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여수남해해저터널(가칭:여남해터널)이 4전5기로 2021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속도를 내며 착공을 앞두고 있어 진행 사항에 대하여 우리 여수 시민들의 알권리와 여수시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타 통과 당시 수고해 주신 권오봉 전 시장님, 주철현 국회의원님, 김회재 국회의원님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여수 시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남해터널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부산에서 남해안,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중에서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사업(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건설)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조기 건설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여남해터널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6,974억을 투입하여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을 90분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8.085km에 해저터널 구간은 5.76km입니다. 우리나라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 동양 최초로 건설된 통영 해저터널을 시작으로 가덕도 해저터널, 인천 북항 해저터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여남해터널이 준공되면 보령해저터널 다음으로 긴 터널이 될 것입니다. 여남해터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삼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결과 계획노선을 두고 주민반발로 파행되었습니다. 그 후 11월 3일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11월 11일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 후 11월 13일 삼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주민설명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사업자측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과장은 당일하는 것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라며 서로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주민 및 지역구 건의사항 총 25건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겠음, 의견 제시하겠음, 공정하게 선정하겠음, 계획을 수립하겠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등 답변 전체가 원론적이었고 추후 공청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다도 아니고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주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날 추가로 건의사항도 들었으나 여수와 남해 간 터널공사 시 양쪽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 두 분과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여남해터널을 내가 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SOC인프라 구축은 최소 20～30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대교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건설되며 여수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삼려통합 당시 33만이었던 인구가 23년 10월 말 272,15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대지구, 중마동 등 인구유출 경험을 통해 여남해터널이 개통되면 인구 유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 남해군은 전담부서를 만들고 여수∼남해 해저터널 대비 핵심 전략 과제’를 도시교통·문화관광·산업경제·교육복지 등 4개 분야로 구성, 선정하여 인구 유입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함께 용역을 추진해 조속히 제대로 된 해저터널 활용계획을 세워서 여남해터널을 활용한 여수 및 전남동부권 그리고 남해안남중권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계획 마련과 삼일동과 신덕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관광객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자주 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싶은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관내 약 3,0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 길고양이는 과거에는 도둑고양이라고 낮잡아 불렸지만 2021년부터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정의한 바와 같이 길고양이는 주택가 등 사람의 삶의 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지만, 위생이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이에 더해 밥을 챙겨주는 행위에 대한 찬반 의견까지 갈려 공공의 갈등이 항상 잔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의 법정 지위를 인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민 인식개선과 함께 그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 수립으로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 길고양이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제도 보완을 통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성화 수술 사업을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전환 추진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아기 길고양이 또는 유기된 품종묘를 일단 데리고 가긴 하지만, 현행법상 길고양이가 야생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장소에 다시 데려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한해 1억6천만 원 예산으로 800마리가 한정되어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낼 때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수의사, 시민단체, 캣맘 모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받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을 중성화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도 이와 같은 시민 참여형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많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한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낌으로서 지역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입니다. 반려견 유실 및 보호를 위해 체내 칩 삽입 또는 목걸이를 부착시키는 동물등록제는 올해 4월 개정을 통해 반려묘도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홍보의 부재 속에 11월 현재까지 우리 시 등록률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시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유실된 반려묘들이 길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섬을 거점으로 하는 길고양이의 관광자원 활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묘 수는 1년 전보다 12.7% 늘어난 254만 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양이섬인 고흥의 쑥섬은 늘어나는 반려묘의 수에 착안, 정원과 바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용호도의 폐교된 용호분교를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인 일명 ‘고양이 학교’로 재탄생시켜 구조된 길고양이 치료 및 보호뿐 아니라 입양까지 주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은 길고양이들을 살리는 동시에 폐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창의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섬 활성화 및 동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길고양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해 볼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 시민, 캣맘, 시정부, 시민단체 등 각 주체가 상호 존중의 태도 속에 정책개발과 제도를 조금씩 정비해 나간다면 사람과 길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와 전남대의 상생협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 가속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여수시도 지난 10월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감소와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청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서 청년의 비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저는 미래세대의 주요활동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직업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미래는 대학과 함께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수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지역과 동떨어져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지역을 알고 지역과 소통할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수시도 지난 9월에 업무협약을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남대학교는 최종단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최종 탈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과 대학의 단절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대학도 서로 필요할 때만 협조를 요청하고 일상적인 교류와 협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따로 국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역도, 대학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여수시와 전남대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수시가 지역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6년 “사회과학연구회”에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대전시와 충남대학교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참고하여 여수시와 전남대학교에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생 Volunttainment movement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생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의 자원봉사에 즐거움과 행복의 요소를 더한 개념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함께 가치를 찾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이 사업의 실행방안으로는 여수캠퍼스의 ‘여수학연구원’에서 교양학 과목으로 개설해 지역사회를 연구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여수시는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학생·대학·지역사회의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새내기들의 여수탐방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시티투어’가 잘 되어 있으며,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여수 시티투어’를 탐방하게 하고,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면, 여수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탐방사업에 여수시가 경비를 지원하고, 전남대학교는 이를 학점이나 레포트 등으로 인정받게 한다면 이 사업의 활용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이 지역축제를 주도하는 ‘여수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을 만들고, 여수시가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여수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수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대학생 전입장려금 사업’의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여수시는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시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수시와 전남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열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에 대안교육장 적극 활용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갖춘 우리 여수는 지난 2012 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관광객 1천만 명이 찾는 관광메카가 되었습니다. 여수는 젊은이들이 한 번씩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이자 낭만의 장소이고, 자연환경과 연안환경이 수려한 말 그대로 섬섬여수입니다. 특히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에 힘입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숙박, 호텔 등 관광사업의 번성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 여수국제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여수시의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가 3년 연속 하락했다는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여수 관광의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는 양적 성장에 중심을 둔 여수시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오게 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 6～8월을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281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5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올해 30위를 기록해 2021년 18위, 지난해 25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순천시는 지난해 대비 24위 상승한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다시 개최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이 만족도를 오르게 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본 의원은 여수의 새로운 관광 진흥을 위하여 몇 가지의 고민과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는 지역 관광산업의 한 축인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의 부진과 함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의 3고(高) 현상은 지역 관광산업의 한 축인 숙박업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숙박업계는 객실 공급 증가로 객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말에는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지만, 평일에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풀빌라와 같은 시설에서는 온수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해 가스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와 전기세 상승으로 운영 비용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숙박업계는 부동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까지 겹쳐 다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수의 관광객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은 양양, 강릉,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국내관광 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여수는 전남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박업계의 현재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정책과 숙박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여수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 여수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균형 관광’을 위해 하절기에는 구 여수권의 원도심에서, 동절기에는 예술의 섬 장도 또는 소호동의 구 여천권에서 각각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올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섬, 바다 그리고 불꽃’을 주제로 지난 10월 28일 이순신 광장 일원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의 여수 방문에도 불구하고 불꽃 연출의 다양화, 주차장소 및 무료 셔틀버스 등 교통대책, 임시 화장실 등이 부족해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셋째, 주말이면 서울과 여수를 연결하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 교통편이 매진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과 유관기관은 주말에 서울과 여수를 연결하는 세 가지 교통편을 늘려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전라선 KTX 전용선 익산 - 여수엑스포역의 조속한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용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3시간여가 걸리는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KTX 전용선을 조기에 건설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하기까지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성수기 동안만이라도 용산에서 여수로 바로 오는 직통 열차 또는 중간 정차역을 조정(익산-전주-순천-여수)하여 운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시간 10분이나 30분 이내에 여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와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을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 법령 개정 및 대상 범위 한정, “직무발명”의 정의 구체화 및 문구 조정, 의무 승계의 예외 조항 추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여수시 또는 여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이용료 등) “별표 1” 시설 이용료 기준에 부가가치세가 이용료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월 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과 기금의 용도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진흥기금의 용도 정비, 기금의 회계관리 공무원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사랑상품권 운영 방향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소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과 상품권 종류인 카드형, 모바일형 도입과, 노점상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 연 매출액 초과 사업장 가맹점 등록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체계와 고용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중장년층 연령을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의 조항명을 “위탁”에서 “시설의 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단서 내용 다만,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기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시행규칙) 삭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대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당연직 위원인 특산품육성과장과 미래농업과장을 종자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여수시의회 의원 2명”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대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과장, 미래농업과장, 특산품육성과장, 시의회 의원 3명”을 “돌산갓 업무 담당부서장, 농산물유통 담당 부서장, 여수시의회 의원 3명”으로 변경하고, 현행 위원회 간사인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 담당 주사”를 “돌산갓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본청사 별관 증축 추진에 따라 공사 착공 시 철거 예정 건물에 근무 중인 5개 부서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이전 배치와 본청사 별관동 공사기간 및 본관동 리모델링 기간까지 약 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서 배치가 필요로 하는 임시청사 신축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웅천동 1809-1번지 외 3필지에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의 임시청사 신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주삼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주삼동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써 행정수요 증가 및 사무공간 협소 등에 따라 확장 신설이 필요하며 주삼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지역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삼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의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주삼동 289-1번지 외 2필지에 대지 3545평방미터, 연면적 1500평방미터의 지상 3층 1개동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7억 7천만원을 포함한 84억 79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센터 건립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힐링치유기반 웰니스 클러스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의 의결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23-3번지 일원에 해양웰니스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원이며 국비 106억 5천만원, 도비 32억원, 시비 78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 시립미술관 건립)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문화예술센터’ 역할을 수행할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이 필요한 사항의 의결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웅천동 950번지 일원에 연면적 67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균특도비 112억원, 시비 168억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주삼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해양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5.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필 의원 대표발의) (최정필·김채경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6.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17.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18.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강재헌·이찬기·이미경·정신출·구민호·김채경·홍현숙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2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와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결혼이민자 등 용어 정의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모범적인 결혼이민자 가정을 선발하여 고향방문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와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항목을 확대하며,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 변경과 본 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타 조례의 인용 조문의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에 대한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인문학 기본계획 수립을 여수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대신하고 여수시 인문학자문위원회는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인문학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난임 시술비를 확대하고, 산전·산후 모유수유 관리비와 임신 축하금 지원비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과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 한도액을 추가하여 담배꽁초 투기자를 무차별 신고하여 포상금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노인복지관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가 2024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노인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적용대상 시설물이 각각 별도 조례에 따라 시행 중으로 적용 대상 시설물 부재에 따른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적용대상 시설물 부재로 존치 목적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해양경찰학교 이전 용지 매수 보상 및 특별회계 정산 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7항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11월 17일과, 20일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76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8472억원보다 2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억원이 증액된 1조 16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19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돌산 및 망마근린공원 사유 토지매입 270억원,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31억원, 웅천 애시앙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25억원, 돌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22억원, 소규모 섬 해수담수화 장비 지원 사업 16억원,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부의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우리 시 지방교부세가 728억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41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이주마을사업 특별회계 12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44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7억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삭감 등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조 8761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결과 12억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웅천 애시앙 아파트 앞 육교 설치사업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웅천 예울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마련을 위한 육교 설치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금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에 전체사업비를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편성, 12억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는 1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중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화정면사무소 주민센터 신축 사업 8억 7천 8백만원은 사업부지 토지보상비가 최근 집행 완료되어 요구액 8억 7천 8백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사업과 소관 웅천 애시앙 아파트 앞 육교 설치 사업 25억원은 일반회계 삭감액과 동일하게 1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8,761억 2,230만 8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정부 교부세 감소액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으로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은 보여주셨지만 2023년도 세출예산 중 3,04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과목경정이 다수 발생하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추진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린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날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던 게 출산 이런 거 장려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니 시장님, 공무원들은 그걸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해서 그분들이 그 돈받고 출산에 임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꼭 그래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