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포천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신 박경애 소장님, 이양수 소장님, 안용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시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박경애 소장님 그다음에 이양수 소장님, 안용기 센터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박경애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이양수 소장과 안용기 센터장님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경애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동물위생시험소 박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유효근 님, 이장주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경애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 발전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완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화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송지은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국정희 ASF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영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영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원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석 가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강청근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 및 조직 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12월 서울시에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로 최초 설립 후 1968년 경기도 안양시로 이전하였고 1998년 수원시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2016년 동물위생시험소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는 11팀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9명에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관리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와 유용미생물 연구개발, 생산ㆍ공급 등 도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동물위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2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09억 8,000만 원입니다. 5쪽 재산 현황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2개 지소의 토지 5만 86㎡와 건물 8,817㎡입니다. 검사장비 및 차량 현황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347종 754대의 장비를 운용 중이며 방역ㆍ소독 등 업무용 차량은 38대가 있습니다. 9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동물위생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을 비전으로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정책목표로 4대 항목의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의 중점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선제적ㆍ체계적 방역을 위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장 모돈과 역학 관련 등 5만 8,372건을 예찰 검사하여 금년 1월 이후 도내 추가 발병을 차단하고 있으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12만 746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소 98.5%, 돼지 94.6%의 높은 백신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과 조기 색출을 위하여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2만 4,715건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소 결핵병은 젖소, 한우ㆍ육우 및 사슴 농가를 대상으로 8만 6,357건을 검사하여 감염축 40두를 색출하였고 브루셀라병은 젖소, 한우ㆍ육우를 대상으로 10만 50건을 검사하여 비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립불능 소 등을 대상으로 일명 광우병인 전염성해면상뇌증 711건을 검사하여 전 건 음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쪽 가축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아픈 가축 등에 대한 병성 감정과 혈청검사 1만 4,699건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으로 진단된 22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등 전염병 확산 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돼지와 가금농가 질병 예방을 위한 돼지 질병 컨설팅 6,004건과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3만 6,692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가금농가의 뉴캣슬병과 추백리 등 3만 3,601건을 검사하여 비발생 확인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에 치명적인 낭충봉아부패병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24만 9,550건의 약품을 꿀벌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쪽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연 2회 계란 안전성 검사와 노계는 출하 전 잔류물질 2,958건을 검사하였고 낙농가 유대 지급을 위한 원유 공영화 검사 8만 3,878건과 원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생제 및 농약 잔류성 물질 정밀검사 2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축단계의 소ㆍ돼지ㆍ가금 등 5,871만 4,499마리를 생ㆍ해체 검사하여 불합격 34만 4,000마리를 폐기하였고 도축 후 항생제 등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9만 2,749건을 실시하여 잔류물질 기준 초과한 5건은 폐기하였습니다. 도민들께 고품질의 안심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 유통 축산물 체계적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공축산물 1,708건, 유통 축산물 3,638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2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장,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공급업체를 위생점검 및 지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공ㆍ유통단계 위생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축산농가의 면역 증강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 319t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자체생산하고 있는 18개 시군에는 종균 보급 및 배양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미생물 개발 시험연구 사업에 주력하여 육계 생산성 향상 유산균을 자체개발하여 올해 10월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5쪽 현안사항으로 럼피스킨병, AI,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AI,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자료 보고드린 거와 같이 도내 발생 스물여섯 농장의 살처분과 도 전체 축산농가 대상 백신접종 등을 통해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1월 1일 전북 부안 오리사육농장에서 H5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 5월 충북에서 발생하여 방역대가 경기도 안성으로 확대되어 도내 전파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 유지, 신속한 진단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 중점관리, 예방접종 강화, 모니터링 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5건 등 9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의 성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23년 3/4분기까지의 주요사업 실적, 37쪽의 동물위생사업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 동물위생 발전과 시험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동물방역, 축산물 검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박경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연혁ㆍ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입니다. 경기도 축산 발전과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용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석천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태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규관 가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재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북부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성과와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의 연혁과 기구ㆍ인력은 자료로 갈음 올리기로 하고요. 6쪽 주요기능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7쪽 시설ㆍ장비, 11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15쪽부터 16쪽 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외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소모성질병 진단서비스 제공, 원료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유통 축산물 위해요소 차단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해외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입니다. 금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인근 강원도 양돈농가에서 10건이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차단과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일제검사, 취약농가 검사, 도축장 출하 모돈에 대한 9만 8,566건을 검사하는 등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4만 8,372건을 검사하였고 백신항체양성률이 다소 저조한 6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지도 및 확인검사로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이동량이 많은 동절기를 대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가, 전통시장 및 닭 도축장에 대해 1만 651건 모니터링 검사와 가금농장 방역점검 지도 강화 등 차단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린 10월 국내 최초 발생 럼피스킨은 북부 관내 발생 8농가의 소 557두를 매몰처리 완료하였고 발생역학 차량, 출하전 개체, 시설 환경검사 등 2,024건을 검사하여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감염하는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결핵병은 젖소, 한우ㆍ육우 등 농가를 대상으로 총 6만 3,185건을 검진하여 5농가 8두를 소각 처분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농장 개체검사와 집유장 원유를 대상으로 총 5만 5,434건을 실시하여 전 건 음성 판정하였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 일명 BSE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사육 중인 유사증상소, 수입 소, 도축장 기립불능 소를 대상으로 687건을 검사하여 전 건 음성으로 확인하였고 동 결과는 우리나라의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에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소모성질병 진단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전염병 진단을 위해 부검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 병성감정 9,551건을 실시하여 이 중 4건의 법정전염병을 진단하였고 이에 따른 농가 방역조치와 사양관리를 지도하였습니다. 꿀벌질병 예방을 위해 13만 4,450건의 구제약품을 공급하고 의뢰농가에 대한 질병 진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농장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지원으로 4,359건을 검사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 돼지, 닭에 대한 도축검사와 도축 식육에 대한 미생물, 항생제ㆍ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 여부 3,914만 3,000건을 검사하여 이 중 도축검사 불합격 51만 5,449마리를 폐기 처리하였고 유해물질 기준 초과 7건을 검출하여 역시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낙농가 유대 지급을 위한 원유검사 8만 3,993건, 원유 유해물질 잔류검사 212건, 식용란검사 1,230건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원유 30t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유통 축산물 위해요소 차단입니다.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우유, 알가공품 2,020건에 대해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1건이 검출되어 제품 폐기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1,180건의 항생물질, 미생물 안전성검사와 한우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한우 둔갑 방지와 영업자 위생감독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현안사항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북부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진단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정밀검사실험실 건립 사업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국도비 70억 원을 투자하는 연면적 853㎡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2021년 9월 사업을 시작해서 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격 폭등, 노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었으나 현재 회계부서의 계약 진행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검사시설 건립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9쪽 2023년 사업실적, 41쪽 축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방역, 축산물 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이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기 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복 신성장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철 낙농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축산진흥센터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 개량을 통한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축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낙농 분야 신품종 육성 지원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축 개량 및 생산성 향상,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 검사체계 구축,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낙농 분야 신품종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현황입니다. 경기도 특성 및 소비 트렌드에 맞는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해 암소 유전능력 및 유전체 평가를 추진하고 고능력우를 매입하여 상ㆍ하반기 당대검정을 추진한 결과 3두의 후보씨수소를 선발하였으며 향후 선발된 후보씨수소에 대하여 후대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을 통해 한우농가 정액 수급 불균형 개선과 농가가 선호하는 한우 형질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우량종축 생산ㆍ보급 현황입니다. 도내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수정란 200개, 검정이 종료된 우량종축 51두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칡소 동결정액 68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 보급으로 농가 가축 개량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재래가축 보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칡한우 총 21두를 확보하고 도내 칡소 농가에 동결정액을 생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칡한우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해 칡한우 농가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와 보유 정액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우수종돈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우수한 종돈 생산ㆍ보급을 위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종돈을 확보하고 우리흑돈 및 축진듀록 등을 농가에 분양하는 등 우수종돈을 보급하여 농가 가축 개량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사료 생산 및 품질검사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초지 18㏊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방법으로 수단그라스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자급 조사료 생산을 연간 87t을 생산하여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여 사료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조사료 품질검사 현황입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내 조사료 경영체 및 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 1,000점을 직접 수거하여 성분분석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관리체계를 통한 조사료 품질검사를 통해 농가가 양질의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실증시험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제 및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첨가 실험을 통하여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실험결과 피트모스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축분 내 온도 상승 및 암모니아가스 발생량 감소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 축분 발효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실험결과를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축산 악취저감 시험 분석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효과검증을 위해 축산진흥센터 내 돈사에 설치된 ICT 악취측정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미생물제, 탈취제, 피트모스 등을 이용하여 실증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험결과 피트모스 및 산업용 탈취제가 암모니아 및 복합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에 실효성 있는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 체험입니다. 축산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및 말 만지기 등 말과 교감하는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41개소, 1,676명의 체험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진흥센터 내 실내 승마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린이 승마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농림부의 지정 경기ㆍ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센터로서 도내 전문 승용마 생산 농가에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여 승용마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6농가 101두에 인공수정 및 임신감정을 지원하였으며 승용마 생산 농가들의 다양한 씨수마 교배 지원 요구에 따라 품종 다양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젖소 저지품종 보급 현황입니다. 낙농산업 다각화 및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젖소 신품종 저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관세철폐 대응 및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고품질ㆍ친환경 젖소 품종인 저지종을 육성코자 제도 개선 및 사육 기반 확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신산업 기반을 조성 중이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농가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유대체계 제도 개선과 저지농가 저변 확대를 위한 수정란 생산ㆍ공급 및 저지 정책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산 비육마 연구ㆍ개발을 위해 전문 육용마 및 경주 퇴역마를 20두 구입하여 비육마 단기 사양 시험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전문 육용마와 셔틀랜드포니를 교잡한 국내산 비육마 3두를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비육마 품종 간 교배조합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비육마 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한 후대검정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 사업은 국가 한우 개량 체계와 차별화된 가축 개량 모델을 구축하고자 자체 선발지수 개발과 고능력우 번식으로 생산된 송아지를 한우검정을 통해 경기도 자체 씨수소를 선발하여 우수정액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3두에 대한 후대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흥센터 내 자체 보유 암소 및 도내 한우농가 우량 암소를 선정하여 후대 송아지를 생산하고 송아지에 대한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검정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자체 씨수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23쪽 염소 개량 및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 흑염소 유전적 다양성 확보 및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염소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 자축 생산 및 보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보유 종축의 번식 및 개량을 추진하여 향후 농가에 우량종축을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젖소 저지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저지품종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사육 기반 확대, 우유 생산ㆍ유통체계 조성을 위해 공청회 및 간담회, 업무협약 및 저지 정책지원 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집유체계를 마련하고 저지 유제품 생산 및 판매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하였으며 3건의 건의요구사항은 관계기관 건의 및 현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두 분의 소장님, 한 분의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우리 두 분 소장님과 센터장님은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위생 향상, 국민보건 증진”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사업시험소를 보니까 “질병 없는 청정축산, 안심 축산물 공급”이 비전이더라고요. 이 비전의 차이가 북부 쪽은 축산업계가 많아서 청정축산 이게 비전으로 제시된 건가요? 북부소장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입니다. 물론 비전을 기관에서 달리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를 낼 때도 그렇고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거냐에 대한 차이인데 크게 보면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농가 생산성을 서포팅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임무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검사해 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시험소하고 북부시험소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책목표는 같더라고요. 예방 중심 가축방역 및 감시체계 구축, 축산물 검사 능력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전이 틀려서 한번, 청정축산이라고 해서 북부 쪽은 왜 특이하게 더 했나 물어본 겁니다. 자리에 계시고. 이 답변은 두 분 다 공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지금 꽤 됐는데 보고자료 보니까 107건이더라고요.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가축방역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0명이 증원된 건가요, 소장님? 행감 처리사항 보니까 10명 증원이 됐다고 하던데.

여기 시스템이 서서 하셔야지 화면에 잡힌대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장님, 센터장님, 답변하실 때 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행감 처리사항 결과보고 보면 10명 증원이 된 거 맞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저희가 10명 증원이 된 것은 아니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가축방역관 인력을 10명을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북부도 4명 증원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증원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중기인력수급계획에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증원 안 된 거고, 그렇죠? 이게 조직에서 증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가축방역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몇 급으로 채용하고 수의사 자격 수당을 얼마나 주죠?

지금 가축방역관을 현재 시험소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요. 동물복지과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치료 관련해서 임기제 수의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 나급, 그럼 대략 우리 가축방역관이 7급인가요?

신규 채용은 7급으로 채용됩니다.

7급, 그렇죠. 대학에서 6년 동안 수의학을 공부하고 수의사 자격까지 있는데 7급으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는데 너무 처우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동물병원도 개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면 7급이면 월급도 박하고 또 현장이라는 게 되게 긴장감이 넘치는 현장인데 소장님이라면 이런 대접 받고 7급으로 여기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신규 채용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 임상 공무원들하고 임금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500 가까이 초봉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임용한 2~3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임상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의사 출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려 볼게요. 병역법에 따라서,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가축 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공중방역수의사죠?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이 길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역병 같은 경우는 육군의 경우는 병역복무기간이 18개월로 짧은데 반해서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간이 36개월이죠? 두 배나 길어서 기피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복무수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나 긴데 누가 오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가축질병이 더 확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럼피스킨의 경우도 발생했고. 이런 가축방역전문가의 수요는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공중방역수의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건의를 경기도에서 정부에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 주시죠,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의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가축방역관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가 모두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축질병 발생 시 임시방편으로 민간 수의사를 활용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상황 발생 시 민간 수의사도 적시에 확보하기 힘들죠?

지금 민간 수의사 중에 시군에서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가축방역 업무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한 게 구제역 검사 이런 절차가 보통 농가에서 채혈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도축장에 출하될쯤 되면 항체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추적검사하는 거를 민간 쪽에 일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 후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저희 부족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의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강제성을 띄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일단 공수의사분들은 동원이 가능한데 개인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적정 수의 가축방역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가축방역관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고 병역법상 공중수의사는 장기간 복무에 따른 유입 요인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관 모집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건의 등을 통해서 이런 대비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질병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생시험소,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분들 멀리 북부청까지 오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지역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축산진흥센터에 승마 체험을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갔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또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다녀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농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한번 보시면 “너무 비싸서 국산 우유 대신에 수입 멸균유 마신다, 우유ㆍ분유 먹는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보신 적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6년 1월에 우유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낙농업 산업이 아주 감소 추세이고 수입 우유가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낙농 분야는 더욱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신품종 저지종 육성을 위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패널이 있습니다. 지금 패널 같은 경우는 일반 위원님들이 저지종이 어떤 거고 홀스타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신품종 저지종을 육성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기존 낙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홀스타인종과 저지종이 어떤 점이 다르고 우유 성분이나 가격의 차이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저지종은 홀스타인 품종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를 보면 유지방이 높고 유단백 그리고 무기물 함량이 높은 고급 우유를 생산하는 품종으로서 특히 가축분뇨 배출량으로 볼 경우에도 한 30% 정도가 일반 홀스타인종에 비해서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체구가 작다 보니까 홀스타인종의 한 30% 정도가 유량 생산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양보다 고품질로 승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직은 저유종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 내 낙농가의 저유종 농장이 얼마나 되고 홀스타인과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젖소 저지종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저지 사육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97농가에는 농가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 농가에서 사육하는 게 177두 정도 됩니다, 저지종이. 그리고 저희가 서울우유에서 사육하고 있는 게 한 225두 정도 돼서 경기도에서 사육하는 두수는 402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저지종 확산을 위해서 또 저지 수정란을 보급하고 계신데요. 이 저지종 수정란이 또 시중에 비싸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홀스타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저지 수정란 보급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 목표가 200개를 보급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 현재 50개 정도는 이식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면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고가로 되거든요. 아무래도 품종 자체가 국내에 생축으로 도입될 수 없는 품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을 이용해서 공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소 한 마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저지소가.

저지가 경기도에는 400여 두 있는 겁니다.

아니, 가격이.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가격은 지금 한 1,200에서 1,4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종이 젖소 개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관련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사료나 난방비가 오르고 우유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지종 육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비싼 수정란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지종이 보급되고 우유 생산까지 축산진흥센터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내년부터 저희가 젖소 저지 수정란을 1,000개씩 농가에 공급하려고 그 기반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피트모스 있죠? 어제 제가 축산동물복지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농가에서 지금 현재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톱밥으로 되어 있죠? 축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톱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트모스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톱밥을 제거하고 피트모스를 깔았을 때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초기 비용 있죠, 초기. 변환시킬 수 있는 초기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피트모스 관련해 가지고 우사에 깔집으로 올해 실험을 한 번 했었거든요. 대조군으로는 톱밥만 한 우방하고 피트모스를 30% 혼합해서 톱밥하고 섞은 데하고 50 대 50으로 한 데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피트모스가 한 30% 정도만 톱밥하고 혼합해서 깔집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악취저감이나 이런 거에 효과적인 거를 실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모스가 지금 아까 30%였는데 그게 피트모스로 전체 교체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톱밥보다는 그 비용이 비싸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이 톱밥보다 또 저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을 로터리 작업을 계속해 가지고…….

교반 작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교반비를 지원하고 로터리 작업을 계속 해 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피트모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농가에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피트모스 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하고 임상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지품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구조의 변화와 신품종 도입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경기도의 낙농농가들의 선호도가 낮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지품종을 보급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우유 소비량 감소 및 유제품 소비량 증가 추세에 맞춘 품종개발 기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우유ㆍ유제품 소비량은 85.7%로 2021년 67.2% 대비해서 증가하였는데 1인당 백색시유는 오히려 28.1㎏에서 26.2㎏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치즈 및 유가공품은 증가 추세입니다. 시장 상황 및 농가 수요에 맞춘 저지종 젖소 공급체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저지종 육성 활성화 사업이 낙농농가의 고소득 보장으로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가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농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추진한 게 저지종 사육 농가들 농가협의체를 구성해서 발대식까지도 추진을 했거든요. 도내 97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 도내 낙농가의 한 4.4%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젖소 저지종을 사육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지종 신품종 사업을 사육 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유 소비량 감소와 원유 공급 가격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수입 멸균우유가 대체되고 있어서 낙농농가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육가공품 생산 기반 꼭 구축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축산진흥센터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축산진흥센터의 인사말을 보면 “경쟁력 있는 축산 실현과 축산농가 소득 창출 및 우량가축 생산 및 말산업 육성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인사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목표겠죠. 근데 연혁을 보니까 2016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2023년도인데. 참 많은 사업들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상은 약 7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행사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업무를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난 8월 달에 왔습니다.

담당자 찾기 보면 아직도 센터장님 성함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건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에 오셨으면 8월에 정비하셨어야죠, 지금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알림마당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날 한 1년 치 한꺼번에 다 내보낸 것 같아요. 3건 하고 나서, 그날 하루에 3건 내보내고 나서 어떠한 보도자료도 없어요. 2022년도에 2건 있고요. 더군다나 럼피스킨 내지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도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도 2023년도에 같은 날 3건 그 외에 없고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의 노력들이 홈페이지상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축산농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인력을 확보하시든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표시가 안 나는 홈페이지 운영이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박경애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 공통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가축방역관하고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원 외 근무자들이 지금 공중방역수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작년에 보니까 피복비 5만 원 올린 거 이게 있어요. 이게 처우 개선에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옷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 조금 좋은 거, 5만 원 더 좋은 거 했다고 이게 처우 개선이 아니고 공무직들이 지금 보니까 북부까지 합해서 본소에 38명, 북부에 21명이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에 있는 공무직들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청소 빼고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업무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직분들은 현장근무를 하는데 주로 저희 시험소에서는 실험 이렇게…….

실험 보조?

네, 실험 보조, 가검물 이런 거 들어오고 하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험 보조에 그냥 아까 피복비하고 휴게소 이렇게 하는 걸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다 됐더라고요. 그분들은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임금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생활임금 근처에 있거나 수당이 이렇거든요. 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는 해 보신 적 없는 거예요?

임금은 도 노동정책과에서 이렇게 공무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직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특수하게 대우하는 수당 등이 있어야지 일괄되게 기본급하고 직책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그냥 이 정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업무를 하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도 가거나 아니면 위험에도 되게 노출돼 있거나 이러면 위험수당도 줄 수 있는 거고 출장수당도 줄 수 있는 건데, 답변하기 힘드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그냥 노동정책과에서 하니까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위에 똑같이 인력 현황에 대해서 요구만 하시고 말 게 아니고 증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채용되신 분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게끔, 현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끝나고 다시는 안 오는 경우가 어떤 처우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게 돼야, 보세요. 작년 “정원 외 매우 열악하고 대우가 매우 부족함.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하기 바람.” 이런 작년의 행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임금에 대한 부분을 올려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급을 올리기 어려우면 수당을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복리후생비 피복비 5만 원 올리고 휴게 만드는 그거 딱 하고 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요, 공무직들이. 그렇죠? 축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직 12명 있고 지금 벌써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넘게 있단 말이에요. 공무직이 동물보호소 47명, 북부가 24명, 벌써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해도 7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해야지. 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는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임금 인상 건의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그런 임금 인상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요구 사항도 없었어요, 내부에? 다 만족하세요? 여기 동물위생사업소, 북부하고 해서 거기 공무직분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만족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다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온 지 지금 한 4개월 됐는데요. 공무직 중에서 보수가 적다 이런 거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은 신경을 못 썼고 아까 피복비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그냥 5만 원 올려놓고 그걸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복비는, 옷은 당연히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올라간 5만 원은 1년에 그냥 올라간 금액인 거지, 옷에. 똑같은 옷을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셔서 얼마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 오히려 47명, 24명, 축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12명. 그분들에 대한 근로에 맞는 균형적인 임금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까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47명에 대한 공무직 계약서 보셨어요?

계약서 저희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봤습니다.

그 내용이 맞아요? 아니 과장님, 근로계약을 맺으면 임금을 얼마 정도 받는지는 그 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 보세요. 그 계약서에 그 직원이 받는 일당이 됐든 월급이 됐든 금액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라고 그러냐면 공무원 운영 규정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또 기간제 있잖아요, 기간제. 기간제 계약서는 거기는 일당, 수당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또 써놨어요. 다 란이 있어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공무직 47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은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게 없어요. 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불만이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계약 맺을 시점부터 내 임금이 얼마인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그 계약서 내용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요? 지각, 조퇴, 외출 3회 반복되면 하루 결근으로 칩니다. 시간외근로 하시면 내가 지시하면 따르세요 이런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노동정책과에서 똑같은, 지금 말씀을 계속 다른 부서에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장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내 근로에 맞는 대가적인 임금이 있는 거고요.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 전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급, 수당 어느 정도 현실화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이 노동정책과에서 이미 일괄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 정도는 해야 이게 행감에서 지적한 의원에 대한 조치결과 완료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태까지 불만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47명을 한번, 북부소장님, 북부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4명이에요. 그다음에 축산센터장님, 여기도 12명이에요. 2명 결원, 그렇죠? 오늘 공무직분들 일일이 면담하셔서 근로조건하고 임금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아니,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으면 노동정책과에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야 총괄 관리하는 노동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요, 지금 럼피스킨병도 그렇고 현장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우리가 힘든 일을 줄여드리거나 아니면 임금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우리 정책가들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다 만족하는 직원은, 그렇게 물어보면 다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인건비 만족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모든 봉급 근로자들이 그러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분들 그 기준 자체는 노동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그럼 정리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만. 일단 공무직 근로계약서가 잘못돼 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근로자 임금이 없어요, 그렇죠? 임금 계약서를 다시 맺으세요. 임금이 들어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는 거는 계약서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맺으시면서 근로자들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고 저희한테 12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조금 상이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기간제 계약직이라고요. 제가 공무직 말하잖아요. 그 뒤에 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공무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근로계약서 기간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간제는 있는데 공무직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데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되게 공무직이 많잖아요, 과장님. 뒤에 제출하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 임금, 기타 후생복지 등 자세하게 내용은 돼 있고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질의 끝나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이따 점심 전에 와서 저하고 비교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애 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기관 사업소 소장님 또 그리고 센터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북부청에 와서 이렇게 처음 어제오늘 연이어 이틀 동안 행정감사를 합니다. 북부청에서 한다는 의미가, 특히 북부분원에서 한다는 의미가 경기도 북도를 분리하겠다라는 지사님 방침에 맞게 또 이렇게 와서 직접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매번 다른 기관 행감 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서하신 목민심서의 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바로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관들의 행동지침으로 소개한 글 중에 목민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백성, 경기도의원이니까 경기도민이 되겠죠, 국민이니까.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자기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박경애 소장님 한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제가 우연치 않게 또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팝업으로 뜨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 그 주된 내용이 피하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방역관리, 농장 방역관리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해충 방제를 위한 노력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험소에서는 지금 럼피스킨병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팝업창에 뜬 것처럼 단순히 피하지방에 접종하라는 접종요령이라든지 해충 방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사업이나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럼피스킨병 발생 이런 거를 검역본부에서 검사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중앙 농림부 이런 차원에서 그 럼피스킨병이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점차 동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비를 하고 예방백신도 중앙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험소는 이런 검사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생 농가의 신고 전화가 오면 현장에 저희 직원 방역관이 가서 거기 시료채취를 하고요, 조직도 떼고 혈액도 채취하고 타액도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실험실로 운반을 해서 검사를 하고 지금 현재 검사가 저희 시도에서 하는 걸로 인정이 안 되고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료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최종 판정을?

최종 판정은 검역본부요.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세요?

결과가 양성 판정이 나오면 저희 농가에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백신 하기 전에는 발생 농가 전 두수 살처분을 했고요. 그 살처분할 때 저희 방역관은 살처분 진행될 때 저희가 그 소들을 안락사하고 그다음에 방역수칙이 농가에 방역을 한 살처분할 때 모든 게 잘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살처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도구들을, 사용했던 차량이라든가 포클레인 이런 데 시료채취를 해서 타 농장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시료검사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해서 발생 농가 10㎞ 이내에는 방역대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대 내에 있는 그런 소들은 이동 제한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시에는 방역대 안에 있는 도축장…….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데에…….

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도축검사 이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에 보면 피하접종도 얘기했지만 “제조사에 따른 접종 용량 유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조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럼피스킨병은 예방접종을 1년에 몇 번을 맞는 겁니까? 제조사는 몇 군데가 있고 접종은 몇 회나 하는지, 매년 또 맞아야 되는지.

제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군데 되지만 국내에 들어온 거는 3개…….

주로 크게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세 군데가 들어왔고요. 럼피백하고 백스하고 이런 3개…….

주로 외국계 백신들이네요.

다 외국백신입니다. 외국백신이고.

그러면 1년에 몇 회 접종합니까?

1년에 1회 접종하면…….

그럼 내년에도 럼피스킨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도 예방접종을 해야지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971두가 매몰처리됐는데 올해가 지금 11월 달 아니에요. 그렇게 추론해 보면 내년에도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 주시고 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용기 센터장님.

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개청을 지난 6월 28일 날 했죠? 개청. 북부. 아, 이양수 소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나왔으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센터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37년 경기도 종축장으로 창설이 됐고 이런저런 역사를 거쳐서 2016년도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개칭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축산진흥센터에는 크게 3개 팀이 있습니다, 종축관리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 아까 낙농자원팀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들을 좀, 축산에 대해서 물었지만 각각 역할이 뭡니까?

종축관리팀은 주로 한우 등 종축 개량 사업이…….

가축 개량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러면 그다음 신성장축산팀은 뭐 하는 겁니까?

신성장축산은 거점 승용마 번식센터 운영 및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이고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및 어린이 말 체험…….

그래요. 승마용 생산 기반 구축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

네.

낙농자원팀은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저지 공급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주 업무가 지금 저지 신품종 육성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진흥센터에서 전체 종축하는 두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종류별로 소, 돼지 뭐 이렇게 있겠지만 몇 마리나 됩니까?

총 629두가 있습니다. 한우가 434두가 있고요. 돼지가 115두, 염소가 37두, 말이 23두 그리고 젖소 저지종이 20두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3개 팀의 각각의 역할 중에서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것들이 경기 보증씨수소 개발 추진 있죠?

네.

그거하고 맞춤형 한우수정란 보급 사업 이게 같은 한우에 관련, 소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증씨수소.

보증씨수소는 지금 원래 보증씨수소 한 마리 생산하는 데는 보통 한 5.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 제도상에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2023년 6월 달에 관련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씨수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후보씨수소 3두를 선발해 놨습니다.

육량형, 조숙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네, 그거를 후대검정을 실시해 가지고 2026년 말 되면 자체 씨수소가 선발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형 한우수정란 보급 사업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 묻지 못하지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00개 정도 올해 보급했습니다.

진흥센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축산 성지 에코팜랜드, 축산 성지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단지 그리고 반려동물단지 이렇게 시설이 구성돼서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월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78%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3월이,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15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축산R&D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라든지 벽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이상은 넘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계획이. 나머지 20%의 공정률이 남아 있다면 축산 성지로 에코팜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공기를 줄이거나 예산이 확정되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축산정책과에서 19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용인에 있는 한우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축산업의 본격적인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센터장으로 가 계신데 에코팜랜드 향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의회와 도와 소통 잘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에코팜랜드는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 더 물을게요. 축산 악취저감제 3종 대상 효과 실증시험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도 물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축산농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지요?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3종 대상 효과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실증실험에서 실험1군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미 큰 틀에서는 다 물었으니까. 무처리, 실험2군은 미생물제, 실험3군은 산업용 탈취제, 실험4군은 피트모스, 실험5군은 피트모스+미생물제, 실험6군은 피트모스+산업용 탈취제. 이게 지금 가장 주된 게 미생물제와 산업용 탈취제 또 피트모스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실증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요약해서 한번. 바로 이야기가 안 되시나요?

일단은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암모니아와 복합가스는 피트모스하고 산업용 탈취제에서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악취저감제 실험결과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산업용 탈취제의 경우는 악취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미생물제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암모니아에 대한 저감효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류에 대해서, 암모니아하고. 저감효과가 어떤 게 좀 컸습니까?

아무래도 피트모스하고 산업용 탈취제가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복합가스하고 암모니아가스에.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디에 더 효과가…….

황화수소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거기다 복합가스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거의 효과가 유의미하고 암모니아하고 복합가스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어떻게 보급하시겠어요?

일단은 이 결과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는데, 그 제품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

어떻게 정보 제공하고 어떻게 공헌하시겠어요? 그런 걸 얘기해야지.

일단은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질문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이양수 소장님한테 개청도 축하하고 또 자격 취득한 분야 이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었는데 추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유럽 나이로 75세인 거 아시나요? 뼛속까지 농민입니다. 존경하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박경애 님이시죠? 북부 이양수 소장님, 축산진흥센터장 안용기 님. 동물위생시험소 10개 팀, 3개 지소로 편제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 북부소장님은 8개 팀인가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센터는 3개 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을 더 개발하시고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목이랄까 관할하는 사항이니까.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본디 우리 농정당이랄까 농림해양위원회 예산 퍼센티지를 100으로 봤을 때 4.9로 잠정 정하고 계신 건 아시나요? 저 개인 사견은 7%인데. 아까 3.5에서 오그라들었다는 풍문이랄까 선배ㆍ동료 위원들 말씀이 서두에 있으신 것 같은데 유념해서. 이거 행감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고정관념이랄까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2,600만, 경기도민 1,4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제가 먹거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한 건 아시나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업ㆍ축산은 나라의 근본이에요. 농축인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간접ㆍ직접 식량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그거에 편승하지 말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야 10대 강국이 아닌 5대 강국, 양코잡이도 앞서는 1등 국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긍지,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작년 행정감사의 건의사항에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거든요. 처리결과를 좀 소상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애 소장님 나오셔서.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후에 부임해 오셨나요, 전에 계셨었나요? 저도 왕초짜라 좀 헷갈립니다. 후에 오셨죠? 그래도 인수인계는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건의사항이에요.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상세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집중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AI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이 되면 분기에 1회 하던 산란계 농장 검사, 이런 농장 검사를 월 1회로 상향하고 해서 선제적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SF 같은 역학검사도 저희가 한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이렇게 특별방역기간에 더 강화해서 안전하게 갖추고 고위험지역 이런 농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마역도 럼피스킨병처럼 동남아, 중국까지 퍼져 있는데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프리카마역은 지금 국내에 발생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질병이 유입되면 진단을 할 수 있는 해외전염병 진단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진흥센터장님.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후에 관계없이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축산인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수출을 하고 있는지요? 경기도 축산이 홍콩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계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럼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시는 거네요? 경기도만 제외됐습니까? 수출이.

소장님, 담당 부서예요? 이거 수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부서예요? 저는 왕초짜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는 종축, 사육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사실 수출하고는 저희가…….

그러면 나오신 김에 여쭙겠는데요. 에코팜랜드, 우량소 정액을 생산해서 31개 시군 농가에 직접 무료로 보급할 작정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두수가 60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1만 5,000마리, 그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 관계 센터장님이시죠?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가축이 624두고요. 그중에 한우만 했을 경우에는 434두가 되겠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박경애 시험장님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배설물이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가축분뇨.

분뇨 그 처리 과정은 지금 시설은 미비됐지만 내년 2024회계연도 상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히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똥구덩이. 그 자산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모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1원도 지원 안 받는 거고 시군에도 관여 안 하는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돈인데 무료 증식하는 거 아니냐고, 도가, 본부에서. 공교롭게도 제 지역인 건 아시나요? 화성2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 전체 면적이 서울의 1.4배고 100만 도시입니다. 거기다 지금 뒤늦게, 그 14년 차죠? 지금 시작한 지가, 그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금 100만의 인근 우리 지역의 시민은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엎었으면 좋겠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천상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이니까 철저히 그걸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첨단화하든 하여튼 수단 방법을 해서 달나라를 갔다 오시든 거기하고 특약을 하시든 해서 고충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랄까, 이거 선진국 가겠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 그냥 두리뭉실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축사하고 같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저희가 한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옆에 화성시에 기이 분뇨 처리하는 장이 있는 거, 악취,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말로만 가보신 거예요?

가봤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있습니다.

확실히 가보셨어요? 어느 날, 언제 가보셨냐고요.

제가 진흥센터에 있을 때는 안 가보고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러면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작금의 행감 시간이에요. 근래에 안 가보신 거죠? 거기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시설을 설치, 건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탁상공론하고 서 계시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다. 제 좌우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화성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원 축협에서 추진하는 그…….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본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럼피스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박경애 소장님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제가 럼프라는 단어는 옛날에 빵 한 조각, 빵 하나 할 때 럼프 오브 브레드 이랬거든요. 그때 빵은 셀 수 없는 명사라, 물질명사라 그때 이게 사용됐던 단어였는데 럼피가 보니까 혹이 많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는 해외 가축전염병 선제적ㆍ체계적 방역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이렇게 돼서 했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행감에 또 저희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시스템을 비롯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럼피스킨이 발병된 역사를 보니까 아까 유럽이 아니라 1929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2019년에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에 인도에서 200만 마리가 감염돼 가지고 15만 마리가 폐사됐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 럼피스킨이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2019년에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에 전국적 예찰을 시행했고 그러다가 2023년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네요. 그러면 2022년에 인도에서 발생했고 농림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예찰까지 시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농림부에서 예찰을 하지만 저희 경기도도 그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찰했을 때 전 건 전국에서 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백신은 중앙에서 일단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에서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번에 같이 경기도에서 제일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407만 5,000마리를 다 예방접종 끝냈다고 얘기가 됐네요. 그런데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유효 지속, 그러니까 백신의 유효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후 그러면 어떤 저희의 선제적 대응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지금 백신을 해 놓은 상황이라 백신이 어느 정도 항체가 잘 형성되는가 이런 모니터링을 올 12월 정도부터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항체 여부를 조사해서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역은 재접종도 할 수 있고 연 1회 정도 예방접종으로 국가 방역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기도는 26농가가 발생했는데, 11월 12일 기준이요. 그런데 20일 기준 보니까 강원도 고성, 전북 고창, 충북 청주,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다행히 아직 추가로 발생한 건 없죠?

지금 저희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이게 3주 후에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3주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든지 백신을 하면 한 일주일 넘어가면 항체가 형성되고 그때 최종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3주 정도가 최고조로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정도까지 저희가 백신접종하고 지났기 때문에 경기도는 정말 지금 안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측 못 했던 거죠? 이 병 럼피스킨에 대해서는.

럼피스킨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아시아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측은 했어요?

예측을 하고 저희도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전염병이 발생하는 게 아직 유입되지 않은 그런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동물위생사업소 소장님, 이양수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현황에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이게 일종의 광우병 얘기한 거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 증상이 갑자기 소가 쓰러지면 그거에 대해서 가서 검사를 해서 음성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까?

현재 소 중심으로 해서 발생된 건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되게 컸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한 게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트모스 관련해서 축산진흥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강태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질의겠습니다. 피트모스 축산 분야에 활용 실증시험이 자료 83쪽에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북유럽 국외연수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연수 가서 배우고 온 거를 제안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대조군을 6개로 나눠서 했는데 그 효과는 아까 피트모스하고 화학첨가제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컸다고 그랬나요?

그거는 데이터가, 저희가 4개 분야를 시험을 했거든요. 가축분뇨에 피트모스를 혼합해서 하는 실험하고 돈사 내에 악취저감하는 효과 그 시험하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축사 내에 깔집용으로 톱밥하고 혼합해서 하는 거를 실험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토양에 피트모스를 혼합해서 하는 거를 네 가지 방법으로 실험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데 피트모스 가격이 톱밥 대비 얼마나 비싼가요?

지금 단순히 ㎏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피트모스는 한 320원 되고요.

320원?

네, 톱밥은 37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순히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톱밥이 더 높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트모스가 똑같은 1㎏라 그래도 부피량이 적기 때문에 한 30%를 더 해야지만 톱밥 같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30%를 더하면 한 415원 정도 됩니다, ㎏당.

그러니까 피트모스를 공급해 주려면 톱밥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조금…….

결국에는 농가에서는 비용이 증대되는 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한 30% 정도 혼합해서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정책과에서 축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반영토록 그렇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여주시장님하고 제주도 현장에 견학을 갔을 때 돼지 4,000두 하시는 분이 시설비가 30억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전혀 못 받고 융자로 받으셨대요. 농가에서 30억을 투자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다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문제는 악취잖아요. 이런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들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까지 8분 쓰겠습니다. 행감이죠. 지적이나 격려의 말씀, 공과 과가 있잖아요. 공하고 과. 그래서 쓰게 들으시면 행감 안 하는 걸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시험소는 검사한 개 브루셀라병 검사는 왜 요구자료에 제출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146쪽과 북부시험소 135쪽을 보면 남부권역을 맡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 내역에 포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을 담당한 북부시험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명원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건지 지명을 해 주세요.

북부시험소하고요. 동물위생시험소, 북부하고.

북부시험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입니다. 말씀하신 요구자료 중에 북부하고 남부하고 상이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북부에서는 북부 것만을 표기하는 중심으로 자료가 나간 그런 사례가 되겠고 큰집 격인 남부시험소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다는 측면에서 아마 2개를 다 병기해서 쓰느라고 상이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분류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에코팜랜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관 부처가 세 군데가 다 같으신데 취합해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오신 김에. 거기는 말산업 또 애견 또 한우라든가 육우 우량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액 보급 관계 이런 거 취합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축산 축협, 오산ㆍ화성ㆍ수원 축협에 관한 것도 일단 행정력으로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1만 5,000두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내용이 좀 불투명해서. 우량소 개량은 600두며 거기에 지금 추가해서 1만 5,000두가 들어온다는데 그건 쉽게 해서 배설물이랄까 아주 변 배설물 똥구덩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방안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실?

에코팜랜드 내에 수원ㆍ화성 축협에서 한우육성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리는 아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 안 해서 늦게라도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축산센터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신성장축산팀에 지금 현재 6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체험하고 승마, 여기 국내산 비육마 연구개발 사업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비육마 연구개발 사업은 지금 낙농자원팀에서.

낙농자원팀에서? 그러면 오늘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업무보고에. 작년에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 5,000만 원 해서 말고기 시장 분석 및 대중화 연구용역 자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 12월부터 11월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연구용역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비육마가 이게 시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비육마 연구개발 현황 이렇게 나오고 말고기 소비 촉진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160페이지에 경기도의 말고기 판매업소가 달랑 4군데네요, 근데 예산 지원은 아예 없고. 지금 육용 현황이 34두 이렇게 있어요. 무슨 국내산 비육마 연구개발, 소비 촉진, 거의 이게 의미로운 데이터들이 없거든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육개장이랑 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어요?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던가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국내에 아직 비육마 전용 품종이 없고요. 말고기는 일단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그럼 지금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고기 생산하는 거? 그때 육개장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중단된 거예요?

일부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에서 해서 구매ㆍ유통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업체에서 여기 네 군데에 그거를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말고기 팔고 있는 데에. 여기 현황 있거든요, 160페이지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식당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럼 그거 생산한 걸 어디에다 소비해요?

네?

어디에다 소비하냐고요, 그렇게 만약에 생산했으면.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고기는 전문적으로 생산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품종을 개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센터장님, 말에 관한 사업이 거의 그냥 단순 몇 명의 체험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먹는 식용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광하고도 좀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우리가 말동산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에 체험하고 말이 밖으로 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동산 어느 정도에서 올라가는, 왜 우리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동산들 있잖아요. 그럼 말동산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게 말주막이에요, 말주막. 동서남북에 말주막을 만들어서 아까 동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하는 말 체험도 하게 하고 산동산에 타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거기 주막에 아까 만든 육개장이나 고기 있잖아요. 그거 주막에서 국밥처럼 팔고 그러면, 동서남북에 그런 말주막 같은 걸 만들면 말의 관광상품도 되고 품종에 대한 부분, 비육마는 거기서 팔고 일반 경주용 퇴역마들은 거기서 달리게 하고 이런 게 신성장촉진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단순히 거기 조그만 실내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애들 1,600명 체험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서 어쨌든 간에 신성장 동력으로 가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말동산 한번 해 보세요, 야산에. 그리고 에코팜랜드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코팜랜드에 달리는 경주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실내에서 코스만이 아니라 밖으로 달리게 하고 산으로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이런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하라는 게 여기 아까 얘기하는 신성장팀이잖아요, 6명이 근무하는 데. 그래야 비육마를 만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소비 촉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일반 말들도 경주용이 있고 또 경주용이 퇴역해도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하면.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깔아줘야죠. 그 플랫폼이 있나요, 지금? 축산진흥센터에 그 시설 말고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에코팜랜드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일부 한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에코팜랜드로 다 이전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축산진흥센터 부지에 동물체험농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말 외승코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코팜랜드는 저쪽에 한정돼 있잖아요, 지역적인 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주막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어요? 정책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일부분은 너무 지금 체험하고 그냥 먹는 거 이것만 돼 말에 한정되는 거예요, 지금 말. 근데 말이 미래산업이라는 건 인정하시고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미래산업에 대한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미래에는 그런 기반 생산하고 소비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에 대한 건 뭐가 있냐고요, 지금. 그다음에 소비를 하려면 관광자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 대한 부분. 그럼 말도 있지만 말을 활용한 스포츠, 레저, 아까 얘기한 말주막 만들어서 거기에 말 타고 활쏘기 하는 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걸 한다든가 주변에 있는 역사, 자연경관하고 말하고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그리고 마패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주막을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말과 관련된 먹거리가 되고 말과 관련된 체험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단체. 거기하고 협약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그게 충분히 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실래요? 올해는 지금 없어요.

네,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네?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저기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한 게 그거예요. 말고기 시장 분석 및 대중화 연구용역 완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고기 먹는 것만 말고 이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말 산업하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이번에 사업 올려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국산 비육마 연구개발 사업이 비예산이야, 비예산. 비예산은 사업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번에 내년에 말 소비하고 관광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말동산, 말주막을 어떻게 할 거냐를 우선 연구용역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저희랑 같이 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으면 하게요. “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사람이요.

네.

화성 출신입니다. 광활하게 거기 말, 궁평항 관광지역인 건 아시나요? 1,000만, 3,000만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가 연계하면 돼요. 존경하는, 존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 그거 심각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올려 주시기 바라요.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행감을 일찍 이렇게 끝내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들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는 데 고생들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축 개량 등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행감을 빨리 끝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은 많이 해 주셨지만 또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다가 밖에서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우리 박경애 동물위생소장님,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소장님 그다음에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서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