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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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설과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에 저를 포함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은 과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 과 회계 및 일반서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도시 외 지역의 도로 점사용허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소하천 점사용 허가, 폐천 부지 매각, 하천 준설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시설팀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 군부대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질의할 거는 몇 개 안 돼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공사 추진 현황...

이광재위원

네, 말씀해 주시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암이 돌출이 돼서 암 판정을 얼마 전에 저희가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 판정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저희가 토목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 사무실하고 화장실 건물 한 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동안 건설 기계 때문에 불법 주차라든지 매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 있겠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지금도 진행이 될 거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대부분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세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원래 이제 주기장을 두게 돼 있고요. 주기장에다 이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주기장 건설, 공영주기장 건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전평리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홍천 기계 등록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21년도인가, 2,114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등록된 수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주차대수요?

이광재위원

건설 기계 등록된 현황.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러면 등록된 현황이 그렇게 돼 있으면 주기장이 몇 면이 지금 나올 수 있죠? 대략 예상되는 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건설 기계 등록 현황이 이제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영업용은 1,024대, 영업용만 이제 주기장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장전평리는 총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53면으로...

이광재위원

53면이면 금방 차겠네요,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찰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운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차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단속하고 하면... 법에는 과태료 부분이 좀 있는데요. 좀 약하고 또 이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애매모호한 단속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조금...

이광재위원

아, 단속했는데 어려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이광재위원

밤에 다니다 보면 불쑥 튀어나온 이제 그런 큰 건설 장비들이 이제 도로 가장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농사철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코자 이제 건설 기계 주기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좀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거기 유료가 되나요, 아니면 무료가 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제 타 지자체를 보면 거의 무료 개방이 거의...

이광재위원

무료 개방으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광재위원

무료 개방을 하면 좋기는 한데 또 그 사용자들이 굳이 내가 무료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갖다 놓고 다시 또 길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걸 좀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광재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의무적으로 내가 거기에 돈을 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계도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셨다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럼 우리 탄약부대 결운리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건 맞는데요. 군부대에서 처음에 교환 방식으로 했다가 군부대에서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의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제 군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군부대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홍천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 주차에 대한 것도 단속도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위험 부분이 있으면 해소될 부분들을 좀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이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가하천이 2020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승격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2020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이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관리청이 지방하천일 때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관리청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이제 100% 국비를 투자해서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요. 지방하천의 경우는 이제 도비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하천과 일반 우리 군에서 했던 때 하고는, 지방하천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점사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무슨 축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반 단순 점용은 위임사무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요. 지방하천 단순점용은 저희가 하고, 하천 주요 구조물, 교량이나 보,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요,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의 경우도 중요 구조물은 점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데 단순 점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에 한해서.

이광재위원

주민들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운동 공간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앞으로도?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 허가를 받아야죠.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죠.

이광재위원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지금 사업 부분을 보니까 홍수해 대비한 유지보수가 대부분이고, 풀베기, 지장목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간히 연봉다리 밑에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사 같은 건 또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 공사로 뭔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뭐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LK모텔...

이광재위원

아니요. 연봉다리 바로 밑에 거기 중장비가 거의 한 달 가까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무슨 사업이 있었나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주 궁금한 건 아니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사업 간단한 거 소규모로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이제 홍천의 하천이 되게 큰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밑에 지방 밀양시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277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목적에 재난에 안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하천 조성이라고 이제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껏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홍천강이 이 도심지를 중앙으로 이제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축제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하는데 크게 계획을 잡아서 홍천의 큰 자원 중에 하나가 홍천강이라는 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하천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밀양시도 보면 그 강이 지방하천이 아니라 국가하천이거든요. 대단한 큰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받아서 밀양시를 확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홍천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현재 홍천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6개 지구로 나눠서 물론 시내 지구도 있고 하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홍천읍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의견도 주셨는데 제방 정비 관련해서 홍천강에 한 1,800억 정도 예산 투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이제 뭐 일종의 앞에 둔지도 정비 계획이 있고,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방도 있고 해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홍천군에 보탬이 되는 의견들을 많이 의견을 줘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이제 송학정 쪽에 출렁다리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잔도도 지금 다 거의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연계가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천강에서 만들어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국가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천을 보수하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기본인데 이것을 홍천강이 홍천군의 관광자원으로서 크게 한 몫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 환경과, 관광과,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가 되다 보면 충분히 홍천강에 대한 가치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이게 관광자원으로, 또는 홍천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는 하나의 무슨 건축을 쌓고 건축을 하고 축대를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다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만들어 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아마 홍천군 전체적으로 타 과도 있지만 이제 하천을 제 방 말고 이수나 친수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한강도 국가하천 아니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국가하천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 휴양 할 수 있는 공간, 수영장, 모든 시설이 거기 들어와서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도 홍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대규모 아마 긴 시간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계시는 동안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기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건설기계업을 등록할 때는 일정 주기장 확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등록 조건에 이제 주기장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확인은 하나요, 현장 확인?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주기장이 이렇게 우리가 공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만 잘 지켜준다고 그러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현실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 양식 따로 실제 현황 따로가 되니까 우리가 또 공영주기장이라고 하는 이런 면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실제 가용 가능한 주기장이 확보가 됐는지, 이런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허가 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또 그게 이제 등록 후에 신청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이렇게 건설기계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주기장은 저희가 100%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제 법에 거리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멀리 거리를 두고, 저희가 이제 영업용 건설기계가 거의 홍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90%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장은 외곽에 두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기호

나기호위원

법에 명확하게 주거지에서 거리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영업 지역에서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 업주의 주소지에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집주위에서 이용하는 그런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걸 보면 공무원들의 허가 시 판단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런 권한을 준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타 지역도 이런 어려움이 이제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타 지역도 한번 그런 사례를 좀 한번 알아보고...

기호

나기호위원

다니다 보면 공터에 포장해서 이제 주기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외곽. 서석도 들어가다 솔치고개 밑에도 한 군데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건설기계 세워놓은 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데가 주기장 허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마 일부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것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주기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도시 근교에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건 평소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물론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속보다도 이제 하시도록 지도하시면 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지금 이제 28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50대라 그랬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53대.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계를 등록한 그 업체들은 그런 부지가 다 확보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이 된 기계들 아니겠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우리가 주기장을 확보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기장들로 허가된 구역은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 이렇게 도시 근교에 아무래도 주거하시는 이런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외곽에 있는 그런 주기장들은 공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주기장들은 거기서 가까운 지역 건설기계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장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허락을 안 하실까요, 주인들께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건 좀...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한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협의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주기장들 만들어놓은 것들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1년 내내 비어 있는 게 많고, 혹 가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비료나 이런 것들 갖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는 봤는데 거기에 중장비들이 서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중장비들이라도 거기 이용하도록 하고 어떤 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주인이 있는 주기장을 다른 분들이 사용할 때는 어떤 요금 체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인에게 우리가 군에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왕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외곽에 있는 주기장을 비워놓고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도 거기에 다 못해서 또 도로가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주기장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주기장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주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관련 적정 임대료 부과 기준을 만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좀 규모가 되는 데를 알아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놓은 주기장도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주기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거리상 사용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 동료, 같은 업종 기계들을 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쪽인데요. 관내 사고가 좀 많은 곳이 각 지역마다 있죠? 건설과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과 소관이지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고가 많은 구간이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데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거든요. 운전 부주의냐 아니면 도로 구조가 잘못된 건지,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거기서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많은 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위치가 파악이 되면 시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답변 주신 걸 보면 이제 진행 중인 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우선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는 그런 역할이 되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답변 준 것 중에서 어디가 최고 심합니까? 북방, 내면, 홍천읍, 영귀미, 내촌, 북방 중에서... 부사원에서 본궁리 구간은 지금 터널 하고 있는 거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걸1리와 2리 여기는 너무 좁아요. 가끔 15t 덤프 이상들은 수로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좁아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쪽에 내촌IC가 생기면서 내면 방내리 쪽을 가려면 이쪽 도로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주말에는 꽤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이십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척야산 수목원이 있고 그래서 인도도 상당히 필요해요. 척야산에서 시장까지만이라도 인도가 필요해서 이왕 설계하실 때 좀 더 인도 용지까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창촌 소한동길은 저 위에 그 좁은 구간인가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나요, 다리 건너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좀 올라가다 보면 커브...

기호

나기호위원

커브길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확장 끝나고 커브 구간.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겨울철에 상당히 거기가 얼음도 많고 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제설 장비 같은 거 내면 지역에는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라도? 살수탱크라도 좀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총 덤프를 세 대 증차를 했어요. 임대를 더 늘린 거죠. 그쪽에 이제 더 배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농어촌도로까지 다 합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군도, 농어촌도로.

기호

나기호위원

농로는 뭐 할 수가 없을 테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농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마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 구별을 딱 하는데 그 지역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이동이 많고 위험률이 높은 그런 구간을 이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제설 작업을 하는 구간을 정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희 가다 보면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 도로가 딱 분리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표시가 너무 나거든요. 근데 농어촌도로 제설 작업 된 데는 차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오다가 마을안길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미끄러지고, 제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래도 마을에 일정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마을안길 같은 데는 일정 부분까지 같이 제설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특별히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은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역 인근에 할 때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상습 결빙 구간 같은 데는 뭐 다른 방법도 또 필요할 것 같고, 상습적으로 아주 결빙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지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입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지역마다 눈 오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또 안 오는 지역은 또 이렇게 빼고 이제 또 해야 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저쪽 방내 가다 보면 방내2리 쪽 들어가다 보면 어느 한 구간은 또 이제 배수가 안 돼서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 또 겨울에는 고인 물이 얼어서 빙판이 되고 이제 이런 구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구간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구간으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마을 이장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도로가 농로,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다가 개설을 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어서요.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단 맞춰야 되고요. 폭이나 구배, 곡선 반경, 이런 등등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기여의 목적으로 이렇게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요. 실제 이제 홍천군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서, 공장 같은 부지가 많이 늘어나서 차량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로다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가 보셨겠지만 서석 청량리 서석207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공사 현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농어촌도로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게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아마...

용준순위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폭이 어때서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폭이 이제 농어촌도로 등급에 따라서...

용준순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데는 당초에 도로가 없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폭이 좁아서 도로 폭을 확장하려고 한 취지도 아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당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제 아마 시작이 됐었는데요.

용준순위원

저는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나 동기,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거기 농어촌도로가 거의 공사가 끝났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결과론적으로 그 부지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에 적합한 도로가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부 구간은 맞는데요. 우회도로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 입구 부분에는 기존 도로를 놔두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 구간이 맞다는 건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교량하고 새로 개설한 구간은 저희가 이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용준순위원

교량이 필요합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거기가 농어촌도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차량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집 한 채만을 위해서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한 채를 위해서. 그러면 그 집 한 채가 기존 도로가 없었느냐, 도로가 있었어요.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농어촌도로를 또 놔줬어요, 한 채를 위해서. 집 한 채가 있더라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나, 아마 그분이 외출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을 것으로 봐요. 하루에 통행량이 10대는 될까요? 10대도 안 될걸요 그분이 외출할 일이 없으면 그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4억을 넘게 투자해서 도로를 놨는데 농어촌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놓고 오히려 그분은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도로 인접 입구에 있는 땅을 본인이 팔았었거든요. 팔고서 그 땅을 산 토지주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도 사용을 못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준에 의한다고 보면 그 지역이 과연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적합하냐, 타당하냐,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과정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모레 감사원 감사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자세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당장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주민들의 감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도 막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는 그 도로, 그 지역에다가 포장을 할 계획은 없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기존 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용준순위원

그렇죠.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농어촌도로 예산은 편성이 됐고, 그것을 긴급하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터무니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아마 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좀 해서 거기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그쪽으로 우회도로라도 개설을 하는 걸 해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회해서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정작 그 우회도로를 개설하자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조차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든지 간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좀 더 해당 지역 주민들, 특히 주민설명회 때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지. 이곳에 도로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현안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주민설명회에서도 다양한 주민들,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철저하게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207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9쪽입니다. 지금 하우스가 세 동이에요,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계단, 양수시설, 창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796-6번지에 있던 그 지장물들이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796-6번지는 토지 면적이 42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장물 보상에 하우스 실제 세 동의 면적은 150평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42평인데 하우스 보상은 12㎡까지 포함해서 세 동이 150평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황대로 보면 토지가 횡으로 있고 하우스가 종으로 있어가지고 세 동이 다 걸려서 다 보상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7년, 19년, 21년, 현재 위성사진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종으로다가 돼 있어요. 796-6번지 도로가 길쭉하게 하천 옆으로 돼 있는데 하우스도 똑같이 횡으로다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번지 내에서 세 동이 같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가 42평인데 보상은 150평의 하우스가 보상이 나갔단 말이죠. 그럼 하우스를 3층으로다가 지상으로 진 것도 아닐 테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사항은... 횡종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건물이 이제 100% 안 걸려도 일부 걸리면 협의 과정에서 이제 전 동을 이제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게 796-6번지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하고 하우스가 종으로 돼 있고 기존 하우스 시설물이 대략 한 50평 정도가 도로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만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지역의 위성사진을 쭉 보니깐 세 동이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장물 보상은 총 150평의 지장물 세 동에 대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지장물 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지장물도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장물을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다 첨부하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42평 내에 표지석도 있고 참나무, 옻나무, 오가피 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한 77주 정도가 있어요. 아로니아가 50주 있고, 산마늘 30주 빼고. 대체적으로 나무가 77주 정도 있는데 보상 나간 지장물들이 796-6번지 토지 내에 있던 지장물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바로 인접한 부지가 하천이거든요. 하천 부지에 있던 것들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장물 보상을 할 때 물론 내 땅에 있는 것은 군에서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하천이나 국유지에 있는 지장물 보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죠? 그것도 다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하천에 있을 경우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통상적으로 불법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일반적으로 줍니다.

용준순위원

다 줘요? 그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거는 지역 주민의 확인서, 이장님 확인서나 주민 확인서를 통해서...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할 때 이장님을 배석해서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다 주위 주민들 확인서를 받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마을의 대표시니까 하천에 만약에 대추나무가 10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추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장님 확인서를 통해서 하천에 있지만 이 대추나무는 이 사람의 소유라고 확인서를 받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근데 확인서를 지금 안 받은 것 같아요, 이장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장님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확인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돼서... 그러나 이제 심은 분들이 본인 거라고 하면 일단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가끔 서로...

용준순위원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본인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3자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먼저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임자겠네요. 뽕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생적으로 많이 번져서 자생해서 크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뽕나무 소유권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있는 지장물일 경우에?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천에 있더라도 이것은 그러면... 하천에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보상을 해줬다? 앞으로도 그럼 하천에 있는 것도 다 보상할 계획이신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던 선례대로 진행...

용준순위원

그런 관련법이 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보상 사례집 이런 데 보면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합니다.

용준순위원

관련법도 있어요? 법규에 있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보상 편람이나 기존에 했던 그 부분들, 그런 선례를 많이 좀... 판례를 많이 봅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시설에 대해서 62만 5,000원이 이제 지장물 보상이 나갔어요. 양수시설은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이 분이 하천 위에 하우스가 여러 동 있습니다. 양수기를 갖다 놓고 흡입해서 하천 개울을 끌어오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인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용준순위원

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하면...

용준순위원

양수기를 들어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집수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또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매겨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용준순위원

예.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지장도를 좀...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설계에 대한 것도 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집을 위한 농어촌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는데 그럼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과연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저렇게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유주가 전직 건설과장님 사촌형이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땐 이거는 특혜의 소지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쭉 과정을 이제 보면 꼭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용준순위원

어떻게 안 보여지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위에 계신 분들의 통행권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쪽 대부분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 우회도로를 또 원했기 때문에 진행이...

용준순위원

주민들이 그쪽으로 도로 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냐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마을안길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여기 자료 말고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 나오는 거는 수시 민원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래 전부터 계속 돼 왔던 부분인데 방식은 저희가 기존에도 승낙서를 받고 마을안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옛날에 뭐 30년, 20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이제 승낙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찾을 수가 없고 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구두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면 좋은데 기부채납은 아니더라도 지역권 설정이라도 좀 해서 추후에 분쟁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거는 일괄로 추진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이제 보면 자료 12쪽인데 원고 승이에요. 그럼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민원인이 원고로 보면 원고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 이런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 원상복구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 통행권도 있고 그래서 보상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일부는 우회도로를 해준 데도 있고...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시군을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을안길이면 비법정도로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소 수하고 현황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좀 어려운...

준식

용준식위원

관리는 어렵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렇게 한 번 마을 주민들께서 계속 10년, 20년 이상 사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소유권 분쟁에 걸려서 도로를 이용을 못하실 경우엔 엄청난 불편을 초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매입 계획이나 업무 매뉴얼, 이런 거를 해서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사후에 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민원이 엄청 발생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하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조금씩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보상이 모든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가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여기서 질문 정리하고요. 제설제에 대해서, 우리 제설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올해 제설제는 저희가 한 4,600t 매입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는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임대를 덤프 16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간이 자꾸 늘어나고 신속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3대를 이제 증차해서 총 19대를 운영할 계획을 해서 지금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신문에는 25대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덤프. 그리고 이제 저희 백호가 이제 2대 있고, 임대 한 대 있고 해서... 이제 또 소형 트럭도 있고 한데 이제 주가 15t 덤프트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덤프트럭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워낙 이제 제설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홍천군에서는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가 있나요? 제가 주말에 내면을 다녀왔는데 제설차량이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상뱃재 쪽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덤프 임대를 하면 차량별로 구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구간을 지정해 놓으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이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위험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고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가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밤사이에 눈이 내리면 제설을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밤사이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뭐 제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부터 좀 치우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버스 노선이나 교량, 학교 같은 데,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냐는 얘기죠, 군에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렇게 가면서 물론 인근에 있으면 그 부분을 딱 하면 되는데 노선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구간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쭉 처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거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해서 가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가는 노선이 만약에 군청서부터 만약 영귀미면까지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남면까지다, 뭐 이런 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많은 도로에 제설 차량을 다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지만 이게 좀 정비하시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노선별로 위험 구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노선별로 쭉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준식

용준식위원

교통량이 많은 데를 일단 우선 해 주시고, 저희도 보면 시가지가 어느 때 보면 제일 빠르고 어느 때 보면 제일 늦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지정하셔서 좀 빨리 원활한 제설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읍면에 배부된 트랙터 제설기 있으시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19대입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따로 뭐 사전에 장비 점검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장비 점검은 저희가 이제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수리를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나머지 그거는 빼더라도 안전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사전에 좀 실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이 트랙터야 뭐 운전을 잘 하시겠지만, 베테랑이시겠지만 눈이 왔을 때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훈련이나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제설 훈련,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실시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덤프트럭이나 기타 중장비가 25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탁이시잖아요. 보통 제설대책 홍천군 기간이 몇 개월이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120일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4개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제 4개월 동안 덤프나 장비에 대한 거는 위탁으로 하시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임대...

준식

용준식위원

이럴 경우에 그럼 수의계약으로... 임대로 4개월 동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공고를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 업체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되다 보면 지역에 이제 건설 현장도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를 갖고 계신, 덤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거리가 되게 많이 줄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천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자동염수장치요. 저희 홍천에 아홉 군데가 있고 도로 열선은 제가 율전리에 있는 전 작년에...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빼더라도 자동염수장치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고개나...

준식

용준식위원

응달지역.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응달지역이나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늘려나가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열선보다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홍천군에 맞는 거는 염수 분사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9대가 벌써 몇 년째 9대인 것 같습니다.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주십사 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기 보면 액상은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들어가는 거고 고상은 어떤 걸까요? 친환경 제설제 고상.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포대로 돼 있는 건데요. 읍면에 배부를 저희가 해서 일정 부분 읍면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친환경 제설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쓰다 보면 차 부식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동식물이나 하천 오염에도 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친환경 제설제로 자꾸 확보를 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근데 가격차이나 생산... 저희가 이 부분들이 국산 생산도 있지만 옛날에 수입도 많이 좀 했었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원활히 되고, 저희 재정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홍천군뿐만 아니고 뭐 아마 전국적인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타 지역이나 지자체도 다 비슷하게...

준식

용준식위원

타 지자체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염화칼슘 소금 대비 우리 친환경 제설제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을 올해 5%, 내년에 5%, 이렇게 조금씩 좀 늘려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환경오염이나 동식물에 대한 피해는 우리 자동차 일반적인 거를 빼더라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조금씩 대비를 하셔야 돼요. 매년 5%, 아니면 10%씩 늘려나가자는 얘기죠, 확보 비율을.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질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 뒤에 공통질문을 넣으셨거든요. 공통질문을 넣으셨으면 본 질문하실 때 질의를 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못하셨어요. 왜냐면 이 안에 질문을 공통으로 다 실과별로 똑같은 거를 넣으셨으니까 공통질의가 뒤에 가 있는데 본 질의 때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황경화위원장

32쪽에 있네요. 앞에 있는 본 질문만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본 질문으로 다시...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하는 건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올해 처음이고요.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돌봐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현장을 저하고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다녀왔겠지만 내년에 우리 부서별로 많은 사업이 삭감이 돼요. 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내년 저희 건설과도 30% 이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설과 사업들의 우선순위라는 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있긴 있나요? 아니면 연속 사업, 계속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배제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도 그쪽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단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요. 신규 사업보다는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요.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마무리해야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 사업은 재원이 모자라면 조금 후순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 때는 본 사업보다, 본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연속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추경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통질문 하나 있는데 41쪽을 볼게요. 올해 것만 볼게요. 여기 총 자료 준 거 중에서 44건 중 공사 완료한 게 14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면 계약 기간이 1번 같은 경우 영귀미면 좌운리 공사인데 이것도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18번 보면 화촌면 송정리 윗말길, 이건 3차분인데 올해 11월 9일까지 계약 기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죠,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자꾸 계약 기간... 3차분까지 해서 계속 계약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에는 11월 9일까지 계약 완료 기간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차라리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만약에 계약 기간이 지났으면 공사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부과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물론 계약할 때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이설 관계 부분에 이제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화촌면 송정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중지도 하고 연장도 하고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뭐 달마다 일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 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랬겠지 하면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변 분들이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민원은...

김광수위원

불편하죠. 어차피 돌아가야 되고 비포장도로니까 도로도 안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3차 예산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1차, 2차까지는 이해하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3차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할 때 예산을 이제 100% 확보를 못하고 사업 발주를 하면 차수별로 나눠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총괄분하고 이제 1차, 2차, 3차, 그거는 이제 연도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차수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그런 걸 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최고 좋겠지만 못하면 계약 기간에 최소한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농어촌도로라든지 기타 주민 숙원 사업하는 건 좋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면 안 되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 설계 변경 사업비 증액이 생각보다 홍천이 좀 여러 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 1차 아니면 설계 변경 없이 1차에서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가해서, 설계 변경해서 예산 계속 투입해야 되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계를 좀 뭐라 그럴까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단 설계는 이제 도면 현장조사 관계나... 현재 현황 상황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구조물이 기존 것을 존치를 했는데 다시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아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김광수위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완벽하게 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완벽한 설계에 따라서 착공하고, 이렇게 순서를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 기간 딜레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홍천군에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 부과한 경우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유예시켜줍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발주청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나 중지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본인의 과실로...

김광수위원

그래도 이거는 행정하고 업체 간의 약속이잖아요. 공기를 맞추겠다는 식으로 해서 입찰 들어와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공사업체가 이건 최소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공기를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에서도 맞춰달라고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좀 타이트하게 하든지 무슨 식으로든 행정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고 저희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우리 용준순 위원님이 서석 청량리, 18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에 심은 농작물도 지장물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보상 대상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일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하천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점용 허가를 만약에 안 받았다고 치면 이거는 원상복구나 철거의 대상이지 지장물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러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 주민 39명이 주민 건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39명에 대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처음 건의서에 나와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확인 안 됐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주소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고 주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분들... 왜냐면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주민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계셨던 이장님이 민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장님도 모르시는 청량리 주민 39명이 도대체 어디서 오시고, 어떤 분들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선형을 우회하는 걸로 그때 당시 회의록 내용상 결정이 되었었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제가 서류상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진도 보여주시고 또 회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진에 있는 참석자가 면장님, 군 의원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도로관리담당 팀장님이 가셨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 의원님도 의견이 다르시고, 이장님도 거기에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신다고 하고, 한 명만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거를 저분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회도로가 선정되기까지는 그때 당시에 이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거기 참석하신 군 의원님 중에서도 모르신다고 하고, 사진에는 찍혔지만. 그래서 회의록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녹취록도 있다고 하시고 자료가 좀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를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긴 하나요? 확인 아직 안 되셨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주민설명회 했던 부분은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설명회는 해서 사진은 찍혔는데 그때 당시 내용은 사진으로 보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회의록을 쓰든 메모를 하든 뭔 자료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복명서나 뭐 이런 게 있을...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 자료가 있다고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분분하고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 예정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찾아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확장에 대한 부분, 민원이 있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이 도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을 만들 때. 그 기준이 첫 번째로 뭐가 될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무래도 주민 수혜도.

이경

최이경위원

이용도나 수혜도가 제일 우선돼야겠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많은 통행량이 일단...

이경

최이경위원

통행량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수혜를 받고 뭐 어떤 불편이 해소가 되고 이래서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 얘기하시는 입장과 주민들, 또 그 민원자가 내용이 서로 상충됩니다. 우리 군은 토지주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토지주인 분은 먼저, 원래 불편했던 그 길 때문에 노선이 협소하고 많은 농업 관련해서 차량이든 기계든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완전히 가보니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누덕누덕 대한민국에 저는 그런 농어촌도로가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길도 이름이 좁은 길이었나? 이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위해서도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제3의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길이. 그렇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거나 아니면 말뚝을 박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뚝까지 박는 일이 생겼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건 예상을 못 했던...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보상이 되어졌고, 또 군에서는 토지주한테 보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래저래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충되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우회도로가 생기고 예산이 많이 들여서 지금 특혜 논란이 생기고, 특혜 논란도 아까 우리 얼핏 말씀하신 거에 위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 주셨었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무래도 상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윗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윗선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한 10가구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지금 민원을 낸 분은 특혜 논란이 있는 우회도로가 생긴 거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다리에 대한 부분을 그냥 원상복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그런데 또 말뚝을 박아놓은 상태니 그 길은 아주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농어촌도로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길은 없을 정도로 다 황폐해져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사실은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는데 감정 가격이 아시겠지만 기대치보다 적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우리 지자체 입장이고 토지주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지금 이제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특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감사를 하시든 하시겠지만 지금 원래서부터 사용했던 그 길에 대한 미래 비전적인,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할 건지, 토지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아마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회도로든 도로든 저희가 상류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을 위해서 보상협의...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보상을 하더라도...

이경

최이경위원

지속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소통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도로에 대한, 마을안길에 대한 여러 가지 확포장 문제가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원이나 누군가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로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중점을... 가장 가치를 두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재난안전과는 4개 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입니다. 재난안전팀은 재난관리 총괄 조정 기획과 안전한국훈련, 총무계획, 을지 연습, 민방위 업무, 소방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은 각종 공공시설물의 사회재난 분야별 재난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저감 대책과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대응팀은 주요 사업장의 각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고 업무량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오신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업무적으로는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는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지난해까지는 이제 건설방재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로 분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재난안전과가 신설돼 가지고 각종 재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중대재해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대응팀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대책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도인가... 19년도인가 20년도, 그 정도에 이제... 자료 준비된 게 없어서 제가 기억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중대재해대책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내에 중대재해 담당자를 별도로 구성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또 한 명은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인원으로 해서 중대재해대응팀을 꾸리게 돼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먼저 사업장 현장 확인을 했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 내역과 홍천군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절차는 감사 자료에 기록이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25% 정도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감이 되고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선정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A지역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홍수로 많은 피해를 봤다든지 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13군데가 지금 그 감사 자료에 있다시피 이 부분은 16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이제 지정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자문위원 등을 선임해서 의견 수렴을 들어서 성과물,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유형별 등급 분류 기준 검토를 한 다음에 관계기관 검토, 그리고 도와 중앙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면 고시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비율이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국비는 사업비의 50%가 되겠고요. 거기에 또 50%를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비를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으로 한다 그러면 50억을 국비로 받고 25억을 도비로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하고요. 이거를 올해 서면지구 동막리 터널 공사도 가봤고, 두촌면 천현리 거기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현장 우리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요즘에는 재해지구로 지정되면 리 단위도 터널을 뚫는구나, 저는 진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되면서 터널 공사도 100m, 150m도 할 수 있구나 보고 우리나라가 굴 뚫는 데는 최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천현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좀 위험지구에 지정된 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낙석이나 붕괴 위험은 맞습니다. 맞는데 천현리에 사시는 민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4농가인가 20농가 이하인데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도 많이 제기했다고 그래요. 왜 터널 공사를 하냐, 아니면 지금 낙석이라든지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제거 작업을 하든지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터널까지 뚫어서 그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암만 재해 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좀 선정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면 행정에서 이건 아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건의 아닌 건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정됐다고 그래가지고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지정된 지는 2010년 6월 8일에 지정이 돼서 지금 거의 20년이... 그래서 이거는 건설방재과 시절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광수위원

주변 분들도 과연 이게 터널이 필요한가 의문점을 아직 가지고 계시고, 아직까지 민원 아닌 민원, 불만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사업에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면 좋죠. 어차피 터널 뚫으면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나, 아니면 선행 작업을 해서 낙석 같은 위험을 줄이고, 아니면 뭐 와이어 줄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었을 텐데 과연 이것을 터널까지 뚫어야 되는지 참 의문점이 많았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거기 누구 매형 계신다, 누님이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실력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감자료에 넣었는데... 이게 홍천지구가 홍천에 재해위험지구가 13개로 돼 있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갈마지구도 있고, 연봉지구도 있고, 서석도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보면 사업비가 꽤 많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좀 우선순위라든지 여태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완공이라든지 그런 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지지구와 개야지구는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원지역은 이거는 명개천하고 자운천하고 합수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양어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딱 하나라서 이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103호선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절개지 낙석 위험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두촌 군도 17호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서면 202호선은 이것도 굴지리로 지나는 터널, 여기도 터널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석 209호선은 서석 눌언동 계곡에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도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만지구는 팔봉산 관광지 위쪽인데 이것도 이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중심지구와 갈마지구는 올해 국비로 우리 건설안전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덕분에 이게 선정이 돼서 400억이 넘는 국비를 이번에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를 통해서 27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봉지구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석 209호선과 중방대지구도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질문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공기 내지는 아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그거를 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늦으면 경고장을 내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신규 사업 보니까 중심지구 해가지고... 중심지구?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중심지구는 태림아파트부터 보건소 지역까지 하천변하고 거기에 이제 우수 관로하고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갈마지역은 또 어디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갈마지구는 오드카운티 이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연봉이 시작되는 지역까지 그 지점 하천변에 이제 침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수 펌프장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펌프장하고 배수로 작업이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때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가지고 만약에 홍수 내지는 기타 재해 발생했을 때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침수가 있고 이제 범람이 있는데 하천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지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건 범람이고, 침수는 하천에 풍수 면적이 작다 보면 꽉 차게 되면 다른 데서 넘어오는 물이 하천으로 못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배수 관로나 배수펌프장을...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완공이 좀 많아요. 그거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무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재난부서 쪽 소관이니까 이거는 좀 챙겨봐 주시고, 항상 재난안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이 진짜 재난안전지구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행정에서 판단해서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절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안 해도 방법이 있는 거는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챙겨주시고요. 여태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물놀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상 레저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꽤 많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기온이, 기후가 이제 변화하면서 시기를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4월 말쯤 되면 벌써 물놀이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꼭 사고가 우리 관리 전에 이제 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간혹 있어서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도 근무시간 외에 사고가 2건이 발생돼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시나 7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한 게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너무 힘들어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장소도 우리 지역은 이제 장마 한 번 지면 또 웅덩이가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위험지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이래서 장소도 그때그때 그 해 초에 미리미리 이제 찾아서 사전에 좀 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추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수상레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어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수심이나 경관 정도를 봤을 때 대부분이 북방에서 서면까지에 이르는 홍천강 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인허가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거의 없었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있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수심이나 여기에 맞는 레저 사업을 좀 장려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진짜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수요층을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동력, 그러니까 전기 모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오염을 시키거나 그럴 위험이 적은 방법이나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서라도 홍천읍에 이제 우리 수중보를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좀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카약을 타거나 아니면 약간 동력이 있는, 전기 동력이 있는 그런 이동기구를 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적극 개발하고 발굴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관광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발굴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늘리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하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광과나 해당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면서 좀 새로운 그런 레저 분야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홍천강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하고 협력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굴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도 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봐서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 요즘은 4월 말, 5월 초면 다 야외로 나가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주요 구간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전이라도 사람이 많이 오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정말 잘 받았고요. 홍천군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의 대상이 이것뿐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3종 시설물로 해마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신설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직접 조사해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라든지 도시교통과라든지 시설물을 신축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입력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 대상 시설을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시스템이 조사해 보니까 있는데 현재 그럼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게 119개소가 다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더 있을... 지금 입력이 안 된 것도... 대상인데 입력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등급이나 B등급 정도 되면 우수시설이나 양호시설에 대해서는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이제 보면 우리 홍천군도 연도가 되게 오래된 연립주택, 소규모 연립주택도 많고, 학교,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없어서, 그리고 이 토목 분야에 보면 터널, 육교, 옹벽,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제 공공시설만 돼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항은 토지주택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용준식 위원님께서 재난문자 발송 현황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올해 거를 이렇게 몇 번이나 재난문자를 받았나 하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홍천군에서 보낸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행안부든 뭐든 기상청이든 관련해서 수많은 곳에서 해서 어떤 날은 막 진짜 5개 이상도 온 날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문자가 사실은 엄청 필요한 건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경각심을 떨어뜨리면 정말 나중에 큰일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또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떤 기준이라든가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의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문자 발송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거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그걸로 구성이 돼 있고, 위급재난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재경보, 화생방,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은 테러, 방사능,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긴급재난이나 안전재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꼭 필요한 것만 지금 현재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게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너무 이게 과다하다고 남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중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해서 행정 쪽으로다가 상황에 맞는 개선책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그 민원이 이제 저희한테 오기도 합니다, 왜 안 오냐, 홍천군에서 안 보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행정구역하고 맞지 않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안 오는 분들에 대한 개선책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시스템으로 KT나 우리 지금 재난문자 발송을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지역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해서 이렇게 발송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통신사 때문에 그러는지 홍천군에 있는데도 양평군 것이 온다거나 홍천군 것은 안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중첩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종종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개선의 노력은,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우리는 이제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줄여서 이 정도밖에 금년도에는 발송을 안 한 거고요. 아마 중첩되는 지역이나 광범위하게 된 건 도나 또...

이경

최이경위원

중첩은 상관이 없는데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건 다시 한번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 번째는 이 재난 문자가 너무 과하게 오다 보니까 수신 거부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오픈을 좀 해갖고선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에서 딱히 그렇게 위험한 재난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수신거부를 해놓고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다가 참 잠가놓은 걸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재수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유도는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건 아까도 구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불가피하게 공습경보라든지 이런 아주 위급재난에는 수신거부를 못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받게 돼 있고 긴급재난이나 안전문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옵션이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정부랑 중앙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축소를 시켜갖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셔서 새로운 방안들을 하나하나 아이디어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요새 다들 힘드시니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으로 도시교통과는 8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결정 등 홍천군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팀은 도시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은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와 도로의 점·사용허가, 자전거도로를 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팀은 낙후된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공모 선정된 내면, 내촌면 지역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은 도시디자인과 경관시책을 총괄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가로등, 옥외광고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대중교통 시책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주차장 확충,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업무 등 검사업무 관리 등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일반사항 18건과 공통사항 6건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의 주요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홍천군이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질의서를 몇 개 보냈고요. 답변서를 몇 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먼저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3,963명이 이용 중입니다.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2021년에 1만 8,000건이고요. 2022년에도 1만 8,000건, 23년에는 9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연말 가면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더 이용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이 1,367명 정도... 등록 인구로 하는 거니까요.

이광재위원

이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4km당 기본요금이 1,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일일 횟수는 이용자가 몇 번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일일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없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도 자료를, 거기에서 인터뷰도 직접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인터뷰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올해 사용한 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를 냈는데 686회를 사용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참 많이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이냐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을 만나 뵌 건 아니고 종사자를 만나 뵙는데 그렇게 아주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군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니 대단히 좋은데 교통약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여기에 속할지 안 속할지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중에는 노약자, 뇌병변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다거나.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심신약자들한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21년 기준으로 1,3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300?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1,366명.

이광재위원

그럼 이분들은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시적인 장애일 수 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이용하시다가 어떻게 판단해서 해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 규정이 됐다고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 중에 장기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574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복지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광재위원

글쎄요. 이게 저도 종사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2023년도 7월 20일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야간에는 의외로 많은 수가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한 명 정도가 야근당직을 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광재위원

기존에도 24시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일 제가 새벽 1시에 쓰려고 하면 예약제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7월 20일부터는 내가 수시로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두 분이 새벽 2시나 3시쯤에 전화를 하셔서 이용을 갑자기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응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는데 어느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24시간 하는 식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번 그렇게 다녀왔다고 저는 인터뷰에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아무리 교통약자라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새벽에 거동하기가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적인 일에,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벽에 예고도 없이 불러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통약자 분들에 대한 배려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개의치 않은 상태가 돼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정해야 했나 생각이 되고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하고의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대통령령으로 해놓으니까... 대도시는 때에 따라서 응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가게 되면... 또 금액이 저렴하죠. 그렇다 보니까 쓰시는 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한 근무자분들이 거기에 24시간 대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약제니까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간이침대를 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전화를 오면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업무환경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그분들이 편하게 일을 해야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면 그분들한테도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천에 맞게끔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차량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섯째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26만km부터 29만km를 탔더라고요.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를 사용했고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8조를 살펴보니까 기본 7년 이상에서 10년까지 12만km가 되면 교체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20만까지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30만이 다 되어가는 차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법에 따라서 당연히 교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복지 분야, 이것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고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고, 그 다음에 야간 이용자를 보면 한 분 정도가... 지금 저희가 차가 12대가 있는데 14대로 내년에 증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플러스 1명으로 운전원이 더 있어서 15명이 근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당직이 선다고 하면 향후에는 보름 후에 당직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라고 하면 격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주셔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하나 알았는데 24시간을 저희가 운행을 하는데 가장 많이 운행을 하는 시간에 이용자가 1년에 1,814명입니다, 1년에. 이걸 365일로 나누면 더 작겠지만 제가 200일로 나눠봤습니다, 주말, 휴일 빼고. 그랬을 때 한 시간에 9.3명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가 14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12대고. 그러면 아주 여유 있는 운행이라고 보고요. 물론 하필 몰리면 지체가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운전원도 그렇고 격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교통약자를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그러니까 근무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리프트 차량이 있습니까? 리프트 차량이 포함되어 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리프트 차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겠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휠체어 차량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용자가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하는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만 도시정비 사업이 원래 농업진흥과쪽인데 도시정비 사업으로 신신꼬 앞에 대리석 바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과장님께서 돌아보셨겠죠. 상황이 어떻던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안 좋습니다.

이광재위원

대단히 안 좋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도 장날이기 때문에 시장에 보행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시장이 펴져 있는데 여기에 2017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게 이제 하자발생이 2021년 10월 19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되어 있나 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4년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죄송합니다. 보증기간이... 하자 발생이 돼서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수리비가 66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됐어요. 보수기간이 하자발생 기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된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 업체에...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났고...

이광재위원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펼쳐진 건가요, 그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나... 원래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가는 곳이잖아요. 차가 많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설계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같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안타까운 게 학다리 쪽이죠. 남산교 옆에 보면 우수박스 큰 게 있죠. 제가 거기를 걸어 들어가서 지금 대명광고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걸어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서 신장대리 쪽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신장대리 쪽으로 흉관이 묻혀 있는데 보면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우수관로를 정비하면서 급히 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때 이제... 거기가 워낙 연약지반이거든요, 우리 시장쪽이, 신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로가 일정하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파도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사업이 겉에만 이쁘게 하는 사업을 그동안 진행해왔다고...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재생 쪽에서 하신 거예요, 이 공사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이제 일단은 속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겉에 쪽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이광재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보통 점검을 할 것 같은데 뻔히 차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대리석을 박아놓고... 멋있긴 하지만 몇 년 가지 않아... 이거 다시 처리를 또 해야 된다면서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이것도 한번 깊이... 사업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배수 관로까지를 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도와 보차도의 구별이나 미관을 예쁘게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협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안전하고, 어떻게 미관적으로 좋을까, 어떻게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에 높은 질을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은데 각자의 사업들을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공사를 계속... 지금 지중화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계속 똑같은 데를 세 군데, 네 군데를 파야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지나가는 저희 같은 사람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텐데 이렇게 보수기간도 지키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수리비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땜빵식밖에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이제 시장이라는 특성 같습니다.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면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생업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참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우수, 하수를 다 정비할 수 있는데 저도 상하수도 분야에서 공사를 해봤지만 하루하루가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에 두려움까지도 발생합니다. 도저히 민원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광재위원

저희 위원도 똑같아요. 거기 지나가기가 무섭게 누군가는 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그 정비를 할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예. 다시 한번 과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아까 국장님 마지막 행감이라서 인사를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가 10분짜리밖에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평생에 시설이나 이런 기술에 전념하시면서 애 많이 써주셨는데 마지막 행감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도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이 꽃길이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을 하셔야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공무원 생활을 34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데에도 33년 됐고 지방의회가 시작된 것도 34년 된 것 같은데 공무원 생활도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같이 지방의회와 공직에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지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군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편하게 잘 근무하다가 이제 둥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서 인생 2막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홍천군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든 가로수든 기둥만 있으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어김없이 내걸리는 게 불법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 위협들도 발생이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법 현수막이 계속 난무하는 이유는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법이 무르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낮은 처벌인 것 같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법이 무르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 하는데 낮은 처벌이고 걸려도 벌금을 내는 게 그렇고 많지 않으니까 홍보료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법 현수막 단속정비반 정비실적을 봤습니다. 21년도에 7,887건, 21년 5,036건, 23년 9월 현재 2,183건입니다. 정비실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실제로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2021년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그때 분양사무소를 차리고 홍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아파트...

이경

최이경위원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파트 입주가 아니라 분양할 때.

이경

최이경위원

그 광고가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홍보가 많았고요.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선거도 있었고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아무래도 좀 더 많았던 거고 올해는 그런 게 거의 없이 조용히 지나간 한 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옥외광고물 담당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정식 직원은 한 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 분이 하시는데 한 분 이외에 어떤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광고물 협회에서 게첨이나 이런 거 일부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관리해 주시고요, 위탁을 저희가 드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아무래도 위탁을 받아서 일부하다 보니까 자정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분들을 두고...

이경

최이경위원

기간제 분들은 단속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단속이라기 보단 있으면 가차 없이 가서 떼죠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세 분 근무하다가 한 분 관두신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한 분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인원이 넉넉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관둬서 세 분이...

이경

최이경위원

세 분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현수막 수에 비해서는 관리하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AI가 불법 현수막을 자기가 인식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고 떼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인력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애로점이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춘천에서 불법 현수막 떼다가 법원까지 가서... 검찰에 고발됐나요? 그런 사건 있었죠, 고소, 고발 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서는 혹시 이런 사례 없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고소, 고발까지는... 다만 저희한테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죠.

이경

최이경위원

적법한 절차에서 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도 민원을 넣으시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적 절차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돌려달라는 분들은 법정기한 내에서 돌려달라는 분들은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돌려드리는 것까지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불법 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진짜 눈 돌려보면 기둥만 있으면 메여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없는 사례가 아니라 춘천에서도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절차가 보니까... 이렇게 공무수행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받은 사례 아닙니까. 50만 원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비책을... 아직 발생이 안 돼서 대행인데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홍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나 일부에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로 돌려주는 그런 것에 가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치를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는데도 이런 사례들이 안 나오니 다행이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고발을 당해서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는 거잖아요, 져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 누가 떳떳하게 정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가 없다고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 이건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억울한 사례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홍천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주고 같이 방어해주는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 현수막 내걸어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퇴료 물리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압류 걸고...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내걸고 어쩌다 걸리면 홍보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길을 가다 보면 각종 정당에서 정치문구가 새겨진 정치 현수막들이 정말 즐비하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선거 때 저희들도 하기는 해서 떳떳하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죄스럽긴 하지만 평상시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정당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무 것도 못하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 사례가 나왔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 계획 같은 게 없으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조례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태클을 걸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광주랑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정당 현수막은 인천 같은 경우에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를 해야 되고 지정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네 곳 이내 제한인데 이건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행안부 관련해서, 중앙권에서... 그 다음에 현수막 내용은 혐오나 비방은 없어야 되는데 서로가 정치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데 붙이는 본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안 좋아하시니까 조치를 이건 조례 기준도 우리들이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추진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난감스러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행안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을 하면서 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나 조례, 대법원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해서 게첨대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첨대가 나름 제법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인들은 알고 계시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한도 끝도 없겠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주차장 부족한 거나 게첨대 부족한 거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조례 보면 10조에 정비시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어디가 정비시범구역입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십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있기는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황경화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양성모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시범지역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이런 거 하면서 시장 내에 일시적으로 지정해서 도와 협의해서 지정된 사례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간판 가꾸기 사업할 때만...

이경

최이경위원

일시적으로만 하고 있나요?

성모

양성모도시디자인팀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정하고 운영하게끔 아예 명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성모

양성모도시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정비를 그때그때 전화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떼고 있나요, 현수막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전화도 있지만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도 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일시적으로 일주일에 어느 날을 딱 정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철거하는 날로 정하는 건 어렵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힘드시겠구나... 그러니 주민들이나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런 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달리고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인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불법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은 당장의 반사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주민혈세를 언제까지 그런 분들한테 지불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이나 어떤 룰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게 마지기에서 갈마곡 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뚜렷한 목적은 뭐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도시의 발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의 발전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시급성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급하다고 보세요? 왜 여기에서 여기가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막다른 지역에 대한 통행의 필요성입니다. 피가 흐르듯이 교통도 흘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화계리로 넘어가는 옛날 마지기 고개가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금호아파트에서 시내 쪽, 그 다음에 화촌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기존의 신아아파트나 미진동백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말고 금호어울림 때문에 시급해진 겁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거기는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군청 내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전체 직원은 약 800여명...

기호

나기호위원

군청 내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이 그 정도 되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 앞에 주차장도 거의 준공 시점에 와있고 군청 앞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군청 앞 도로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군청 앞 횡단하는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 확장성이나... 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게 차량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량속도를 낮춰서 도로나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금호어울림 때문에 급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금호어울림에서 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골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큰골에서 형제주유소 앞까지는 거기가 또 막힐 것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4차선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형제주유소 쪽으로 나가는 길이 그리고 대기고개로 올라가는 길도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금호어울림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교통량 조사한 결과를 아마 보여드렸을 건데요. 여기로 약 3,000대 가까이가...

기호

나기호위원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죠. 3,000대 정도가 그쪽으로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죠.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어느 도시를 계획할 때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식으로 보면 금호어울림아파트에 58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면 도시교통과에서는 교통흐름이나 도로의 혼잡성을 보겠지만 또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상가나 상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보다 앞으로 시내를 이용하는 도로가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당연히 확장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 쪽을 확장하려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거의 확장이 아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염려가 되면 애초에 금호어울림아파트를 거기에 짓도록 했으면 안 됐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지 않은 도로를 내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도시 확장에 저는 큰 기여를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는 이 도로 외에 하나의 도로를 더 홍천읍이 만들어야 될 것이 홍천 검율리 당뿌리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외곽도로가 막히지는 않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확장인거죠. 당뿌리에서 검율리로 그러니까 검율리 쪽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먼 장래라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돼야 홍천을 연봉으로 해서 한 바퀴 순환하는 외곽도로가 확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게 12월부터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 이런 것 때문에 예상되는 혼잡성이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일단 현재 차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차량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만 마지기 쪽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더 급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군청 주차장도 몇 대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준공 되어가고 있는 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130여대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주차장 이용량을 늘리려면 군청 앞 도로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에 주차장을 없애고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서 인도 양끝을 줄이면 4차선 도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조금만 손을 보면. 그렇게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는 도시의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는 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군청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고, 날마다 와야 되는 장소가 군청이고, 그 옆에 주차장을 또 하나 더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수시로 여기를 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앞 도로가 훨씬 더 혼잡해지고 군청에 주차할 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도 교통량이 많아져서 사고율도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갈마곡리에서 군청 앞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지금 보령슈퍼에서 교차로를 크게 확장해 놓으면 그나마 내려와서 직진, 좌우, 이렇게 빠지면 당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령슈퍼에서 신아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 한 켠에있는 노상 주차장을 시간제로 운영하든 그래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우선 3차선을 가지고 운영하면서라도 차츰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도요. 지금 신아아파트 뒤쪽에 공터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26%, 특히 기본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 예산이 워낙 많이 줄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쪽에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아래쪽에는 신아아파트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주고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계획이 안 보이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군수님까지도 보고가 됐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시급성이 요하는 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쪽에 걱정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2024년도 예산이 워낙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홍천 시내에 들어오는 걸 보면 고속도로에서 북방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5번 국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금호아파트 쪽으로 오히려 더 확장해서 연결해 놔야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이나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확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는 게? 그렇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워낙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다 보니까... 홍천이 서쪽 방향으로 많이 차량이 움직일 건지 동쪽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우리가 장거리가려면 고속도로 이용할 테고 4차선 국도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그쪽은 시내를 상당히 많이 경유하는 도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다른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바로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에 연결하도록 하는 도로, 또 그쪽으로 도시도 더 확장해, 팽창해 나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림을 크게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홍천군에 정체구역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밀려봐야 10대 남짓 밀립니다. 그것도 아주 아침에 통근시간, 저녁에 이 시간 홍천군청만 해도 여기에서 나가는 게 6시에 나가느냐, 6시 10분에 나가느냐, 15분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량 소통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과연 우리가 정체구간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조급증만 늦춰주면, 약간만 여유를 가지면 충분한 통행이 확보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생각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내가 막혀서 우회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죠, 그건 혈맥이 흘러야 되니까요. 도로의 어떤 확장성이나...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잿골 터널이 그때도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잿골터널 생긴 이후로 수많은 교통량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방 지역과 중화계리 지역의 확장, 이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잿골터널로 인해서 홍천은 확장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큰골이 그렇게 북방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쪽으로 해서 검율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촌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차량들이 원활한 진출이 가능...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검율리나 화촌면으로 가려면 거기로 왜 돌아가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금호아파트 쪽에서 화촌면 쪽으로 나가기 가장 가까운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 도로가, 애초에? 왜 이 도로 생각이 나온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었고요. 공약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일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보기엔 기술자 입장에서 교통의 흐름은 혈맥이 흘러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에 400억 넘는 소요예산이 필요한 그런 도로라고 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다시 200억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00억 갖고 가능할까요, 이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추정 사업비가 그때 4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노선을 3개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널이 좀 더 긴 구간, 짧은 구간,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정했는데 지금 세 가지 노선 중에 가장 예산이 적고 교통의 흐름이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2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라면 200억 가지고 도로가 필요하다면 홍천시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조금만 정비하면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이런 걸 먼저 해놓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큰골나가서 큰골에서 다시 태학정수장을 넘어가서 가는 계획까지 다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쪽 주봉초 가기 전에 회전교차로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4차선에 붙인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나와 있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혈맥이 통해야 된다고 표현 하시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또 혈관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꼬불꼬불, 뱅글뱅글 돌아서 동맥경화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넘어가면 갈마곡1리 경로당 혹시 아시나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쪽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단지 이유는 교통흐름 우회 개념 때문에 하는 거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전체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이죠. 혈맥도 흐르고 모든 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의 확장성을 본다면 거기로 갈 건 더더욱 아니죠. 가려면 북방으로 가야 도시 확장이 되죠. 그 정도 사이즈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 사업도 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기존 마지기 고개에 터널을 이용해서 중화계리랑 연결시키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일어날 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상 주차장을 옮기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신호등이나 신호 체계, 교차로 체계를 어떻게... 신호 체계를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의 회전이 좋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게 교통흐름에 더 도움이 될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에 580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시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그런 정비가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근처에 그렇게 580세대라고 하는 주거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능하면 그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요구했던 사업비의 거의 500억에서 600억 수준이 감액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보다 그럼 한 20% 가까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해서 실제로 올해 예산보다 약 300억 정도를 더 요구했었는데 그건 다 깎이고 오히려 올해 예산에서 26%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참 걱정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지자체에서 재정을 편성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긴축재정을 요즘에 많이 펼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보조금이 감액돼서 기초재정을 펼치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세수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 관내가 사실은 주차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또 하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특별회계죠, 과태료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세무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징수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체납에 대한 체납액도 그렇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총괄부서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과건수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15% 정도 되거든요. 체납건수 중에서도 불납결손해서 결손 처리된 비율은 얼마나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1년에 약 4~50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약 1.8% 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고지서를... 주정차 위반 고지서 부과를 할 때는 지류로 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대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연체고지서를 납부를 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문자발송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직 문자발송 서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카톡 같은 문자발송도 하고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이나 체납률을 낮추고자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류용지 한 번 딱 보내서 납부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수시로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결손처리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도 문자 발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한 대 연도가... 액티원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내용연수가 좀 경과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차를 새 차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교통지도계 소속으로..

용준순위원

지도계 소속이신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운전원은 운영직군이 되겠고요. 지도단속요원 중에 3명은 청원 경찰이시고, 한 분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단속하는 차량을 보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단속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딱 보면 단속 차량이 돌 시간인가보다 하는 인식을 갖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아무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결손처분율도 낮추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꼴찌로 하니까 좋긴 좋은데요, 위에서 다 걸러주셔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있는데 11쪽입니다. 처리현황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지도팀장, 그 다음에 세외수입 팀장, 도시교통과장, 홍천경찰서에 교통관리담당이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서면으로 심의한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면 이분이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느라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주차했다든지 이런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미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보통 처리기간이 보통 며칠 걸리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 같으면 열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자체 내에 직원과 경찰서에 교통팀장이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도 보면 홍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등 처지지침을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범위 구비서류도 갖고 있는데 며칠 전 어느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농협 앞에 불법 주청자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게 긴급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좀 어려운...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농협 같은 경우 농협 주차장도 있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제외 대상 두 번째에 보면 범죄 예방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자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서를 다 냈는데 확인서는 농협하고 경찰처가 다 봤답니다. 그런데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회구성은 힘들고 처리기간 때문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를 많이 정리하라고 하는 추세인데다가 지금 일단은 이게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60일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구제가... 물론 금액에 비해서 법원에 이의제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고 또 불편하시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쪽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광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장애인 협회 쪽에...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강원도 통합으로 되어 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차마 거기까지는...

준식

용준식위원

콜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성, 전화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약 시스템이. 그런데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급할 때는 119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1,366분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홍천군 같은 경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것은 본인들이 신청 주의이다 보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홍천군의 특성을 보시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춘천, 원주, 병원 때문에, 이런 이용 실태를 미리 파악하셔서 개선방안들도 마련을 해주시고요. 예약 시스템도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세요. 전화하는 거나 핸드폰으로 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차지연,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량의 청결관리, 여러 분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게첨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또 최이경 부의장님께서도 다 짚어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게첨대 설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어떻게 한다는 게...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도 현수막 게첨대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 순서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광고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건 설치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게첨대?

준식

용준식위원

예. 게첨대를 새로 설치할 때의 기준이 있냐고요, 홍천군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느낄 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저상이나 여러 면 설치하는 게 근데 기준이 홍천군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게첨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설치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정기 조사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상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방주유소 앞에 현수막 게첨대가 있습니다, 6면짜리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앞쪽에 없던 공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 게첨대가 현수막이 6면이 걸리니까 주유소가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홍천군민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이런 설치장소에 대한 고민, 신중하게 살펴봐 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긴 했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계속 나오는 주차장... 부족한 건 계속 나오는데 갈마곡리나 연봉,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신도시면 그래도 주차장 확보하시기가 되게 편하죠, 사업하시기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워낙에 토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도 연봉에 이번에 2층 공영주차장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구도심에 대한 홍천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구도심이라하면 신장대리 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식

용준식위원

신장대리나 희망리, 이쪽 부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준식

용준식위원

어려우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희망리 부근이면 터미널을 기준으로 홍여고 부분, 이 지역도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터미널 주변이... 보시면 터미널 주변에 차를 못 세우니까 이쪽 이면도로, 홍여고 쪽이나 그 뒤쪽에 차를 세워 놓으시고 걸어가셔서 버스타고 볼일 보시고 다시 와서 차를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구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신도심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형평성에서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오늘도 포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사업일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건 한전하고... 저희 요청에 의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군의 요청에 의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한전이 같이 추진하는 거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한전하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홍천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땐 50 대 50의 사업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5 대 5 사업이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통신 부분은 어떻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통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50% 안에서.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전기는 한전에서 할 거고 통신은 자료를 주 걸 보니까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공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통신사는 한 번에 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협력업체가 생겨서 하나로.

준식

용준식위원

하나로 한다, 통신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네 번 판다고 그래요, 똑같은 자리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게 전기가 한 번 파고요, 통신이 한 번 파다 보니까 그런...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신 것 같은데...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한 네 번 정도 판다고 하시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 별로 별도로 파고 있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홍천군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건 통신사 자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의할 때 한전, 통신사 6군데를 다 불러서 ‘몇 월 며칠까지 굴착을 해놓을 테니 몇 월까지 공사를 다 하시오.’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포장까지 해서 다 끝나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개착을 하고 있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당일 개착, 당일 복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불편해 하세요. 한 번만 불편하면 될 걸 몇 달째 계속 가니까 군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처음에 협의하실 때 며칠 내에 공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협의 하에 한 번 굴착을 해서 한 번에 다 넣고 한 번에 포장을 다 해서 재포장해서 완전포장까지 다 끝나게끔 앞으로는 이렇게 군청에서 힘을 발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공법에 대해서 다시...

준식

용준식위원

한 번에 공사를 끝내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앞뒤 없이 질의 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농어촌버스에 손해나는 걸 지원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게 50억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버스 노선을 보면 79년도, 80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던 그 버스, 그 노선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때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주거단지가 새로 생기고 생활의 형태가 바뀌고 그래서 시골의 면단위도 버스노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운행이 되면서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해마다 반복이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대로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이 안 되서 힘이 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의 노선을 한번 개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배차시간, 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정차고지를 각 읍면단위 몇 개를 묶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그 주변 지역을 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를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래야만 그래도 버스 이용률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스마트화해서 버스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피해를 안 보도록 내가 원할 때, 알고 싶을 때 알고,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예측하고, 또 미리 알려주고, 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나오는 시내버스들이 지금 우체국 앞을 통과해서 터미널에 가서 종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시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곽에서 나오는 것은 시내 중앙을 우회하는 노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정말로 시내버스 구실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연봉에서 갈마곡리, 홍천 시내에 기존의 승강장 말고... 기존의 승강장도 다시 한번 위치를 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치를 찾아서 노선을 새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경유하든 관공서를 경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화된 생활을 버스를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과장님?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승강장 위치까지 조정하는 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상대 민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옮겼을 때는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까봐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봐가면서 늘리거나 우회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편리해지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시내를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해드려도 우리가 지역에서 시장을 이용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경유하고 이렇게 골고루 다 다니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를 속속들이 경유하는 그런 버스노선도 한번 버스회사하고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생각 아닌가요? 불가능한 생각일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과연 우리가 버스 승강장에서 몇 분까지의 거리를 역세권, 버스 승강장 권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면 웬만한 주택가는 다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요즘 분들이 10분 걷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또 시장을 경유할 때는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줄여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를 보면 ABC도로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골목을 왕복하는 노선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나 이런 데에 다니는 버스들은 대부분이 버스 승강장이 경로당 근처에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 통행 단말기 같은 걸 경로당 내에도 가까운 데에 있는 경로당들은 경로당 내부에다가도 설치해 드려서 경로당 내에서 기다리시다가 미리 나와서 타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버스 정보 안내기가 생각보다 가격이 고가에 해당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싸게 잘 만드는 데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도 있을 테고 그것을 큰 화면에 실행만 시켜놓으면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버스가 시간대나 배차 시간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이용을 꺼리게 되고 또 빈 차로 운행하는 횟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손해를 메워드리는 비용을 많이 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50억 쓴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에 이용되는 대중교통을 노선까지 다 재조정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없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한 것 제가 제안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게첨대 때문에 불법 게첨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스마트 게첨대 같은 건 이를까요? 그래서 크기를 줄여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고 일정시간 노출되게 해서 하나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순회적으로 노출되게 하고, 일정시간 되면 다른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광고하시는 분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이러는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크게 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광고사 입장에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용역을 광고사에 대요. 광고사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되죠. 디자인 도안이나 이런 걸 다 광고사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입력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합니다. 다만 빛의 공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색상이나 아니면 밝기 조절은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좀 줄이고 낮에 좀 더 밝게 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현수막 나오는 것도 줄이고 더 광고효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요. 강원도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2014라고 중증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장애인 수는 1,366명인데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967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강원도 콜센터 전화번호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연락처를 이렇게... 그분들은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명함책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967명에게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그 연락처를 보고 어디서든지 교통약자 이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행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죠, 기준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뽑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운전원들 말입니다. 운전원들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번에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전 잠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럼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운전원 분들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 이용하시면서 병원을 방문하셨어요. 병원을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3시간까지는 대기를 합니다, 병원을 이용하실 동안, 장애인분이. 그러면 운전원 분이 3시간 동안 병원... 운전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장애인분이 접수를 해서 의사 진료를 받는 데까지 케어를 같이 도와주시는 건지 그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원 분들도 사회복지에 있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앞으로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운전원 분들이 현재는 어디까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걸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복무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일반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재가 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 시설에서도 장애인 이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 같이 옆에서 보살펴드리고, 접수를 하고, 의사진료를 받고, 다시 그 차량에 승차를 시켜서 귀가를 시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통약자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 대다수가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이외에는 개인 업무를 이용하시거든요. 우리가 현재 개인 업무를 이용할 때는 교통약자 차량 운전자분들이 2시간 정도 대기하고 계시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시간을 대기하고 있고 병원을 방문할 때는 3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운전원들이 3시간 동안 차에서 기다리긴 지루하고 또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좀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대기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장애인복지잖습니까. 복지사업이랑 연계를 해야지 교통 편의시설로 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4km 기준에서 1,100원을 받고 1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없죠, 지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서울 가도 싶어도 가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경계까지만 갑니다, 경계. 그러니까 양평 경계.

용준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는 저번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양평 경계까지 가고 양평 차가 경계에 와서 서울 경계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 운임에 대한 것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황경화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교통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김귀자입니다. 지역 구분은 없고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용하는 장애인 분이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거죠?

귀자

김귀자교통행정팀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차가 모자를 경우에는 배차, 정해진 차가 모자를 경우에는 시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양평, 강원도입니다.

용준순위원

서울, 양평, 강원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자

김귀자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더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함식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연락처하고 강원도 콜센터 전화번호,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과의 연락처든지 담당자님 연락처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걸 보고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제가 상하수도 전문가라고 자부했었는데 도시과에 오니까 1학년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운전원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얼마만큼 친절하고 잘 보살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에 대한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을 방문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팀,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정홍천의 환경가치 제고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계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팀에서는 수질환경보전 종합대책,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총량팀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 폐수배출시설 관리,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환경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관리,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시설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매립장 운영,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TF팀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 중에 홍천군 매립장 연중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1년 동안 매립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라 그랬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매립해야 될 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 그때그때 되는 부분이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매립장 용량은 지금 41만 5,000t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사용 비율은 한 6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직매립이 금지되고 저희가 이제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 같은 걸 이제 거기다 이제 매립할 수 있고...

이광재위원

소각하고 남은 재 같은 경우를...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죠. 타지 않는 거라든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로 보자면 앞으로 한 40년 정도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40년, 2040년 말씀하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1년에 대략 한 3,300t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였나요? 하여튼 돌아봤을 때 여기서 이제 보여주셨듯이 공무직에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장비로 해서 매립을 하는 근로자를 봤었거든요. 공무직 직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넓은 데에 혼자 근무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혼자 근무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이제 일반 방역이라든가 굴착기라든가 불도저를 이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인력 관리 부서에다가 일단 구두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일단 요청을 드린 거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처리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공무직 쪽에서는 지금 있는 자원이 월등하긴 하지만 공무직 쪽으로는 좀 힘들고 가능하다면 아마 운전직 쪽에서 이제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 배우면서 이제 라이센스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종사하는 게 맞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순환보직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아예 고정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이광재위원

당연하겠죠. 거기는 전문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중장비로 지금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다쳐서 만약에 중장비... 찰나에 다칠 수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치게 되면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든... 여기 보시면 기간제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7월부터 12월 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라도 같이 계시면 좀 뭔가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 매립장에 혼자 근무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산을 가든 바다에 가든 2인 1조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가는 게 낫지, 단독으로 그렇게 수행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결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광재위원

네. 그것 좀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환경과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을 저희가 내면에 직접 가서 흙탕물 저감장치를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이거 개비온 쌓는 그런 작업을... 저는 이제 흙탕물 저감 장치라고 해서 특별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이제 개비온을 쌓아서 거기에 토양을 쌓고,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돌아보셨겠지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끝도 없이 가야 되지 않겠나, 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비온을 쌓고 법적으로는 한 2m 정도로 쌓을 수 있게끔 돼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제가 가 봤을 때는 2m 이상이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는 평탄지보다는 일단 급경사지가 많고 저희가 이제 영농에서 어느 정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흙탕물을 줄이자면 원래는 무경운이 원칙이겠지만...

이광재위원

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무경운이요. 그러니까 갈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업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내면의 여건상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한강수계기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만 쓰여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 사업이에요? 여기 딱 정해져 나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쪽 부분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 상태... 지금 저희 특히 이제 흙탕물 저감 대책 관련해서 이제 양구라든가 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공통으로 대부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통계 자료라든가 보게 되면 저희 홍천 지역이 그나마 흙탕물 저감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좀 더 양호하지 않나.

이광재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토양을 객토하기 위해서 산을 또 까야 되고, 다시 또 쌓게 되면 또 개비온을 또 쌓아야 되고 법적으로 2m지만 2m가 아니라 3m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계속적으로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야 될지 저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왔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쌓기보다는 지금 올해 자운리 에코빌리지를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현 상태 이제 계단식 밭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완만한 경사로 하면 차후에도 이제 흙탕물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는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광재위원

개비온 밑에 저수지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침수지라고 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장마가 되면 또 거기에 토양이 또 흘러내려가서 또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강에 있는, 상류 지역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기금이겠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천의 수타사라든지 이런 실개천들을 좀 살리는데 좀 더 그쪽에 있는 자금들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흙탕물 저감 장치도 중요한데 일부분의 돈들이 이쪽으로 좀 돌려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건 좀 불가능한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시점에서는 바로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검토돼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타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일반 흙탕물 그런 것보다는 그 이외에 생활하수라든가 그런 쪽에 의해서 이제 오염되는 부분이 좀...

이광재위원

군부대도 있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부분인 것 같아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홍천에 그래도 수타사라고 하나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 봄철에... 수질검사는 계속해서 1급수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봄철 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그런 청태라든지 황조류 같은 것들이 많이 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단백질 성분이 많이 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 쪽에 군부대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그런 폐오수라 그럴까요? 생활오수 같은 경우를 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아무튼 폭넓게 그래도 청정지역 홍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과장님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답변은 받았는데 한번 그래도 저희가 또 답변 받는 거랑 이렇게 속기록에 써 있는 거랑 나중에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대행사업을 각 업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제 폐기물 수거를 해도 잔재량이 남아서 미흡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내 다니시다 보면 아마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계약 조건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잔재물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것들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에 있는, 사실은 이제 테이프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분리수거를 딱 하게끔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원래 박스를 예로 들면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테이프 같은 건 다 제거를 하고 해놔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 그걸 박스 채로 버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투기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포함된 부분들은 수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계도가 덜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인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계도를 하라고 저희는 늘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연차별로다가 지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분석 자료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따로 분류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뭐 다니다가 이제 목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느 A라는 곳에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아무리 거기다가 현수막을 써 붙이고 뭐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계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새는 그곳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 음향이 나오는 그 이름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감시기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동형 CCTV.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를 갖다 놓으니까 수십 년 동안 쓰레기가 막 적치돼서 불법 쓰레기가 난무하던 곳이 깨끗해진 거예요, 단번에. 그러면 주민들의 의식이 CCTV로 감시할 경우에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구분은 하실 수 있는데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에 대한 양심적인 문제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강제로라도 CCTV가 보이는 곳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정책적으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CCTV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 상태 CCTV를 설치하면 그 당시는 이제 제한적으로 깨끗해지는데 그거 치우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또다시 이제 원위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좀 우범 시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별도로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시범 구역,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은 시범 구역으로 정해서 그곳을 지속적으로다가 단속을 하고 이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십사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시행은 현재 바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정하시긴 하셨습니까? 정한 곳은 어차피 숫자적으로 나올 테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저희 CCTV 이동 설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뭐라도 좀 시작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자꾸만 칭찬해 주고 아닌 곳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떤 강력한 룰을 사용해갖고 해주셔야지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단속 시범 구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와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도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PT병을 분리수거를 해서 하면 뭘 지급을 해주고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나눠 갖고 하시고 있고 하는데 결론은 차에다 싣고 가면서 폐기물에다가 수거 차량이 버렸을 때는 다 섞여서 거기서 4시간 동안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대로 환경을 살리겠다고 정책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현장에서 쓰레기를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효과는 없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도 같이 간담회를 요구를 하고, 지난번에 어떻게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난번에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를 저희 군청으로 불러다가 요일별로 재활용이면 재활용, 일반이면 일반,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어느 정도는 조율을 받는데 그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저희가 대도시라면, 차량이 무수히 많다고 그러면 하루에 재활용 따로 나가고 일반수거 따로 나가고 그러겠지만 저희 여건상 그건 좀 힘들기 때문에 요일별로 확실히 분리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단계까지 접어들어가려면, 일단 되려면 그 업체는 업체대로 분리해서 이제 수거가 돼야 되고, 대신에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내놓는 날짜를 지정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이기보다는 한 6개월이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서서히 정착화시키는 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는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고, 투명 비닐봉투에서 만들어져서 분리돼갖고 나가는 쓰레기랑 파란 거, 검정봉투에 나가는 거 대용량으로다가 봉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투명 비닐 봉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당장 도입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현 상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 가서 저희 여건이랑 비교해 봐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21쪽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저랑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는 이제 민간 위탁을 그만하시겠다 하고 업체에다 통보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직영 운영하시는 환경관리원들한테 그냥 가로청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위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기가 있으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 자체 판단해 봤을 때도 지금 직영은 7명 가지고 이제 현 상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강북 지역만 주로 하고 있었는데 강남 지역까지 거기서 해서 이제 일부 작업 구간을 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따로 해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실효성 때문에 그러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첫 번째는 이제 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게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을 해 주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일곱 분이 그냥 해도 된다고 아마 추진을 하셨으면 그동안에 이 가로 청소 때문에 나갔던 모든 예산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돈을 썼던 거라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 많은 예산들이 진짜 20%에서 30%까지 다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환경과에서는 인건비를 그때 당시에는 줄이는 거를 과감하게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관내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과감하게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셨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일단 각 부서별로 이제 어느 정도 시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라든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가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번 시내를 다 돌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 구간은 일곱 분에 대한 부분을, 일곱 분 다 찾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다가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다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은 또 찾지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직영이나 또 위탁이나 똑같이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만 업무의 추진이나 업무의 활용성,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맞는데 뭐 정책적으로다가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하반기에 계획 잡았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하고 가로청소원하고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한 3억여 원 정도 이제 예상 비용이 나왔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운반 차량이면 차량에다가 이제 위치정보 시스템을 주입 시키고 가로청소원이면은 가로청소 개인한테 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장비를 끌고 다니잖아요. 장비에다 부착시키면 24시간 뭐 30cm 이내, 60cm 이내까지 나오고, 하루에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좀 접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좀 약간 어떤 침해 부분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1인당 평균 청소 구역을 지금 보니까 혹시 이 1.8km, 1.1km라는 거리의 분량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기계를 메고 본인 몸에다가 해갖고서는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인원으로 대비해서 거리, 인원 했을 때 타 지자체랑은 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은 안 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감을 하신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개선은 어떤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행정과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때 인원에 대한 부분 예산을 좀 늘리면 되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해당 구역에 이제 어느 정도 구역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걸 별도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구획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지금 두 가지로 다 나눠놓으셨는데 좀 세분화시켜 갖고 일을... 사람이라는 게 저희가 로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하루 종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낙엽 같은 거 하실 때는 청소기 같은 거를 이제 메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도 무리가 엄청 갈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획을 좀 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좀 해갖고 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거는 즉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결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시겠지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고민하시는 답변을 원코자 이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서 1.8km에 대한 거를 한번 진짜 직접 다들 수행을 해보시든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이 일을 알아가는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 후 환경과장으로 오신 지 한 11개월 됐는데 환경전문가가 되셨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좀 냈는데 제가 서면으로 대신 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현황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소차량이 자료에 보니까 55대가 홍천군에 있어요. 이분들은 충전을 어디에서 하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인근 지역 춘천이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도 수소충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느 정도는 요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직은 부지라든지 선정이 안 됐나요, 사업자 선정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실하게 선정된 부분은 현 상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지금 저기 가스 충전소 옆에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섭외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데 지금 그쪽 부분은 지금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현 상태 일부 업체에서는 기존 거를 접고 이걸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기존에 했던 사업 위주의 그러니까 뭐 일단 휘발유라든가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뭐 접는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LPG라든가 다른 정부 보조 사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갈아타기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좀 문제가...

김광수위원

갈아타기로 행정 사업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홍천군에서 수소차량이 있으면서도 충전을 못해서 춘천휴게소 가서 충전하고 오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불편한 걸 알면 빨리빨리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부지 선정을 좀 더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조율을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군정질문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결과물을 내보이지 못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소통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조건이라든가 해가지고 업체에서도 속된 말로 이제 덤벼들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간을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아마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그다음에 관공서, 빌라, 그 다음에 원룸, 기타 등등 해가지고 법적으로 충전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홍천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 그쪽에 뭐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은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의무적이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법이 바뀌었답니다. 충전소는 필히 비치해 놔야 되는 의무적으로 바뀌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현 상태에서 저희가 계도는 하지만 그걸 반드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아예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새로 신축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원룸은 그 시설을 해놓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홍천군에서도 알고 계시면 빨리 홍보라든지 해가지고 빨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 써주세요. 결과물을 보여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긴 여기까지 하겠고요. 먼저 우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정화조 수거 운반업체 30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18원에서 30원 인상했는데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톤당 1만 8,000원이 되는 거를 지금 3만 원 주고 지금 홍천 주민들이 아니면 기타 등등 그분들에게 수거료를 주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요? 용역에서는 32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홍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행정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업자 편에 서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인상 안 했던 부분이 갑작스레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최초 한 대로 현재까지 그냥 오랫동안 인상 안 한 부분을 적용한...

김광수위원

인상 폭이 너무 갑자기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 쌈짓돈으로 1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시장 나오시는데 1t을 하면 1만 8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3만 원 줘야지 요즘엔 수거를 하거든요.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르신들 용돈도 많이 못 드리고 자식 생활하기 불편하신데 진짜 근근이 노인 일자리 하면서 용돈 받고 자식들한테 받고 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데 이거는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좀 더 살펴야 되는데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자 아니면 그동안에 올리지 않아서 올려준다 그건 맞습니다. 여태까지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올려주는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려줬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스텝이 없다가 한 스텝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느끼죠, 그거는 체감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차상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환경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요금 좀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준비하는 게 있는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 현재는 따로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상수도에서도 이제 요금 감면해 줄 때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복지 파트에서 그 차액을 거의 보전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지만 당장 언제쯤 된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결과물을 주셔야지 언제까지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다립니까?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봐 달라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업체에 어느 정도 수익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 보전 차원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당장...

김광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분들을 좀 뭐랄까 정화조 작업하는 요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든지 아니면... 다 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만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조례 개정 기타 등등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고,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복지 파트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쪽과 복지 파트하고 협력하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31쪽 가축분뇨 TF팀 축산과 사무실 이전 계획인데 원래 이거는 군수 지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TF팀을 만들게 됐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축분뇨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내기 위한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된 TF팀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환경과에 물 관리 있고, 대기 환경이 있잖아요, 수질팀이 있고, 그 다음에 TF팀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TF팀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라든지 이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런 부분 파트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 가축 관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나오면 현장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TF팀이 결성된 게 올 몇 월이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4월입니다.

김광수위원

4월이면 세이지우드 그때 민원 한참 생기고 그럴 때 당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세이지우드 같은 경우에는 산양을 하는데 이분이 그거 가지고 공장을 한다든지 치즈를 만든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경관 식으로 키운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염이... 오염 수치가 높을 수 있을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소, 돼지처럼 집단적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오신 분들 그냥 그 멀리서 산양 풀 뜯어 먹고 노는 광경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수질 환경에 뭐 환경적 요인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 방목장에서 산양이라든가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허가도 다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 아닌 민원으로 해서 아마 군수님실에서 기타 부서 만나서 의견을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산양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보다는 괘석리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무, 배추 많이 심으시죠. 거기 퇴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게 차라리 비 올 때 내려와서 강 아닌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영농할 때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이라고 보기에는 좀...

김광수위원

아니죠. 암만 비닐을 덮더라도 여름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기타 등등 그 물질에 의해서 오염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 TF팀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민원인들이 환경과 가든지 축산과 가야 되는데 TF팀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 편에서 제가 이렇게 축산과 쪽으로 자꾸 이전을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축산과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축산과에 어느 정도 공간이 일부분 나오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서로 이제 공용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 상태 민원인이 와도 뭐 축산과 가보셨겠지만 거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앞에 응접 파트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김광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이쪽에 백신 냉장고 그쪽도 아마 자리는 되고 어차피 먼저 농정과도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다 생활하고 다 업무를 봤는데 충분한 자리는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축산과로 이전이 된다면 서로 환경하고 축산하고 서로 업무가 다르지만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마 자료 공유 면에서는 좋겠지만 현재는 뭐 그 부분도 저희 고민했다가 일단 멈춘 이유가 TF팀 저희 환경과 직원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것 자체도 속된 말로 뭐 감옥살이 생활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만 지하 사무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하보다는 낫겠죠.

김광수위원

축산 쪽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른 사무실을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세무 쪽에서도 그쪽으로 간 거라고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TF팀 조상위 팀장님 계시지만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적으로 서로 축산과와 협조해서 업무는 서로 다르겠지만 서로 보완점은 보완하고, 민원 생기면 같이 나가서 좀 민원인들 아니면 대상자분들한테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그게 최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F 팀원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해요. 맞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올라가기로 결정 난 것 같으니까 좀 업무 협조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 폐기물 수거운반업 운영 및 위탁 관리 실태와 위탁 계약 시 문제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가 청경기업, 대성환경, 형제환경, 이렇게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3년이에요. 3년인데 이게 한 번 연장은 가능하다 그랬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이제 세 번 연장해서 내년도까지가 이제 총...

김광수위원

마지막 9년 차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는 이제 새로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청경기업, 대성환경, 형제환경을 보니까 만족도 평가는 100점 만점에 27점, 26.78, 26점, 그리고 평가단 현장평가는 거의 40점 쪽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류 평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0%가 넘지 않은데 이분들이 세 번 연속 위탁 업무를, 홍천군 쓰레기를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근무 성적도 좋지 않은데, 평가도 좋지 않은데 가능한 게 세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이제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가에서 뭐 그 정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김광수위원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저조한 게 아니에요? 30%밖에 안 되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데 총 계로 보면 분류별로, 파트별로 갈라진 부분이고...

김광수위원

아니, 갈라진 부분이 있어도 100점 만점에 26.67, 30, 28이 나오면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좋은 성적이라고, 좋은 평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9년 차 내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9년 차를 했었는데 현 상태 그 부분이 저희 「지방계약법」상에 이제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별도로 그렇게 추가 연장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분은 3년이면 3년 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완전 재평가...

김광수위원

재평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재평가 부분이 아니라 3년은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입찰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세 번 연장하는 거는 이제 없어...

김광수위원

없애버리고 이제 무조건 3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모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공개입찰을,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개입찰할 경우에 우리 홍천군에서 뭐랄까 수혜자가 되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이 생활 폐기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뭐 수집 운반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하던 업체에서도 이제 뭐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좋은 쪽으로 선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성환경 이것도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옛날부터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위탁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종기업이긴 하지만, 향토기업이긴 하지만 우려 아닌 우려한 부분도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발생한 적은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크게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관외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려면 어차피 홍천군 관내 업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광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아니면 전국에서도 아마 입찰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홍천군 업체를 배제하고...

김광수위원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입찰 공고를 띄우면 어차피 강원도 전체에서 영업을 하시는... 다 참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기본 점수 아니면 이분들의 공개입찰이 되는 건 컴퓨터로 이렇게 되나요? 건설처럼 이렇게 컴퓨터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별로 갈라지긴 하겠지만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또 홍천에 우리 기업을 또 선정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편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편법이라고 보실 게 아니라 홍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요. 홍천에 있는 지역이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홍천에 있는 지역의 수집 운반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로 풀어버리다가 만약에 그쪽에서 되면 나중에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데미지가 오고 그만큼은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천의 업체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홍천 향토기업에 위탁을 주는 것도 성적이 좋으면 위탁을 그분에게 주는 게 맞지만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더 건실한 업체가 있으면 그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청결도 아니면 빠른 속도라든지 부연적으로 우리가 홍천군에 이득이 될 게 많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납득은 하긴 하지만...

김광수위원

향토기업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하되 공정하게 업자 선정되고 이게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홍천에 업체가 더 많이 생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김광수위원

효율적인데 그거를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데 기존에 이제 그거를 신청해놓은 업체라든가 인허가 내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 이 현상이 된 거지, 인근 원주라든가 다른 쪽은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일어나고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개입찰을 하면 홍천이든 원주든 아마 기타 등등 같은 업종 분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행정에서 좀 이거를 어느 쪽으로... 향토기업을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입찰은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어느 쪽이 우리 홍천군에 이득인지 좀 판단해 주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주기적으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정보교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요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액비저장조가 천공이 되는 바람에 현 상태는 멈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에 쓸 수 없는 성분이 나와 가지고 현 상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운영이 안 돼서 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거기서 생산돼서 운영비에 충당하던 그런 일이 할 수 없게 돼서 그거는 뭐 이렇게 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어차피 설비 같은 보수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기 액비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탱크가 지금 보수하면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최소한 그 안쪽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7~8년 정도는 이상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주변에 사놓은 땅이 있잖아요. 이참에 지중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중화를 해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이렇게 땜질식 보수를 해 놓으면 몇 년 후에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혹시 그게 이제 만약에 좀 더 심하게 부식이 돼서 터지게 되면 상당히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부지도 사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위에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소매곡리 마을을 진입하는 첫 입구가 좀 공원처럼 아름답게 가꿔놓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중화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상초월해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급하고 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 마을이 우리 홍천군민 거의 50% 가까이가 배출하는 그러한 오폐수를 한 마을이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의무도 우리 군에 있을 뿐더러 또 그런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들이 그만큼 고통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우린 심의위원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마을에서 모르시던데요. 있으면 회원 명단하고 회의한 기록이 있으면 회의록 같은 거라도 좀 있으면 주시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딱 세 군데를 박아놨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퇴액비 자원화시설, 이게 딱 정해놨어요. 그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거든요. 또 우리 지역은 그 시설이 한 마을에 다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또 그분들의 그런 고통을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완화시키고, 또 마을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마을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처 인지 못하셨으면 꼭 좀 이렇게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축 퇴비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은 나왔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원인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건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끝나게 되면 주기적으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성분 분석을 해서 그게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설 내에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슬러지를 꼭 짜질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꼭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응집제로 사용하는 약제 때문에 그 성분이 남아서 이게 지금 퇴비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짜면 그래도 그 성분이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아시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빨리 보완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그분들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하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응집제 관련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은 아니고 원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설을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차피 응집제에 문제되는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갖춰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퇴비 생산을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적자를 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반입 수수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저희가 적자 나고 있는 부분은, 적자에 대해서는 다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중화는 꼭 좀 한번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중화하려고 땅을 사놨잖아요, 그 앞에 땅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중화하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안정적인 액비가 생산이 되고, 또 안전하게 생산이 돼야 되고, 또 이 액비가 나중에 자원이 돼서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능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랑 같이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액비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환경과에서. 지금 수처리해서 그냥 바로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장조가 지금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나머지는 어차피 정화돼서 나가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수처리해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국비에 좀 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이게 한강이 오염이 되는데 그런 걸 좀 강하게 국비 요청도 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을 부단하게 노력해서 찾으셔야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거기 액비를 운반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탱크로리를 샀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친환경 에너지타운 자체에서 그거를 운송한 인력 자체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차량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운영상 좀 문제가 있고 그걸...

기호

나기호위원

인력이나 비용, 운영비용 문제가 되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운영을 하려고 샀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일반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개인의 수익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여기 이쪽 분야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당장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세금을 거기다 편중해서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액비를 받아서... 받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 상당히 이게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말씀들 하셨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또 도움이 되는 거면 그 정도 운영비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서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맞고, 또 그게 우리가 그동안 돈을 들여서 탱크로리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확장하고 그래서 고급 퇴액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도 맞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차량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차량 활용 방안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액비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거기는 현재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나은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 그러면... 내부 인력을 운영하는 게 나은지 하여간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심의위원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빨리 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구성돼 있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이제 서면으로 심의한 그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그 법인 운영 그거 말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 조례에 의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있죠? 그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해마다 있었을 텐데 왜 없었을까요, 아직까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해마다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된다든지 그럴 때 대부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심의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요구가 아직 전혀 없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마을 공원화 사업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이십 몇 억 들여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지만 그거와 별개의 사업으로 이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그 지역의 어떤 정주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요구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 성립 전까지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검토를 받는 부분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여태 선정이 하나도 안 돼서 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안 됐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태 결정이 한 건도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을 지원 사업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이슈라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체계화됐을 때 그 다음에 위원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명시해 놓은 게요.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 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태양광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 편의 증진 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성 사업들이 꽤 많이 결정이 돼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한 건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반적인 소소한 사업 같은 거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굵직굵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슈화되는 사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상태까지 적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조례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지금 유해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정상화돼야 또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을, 적자 나는 것을 보전 안 해드려도 되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자가 안 나도록 하려면 빠른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액비 지중화 시설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충 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하고 음식물 종량기하고 지금 설치된 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현저하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현 상태 이제 거리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음식물 종량기 자체는 지점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거기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고, 일반 가정에서 이제 카드라든가 결제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종량기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시내권 위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시내권 위주하고 공동주택.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수거하는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매일 수거를 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거의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음식물 종량기 설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해주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연립 이쪽 위주로 하신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위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한 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잠깐만요. 최근에 설치된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최근에는 설치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 이전이라 가지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걸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쓰레기통보다는 종량기가 월등하게 좋거든요. 뭐 예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설치되고 일단 불편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다 보니까 벌레도 문제가 생기고, 유기견, 길고양이,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단점이 더 많아요. 쓰레기 종량기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쓰레기통보다는 현저하게 저희가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좀... 어떻게 냄새 부분 이런 게 좀 덜 나죠? 근데 그럼 종량기 지금 현재 결제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신용카드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반...

준식

용준식위원

일반 신용카드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가능한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직불카드가 따로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다른 카드하고...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군수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자태그, 지금 말씀하시는 종량기를 말씀하십니다.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이 뭐냐면 표창 및 포상금 수여, 2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혹시 지원된 사례가 있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크게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수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냄새라든가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용역비라든지 관리 비용이 저희 예산에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통으로 있던 것보다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서도 어차피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이 깔끔해져 있기 때문에.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로 형평성 문제거든요. 아파트나 음식점이 몰려 있는 이런 데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조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존재...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형평성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에는 좀 설치를 배제해 주시고 종량기를 설치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어요, 학교 부근이거든요. 이제 이게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막 다른 쓰레기도 다 같이 버리세요. 재활용, 일반 쓰레기 다 버리십니다.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인도 위에 설치돼 있어요. 학생들의 통행권을 많이 방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인도로 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걸리고 쓰레기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위험하고 해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여쭤봤던 심의위원회가 진짜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추천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누가 참여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효과가 거의 못 느끼겠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업은 해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점점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퇴치 작업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번졌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건 하천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류에서 암만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상류에서 안 하면 그거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최상류는 어디 붙어 있냐 하면 서석 생곡리 삼광레미콘 앞부터 이게 있거든요. 그 위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강 따라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기부터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서 암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식을 좀 바꿔서 상류부터 제거를 해가면 그나마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상류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거시기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하면 다시 새순이 나와서 또 열매를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잘 맞춰야 되고, 한 두 번 정도 하면 효과가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보니까 굴삭기에다가 로타리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아예 그걸로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봤거든요. 그게 훨씬 작업 능률은 예산 대비 훨씬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작업 조건이 또 그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 100% 그걸로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장비로 할 수 있는 데는 장비 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력으로 해야 될 데를 인력으로 해서 퇴치를 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 안 해 본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가시박 나는 곳이 장비 들어가기가 참 난해한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리할 때 위원님께서 한 2회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포스트를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본 결과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거의 이상적이에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너무 일찍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니까 한 6월 이후에, 한 7~8월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뿌리가 또 약해요. 상당히 약해요. 잘 뽑아져요, 가시박이. 덩굴에 비해서는 상당히 뿌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래땅, 강변 모래땅이기 때문에 잘 뽑히거든요. 그때 처리만 잘해주고, 또 덩굴이 져서 그렇지 아주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 밑에 뿌리를 찾아가면, 줄기를 찾아가면 거의 한두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커서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좀 확인을 하고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저도 이제 금년도에 저도 한 4시간, 5시간 따로 제거는 하고 형태적으로 다 보기는 했는데 쉽지는 않고 어릴 때는 잘 뽑히지만 제가 10월 말에 일단 작업한 곳에서는 밑에 뿌리 직경이 2cm가 넘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잘 뽑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업하기에 가시박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아무래도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너무 어릴 때, 물론 어릴 때 뽑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놓친다면 어느 정도 덩굴이 자라고 개화하기 직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장비도 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가시박도 그렇고, 돼지풀도 그렇고, 돼지풀은 그나마 좀 덜 그렇지만 이 가시박은 상당히 열매 씨가 너무 많이 달려서 금방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간 제거했지만 그래도 안 없어지고 점점 더 지금 조사에서 보면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이 10개 읍면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없는 지역은 없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보면 하천 물길 따라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이게 살아남기 때문에 상류부터 박멸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좀 관련 경험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작업도 더 철저히 해서 작업 시간만큼 제대로 작업을 하는지도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그 시간만 정확히 해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가시박이 유난히 생명력이 강한 덕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고 실제 제거를 해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