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외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1일에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으며,12월13일부터14일까지이틀간에걸쳐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3년11월7일부터11월13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한건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심의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의안번호제253호로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은홍성군조례의사후입법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비록우리집행부에서조례를이행하기위해서는좀더업무를면밀히해야되지만의원입법으로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단지제7조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서2항입니다. “위원회의위원장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돼있는것을“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수정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254호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은시설공사하자검사의체계적이고엄격한관리로부실공사및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조례안제5조에규정된시설공사하자관리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0조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를연2회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제7조의시스템의기능과제8조의시스템의유지및관리는현재지방재정시스템인e-호조와연계하여시행중에있으므로조례안시행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과문병오의원님그리고권영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이번에행안부표준조례개정안에따라서이번에사실상통폐합되는조례인데요. 행안부표준조례개정안은사무국설치지원근거를삭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사실8월14일의회에서주민자치협의회간담회가있었는데그때주민자치협의회의견을일부반영해서금번조례에서는사무국설치근거를존치하는데다만그규정상에실비지급규정은삭제할필요가있다는수정가결을저는제안드립니다. 이거와관련해서최선경의원님조례안제6조그러니까2페이지네요. 2페이지를펴보시면1항과3항은존치를하고2항과4항은예산의범위내실비를지급할수있다는그거와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그조항은삭제할필요성이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혼돈이있으실것같아서위원님들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이가지고있는의원발의조례안32페이지입니다. 제6조간사또는사무국관련해서있는사항이고요. 2항과4항말씀하신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본조례안관련해서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집행부와논의를거쳤고요. 어쨌든표준조례안은상위법에가까운것이기때문에100%저희가원안대로반영을하지않는다하더라도그에상응하는절차는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집행부의의견을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수정안대로수정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그러면본위원도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18조…죄송합니다. 18조보다는19조한번여쭤보겠습니다. 19조에보면자치계획의수립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주민자치라하면우리가지금프로그램을운영도하고여러가지가있는데자치계획안에수립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권장사항이거든요,그렇죠? 예전에우리가현행주민자치조례안은수립함이에요. 그렇죠? “수립하여야한다”였었고이번에는“할수있다”라고했는데어떤것은현행주민자치조례를가지고조율,절충안을수용했고…그러니까어떤거는절충안을수용했고또표준조례안에는삭제조항인데절충안을한게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부분에있어서는너무권장사항을수용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프로그램을함에있어서권장사항도좋지만계획같은경우는꼭수립을하여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할수있다”라는거는권장이지의무사항이아니다보면이거는할수도있고안해도된다라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권장이아니라의무사항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 우리가실질적으로사무국이나간사에대한부분은여타여러가지를지원금이없는데이런것까지해야되냐라고하지만프로그램운영도해야되고여러가지를할건데그프로그램운영비는준단말이죠. 그런데도불구하고계획안까지도수립하지않았을때,수립은당연히해야되는데이부분을권장사항으로한다라는건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강제조항과지금말씀하신것처럼할수있다의조항이두가지로나뉠수있겠죠. 그런데이주민자치조례는굉장히주민자치회회원님들사이에서도의견이굉장히분분한그런조례는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기존에가지고있는우리의조례안을최대한살리는게저는목적이라고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어떤기조로조례를제정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좀깊이해봤습니다. 다만우리지역의실정에맞는방식을찾기위해노력했다는점을우선말씀을드리고요. 행안부에서내려온어쨌든표준조례자체가가이드라인이기는합니다. 그렇기때문에최대한사실은만약에이조례안을집행부에서발의했더라면거의표준조례안원안대로갔을확률이높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우리지역에맞는실정을반영하기위해제가조금욕심을내서의원발의로조례안을만들다보니여러가지무리가있었던점도인정합니다. 다만이권고사항으로볼수있는조례안은최대한자율성을보장해야된다는점에초점을맞췄으면좋겠고요. 또주민자치위원회에비해서자치권을강화하는이주민자치회에강제규정을넣는다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이들고요. 그밖에우리위원님께서고민하시는것처럼주민자치계획안과관련해서는제2항에보면14일이내에군수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출해야만하고또한가지는주민자치센터를운영해야만하기때문에주민들이반드시계획안을작성할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준조례안에서“할수있다”로자율성을부여한그의미는우리가최대한반영을하는게맞겠다라는생각을해서우리위원장님께서너그러이이해를해주시면행안부의지침에따른표준조례안에일부반영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의원님의견도존중하고하는데제가도아까말씀드렸듯이어떤부분은현행주민자치조례를절충안으로수용하고어떤부분은삭제도있고어떤부분은수립할수있음을가지고인정을했다라는부분이저는좀이해할수없었다라는부분. 그러니까의원님말씀대로자율성을인정하고싶다라는부분이해합니다. 충분히이해하는데그이해의기준이모호하다는생각이들수있다라는부분도의원님도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이부분을현장에나갔을때얘기를하면의원님의말씀도이해하지만그렇지못하다는그기준점이정말어디에다두고얘기를해야될지라는부분이상당히크다라는부분때문에말씀을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제의견이아니라현장의의견이라고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함께드려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과장님한테물어봐야되나요? 아까도밖에서물어봤던얘기그런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가활성화가되고운영이되려면사무국장제도가,인건비제도가좀있어야되는데아까는형식상이번회기에는그런부분이없다고그러길래이조항을한번따져보니까32조에보면협의회지원이있어요. 그러다보면32조4항이라고해야되나? 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등이라고쓰여있거든요. 사항등이라면거기에는사무국장을자치회에서운영할때공모사업이나기타등등을사업을하려면그사무국장역할이크거든요. 이4항에그항목을넣을수는없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제32조협의회의지원은우리군주민자치협의회를의미하거든요. 지금현재도그협의회에서우리참석수당2만원씩은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말하는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참석수당정도는줄수있고,현재도주고있고줘도관계없습니다. 현재우리가사무국운영에따른인건비라든가실비,수당이런것을주지말라는거지주민자치위원한테드는실비개념은현행도괜찮고개정후에도상관없습니다.

왜냐면경제과같은경우도시장매니저제도가있어서시장일하면서공모사업이런데응모하라고매니저제도를둔거잖아요. 그렇다면이4항을볼때규정에꼭그렇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에필요한협의회운영사항이라면사무국장운영사항이필요할수있거든요,사무국장같은경우도. 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

제가좀말씀드려도될까요? 그부분은주민들도가장원하셨던부분이고저도꼭넣고싶었던부분이나아까말씀드린대로표준조례안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받아들여야되는입장도집행부도좀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다만저희가이거를하면서주민자치회는말그대로주민들이스스로자립을해서주민들이나름대로의수익사업도내야되고위탁사업도해야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선은지금과도기라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주민들스스로알아서할수있게끔자율성을부여해주고지금현상태로행안부의견은받아들이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이후에주민자치회로저희가11개읍·면이바뀌는게내년이처음이거든요. 그렇게되면운영을하다보면잘못하는곳도있고잘하는곳도있을겁니다. 그과정에서또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도많이나올것입니다. 그렇게되면다시현장의의견을들어서어떤부분으로가야될지이부분은다시좀고민할필요가있겠고요. 그다음에이거는조금민감할수도있겠지만추후에중앙정치에따라서국회의의석수라든가정권의변화에따라이주민자치회를바라보는시각이라든가주민자치회를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방향의문제성이바뀔기조도우리는염두에두어야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너무성급하게욕심내지마시고요. 일단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바뀌었다는건최대한주민들에게자율성을부여하기위한회라고생각을해주시고그안에서주민들이스스로할수있는역량을우리가부여해준다생각을해주시고그래서관에서조금한발짝물러서서주민들이할수있는거를바라봐주시고그이후에다른필요사항이생기면또다시협의를해서조례를바꾸거나수정하는,재개정하는그런방향이될수있도록다음한1년정도는주민자치회가어떻게운영되는지저희가꼼꼼히살펴보면서기다려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말씀잘들었고요. 그런부분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저도자치위원장을봤지만실질적으로지식이있고공모사업능력이있어서할수만있으면얼마나좋겠어요. 그러면담당공무원들이또여기에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거는절대아니거든요. 그렇다보면홍동이나몇군데활성화되고귀촌하시는분들이런부분을생각하시는분들많은동네같으면상관이없어요. 그렇지않으면시골동네,면단위로가보면사업계획서하나쓰기도상당히힘들어요. 이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다고하면지금까지는낙후된면단위들은똑같이잠재적으로자치회만운영을하는거지거기서무언가사업을발굴해서할수있는능력들이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왕이면사무국장제도나아니면교육을…솔직히자치회도저는모르겠지만공모사업이런부분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야그냥기본적으로하는거고그렇다고하면도같은경우는도참여예산에대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데어느한면단위에서공모사업을프로그램만들고사업계획서를더넣어야되는데이게자치회도잘모르지,담당직원도모르지이럴때어떤사업을할수있는지한번의문점이생깁니다.

하여튼잘지켜봐주시고요잘할수있도록좀많이관에서도관심갖고도움이될수있으면서로협력하고연대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6조제2항과제4항을삭제하고제3항을제2항으로하는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홍성군문학진흥및문학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홍성군문학진흥및문학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찬성하고요. 저희들도문학진흥과문학관활성화를위해서더욱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한말씀드려도될까요? 일단경비부분에대해서는문학관관련돼서직접적인운영비는지방보조금법상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거나전시회를한다거나예술제를한다거나하는이런방법을통해서만약에문학관에서요청을할경우에는우리조례에있는절차에맞춰서하는거라고생각을해주시면될것같고요. 일단노동문학관같은경우는전국에유일하게홍성에한곳이있는것과다름이없거든요. 좀우리가경시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 문학자료를발굴하고보존하고전시하고작가와작품의가치를연구하고정립하는곳이문학관입니다. 그래서지역마다타고난문화적인자부심을바탕으로삼아서역사적인아우라를품은공간으로충분히활용가능하게만들어낼수있는곳이될수있을거고요. 저희가문화도시를지금지향하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러한조례가만들어져서문학관에대한인식도우리주민들이갖게된다면한차원더고양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래서노동문학과관련돼서는가서보시면여러가지희귀한자료들도많이있는편이고요. 개인,사립문학관이라어쨌든문학관으로등록하려면그절차가사실은굉장히까다롭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절차를거쳐서이미사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는데에대해서조금긍정적으로관심을표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앞으로도노동문학관련돼서는예술제라든가전시회,세미나,기획전시다양한행사가있을예정이고윤기정,임화,권환,박영희이런우리가책에서만배웠던일제강점기카프문학과관련된자료들도많이있기때문에조금만잘보존하게된다면나중에각광을받을수있는곳이되지않을까? 그리고아직지역에예를들어서유명한박경리문학관,김유정문학관많이있지않습니까? 저희홍성은한군데도없는데그나마이렇게문학관에대한관심우리가갖고있는것만으로도처음출발하는거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에보면사업수행에대한경비는충분히지원할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5조2항에보면전문인력에대한경비가말그대로그사람들에대한인건비성향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전문인력에대한경비는말하자면학예사라든지큐레이터처럼그런부분이될수있겠으나아마그러기에는좀어려운환경일겁니다. 거기에서도저희가100%그런경비를지원해줄수없는상황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보조금그법안에서는이렇게일반적인전문인력에대한경비를확이렇게상주할수있는인건비를100%지원해줄수있는상황은아니라는거를한번말씀드립니다.

예,그래서의원님말씀처럼그렇게한다면프로그램사업비에충분히그게다포함이될것같은데다시2항을만들어서전문인력에대한경비라고해서…

만약에라도어떤상황이필요해서전시를기획하거나아니면예술제를하거나할때전문인력이필요하다면그때그때상주하지는않더라도그전문인력에대한경비를넣어놓음으로써조금은보안이될수있도록만들기위한조치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말씀그대로어떤사업진행에대한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사업경비에들어가면될것같다는그런얘기고…

아니요,사업이되든아니면만약에전시,발굴아니면자료보존등등…

그것또한다사업이죠.

그렇기때문에넓은의미로봐야지만약에프로그램으로한정이지어지게되면전문인력에대한해석도다양화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도조금여유롭게생각해주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의생각은그모든것들이사업을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이기때문에그안에충분히전문인력에대한경비가들어갈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노동문학관의가치는홍성군민누구나다,여기계신분들도그렇고,군민누구나다그가치에대해서는평가절하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해요. 다만,다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홍주천년이나홍성문학관같은경우는일반대중에게도알려져있지않고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시기에홍주천년문학관이이용객이연간1,200명이라고했는데위치가혹시어디예요?

여기서보면…

소향리,홍여중…

거기는그냥…뭐죠? 간판만있는곳이고요. 거기는홍주천년지역아동센터가이용하는놀이터예요. 야외학습놀이터고요.

홍남초등학교가기전에횡단보도요. 횡단보도왼쪽에.

그렇죠,맞아요. 거기혹시가보셨어요?

가보지는못했습니다.

거기가뭐냐면홍주천년지역아동센터바로그건물안에들어있는문학관이에요. 제가거기를가봤는데요. 그런부분때문에노동문학관에대한지원은정말저도저또한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게지원이모호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왜냐면홍성문학관도아까장곡에있는거몇명이라고하셨죠? 연간백몇명?

150명.

150명. 그렇죠? 그리고홍주천년같은경우는1,200명인데제가볼때는그홍주천년의1,200명숫자가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말씀이기는하나하여튼가보시면지역아동센터건물안에같이있어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렇다보니까이게문학관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는곳인가. 물론개인문학관으로등록됐다하니까그거는인정하지만이런부분때문에지원하는거에있어서노동문학관지원은정말필요하다고저도,저또한생각을해요. 그런데이런경계를어떻게정할것인지가조금애매모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이문학관에대한관심이라든가지원이라든가전무한상태였고요. 이번기회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관심을갖고도와드려야되겠다라는생각을많이갖고있고요. 그런부분들도세심하게한번챙겨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지금저도우리이정희위원님이나윤일순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거의동의하는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 노동문학관도그렇고홍주천년문학관도그렇고장곡에있는홍성문학관도그렇고실제장곡은제가가보지못했기때문에뭐라말씀드리지못하지만홍주천년문학관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정확하게보셨고요. 그곳은거의판단하는것이지역아동센터이용하는친구들을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실질적으로거의운영하는문학관은좀다시한번확인해야될부분도있고노동문학관에대한부분은이미우리가현장파악을했기때문에다아시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좀세심하게봐야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사실상이지원관련조례안이그세군데중에두군데를하려고하지않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노동문학관때문에그렇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저희가더깊게말씀을드리지않겠지만아까제5조2항같은경우는법시행령별표의비고제2호라는게딱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있기때문에전문인력에대한경비는2항에들어가있어서크게위배되지않는다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제가굳이다시한번설명하지는않겠습니다. 그래서우리문화관광과가다른부분보다도문학관이조례가생기면감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더해야될일이많아질거라는생각이듭니다. 사실과장님뵐때마다좀안쓰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더말라가시는것같아서안타깝기도하고우리유진주무관인가요? 유정주무관님볼때마다더말라가는것같아서안타까운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하지만우리집행부가해야될업무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더많이더꼼꼼하게챙겨주시면문제없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우리가해야될일은우리가하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최선경의원님이더꼼꼼하게챙겼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있어서법의테두리안에,조례안테두리안에서잘이끌어주시리라믿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문학진흥및문학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님과문화관광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261호2024년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261호2024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셔도좋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답변을본위원이생략을하려고합니다. 제가본동의안관련해서다른동의안도마찬가지인데요. 드릴말씀이좀있습니다. 사실상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서올라온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작년까지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올라왔던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저희부서생기면서올해맞습니다.

처음올라온거죠? 작년에도마찬가지로그런데제가오늘이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어느부서는기준안이정확하게명확하게올라온부분도있고어떤부분은그렇지않았던부분이있습니다. 출자·출연안을보면지자체가출자·출연을하려면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출자·출연동의안에예산안과같이같은회기,300회회기에들어와서심의하고의결하고있습니다,이번에. 그렇죠? 그리고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면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사전의결을받아야하고그후에예산으로편성되어심의및의결하여야하는데현상황은동의안과예산안을같은회기에심의하고의결하고있습니다. 이에본행정복지위원회위원은동의안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를받은후에심도있는심사를하기위해2024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류를제안합니다. 본위원회의심사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본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이모든토론을종결하고본동의안을신동규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심사보류하고11월24일까지세부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하며12월11일제2차행정복지위원회에서본동의안에대해심의및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262호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62호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본조례안과는조금상이한질문을드려도될까요? 지금의료급여가중위소득이몇%에요,현재?

어떤의료급여말씀하시는건지.

지금의료급여.

그러니까의료급여수급권자.

예.

제가알기로는35%로알고있습니다.

35%,주택급여는그냥50%. 생계급여는요?

생계가30입니다.

30?

그런데사실중위소득에재산에따라들어가는게달라가지고생계급여에들어가는재산다르고의료급여에들어가는재산이달라가지고큰의미는없는데그정도됩니다.

생계급여는지금현재30%?

예.

의료급여는35%,주택급여50%.

이번에인상되어가지고바뀌었는데아직지침이안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바뀐거로알고있는데바뀐거를좀정확하게알고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바뀐거는나중에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267호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주읍성향청복원을위한토지매입의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홍주읍성향청복원을위한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67호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관광과소관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과장님아까말씀중에이홍주읍성을다철거하고조성되는게아니었어요?

지금홍주읍성안에사유지가있거든요. 나머지부분은저희가매입을해서복원할부분은복원하고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그사유지를다사는게아니고주요관아가있던곳부터먼저지금매입을하고있거든요.

얘기들어보면다철거하고공원화시킨다는얘기잖아요.

나중에가서는그렇게할수도있는데요지금계획으로는…

나중에언제까지예요,그런계획도없이.

지금도마찬가지로객사나향청또앞으로전용지KT건물도저희가매입을하게되면몇백억정도더필요하거든요. 그렇게먼저우선순위로하다보면나머지관아가없던그런곳은장담을지금못하고있거든요. 그분들도마찬가지로계속내옆건물이지금매입되고있는데나만남으니까그분들도지금서운하게생각하고하니까.

본위원이생각할때보면다꾸며놔서객사도꾸며놓고다꾸며놨는데그옛날슬라브집이라고보면되죠,거기가? 그촌이,그게남아있다고그러면진짜홍주읍성복원에참도움이될까하는생각이문득들어서.

저희계획은남아있는부분들은뭔가리모델링비라도들여서한옥이라든가민박으로활용할수있게그러면그분들하고관아건물하고같이연계해서활성화를시키는쪽으로그렇게하려고하고그분들거는억지로나가라고는않고우리가필요한부분만먼저매입을하는거예요.

그게이제생각지도않은계획에없다고그러니까당장후에따져봐야된다말씀을하니까갑자기제가벙찌는느낌이있어서그런것같으면지금과장님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하든지지원을하든지민박형태로한다고할것같으면그분들하고상의를해서토지보상그분들만들어놓고거기서부분적으로재원을투자해서싹부수고거기토지에다가집을분위기에맞게끔지어주셔서그분들이생활하시든가아니면전주한옥처럼민박형태로가든가이런부분들도곰곰이더생각하셔야될것같은데.

저희도관아복원한후에여기여가문화공간도마찬가지로복원한곳에는활용을하고또그렇지않은나머지부분민가에대해서는뭔가그분들이변화를줘서,지원을해줘서그분들도뭔가민박으로라도활용할수있게그렇게지금그거는다른부서하고협업할사항이거든요.

계획은어느정도세워야될것같은느낌이에요,제생각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주읍성향청복원을위한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이되겠습니다. 양궁전용훈련장조성토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양궁전용훈련장조성토지매입및건물신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교육체육과소관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우리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상담실이나이런것들이환경이…쾌적한환경을위해서지금만드시는거잖아요. 우리나라가정말창피하게도전세계자살률1위국가고요. 그중에서도우리나라중에서도충남이,충남중에서도홍성이자살률1위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가큰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증축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100쪽입니다. 홍성군홍주천년양반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68호홍성군홍주천년양반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천년양반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과관련해서전문위원님의검토내용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수정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 제4조는업무및기능인데이내용을보면업무및기능이라고보기보다는수행해야하는사업에해당함으로제4조를“사업등”으로바꿔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제5조개관및휴관제2항에양반마을홈페이지가아직구축되어있지않는상황인데양반마을홈페이지에다가휴관일을게재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휴관일을“양반마을”에서“홍성군”으로수정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제7조제1항은아시다시피공무원파견하는것은법을잘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제1항은삭제하고종전에제3항에서“군수는제2항에따라”를“군수는제1항에따라”로수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제8조에따라이에상응하는허가를취소할수있는명확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제12조허가의취소를전문위원님이제시한대로추가해주실것을요청드리며그에따라제12조와13조를제13조와제14조로변경하여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되는바위사항을수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하신의견에과장님동의하십니까?

상정전에전문위원님하고충분한검토를했기때문에그렇게해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