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지역경제팀장 민혜란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에 하부 협의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최근 개최일이 2017년 3월인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색깔이 흰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많이 고심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충청북도 내 봉투 색상을 조사했을 때 노란색이 청주시, 음성군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노란색, 그리고 괴산군하고 진천군, 제천, 충주 그렇게 적색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은군하고 단양군이 이제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파란색이었었고 그전에 빨간색이었던 적이 있어서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정했었는데, 보은군하고 단양군도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것같이 일반 봉투와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색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 시·군에 전화했을 때 그 시·군에서도 보은하고 단양에서도 색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은 통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 개인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같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지금 음식 잔량을 노란 봉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나중에 겹치는

그 남은 음식물 싸가는 봉투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색상을 좀 바꿔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색깔 같은 부분은 고심을 하셔서 그거에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