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이경운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네.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김찬식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유병기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팔달구청장 김기배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팔달구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팔달구 매산동장 이학서 참고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매산동 행정민원팀장 서영옥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행궁동장 장은향 : 네.

유재구 매교동장님!

매교동장 유재구 : 네.

서영옥 매산동장 직무대리님!

매산동장 직무대리 서영옥 : 네.

이종덕 고등동장님!

고등동장 이종덕 : 네.

장보웅 화서1동장님!

화서1동장 장보웅 : 네.

이광열 화서2동장님!

화서2동장 이광열 : 네.

원양희 지동장님!

지동장 원양희 : 네.

박근섭 우만1동장님!

우만1동장 박근섭 : 네.

정상빈 우만2동장님!

우만2동장 정상빈 : 네.

박승길 인계동장님!

인계동장 박승길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배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매산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서영옥 매산동 행정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팔달구 지역발전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윤명환 환경위생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주셨는데 2024년 1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셨거든요. 그간의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고 팔달구 가족들 있을 때,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위생파트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의원님들도 뵙고 또 올해 새로운 의원님들도 뵙고 그랬는데 저를 마주하시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도와주려고 했지 안 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럼 없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후배나 동료 여러분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윤명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힘 모아서 윤명환 과장님 파이팅하시라고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 우만2동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만1동은 80% 이상이 거의 단독주택 및 빌라지역이고요, 우만2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박근섭 동장님이나 정상빈 동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실제로 저도 동장님하고 같이 풀 뽑은 적도 있고 통장님하고 같이 쓰레기 정리를 한 적도 있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만1동, 우만2동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격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팔달구가 조금은 원도심, 저는 구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정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번에 김장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인계동 김장 몇 포기 했죠?

인계동장 박승길 : 인계동장 박승길입니다. 250포기 했습니다.

250포기, 지동은요?

지동장 원양희 : 210포기 했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계동하고.

지동장 원양희 : 저희는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았죠?

지동장 원양희 : 네.

지원 몇 포기 받으셨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지동장 원양희 : 새마을금고에서 200포기 받았고요,

200포기,

지동장 원양희 : 제일교회에서 100포기 받았고요, 저희 단체에서 70포기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150포기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만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행궁동 다 정이 넘치고 주민들끼리 김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동네라 동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훈훈합니다. 그만큼 참고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들 늘 동에서 단체원이나 주민들하고 바로바로 민원 대응하시면서 현장 일선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단체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단체원들 컨트롤이라든가 소통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겨울 농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연말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빠른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시느라 긴장도 하셨을 텐데,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참고인께서는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참고인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동 자랑하실 분, 박승길 참고인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인계동장 박승길 : 인계동장 박승길입니다. 제가 팔달구 동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인 열 분이 다 배석하셔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이 87명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원분포도를 보니까 행궁동에 열두 분, 매산동에 열네 분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산동 같은 경우는 수원의 대표적인 일번지거든요. 첫 관문이고 행궁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도 있지만, 저는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 젊은 세대가 올 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환경관리원들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처럼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들께서 품격 있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윤명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환경위생과장 윤명환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큰 화두가 되었던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자료 확인)

34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마라탕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옛날보다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49개 대상업소 중에서 46개 업소를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42개소 점검했습니다.

부적합된 곳에서는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부적합에 대해서는 지저분한 것이나 이런 것,

위생 관련된 문제였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시정명령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보니까 적합 36개소에 폐문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것 때문에 폐문까지 되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영업이 안 돼서 잠시 문 닫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문 닫고 있는 것은 점검을 못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생이나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 부탁드리고, 이어서 162페이지도 질의드릴게요, 개방화장실 관련된 겁니다. 윤명환 증인께서는 수원시 최다 유동인구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지금 수원역 부근입니다.

그렇지요. 수원역 로데오, 인계동, 행궁동 여기 세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 군데 지역 모두 팔달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방화장실은 인계동 4개소, 행궁동 1개소, 수원역 로데오는 0개소에 불과한데 현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개방화장실은 신청을 받아서 시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 3개 업소를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증가시키는 데. 그런데 2개 업소는 바로 개방화장실로 확대가 됐는데 또 말을 바꾸는 바람에 1개 업소는 10월 말경에 확정돼서 지금 11월에 하나 편입됐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개방함에 있어서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소가 신규로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문화재단에서 행궁동 내 상인들과 열린화장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구청 또한 동 단위로 개방화장실 관련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상인회하고 원래 친밀감이 있거든요. 상인회하고 협동해서 개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김기정 의장님이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하셨고 외국인 및 단체 관광객이 많은 곳이 행궁동이잖아요. 사전에 시설별 화장실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윤명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윤명환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노면청소차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자료 확인)

차량은 7년 아닌가요, 대부분?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자료 확인)

7년 맞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보니까 2대가 이미 1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뒤에 보니까 아마 분명히 정비내역하고 연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비를 보니까 대부분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올해 2대 청소차를 폐기했고요, 지금 신차로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 지금 2대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노면차는 말고요, 노면차는 차차,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수거차 2대 노후화된 것, 10년 이상 돼서 쓸 수 없는 것을 폐기하고 신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는 아직 교체계획을 수립 못 하고 계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그렇습니다.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분명히 수리비 나가는 내역을 볼 때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10년 이상 된 2대는 교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구연한 7년 그다음에 몇 킬로 이상 이런 두 가지가 다 충족되든지 둘 중 하나 과밀하게 충족됐을 경우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차들은, 이것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문제에도, 매연도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사항인데요, 이것은 2분기 독촉고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 건수라든지 금액이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73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하고 소요금액의 액수가 달라요, 2023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것은 오타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오타입니다.

2자가 하나 빠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셔서 미리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저희 관리방안으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할 경우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돈을 언제 내느냐 차이지 폐차할 때 되면 다 자동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결손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격년으로 한 번은 많이 했다가 한 번은 적게 했다, 이것이 꼭 팔달구청뿐만이 아니에요.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해는 많이 결손처분하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또 한 해는 많이 하시고 한 해는 적게 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격년별로 한 해는 1,000건이 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100건 내외,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사실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률을 따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평가항목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을 결손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구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한 해는 1,000건 이상 하고 한 해는 다 100여 건밖에 안 해요. 이것을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팔달구도 재해발생 침수주택이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가구 침수피해를 입었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한 7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셨으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가 2022년보다는 올해 집중호우가 덜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침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주택침수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이고 아니면 저지대 낮은 지대의 1층 같은 경우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 드렸고 또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반지하 층에 대한 침수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 입은 데가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수판 설치를 한다든지 침수원인을 찾으셔서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네, 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차수판, 상습침수지역 중에 화서동 거기도 반지하 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차수판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물 올라오는,

역류방지,

역류되지 않는, 방지하는 것들을 한 200여 가구에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작년보다 집중호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적은 것 같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저희 스스로 차수판이라든지 역류방지용 캡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구노력이 있어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수관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199건에서 7건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동에서 선제적으로 하수정비라든가 우수관 정비를 한 것도 효과를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만1동, 우만2동, 지동 같은 상습침수지역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돌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관리과 이경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토지관리과장 이경운입니다.

토지관리팀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 팔달구만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하면서 채용 사전협의 공문도 보내고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조직진단 자료를 5월에도 제출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별도 전화나 구두로도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배 증인께서 좀 더 나서주셔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저도 시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수습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그쪽에 하고 또 공교롭게 일을 잘해서 시에 한 명, 이번에 특별히 이쪽에서만 전세사기 관련해서 팔달구 직원이 한 명 또 올라가서 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늘 지켜보고 있고요, 업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제가 잘 협의 중이라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정규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환경위생과장 윤명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건수가 5,62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648건이었습니다. 영통보다는 거의 약 2배 정도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팔달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이 작년이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저희가 캠페인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느낄 만큼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한 것을 써오기는 써왔는데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만큼 횟수는 적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퀴벌레 수라든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안전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질문인데요, 화서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서시장에 노점이 몇 개 있죠?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노점이 14개 있습니다.

14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가 있고요, 14개는 기존의 점포가 확대한 노점이고 8개는 불법 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2019년 9월 4일 준공식 사진입니다. 이때는 노점이 없었어요, 분명히 뒤쪽에. 이것이 1구역 있는 데거든요, 2019년 9월 4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공사개요 사진입니다. 개요 사진에 보면 노점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 가운데 작게 보이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밑에 바퀴가 달렸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 밑에 옆에다 판을 세워놨지만 바퀴 달린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바퀴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게 이동식 노점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현재의 사진은 일부 노점들이 바퀴로 되어 있는 이동식을 다 철거하고 저렇게 좌판을 깔아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선 점포거든요, 카페. 여기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영업허가는 30일 안에 방문해서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영업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실사를 해봤는데 영업허가는 원래 점포에다 받고,

네, 기존 점포에.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기존 점포에다 받고 저 건축물이 생긴 다음에 무단으로 옮겨서, 기존 점포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점포에서 했던 것은 없애려고 한다고 점주가 말씀하셨고 지금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천일보에 나온 겁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내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상인회에 보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안전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네, 상인회 대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상인회는 법적 권한이 없죠,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되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점주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케이드 전부터 있었던 점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와 구 또 상인회가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기배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분들 모두,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없게끔, 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점포를 3개, 4개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점포만 가지고, 노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환경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 화홍문∼세천교까지, 그다음에 서호천 경부철교∼새싹교까지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안전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달구민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또 하상구간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조경분야라든가 시설 또 스프링클러, 하천차단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만족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팔달구의 인력도 절대 부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기까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죠?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천관리 소관 업무가 시 수질하천과로 금년 3월 30일 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에 있는 전기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전기시설물하고 차단기, 지금 구에서 2개 사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 본청 할 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된 업무분장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송충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으로 민원이 가고 또 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시하고 하천환경,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업무분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전지, 풀베기,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분수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시민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팔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고 하천환경 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증인 있음) 지금 공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김기배 증인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인도를 수년째 점령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과, 그렇죠?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인도를 다 점거했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수년째 주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문자를 보면 “인도에 폐유하고 기름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수년째 이렇게 항의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도 몇 년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청장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디인지는 알 것 같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잠깐 치웠다가 다시 인도를 점거하고, 저기 인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인도 포장을 하면서 그것이 시유지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될 길 중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물론 본인의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한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론 예산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건물의 크기가 다 변하고, 특히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이 4개소 정도 있는데 다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선에 의해서 거리가 되게 멀어지게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한 건물에 하나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정말 긴 건물은 2개 정도는 해줘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개 정도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환경위생과장 윤명환입니다. 시 청소자원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기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정책을 펼쳐갈 때, 공유주방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과 구와 시가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구청장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제가 잠시 답변드리고 위원님께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화장실을 오픈시키는 게 맞는다고 해서요, 제가 이것은 조금 덜 살펴봤는데 더 살펴서 행궁동, 인계동 그리고 수원역 부근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건 관련해서는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애가 너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 있는 것들이 사실 부녀회 것이 아니라 구청 누구나, 주민 누구나 쓰시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너무 자기애가 강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부녀회 것인양 생각하시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엊그저께 김장을 하다가 큰 소쿠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고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서로 알게 된다면 부녀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쿠리 같은 것을 잠깐 빌려다 쓸 수도 있는 것이라서, 제가 위원님께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님이나 아니면 각 동장님에게 얘기해서, 저희가 공유냉장고가 있고 공유시스템으로 잘 선도하는 도시라서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주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론 부녀회장님들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가면 깨지고 안 들어오고 안 챙기고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런다는 것 충분히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많은 것이고 좋은 점이 더 많은 일이라서 그렇게 공유하는 문제에 관해 저희 팔달구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교육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4개 구청에 다 요구하고 주문할 것인데, 첫째로는 동장님들과 두 번째는 단체원들의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볼 때 부족하면 충분히 채워드리고 없는 예산도 시민이 쓴다고 하면 늘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공유의 개념이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과 거기에 행정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관리권한의 책임이 있는 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원들과 같이,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체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윤명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환경위생과장 윤명환입니다.

자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가 있는데 구에도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저희가 오늘 아침에 팔달구 보건소하고 시에다 문의한 결과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없고요, 민간인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빈대가 나타난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민간인 개인 집이요.

네, 개인 집에도. 저희가 이미 팬데믹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건이 빈대로 판명 났어요, 수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위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팔달구에 몇 개소 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288개소입니다.

팔달구는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혹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4개 구 전체 429개소 숙박업소 중 288개소가 저희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인력만 가지고는 점검이 안 돼서 시와 팔달구가 합동으로 3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객실이 20실 미만인 업소만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20실 이상은 대형 숙박시설로서 요즘은 인터넷 예약이라든지 인터넷 뷰를 통해서 나쁜 점이 나타날 경우 업소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홍보책자하고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으로만 끝마치고 영세업소만 시청하고 팔달구청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팔달구는 수원특례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지가 몰려 있어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빈대사태가 팔달구에 2건 있고 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꽤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업장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금 말씀해 주신 대책을 잘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영통구 모니터링 다 하셨죠? 못 했나요? 질의내용이 어차피 구청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다 모니터링하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이경운 증인, 29페이지 또 28페이지,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토지관리과장 이경운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이 아마 영통구하고 팔달구에 제일 늦게 팀이 구성되었죠?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네,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올해 3월 31일 자로 신설되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 보니까 지동1지구 조정금 부과·징수 부분하고 인계1지구 지적재조사가 아직 좀 남아 있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네,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중개, 아니, 불법이 아니라 현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시도 피해가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포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통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중개사 수와 대비해서 수원시 관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충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몇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분한테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김기배 증인께서 사전에 미리 인력증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는, 수원천, 서호천에 시민을 위한, 조도개선은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영통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304페이지를 보면, (자료 확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304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런데 2013년∼2020년까지 151군데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가 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매년 축적돼서 발부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151건은 계속 지금까지,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징수가 될 때까지는 매년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건축과장 김찬식 :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는 부과하는데 이분들은 부과를 해도 안 냈기 때문에 7년, 8년 이 정도 기간 동안 계속 불법으로 존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법적인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될 때까지 반복,

그런데 이것은 행정낭비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 냈다고 해도 올해가 되면 예고부터 1차, 2차, 이것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할 텐데?

건축과장 김찬식 : 행정처분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한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찾아뵙고 계도하고 안내를 해서 불법이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013년∼2020년까지 151건이라는 것이 계속 불법으로 지금까지, 7∼8년 계속 존치가 된다는 게 그렇고 또 이것은 행정의 어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예요. 계속 그냥, 이것을 그냥 가서 한 방에 때려버리면 모르겠지만 또 보내고 1차 보내고 게시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 고시원 현황인데요, 팔달구는 고시원 시설점검 언제 하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온 거죠? 다른 구는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3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지금 고시원 현황만 나와 있고 점검에 따른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건축과장 김찬식 : 지금 335페이지에 보시면요,

335페이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점검 완료하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