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서인 해양수산과장 서치근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63페이지, 66페이지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지금 만돌권역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맞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은 많이 바뀐 것들의 문제 지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건 맞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에 대한 반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58억 정도의 건축물이 삭제되면서 58억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15억 내외,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반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
나머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되어서 그런가요? 그걸 부처에서 재승인을 안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행정절차상의 과정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의 결정은 행정적 결정이 전문가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상경계 이후 부안군하고 소송 건이 한 건 있죠? 만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어업권 허가문제 가지고요. 일단은 고창군에서 어업권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취소의 건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똑같은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똑같은 동일한 행정에서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 라는 것이 우리 행정적 입장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절차상의 이유는 뭐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여러 개 면허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세 개 정도의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주변 어장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주변어장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설을 못했고 그 어장에 대해서는 어촌계장 관련해서 약간 잘못을 해서 어업이 이설면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주변에 동의란 어업권자를 가지고 있는 7개의 어업권자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동의를 받았고,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한 것은 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어촌계 계원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면허에 대한 이해관계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120헥타르가 전체 공동어장 중에서 이 관계되는 어장의 면허가 21헥타르 되는 것 같죠? 그러죠? 동일한 조건으로 부안군으로 넘어가는, 다시 찾아온 면허가 전체 31개인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26개,
조규철위원
재면허 신청을 하죠? 재면허 신청은 행정적 절차는 다 똑같았겠죠? 절차의 과정을 밟아서 들어와야만 면허신청 허가를 해줄 것 아니에요. 주변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는 어장의 동의, 그리고 어촌계의 동의가 동의절차상 전부죠? 그러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참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쪽지로 주든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헥타르 면허를 취하든 취소가 됐든 이것은 어촌계원들의 동의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핵심인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어떤 총회 내지는 이런 걸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조규철위원
팩트체크니까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하고 파악하고 민원인을 만나보고 했던 내용은 행정에서 일단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주었고 어업권 허가가 나간 이후에 민원접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변화되는 것은 어촌계의 면허를 득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회의를 통해서 한지 알았는데 어촌계장이 사문서 위조 성격을 띠는,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무효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인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동의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행정에서 총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하고 어촌계에서는 총회를 소집을 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소집을 했는데, 정족수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과반수 미달로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못했다. 거기에서 불만이 총회의 건이 아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안 봤어요. 총회의 건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관에 7일, 일주일 이전에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총회에 붙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인가 주고 총회를 행정에서 급하게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성원이 안 됐다. 그래서 총회의 건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일일이 어촌계원들한테 약 70%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소송 중이죠? 우리가 면허취소한 것에 대해서 해당 관계어촌 사업권자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줬고, 2차로 그쪽에서 소 제기를 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1월 달에 선고인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1월 18일 선고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항고할 수밖에 없겠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측상. 그러면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이것이 결정되기 까지는 어업권을 운영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선고 1개월 후까지 어업권자들은 가처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하면 1개월 이후에는 안 된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헷갈리는 것이 총회의 건인가 아닌가,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행정에서 급하니까 총회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는데. 총회 소집의 기일이 이틀 남기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것도 1차, 2차 기회를 드린 겁니다.
조규철위원
그쪽에서 민사의 건이겠지만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배임, 여러 가지로 소송이 제기 중이죠? 문제제기를 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쌍방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 중에 핵심이 개별적으로 받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사문서 위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7명은 불동의자가 동의로 들어가 있다. 라는 내용이 첨부가 됐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경찰서에서는 무혐의로 떨어졌고. 조사 결과. 그러면 동의절차 과정에는 총회냐, 아니냐 그건 남겨두고, 어촌계장이 동의를 받는 80몇 분,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 동의서는 동의를 해서 받은 동의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2명은 동의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됐다고 확인이 된 것 같고. 나머지 5명은 충분한 이해관계 속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총회의 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은 허위는 없었네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자체도 원래 저희들한테 신청을, 어업면허 신청을 할 때 제출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올해 제출이 된 건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거기가 거리가 한빛원전으로부터 거리가 어업권자들이 어촌계 어업권자에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17km내외이고요.
조규철위원
대부분 17km 이내에요. 아닌 지역이 일부 있고. 지금 17km 이내는 한빛원전이 5, 6호기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소멸보상으로 받은 어업면허는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맨손어업에 대해서 보상은 다 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맨손어업은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맨손어업에 대해서 어업권자들이 어촌계에 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어업은 맨손어업권자인가요? 그러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맨손어업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혹시 있는가요? 원래는 보상을 해주고 맨손어업 허가는 17km 이상의 범위 내에서 맨손어업을 해줘야죠? 불법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온배수가 17km 미치는 영향이 17km고 서식지 공유어장을 포함하면 18.6k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다 17km 이내 보상이 끝난 상태고. 어업행위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일 수도 있겠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업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업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들은 마을에 주민들 간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방향이나 모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때로는 민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서 흔히 말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패가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보다 발전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덜 하죠. 만돌이라는 특수성을 갖고서, 해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의 중심지로 행정적인 모든 것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가져줘야해요. 소송 길어서 좋은 것, 소송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는 말도 있듯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 해경에서도 와서 양측간담회를 했고요.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그 어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한계측량을 했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한계측량이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입회도 하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측량을 2번 한 건데요. 저희가 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자기 소유의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와서 측량을 한 것은 첫째 공신력에 대한 문제,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하고 같은 측량을 할 때 당사자도 참여를 해야 되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했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측량을 한 것 같아요. 면허 허가면적은 20헥타르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면적은 16, 17헥타르 밖에 안 된다고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업권자가 존재하고 있고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왜 동의하지 않았는데 너희들끼리 했느냐 표현을 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답은 본 위원이 보이지 않지만, 행정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다. 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속에서 이런 행위 속에서 불만이 확산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면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소송의 건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고창군에 17km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4번에 대해서 해요. 1, 2호기 3, 4호기, 5, 6호기. 증축을 하면서 세 번을 하고 5, 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두 번째 방파제가 서면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요. 여기는 어민 보상이 17km까지 되었고. 여기에는 한정어업 말고는 면허를 득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보다 잘 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소통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과장님. 서너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인들도 어촌에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민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 186명, 194명 22년도에, 23년도에 204명,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것, 지금 고령자들도 많을 거고, 본인의 힘으로는 관련된 자료나 어업 경영체 등록, 이런 부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지금 어촌계장님이 전부 일임해서 어민수당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확인은 받을 수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021년도 예를 들어서 받았던 분이 2022년도, 2023년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1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제외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제외되는 특별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급격하게 이분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들 60만 원이면 큰 금액일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소일거리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청이 해양청인가요? 군산해양청하고 우리 수산과하고는 어떻게 긴밀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경영체 등록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해야 2년 이상,
임종훈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어업경영체가 200개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더 됩니다. 어민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되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농민수당은 어떻게든지 관련지자체가 됐든 행정이 됐든, 서둘러서, 이장님이 됐든 못받은 분들까지 다 받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민수당은 2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고민이 들어요. 적극행정, 적극행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더 드리면 행복할 것이고 군민행복 활력고창이라는 우리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수산과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한테 제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도 해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국가 예산이 아닌 우리 군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라도 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체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촌계 전관, 자치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과장님은 우리 고창군이 국내에 있는 모든 어촌계 중에서 가장 강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 전관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고창군이. 교육 잘하고 있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고 하죠? 귀어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죠. 여기에서 보면 90세인 아버지가 20년간 병에 걸려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승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20년간 어촌계원으로서의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어촌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비교도 해드립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어촌계도 있거든요. 많이 포용하고, 해수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어서 신입어촌계원들이 많이 들어간, 진입장벽이 낮춰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도 주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제도적인 패널티가 필요해요. 귀농, 귀촌은 많이 하고 있고. 귀어도 앞으로 필요한데 귀어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 어촌계들.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앞으로 2세들도 늘려야 하고 귀어인들도 늘려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어촌계들. 그건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다른 어촌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왜 그 어촌계들만 못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세 번째 해양쓰레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해양쓰레기 사업을 연차별로 보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양이 수거가 되고 있고. 전액이 어촌계로 지급이 되고 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거 수급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촌계장에 일임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도비, 군비 관련된 사업은 행정과 해당 사항이 주로 어촌계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럼, 수급자가 계속 중복되어서 한 사람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사업참여자 관련해서,
임종훈위원
지금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는 어촌계는 많아요. 그러지 못한 어촌계가, 어촌계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급자를 한정하고 계속 중복해서 여러 사람한테 가야 할 혜택들을 특정인들한테만 수급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임종훈위원
우리가 예산이 군민들한테 고루고루 공평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지, 이게 불법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부정수급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주무부서인 부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공모사업은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계신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신활력사업 하고요. 바다 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간 오시기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고창 수산업이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그간 공모사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고창 수산업이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건물만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어족자원이 죽어가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어족자원을 늘리고 어민들이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해양치유도, 해양치유, 어족자원 보호 이런 소프트웨어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신안이 AI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낙지 구멍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낙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산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도 바지락은 폐사하고 있고 동죽은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 광활한 면적들을 사람들이 가서 말만 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첨단 AI 동원해서 관련된 알고리즘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대책도 만들고 저희가 용역사업하면 뭐하겠습니까? 똑같은 면적에다가. 계속해서 하면. 어떤 땅은 조류가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만돌권역 사업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1개월에 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겨울에 만약에 조경수를 심으면 괜찮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생태숲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담장입니다. 생태담장.
선덕
이선덕위원장
돈이 50억이 남아서 다시 반환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조경사업, 토목사업 하신다고 메모가 되어 있어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간단히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 대신에 마을 정비하는 것이 있고, 보안등이랄지 마을 안길 CCTV, 마을안길 포장, 어민 휴게소 진출입로 바닷가 이런 부분, 운동기구 추가, 정자보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대체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진짜 짧은 기간이에요. 여름에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불과 5, 6개월 만에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봐주시고. 하자보수가 1년밖에 안 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장
1년 안에 잘 관리해서 하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3
속개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방역에 애쓰고 계시는 축산과장님과 직원님들 외 관계자분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및 예방활동으로 지쳐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이동태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늘 감사위원님들이 축산과는 지금 너무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항목에 대한 보고는 안 하기로 했고요. 과장님께서 특별보고 럼피스킨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 사육에는 844호에 5만 2,688두를 사육하는데 10월 19일 날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북이 현재 106건, 고창이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추진상황은 상황실 운영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도 2개소 운영하던 것을 아산면에 1개소 추가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폐쇄나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를 시켰고 소독약품, 생석회, 그다음에 살충제 등을 공급하여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소득자원 차량 8대와 축협에 공동방제단 3대, 그리고 읍면에 일제방제단 14대, 보건소에 방제차 1대 등 26대로 농장진출입로 소독 및 해안가 주변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군수님 주제로 가축질병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3회 실시한바 있고 예방백신도 844호에 5만 2,688두를 12월 2일까지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발생농장 12호에 대해서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를 완료하고 통제초소와 반경 10km 내 방역대 설정,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검토를 전라북도에 11월 17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7일 날 오후에 윤준병 국회의원, 농식품부 방역국장, 한우 젖소, 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선별적 살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그다음 살처분 매몰 비용, 국비지원,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자원 26대로 축산농장 예찰 및 소독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소 사육농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서 소들이 많이 안 죽고 축산업자들이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직원들이 정말 럼피스킨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백신접종이 12월 2일 날 844세대에 모두 접종이 완료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접종 시작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10월 29일에 백신이 우리 고창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배부를 했고요. 일요일인데. 읍면에서 29일 날 한 것도 있고 30일 날 공급한 것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백신은 보급이 비교적 같은 시기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월 29일 날이나 30일 날 백신을 접종한 소들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항체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접종 후에 며칠 만에 항체가 생길 걸로 예상을 하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중앙에서 말하는 것은 3주 이후에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우리는 11월 23일 이후에 항체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아무튼 지금 그럼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11월 23일 이후에는 모든 소가 항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위원
불용액이 예상보다 많이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분석한 것은 안 하겠는데. 많이 반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서인 김종신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40페이지, 44페이지, 48페이지 이상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해서, 문수산 편백숲 스카이워크 엘리베이터 설치 하는 것 있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없어졌나 보네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스카이워크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37페이지 써진 내용을 보면 옥외 승강기 설치사업이.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계획은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 확보가, 이게 8대 의회에서 진작 예산 해서 끝난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옥외 승강장 스카이워크입니다. 그 부분은,
차남준위원
예산이 8대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다 끝난 것인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금후계획을 보면 이용객 추이를 보고 옥외승강장 설치사업 결정에 따라 타절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8대 의회에서요. 사업은 10억인가,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타절정산이 무슨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스카이워크가 설치가 되어야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별빛오름길로 조성을 하고 데크로 이동해서 치유의 숲으로 지나가는데요.
차남준위원
금후계획 그 내용이 뭔지를,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건 스카이워크를 당초에 설치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오름길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별빛오름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서 있고, 스카이워크는 사업타당성 고려를 해서 잠시 보류상태라,
차남준위원
3년 전에 추경예산에 섰던 것이고. 지금 보면 이용객 추이를 보고 옥외승강장 설치사업 타절정산 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예산 세운지가 3년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아무튼 8대 의회에서 세웠어요. 3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 옥외승강장 스카이워크 하고 엘리베이터 이야기해서 예산이 추경에 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없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창 나들목공원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35억에서 19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1억 9,500.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19억이 맞는 것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 19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에서 보면 또 30억에서 12억은 또 사고이월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써져있죠? 그대로. 명시이월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20억은 명시이월을 했어. 맞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35억 중에서 12억 4,900을 사고이월을 했어. 어떻게 받아드려야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온수선 진입도로 공사지연하고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 시에 공사장에 재해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면서,
차남준위원
35억 사업비인데 이대로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면 돈이 33억이 이월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상황으로. 그러면 35억에서 32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으면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공사는 내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여기 보시면 올 연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7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2023년 12월, 그리고 사업계획은 24년도 6월 맞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문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이 사실은 이 사업이 여기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스카이워크 사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이용객 추이를 보고 하겠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처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8대 의회였지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마음대로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세워준 예산을 간단히 말 한마디로 이용객 추이를 보고 하겠다.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옥외승강장 예산은 안 섰고 별빛오름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옥외 승강장은 아까 말씀 데로 이용객 추이를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차남준위원
36페이지 조감도를 보세요. 뭐 쓰여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계획상으로는 있는데요. 실제상으로는 확보가 안 된,
차남준위원
과장님 제가 난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까지 다 섰다는 말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데로 35억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20억 가까이 했고 그다음에 35억에서, 12억 5천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애초부터 사업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써졌냐는 거죠. 없어요. 답이. 지금 문수산 편백숲 엘리베이터하고 스카이워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추경에 세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김미란 의원이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해줬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때 본 위원은 분명히 이용객 추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예산통과가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51페이지, 고창방문의 해 꽃 조형물 추진, 산림공원과에서 몇 개를 했는데. 앞으로도 산림공원과 물론, 그전에 과장님이 아니시고 담당팀장님도 아니셨지만 여기 보시면 구두로 말씀을 드렸어요. 산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선운사 말씀이십니까?
차남준위원
예. 도로 폭을 그만큼 줄여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하나는 선운사는 자연 전체 전경이 공원입니다. 공원에다가 돈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난잡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소신일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다가 아치형으로 만든 것 자체는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가다가 길이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훤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막아버리는 느낌. 그 좋은 선운산의 전경을 가려 버리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의 대표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불길, 전불길에 사유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임종훈위원
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붓고 있고, 지역사회단체들에게 예산을 줘서 꽃길 조성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유지가 타인에게 매각이 됐을 경우에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인데 군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거예요. 사유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 당연히 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사유지가 매각됐을 경우들 이런 상황에 대책 고민해보셨어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전불길은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좋은 숲길인데요. 매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유지가 매각이 되면 토지주는 차단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해서 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 돼. 자식이 똑같이 재산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군 입장에서는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모양성 뒤쪽이고 누가 보더라도 사유지라고 이해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불길 사유지에 대한 이런 것을 구축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적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원에서 만돌로 가는 길을 보시면 동백나무가 여러, 2, 3km 식재되어 있는 곳 알고 계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식재된 동백꽃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동백꽃이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동백꽃이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식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빠진 형식으로 해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1km가 됐든 500m가 됐든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잘 큰 나무도 많아요. 성장속도가 상당히 좋은 것도 많아요.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한 구역으로 차라리 모아서 그 당시에 꽃이라도 피면 좋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선운사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고, 나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 2년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더 식재를 보식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놔두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 곳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식을 해서 집단적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또 심원 이야기인데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어요. 메타세콰이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인도는 우리 BF인증에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잘,
임종훈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아직도 제거된 이후에 그대로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인도에 흉물스럽게 다 남아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루터기가 올라와 있어서.
임종훈위원
뿌리가 상당히 깊을 거라는 예상은 해요. 일부는 삭제를 하고 거기 보도블럭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소재지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가로수 제거된 부분들을 아직 보수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면 단위라든지 분명히 가로수를 제거한 이후에 당연히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뭔가 진행을 했을 건데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뭘까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제거에만 신경을 썼지 그후 사후관리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거를 하고 평평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고창군이 관광이 됐든, 체험이 됐든 6차산업이 되었든 어차피 우리가 면 소재지를 지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년 지난 일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전라북도에 민간정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개소,
임종훈위원
9곳이 있습니다. 민간정원이. 지방정원이 2개소일 거고. 정읍에는 3개가 있고 고창은 잘 아시다시피 핑크뮬리 단지가 있습니다. 꽃객프로젝트가. 제가 왜 민간정원 이야기를 던졌냐면 우리 꽃길 프로젝트 하나가 이번에 8만 명이 왔어요. 그것도 민간이 자기 보조사업이나 고창군에 행정 지원을 받지 않고 8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됐던 치유문화 축제 5억을 들였는데 거기하고 비교하자면 참 상반돼요. 고창군의 연다원, 청녹원, 보니타정원, 들꽃카페 충분히 우리가 행정이 노력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정원을 만들면 어떤 가성비라고 해요. 가성비. 벨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안면에서 꽃길프로젝트 지나고 연다원 지나고 하는 코스들도 충분히 관광벨트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고창군이 민간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민간정원에 대한 확산방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꽃길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면 민간정원이 많을수록 고창군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민간정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민간정원은 개인이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민간정원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정읍 같은 경우에도 민간정원 세 곳이 있고, 세 곳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아보셔서 고창군도 거기에 못지않은 민간정원이 생겨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몇 번 해봤어도 행감은 처음이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행감이지만 너무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도로 개설을 하고 유지관리도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지금 학전 뒤에서 매립장 뒤에하고 연결도로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도 산림도로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산림도로 목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민원으로 상황 확인하는 것으로는 중간에 문중 땅 때문에 일부분이 개설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해결이 됐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임도는 토지보상이 없어서요.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데요. 현재 차단된 부분은 종중땅인데, 실제 종중대표한테는,
조규철위원
내용은 알아요. 해결이 되어서 개설이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반대하시는 분이 어쨌든 종중일원으로서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0m 정도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뒤로는 올라가 봤어요. 산림도로 개설은 어쨌든지 간에 산불진화 목적도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그것이 가장 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산 쪽으로 가서 학전쪽으로 못 나가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중간에 막혀서.
조규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종중 대표라든지 접촉을 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조규철위원
정종대표한테는 1차 승인을 맡아서 시작한지는 알아요. 이유야 어쨌든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도로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해요. 사용용도로도 효율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산림경영이 최대 목적인데요. 벌채라든지 조림이라든지 하는데요. 산불 때, 통행이 어렵다는,
조규철위원
이렇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산림경영 하는데 사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산불진화의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산림목적에 맞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노력을 기해주시고. 또 그 근처에 계산댐 둘레, 나무식재를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뭐뭐 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21년도에 수향 홍도화라고 해서 262주 정도를 심고요. 2022년도에는 왕벚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왕벚나무 전체구간 다 식재를 안 했죠?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식재 연장 길이가 4, 500m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왕벚나무가 자연생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결해서,
조규철위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체할만한 현장에 나무들이 있다고 일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식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복숭아나무, 꽃복숭아 나무 조그마한 나무 있죠? 이게 거의 고사가 됐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의 고사는 아니고요. 올해 흰벌나방이라든지 잎이 먼저 떨어지는 피해가 있어서요.
조규철위원
올해 현상은, 올 한해 기후적인, 환경적인 여건에 보대끼는 수준이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일부 고사가 된 것은 있지만 다는 아니고요.
조규철위원
많이 됐어요. 확인차 세 번을 갔는데. 계절별로도 가봤고. 시기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가 확인도 해봤는데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니까 왕벚꽃나무는 …가 됐다고 했는데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두 종류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22년도에 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맞고, 21년도에 한 것은 지났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창군 예산으로 다시 식재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일단 기존에 꽃길을 조성했으니까요. 보조, 국고보조 조림이 있어요. 그걸로라도 잔액으로 해서 추가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인지하고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로수, 중앙분리대 심은 나무, 이런 것 보식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기간이 초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보수관리에요. 유지를 잘해야 해요. 이 부분은 그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세 번을 확인했어요. 이걸 지적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연계개발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갔는데 너무나 나무상태가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 부분은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고. 그 외에 부분은 나무를 심은 목적이 예산이 남아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조성이잖아요. 조성의 목적이 있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기관 이관사업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산림조합으로 주는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됐습니다. 굳이. 예산은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건 알아요.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관이양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양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전달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 사업 같은 곳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요구를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양사업이 다 맞는 것인가, 물론, 이양사업 자체가 맞네, 그르네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창군 행정에서 시정명령하고 요구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돼.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이양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일부분 낭비가 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민간에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곳에 산림경영을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고창군 사업이 직접 발주 했었을 때하고 이양을 했었을 때 하고, 예산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조합에서 직접 발주를, 대행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생이 됩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 그부분만큼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대행의 대가입니다.
조규철위원
다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양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수수료가 몇 프로나 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9%입니다.
조규철위원
거의 10%가 그냥 죽어버리는 돈이에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든지, 공개입찰로 해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계획 검토해서, 운곡습지 관련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운곡산림레포츠 휴양림 근처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이게 야영숲, 지방정원, 다 사업시행을 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그렇게 복합단지로 조성계획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확정된 것은 자연휴양림하고 레포츠단지만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산림휴양단지를 하면 산림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차후에 그것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휴양림하고 레포츠하고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계획, 검토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지금 고창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했을 때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야영장 같은 부분이 이것이 야영장 부지를 약 11만 평 정도 되나요? 지방정원. 그쪽. 구름골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선운CC한테 매입한 땅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가 레포츠단지 일부 진입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조규철위원
레포츠는, 진입로는 도로 왼쪽이 맞죠? 대부분. 오른쪽.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가다 보면 오른쪽 말씀하시잖아요. 자연휴양림 조성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휴양단지 차원에서 미리 부지확보를 그때 당시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때에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땅을 사겠다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정원도 만들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했는데 선운CC에서 다행히 땅을 판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떤 타당성 용역으로 가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휴양림하고 레포츠단지와 연계해서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
일부분이 숲속야영장 부지하고 밑에 아래쪽이 지방정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단순하게 지방정원이나 나무심고 정원 만드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부지는 지목변경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고창군의회하고 서로 협의하에 사용용도는 결정하겠다고 한 것 혹시 아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라든지 산림야영장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을 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잔디만 많이 조성하고 배치만 고민하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방문의 해 때 대표적으로 12억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이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우리 산림공원 분야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틀로 봤었을 때 우리 산림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이희경 산림경영팀장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만 잘하면 가장 좋은 성과의 모습으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라고 이해하면 되냐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고창방문의 해가 여러 가지 방문의 해 예산이 약 140억, 150억 되는 것 알죠? 전체 예산이. 꽤나 많은지. 평상시에 방문의 해가 아닐 때도 도로가 주변이나 읍면단위 자투리 땅에 꽃 조성하고 그러셨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고창방문의 해라고 꽃을 계속 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방문의 해가 아닐 때도 심었는데, 방문의 해에도 안 심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해리를 나가는 구도로에 꼭짓점. 쌍천 앞에. 공터가 꽤나 많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규철위원
그것을 공원 조성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기반조성을 했어요. 그런 데라도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읍면에서는 거기에서 해당 면에서 꽃씨를 파종해서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조규철위원
전에 같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눈은 단순해요. 고창방문의 해라 특별히 이런 기획을 가지고 꽃탑도 만들고 정원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반문은 “왜 그런데 우리 동네는 매번 하더니 안 한다디야?” 이런다는 거죠.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꽃 단지 조성도 하고 꾸미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의 해가 아닐 때도 관심을 가지고 심었던 터는 왜 놔두고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면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요. 1페이지에 세 번째, 고창나들목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서 불법점유물 보상 완료, 11월 중 부지정리 예정. 이건 성두교차로에서 나들목공원으로 올라오면서 우측에 감나무, 그다음 건축물, 그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산림보호, 산불예방, 임도조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도 많은 부분 고창고등학교 뒷산 잡목제거라든가 또 대산면 태봉산 팔각정 조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두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내력에 27쪽에 보면 세움개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고에서 세움개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실제로는 완료가 됐지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청에.
세환
오세환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끝났는데 환경청에는 토석채취 허가접수는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끝났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실제적으로는 본안은 작년에 끝났는데 민원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많이 검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다수민원 접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원개발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들이요. 어쨌든 업체측에서 많이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찬성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내용은 뭐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채석을 허가해주라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장하거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민원을 넣는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쨌든 소음이라든지 먼지발생,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찬성을 해줘도 괜찮겠다. 그런 탄원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행정에서는 어느, 이쪽, 저쪽 편도 못들고 중간입장에서 관련법률에 의해서 해당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한쪽 편을 들어서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입장에서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법하면 할 수 있다. 그거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지역의 여론 찬반이 엇갈려요. 물론, 찬성이 많을 수 있고 반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행정에서는 어찌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났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소송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를 했는데. 부서가, 부서 지정을 잘못해서. 공음면 두암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두암저수지 위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불법개간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작은 평수가 아니라 아주 넓은 면적을 불법개간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산림공원과에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민원을 접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접수를 받았고요. 현장을 제가 나가지는 않고 산림보호팀장이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양해해주신다면 산림보호팀장이 답변을,
장에
현장에산림보호팀장
가서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데로 인삼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의법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인가
작년인가산림보호팀장
, 재작년인가 사건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처음 민원이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곳이 예전에 사건을 했던 곳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처리가 되었고. 다시 말씀하신 곳은 다른 곳이더라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처리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해놓고 검찰에 넘겨서 벌금 내고 그냥 불법적으로 개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산림보호팀장
. 이 부분은 다른 곳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에 했던 곳은? 전에 한 곳은 원상복구가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다시
다시산림보호팀장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그대로 복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현재 또 불법적으로 한 곳이 동일인이죠?
불법적인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상당히 심각해요. 지역에서 여론도 안 좋고, 이분이 완력으로 자기가 옛날에 주먹 꽤나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무법천지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위법사항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4
속개 15: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서인 이광수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3페이지, 28페이지, 47페이지, 63페이지, 66페이지 이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전 관련해서 1, 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서 행정의 노력, 실과소 관계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는데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정부에너지 정책에 준하는 것에, 행정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고창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고창군민 입장에서 보면 강력하고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행정적 모습을 보고 이런 기회라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추종합처리장에 있었던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이전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1차적으로 했던, 모양성 앞에 시설, 건설과에서 했던 것,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유력하게 고민하고 검토 중인 곳이 어디에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황토배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실험기구가 있어서, 수소 같은 것이 필요한데, 1층은 이미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 수소 같은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힘드니까 거기까지 누가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조규철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2층이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배기유통이 검토 중인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1, 2호기 1차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보완해서 그쪽에서 온 것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1차 요구해서 1차에 대한 답변은 왔고요. 2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2차 답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조규철위원
실질적으로 1차에서 보완요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영광군도 보니까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고창천에다가 초화류 식재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산할 때부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고민스러운, 염려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는 이해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기존에는 초화류나 이런 것을 화초류를 심었던 곳에 특별하게 사업을 했던 것은 그만두고 기후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일반노면 같은 곳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었죠? 전에도. 그런데 자갈을 깔아서, 문제가 된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굳이 자갈을 깔았는가.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사실 고창천이 유속이 쎈편입니다. 지금 현재 자갈 깐 부분이 대부분이 그쪽이 유채를 심어놓은 곳인데 봄에 한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거의 흙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다시 또 보완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최초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누구보다도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이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의회 입장이 차이가 있으면 신중하게, 진중하게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천 관련해서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세부규칙이나 세부지침이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현상변경 하는데도 제약이 많이 따르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어느 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더욱 고창천은 홍수기 때에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고창천 개발을 하죠? 하천개발사업을. 고창천 실시설계 들어가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밑에는 폭이나 높이, 제방 둑 높이 해서 홍수량을 넓힐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고창천은 이것이 용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상승효과는 못내고 사업하기는 힘들고, 밑에를 파내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큰 대안이 없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준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홍수기 때에는 위험수위가 홍수기에는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고 사업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실 여러 가지 고창군 행정에서 주민들이 고창군의회에 물어보고 설명을 물어봤을 때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의정활동 하면서 난처할 때가 많이 있더라.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골재채취를, 석산 채취도 있고, 골재채취를 했었을 때 또 하천준설을 하죠? 준설토. 하천에.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하천 준설하는 것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위원
골재채취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하천 준설하면 나오는 흙들이 있죠. 준설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주변 농가들이 희망하면 농지에다가 복토 성격으로 써요. 이랬을 때 하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양질 토로서의 충분한 조건은 그만두더라도 만약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농토에다가 복토를 해서 경작을 했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데 침출수가 내려와서 뻘이 되어버렸어. 환경오염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소포가 있는데 그것이 고정형 소포여서 물을 떴었을 때 씻겨져 나가는 영향,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흙을 가져다 준설을 하는데 농지에다가 그대로 해. 받아.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준설을 했을 때 농사짓는데 복토용으로 썼었을 때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준치나 이런 것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복토로 사용하기 전에 토질에 대해서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분석 의뢰를 하거든요. 성토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농사용으로.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또 바닷가하고 민물하고 같이 만나는 부분, 갈곡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때 검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분석의뢰를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조규철위원
샘플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염이 될만한 곳을 가능하면 안 해버리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하수구나 농공단지나, 공단에서 내려오는 어떤 합쳐지는 시점에서는 사실 애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군에 문제가 되어서 못 쓴 준설토도 있었어요? 하천에서.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샘플링을 해서 시료채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에, 영향이 있을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골재채취, 모래채취 업자들이 고창에 5, 6군데 되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허가 나간 곳은 11군데 중에서 6군데는 복구를 하고 있고.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업자는 몇 군데에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6군데입니다.
조규철위원
매년 골재 수립계획을 용량을 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올해 고창군에서는 이정도 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만약에 인허가를 냈죠?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해. 허가기간은 보통 2년 내주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2, 3년 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랬을 때 허가를 내고 준공이 늦어지는 현상도 많이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규철위원
이런 곳이 문제가 많이 생길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면 골재수급량을 계산할 때 준공처리를 했을 때에는 진행형이죠? 이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는 복구를 해야 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복구를, 만약에 사업자가 복구 의무행위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치적으로 예치를 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예치금.
조규철위원
보통 증권으로 하죠? 이것도 기간연장할 때 따라서 증권도 연장이 돼요.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복구예치금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최고 2년을 잡았을 때 증권이 3년 정도 효력이 발생하고 한 번 연장했을 때 약 5년 정도가 기한으로, 다를 수 있지만, 계산상 이렇게 할게요. 이 기간이 지났어. 복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해. 고의든 타의든 간에 채취를 현장에서 허가물량대비 현장 실사해서 용량을, 허가용량이 있죠? 면적대비 용량. 이것을 현실적으로 체크 해내기에는 특히 힘들죠? 업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연장 할 때에는 매일 채취물량, 매달 신고하는 물량, 서류를 보고 연장해줄 수 밖에 없죠? 이랬을 때 허가물량 신청, 신고를 안 하면 채취물량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기간적인 곳에서 불법이라고는 안 할게요. 하다보면 더 팔 수도 있잖아요. 업자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용량오버가 됐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기간연장을 해서 5년 이상이 지났어. 복구 예치했을 때 단가 변경이나 여러 가지 수치상 변경이 많이 되어서 부담이 가. 그러면 꽝을 내버릴 수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럴 때는 사업자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포기를, 의도적으로 연장을 해서 복구를 1도 하지 않고 꽝을 내버리면 예치금으로 복구를 못할 때도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럴 때는 증권이 있기 때문에 증권도 같이 연장이 됩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증권연장이 돼. 증권이라는 그 금액이 실링이 정해졌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복구를 안 해서 복구비용이 그걸로 해결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범위하게 채취를 해버렸어. 채취물량만큼 복구비를 책정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많이 해서 꽝을 내버려. 그러면 예치금으로, 증권으로 그것을 복구해야 하는데 비용발생이 더 되어버려.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최후에는 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법인에 통장을 제로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재산은닉을 하든지, 이건 가정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현장에서 하다 보면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벗어날 수 있어요. 현장지도, 행정공무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알아요. 매일 가서 현장 감시감독 하고 잣대질 할 수도 없고 수중촬영 할 수는 없잖아요. 믿고 하는 것인데, 하다보면 업자들은 어려우면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지도감독, 예비적으로 어떤 행위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자들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꽝을 내면 민사로 걸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 재산 은닉하고 제로 만들고 꽝내는 것이지. 고의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 고창은 없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행인데, 이것을 예방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연장은 기간연장, 채취물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더 일을 하겠다는 기간연장하고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복구비 관련된 시간연장이 있겠죠. 복구를 하기 위한 연장은 위험성이 없어요.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을 했었을 때에는 그만한 장치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가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소통이,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반출하는 물량을 신고를 매월 하게 되어 있지만 안 해버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나 잣대질 체크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해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벅찬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개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간연장을 했었을 때 앞으로는 고창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확인을 한다든지 너희들이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는 신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고창업자들이 불법으로 하는데도 꽤나 많이 있죠? 고의든 아니든 현장에서 발생해요. 이러면 행정처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불법에 의해서 했었을 때에는 행정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펌프장, 양수장, 기능 못하는 곳들 다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됩니까? 실태파악 됩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후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포리랑 후포 쪽에 전혀 기능을 못하고, 건물단 덩그러니, 수십억 들여서 지어졌던 건물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임종훈위원
펌프장 양수장은 안전총괄과 아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요. 다른 과에서 지어진 것은 그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 양수장들은 다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건물만 지어져 있고, 과거에 기능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규모는 작지만 논 옆에 있는 것 전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조그마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질의했던 부분은 기능을 상실했거나 과거에 기간이 오래 지어졌는데 3, 40년 되고, 건물만 남아서 거의 붕괴직전 건물도 보여요. 안전차원에서 안전총괄과가 철거를 한다든지 미관상 보기 좋게, 있다보면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큰 트랙터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불편함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다음에 고창군에 있는 저수지들 등급이 어떻게 나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C등급 D등급 나옵니다.
임종훈위원
87%, 90% 예상되고 있어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기후위기거든요. 재해 95%가 태풍, 홍수입니다. 물이죠. 결론은. 바람이나 물인데 갑자기 기후로 인해서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그런데 고창군에 노후저수지가 50년 이상 된 C, D등급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우리 군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노후저수지는 1년에 4, 5곳 해서 D등급 판정 난 곳은 계속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방예산이나 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험등급에 따라서 위험한 곳은 먼저 조치를 하고 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문제는 기후위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홍수가 급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각 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 소류지라고 해서 관리하는 곳이 3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토공저류지로 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소류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여수토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빠질 수 있는 여수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D등급 판정에 대해서 가뭄지구라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1년에 4, 5군데씩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로 해서 계속 신규지구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대부분 저수지가 상류 쪽에 있고, 저류지에 대부분 마을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곳, 5곳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더 예산요구도 하고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D등급보다는 훨씬 조치를 잘해서 C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금년 여름에 폭우가 와서 상당량의 농지가 침수가 됐어요. 제가 폭우 때 읍면 현장을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게 진리죠? 그러면 아래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공음에 선동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동천 상류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예전 저수지가 있어요. 예전 저수지 상류에 유지를 비롯한 농지들이 매년 비가 오면 잠긴다고 해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잠기느냐, 그러니까 예전 저수지에 물이 차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위에 물이 저수지로 못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예전 저수지에 문행기라고 하나요? 배수로. 제방이 있고, 배수로가 있어요. 입구 쪽에, 물이 나갈 수 있는 데가.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규모로 봤을 때 폭우가 갑자기 오면 저수지의 물을 한꺼번에 많이 배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행기를 더 넓혀서 한꺼번에 초당 몇 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배수물량을 늘려야 한다. 그걸 해주면 예전 저수지 상류나 유지에 침수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물이 또 내려가다 보면 지금 예전 마을 앞에 농지가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전 마을 앞에가 잠기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선동천을 따라서 쭉 가다보면 대산면 용두곡다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두보가 자동보가 아니어서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게 자동보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서 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수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 물이 못 내려가 그래서 또 침수가 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예전 저수지에 배수구를 확장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면 상류는 침수가 안 되고 또 예전 앞뜰에 물을 빼기 위해서는 용두배수로를 자동보로 해주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저하고 상의를 하시게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 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대부분 저수지가 여수토가 없거나 있어도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여수토를 넓히는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 내에 고정보인데 고정보를 갖다 자동보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다보면 사실은 하천에 보가, 옛날에는 거의 고정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보로 바뀌는 것이 최근에 와서 자동보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선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혹시 바다 수문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바다 쪽 수문도.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장
수문이 망가져서 벼농사를 망쳤다고 민원이 온 것 있으시죠? 심원에서.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수문이 망가져서, 그때 내용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받아서 그날 제가 수리하는 분 수배를 해서 저녁에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벼농사는 다 망쳤다고 해요. 혹시 보상이 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