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네.

박환식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정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김정화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성중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상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규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성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장안구 양정아 정자1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정자1동 윤주연 행정민원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정진숙 : 네.

김하수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김하수 : 네.

윤주연 정자1동 행정민원팀장님!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 네.

김수정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박신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임성진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임성진 : 네.

오미자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오미자 : 네.

유순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김수정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신민철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신민철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규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상규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1월 퇴직준비 교육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개청한 '88년 7월 1일 자 권선구 평동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1개 부처를 거쳐 장안구청장까지 35년 6개월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선배님들과 고마운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정채봉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으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제게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제 곁을 지켜주신 선·후배·동료 및 정영모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제가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만남들도 도움을 나누며 함께 하는 삶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규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최상규 구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업무 등 운영 전반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일괄 보고 후에 질의하고 다음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파장동 정진숙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저희 동장들에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은 5개월 남짓 된 다소 미숙한 동장으로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마인드로 위원님들과 협업하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장동은 수원시의 선임 동으로서 요즘 한화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희망이 발판이 돼서 위원님들과 협업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파장동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동장님들, 지난주까지 각 동에서 김장들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장님들 김장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을,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44개 동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복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장안구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가 더 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모니터링하시는 다른 구랑 수원시청 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구에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안구 공무원의 고충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최상규 증인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수가 지금 410명 정도 되는데 결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수습직원들이 다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 고질 민원, 반복된 민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사회복지담당하고 민원담당하고 같이 고충을 듣는 시간을 좀 갖는다는 등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 않고 시와 함께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게 그러면 장안구 내에서 공무원 사이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민원이 발생 되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 있는 그런 민원은 말 그대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최근에는 다른 동으로 전보를 시킨다든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최근에 구청으로 보직을 했고,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직원들은 장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또 같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한다든지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내 동에서 동이라든지, 동에서 구로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가 아님에도 이동된 횟수가 몇 번 정도죠?

정기인사 외에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인사와 병행해서 복직자가 있다든지 시에서 승진자가 있어서 내려왔을 때 그때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횟수가 기록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직원들한테 보이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인사 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간에 호칭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이 팀장에게, 팀장이 주무관님에게 실제로 해야 되는 호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호칭인 거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안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장안구에 말씀드리는 거고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수원시 전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수원시 전체적으로,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공무원 갑질 기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이후로 봐도 나아지지가 않고 있고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장안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전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최근 제가 기사를 1개 봤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0%가 넘었습니다, 이미. 30%가 넘었고 여기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은 무려 7%나 있습니다. 이 갑질 형태 자체가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인 행위, 그다음 성희롱, 성폭행 순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3개월 뒤 기사를 봤는데 같은 일로 또 다시 한 번 수원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일 업무 공간에서 조치가, 해당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동일 업무 공간에서 업무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신고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 기사고요. 그러고 나서 또 9월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수원시 또 직장 내 괴롭힘, “7급 이하면 시키는 대로 해라.” 실제로 공무원 6∼7급 이상 분이 말씀하신 건데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일을 적게 하는 것 같다며 추가 업무를 지시했다.”, “육아시간을 사용해서, 돌봄휴가 전부 사용해서 연가를 빼고 폭언을 일삼았다.”, “7급 이하 직원이면 시키는 대로 해라. 워라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현재 수원시 전체 내에서 10개월도 안 된 직원 10명이 휴직이나 타부서로 이동했는데 수원시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더 파장동 정진숙 참고인과 조원1동 유순근 참고인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민선8기 10대 전략 중 하나인 마을단위 통합돌봄사업으로 수원새빛돌봄, 우리 장안구에서 지금 2개 동이 시범사업 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청건수와 신청내용을 보면 방문접수, 유선이라든지 앱, 그다음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파장동과 조원1동 신청 건수가 81건, 102건입니다. 그래서 두 동의 참고인들께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원1동 같은 경우는 타 시범동하고 다르게 일시보호라는 조치 처리가 3건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우선 저희 파장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직원들이 직원 충원 없이 동민을 위해서 희생을, 약간의 업무 가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모든 단체 회의 때도 이 사항을 강조해서 단체원들도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애로사항이 매칭을 해서 제공기관에 인력 요청을 하면 제공받고자 하는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이 남자분인데 인력 제공기관에서는 여자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성비의 균형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제공기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두 참고인께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면 가사방문이라든지 동행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일시보호까지 4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장동 같은 경우가 심리상담이 18건이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업체 소개하고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피드백을 받거나 그 상황을 보고 받거나,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파장동장 정진숙 : 저희가 심리상담이 좀 많은 것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좀 약간의, 부모님의 정신적인 약간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의 아동분들이, 아니면 또 요새는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좀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제공기관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가 있긴 있지만 저희 동에서의 역할은 그 제공기관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이용을 해보시고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러시면 제공기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피드백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원1동 같은 경우는 22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야 뭔가 효과가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22건인데 지출한 금액은 170만 원 정도라면 이 22명이 한 번씩으로 끝난 건지, 사실은 상담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두세 번 한 사례가 있는지.

조원1동장 유순근 : 지금 이 사업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1회에 8만 원이고 아동인 경우에는 1회에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만 원 포인트 이내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건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받는 거고,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10월까지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안구의 10개 동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자1동·2동·3동 참고인들께 질의를 좀 드리고 영화동장님까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자1·2·3동과 영화동을 선택한 이유가, 저희 이 3개 동이 수원의 이슈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도 드리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렉스비아가 내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통학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주민과 렉스비아 신도시의 주민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장초등학교의 통학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현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주연 팀장님이 지금 동장님이 공백인데 계속적으로 잘해주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 지금 렉스비아 입주가 내년 3월 말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인구가 대거로 유입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동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입주민들과 기존의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직은 저희가 전달은 받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파장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초등학교, 또 재개발조합,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교통청이라든지 아니면 시 관계자분들도 여러 분 와서 통학로를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인지 현장실사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뚜렷하게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 기관들이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들은 상태이고 또 저희도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3월 말이라서 아이들이 취학 문제가 있는데요. 3월 말이지만 그 전에 파장초등학교로 취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2동 김수정 참고인, 정자2동이 청사 부지가 생겼는데 청사 이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자2동장 김수정 : 정자2동장 김수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동도 푸르지오가 들어오고, 브리시엘이 들어오고 이게 구 원도심의 저희 동 위치가 있는 도심하고 길 건너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청사 이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내년쯤에 건립이 될 거라고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예정조차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장 김수정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사 부지는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27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 그게 반영이 돼야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청사는 많이 노후화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타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간이 넓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장안구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역시 청사 주변에 주차하거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파고 이래서 주차난이 좀 더 해소될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사실 주차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고 계시긴 하는데요,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동 박신일 참고인님! 저희 3동은 20년 동안 유휴부지, 정자동 법무부 유휴부지가 있고 또 동원F&B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시와 동이 구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3동장 박신일 : 정자3동장 박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유휴부지 관련은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대처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동원이라든지 여기는 환경위생과나 이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동장님! 저희가 영화동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진행을 하는 방면에서 지금 민민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진행되고 있나요?

영화동장 임성진 : 지금 현재 단계에는 소통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과 행정기관과 또 단체장과의 소통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무조건 거부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어제 저희들 쪽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부시장님과 1차 소통의 기회가 열려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좀 진행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계속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물론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저희들 영화동 주민이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또 그분의 동향을 파악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공원도 또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영화동장 임성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받는 바로는 데모도 하고 민민갈등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동장 임성진 : 네, 맞습니다.

동장님이 고생이 많겠지만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영화동장 임성진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1동·2동·3동, 우먼파워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우선 수원시 모 부서에서는 구, 동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 부서에서는 이번 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분리가 된 적이 있지만 당사자는 2차 피해가 있었고 다른 건으로 또다시 갑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여섯 번째 같은 민원을 넣었고, 발생 됐고 이런 갑질 문화가 근절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동·구·시 직장 내 이런 자체적인 괴롭힘, 갑질이 발생할 경우에 고충조차 못 쓰게 되는 구조가, 자체 조직에서 분리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고충이 있을 경우에 아래 8·9급 공무원들에게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충이 있으면 팀장이나 과장은 옮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인사발령 시즌도 아닌데, 부서이동 시기가 아닌데 피해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에서 동이든 동에서 구든 이 사람이 고충이 있었구나, 이런 또 아이콘이 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첫째로는 2차 피해가 시작되게 되고, 둘째로는 익명성 보존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지방직, 저도 20대라서 20·30대 공무원이라든지 실제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지방직은 넘기기식으로 8·9급만 일하는 것 같은, 실제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8·9급만 일하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주말 출근을 강요한다, 추가 업무 지시를 강요한다, 밤 11시∼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와서 업무 지시를 한다, 초과 근무가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9급 공무원 연가를 제한한다, 9급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울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수원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참고인분들, 그리고 증인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후에 바꿀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힘써줘야지만 바뀔 수가 있고,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신규 공무원 퇴사율에 대해서 수원시 자체에서 전부 대비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수원시 공무원 퇴사율 문제가 나왔지만 변경된 건 없고 수원시 갑질 문화가 더 상승했었다는 기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개편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원시 전체에서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는 장안구 나름대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해가지고 5급 1명하고 신규자 5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월 2회 이상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MZ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많이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게 전파를 시키도록 노력해서 걱정하시는 갑질 문화가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대상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 저는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좀 의심이 들고, 이후에는 이런 실질적 효과가 있는 강력한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반영돼서 같이 수원시 전체가 통일되게 이행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정진숙 파장동장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장동에서 지금 최근에 1인 가구 계획조사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파장동장 정진숙 : 네,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파장동장 정진숙 :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저희 1인 가구 계획 조사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장동장 정진숙 : 제가 정확히 숫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6세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발굴이 되신 분들은 연계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1인 가구 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선 연락이 닿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 방문을 했거든요. 앞에다가 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계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조치를 못 하고 계속 어떻게든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물어봐서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드백이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장동장 정진숙 :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파장동장 정진숙 : 네.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대상자가 청·장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장동장 정진숙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파장동장 정진숙 : 저희가 단독 가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단전이나 단수 통보가 오는 사이, 그사이에 사고가 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안구에서 지금 파장동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파장동장 정진숙 : 다른 동은 모르겠고 저희는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 사업으로 해서 1인가구 조사를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청·장년들 대상으로 해서 위기 상황에 놓인 그분들을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거잖아요.

파장동장 정진숙 :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또 해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찾아뵙고 연락이 닿게끔 해줘서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 주시고, 위기 상황에 놓인 그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안 좋은 사건 사고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께서 직전에 갑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반대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인들이신 동장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으로 들어온 신규자나 전입 직원들이, 본인들이 뭐랄까요,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시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또 발령받아 오자마자 휴직계 내고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영화동 임성진 동장님께 잠깐 한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화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 그러는데 사실 그 문제가 처음에서부터 지역의 어르신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임성진 동장께서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시면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 결과가 다 나오지가 않아서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영화동 같은 지역, 구도심 같은 지역에 영화동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차 문제가 사실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가지고 왔는데 사실 주차장 관리를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후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체장님들 포함,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임성진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정년 퇴임하시게 된 최상규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쭤보는 건데요,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의 여성정책과라든지 각 사업소라든지 그리고 구청에 뭘 두게 돼 있느냐면 고충상담 창구를 두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책과하고 이관 센터하고 해가지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각 구의 행정지원과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인권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충상담 창구가 있고요. 거기에는 상담원을 지정해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아직,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상담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다가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동복지협의체의 위원님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새빛 돌봄을 또 행하시는 수행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중년 남성 또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혼자 사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했을 때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 지원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만약에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어쨌든 경찰이 나와서 수습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유품이라든지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일단 1차적으로 실제 사는 건 1인이시지만 저희가 호적이라든지 재적, 이런 걸 확인해서 친인척이라든지 가족들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신을 인도하실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수습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청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복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그 임대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장제비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갖고 계신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통 보면 월세를 미납하신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장례비에서 또 절차를 하기도 하고, 청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 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세를 살고 계시는 그 집에 대한 청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있어서 하나 더,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김근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CCTV 설치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하시고 민원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떠신가요, 우리 장안구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CCTV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대 정도 저희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선정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가 전년도에 민원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다 기록해뒀다가 우선순위를 한 1번〜20번까지 매겨놓고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장안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어떤 기준이 부합이 되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계가 달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또 주변의 분들하고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역민원이 다시 발생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고통들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김근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에 보면,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때 지적사항이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운전자들이 승하차 시 불편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첫 번째에 있는 담벼락으로 인한 불편지역 2개소의 29면을 폐지했는데 여기에 기존에 대고 있던 주민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다행히도 김동은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정자2동 주민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5년 이상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한 100대 정도,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하셔서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분들 불편을 다 해소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증인님.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택가나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원하고 그러는데, 잔여 면수가 64면이 있어요, 68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동별로 2개, 4개, 12개까지 있는 동도 있고, 잔여 면수가.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남아있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거주자우선주차장보다는 대기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더블 정도 되는데, 그래서 68대 정도는 임시로, 예를 들어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신축할 경우에 거기를 폐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세입자들이 이사 갈 경우에 잠깐 비어 있는 현 수치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실제로는 이게 68면이지만, 다 차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리고 사각지대, 자기 거주지하고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래서 잔여 면수가 남아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김성중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장 김성중입니다.

129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 사고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전에 관리 점검이 조금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보통 놀이기구 시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안전점검은「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해물질 부분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은 너무, 사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그네, 지금 여기서도 사고에 보면 그네 시설, 그네가 한쪽 연결 고리가 탈락 되면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원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2년에 한 번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체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 공원의 나무들을 보면 전지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저희가 매년 조경하고 식재 관리를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돌아본 공원의 주변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 전지는 거의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무 전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 같은 경우는 또 나뭇가지가 길어져서 그다음에 전깃줄에 닿았을 때 이렇게 바람 불거나 이랬을 때 전기 위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다른 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지가 나무 담벼락에 올라가서 거기에 옥상의 하수구를 막아서 거기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봄이면, 전지하는 기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에서 초봄 시작하는 그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개 구 전체가 해서 나무 전지할 부분은 전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질문을 김성중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 주신 129페이지, 103쪽의 두 군데를 보면 공공시설물 내 사고 현황 및 처리 현황에서 보면 만석공원에서 난 사고가 7건이나 있어요. 물론 만석공원이 장안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그만큼 더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원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이렇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인재 사고 난 부분에 대한 것, 조치는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추후에도 이런 것, 사고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김성중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장 김성중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과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청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리모델링하신 거죠, 특조금을 좀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올 초에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올 초에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전체적인 리모델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전체적인 리모델링이고요. 모래를 탄성 포장으로 바꾼 거고, 기구도 전체 다 바꾼 걸로 지금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 하셨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어린이겠죠? 어린이가 놀이시설 이용하다가 볼트에 이마가 부딪혀서 좀 사고가 난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석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서 사고 발생률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공원이 좀 있다 보니까, 넓은 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전에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전체적으로 사고 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안내판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판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과의 박환식 증인.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종합민원과장 박환식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장안구 여성 민방위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1회 단발성 사업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시는 건 상·하반기 나눠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3개월, 1/4분기 말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어린이 보호 활동을 같이 어린이공원에서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별도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셨을 때 장안구의 전체적인 공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여건이 있고 어린이들이 좀 있는 경우에, 학생들이나 그런 많이 있는 것 위주로 공원 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가가 지금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실제적으로는 회원 수는 한 2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다 나오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많이 나올 경우에 한 8명, 6명, 이렇게 나오죠.

횟수를 늘리자고 하면 이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죠?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시더라도 인력을 좀 증원하셔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시켜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보니까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또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약 한 90% 정도. 그런데 맞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구마다 다 편차가 있을 건데요. 우선,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장안구에서,

그다음에 구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연간 한 900건 정도의 포트홀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 접수가 그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해빙기 때나 우기철이 끝난 8〜9월이나 두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 노선을 다 순찰을 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에 한 번 우기 끝나고 해보니까 약 한 40건 정도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건이 발생이 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로 준설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 즉시 24시간 내에 복구 조치를 합니다. 임시 복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가 발주가 돼서 완벽하게 항구 복구가 될 때까지 시간은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있거든요.

포트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피해 사례는,

피해 접수 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인적·물적 피해 사항은 공교롭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한 건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고를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영조물 배상이나 시민안전보험이 시설마다 다 들어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그 부분을 이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이게 보면 한 달에,

젊으신 분들은 조금은 아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저희 과에 한 달에 평균 시민안전보험 접수 건수가 30건 정도가 됩니다.

네, 30건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건수는 8월까지 더하면 한 달, 1월에 23건, 2월에 32건, 3월에 28건. 이것도 평균 한 3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보도를 가든지 차도를 가든지 조금만, 1㎝, 2㎝, 3㎝ 턱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바로바로 신고가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고 접수가 없다고 하니 너무 다행인데 다른 구에서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트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근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 김근태입니다.

저희가 3주 전이었나요? 구청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시연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정천중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 시간은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추진된 게 좀 있는지 여쭤봅니다. 행감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아니,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경찰서 내부 규정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각선 길이가 30m 넘어버리면 안 되고요. 워낙 길면 어르신이라든가 노약자들 건널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당 차량 통행량도, 그다음에 거기에 건너는 사람들의 인구. 그러니까 다만,

X자로, 대각선으로 됐을 때 길면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어린이들이 신호가 5초, 10초 남았는데 막 뛰어가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때 시 관계 부서에다가 그 얘기는 전달해 드렸고요. 아마 경찰서에다가 협의 공문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좀 안전하게 등교를, 이렇게 통학을 해야겠다는 인지가 있는데, 중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라 그러죠? 나이가 좀 찼다고 그렇게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결국에는 두 방향 쪽에서 한 방향만 신호등이 바뀌어도 그냥 반대쪽에서 아예 건너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돼서 좀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284페이지 건을 보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2년간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0월까지의 건수가 어떻게 작년도의 절반 조금 넘는 것 정도로 됐는데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체납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2022년, 작년 것은 징수금이 76.9%로 나와 있고요.

네, 그렇죠. 아직 2개월 남았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올해는 66%인데요. 작년 게 76%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체납 고지서가 연도가 지났을 때도 2022년 것을 2023년도에도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년도가 66%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 통계를 낼 경우에,

내면 좀 더 늘어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7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계속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도 어떻게 보면 또 확장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정차를 하는 데 있어서 위반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많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시비가 넉넉하고 부지가 넉넉했으면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좀 부과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징수를 해주시면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중에 저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적극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규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려고 하니까 장안구에 제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할 게 생겼어요. 이게 그전에는 맨날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저희가 수원시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구 관할이면 구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의 민원실에서 그걸 받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받게 되나요?

거의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부서는 지목을 안 하겠는데 통장님이라서 저한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 일반 민원이었으면 제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실에서는 “통장님께 이렇게 해서 부서로 이관이 돼서 연락이 갈 거다.”라는 내용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원시에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서에 그 민원을 얘기하고 부서에서는 그걸 해결했다고 수원시 민원실에 얘기했더니 민원실은 당연히 또 통장한테 전달돼서 해결이 됐다 하는데 한 달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민원실은 구청의 말만 믿고 전달을 하고 해결했다고 하고 그게 세 달 동안 그냥 아무런 대처가 없었습니다. 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다른 구였으면 제가 막 뭐라 했을 텐데 장안구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구청장님이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말할 때 정말 24시간, 되게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 민원인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아마 경도를 따라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빠른 피드백을 주셨으면,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 김근태 증인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김근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정자2동에 847면이 있어요. 여기에 동청사 이전 지역 합 100면을 빼면 747면이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자2동이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구도심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도로 양쪽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도 있고 양방통행도 있는데 거의 밤에는 그냥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특히 정자2동은. 그런데 우리 주차팀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해도 정자2동이 주차 면적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보행도 안 돼 있고 자동차도 1대가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구도심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인 김근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누누이 맨날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주차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정자2동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조원1동이라든가 영화동, 연무동 이런 데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희가 주차 단속을 원래 골목길마다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그려놓고 거주자 우선 주차선도 계속 만들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단속도 주민들 아주 긴급한 민원 신고 아니면 저희가 좀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일반 보행하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만 해결될 게 아니라 보행 안전이나 아이들 또 보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좀 심각합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저희 정자동에 정자시장이 있어서 이번에 도로를 다 개보수를 했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아마 어려움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도 있고 주민들, 상인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개인 점포 수가 한 15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적치물 한계선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그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정비하기 전에는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구에서 50cm, 75cm 이렇게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각 점포마다 넘어오지 않기로 현장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는 1m가 나오고, 누구는 50cm가 나오고, 누구는 75cm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이 결국에는 시로 가고, 구로 가고, 의회의 의원님한테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현재는 정비사업이 깨끗이 완료가 돼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준공과 동시에 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치물 한계선이라는 그 라인이 그어져 있었으면 굳이 저희들이 측구로부터 50cm, 75cm 떨어져 있는 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는 묵시적으로 전통시장특례법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마무리 단계에서 스톱이 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설과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가장 힘들었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회전도로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지금 현재 구로 이관이 다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도로사업소 주관 부서에서 도로 개선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로에 대한 공용개시는 고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그 민원인들 때문에 거기 안에 조정을 하나 개선보수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전 사업소의 팀장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먼젓번 추진계획 보고할 9월에 김경례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각종 쉼터라든지 벤치라든지 시설물 설치를 비가 온 날, 비 온 다음에도 확인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다음에 공원 로터리 부분에서 화장실을 거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부분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이물이나 또 돌멩이, 흙, 토사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해 놨는데 이걸 구에서 받자마자 거기다가 또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관 공동경비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 비용을 또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한다는 건 예산의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질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줄 때 사업 부서에서 웬만큼 정비를 해서 넘겨주면,

지금 그러면 예산이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인수를 받게 되면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지금 아직 인수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면 사업소와 얘기가 안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우선,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김성중 증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입니다.

먼저 만석공원, 그 공원 특성상에 공원녹지과랑 체육회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만석공원 특성상 이게 공원 내 체육시설들이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조구장, 테니스장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체육회의 민원들 그리고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민원 사이에서 이관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시했을 때 체육회로 이관되고 공원으로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결이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석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만석공원에서도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자전거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만석공원 둘레길로 이렇게 공원에서 조깅하시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많게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민원도 자전거 사고였고요,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체육회 관리 같은 경우에도 구장 내에서 족구장, 인조 잔디로 되어 있는 족구장, 거기 내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족구장이 마감을 하면 그 이후에 공원에 있던 분들이 족구장 내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전이 되게 되면 강아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아이들이 그것을 밟으면서 놀게 되고, 잔디다 보니까.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그 내부에서 반려견을 출입 금지한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없고, 공원에도 반려견이 출입 금지되는 게 없다 보니까 공원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냥 편리하게, 우리 여기서 만나서 강아지 만나게 하고, 놀게 하고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족구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반려견 출입 금지를 좀 명확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더 탈 수 없게끔 유도선이라든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체육회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그 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하라고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족구장 말씀하셨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족구 회원들이 이용하면서 잠그고, 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면 이중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회에 일률적으로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공원을 이용하면서 반려견들과 많이 하고, 만석공원은 과거에 반려견 배설 문제 때문에 배설함도 설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증가하지 않고 현상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장안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주로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목지구에 아마 반려견 시설을 지금 대형견, 소형견 나눠서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랑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있었으면 좋겠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내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안내할 수 있게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정자공원에서 발생했었던, 정자공원 안의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도 밤에는 청소년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월담을 해서 게이트볼장 사무실을 아지트로 사용하고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르신분들한테 걸려서 깨워서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무섭거든요. 아침에 마주했을 때 무서운데, CCTV 설치가 지금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전체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CCTV 라인을 끌고 가면 그 중앙에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거기까지 무선으로는 힘들다고 해서 유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계를 조달청에 요청한 상태이고 조달 낙찰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납품일이 60일 이내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납품받은 업자하고 협의 중이고요. 당초에는 11월 말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초쯤에 이 공사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원래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 내에서는 공지를 했었거든요. 10월 말이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되는 건가요? 12월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12월 첫째 주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1분 동안 김근태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장안구에서 교통적발 CCTV 카메라, 팔달구랑 장안구 접점선에 있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서 지역 관할에 맞지 않게 촬영되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달구 화홍초교 앞에 있는 것은 장안구에서 또 촬영이 그렇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죠, 이런 카메라들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은 다 파악을 미처 못했고요. 어차피 부과되면 4개 구청에서, 시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나,

업무에 관계되거나 상관이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단속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안구가,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교통소음 관련된 민원들이 장안구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소음이 좀 많았다고 해서, 구에서는 또 처음으로 장안구에서 오토바이 소음 규제 관련된 적발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는 민원 자체도 오토바이 소음이 좀 많았는데 장안구는 앞서서 힘써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경제교통과의 김근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항상 원도심의 문제가 주차난이에요. 민원의 발생은 주차난에서 오게 되는데, 지금 장안구 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24시간 전일제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가 원래 세 군데 있었는데요. 이번에 파장동 거기 해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대부분 95% 이상은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제요? 지금 일단은 이게 시유지예요. 그렇죠? 수원시 소유의 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그렇죠. 대부분 자투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사유지일 경우에는 24시간 전일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복지타운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가 수원시 시유지인데 어떻게 해서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보훈타운 빼면 한 두 군데 정도,

세 군데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보훈타운 제외하고 세 군데요. 이목로 5번길하고 세일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파장동 자투리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거기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맞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나 이런 것은 시나 구에서 하지만 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주변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택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전일제가 있고 야간이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전일제 할 경우에, 전일제를 안 했을 경우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단속도 해야 하는데 견인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드뷰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4시간 전일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건 사유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혜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화하게 되면 견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의견이라고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이어서 안전건설과의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 김정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포트홀 관련돼서 사고가 접수된 게 있느냐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1건도 없다고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받기로는, 여기 포트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받기로는 모두 다 5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고요. 여기에 보상 처리가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몇 페이지,

아니, 페이지 아니고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제가 4개 구청에 다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과장님의 결재 없이 바로 제가 받은 걸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54건은 포트홀이 아니고 영조물 배상 청구가 들어온, 접수가 된 건수입니다. 그중에서 35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9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사유가,

그러면 어떤 형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걸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대부분이 보도에서 발생한,

보도블록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죠.

그러면 주행 같은 경우, 보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행 중 사고가 발생된 것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주행 중 사고는 지금 54건에는 없는 걸로,

주행 중 피해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 같은 경우는 몇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고유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 위치와 사고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포트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의 부족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또 여기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장안구청에서는 동일한 지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가 접수되면 바로바로 그 사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게도 충분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김정화 증인!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김정화입니다.

다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조사해 본 자료와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 피해사례를,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주행 중에 피해 사항이 2건 있고 나머지는 다 보행 중 피해 사항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2건의 주행은 어떤 걸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확인을 해서 한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냥 가정복지과의 정선 증인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장안구에서는 시책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장안아이지킴! You & I”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지금 사업하고 계신 지 얼마나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선 : 이게 2020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0?

가정복지과장 정선 : 아니, 2020년.

2020년부터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성과라든지 결과는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선 : 아동복지 학대 예방은 저희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체크리스트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며칠 전에는 릴레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모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지역 관내의 어린이집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동참을 하는 것들을, 캠페인을 봤습니다.

현재 지금 장안구에서는 “장안아이지킴 You & I” 사업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확장해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 신고 의무자에 대한 책임 강화라든지 그 아이들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다가도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돼서 나갈 수, 진행할 수 있게끔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증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회전도로, 주무 부서와 빨리 상의를 해서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 장안구로 넘어와서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 해결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을 건지를 부서랑 협의를 하고 저한테 빨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정선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저희가 장안구가 2022년∼현재까지 31개소 폐원이 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이게 저출산도 그렇고 지역 내,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 내에 아이들이 이주를 해서 그런 게 가장 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좀 가장 큰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선 :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대한민국이 2023년 2분기로 합계출산율이 0.78로 돼 있고 4분기에는 0.6으로 된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 정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보다는 전입이 많은 동이 지금 파장동, 정자2동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정자1동 이런 곳에서는 아동이 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기존에 있는 곳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없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다 폐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책 마련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월례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보육 서비스 제공에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는 가정복지과가 어린이집을 관할하다 보니까 출산율 관련해서도 주무 부서와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 가정복지과가 중요히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영아가 돼서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보육이 활발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0.7명은, 저희 수원시는 더 낮아요. 특히 장안구는. 이게 더 낮아지면 30개가 아니라 100개소가 폐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 지역에, 어쨌든 이 지역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지가 않고 다 거기도 또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주무 부서나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 하나만 봐서 어린이 대책을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여러 과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각 부서랑 협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성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 김성중입니다.

제가 상반기 조기 발주 현황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기 발주한 것 중에 공사가 지금 9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급금 지급이라고 두 건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두 건 중에 31번 한번 봐주십시오. 31번에 공사 금액이 8,400만 원 돈인데 선급금 지급이 5,2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죠. 여기에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선급금으로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이게 아마 저희 장안구청하고 보건소 사이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녹지지구 조성하는 건데요. 총 공사비가 8,400인데 아마 자재비 때문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3건의 공사 중에 선급금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지, 총예산보다 반절 이상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죠.

검토한 결과 지급이 된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번에 보면 만석공원 디지털 경관조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일시 중지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왜 일시중지가 됐고 지금도 일시 중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이게 만석공원에 디지털공원사업이라고 해서 특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중간에 계획이, 일부 의견을 받다 보니까 계획이 일부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여러 기술적인 변경이 필요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공사 중지인 상태고요.

원래 준공예정일이 5월 23일이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냥 일시중지?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저희가 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과업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업 지시할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일단 중지해 놓고 저희가 과업 지시할 내용을 정리한 후에 실시하려고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견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물 불법 행위 내역을 보면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이렇게 해서 건수가 208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장안구 구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 광고물 설치가 324건입니다. 이게 적발을 했으면 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게첩한 것을 떼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라든지 아파트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무슨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일단 이것을 저희가 행정 처분한 적은 없고요. 전부 계도로 조치를 했고 불법행위를 한,

그 업체에 연락은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연락이 닿는 데는 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또 연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갯수가 워낙 많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현수막은 그렇다 치는데 광고물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광고면 이렇게 많잖아요, 광고물 설치라는 것은. 현수막 말고 광고물 설치는 뭘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전등에 이렇게 전주에 붙여서 한다든지.

A4 용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런 겁니다.

건수 채우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크게 플래카드 붙이거나 하는 행위는 눈에 띄기 때문에 잘 못 하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붙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손바닥 정원입니다. 증인께서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안구에 손바닥 정원의 조성 현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44개소가 완공된 걸로 보고를 했고요. 그 후에 기 조성이 됐지만 사업소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하고 그 후에 설치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73개소가 설치 완료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9개소가 또 자료 낸 후에 플러스가 됐는데요. 저희가 6월, 8월, 10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셨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약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장안구가.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증인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저희 녹지대나 이렇게 관리하는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업체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 부분은 통상 저희 행정 조직하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와 증인께서는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지금 3월부터, 증인께서 임용된 날이 7월인데, 그래서 3월부터 손바닥 정원을 계속 조성하고 예산이 집행된 내역인데 증인께서라든지 관련 부서 담당자라든지, 담당자 이름은 관련 부서 주무관 이름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일단 저희가 6월, 8월, 10월에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3번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성할 때는 반드시 또 갔을 거고 또 저도 수시로 또 필요에 따라서,

갔을 거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필요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돌아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가 김성중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 김성중입니다.

지금 조금 전의 말씀이 6월, 8월, 10월. 어쨌든 몇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손바닥 정원에 대해서 장안구에 설치된 장소들을 수도 없이 가봤어요, 솔직히. 가서 제가 공원녹지사업소 할 때 화면 띄워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 하려고 지금 자료 준비 다 하고 있지만 그건 손바닥 정원이 아니에요! 그냥 풀밭이야. 심을 때 사진 보면 그럴싸해요.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 가서 보신 공무원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의 팀장을 데리고 현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가서 보고 “이게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사실 다시 또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여름에 풀 자랐을 때,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금 풀들을 깎았어요. 깎으니까 그냥 풀은 없어, 솔직히. 그런데 손바닥 정원이라는 게 지금 동이나 구나 공원녹지사업소나 어떻게 보면 숫자 뜨기, 그 수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식의 그런 행정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아마 일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건 제가 관련 부서에다 다시 행감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장안구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증인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지역구가 영화동, 연무, 조원1·2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제가 엄청 많은 민원들을 받고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정화 증인께서 정말 얘기할 때마다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칭찬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근태 증인께 잠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지난 6월에 수원에 일월수목원하고 영흥수목원이 개장을 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영흥은 안 가 봤고 일월은 지난주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주말에 인구수가 늘어서 내부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을 세워 둘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길에다 차들을 주차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는 주차 위반 딱지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또 반대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주차 차선 하나가,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불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 온 것 있나요? 연락받으신 것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게 아마 팔달이나 권선,

그런데 장안이라 그러던데, 전에 물어봤더니.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경계 지점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장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아마 사무실에 들어왔을 수 있는데 저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목원 개장을 해 놨는데 거기 와서 또 딱지를 끊게 되면, 사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잘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다른 지금 일들도 그렇고 전부 다 고생 다 하시는데 또 사회복지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럴까요, 노인 업무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179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 124개 중에서 미운영이 9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에 권선구 할 때도 운영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한 것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9개소가 무엇 때문에 미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지금 저희 현재 장안구 115개소 중에서 9개소가 지금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정원 미달이고요.

정원 미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제가 정원 미달인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사실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경로당 협의회장님하고 장안구 지회하고 해서 이 문제 갖고는 한번 말씀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등록하고 1분기에 회원 명부 접수 받을 때, 저희가 또 동 경로당 협의회장님과 지회하고 해서 같이 소통해서 최대한 20명 이상 정원을 넘겨서 등록하실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 일단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9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9개소를 지금 닫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운영을 안 하면, 제가 아까 권선구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 같을 때, 관리할 때 어쨌든 난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따로 별도로 하고 계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가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건설과의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연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을 일정 정도 하시는데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 앞의 눈들은 집 앞에 있는 주인들이 다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제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제설함이 있는데 이것이 좀 크다 보니까 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설해 대책으로 그걸 써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데 골목에서도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걸으시다가 넘어져서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에다가 무조건 다 맡길 수만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제설함을 좀 보급해서 그 근처 어딘가에, 경사진 곳 근처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수시로 통장님이든 또 필요에 의해서 지나가시는 분도 그것을 모래라든지 또 아니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구석구석 골목을 동에서 관리를 못 하는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글쎄, 현재는 제설함이 가로, 세로 1m 정도 되거든요. 염화칼슘이 3포〜5포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안구 관내에는 한 470개 정도가 급경사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경사도 조그만 골목 같은 경우는 급경사 말고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도 그것, 소형 제설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큰 도로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골목길에도 누구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의 김성중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장 김성중입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입찰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찰이 어느 지방에서 오시든지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좀 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조건을 좀 달아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입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 수원 관내의 업체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기관이라든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용역을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다른 구 것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기존에 하던 데라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독려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만석공원 안에 저수지가,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이후에 보면 그것 해결된 것에 대한 기사도 없고, 제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게 아마 영화천이 흘러서 만석공원으로 들어오는데요. 중간에 어디에서 아마 기름이 들어가서 영화천을 타고 흘러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환경과와 저희하고 같이해서 다 기름, 만에 들어온 기름들은 제거됐고 또 거기에 피해 입었던 어떤 곳이라든지 이런 풀들도 전부 제거를 한 상태라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증인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공원녹지과장 김성중입니다.

갑자기,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요.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372페이지 보고 좀 느꼈던 건데 기부를 한, 저희 손바닥 정원 기부를 한 게 지금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손바닥 정원 설치 현황이요?

네, 카드 결제가 있고 공개입찰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문의를 드려서,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기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것보다는 공원녹지사업소로 오고 이 내용을 전체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정원단이 구성돼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이렇게 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입찰이나 카드 결제라는 부분보다는 기부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면 손바닥정원단도 있지만, 기부하는 단체들도 뭔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 부분은, 저희는 기부하면 대환영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기부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많이,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부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잘 찾아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중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기업체의 기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50쪽과 164쪽을 제가 봤을 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기업체의 기부 건수가, 74개의 기업체가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증인께서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 집계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 이후에도 지금 이웃 돕기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2년도 집계는 12월까지 한 집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19개, '22년도에는 19개의 기업에서 기부를 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0월이라고 했는데 14개소 기업체에서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고 그것을 종료하시는지,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감사 카드라든지 이런 걸 보내시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시장님 서한은 발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 시장 표창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정자1동이라든지 정자2동 같은 경우,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기부를 받은 율천동 같은 걸 보면, 이게 동장님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기업하고 소통을 하고 감사 인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기업체별 기부 현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주신 기업체나 단체, 개인분들한테 항상 감사 서한문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웃 돕기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 손 번쩍 들고 나 한 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기회드리겠습니다. 용감하게 딱. 마이크 갖다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재권 : 도로정비팀장 김재권입니다.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설함 소형 보급 현황, 그것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에 필요한 제설함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에 필요한 소형 보급함 다 확보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가 안전건설과, 저희 어떻게 하면 그것 전체를 알 수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전체라는 건 혹시,

네, 4개 구 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4개 구 다 저희 권한이라서 최대한,

각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나중에 가서 얘기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못 하게 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들 말고. 그러면 없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찾았습니다. 331쪽, 시설물 전담부서 관련해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성남시에서 노후된 교량으로 인해가지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각 구별로 전담부서가 설치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한 권선구청은 필요성에 대해서 두 쪽을 설명했던데 이게 지금 반쪽도 아닌 장안구청은 좀 약하지 않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상규 구청장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 만땅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계획에 따라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