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함평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남오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소도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세출여건은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요약서 6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 반복적인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은 삭감 검토하는 등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약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7%가 감소된 5,043억 4,91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52억 5,49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6%가 감소된 58억 2,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 9,415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87%가 줄어든 17억 1,4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9,977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7억 5,353만 5,000원이 증액된 2,291억 5,353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16억 889만 2,000원이 증액된 2,078억 9,9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7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2,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04%, 세외수입이 2.12%로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90억 9,415만 7,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24%가 감액된 29억 8,962만 5,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218만 원이 증액된 4억 3,279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055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7,1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75억 9,64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1억 9,803만 4,000원, 교육분야 22억 9,99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3억 4,222만 3,000원, 환경분야 619억 1,449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1,046억 5,896만 8,000원, 보건분야 75억 544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49억 5,69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억 8,109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0억 2,71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0억 6,760만 9,000원, 예비비 80억 원, 기타 671억 665만 8,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21.13%, 인건비 등 기타 13.55%, 환경 12.50%, 문화 및 관광 6.73%, 일반공공행정 3.55%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분야 59억 2,217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6억 4,30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63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3억 9,84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억 22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2,175만 7,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65.1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38%, 농림해양수산 9.97%, 사회복지 7.07%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17%인 652억 736만 2,000원, 물건비는 6.11%인 302억 4,095만 5,000원, 경상이전은 41.41%인 2,050억 6,075만 9,000원, 자본지출은 36.44%인 1,804억 7,135만 1,000원, 내부거래는 1.26%인 62억 5,29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2%인 80억 2,16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63%인 5,723만 4,000원, 물건비는 17.20%인 15억 6,411만 3,000원, 경상이전은 54.84%인 49억 8,747만 8,000원, 자본지출은 16.82%인 15억 2,966만 7,000원, 융자 및 출자는 9.69%인 8억 8,156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0.81%인 7,41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5쪽부터 146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47쪽부터 19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9종입니다. 다음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에 운용할 기금액은 총 399억 9,647만 3,000원으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2,901만 1,000원, 보조금 1억 6,200만 원,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371억 7,611만 7,000원, 이자수입 6억 234만 4,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비, 간판 개선사업, 민간 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5,446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1,200만 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 199억 1,369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569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인 기타지출 162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5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및 집행 잔액은 정리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185억 3,78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1%가 증가된 25억 1,3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55억 7,83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2%가 증가한 25억 4,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5,95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1% 감소한 2,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1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9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16억 2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1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5,34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31%, 세외수입이 2.6%로 재정자립도는 6.9%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8,013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1,8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77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6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0억 1,24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13억 8,5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