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등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 매산동장 이학서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매산동 행정민원팀장 서영옥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이길훈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길훈 : 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장은향 행궁동장님!

행궁동장 장은향 : 네.

유재구 매교동장님!

매교동장 유재구 : 네.

서영옥 매산동장 직무대리님!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네.

이종덕 고등동장님!

고등동장 이종덕 : 네.

장보웅 화서1동장님!

화서1동장 장보웅 : 네.

이광열 화서2동장님!

화서2동장 이광열 : 네.

원양희 지동장님!

지동장 원양희 : 네.

박근섭 우만1동장님!

우만1동장 박근섭 : 네.

정상빈 우만2동장님!

우만2동장 정상빈 : 네.

박승길 인계동장님!

인계동장 박승길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김기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기배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팔달구 행궁동장 장은향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팔달구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팔달구 고등동장 이종덕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팔달구 화서2동장 이광열 팔달구 지동장 원양희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팔달구 우만2동장 정상빈 팔달구 인계동장 박승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팔달구 지역발전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특례시 행정을 위해 “소통행정, 체감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늘 교육은 해요. 그런데 '22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교육은 하시는데 왜 이 민원이, 소음, 목줄 미착용, 학대 이런 민원이 늘어날까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교육도 하고, 저희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비해서 민원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늘 받는 사람만 받지 말고 새로 오신, 왜 저기도 하잖아요. 분양하고 또 반려동물센터에서,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입양,

입양하는 그런 분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107쪽, 수의계약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수의계약 목록이 쭉 있어요. 본 위원이 2020년도∼2023년도까지 봤는데 똑같은 업체가 너무 많지 않나, 이유가 있을까 먼저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공사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업체에 대해서 수 회,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 보통 평균 저희가 한 업체당 1.8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전문성, 좀 더 경험자, 실적이 많은 그런 곳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1.8회라고 하면 1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전건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여덟 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거의 2회씩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업체당 1.8회 정도 돼서 어떤 데는 2.5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회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골고루 다른 업체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아무리 여성기업 위주로 먼저 선정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가 여덟 건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골고루 선별을 잘하셔서 다른 쪽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자료확인) 35쪽입니다. 팔달구 위촉직들 있잖아요. (자료확인) 여기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교수님들을 왜 연임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퇴직공무원에 준하는 분 두 분, 당연직 직원, 그 외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호사님이라든지 다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교롭게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될 수 있으면 다섯 분 전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그래도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만 조금 참석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참석을 안 하시는 교수님을 연임까지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직에서 남녀 비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위촉직들만 했지, 당연직은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비율 계산할 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 당연직이 세 명 있습니다.

당연직이 대부분 남자분인데 그것은 왜 비율에 포함이 안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당연직에서 과장 두 분이 남자이고 한 분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 합해서 계산해야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총 일곱 분 중에서 여성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직을 앞으로는 빼지 말고 같이 계산할 때 합산해서 그렇게 비율을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 조직개편 언제 되었지요, 팔달구에?

세무과장 이길훈 :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올해 3월 31일 자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3월 31일 자로 어떻게 변경되었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정원 30명에서 1개 팀이 줄어들면서 업무량 변동 없이 28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1개 팀이 줄고 개편이 되었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 과가 하나 늘었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팔달구에서 징수하시는 데 애로점이 혹시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 변동 없이 인원이 줄어들다보니 그 업무를 전 직원들이 분담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하시는 데 특별히 오차가 있거나 그러셨던 부분,

세무과장 이길훈 :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소득세가 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팀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두 명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인원이 일단 줄어들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서 그 팀원들하고 팀장한테 업무량이 많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징수팀 부분에서 번호판 영치 전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전 직원들이 나눠서 하면서 거기 업무를 줄이다 보니 작년 대비해서 번호판 영치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초과근무 현황도 올라갔겠네요?

세무과장 이길훈 : 초과근무는, 네.

혹시 지속적으로 인적자원과에 말씀은 해보셨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 세무직 차원에서 직원 한 명 충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세수가 매년 줄고 있고, 쓰는 것 바탕이 되려면 세금을 잘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이길훈 :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량 변동 없이 인원이 준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인적자원과에 말씀을 하셔서 다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팔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던 우수사례집에 있는 내용들과 아직도 달라요.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운영”,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워킹그룹 활성화”, “실시간 참여로 함께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는 자꾸 뭔가 만들어요. 팔달구는 그나마 덜하더라고요. 다른 구들은 보니까 여전히 화단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손바닥정원을 대신하는 것인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집 같은 경우가, 이제는 구 단위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올해까지 그분들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대신 하잖아요. 그럴 때 교육을 사례집 위주로 해서 우수사례 전파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항에서 총 38건을 제안을 받았지만 사실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례집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지를 알아야 거기 설명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늘 보던 것들만 말씀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곳은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통폐합을 시킨 구도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를. 그런데 팔달구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우리 팔달구의 문고회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코로나 전, 그다음에 코로나를 계속 경험하다가 지금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보면 이용률이 많이 저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가 있듯이 구청에서 보는 업무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업무가 다르듯이, 지금 23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동별로 문고가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문고를 이용할 수 있게끔,

증인, 죄송한데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용자 수가 600명이 안 돼요. 이것이 이용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 위원이 혼자 1년 내내 가면 몇 회지요? 365회가 된 것이지요. 그 얘기는 보통 이런 책은 보는 사람들이 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이용인원은 500 몇십 명이지만, 실제로 사람 숫자로 따진다면 몇 명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몇백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말씀대로 구뿐만 아니고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통폐합 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33쪽입니다. 봉사일수가 있는데, 봉사일수가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아무리 작년은 12개월이고 올해는 10월까지라고 쳐도 평년이라면 10/12만큼은 봉사일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반토막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이렇게 봉사일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이것이 상반기 것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0월 31일 자,

상반기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자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 정산한 부분, 상반기 것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인사를 위촉했을 때, 예를 들면 승진이나 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두 번 다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서면심의로 가고 그때 한 두 건 정도만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중요할 때는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증인?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동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출장을 달고 나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새올에 결재한 사항이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장 안 나가고 일하지 않았느냐” 그때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복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두 개만 말씀을 더 드리면, 특정 업체와 관련해서는 매년 타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팔달구만 타가는 것이 아니라 장안구도 같은 업체가 눈에 들어와요,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구 한 것이 뭐냐 하면 수원시에 있는 여성기업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분야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업체가 계속 보이니까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구정협조자”라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구정협조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청장 증인?

아무래도 구에는 많은 구 단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구정협조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는 보통 384건 중에서 140건 이상이 “구정협조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가서 굉장히 숫자가 줄었어요. 이것이 줄어든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을 때 사실은 “구정협조자”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팔달구는 2022년에 비해서는 2023년에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맞는 것인가요?

위원님의 말씀이 일정 부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어찌됐던 간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외부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쪽을 슬기롭게 잘 조정하면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팔달구뿐만 아니고 4개 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팔달구에는 등록된 지대가 몇 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지금 열 개의 지대가 있고 지금 저희는 남부·서부·중부경찰서 세 개의 경찰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경찰서에 먼저 등록 신고했을 경우에, 팔달연합대로 했을 경우에도 전체 지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약간 보완이 내려왔었어요. 현재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 시연합대가 생기는 것인지 아직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 개 지대가 등록을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연합대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우리 수원시는 4개 구가 시 본부 역할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팔달구 연합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대원들 간에, 지대 간에 불협화음도 많았었고, 운영비 미지급이라든가 또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관공요금?

공공요금!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다 완료했고 현재는 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합대가 지금껏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던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당초에 연합대 대장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 지대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연합대로부터 승인받은, 인준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발하는 지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팔달구 방범대 연합대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등록된 연합대는 연합대장님이 제대로 인준받아서 된 대장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부경찰서에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한 지대가 참여를 안 해서 그 지대도 같이 합의한 상태에서 다시 서류를 내라고 해서 지금 약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외에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 방범대라든지 아파트 단위의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는 고등동 여성방범대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위 자율방범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경찰서에 신고한 방범대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방범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물론 시의 운영비를 지급 안 받는 아파트 단위의 자율방범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대원들, 이런 분들의 근무복과 차량 랩핑과 관련돼서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는 근무복이라든지 차량 랩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일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까지는 각 지대에 노후된 차량, 봉사활동을 하려면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노후차량을 구별로 한 대씩 교체를 해 나갔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차량교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이전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저희가 급한 매교지대 2007년 차량을 올해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2010년식입니다, 지동. 그다음에 우만1지대, 우만3지대도, 물론 2008년, 2009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약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방범 활동하는 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보수로 야간에, 9시∼1시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우리 관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을 못 세웠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 차량 교체 문제는, 자치분권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속적으로 노후 차량 교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즉시 잘 처리하시는 신선용 과장님 증인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77쪽 한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에서 차량 현황이 있어요. 차량번호(차명), 차량 등록일, 운행거리가 있는데, 운행거리가 누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누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차량 교체 진행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 10월 12일에 등록을 했고 지금 2023년이니까 16년이 된 차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러면 이것을 연으로 따져봤을 때는 2,640km이고 일로 계산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행 자체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맞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 예산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 차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거리의 문제는 매교동 자체가 워낙 좁아요. 좁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율방범대다 보니 다른 동으로 갈 때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관내 순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킬로 수가 나오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이 나왔네요. 관내 이동 거리가 짧다고 하면 신차를 사서 대부분 지하 주차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노상 위에다가 주차할 텐데 새 차를 사서 1일 평균 1km도 안 쓰고 있는데, 연 220km니까 1km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그런데 봉사하는 방범대원들이 한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 순찰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킬로 수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방안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정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가성비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데 하루에 1km도 안 뛰는데 신차를 사서 썩혀놓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료확인) 그리고 71쪽, 근무복에 대해서 보니까 “경찰청 훈령 내 근무복 디자인 확정 후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자료확인)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며칠 전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서울 구로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구로구, 금천구라든가 구로역 주변을 가보면 “여기가 과연 서울인가?” 그런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수원역 앞에 오후 6시쯤부터, 롯데몰 쪽에는 정비가 돼 있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거의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될까요?

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말씀에 마음이 저도 참 답답합니다. 가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저도 못 갈 정도로,

정말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아무 데서나 막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저녁 8시 정도만 되면 일정 부분에는 거의 담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을 정도로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이나 안 그러면 큰 그림으로 정비하거나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 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더 파악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위원님 걱정 좀 덜어드리고, 주민들 걱정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은 안 가봤는데 화서역 스타필드 앞에 어떤 때 친구들하고 저녁이라든가 밥 먹으러 가보면 서울역, 수원역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은 좀 정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사 현장을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방치까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상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는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입니다. 신성용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나 늘 얘기했듯이 지원현황을 4개 구가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팔달구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소 유지관리비, 근무복, 순찰 차량, 우수지대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들은 또 급식비, 간식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뭐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차량 유지비 플러스 소모품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홍종철 위원님께서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4개 구가 동일하게 합의를 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 합의를 보고 제출하신 것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1쪽에 운영비, 초소 유지관리비 등등이 있지만 그다음 쪽 보시면 운영비 지원내역에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급식비,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이것은 4개 구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공요금과 소모품을 같이 한 데도 있고 차량 유지비와 소모품을 같이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황표를 작성하실 때,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이 제대로 항목에 맞춰서 집행되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어디는 급식비가 있고 어디는 간식비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없는 곳은 급식이나 간식을 안 한 곳이고 차량 유지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대신에 공공요금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운영비로 통틀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다음에 행감 지시사항 변동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장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4개 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개의 지대가 경찰서에 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대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거기에 고등동 부녀 방범대도 포함이 돼서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직 안 돼,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여성 기동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곳은 방범대 이름이나 또는 그 유사한 이름으로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으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방범대라든가 그 유사한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연합대는 4개 구청별로 해서 구청당 하나씩 시 연합대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시 연합대 구성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실 구 연합대와 시 연합대가 계속 마찰이 있었던 이유는 동 연합대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시 연합대에서 활동하는 이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시 연합대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4개 구가 공히 합의하셔서 각 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 연합대에 올라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반려인구가 지금 수원시는 거의 30%에 육박하다 보니 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실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미수거와 관련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인들에게 예를 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이 나가나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저희 안내문 나갑니다. 등록돼 있는 반려견들 대상으로 안내문 나가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캠페인 나가서도 산책하는 분들한테 안내문 배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플로킹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 중에 변을 보고 그냥 가는 것 말고 변을 수거해요. 그런데 수거한 비닐봉지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려인들에게 숙지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CCTV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에티켓인 것이잖아요, 반려인들의 에티켓!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내하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 신성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좀 전에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동일하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신 거예요. 380에서 420이면 거의 동일하게 본 위원은 지원했다고 보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또는 주변에 도서관이 많고 이러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교차 교류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는 것이고 독서실이나 또는 다르게 요즘은 북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문고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만의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문고에 와서 이용할 텐데 사실은 여기 팔달구도 지금 10개 동인데 10개 동 중에 세 곳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고민해서 우리 동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지금 수원시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도서관 중에서도 어느 도서관은, 예를 들면 한림도서관은 여행 특화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100% 공감하고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0개 동 중에서 공교롭게 세 개 동만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구 협의회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참여하지 않는 매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만1·2동 이런 곳에서도 말씀하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친근한 새마을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를 폐기할 때는 오래된 도서들, 연한이라든가 한글맞춤법이 틀린 도서는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서나 이용이 많지 않은 도서는 기증하거나 이런 형태로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폐기하거나 기증하거나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보유 도서를 보면 사실은 2022년도의 보유 도서와 2023년의 도서 구입 현황과 그다음에 폐기된 도서와 기증된 도서의 현황을 다 합해보면 보유 도서가 맞지 않아요. 매교동하고 인계동을 제외하고는 도서가 몇백 권씩, 많게는 1,000권 이상씩, 1,000권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도서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 도서하고 성인 도서하고 가격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도서비가 약간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적 도서를,

아니, 도서구입비와 상관없이 도서 구입 현황을 보면 221권, 301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네.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폐기한 것과 그다음에 기증한 것을 빼고 나면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도서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몇백 권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관리해 주시고 도서는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현재 도서, 그다음에 제적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이 지연되실 때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성용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당을 얼마 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 원?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자료 37쪽 좀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네.

'23년도에 두 번씩 했다고 나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지금 6만 원이에요, 6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6만 원입니다.

두 번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3만 원씩 해서 두 번,

3만 원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인사위원회는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이것 기준이 어디서 출발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그러니까 그것도 참여 수당은 기준이 있을 테니까 기준의 잘못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제도개선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다음에 내주신 자료 25쪽,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구성이 안 된 데는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매산동하고 화서2동이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부녀회라든지 문고회도, 사실 그전에는 왕성하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해서 두 개 동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동 원양희 증인!

지동장 원양희 : 네.

지동의 현황은 어떻게 돼 있지요? 왜 구성이 안 됐지요?

지동장 원양희 : 지동장 원양희입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여기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쪽에는 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사업비를 미신청한 단체로 돼 있고,

화서2동하고 매산동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매산동 서영옥 증인!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네.

대답해 주세요.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저희는 다른 단체들도 구성원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 없어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네.

그래서 동에 있는 동장 증인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매산동 증인, 매산동이지요?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네.

화서2동 증인! 화서2동 이광열 증인, 나오셨지요? 왜 그렇지요?

화서2동장 이광열 : 화서2동장 이광열입니다.

매산동 증인, 앉으세요.

화서2동장 이광열 :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새마을단체가 문고 빼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에 발령이 났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없어서 얘기를 좀 했더니 “지금 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가 있으니 거기를 좀 더 보강해서 앞으로 운영을 더 잘합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말씀처럼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이만큼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안 됐다.” “사업비 신청을 안 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신성용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미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 옆쪽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지요? 예산의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보통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경우가 보통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배추라든지 김장철, 아니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그런 작물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궁동이나 매교동, 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분의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농사짓기 위한 새마을협의회 말고, “도시새마을”이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배·장판이 필요한 사람, 이사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이삿짐 나르는 사업, 필수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신성용 증인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골고루 돈을 줘야 돼요. 25쪽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어느 동은 100만 원을 가져가고 어느 동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예산도 아주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예산의 문제인지, 구성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원인 분석하셔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김장입니다. 27쪽 봐주세요. 이것 자료제출 시점이 10월 말로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여기 동장 증인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 어느 동은 1인당 가구에 한 포기가 들어가요, 김장을 해 주는 것이. 한 포기면 큰 것으로 보면 2쪽, 작은 것으로 보면 4쪽이에요. 김장을 나눠준다고 봉사를 하신다고요. 어느 동은 보면 세 포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포기는 6쪽, 작게는 12쪽 이 양이 맞는 거예요, 사실. 각 동에서 고생들 많이 하세요,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도 원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예산으로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면 “요만큼 돈 주는 것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김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 골고루 주라고 그러느냐”, 아니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하는 문제, 그래서 매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전체 다. 그러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이 얼마인지 신성용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김장을 다 하고 있지만, 배분되는 기준이 저소득층 숫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동에서는 조금 많은 액수가 나가고,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조금 적은 수가 나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동 자체에서도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가구별로 나가는 포기 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에서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먹겠다.”라는 수량의 무게가 갈 수 있도록 원인 파악 좀 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포기 정도 하셨어요, 아직 안 했나요?

인계동장 박승길 : 인계동장 박승길입니다. 저희 11월 7일에 했고 250포기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줬어요?

인계동장 박승길 : 올해는 좀 적게 줬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더 받으셨겠네요?

인계동장 박승길 : 후원 좀 받,

작년에 200포기였지요?

인계동장 박승길 : 네, 후원도 조금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인계동장 박승길 : 단체장협의회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만만한 데가 단체장이지요?

인계동장 박승길 : 네.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인계동장 박승길 : 네.

앉으세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단체에 손 벌릴 때는 아니에요. 예산으로 해결하시든가 방법을 다시 검토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신 김기배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엽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격려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자주 합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리를 다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아요. 빗자루로 쓸어서 낙엽을 모아야 되는지, 이만한 바람 나오는 것으로 빨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준다고 통사정들을 하세요. 어깨에 전부다 병이 걸렸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낙엽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고 해요. 구청장님이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미화원 식구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 얘기하고, 여러 분과 기탄없이 얘기를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좋은 도구가 있으면 좋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니까 기탄없이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식사하면서 기탄없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증인께서 인정하고 계시니까 내년 낙엽은 좋은 장비 가지고 올해보다 덜 힘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신 한정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과장님이 화서동장을 하셨으니까 스타필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처 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지금 화서역과 수원역은 수원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입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는 수인선하고 분당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고 화서역 같은 경우는 다음에 신분당선이 계획된 곳이에요. 그만큼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역과 화서역이 위쪽으로는 오산, 천안, 동탄, 밑으로는 의왕, 봉담, 인천 이쪽으로 접경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스타필드가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트레이더스부터 가오픈을 시작하고 전체 완공은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 내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안성에 가보면 알다시피 스타필드가 솔루션 원스톱 쇼핑의 왕국이거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극장 구경 갔다가 다시 또 새참 먹고, 옷 사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는, 하루 종일 스타필드 안에서 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스타필드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화서동 스타필드는 아파트 사이에 들어있는 스타필드입니다. 다른 데는 대지가 넓은 외곽으로 빠져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온, 스타필드 쪽에서도 굉장히 모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고, 스타필드가 일단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스타필드에서 많이 가져가겠지만 크긴 할 텐데, 그 주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깨끗한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고, 특히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정표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초기에 이미지가 업이 돼서 하남, 안성 등 인근에 있는 그런 곳보다 화서역 앞에 있는 스타필드가 최고가 될 수 있게, 한참 한 5년간 하남 스타필드가 최고의, 압도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인계동장님!

인계동장 박승길 : 인계동장 박승길입니다.

동장님이 SNS 활동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앞에 보면 수원에서 먹거리와 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 인계동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이 인계동에 일방통행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색 좀 잘하셔서 처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간에 정차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밤에 위험성도 있지만, 밤이라든가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계동장 박승길 :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계동에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쇼핑시간이, 주부들의 러시아워 시간인 5시∼7시 사이에 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주말에는 나름대로 쇼핑객이 적을 수도 있고, 대부분 주말에는 많기는 많은데, 홈플러스하고 인계동하고 잘해서 지역상권도 살릴 겸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계동장 박승길 :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SNS로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동감이 가는 것이 자치위원이라든가 기동대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계동장으로서, 컨벤션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인근에 있었던 행사 한 서너 가지 예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기부를 받았느냐, 통장들한테 기부를 받았느냐, 주민참여위원들한테 기부를 받았는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인계동장 박승길 : 저희가 김장은 단체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없다가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각종 행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흔히 말해서 과다한 집회와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 쫓아다닌다고 하면 본인의 직업과 주업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조금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권선지구에 있는 사람이 행사 장소가 영통구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3∼4시간을 거기다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음악회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인한테 대폭적으로 이양을 해서, 현장에 계신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계동장 박승길 : 그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박승길 동장님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다.”고 말씀하실 동장님은 손들어 보세요. 구청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었지만, 이것이 자발적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품앗이하는 것도 아니고 “5명 데리고 와라.” “7명 데리고 와라.” “20명을 데리고 와라.”하는 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제가 시에 있는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들끼리 회의를 자주 하니까 그때 좀 개선을, 지금 정도는 이런 것,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 문제 같은 것들, 낙엽 문제 같은 것들, 지금 정도는 이제는 한번 해결해야 될 일이라서 이 또한 저의 아젠다에 올려놓고 구청장들과 상의하고 시에 담당 실·국장하고도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대 변화에 맞게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분화해서, 소분류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지역현안이 중요하지, 무슨 게르만민족 대이동도 아니고 맨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맨날 집에서 이러이러하다가 갑자기 이쪽저쪽 불려 다니니까 자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해주셨으니까 좋은 개선책을 찾아서 실사구시 형으로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팔달구청 외벽공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청 외벽공사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 안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외벽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미처 몰랐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집행 절차상으로 잠깐 설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청 몇 년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2014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10년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하자보수 처리한 내역을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준비하시는 데 시간 좀 걸리셨지요, 그래도?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때 연도별로 하느라고 좀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자관리가, 팔달구 내에서 동청사들 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동청사 하자관리도 똑같이 잘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자관리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지금 얘는 소송과 관련돼서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 잘 진행하셔서 꼭 구상권 청구하셔 가지고 다 받아낼 수 있게끔 진행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수원시 퇴직공무원 말고 다른 지자체 퇴직공무원들로 구성을 권고드렸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바뀐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두 분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다 보니 우리 내부 시 출신 직원들조차도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혹시 주위에, 인근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봤었는데 그것이 잘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우리 시 출신 퇴직공무원 2명으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곱 명 중에 두 명이 안 나오고 다섯 명이 나왔는데 현직공무원 3, 퇴직공무원 2, 다 수원시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편파적으로 개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정도는 거의 없고 퇴직하셨지만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인사 심사대상, 회의대상에 오르는 그분들을 심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이,

수원시 전체 공무원 중에 가족공무원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권고사항, 이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지만 다음 구성하실 때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고등동장님!

고등동장 이종덕 : 고등동장 이종덕입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새마을문고 여섯 명으로 운영 잘 되나요?

고등동장 이종덕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분씩 다 나오세요?

고등동장 이종덕 :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섯 명이긴 하지만 보유 도서나 아니면 이용객 수를 봐도 팔달구 10개 동 중에서 평균 이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는 6명이, 20명 있는 동도 있는데 6명이 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 그래서 인원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동장 이종덕 : 그래서 저도 문고 회장님이나 문고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하면서 간담회도 가끔 하는데,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런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원이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고등동장 이종덕 : 네, 알겠습니다.

고등동 도서구입비 보시면, 81쪽입니다.

고등동장 이종덕 : (자료확인)

(자료확인) 어디에서 샀는지 아세요? 이것 누가 결재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등동장 이종덕 : 녹산문고에서 샀습니다.

북스리브로 수원점은요?

고등동장 이종덕 : 거기에서도 사고 두 군데서,

두 군데, 이것 누가 결정해서 사시는 거예요?

고등동장 이종덕 :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같이 결정해서,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고등동장 이종덕 : 네.

신성용 과장님! 2023년도에 북스리브로 수원점에서 거의 전 동이 구매를 했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뭐가 있는 것인가요? 2022년도에도 이렇거든요. 팔달구에 서점이, 이것이 제일 큰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역에 있는 북스리브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권선동에 영풍문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도서 구입하는 것 자체가 각 동 새마을문고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곳에서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전 동이 다 여기서 구매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상이라기보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할인율이 높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왜 이렇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알겠습니다.

물론 할인율이 높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할인율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위에서부터 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가 있고, “직원 격려”가 있고, “구정협조자”, “직원 격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구정협조자”, “구민”, “직원”, “언론사”,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다 나눠져 있어요. “구정협조자”는 “구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고 “시의원”, “도의원”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협조자”라 하면 직원 외 단체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그런데 단체장들이면 단체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서류에도 다. 행사할 때마다 “시보해제 직원”, “유관단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정협조자”만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거한 사람들 말고 어떠한 부류의 분들이 계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여성자문위원회라든지, 범방위라든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단체원님들 모두다, 그다음에 일반 주민,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런데 여러 분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단체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정협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구정협조자”라는 단어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직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어느 과 직원”인지, 지금 보시면 “시보해제 직원 격려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원들도 다 명시해주세요. 다음은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자료확인) 전 구청장님께서 연말 10일 동안, 2022년 12월 22일∼29일까지 7∼8일간 얼마 집행하셨을까요? 구청장님 판공비 얼마예요, 1년에 이것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시책 업무추진비가 1년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앞에 보면 총괄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다 합해서 그 정도 합니다.

집행내역이 5,446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5,500만 원 정도 돼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연말 1주일 동안 얼마를 쓰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거의 한,

560만 원 쓰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560만 원!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전체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연말 1주일 동안 쓰셨어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남아가지고 그냥 예산 반납하기 싫어서 직원들한테 연말에 맞춰서 이렇게 다 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서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아니지요! 이유가 그것이 당연히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 쓸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12월 27일 “2022 팔달어워즈 다과비”라든지 이때 3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 23일 “팔달구 직원과의 대화 추진에 따른 간식비” 130만 원 정도 나가서 이때 가장 뭉텅이로 나갔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서류 다 보고 있어서 모르는 것 아닌데, 누가 봐도 7일 동안 1년 치의 10%를 쓴 것은 합리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보여요. 전 구청장님 퇴직 며칠 자로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6월 30일 자로 했습니다.

다시 132쪽∼133쪽을 볼게요. (자료확인) 그냥 퇴직하시기 10일만 계산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260만 원 쓰셨어요. 10일 동안 또 5%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이것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시기 전에 쭉, 그리고 133쪽 125번, 126번 한번 보세요, 연번.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가보정에 10명 갔는데 15만 원으로 뭐 먹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갈비탕이 1만 5,000원입니다.

인터넷에 갈비탕 2만 1,000원 나와 있는 것은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때 서류도 있고, 그다음에 갈비탕,

두 개 다, 밑에 있는 본수원갈비도 1만 5,000원이고 여기도 다 1만 5,000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잘못 나와 있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이하게 가보정 갔다 오신 것들은 다 30만 원, 15만 원 이 단위로 다 떨어져요, 지금 사용내역 보면.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밥을 이렇게 딱 만 원 단위로 맞춰서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먹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밥을 어떻게 이렇게 먹지요, 갈빗집 가서? 이해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글쎄, 저희가 한 대로 카드로 당일 바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의 196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자료확인) 길림성 30만 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밥값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자료확인) 134쪽의 172번도 볼게요. 20명, 딱 만 원짜리 20개 똑같은 메뉴 시켜서 20만 원 먹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왜 이렇게 떨어지지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하실 때 고르게 잘, 연말에 너무 몰아 있거나 구청장님 퇴직 기간 맞춰서 너무 몰리지 않게끔 협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고들이 동별로 잘 안되면, 구 단위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는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만들든, 구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하면 문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입니다. 제가 동장 때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각 동에 다니면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에서만 왜 생각하냐, 예를 들어 제가 동장이었을 때는 문고에서 책 읽기라고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디서? 장소는 문고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20명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문고가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고 봉사자들에게 저희가 강사비도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책 빌려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내 문고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으니,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문고에서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도 책 읽기라든지 뭘 하든지 문고와 관련된 프로그램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공간은 문고에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하자고 제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거나 문고 회장님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식이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여섯 명 있는 동에서 행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98쪽, 수의계약 현황은 어느 부서, 신 과장님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확인) 98쪽, 7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2021년 팔달구 관내 수원천 분수대 정비공사” 명성엔지니어링 2,080만 원 그것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02쪽 17번 한번 보세요. “2022년 팔달구 관내 수원천 분수대 정비공사” 다산조경개발 2,024만 원,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다음에 107쪽, 5번에 보면 “2023년도 팔달구 관내 수원천 분수대 정비공사” 건국조경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천 분수대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의 수리비가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수원천 분수대는 화홍문 앞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간 정비를 계속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세 군데에서 연도별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했을 때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정비공사가 어떤 뭐길래 이렇게 큰돈이, 매년 2,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가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분수대로 끌어올리는 물 자체를 수원천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물질이 끼는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수가 올라왔을 때 똑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약간 퍼져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속에 잠겨있고 겨울엔 물이 또 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인건비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9번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근린공원 무궁화 전정공사” 2023년 3월 15일 수지원㈜ 수원 1,954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5번에 수원천 분수대 정비공사는 건국조경이야. 그리고 여기 수지원은 조경업자인지 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분수대 설치 정비공사는 조경업체가 아닌 사람들이 조경을 했고 또 무궁화 전정공사는 수지원이라고 제3업체가, 실질적인 업체가 아닌 전공과목이 아닌 데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나눠 먹기식도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주식회사 수지원이라는 업체를 “조경”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원시 무궁화 그것, 관장하는 데가, 팔달구에서 관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닙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별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군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몰라도 전정 작업에 1,950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근린공원이라 하면 저희 관내 효원공원이라든지 인계공원이라든지 서호공원이라든지 공원 다 묶어서 말씀드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8개소인가 그렇게 저희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궁화 전정 공사를 다 말씀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과 3년 공사하고 세부 내용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 자료의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1년이면 1년을 주셔야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 29쪽에 있는 것을 보면 2022년도 것은 전체를 갖고 오시고 밑에 2023년은 아니, 아까 자원봉사 봤을 때 하나는 전체이고 하나는 상반기면 이것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매칭시켜서 보려면 그것 단위 수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새마을문고 말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동네에 가면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가 학교 끝내고 왔을 때 돌아올 때까지 틈이 빈다. 그런데 동네에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아예 새마을문고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지금 전환된 데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공교롭게도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고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을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바꾸실 것이라면 아이들이 오고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생각하셔서 추진내역을 나중에 따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팔달구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정책토론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4개 구청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껏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 즉시처리라든지 배제, 반영 등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자료 요청해서 이것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팔달구도 38건 사업 중에서 처리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38건에 대해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건, 구 공통 사업은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논했을 때 한 건이 장애인주차장 덮개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마당도 좁은 데다가 그것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마저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장기 검토 사업이라든지 타 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저희가 38건 중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한 건도 채택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년에 사업을 올릴 때 내 동에 주민이 참여해서 진짜 이름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개 동에서 4만 인구가 넘는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7개 동 중에서 팔달구에서는 인계동이 4만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승길 증인께 잠시 묻겠습니다. 인계동의 1일 민원이 얼마나 되지요?

인계동장 박승길 : 인계동장 박승길입니다. 저희 번호표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300명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300명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계동장 박승길 : 지금 일은 힘들지만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인적자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보니까 22명이 근무를 인계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만 명이 넘는 동은 7개 동이지만 그중에서 민원 처리가 제일 많이 되는 동은 청장님께서 인원 배치라든가 또 그분들의 인사고과 점수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똑같이 4만 명이 넘는 인구라고 해도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길과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의 직원들한테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12월 1일에 청사 기공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공식 하면 인계동 청사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청장입니다. 공사 기간은 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계동뿐만이 아니라 매산동, 매교동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