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과 신규 국·시비 사업 그리고 증액 및 감액된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대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경비를 계상하고, 1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편성한 사업비의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23년 회계연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계장님, 우리 위에 5층에 아, 손재호 의원님실에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재호 의원님하고 박광래 의원님 공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죄송한데 그거는 본예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이번에 수정자료가 아니네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사업 명세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편성목 305 밑에 보면 01 배상금하고 바로 위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기정액은 440만 원 잡아놓고는 또 전액 삭감이 됐고요. 바로 밑에 또 배상금에 우리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삭감이 굉장히 큰데요. 2개 연관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소사례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중에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저희들이 소송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종결되어서 승소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필요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패소사건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또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현재 지금 11월 달에 와서도 아직까지 없는 거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약간 여기 표시만 좀 해 줬으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112페이지 의회사무국 인건비 부분 좀 보실게요. 감액이 꽤 크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강지백위원
사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약간 사무국과 정책지원관 모두에게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아깝습니다. 집행부들에게 왜 예산 지출을 못했냐고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출을 못해버리면 사무국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인지.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삭감 부분이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시작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 데다가 당초에 저희들 정원이 9명인데 9명을 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1회 추경이 5월인데 5월 이전인데 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 명 정도 더 뽑을지. 4명, 2명 이런 게 확정이 못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2명 정도는 새로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고가 끝난 사항인데 아마 내년에 임용이 되다 보면 내년 예산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남은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냐, 마냐에 대한 논의를 제주도 가서 했습니다, 거의 10월 달 넘어서. 그러면 5개월 동안 사무국에서 어떤 액션도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좀 이거 채용에 관한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언질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아마도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해 가지고 이 건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9명 모두 채용해서 이 예산이, 조금 늦게 뽑혀서 약간 남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언질은 드리고 있지만 적극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112페이지 편성목 201-01, 02에 보시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의회지 우편요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마다 같은 양으로 발송되지 않나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잠시만요.
이분희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자 투고량이 조금 줄어들고, 저희들 자체 취재내용이 증가하면서 원고료 지급액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원고료는 그런데 우편요금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해당이 되나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1400여 부에 대한 집행예상을 했는데 남은 여유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남은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편요금 양이 해마다 같은 거 아닌가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우편요금 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액할 정도가 되면.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80만 원 정도는 약간 저희들이 정확한 매수를 하다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발송을 해야 될 데는 다 발송을 했는데도 감액이 된 건가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중계사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보수할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잡으셔야 되는지, 그래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보수비용인지?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보수비용이 맞고, 올해는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노후방송장비가 전면 교체되면서 1년 무상수리가 들어가면서 내년 4월부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배정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희위원
내년 4월에도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할 건가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일단 분기별로 한 300만 원 정도니까 4월부터라서 이게 예, 금액은 비슷하게 해놓을 겁니다. 사실 어디서 크게 또 고장이 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준비를 해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92, 99페이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예산조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7388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을 36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 감염병관리과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1억 477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영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 명세서 첫 페이지요.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의 전체적인 부분을 봤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국기시구 이래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 보면 우리 기정액은 53억 7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구비에서 보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쭉 한번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감액이 제일 큰 게, 예방접종 시행비가 조금 감액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감액이 4억 4000 조금 넘었고요.
최정웅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편성목을 딱딱 짚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기정액을 드렸는데 그만큼 사용이 100% 안 됐단 말이죠, 제 말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를 흘러가는 방향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동의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시행비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시비가 감액되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 같이 감액됐고, 그 외에 어떤 진단 관련해서 검사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방문민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또 감액하는 게 있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액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변동상황에 따라서.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이렇게 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중간에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정액은 180만 원 잡아놨는데 감액사유가 130만 원이나 발생됐습니다. 한 70%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지금 상당 기일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곧,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다, 민원인이 방문을 좀 예전처럼 오겠다 싶어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잡아놨는데, 세입세출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방문민원이 수가 적어졌고 그래서 그에 따른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정웅위원
방문민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질병이나 감염이 많이 안 우려지고 또 구민의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는 방향으로 읽혀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24년도에도 좀 잘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저번 질의가 하나 빠져 가지고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1번에 14번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에서 감액이 있었는데요. 이게 활동보상금 대상자는 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주민자율방역단은 동에 공통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방역사업을 봉사를 해 오시는데 지금 구비 100%로 해 가지고 활동보상 금이 목욕비, 식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2개 동이 부전2동하고 범천1동이 방역단 활동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감액한 건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부전2동하고 범천1동은 방역을 안 했나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부전2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
이분희위원
공공근로자로 대체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자를 신청을 해서 하고 또 직원이 일부 했고 그리고 또 구에서 거기는 특히 복개천하고 그 일대기 때문에 2개 동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누구로 대체를 하든 방역하는 숫자는 같지 않겠습니까? 같나요? 방역을 하는 봉사자 수가 동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에서 부전2동, 범천1동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대신에 다른 공공근로자나 직원들로 대체를 했으면 방역을 한 숫자는 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방역을 한 봉사자 수가 같으면 목욕비하고 식대가 동일하게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꼭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나 직원들한테 목욕비나 식대를 지급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자율방역단한테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나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목욕비를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똑같이 수고를 하셨는데 공공근로자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목욕비 정도는 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해서 제가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교육강사 수당 또 마을건강활동가 지원 그 상단 부분에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800만 원 맞죠? 교육강사 수당?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38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추 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목간이 잘못 편성이 됐다고 해서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1-14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3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맨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그 편성목을 이전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삭감하고 다시 밑의 란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교육강사 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회계 목간 그게 맞지 않다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바로잡은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위에 란 보고, 우리 사업설명서 보고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네요,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편성목 202-03입니다.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제목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인데요. 전액 삭감인데 개최가 안 된 겁니까? 뭐 어떻게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개최가 되지 않았고, 2018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잡고, 추경 때까지만 해도 그게 개최된다, 안 된다가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저희가 추경 때 작업을 못했었는데 추경 작업할 쯤에 개최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결산추경 때 부득이하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라서.
최정웅위원
아, 서울에서 개최되고. 이 코로나 여파가 참 심각합니다, 그죠? 후유증도 좀 길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 307-01입니다.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생아 첫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2억을 쓰라고 해 놨는데 반밖에 못 썼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특히 산모한테는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올해부터 첫째 아이 산모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내나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이게 저희가 신청기간에 1년의 여유를 주다 보니까 1월, 상반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막 신청을 하시는 거고, 지금 하반기에 낳으시는 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굳이 빨리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신청하시라 또 문자도 드리고,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신청기간이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신청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해 1000명 정도 첫째 아이 출생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곱하기 20만 원 해서 저희가 2억을 잡았었는데 올해 첫 해라서 그게 좀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출산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거라고 봐서 2억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점에서는 좀 안심이 되고요.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인구 감소가 조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산모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치매안심센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의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희위원
예, 전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는 거의 소진을 다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거의 소진 다하셨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다해서 모자라서 시에도 요청을 한 사항에서 이제 2차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분희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모자랐습니까, 사업 추진 중에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원래 작년 예산 대비해서 1추 때 예산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게 인건비 부분이 상당액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없어서 사업비 부분을 위주로 삭감해서 예산액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였고 그래서 시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 요청을 해서 맞춘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 사업비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딱히 어느 부분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치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특별하게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사업예산 전체 규모에 따라서 검사비라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평균해서 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사회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또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해도 꼭 예방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 본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 사업내용 안에서 여러 가지 가족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심센터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올해 10월 기준으로 내소방문상담은 1만 4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분희위원
많은 분이 참여했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등록 관리하는 환자 수는 3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사업성과율도 좀 높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조기 경증 치매 쪽, 안 그러면 치매 전 단계 분들이라든지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먼저 다가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좀 더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지금 현재 4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게 쭉 읽어보니까 4분기에만 한 500만 원 쓰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6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는 확정을 지어서 그게 다 지출이 될 거고요. 그 600만 원이 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저희들 재정조기집행,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금액의 10%인 500만 원을 그동안 진짜 고생한 우리 각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서 또 부서를 위해서 한 500만 원을 12월 달에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축하할 일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축하받을 일입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그러면 선정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만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 부서?
최정웅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할 부서는 선정을 해야 되고요.
최정웅위원
아, 해야 되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자료에 있다시피 한 10개 부서를 시상을 했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는 10개 부서 해 봐야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부서에 저녁도 한 그릇 사실 못 먹는 사항이 되어서 이 500만 원은 조금 더 저녁 한 그릇 저녁에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우수 그걸로 선정이 됐다면 무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우수부서로?
최정웅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집행률에 근거를 하고.
최정웅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보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역시도 중앙부처에 올릴 때 예산 집행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중앙부처라면 인사혁신처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최정웅위원
행정안전부.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저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적극행정의 일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네요. 이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목 301-14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 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네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실적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부조리 부분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부조리로 인정이 되면 신고자한테 지급되는 보상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신고건수가 없다는 거는 좋다는 거잖아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감사하죠, 저도. 우리도 부조리가 없다는 것은. 향후 추진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다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편성목 101-02 기타 아, 인건비네요, 101. 인건비는 저번에 한번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좀 짚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9월에 이거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기간 1년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분이 하여야 할 당초 목적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한 건수가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분이 이제 당초 공고를, 채용을 할 때 계약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저희들 구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상담원이나 내지는 고충상담심의위원회 이런 전문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채용을 종료를 하였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9월에 채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성폭력상담 전문인력을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추가 인력도 필요하지 않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래 판단되신다 이 말이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자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해나갑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업무분장상으로는 성희롱·성폭력업무가 복지사업과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복지사업과.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이나 접수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이루어질 테고, 그 이후로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여부를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징계나 이런 차후 절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의 고유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지금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1년을 해 보고 그만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계획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잘못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채용할 때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채용을 하게 된 것 같고, 1년을 운영해 보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1건에 불과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했을 때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임시적이든 채용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분도 나름대로 직장이라고 왔을 건데, 그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제필
유제필위원
또 1년을 잠시 하고 또 그만두는 이런 현상 또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아쉬워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1년 해 보고 또 금방 접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덜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운영을 해 봤을 때 효력이, 효과가 적다는 그런 판단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말씀처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담당관님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기가 힘듭니다. 이 사안 자체가 건수가 몇 건이다 이런 걸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롱·성폭력이? 감사담당관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나서라고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고,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같은 동료에게 말하기 힘드신 분들이 찾는 창고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는 고충상담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고충상담원에 지정이 되고 한 8시간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성을 강화해서 활용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외부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전문인력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위탁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강지백위원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같은 직원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책이 꼭 필요하다고,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이 직책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이 직책이 가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1년 건수가 1건이라고 없애버리는 게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시 이 직책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본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에 직업이 상담사였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성폭력상담을 해야만 했어서 저도 여성가족부 가서 교육을 받고 관련, 그때는 초기였죠. 학교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아주 거친 형태로 실력은 없지만 조례도 만들어보고 그런 현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어떤 고유의 상담업무만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상담 1건을 위해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청은 사실 구청예산은 구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인력 1명을 1년에 1건을 위해서, 1건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존치시킨다면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어떤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의 권유나 의견에 의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 봤더니 그 실효가 없었다고 일단 1년 동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보니까 초기 접수를 하고, 결국은 위원회를 꾸려서 전문상담사님들과 함께 그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게끔 되어 있던데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1년에 1건 접수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4000만 원, 5000만 원 써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은 그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발굴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위원님들과 또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24년도 예산안이 도래하기 전에 다같이 중지를 모아서 심사숙고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종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해놓고 1년의 성과를 통해서 결과가 나쁘다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다그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속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어떤 사안들보다 좀 깊이있게 함께 숙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만 할게요. 다들 직장 내 성희롱 이 관계 때문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복지사업과에서 채용을 하고 면접은 누가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채용은 행정자치과에서 채용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의뢰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면접은 누가 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면접은 별도의 외부위원으로 면접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외부심사위원회가 한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보통은 5명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5명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거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외부심사 남녀비율이?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남녀비율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자 분이 이걸 여성 분하고 상담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여자가 남자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남자가 여성한테 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높으니까 남자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남자 분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위원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그렇고 행정자치과도 그렇고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그분의 채용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한 분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적격여부를 심사를 했는데 그분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적격 처리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직장 내 성폭력 이런 사업이 없었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복지사업과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해도 큰 문제는,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업무가 많아서 거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사람을 외부인력을 충당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한다면 충분히 해도 될 것 같고, 거기는 지금 상담사가 외부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 구청 직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행정자치과, 저희 감사과 그리고 복지사업과에 관련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원을 딱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연간 8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외에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실효성이라든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더 실험적으로 해 봤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채용 당시에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요도가 있어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운영해 본 결과 그러니 저희 판단으로는 전문인력이 굳이 없어도 저희만으로도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솔직히 좀 떨어지다 보면 조금 성급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또 직장 내 이게 굉장히 이슈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서로 부서간에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논란이 안 되도록 잘하고 있다는 그거를 인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좀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당초 제2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1억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97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교육훈련기관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교육수요 예측과 계산착오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페이지 수보다도 우리 편성목에 보면 202-01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 20개 동을 같이 봤어요. 페이지 말고 20개 동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금액을 동결한 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가야2동, 개금1동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는데 부전2동하고 양정1동은 과도하게 5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정액을 우리 의결을 통해서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건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뭘까요? 동결된 데도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조금 특이한 현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 국내여비와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전 동에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개 동 빼고 다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도 4개 동 빼고 지금 다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제가 살펴보니 일단 본예산 기정액을 산출할 때 여비에 대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가야2동, 개금1동은 조금 넉넉히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동은 사실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거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정원이 전체적으로 1 내지 2명이 증가했고요. 그 상태에서 또 출장일수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월 5일에서 7일 정도 나갈 것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2일 내지 3일이 다 증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에 2030엑스포 홍보한다고 환경정비나 또 어떤 생활민원 처리, 복지팀들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동에 정원 늘어난 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정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하고 출장의 어떤 그런 일수가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개 동에서 14개 동이 증액을 하고 특히 부전2동은 40%, 양정1동은 무려 54%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양정1동은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 액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추경 편성에,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추경 편성에 또 조금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더라고요.
최정웅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증액서류를 들고 오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 상임위 때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양정1동 경우에는 조금 소급해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야2동하고 개금1동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편성할 때 조금 여유있게, 그렇다고 여기서 증원이 안 되거나 한 건 아닌데 환경순찰을 조금 덜 나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당초 정원에 비해서 조금 본예산에 넉넉하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또 감액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잘 들었으니까, 동 소관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조금 동별이나 또는 아까 14개 동 증액된 부분하고 감소된 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총괄 현황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진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 재무과 기본경비, 여비, 국내 여비 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320만 원은 착오 삭감된 496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정액 816만 원으로 편성하고, 관외출장여비 30만 원은 착오 삭감된 113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정액 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라장터 전자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16개 구·군하고 다 좀 틀립니까? 안 그러면 다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나라장터 이용해서 물품 구매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나라장터의 물품 말고 계약건 하는 거는 어떻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건은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수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수의계약할 때는 우리가 보통 관에서 하면 2000만 원 미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의계약인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로도 할 수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여성기업은 5000만 원 미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청사 전기요금란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161페이지네요. 증액이 지금 1억이 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억이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총 5억 2000이었는데 1억이, 이래 차이가 추경에 이렇게, 전기요금은 보통 비슷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부하시간대별로 또 최저 부하시간, 최대 부하시간 이 사용시간대별로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요전력을 850kW로 기존에 쓰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전력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최대 소요전력을 150kW 올려 가지고 1000kW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1000kW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다운되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요금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보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5억 중에 1억이 지금 우리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프로티지로 따지면 근 20%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월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씩 이번에 조금씩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나 지금 올랐는데, 증액을 했는데 그거를 미리 예상을 못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그거요?
제필
유제필위원
왜 하필 올해만 이렇게 됐냐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매년 이게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올랐고.
제필
유제필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그렇게 됐으면 본예산에서 좀 더 잡았어야 했고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20%나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서 도저히, 프로티지로 볼 때 미리 예상이 그렇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예측하기가 정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단가도 이제 매년 이렇게 또 오르거든요. 오르고 그다음에 또 사용량도 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 증액했던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조금 맞췄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도 날씨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필
유제필위원
기후 때문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후 때문에. 또 직원들이 틀어달라 하는 시간도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덥다, 춥다, 냉방, 난방 가동 이런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그죠? 우리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 20%면 크거든요, 그죠? 예상금액보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 그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어떻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도 솔직히 그게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그거는 감은 저희들이 찾기가, 좀 예측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을 하여튼 잘 감안해서 너무 빚나가는 어떤, 그죠?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정보통신관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관리가 163페이지를 보시면 201-02번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가 있고, 스마트택배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택배시스템 유지관리는 거진 한 50%가 넘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감액 금액이? 그리고 그 위에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운영시스템 경비 그것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당초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스마트택배함 유지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2023년 예산 편성지침에 그 기준 가격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13%고 하드웨어는 6%로 계산해서 기준 가격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너무 요율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입찰할 당시에 요율을 조금 낮춰 가지고 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무방하겠다 싶어 가지고 요율을 13%에서 8%로 낮추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6%에서 5%로 낮추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금액이 크게 남은 겁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티지로 계약을 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할 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액이 한 50% 이상 되었으니 그러면 내년에는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에 그래 올려놨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를 질의하고 싶었고,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좀 그것을 신중하게 미리 파악했더라면 예산 편성할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내년에도 감액을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제 내년 2024년 편성할 때는 기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감액을 해서 해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말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업 명세서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01-01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삭감액이, 감액이 다 900만 원씩 동일한데요. 161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 예.
최정웅위원
공유재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삭감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이유는 뭘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말입니까?
최정웅위원
아니,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부터 해 가지고 201-01까지 쭉쭉 내려오잖아요. 삭감액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거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을 삭감하는, 그 위에 있는 항목들은 전체 합계금액을 한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못 물어봐 가지고 여쭤볼 건데 지금 세입 부분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을 보니까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보통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약 87억 정도 세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한 60억 정도로 가장 큽니다. 이렇게 저희들 재산세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님께서 회의를 열어서 지가 공시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환원해서 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4.63%, 공동주택가격이 17.8%, 개별주택가격이 2.53% 등 모든 공시가격이 3년 전으로 돌아감으로써 가격이 60억 정도 그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세입 명세서 81페이지를 보니까 등록세 목표액도 삭감이 됐고, 주민세도 삭감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항목별로. 그러면 작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회수는 그거는 따로 안 잡으셨나요? 작년에 우리가 못 받은 미납금액이 있으실 거잖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거는 못 받은 미납금액은 체납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징수를 하는 부분이고, 이 등록면허세 등록분 5억 원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이거는 자납 부분입니다.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납부를 할 세목이고, 이 5억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재개발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1401세대, 연지래미안어반파크가 2616세대가 준공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이 등기금액에 대해서 0.8%를 자납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재개발주택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합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은 났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보존등기가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2개 다 지금 보존등기가 안 되고 있고, 아마 내년으로 이월되고, 연지동래미안어반파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정도 돼야지 준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준공이 날 것으로 보고 한 5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이렇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삭감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 재정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계하고도 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이나 구의회에도 저희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이런 세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바로바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세수부족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공시지가가 이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액이 수입 부분이 좀 차질이 있겠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1년 치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삭감은 안 되고 거의 보합 수준으로 가되 우리가 올해하고 지금 준공난 세대가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6000세대가 내년도 재산세 들어오면 내년도 재산세는 약 한 41억 정도가 저희들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올 한 해가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국세가 한 60조 정도 역대적으로 지금 세수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한 12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우리가 연동을 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세수가 줄어드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여쭤볼 거고요. 일단은 저희 구 살림을 세입이 들어와야 살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징수액 부분에 대해서 이유있는 삭감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데 이 세입 부분을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구가 안정되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도희 위원님 보충 설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를 보니까 종이 1장밖에 안 돼서 아까 수입 부분을 좀 봤는데요, 세입 부분을 봤는데 등록세는 6억 감액, 주민세는 7억 5000 감액, 이 감액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갑니다마는 그 조금 밑에 보면 재난사업 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보전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또 13억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81페이지 111-08 편성목.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세가 한 60조 정도 결손이 생기는데 저희들 재난사업 조정교부금은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재원으로 해서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부가가치세 예산액을 83조 2000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수입을 전망을 해 보니까 한 73조 9000억 정도로 약 9조 3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9조 3000억이 준 부분을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3억 정도 세수가 결함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24년도에는 이미 정해진 바로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무1과에서도 좀 살림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세입 부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강도희위원
증액한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여권발급수수료는 말 그대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단순히 그 이유만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가 작년에 한 10월경부터 해제가 되면서 해외여행하는 자제가 풀리면서 여권 신청업무가 저희들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상황일 때는 여권업무가 좀 줄면서 세입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릴 거라고 보고 한 1억 5000까지 세입금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8월 달까지 세입금이 지금 거의 저희들 예상한 1억 5000에 가까운 1억 4500까지가 저희들이 징수가 돼서 나머지 4개월 동안 징수 예상금액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올해 몇 건이나 지금 여권을 발급을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2만 3000건까지 발급을 했는데 올해 지금 벌써 2만 한 5000건까지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겠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보다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존에 옛날에 여행을 못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건수가 늘어났고 전체적인 건수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상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예상해서 세입금을 예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권 발급 민원이 밀리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짜증이 섞인다는 민원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월 몇 건이나 됐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민원을 상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청 안에 있는 민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말들이 저희 귀에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안 그래도 여권업무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적은 인원이 발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통합민원 발급업무 직원을 여권업무 직원으로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지금은 기존에처럼 그렇게 대기시간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강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구비 부분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편성이 누락되어 각각 세입예산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비 이자발생액 1355만 9000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고 구비 집행잔액 8422만 4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는 같은 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자 착오계상으로 재통지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란이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특히 문화관광과는 정말 일도 많고 최고 참 어려운 부서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에서 3300만 원, 근 3400만 원이네요. 온라인 구정 홍보요원란이 있죠? 지금 우리 구정 홍보하는 데 요원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정 홍보요원이 계약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였습니다. 6월 말까지 끝나고 다시 재채용을 못해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보수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왜 6개월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구정 홍보요원께서 한 4년 4개월을 근무를 하셨고, 제일 처음에 당초에 저희 홍보 분야에 그전에는 주로 아날로그방식으로 그냥 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가 요즘 시대는 전부 다 SNS, 인스타그램 이런 디지털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했고, 그동안 거의 4년 4개월 정도 동안 그만큼 기반은 조성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 예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정원이 조금 저희 국에서 1명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끝나고 해서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SNS 운영이라든지 실적보고 그거를 한번 보니까 2분기, 3분기 대비해서 그동안 기반을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해놓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해놨는데 저희가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 줄어든 부분은 없고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고, 단지 저희가 많이 아쉬운 점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작을 좀 못한 게,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몇 개월 동안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한 분, 한 분이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 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구정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한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없어 가지고 구정 홍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분기, 4분기 이래 해서 보니까 현재는 우리 직원 담당자 업무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그동안 기반을 조성했고, 옆에서 일반 직원들이 많이 기술을 습득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홍보하는 데 큰 그거는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구정을 홍보할 때는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냥 우리 일반 직원이 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연 나름대로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정에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한 만큼의 어떤 홍보가 안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한 분을 줄이기 위해서 구정의 홍보가 소홀해진다면 차라리 그거는, 좀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직원들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다시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편성목 201-03 번을 보십시오. 201-03번에 보시면 전포커피축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축제행사는 3일을 했고요. 준비기간은 상당 기간, 거의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상을 한다거나 그 시간은 좀 많이 걸렸고, 행사는 3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왔고, 우리 담당 직원이 연초부터 이 예산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10월 달에 10월 대표축제하고 통합 축제를 할 때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 협상이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이분희위원
평가위원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서 선정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커피축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최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이분희위원
거기서 대표적인 맥락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커피축제는 저희가 커피 시음 및 판매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체험부스, 뮤지컬공연, 퍼포먼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또 하실 것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그래서 내년에 또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제가 이거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때 전포커피축제 때 과장님 오셨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무엇을 느꼈습니까, 축제현장에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개막식 때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개막식 때는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를 봤을 때는 그때 놀이마루 그 안에는, 개막식할 때 그 안에는 거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5시 이후에 부스라든지 이걸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는 시간이 조금 빡빡했습니다. 빡빡했는데 일단 저희가 보통은 커피축제를 하면 토요일 날 학생들 없을 때 그 운동장 안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저희가 서면빛축제와 더불어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금요일 날 개막식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운동장 안에서는 거의 저희가 6시 반에 했습니다. 안에 있는 부스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썰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놀이마루 그 주변, 앞에는 아주 커피 시음이라든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체험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그 뒤에 보시면 의료관광사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밑에 사업이 쭉 있는데 이 사업비에 비해서 그 의료관광사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그죠? 의료관광사업은 많은 병원에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물론 챙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고객들과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만 이게 하이라이트가 개막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막식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막식을 우리 불빛축제 개막식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홍보효과와 그걸 이끌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개막식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참여하기로 초대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그 주변 고객들이 참여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개막식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막식 장소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제가 그거를 짚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개막식은 저희가 구의원님이라든지 초청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이 개막식에 일반 구민들이 참석은 솔직히 잘 안 하고, 개막식 하기 전 식전공연할 때는 팝페라 가수라든지 오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보통 구민들은 많은 관심은 안 가지고, 놀이마루 밖에 있는 부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저희가 부스를 작년보다 63부스로 해 가지고 부스를 많이 했고, 저희가 언론보도 사진에 보면 놀이마루 주변에 정말 인산인해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도 많았고, 그 날 개막식만 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 그때 버스킹이라든지 좀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전포사잇길이라든지 거기에 정말 많이 와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개막식에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약간의 보충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83페이지에 101-02 기타 보수직 아까 온라인 구청 홍보요원이죠. 이게 어쨌든 전체 다 삭감인데요. 2023년 조직개편이 이체분으로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빠트린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떤 부분?
최정웅위원
내나 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조직개편 이체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도 조직 이체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체내역서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에는 전에 관광과라든지 소통미디어담당관하고 같이 이래 다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일단 저 위에 있는 우편요금 810만 4000원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밑에 이체분은 과가 없어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이체된 부분으로 여기는 아마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돼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강도희위원장대리
속개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오후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10월 중 준공금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업체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심사수당을 총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의 회의 불참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입명세서 93쪽, 세출명세서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지난 10월 25일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의 100만 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후 다시 15만 원으로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188페이지를 참고 좀 해 주시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307-02번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란이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92만 원입니까, 이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진구에도 농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농사 지으시는 분이 농사 지으시는 곳의 해당 농협에다가 재해안전보험을 들면 그 농협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에 인당 3만 3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저희 이번에 예산에서 조금 반영시켰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이게 뭐 보험료 지원입니까, 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보험료 지원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위치는 어디를, 진구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소지를 두신 분이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의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를 확인해야지만 어딘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위치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각각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진구 안이 아니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주자만 진구 사람이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라든지 외지에 전원주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해안전보험을 들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 지원된다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3만 300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년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설명들었고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포놀이터시장 그게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지원돼 가지고, 계장님 잘 아시죠? 우리 천막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천막.
제필
유제필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미비가 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완료는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전체 물량을 다 신청을 못해 가지고 조금 일부분만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완료됐다는 부분이 돈 낸 만큼 완료됐다 그 말이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역.
제필
유제필위원
전체 공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포놀이터시장 전체를 다 공사를 하지는 못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필
유제필위원
원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시장 관련 사업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소규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4000만 원 정도밖에.
제필
유제필위원
4000만 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한도 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다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추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정 안 되면 시 자자보로 해서라도 이거 지금 빨리 주민들에게,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진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말씀하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대부분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영세한 시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안 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시장 개선사업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금액 전체가 놀이터시장을 전부 다를 진행할 만한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러면 남은 구역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부산시에 그 사업을,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확인되는 대로 시에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기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현주
이현주시장활성화계장
좌석에서-내년 1회 추경에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내년에?
현주
이현주시장활성화계장
좌석에서-예, 내년 1회 추경에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회 추경에. 그러면 지금 대충 예상액이 앞에 한 공사에 비해서 남은 구간이 대충 추산은 할 수 있잖아요? 4000만 원 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정확하지 않더라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4000만 원 정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더 확보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계장님 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왕 손댄 거니까, 지금 중단해 있으니까 민원, 상인들의 원성이 좀 많거든요. 뜯어놓고 공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여하튼 그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에서 물량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물량하고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명세서 189페이지 조금 밑에 보시면 편성목 202-01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기정액이 0원으로 돼 있거든요. 봤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2차 추경 때는 지금 15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최정웅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관외출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추경예산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한 달 만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관외출장여비하고 여비가 한 군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외출장만 따로 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저희 과 특성상 경제, 상권 활성화 관련 이런 공모사업 때문에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하면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직원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런 사업들 공모사업을 위해서 관외출장을 갔었는데 그게 이제 같이 섞여있는 여비에서 꺼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따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조금 저는 의심을 한 게 이게 관외출장여비를, 국내여비 안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급적으로 지급을 하고 추경 때 관외출장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랬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말씀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런 편성목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실 이거는 불필요한 질의 같아요. 그런 것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추가 사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 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반해 3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시 예산사정으로 당초 2회 추경에 교부하고자 했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추가 교부하기로 결정되어 시비 6억 7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100페이지 추가 사항입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추진사업이었던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금 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6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앞서 세입사항과 같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국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월세사업의 수혜 예상인원이 당초 1149명이었으나 10월 말 실 수혜인원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2234명으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 구비 7500만 원 증액하고, 시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4년 본예산에 추가 교부하기로 정해짐에 따라 시비 6억 7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추가 사항입니다. 22년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환금 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명세서 195페이지 보시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본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고요. 저희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공동체를 형성한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시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약간 부족한 면, 모든 건 다 갖춰졌으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은 예비마을기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에 가야에 있는 가야농부마을이라고 가야동 주민들로 모여져서 텃밭도 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를 하고, 건강한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야농부마을이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선정되고 나면 예비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몇 개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지만 이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선정된 곳은 한 곳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한 곳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은 교부는 받았으나 아직 사업은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무엇을 재배를 합니까?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부산 시내에 텃밭을 이용해서 친환경 제철채소를 재배해서 관내 식당에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텃밭에 주말농장을 해서 텃밭체험을 하고, 농사 재료를 판매도 하고, 농사법 무료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마을기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취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까지 판매를 하고 제대로 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기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과장님 근무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 본 사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 마을기업은 이번에 처음.
제필
유제필위원
처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성이 됐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경험이 없고 아마 첫 사업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 예비마을 바로 밑에 보시면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임대료가 있네요. 이게 지금 8개소입니까, 혹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임대료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액 구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왜 삭감이 됐을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정웅위원
잔액.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02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체 부담입니다.
최정웅위원
본인 부담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어떤 걸로 지금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요금은 모두 입주자가 자체 부담을 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공공요금은 8개 실은 저희가 창업가들이 들어와 있고요. 1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용공간으로 회의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그다음에 9개 실에 대한 화재보험료나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그 금액이 남은 잔액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호실별로 별도로 다 청구가 된다 이 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쯤 바로 밑에 보면 편성목 301-11입니다. 청년주간운영협의회라고 있네요, 회의 수당?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주간운영협의회 회의 수당.
최정웅위원
이거하고 또다음 페이지 197에 보면 편성목 201-01이 있고 2도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게 전액 삭감이네요, 보니까. 회의 수당도 그렇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죠? 청년에 대한 이런 거는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주간운영협의회는 저희가 청년주간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협의체는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미리 정해지다 보니까 대면회의를 안 해서 참석 수당이 안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대면회의를 안 했다면 어쨌든 회의는 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의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주간협의체가 와글와글 플랫폼이라든지 청춘소설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청춘소설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와글와글 플랫폼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청년주간행사를 하는데요. 각자 올해 초에는 저희 같으면 청년가요제를 하겠다. 와글와글은 와글와글대로, 청춘소설은 청춘소설대로 따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정해지니까, 저희가 따로 큰 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꼭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회의 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대면회의가 필요 없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회의 수당이 안 나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에 이게 꼭 필요해서 이 돈은 또 내년에 편성을 할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회의를 안 할 정도의 어떤, 카톡방을 만들어서 또는 서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청년에 대해서, 청년은 사실은 저희들 희망이고 보배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일자리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힘든 과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존경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세서 205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활용정거장 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이때까지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38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개 동에 서른여덟 군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5개 동인데 서른여덟 군데밖에 안 돼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5개 동이라도, 5개 동에 서른여덟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적은 동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부암1동 같은 데는 한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개금1동은 4개소 이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한 지가 몇 년 됐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2019년도 전포1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햇수로는 5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또 두 번째 동은 어느 동으로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는 이제 부암1동하고 개금2동이 2021년도 7월 달에 했었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이제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점차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더 확대된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확대될 때는 아마 예, 좀 더 전포1동에서 반응이 워낙 좋았으니까 확대를 해 보자 해서 그때 부암1동, 개금2동으로 또 확대가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문화 정착을 위한다 하고 임시적으로 이제 단독주택지역에 임시로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을 설치를 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웬만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관리인까지 둬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 보자는, 처음 시책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대두된 게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5년 동안에 한 10억 가까이가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게 이중지출이 아닌가? 문전수거로 어차피 되는데 다시 그쪽으로 해서 만드는 게 그게 이중지출이 아닌가? 매년 2억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대행업체 용역금액은 줄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물품이 동에 이제 전포1동 분량이 들어오면 그 물량이 좀 적어 가지고요. 페트병 같은 거는 압축기에 바로 넣어서 압축이 되지만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그 파봉을 해 가지고 레일을 그냥 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관리인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거장을 운영함으로 인한 무단투기 같은 거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1800명 그러니까 거진 2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서 더 확대된 사업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부분을 중단을 하니까, 그것도 중단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또 별도로 저도 자료를 보고 싶고, 어떤 이유로 중단을 했는지 또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또 장단점이 있겠죠.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다소 가정에서 생계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괜히 필요 없는 이중돈이 지출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건 예상이 안 됐는지? 5년간 시행하면서 확대를 해가면서까지, 1개 동에 하면 제대로 파악을 했을 건데도 몇 년에 걸쳐서 확대 사업을 해서 지금 중단을 해야 되는지? 다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명분을 확실히, 혹시 자료가 돼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명분이 있는 사업 집행과 또 안 그러면 사업 중단도, 그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료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재활용정거장 이거 조금 이슈네요, 요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만족이 47.7%가 계시잖아요. 지속 운영을 46.3% 약 반 가까운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없어질 경우에 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에 대한 민원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요?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적에 지금 그 지역 재활용정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진 10명 중에 한 4.5명 정도가 이용을 안 하신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정거장이 없다 하더라도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문전수거가 수행이 되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재활용정거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좋은 점만 그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운영되는 곳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 저희는 만약에 지금 없앤다 그러면 주민들은 문전수거니까 집 앞에 내놓으면 되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도 운영시간이 만약에 지금 재활용되는 시간이 오후 4시부터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다 내놓습니다. 언제나 가면 지금 무단투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무단투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없애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안까지도 물어보니 지금은 계도도 안 된다. 이제는 무조건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런 비율이 최고로 많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요. 정거장을 없앨 게 아니라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무단투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고요?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제도인 건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에 마을 공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라 해 가지고 예전에 2017년 9월 달에 생긴 게 두 곳이 있습니다. 개금2동하고 부전1동하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4구, 5구짜리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놓고 지나가시는 누구나가 단독주택이니까 정해놓은 날에 배출하지 말고 집이 복잡하면 지나가시다가 배출하라 해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인력들이 노인일자리 6명이 3명, 3명 이렇게 한 군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열 번, 10일 근무하시거든요. 항상 쓰레기가 무단투기 심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때까지지 노인일자리 분들하고 저희 과에서 수거를 해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활용정거장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 분리수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의 사무장님들하고도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그리고 같이 설문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무조건 치워라. 여기는 너무 미관훼손이고, 관리도 안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재활용정거장이 없어지면 그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지금 현재.
강지백위원
아니요, 재활용정거장이 없으면 각 지역으로 퍼지겠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생김으로 해서 무단투기장이 더 많이 생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재활용정거장, 쓰레기통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 원래 무단투기하시던 분이 쓰레기통 없다고 무단투기를 안 하실까요? 동네 구석구석으로 갈 것 같은데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가 저희는 더 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보고있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무단투기 우리 CCTV도 이전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신고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을 당초에 설치를 할 적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게 오는 걸 반길 것 같아도 그거 하나 설치하면 그 잠시 3시간, 4시간 있는데도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남긴다고 너희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또 쓰레기 갖다놓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만드느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몇 번을 옮기고, 폐지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지백위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폐지순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폐지사유들이 저는 선듯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저도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사방법 자체도 납득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관단체 분이 조사에 참석을 하셨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유관단체?
강지백위원
예, 유관단체, 지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동.
강지백위원
유관단체원들의 설문조사도 같이 받으셨는데요, 지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일단 동 사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거장관리인의 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일단 했고, 설명을 했고요. 만족도조사를 할 거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주민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는.
강지백위원
플러스 해당 동장 및 생활민원 담당, 유관단체 회원, 통장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관단체 회원 등이면 어떤 유관단체 회원 분한테 이걸 조사를 했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셨어야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동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어느 단체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문상에 저희가 통장님은 기본으로 좀 넣어달라는 당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관할 통장님은.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동에서 운영을 한 것이라 가지고,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신뢰를 따지자면 동에서 조사를, 믿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은 완전히 동으로 넘어간 거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 앞에 만족도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거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강지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의 논의에서도 과장님이랑 저랑의 의견 차이가 별로 좁혀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강지백 위원님 말에 조금 보충을 할게요. 사실은 재활용이든 뭐든 우리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셔야 될 우리 부서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일회용컵 규제가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정력을 펼치시는지 궁금하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일회용품 금지 계도기간 동안에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5개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산진카페만 하다가 다행히 올해 우리 담당자 노력 끝에 부산교통공사에 한 군데를 뚫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또 해 본다고 하는데 지금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 내년 예산 때문에 저희한테 들고 왔던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해야 되고.
최정웅위원
입장이 참 막막한 걸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책이 환경부에서 이걸 더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이거 주체하는 부서에서조차도 이렇게 난감하게 하니.
최정웅위원
그렇죠. 어쨌든 갑론을박 심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해나가면서 제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를 잘 좀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1-01 보면 클린자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2005년도 3월 달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클린자원봉사회라 해 가지고 매월 1회씩 물청소경 환경정비 해 갖고 꾸준히 해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2020년 1월 이후에는 거의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백기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회장단하고 또 회원들끼리 탈퇴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 회원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의욕도 많이 저하되고, 탈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금 어차피 이거는 해체를 하고요. 지금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단으로 내년에는 새롭게 구성을 해서.
최정웅위원
그러면 해체수순을 밟고 있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밑에 일반 보전금 행사 실비 지원금까지 지금 다 제로, 제로, 제로, 표창장 39만 원 제로, 활동장비 40만 원 제로, 자원봉사회 활동비 288만 원 제로 이래 나와 있어서 좀 유명무실하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초에 3월 달부터 행사하면서 계속 독려를 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이 저조합디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네요,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약간 위에 보시면 201-02네요.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 업무단말기 통신요금 이래 가지고 태블릿PC를 4대를 구입했는가 봐요,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한 근거에는 3만 4000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3만 4000원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곱하기 4대 7개월로 추경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만 8000원으로 또 바뀌어져 있어요, 갑자기. 이게 6개월로 변경한 이유가 또 뭡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4대인데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CCTV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할 적에는 통신요금을 통신 3사 해 갖고 3만 4000원 요금제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뛰어드니까 알뜰폰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알뜰폰으로 해 가지고 절감이 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 환경보전강화 일반운영비 중 유해 야생동물 시체 처리 등에 관한 비용 292만 원을 최근 멧돼지 포획건수 급증으로 207만 원을 증액한 499만 원으로 증액하고, 210페이지 대기오염행위 규제 및 지도점검 재료비 중 토양시료 채취비 303만 3000원을 동일 세부사업예산 중 기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변경 사용한 60만 원을 증액한 363만 3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총기수렵 멧돼지 세부 포획내역을 보는데요. 이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고 나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잡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기동포획단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주는데 랜더링 소각이라고 해서 살균, 멸균해서 처리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이 개체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획하는 데 범위가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껏 잡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도 증액한 이유가 2021년도, 22년도 1마리, 2마리 이랬다가 올해는 한 9마리 정도를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6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또 겨울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까지 해서 지금 23마리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없고, 이 멧돼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체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해서 주택가에 아무래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가 많으면 아무래도 기동포획단에서 출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포획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포획방법에는 주로 유형이 다 엽총으로 나와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유튜브나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게 참 안전사고가, 특히 우리 산에는 보행자도 많고 등산로도 많은데 이분들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이게 사설업체거든요.
최정웅위원
위탁?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다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하여튼 안전사고에 유의하게끔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유제필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좀 봐주시죠. 동천 부분에요. 거기 보면 동천 기간제 보수 부분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뭐, 어떤 직원이 그만두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동천은 직원이 그만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천하고 휴일근무를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미근무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동천 예산은 보면 총 8억 30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8억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을 우리가 세입에서 시에서 더 받아서 3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부족분을 메워야 되고 그다음에 동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우리가 동천에 지금 취수원이 있습니다, 북항에. 거기에 보면 존슨 스크린이라고 최초 빨아들이는 물망이 있는데 그게 지금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거를 이번 연도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8억은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6월, 7월 달부터 알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전기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아껴서 전기료를 보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휴일근무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전부 다 그 예산으로 맞춘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 가지고 전기세를 보충하기 위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휴일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줄였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위원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명세서 21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편성목 201-02도 있고 우편요금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편성을 2500만 원 쓰시라고 해놨는데 전액 감액을 했네요, 2개 다 항목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50만 원.
최정웅위원
예, 2개 다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금액은 250만 원이고요. 위원님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별로 우편요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계가 5개 계, 굉장히 큰 과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그런데 이게 우리 위생계 우편요금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 가지고 우편을 상당히 보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사실 직원들이 별 생각 없이 본예산을 잡은 건데 사실 다른 계에도 우편요금이 있어서 이거를 양이 적어서 다른 계에서 지출하고 이거를 고스란히 사실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편성을 사실은 직원들이 잘 못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이 우편요금을 없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중에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 하길래 그냥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해 야생동물 시체 처리 등에 관한 비용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잡아 가지고 멸균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길거리에서 반려동물들 로드킬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처리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로드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꼭 잡아야 되는 유해 야생동물인가 하는, 사실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100% 이거는 유해 야생동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멧돼지가 과연 유해 야생동물인가라는 거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왜 이걸 일반 개하고 다르게 하냐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거 사실 포획을 하는 거거든요, 멧돼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엽총으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그렇게 멧돼지는 잡아서 멸균처리해 가지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완전히 불에 태워 가지고 없애버리죠.
한일태위원
없애버리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한일태위원
일단 우리가 시내에서 로드킬당하는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반려동물은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일반 쓰레기로 아마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산에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대구까지 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멧돼지도 부산에 없습니다. 없고 경북 영천에, 영천까지 이렇게 운반해서.
한일태위원
전에도 그래 갔다왔다고 한번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반려견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체처리는, 길거리 나가는 어떤 로드킬당하는 반려동물들이나 실질적으로는, 야생동물들도 로드킬당할 수도 있거든요, 길에서.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만 아니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아마 랜더링으로 해서 소각처리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소각처리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2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