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옥내급수설비세척지원조례안등4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12월11일에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으며,12월13일부터14일까지이틀간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11월7일부터11월13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옥내급수설비세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의안번호제257호로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옥내급수설비세척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의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옥내급수설비세척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군민에게안전하고건강한수돗물공급과수도행정신뢰도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판단하며2020년이상된노후옥내배관세척과신청에의하여지원되는것으로조례제정이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옥내급수설비’란급수설비중주택에설치되어수용가가관리하는계량기”계량기가이제…담장안에나밖에가있거든요,계량기가. 그러면계량기에서주택내부에우리가상수도관로를깔때개인이지원해가지고자부담으로내는예산있잖아요? 100만원정도,우리상수도사업할때. 계량기에서안쪽으로,내부에,(청취불능)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에대한비용부담은저희들한테하는게아니고요. 그거는…
장재석위원
아,글쎄…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개인부담으로…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질문을한요지를뭐냐면은그개인부담한계량기쪽에서안쪽으로지금내부에서세척을해준다는얘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세척이라는게그배관을세척한다는세척방법이어떤식으로세척을하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그동안SWM사업을해가면서고압에의한세척을할수있는기계가지금준비돼있습니다. 그거로해서고압을싹쏴서세척물나오면다시흡입해서빠지게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세척을하려면은계량기에서잠그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세척하기위해서는어디를지금집어넣을수있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거꾸로들어가면됩니다,이제.
장재석위원
아,내부에서반대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계량기를…아,글쎄계량기도연결이되잖아요,배관이. 그러면은안쪽에서세척하려면은내부에서고압세척기를해가지고밀어낸다는거아니에요,반대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불어서세척을하고이제찌꺼기에대한것들은흡입을해서나오죠.
장재석위원
그러면계량기연결된거를다풀어내야되는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거기는계량기에대한부분들은앵글밸브가있으니까잠가버리고,거기서물이안나오잖아요. 그러면거꾸로집어넣어서빼면대기하고나중에개통을시키면같이있던물까지같이나가게되죠. 그러니까…
장재석위원
이것은세부적으로서면이라든가,이거는저한테설명을한번자세히해줬으면좋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일단뭐,새로운사업인데,또한가지질문은지금20년지난옥내급수설비예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20년,20년이면상당히오래됐는데우리가보면10년도오래되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런세척,예를들어조례로만들어서지원을하기위해서는,맑은물을먹기위해서지원을하는거아니에요. 그런데예를들어서가구당세척하는데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데20년이기간을두고조례를이렇게발의하는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20년을하게된기준은저희들이제환경부에서노후수도관에대한부분들을20년이상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렇게적용을하는거고요. 저희들이비용에대한추계는그동안저기를했었어요.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을해가면서그부분에일부옥내세척에대한부분이있었어요. 그래가지고그동안연도별로했던그사항에대한것들과비용을나눠보니평균적으로7만3,000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가구당?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한번하는데. 그래서한그정도추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조례가제정이되면은연예산홍성군에서혹시…아니,우리과장님한테질문드리는거니까요. 그예산을…어느정도예산을편성할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옥내배관SWM사업을할때21년도에674개,2022년도에891개,2023년도에63개정도했었는데요. 저희들이통상해서따져볼때한1,300세대정도감안해서하면한1억원정도계상을하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연1억계상하겠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뭐,잘하는사업중에하나고또조례를우리이정윤의원님이발의하시는데어떻게보면우리군민의먹는물,맑은물을먹게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한데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을해요. 하여튼이런자세한현황은별도로저한테보고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조례의목적이나취지는굉장히좋은거는인정하는데요. 자,가령예를들자면지금제6조지원사업에보면은3항에“그밖에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기준,지원비용,지원방법,지원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사실은이내용이조례에담겨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가령,예를들자면사업대상은최대한면적이어느정도이하인것,이상인것이런것들도저희가조례를심의하면서해야되는게아닌가. 가령다른지역의똑같은유사조례를살펴보면어떤자치단체는사업대상을,즉노후주택중면적이130㎡이하인세대에한하고또하나공동주택일경우에는어떻게,단독주택일때는어떻게,다가구주택일때는어떻게또근린생활시설내포함된주택은어떻게또공용배관일경우에는어떻게,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좀세심하게담겨야되지않나. 또한가지는이대상뿐만아니라계량사업에대한보조금을천편일률적으로똑같이아까이야기하신대로73만원을제정하는것이아니라기초생활수급자는100%를지원한다든지,예를들어서면적에따라서60㎡이하는90%공사비에,내지는85㎡는70%이런식으로좀구체화가되는것이맞고또공동주택일경우에는옥내와공용배관을어떻게할건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없이나머지것들을다뭉뚱그려서“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하면저희는조례의전체적인틀만승인해주고나머지는군수가어떻게하든지저희가어떻게견제나감시를할수없는구조가되는것은아닌지. 그래서조례가진정으로만들어지려면이러한적용범위,사업대상또지원금내용까지담겨야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또는우리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것동의를하고요. 다만저희들같은경우에는비용에대한부분들을우리계량기에서들어가는그배관에대한부분들정리를하다보니까수용가위주로해서추계를하다보니그랬다는말씀드리고요. 이거는시행해가면서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아니면면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부분들은아무래도상황보고개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는방법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이와유사한사업을진행하고계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게시범사업으로했었던거고요. 종전에했던거고요.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정말로필요한사업이고우리군민의건강을위해서꼭중요한사업이기는하나,이것도말하자면주민들의복지와관련된부분아니겠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이것을천편일률적으로73만원,1,300세대이렇게할것이아니라좀더구체적인계획이담긴조례안이올라오는게맞다라고생각이드는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에대한것들73만원은아니고요. 한73,000원정도.
최선경위원
아,73,000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저기했던부분이고시행을한번해보고…
최선경위원
왜냐면전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것을다시마련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전체공사비가,예를들어서공사비가한집당대략얼마정도들것인가.
이정윤의원
가구당73,000원.
최선경위원
아니,전체적…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용가,한수용가요?
최선경위원
예,전체적인공사비가한7만원정도면다되는사업은아닐거아니에요? 규모가크거나작거나다를테고그다음에자부담비용이너무높을경우에과연7만원정도의보조를받고내가이사업을안할수도있는조례가만들어진다면아무런의미가없지않겠느냐. 가령예를들면아까우리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수도설치할때는자부담이한100만원정도됐던부분이있었잖아요. 그런데만약에이세척비용이,세척할수있는이공사비용이한50만원이다. 그런데7만원주고자부담을넣어서본인들하라고그러면신청자가없다. 만약에그럴경우에는어떻게될것인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말씀대로물복지에대한부분으로해서정의를하는것이라자부담에대한부분들은고려를않고지원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신청자가없으면무용지물한시책사업으로끝나버리면어떻게할것인가그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은어떻게하실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차피신청주의에의해서정리를할것이기때문에신청이들어오면똑같이가정집두명이살고,세명이살고하는집하고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최선경위원
제가볼때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제일먼저공동주택들이“아,잘됐다.이참에군의지원을받아서얼른우리가이거를해내야되겠다.”는생각이제일먼저들거같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이제그부분에ㄷ한것들을그…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아직은좀제가볼때우리소장님도준비가안돼있고이것에대해서어떻게구체적으로사업을실행할것인가에대한고민의흔적이좀부족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냥저는여기까지답변듣는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추계는…그리고이제대상에대한것들선정을하는것을신청에의해서하는거로정리를했었고요. 그리고수용가단위로정리를했다. 그러니까가구별이아니고수용가별로해서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공동주택에대한부분들을해서들어오게되면그거는가구별로해서신청을받는쪽으로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전체다를해서가구별로다들어가서하는거는한계가…좀어려울거같고집마다,아파트도세대마다약간씩패턴이다르기때문에저기한부분이있는데그거는그렇게한번정리를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질의했습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아니,소장님이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사업소장님. 이제예를들어서조례가개정이돼요. 그러면지금말씀답변이어떻게보면지금우리최선경위원님이질문을잘해주셨는데3항에대해서여러가지세부내용이있어요. 여기에보면은어떻게보면은군수가따로별도로정의한다이런말씀도중요한데이것을좀수정을하면서도세부적인시행규칙이있어야될거같아요. 전반적으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여러가지문제가이게걸림돌이되고있는데,예를들어서공동주택에신청을해. 그러면그공동주택이라는것은9가구든,12가구든거기서관리자가분명히있어요. 그러면어느한집을위해서신청을않는다는말이에요. 그럼12집에대해서다신청이돼야되기때문에이런것도어느규정이있어야된다,아파트도마찬가지고. 개인주택은어떻게보면지금예를들어서혼자사는뭐이런가구라든가어르신들사는가구신청을전혀못하는사업이거든요,이게. 그래서그런것을세부적으로검토해가지고세부시행규칙이있어야만이것이움직일수있지않느냐이렇게저는생각을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게뭐저희들이소극적으로움직인다고볼수도있지만그동안SWM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신청할때도물에대한이상한부분이있다라고나름대로인지를하시는분들이저기를하셨던거거든요. 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은이제…사업추진하게된과정은그렇게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우리가이제의원발의로조례가올라왔기때문에또의원님이해서검토가다되어있는데우리가질문을하다보니까수도사업소에서도관심을가져야되는거아니에요? 예산이1억을세운다고지금말씀을저한테답변을하셨는데그1억에대한세부시행규칙이없으면은무용지물이다. 잘못편성해가지고잘못실행할수도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시골에한집73,000원이에요,그렇죠? 예를들어서한집수리하러가라하면은업자가가겠냐,73,000원에,혹시나. 거기예를들어녹물나와가지고급해가지고신청을했어요. 그런데거기를신청이됐기때문에한집을가야되잖아요,혹시나. 그업자가장비가지고시간이한1시간,2시간씩걸려가지고세척을해줘,73,000원. 이것도문제가또될수있어요. 그래서몰아줘야될거아니에요,일감도. 이런시행도반드시검토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세부적인시행규칙이좀반드시필요하다. 이것을우리가위원님들이어떻게했으면좋겠냐,통과를시켜야되냐하는것도지금논의가돼야될거같아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어떻게할까요? 지금의견들이나왔는데잠시정회하고통합하고나서하겠습니다. 의견이있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2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옥내급수설치세척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님이신권영식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영식
권영식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권영식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부탁말씀드립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를함께해주신의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재
유준재작물환경팀장
해당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장기휴가중이시라작물환경팀장이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58호홍성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농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따라농업인의안전과보건증진을통한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발의되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하여우리군도지역특성에맞는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관리를위한각종역량강화활동을통해무엇보다도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는직업농업인들의농작업피해를최소화하고전반적인건강복지향상과더불어안정적농업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홍성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는관계법령에따라목적,정의,교육추진및홍보등에대한사항이적절하게반영되었습니다. 주요조문내용에관한사항은초안검토시의견반영하였으며기타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최선경위원
저,잠깐요. 하나만.
영식
권영식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농업인들에게필요한조례라고저는생각하고…좋습니다. 그런데제3조나제4조와같은경우에군수의책무와관련돼서예방계획을수립할수있다,추진할수있다라고해놨기때문에조금더조례가좀더주민들에게다가가기위해서는수립하여야한다라는강제규정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되는데이에대한대안이나뭐복안들이좀있습니까?
문병오의원
예,그렇지않아도저역시똑같이그런생각으로할수있다가아닌꼭해야된다라고가야되는데상위법상에이게지금“수립할수있다.”이런식의대답이나왔기때문에상위법에어긋날수가없다라는답변이왔습니다. 저희가사안별로관련된질의를직접해봤는데상위법자체가그렇게돼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가야된다는의견이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좀아쉬움은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직무대행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권영식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면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4분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신동규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에관하여관련부서인농업정책과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파종기,수확기등계절적으로단기간발생하는농어촌의인력난해소를위해운영하는해외입국계절근로자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도는48농가에서계절근로자206명을도입하였고2024년도상반기계절근로자수요조사결과66농가에서계절근로자232명이신청이들어왔습니다. 또한2024년도부터는농협에서계절근로자를직접고용한후농가에노동력을제공할수있는사업인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홍동농협에서신청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와같이계절근로자의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기에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계절근로자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필요한재정적지원,전담인력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으로제도를운영하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좋은조례인데요. 지금현재이계절근로자라는거는법적으로권익을갖고있는분이고우리홍성군에는어쨌든불법체류신분을갖고있는이주노동자들이많이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파악은하지않았지만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한1,000여명이상될거로파악이되거든요,일단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에대한혹시실태조사라든가이런것들이좀되어있는게있습니까,자료가? 데이터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는아직그런거는없습니다. 이주노동자라는자체가농업인뿐만이아니라…
최선경위원
축산도있고공장에도있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반공장들여러가지다있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하기가조금쉽지가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홍성군자체내에서이관리가되는계절근로자도중요하지만,불법체류신분을갖고있는이주노동자들에대한실태도좀파악이되어야되고요. 또그들도어쨌든,사람이기때문에여러가지처우가열악한상황에놓여서억울한죽음을당한사람도있었고여러가지불편한문제점이발생할수있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도우리농업정책과만이라도농업관련돼서는따로한번파악을좀하시고그다음에부서별로한번파악이좀됐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좋으신말씀,우리농업분야에서만따로별도조사를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게해서아마경제정책과에서하게되지않을까싶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9조인데요. 표창이들어가있어요? 뜬금없이표창을넣은이유는무엇이있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이표창이라는자체가이런제도를통해서조금장려를하자. 쉽게말해서외국인근로자들에대해서조금장려를해주자그런뜻인가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아마외국인노동자들에게상을주지는않을거같고보통계절근로자들을같이데리고들어오는,저한테도어떤경우가많이있냐면MOU를좀맺게해달라고하는업체들이굉장히많이찾아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중국이라든가태국이라든가라오스라든가책임지고자기는50명데리고올수있다라고해가지고많이제안서를가지고들어오는형편이거든요. 그러면그런사람들이만약에제대로된노동자들을잘모시고와서우리지역의일을할수있게한다면그런분들에게도표창을주겠다는의미인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같은경우는그런MOU를갖고…지금라오스하고만MOU가돼있거든요. 그러면전체적으로우리는이주민4촌이내친척에대해서만우리가받고있거든요. 그런경우는친척이아닐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가선발할수있는기준에조금벗어난다고생각되네요. 그런거는조금어렵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뜬금없이이표창을넣은이유에대해서,아니면기존다른지자체조례가있어서그조례를이용하다보니별관심없는조례인이표창이들어온건아닌지?
동규
신동규의원
그거는아닐거같고요. 그냥농가나법인단체들이있거든요. 계절근로자를쓰시는분들,그렇다면그분들관리감독잘하시는분한테주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한테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가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아까최선경위원님이질문드렸는데계절근로자라는것은농업수산분야에중점적으로농업분야에이제봄무지하게바쁘잖아요. 그때,가을추수기간이렇게해서계절근로자를부르려고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농업정책과장님은이조례제정이되면은그전에도파악이돼야되는데,전체파악이돼야된다,홍성군. 이목적이계절근로자예요,계절근로자. 그래서과장님담당이라고요. 그래서파악이전체적으로됐어야이런지원에관한조례가필요한거아니에요,그렇죠? 지원을해주려고하는거니까. 그래서이거목적에맞게끔좀했으면좋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뭐하실말씀있으면말씀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의원으로서제가부탁드리는것은지금불법근로자들이많잖아요,외국인들. 그런데이것도경제과에서관리하고하는데경제과는공장또무슨식당이런데이제역할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계절근로자만큼은우리농업정책과장이확실히홍성군에파악돼가지고여기에맞는조례에맞게끔지원할수있어야되고현황이파악이돼야된다. 그래서제가당부드리는거예요,이조례제정이될거같아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우리농업분야는제가말씀드린거고각분야경제과든수산과장이든우리농업정책과장님이든협의가돼가지고우리가인력관리하는시스템이경제과에서관리를해요. 홍성군에전체적으로관리가돼야하는데이게관리하는게힘들고현황파악이힘들더라고요. 그러면다문화센터지금행사도많이하고우리가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분그현황도갖다가우리홍성군에서관리가돼야된다는얘기지. 그리고덧붙이면은공장같은데는다파악이돼야된다는말이에요. 그래서협의체를군전체에서하여튼과장님들이경제과장님이든컨트롤타워에의해서그런현황이다파악이돼가지고홍성군만큼은불법이라든가이런데,그사람들이자살도하고또학대도받고여러가지문제점도많이있어요. 또내가일을하면은정당하게월급을받고봉급을받아야되는데그런억울한사람들도많이있어요. 그거를군에서관리를안해주면은큰사고도일어나고또문제도생기고여러가지갈등요소가되기때문에저는이번기회에한번우리과장님이좀앞장서셔가지고지금말씀드린거있잖아요. 그게내년에는잘현황파악이돼가지고좀관리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당부드리겠습니다,이번기회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해안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덕배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위원장님과최선경위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해안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본조례를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본조례는김덕배의원님께서발의하신사항으로홍성군해안폐기물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은깨끗한바닷가환경조성을위해군의시책수립,기간제채용등예산확보,교육·홍보등을포함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본조례는업무추진에적합한조례로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비용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예상하고계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2023년도는면에서도기간제를채용해서쓰고있는데총19명이운영을하고있고요. 매일운영그다음에주3일운영,5일운영다각각사업마다조금씩다다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보통연간읍·면,서부면까지포함된예산을보면은한3억원정도가되고요. 3억원중에기간제운영에따른인건비가한2억4,000정도그리고저희들이폐기물운반처리하는데한6,000만원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따로뭐예산을마련해야되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해양폐기물,말그대로해양폐기물중에해안폐기물,침적폐기물여러가지분류들이있는데요. 지금저희들이군의업무로돼있는거는해안폐기물에관한거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그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리고해안폐기물과이거포함해서국비사업이따로있고도비사업이따로있고순수저희군비사업이다따로따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혹시그해안주변에캠핑카있지않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도단속이가능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공원녹지법에의거해가지고산림녹지과에서소관사무로돼있고요. 저번에저희들이한번산림녹지과하고저희과하고나가서불법캠핑카단속계도를한번한적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업무를그쪽에서좀환경지킴이에서할수있으면같이이렇게했으면좋겠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업무는구분이돼있으니까그것까지한다고는꼭말씀을드리기는조금어렵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좀할수있으면관심을갖고과장님께서고민좀하십시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조 용 함)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해안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배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은회계과소관계획안으로총괄보고는해당상임위원회인행정복지위원회에서설명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토지매입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9페이지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토지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267호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이게원래공모사업이180억이었었죠,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당초에그렇게신청을했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당초에180억인데예산때문에110억으로줄었죠,그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게예산때문에그런게아니라중소기업벤처부에서조건부로선정을해줘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180억으로주차를만들려고할때는아마주차타워식으로하려고그랬어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게예산때문에축소가됐는데일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도그부분이지만주위에있지않습니까? 주차공간으로매입할계획이있으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있습니다. 현재지금린나이가스주변거기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가스하고그랜드그쪽이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쪽도저희들이지금매입계획을구상하고있고요. 거기서더바운더리를넓혀가지고약간정사각형식으로구상…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현재이거를좀진행을하고요. 나중에완공이되면은그이후로그거를하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현재별도로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입장이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이거별도로따로준비한다는얘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어떻게보면은저희가공모사업이라든가각종제반사항이아다리가잘맞는다고그러면은주차타워를같이할수있는여건이되는데그것이약간좀안맞다그러면은약간좀…연차가있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이사업을추진하면서요. 나머지부분은군비로해서같이병행해서출발하는거어떻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그러냐면아시겠지만홍성천생태하천으로만들고공모사업도470억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확정이됐거든요. 어차피복개천은거기헐어야되고먼저헐려고그러면은주차장확보가다돼야되지않습니까? 그일환으로동시에출발하는것도괜찮을거같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을좀신속하게같이좀병행했으면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냐면그것만하고나중에하려고그렇게하면일도더들고비용도한번더들거같아요. 주차장이거하나만보시지마시고나중에생태하천을좀만들게되면주차장확보가먼저돼야만그게실천할수있거든요. 그게같이좀했으면좋겠습니다,하는김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방금전에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들이지금린나이앞에쪽에지금도면을보면은사실도면모양이좋지않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그쪽에토지매입을군비라도투입해서라도매입을해서할때주차장이제대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생태하천을복원을한다고보면은사실다비치안경공원쪽이라든가그쪽하나프라자약국이라든가그쪽에이용하는분들이여기까지올때는상당한어떤거리감이있기때문에처음에는여기에적응해살기어려울거로판단이돼요. 그렇다면이생태하천건너편에선일빌딩이라는데가있어요. 거기가지금매각조건으로나온거같은데거기건물하고뒤에목욕탕쪽하고평수가대단위될겁니다. 그렇다면그쪽을군에서는계획을세워서그건물같은경우는리모델링해서우리홍성군의전체적인관련단체를거기다넣는다든지하고나머지는거기주차장을전부다개방해서생태하천으로했을때이쪽후측면에서예를들어서주차할수있는그런공간이많이생기니까그런것도좀검토해봐야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해요. 그주변땅들이구가옥들이몇개있더라고요. 그런구가옥까지해서해놓으면아무래도주차난이좀해소되는데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지금이주차타워하나가지고서는아까말씀드렸던대로다비치안경그방향쪽에있는상가들이라든가업장들이주차하는데접근성같은거때문에상당히어려움에대한민원소지가많이발생할거로좀…그동안우리가사용했던사항들이있기때문에금방접기는,바꾸기는또쉽지않잖아요. 그렇다면그러한대안도한번우리가군에서모색해보면좋을거같다는제안의말씀을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주차관련부서인건설교통과하고한번협의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것도협의해서,우리시장활성화니까그것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차피그쪽오시는분들은우리상가라든지전부…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경제쪽에서도상당한차지를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같이한번협의…다양한방법을…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에서검토를좀해볼필요가있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처음부터안됐다는것보다는긍정적인생각을갖고한번해보겠다는의지가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다양한방법을협의해서…
김덕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고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민해주시고린나이쪽이나그쪽에도병행해서,아까우리권영식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항과같이병행해서,처음에할때당시주차타워라든지주차장을건립할때진짜모양새나오게이렇게만들어져야그래도누가봐도정말이주차장사업은제대로했구나하는그런군민들도보는데도인정을할수있는부분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재차말씀을드렸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 주차장을지금우리가설립하는데,만드는데상가에입주해있는상가들을위해서만드는주차장입니까,아니면상가를이용해오신손님들을위해서만든주차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1차적으로방문객들을우선으로저희가주차장을조성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지금문제가상가에계신분들이방문객을위한것보다본인들이먼저활용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커요. 특히장기주차하는부분이그래서문제점이심각하거든요. 지금110대밖에안되는데상가에계시는분들차갖고들어오면그것도모자라요. 상가분들만댄다고해도모자랄거라고봐요. 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명확한이주차장이생긴이유에대해서상가분들이좀알아야되고향후에장기주차할수있는여건들을배제시킬수있는제도적인장치도마련을해주시면좋겠다. 무슨뜻인지알겠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무리이게200대,300대를만들어도상가분들이먼저점령해버리면아무의미가없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10대를만드는이유가손님들을위해서만든자리기때문에자리가비어있어도,비워놔야손님들이언제라도왔다갔다하고시장활성화를만들수있는분들은손님이거든요. 이런분들을위해서이주차장이생긴의미라는것들을좀명확하게상가분들을인식을시키시면서그분들에게,특히장기주차못하도록뭔가제도적인장치꼭마련해주시고요. 향후에제도적인장치가마련이되시면의회에보고하셔서같이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군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홍성군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홍성군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추진배경에보면청년농업인하고농민들을위한건데수요가대략파악된게있어요? 이거를하게되면청년농업인이예를들어서어느정도올것이다그런거파악된거혹시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올것이다라는건아니고우리가목표하고있는인원은있습니다. 한전체적으로156명정도를예상하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청년들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이거는우리가그냥무턱대고영입을하는게아니라스마트팜교육수료생을연계해서우리가영입을할목적으로있습니다. 쉽게해서도기술원이라든가도립대,사관학교를통해서거기서스마트팜학과를졸업한학생을대상으로우리가이런시설을해놨으니까들어와서스마트팜을운영해보지않겠느냐그런식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지역민…우리홍성군민도되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당연히.
영식
권영식위원
외부의이제저기도되고우선순위가그런거있겠네요,예를들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세부적인계획은없지만점차추후저는수립을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실분이많이있으시면거기입주하는데도나름대로규정이있어야될거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인원이상당히많은거같습니다. 그것준비좀해주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스마트팜단지조성한다고해가지고어떻게보면부도난하우스라든가이런거지금매입하려고하는거같아요. 유송리에보니까,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그거는매입자체가아니고은하유송리같은경우는화훼단지거든요. 거기는토지매입이한필지,공영시설을위한한필지밖에매입이안됩니다. 나머지는그냥기존시설을이용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게한2만평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를매입한다는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거기는. 거기토지매입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토지매입은그러면하나도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광리에지금매입을할예정입니다,서부광리. 지금현재여기올라가있는것은재산취득내용에보시면은서부광리16필지에대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은은하유송리같은경우는사용을어떻게하는거예요,군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사용을하는게아니고기존에사용을하고있는분들을위해서거기다스마트팜이기반시설을해주고자하는사업입니다,거기는.
장재석위원
남의시설에다가기반시설을해주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공용시설에만입니다. 쉽게해서도로라든가하천,구거이런부분에대해서만우리가건드릴수있습니다. 개인시설에는우리가하는게아니고그거는쉽게해서다른보조사업으로본인이해야될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서부광리가지금필지를다매입하는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이게56억이상들여가지고도비,군비합쳐서56억인데38억이군비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이우리가승인을해줘야이사업이이루어지는거예요,의회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한테지금이런큰사업인데이사업을하기위해서보고를하려면뭔가아우트라인이라든가그림이좀그려져있어가지고같이설명을해줬으면좋겠는데만약에우리가이땅을다매입해가지고투자를56억씩해가지고다시설비까지다해주는거예요,총56억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시설비,이거는저희군토지고군건물입니다,우리가하려고하는목적자체가. 그래서우리가홍성군에서시설을해서그것을임대해주자하는사업임대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56억이라는돈은딱매입하는돈이56억이고또이게공모를또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시설을…
장재석위원
공모를받아야될거아니에요. 만약에이거다매입을해놨는데혹시나이게매입을한상태에서계속공모안되고국가에서예산을못가져오면은어떻게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연차적으로지금현재56억중에서내년도예산이18억이지금계상을해놨습니다. 그거를해나가는과정중에서연차적으로할예정입니다,한번에다매입해놓는거는아니고.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몇년동안해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7년도까지계획이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7년도까지땅을매입해야될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27년도까지땅다완전히매입한상태에서공모들어가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차적으로지금현재다섯필지만매입을하고거기에일차적으로시설이라든가다분양까지할예정입니다,일차적으로. 나머지는또이천이십…내년도에공모사업을해서또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매년이게십몇억씩들어가는거예요? 27년도까지땅매입하려면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매입은아까말씀하셨을때56억9,000만원이최종금액이고요. 내년도예산은18억…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18억이내년도예산이고56억이단계별로매년한15억씩투자가되는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이제는사업이선정이돼야투자가된다는얘기입니다,그것도. 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선정이안되면은땅매입을않는거예요? 예를들어서내년에16억땅을매입했다. 공모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다섯필지에대한거고그나머지에대해서는다시또공모를해야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지금걱정스러운게지금과장님설명하시는데우리의회에서승인을해서땅을지금56억이라는예산이올라있잖아요. 그러면56억이라는예산이땅매입해놓고이런사업이전개가안되면은어떻게보면예산낭비고이런프로젝트가잘못갈수도있지않느냐저는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신있게얘기하셔야되는데이거는그런과정이아니잖아요,지금. 먼저우리가부지를매입해놓고또거기에대해필요성이있어서공모해서선정이됐을때만이국고가내려오는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이것은우리가100%매입한다는그런것은아니고요. 우선공모가된다든가지금내년도예산은충남형스마트팜단지조성에지금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내년도18억을계상을해놓은상태입니다,토지매입비를.
장재석위원
그리고두번째는스마트팜조성후에청년농업인,농민을이제모집을할거아니에요. 대상이홍성군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할예정입니다. 청년농이면은여기홍성에와서스마트팜농업을하고자하는청년농업인은다대상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전국공모를해가지고전국농업인을선발을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분들이와서홍성군에정착을할수있게끔한다? 목적이그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아까권영식위원님이질문사항에우선순위가있을거아니에요? 홍성군농업인들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젊은청년농업인들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이게선정할때도상당히고민을많이하셔야될거같은데예를들어서인구유입을위해서는전국공모를해가지고그쪽뽑는청년농업인들을뽑아야될거고또인구유입아니면은우리우선순위에서홍성군농민들청년농민들을뽑아야될거고이런갈등이있을거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제생각에는아직확정안했지만저는점차적으로계획을짜야되겠지만비율적으로한번했으면어떨까생각듭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홍성군민은,예를들어전체하는대상자의한30%라든가그렇게나머지70%는외부에서영입하는거로그런쪽으로비율을조정하면되지않을까.
장재석위원
그게하여튼위원님들계시는데국비확보를위해서미리부지를매입한다는것은이게상당히지금도시재생사업도마찬가지고우리가탈락하고이런경우도생기고안되기고하거든요. 그런차후대안이지금없어요. 예를들어땅을매입을한다. 그래서예로공모사업에서안된다. 그러면은그게몇년이렇게가다보면27년까지안될경우그런문제점이라든가대안이반드시필요한데그냥무조건의회에서승인을해달라고해서56억이라는거를승인을했어. 땅을매입하고있어. 다해가지고도안됐다그러면차후안됐을경우,혹시나. 그런대안을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리가그러면은쉽게얘기해서공모가안되면은매입할수가없어요. 쉽게얘기해서여기에서100%우리가군비사업으로하기는부담이가니까국·도비보조사업을공모해서돼야만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땅을먼저매입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아닙니다. 100%더매입을…매입을먼저한다는자체가아니고내년도에는내년도부터25년도까지사업비가도비로는확정이됐기때문에18억을들여서그거부터우선매입을하겠다는얘기고요. 나머지전체적으로아까말씀하신56억에대해서는전체규모거든요. 그거는우리가공모에되는대로매입하겠다는뜻입니다.
장재석위원
공모되면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8억은예산이세워져야된다? 공모하기위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18억은이미공모가확정이됐습니다,그거는도비에서…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은이해가가는거예요,제가. 이거를완전히다매입해놓고공모안되고국고안내려오면은그런사업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신중을기해야된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에대해서신중해야될거같아요. 그리고대안도준비좀하셔야되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암체도우리군비로는지금못하신다고하니까차후대안도고민좀할수있도록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지금우리장재석위원,권영식위원님하신말씀에대해서저는이제무슨소리를하고싶냐면이런규모가좀큰사업또사업을우리가공모사업에서받아와서땅을구매할이런사업들은좀앞서서의회에와서설명도좀해주고관련된자료좀갖다가드리면서나름대로의지역구내에들어오는부분도있단말이에요. 그런데지역구의원님들은또의원님들나름대로생각이있을테니좀그런부분의의견도반영을했으면좋겠다. 먼저좀소통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소통이안되고이런자료가나오니까지금자꾸말이더많아지고있는부분이고요. 저는한가지더덧붙여물어볼것은재산취득내용안에있는이재산을16필지에관련된이농가분들하고협의가된상태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다지금매각의향서를다받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받았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지금여기가소유자가8명이거든요. 그중에또농어촌공사토지도있고개인으로보면보통한사람이4필지갖고계신분들도있어요. 그래서일단은…
문병오위원장
지금가격관련된기준까지다얘기가돼서협의가된상태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디거요?
문병오위원장
가격.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가격은아직안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가격문제때문에나오면이것도문제생길수있는확률이높아보이는데거기에대한대안이있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한번생각해볼때지금거기가,우선다섯필지정도를내년도에매입을해야되는데거기우리가예산18억이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인근가격으로한번알아봤더니한25억정도가됩니다. 그래서한2억정도가차이가날거같은예상이들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전체예산보다도내가볼때는더많은차이가날수밖에없는게처음에이필지를사서이거를짓는다. 이거를짓기위해또옆에땅을사야된다하면어떤땅주인이든그가격에팔겠다는사람은없어요. 왜그러냐면아쉬운쪽은우리가되기때문에,그렇죠? 이런부분에대한예상은않고그냥두루뭉술하게이정도가격이면살수있다라고지금과장님은답변하고계시는데차후에어차피일이진행됐기때문에18억가지고모자라2억더주십시오,또3억더주십시오계속이런식으로일을확대를해나가거든요. 이게바로예산낭비의가장심각한문제점중에하나거든요. 이거를어떻게저희들이받아들여야돼요? 결국은저희한테보고할때는18억인데나중에쓰는거보면20억,30억쓰고있다는말이에요. 이미시작은해놓고이제중지할수도없고,계속거기에관련된예산은자꾸올라가고그런상황인데그거를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해요? 좀더세밀한조사와함께이예산추계를확실하게내놓고그범위내에서쓸수있는방안들을찾아야되는부분이확실해요. 그렇지않기때문에자꾸이런잘못된예산들이자꾸계상돼서올라오고추가,추가하고있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거어떻게해야돼요,저희가? 과장님의견좀한번들어볼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아까할때는56억9,000만원이라는예산을계상한자체는이제이거를단기간에매입하겠다는건아니고전체적인에서틀에서56억9,000만원그이내에서한번해보겠다는그런의미였었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3개지구인데그중에서이제는광리에우선내년도하겠다는의미이고최종적으로는매입면적을축소한다든가그것으로예산에맞춘다든가그런쪽아니면은군비를조금약간부족한면에대해서는군비를조금더확보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들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심사숙고를해야될필요가있어서잠시정회를좀할까합니다. (조 용 함) 14시30분까지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세부내역자료만들어서의회에보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제272호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272호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는데요. 17조특별교통수단의운행지역이지금거의충청권으로돼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다섯번째“그밖에군수가따로정하는지역”예를들어서우리홍성에서이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시는분들이대전이라든지세종특별자치시를간다고보면어떻게보면거의병원을가는분들이주로갈거로예상이되거든요. 그렇다면대전이나세종보다는병원을이용하는상급병원으로간다면서울쪽에가지이쪽에는덜갈거같은사항인데군수가이제따로정하는…군수는뭐우리건설교통과에관련단체에서우리차량운행을서울로가겠다뭐,이제군에다요청을해가지고군수가승인하면그때가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사실은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에서는인접자치광역시하고특별시거기까지만지금운행을할수있게끔정해져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서울이나이런데는안되게못을박아야맞지군수가정하는대로군수가마음에들면보내고안보내면되나,또? 이거는안되는얘기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도한번다시정리를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고민되는상황이거든요.
김덕배위원
여러가지로문제성에걸릴수가있어요. 집행부에서예를들어서과장님이“그래,여기갔다와.”해서보내면되는거아니에요? 이런부분을,어떤명확하게뭐가돼야될거같은생각이드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자꾸나중에라도형평성논란이또생길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 그런거좀감안했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드릴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전에김덕배위원님이말씀드렸는데요. 제17조이거를바꿀필요가있나요? 여기보면“군수는충청남도외운행지역에대하여는따로정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여기는굳이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이렇게구분할필요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이제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증진법시행령에인접광역시하고특별자치시해서한개소를운행하게끔지정을해놨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광역시하고세종특별자치시이렇게포함을시켰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충청남도외운행지역에대해서군수가따로할수있으니까따로하면되는것이지바꿀필요가굳이있겠냐그말씀이죠. 그러니까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그거거든요. 그거는하여튼관심있게우리과장님께서결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앞전에우리두위원님이말씀하신“그밖에군수가따로정하는지역”이거를어떻게해요? 삭제해도되겠습니까? 아니면이대로…이거지금이대로나가면두분위원님이지적한사항대로문제점이생길수밖에없는데. (조 용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데이게조금전에시행령에도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기때문에이문구는그대로갔으면좋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위원님들이문제점을삼고있는,우려를하고있는이내용에대해서대안이혹시과장님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제일문제되는것은저희들도이제서울,수도권에가는게제일문제거든요. 지금,뭐그렇다고꼭병원을위해서서울뿐만아니라천안에도종합병원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쪽으로유도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문제가차후에발생됐을때그때가서따로개정을통해서바꾸는방안도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그러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본조례안에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73호홍성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73호홍성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2024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52쪽의안번호제274호2024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74호2024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275호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75호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