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평소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서비스지원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은 집에 장례가 있으셔서, 시부상을 당하셔서 오늘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귀영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정임정 센터장입니다. (인 사)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박효주 원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더함어린이집 임윤경 원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민윤정 원장입니다. (인 사) 여주훈민어린이집 양혜령 원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다함께돌봄센터 심길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포천시다함께돌봄센터 김기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양시다함께돌봄센터 차명숙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시다함께돌봄센터 최선희 센터장입니다. (인 사)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 이은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추진 전략,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2본부 5개 팀이며 소속시설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ㆍ부천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공공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총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본부 정원 79명에 현원 71명이며 위수탁시설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총 316명입니다. 6쪽,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서비스원 총예산은 263억 6,834만 3,000원이며 본부 예산은 93억 2,168만 5,000원, 소속시설 예산은 170억 4,6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본부와 소속시설 주요기능과 10쪽부터 11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6쪽 202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미션 및 추진 전략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공공성, 전문성, 인권 존중, 동반성장 네 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인권 존중 환경 조성,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4대 분야의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신 미션 및 비전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 미션 및 비전 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3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먼저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를 제고함에 있어 20쪽 경기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본원을 여주시로 이전 완료하였고 10월 20일 주사무소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전한 여주 신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여주시 청심로 19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쪽 생성형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한 노인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거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서적 케어서비스가 요구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1,001명에 달하는 말벗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22쪽 도민 욕구에 기반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노인일자리 신규 일자리 개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등 도민 욕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3쪽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23년 긴급돌봄 한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긴급돌봄 한시 사업은 금년 8월부터 개시하였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리아이맞춤형컨설팅 사업과 우리아이발달지원체계 구축, 장애 유아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직원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및 계약실무 교육, 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 심화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을 진행하여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힘 쏟았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 중심 업무매뉴얼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서비스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운영 및 생태체험 활동, 경기도 어린이 환경보호단 활동, 아동권리 교육 및 비폭력대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5,928건을 지원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7,900여 건 지원이 예상됩니다. 30쪽 인권윤리 경영을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서비스원 고위직을 대상으로 갑질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친환경 경영 추진을 위한 탄소제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민간시설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돌봄서비스 주제 관련 당사자 참여형 작은연구 지원사업 및 노무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하여 경기원구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G+ 정책플랫폼 업무협약 체결과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고 35쪽부터 소속시설별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57쪽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8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시정요구 사항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경기도 통합채용을 통한 장애인 1명을 채용하였으나 9월 퇴사하여 현재 결원을 충원 중에 있으며 11월 중 신규임용 예정으로 연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신규장비 설치 및 교체, 오작동과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9월 말 기준으로 1,621대가 신규 설치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 ICT 장비 오작동 문제와 관련한 A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쪽 노인온상담센터의 상담실 개선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3년 상담실 환경조성비와 2024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무공간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노인 상담 진행을 위한 방음설비를 갖춘 쾌적한 환경 구성과 상담사 소진 예방을 위한 법정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상담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60쪽 대체인력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유관단체와의 협약 및 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포함한 민간지원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용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69쪽 사회서비스원 메인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2023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2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에 선정되어 정서적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 및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인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말벗서비스 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현황, 81쪽 정책연구 목록, 85쪽 2024년 채용계획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타와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해 드렸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시간으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9월 여주로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전식에 참석해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이인애 위원님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현재에도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점과 관사 문제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3년 사업에 있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20여 명의 임직원은 경기도의회, 현장 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추비 카드명이랑 카드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퇴사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있는데 퇴직사유가 포함된 퇴사자 현황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구매내역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대상자들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차량일지 관련해서 왜 늦어지는 거죠? 지금 차량 하나에 대해서만 일지가 왔고 그 일지도 10월 6일까지 왔는데 10월 31일까지 완료된 일지 주시고요. 나머지 2개 0976, 8131 차량일지 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국 이야기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안혜영 원장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 전부터 파악하고 계셨어요?

네,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제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복지국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12월 12일 자로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가 위수탁이 만료되면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이 12월 12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다시 기관장 임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상 도와 협의하고 그리고 공지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결원되게 되면 직무대행의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직무대행을 세우고 내부에서 선임한 상황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승인 요청한 상태로 승인이 나서 인증서 발급을 하게 되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공백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인보호전문기관 네 곳 원장님들 다 계시죠? 여기 계세요? 기관장 임기가 이때까지인 거 알고 계셨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네.

그러면 소통을 그전부터 계속하셨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수탁과 더불어 도에서 위수탁받은 기능강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로 논의를 하면서 기능강화 사업을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재위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능강화를 정비하고 조금 더 내실을 다지자고 해서 원래는 본원에서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기능강화 사업의 직원들이 10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고 기능강화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돼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면 기능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장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들을 같이 맞물려서 그 직원들을 2개월 동안 연장하는 과정들을 밟고 하면서 저희들이 미흡하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놓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명보다는 사실 공백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어쨌든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맞잖아요. 그렇죠? 챙기지 못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더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하고 계신 각 기관들이랑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도랑도 중간에서 역할을 원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공백을 채워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전부터 이런 공백을 안 갖길 원하는 거죠. 그 부분은…….

네, 다음부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잘, 다음부터는 소통을 강화시켜서 위탁기관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걸 해결을,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이외에도 지금 바로 이어서 임기가 도래하는 기관장이 두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감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 감사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결과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설립된 지 3년 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3년도 한 3월 정도까지 기간의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본원과 그리고 위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포함한 24개의 시설들이 각자의 업무를 센터장님들 주관하에 하다 보니 규정이나 규칙에 관련된 것이 아무래도 인지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종합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후에 저희들이 더 대안을 만들고 예비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통해서 더 고지하고 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장님들이 어쨌든 규칙과 규정을 다시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내용이 좀 심각해요. 아시죠?

네.

사실 이거는 문서 위조 막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네.

지금 15건의 그런 감사사항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S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우수사례랑 이 감사결과랑은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다니시면서 이 감사결과를 아시는 상황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다닐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규정ㆍ규칙에 관련돼서 그리고 청렴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인지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위수탁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되었던 그런 관례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규정과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도민들도 일단 아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기도 ○○○

시 공고된 서류심사 방식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랑 사전협의하지 않은 채로 서류심사 방식을 응시자격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임의변경해서 합격자를 결정한 사건. 그리고 또 서류심사,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채용되도록 내버려 둔 사건. 임용예정자 중 일부가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응시원서를 추가로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채용. 이것만 봐도,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아, 실수로 뭔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의도성이 너무 많은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어떻게 도민들이 이곳을 믿고 ‘아, 여기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론해 주신 사안들이 아무래도 제가 임용되고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발견한 것도 있고 고의성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관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고 교육에서도 현장에 있는 인사, 감사의 체계를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이번에 더 강화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 바로 이어서 5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너무 필요한데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이 어쨌든 도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외부에 보이는 정치적인 행위가 더 많지는 않냐. 사실 기관장으로서 원장의 모습은 기관들을 조금 더 함께 감싸 안고 가고 그리고 어쨌든 기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3선 도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뭔가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죄송스럽지만 갑질 이런 얘기들도 사실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도 있고.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잘 운영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원장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들이 있다 보면 이게 외부에서 비쳐지는 모습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의원 출신이라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거의 제가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는 동안에 도와 도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규정ㆍ규칙에 대한 엄격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직원들을 더 보호하고 도민들의 서비스에 역량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조금 부드럽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만약에 직원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은 제가 더 다른 소통의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직원들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볼 때는 경쟁구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도민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은 사회서비스원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의 전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혹시 노력하고 계신지.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순간까지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보다는 제가 전문지식적인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 지금 저희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다르게 위수탁하고 있는 센터들이 워낙에 각자의 다른 특화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도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사업적인 부분으로 많이 협업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센터나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현황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관들은 혹시 다 가보셨어요? 기관은 다.

네, 기관은 다 다녀봤습니다.

기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실 때? 기관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일단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하나의 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기가 참 많이 힘든 구조에 있었고요. 31개 시군에 시설들이 많이 흩어져서 운영되다 보니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나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저희 센터들이 본원으로 이렇게 와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백에 대한 문제나 절차상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는데요. 그런 애로점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와 같이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의 역할로 사실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비가 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왜 국비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비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177억은 그대로 전체 살려져 있고요. 저희 시도 사회서비스원 16개의 예산 133억이 전액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출범할 때 민간시설과의 경쟁구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화되어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무튼 계속 얘기가, 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담센터 있잖아요, 경기도 상담센터. 거기 제가 예산 내렸잖아요, 그 시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공공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말씀을 몇 번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왜냐하면 그 예산을 사용해서 외부로 나가면 추후에 외부를 다시 원복해야 될 때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내려지면 빨리 사용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세금으로 받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군데 돌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약직근로자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은 너무 적다. 근로자들이 일하기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기가. 그래서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정말 애로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계속 케어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정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처럼 시간이나 안정된 고용이 조금이라도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돌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의 그런 모습들이 추후에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존폐 기로에 놓일 만큼 그만큼 필요성이,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원장님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를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원장들 16명을 비롯해서 전체 국회의원님들과 중앙에 설득 작업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상임위는 예산 확보가 돼서 통과된 부분인데 아마 예결위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죠? 일단 예산실에서 통과됐지만 저희 상임위도…….

아니, 국비.

아, 국비가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리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저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선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선출직 의원일 때는 집행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을로 됐습니다. 우리 어쨌든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많이 우려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는 7월 19일 날 “경기도 미래를 묻다.”라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토론회가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였었습니다.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토론하시는 거 보고 ‘아, 이제는 내가 좀 걱정을 덜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하셨었을 거고.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일 출근하셨다 하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때 토론회 때 보고 제가 ‘그래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노력해서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저는 70점 정도는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또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어쨌든 큰 그런 조직을 꾸려 나가려면 직원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도 아마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선출직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더 소통하고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잘 굽어살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더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더 좋은 질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5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지금 본부에 채용예정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력현황에서. 이게 지금 12월 내로 채용될 인력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통일돼서 제출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11월 달에 도 공개채용으로 저희들이 8명을 선임했습니다. 8명의 채용을 완료했는데 통합채용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진행하면서 4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으로 내년 6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도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자체로 용역을 통해서 채용하는 공개채용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4명 채용한 직원들이 이번 11월 27일 날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또 긴급돌봄에 대한 저희들의 채용이 1명이 결원이 되고 이전 이후에 4명이 추가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원 보충하는 데 너무 힘드신 거죠?

아마 올해 안에 채용이 완료되기는 힘들 것 같고 4명이 결원된 상태로 저희들이 올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가 이전되면서 저희는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거기에 인원 보충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이어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2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상담센터의 종사자 수가 25명 맞습니까? 아니면 25명에다 플러스…….

정원이 25명입니다.

정원 25명이고 다른 기간제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아, 채용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종사자 수하고 제가 또 퇴사자들 현황을 봤습니다. 퇴사자 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2021년도에는 14명, 22년도에는 28명, 23년도에는 13명. 퇴사자 수를 보면…….

전체 퇴사자 말씀 중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나…….

저희 기관의 전체…….

아닙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에. 그런 이동 수가 많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잘 지켜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노인종합상담센터는 더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인상담센터는 전문성을 조금 더 요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출신들로 상담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간 같은 경우가 의정부에도 있고 상담부스가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재개발원의 도서관 3층에서도 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의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계약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합상담센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3명이 결원인데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충원이 됐어요?

아직 충원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어쨌든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24시 ON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의 가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들이 다 충족되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공기관의 정원이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올해, 내년까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힘든 구조에 있어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계신데 아직 인원 증원에 대한 확답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원과 더불어 지금 근무하시는 상담사들께 우리가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행복해야지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서비스원이면 사회서비스원답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집행부에다가 더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아마 종합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000건씩이나 지금 노인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4,000건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요일제 상담사도 주 1회에 10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야간으로 24시간 교대한다고 하는데 4,000건을 그 근무한 사람들 인원수로 다 나눈다 하더라도 저는 엄청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과도 높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아까 핵심가치 중에 전문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 있는 상담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사들과 그다음에 시군 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군 센터에 있는 상담사들과 전문성이 똑같을까? 원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 안 해 보……. 혹시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김미나입니다. 여기서 할까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지원자격과 도 센터의 지원자격은 같습니다. 같지만 저희가 조례에 보면 전문심리상담과 종합상담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 해서 도 센터는 거의 상담 관련 전공자 그리고 상담 관련 유수 학회 2급 이상의 자격자인 분들을 중심으로 요일제 상담사나 중장년 상담사를 다 뽑고 있고요. 시군 상담사의 자격기준은 좀 다릅니다. 시군 상담사 자격기준은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마련한 노인상담사 자격기준에 의해서 여덟 가지의 자격 현황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상담센터와 도 센터의 상담사 자격 채용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다가 콜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군에 계시는 분, 그 상담센터도 조금 상담의 질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의 질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상담사 자격 현황에 관한 것에서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농, 농촌, 도시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형들은 인력 채용이 좀 어렵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농촌은 어렵다고요?

듣고 있는데도 그런데 가능하면 전문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격기준에 있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도 집행부와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도 힐링을 해야 되잖아요. 힐링 프로그램 그런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서비스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서비스원하고는 별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이 많은가요? 어때요?

상담사 소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요일제 상담사도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많이 책정돼 있지는 않고요. 식사 정도 할 수 있을, 가볍게 워크숍 할 수 있을 정도고요. 시군 노인상담사들의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 1박을 가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 프로그램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도, 시군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을 상상캠퍼스에서 음악회랑 같이 간략하게 좀 했었습니다. 향후는 상담사 소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맞습니다.

그 소진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경기도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만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문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5조 조직 및 인력의 2항에 보면 “상담센터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센터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한참 되셨나요?

2017년부터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2017년부터 되셨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저는 상담하고는 별로,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담센터 직원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것인데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상담사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도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인지. 상담센터면 보통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일하시면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담직과 행정직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과 행정직이요?

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상담, 제가 왔을 당시에는 상담직으로는 상담사 1명과 센터장이 상담직이었고 행정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교해서 보면 상담직이 와서 행정도 같이 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 조례는 도센터만의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도센터를 운영하는 데 201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는 사회복지와 상담을 좀…….

같이 혼용해서 하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신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3명, 행정직으로만 3명이 있고요.

행정직으로만 3명? 아, 조례와 상관없이.

관리직에 있는 팀장들도 다 상담직입니다. 상담 전공자들입니다. 도센터는 그렇습니다.

저도 상담센터니까 상담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야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진행하는 사례나 그런 등등을 볼 때 관리직들이 지금 다 전문직으로 상담사들이 팀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다른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안혜영 원장입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죠? 상담사들은 소진이 많이 돼서 소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상담사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서비스직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엄청 소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어쨌든 기관의 장이시면 직원들의 그런 소진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힐링 프로그램들이 쓸데없이 맨날 놀러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일을 잘하게 하려면 그만큼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시켜주고 힐링 프로그램 아마 많이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소진되는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감정노동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감정노동자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국회에도 그렇고 법 안에, 그런데 이게 대상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아마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진 사업으로 그냥 1년에 몇 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냥 힐링 프로그램 하는 정도로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전체로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전 직원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시기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사실은 9월, 10월 정도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12월 끝에라도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단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사실은 광역의 역할에서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의 그런 같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이 광역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상담센터에서도 상담사들의 대외적인 활동에서 교육 같은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년이 되셨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근본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체계화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민간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공공으로 옮기는 거 그거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장기요양재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지금 현재는 재가센터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시립요양원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많죠? 지금 비영리사단법인인 바우처, 돌봄도 있고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공공과 민간이 되게 혼선되어 있는 게 사실은 공공의 자금들이 들어가죠?

네.

이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회서비스원만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도 다 사실은 공적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대한 혼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공적자금들이 민간영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공공 민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고민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도 많이 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4개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인큐베이팅했으면 시군으로 위탁 주세요. 왜 자꾸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경기도에서 몇 개나 있어요, 전체?

전체 숫자는 제가……. 민간에서 가정과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시설로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아는 분 계세요? 이제는 유보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경기도 내 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볼 때에 전체 9,427개입니다.

한 1만 개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 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에다가 예산, 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지 않아요. 인큐베이팅했으면 빨리 시군에다가 위탁하세요. 위탁이 아니라 전가하시라고. 지금 아시겠지만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2개 정도 인큐베이팅해서 아주 멋지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준 거 아시죠? 아, 위탁이 아니라…….

운영.

운영권을 넘긴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4개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빨리 이거는, 주무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 남 과장님. 남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진해 본 적 있어요, 원장님? 추진해 본 적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시군 위수탁에 관련된 부분들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요. 도하고도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수탁이 도래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네, 현재 도서관 3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로는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원래는 저희들이 구청사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청사로 센터 4개가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 유보되면서 저희들이 본원이 있었던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나머지 2개 센터가, 맞춤돌봄센터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 2개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노인상담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 공간에 다 같이 부스 설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도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외부로 좀 쾌적한 공간으로…….

외부 어디요?

저희들이 조금 여건이 좋은 데를 찾았는데요. 그곳이 영통구청 옆에 중심상가 있는 부분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해를 사게 본인이 선출직했던 영통을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지역구가 지금 누구 지역구인가요, 도의원이 현재? 누구예요? 저는 이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나요?

저희들이 노인상담센터랑 공간을, 근무환경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한 6개, 7개 정도의…….

아니, 결정됐어요? 계약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

네,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이요.

9,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청년사업 사회적기업인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도 전 궁금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청년사업은 우리가 경노위로 다 이관됐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이 사업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앙의 사회서비스원에서?

네, 복지부에서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중앙에서요?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공모사업 해서 하신 거는 잘 하셨고 공모되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컨소시엄 해서.

네, 조건이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는 어디, 누가 선정한 거예요, 기업은?

5개 기업이요?

네, 협약하신. 이거 언론에 보니까 나왔길래 5개…….

저희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자, 이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만 5개고 그것도 영통 중심으로 영통이 2개고 권선구이고 대부분 왜 5개가 다 수원이죠?

제가 선정돼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몇 개가 공모됐었어요, 여기가? 응모, 이거를 공모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곳이 아니라 논의를 수차례 서비스지원단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는지, 5개.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 과정을 좀 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수원만 5개고 특정한 지역들에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중간에 저희들과 처음에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기관들이 계속 포기 의사를 밝히시면서 마지막에 이쪽…….

아니, 31개 시군이 다 공모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왜 수원만 5개가 됐을까요?

그런데 수원 5개가 하나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거 자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노인상담센터도 정확하게 이전계획에 대한 플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17일 날 기사 난 거 보니까요,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ㆍ인력 감축으로 돌봄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제하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순간에 집단 해고ㆍ서비스 폐지”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기사 저도 봤고요. 사실은 저희 기관 노조의 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활동에 관련돼서는 기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 외에 면제시간 외에 가거나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결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후에 따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맡고 있는 직책과 그런 과정 속에서 발언을 조금 전반적인,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라 돌봄종사자들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역할을 맡아서 하시면서 발언을 하신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이후로 대화라든가 또 이런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는 반대로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채용공고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3년 현재까지 채용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기관에 대해서도 공고가 있기는 하는데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도 채용공고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22년도에도 약 한 209개의 채용공고 중에 약 한 30개가 서비스원이고 이 중에 8개 정도는 채용 확정에 대한 공고지만 이렇게 22년도부터 23년 2년에 걸쳐서 채용공고가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저도 여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채용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홈페이지의 채용 광고를 보면 여주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회서비스원 내의 인사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올해 임명되시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보셨다고, 조직체계를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22년이나 23년이나 이러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특단의 어떤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채용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인사과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이전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과 그리고 보훈을 채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도 임용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직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원장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 의무고용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문제거든요.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주로 이전을 하면서 있는 직원들은 더 업무가 가중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맞습니다.

여주로 이전을 가게 된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미리 계획된 일이고 원장님으로 임명될 때 벌써 여주 이전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여주로 이사갔을 때 좀 더 보완해서 인사관리에 대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획 부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주 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안정된 근무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만드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2명에 대한 퇴사자 원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 일반직 주임 5명이 퇴사했고 또 행정직이 3명, 공무직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계속 결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개선돼야지 종사자들의 이직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직원들이 결원되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결원이 되는, 사직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직원들의 연령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원에서 근무하다가 여주로 이전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은 관사에 대한 부분도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을 60만 원씩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주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이 승진에 대한 그런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산이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의 자산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직 도의원으로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역량을 바라보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어떤 행보보다 직원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제부터 갖춰야지 된다고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안정돼야지 그다음 원장님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꼭 어떤 여건 이런 이유보다도 이 여건에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채용하시고 좀 더 보장성 있는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한 5,000여 개의 복지시설들이 있는데요. 물론 몇 개 시설을 지원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 돌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체인력 수단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거다라는 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민간시설에서 바라보는 서비스원에는 지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체인력도 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조건이 있어서 작은 시설이나 일부 시설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 사업도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형만의 그런 지원사업이 다양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체계를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복지시설에도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지시설이다 하면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발달장애인들도 있고, 도전적이고 어떤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복지시설에 인력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안전한 매뉴얼이 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지 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이 파견됐을 때 미리 사전에 교육되고 숙지되고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대체인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인력만 간다 한들 사업의 연계성, 그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꼭 좀 작성해 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대체인력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매뉴얼 작업들을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다양한 매뉴얼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의무로 지금 매뉴얼 체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매뉴얼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 그 분야에 확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일 실시한 23년 경기도사회복지원 종합감사 결과가 행정상 15건, 신분상 6명, 재정상 1건이 처분되었는데 결과는 다 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원장님 재임 때 일어난 일입니까?

3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

3년간이에요, 이게?

네. 종합감사가 3년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한, 20년도부터.

거기서 그러면 원장님이 계실 때는 몇 % 정도가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3월 달까지의 종합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한데요, 두 가지 사안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사 및 채용비리 관련인데요. 이인애 위원님도 한 번 얘기는 하셨는데요. 이건 채용비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렇죠? 경징계 처분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은 징계양정을 뭘로 했습니까?

지금 어떤 인사비리인지…….

간호사 채용……. 얘기를 다 할까요? 5위가 되고 그거. 3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5위까지 하려고 6명까지 한 사항.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나왔어요? 징계양정 뭐 줬어요?

그 사안은 저희 도 감사에서 처분이 한 번 내려왔고요.

경징계 이상을 내리라고 처분을 내렸어요, 도에서. 알아요? 경징계 처분은 이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을 보니까 징계의 종류 제41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인사…….

뭐 줬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줬냐고요. 양정이 뭐였냐고요,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훈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와 훈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신 거죠? 이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그때 없으셨죠? 위원회 하실 때, 징계위.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답 짧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담당자에게 들으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뭐가 맞는 거예요?

아마 그 사안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 것은 같은 시기가 아니고 그 앞에 전임이 운영할 때에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의……. 근데 이 사건은요? 인사 채용비리의 사건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의 징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 징계위원회는…….

그리고 원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랑 같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규정에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인사가, 징계가 나오겠나요? 경기도에서는 경징계 내리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원에서는 훈계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고. 그러면 또 그런 채용비리가 발생이 안 되겠나요? 제발 징계위원회랑 인사위원회 구분 좀, 분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건인데 의원면직된 직원도 있으셨죠? 의원면직된 직원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사전에 그분이 위원회 신청할 때 그 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혹시 제안된 게 있는지 그 제안사유를 본 다음에 의원면직을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냥 의원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이 저희들이 이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이고요. 사직서가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다 인사규정에 나와 있어요. 인사규정 제28조 의원면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이 기소된 중일 때는 면직을 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면직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었고요. 면직…….

아니, 직원들이, 원장님이야 뭐, 원장님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게 다른 센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저희들이…….

본부 직원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규정을 다시 한번 살뜰히 살펴보셨어야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마련했나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3월 달에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직서를 처리하기 전에 이 사안들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따 차후에 바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이번 본회의 때 통합채용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20분간 했습니다. 공공기관 28개 기관의 통합채용은 너무 불합리하고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게 어려우니 수시채용으로 전환해 주고 통합채용을 하되 횟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NCS 시험을 폐기해 달라,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하나인 기관에서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범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렇게 채용비리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통합채용으로 그냥, 공백이 생겨도 통합채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시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시채용에서 이렇게 비리, 비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받으셨고. 대책 마련 반드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시겠지만 관용차량 이용 부적정 관련입니다. 관용차량을 지금 쓰고 계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관사를 사용하시나요?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사용할 계획인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거기 들어가시죠?

아직 담당자들이 결원인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2층 집에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직 저희들이 다른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요, 새시만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2층 집에는 다른 직원도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 저 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 평수는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직원들은 집이, 거주가 없어서 사직하는 형국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2층 관사를 단독으로 쓰실 계획이셨구나.

제가 들어가기…….

저는 2층을 구했길래 직원들을 주나보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임용되기 전에 관사로 쓰는 걸로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 건물이 워낙에 노후돼서 여주시와 협조하에 약간 내부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관사를 시장상권진흥원이 지금 선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3명이 같이 거주하는 관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공…….

아니, 근데 원장님은 이 관사 2층이 적당한 건가요?

지금 한 30~40년 된 건물이어서요.

아무튼 30~40년 된 건물이든 2층을 혼자 쓰실 거 아니에요.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타임 벨 울림)

저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네.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문제를,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받았어요. 여기 경영지원팀에 지경숙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찾아봤어요. 조직도에 안 계시더라고요.

없습니다. 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채용으로 들어오신 거죠? 채용은.

공공기관의…….

수시채용으로…….

기관장의 운전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용역으로 한시적으로 계약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역도 다 채용절차를 거쳐서 오셔야죠.

네?

이 직원은 그럼 원장님이 임의로 그냥 뽑으신 거예요?

용역으로, 용역에서.

용역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도? 인력 용역에서 그냥 주신 건가요? 이분 직급은 뭐예요, 그래서?

주임입니다.

주임으로?

네.

월급도 여기서 나가고요? 주임을 뽑는데 채용절차 안 밟고 그냥 뽑으셨어요?

월급은 용역은 저희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그냥 용역으로 채용해서, 의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채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역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주임인데 조직도에도 없고 용역 직원이라고 없으면 말이 돼요? 어쨌든 직원이잖아요. 주임이라면서요?

직책을 주임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인맥이 있는 건 아니시죠?

워낙에 열악한 환경이라 그렇게 하기…….

이 지경숙 님의 주소는 어디예요, 사는 곳은?

수원입니다.

수원이에요?

네.

그래서 원장님하고 출퇴근을 같이 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시간을 봤는데, 10월 4일 출퇴근 시간표 봤어요, 차량 운행시간. 2761 쓰시는 거 맞죠, 2761 차량?

네, 맞습니다.

7시 10분에 출발해서 도착시간이 9시 30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수원에서 같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관용차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은, 정확하게? 운전원 집이에요, 원장님 집이에요?

지금 차고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어디예요?

지금 영통, 수행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러면 두 분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직원이 저를 픽업하고…….

수원으로 픽업을 와요?

네.

오고 퇴근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장님 태워다 드리고 그 차는 다시 차고지로 가는 거예요?

네.

차고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출퇴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이 작성일지는 운전자가 작성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가 작성한 것 같지가 않고 담당자 강은상, 팀장 전재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일지를 봤는데…….

네, 담당자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 주세요. 이거 데일리로 쓰신 거 아니죠?

네?

매일매일 쓰신 거 아니죠? 이렇게 볼펜이랑 글씨, 크기 이게 다 너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보이시죠?

그 직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 일지는요?

지경숙 주임이 쓴 겁니다.

이분이 쓰신 거라고요?

네.

이분이?

네.

언제 써요, 쓰는 거는? 이거 일지 어디 있어요? 차고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차고지에 있어야죠. 그러면 지경숙 그분은 차고지에서 차를 갖고 태워다주고 와서 다시 또 사무실 가서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기록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건 맞고요?

사진으로 다, 일지를 사진으로 킬로수랑 다 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쓰는 거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 한해서, 복귀하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주사무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차량관리 지침 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20일 날 이거를 공지했더라고요, 공고 게시를.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걸 잠깐만 이거, 제안서 제정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차량관리 지침인데요. “전용 차량은 출ㆍ퇴근 및 업무수행으로 운행한다.” 업무 출퇴근으로 쓰나 봐요, 관용차량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 장소에 입고”를 하고, 이게 제8조1항에 “원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고 입고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봐요. 뜻 맞나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뒤에 부칙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원장이 결재를 안 해 주면 시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원장님?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의 권한이…….

저희들 차량관리 지침에 원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재를 원장이 해야 되는 걸로…….

결재만 원장이 하면 되지 이거 개시 사항을 원장이 결재하는 날로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공포하는 날, 게시하는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규정은 원장님이 안 계셔도 계속 사용해야 될 규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내부…….

경기도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출퇴근으로 쓸 수 없고요. 알고 계셨어요? 관용차량은 출퇴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도의원님 3선이신데.

저희가 종합감사 때 여주로 이전하면서 차고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보면 공용차량 주차장도, 차고지도 경기도청 또는 각 단위 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여야 해요.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안을 하시고 이걸 또 원장님의 결재에 따라 공시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을 좀 해 볼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 제정안도 11월 어제 냈더라고요. 어제 게시를 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조회수 15개예요. 이거 의견제출하라고 혹시 직원들한테 홍보는 해 주나요? “이것 좀 읽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좀 해 줘요. 이런 의견서를 받을 건데.”

한번 내부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주로 이전하기 전에 출퇴근은 제가 자차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주로 이전하면서 지난번 종합감사 때 차고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된다라는 감사관실의…….

차고지를 청사 그 기관 내에다가 정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공공, 공영 지정 장소…….

그리고 서식도 이렇게, 차량 운행일지도 이렇게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의 규정과 규칙이 저희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칙은 원장 결재로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제정안은 폐기되는 게 맞고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준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으로 쓰는 기관장 없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거 딱 하나만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제출받은, 이번에 원에서 갖고 있는 차량 카니발 3대를 신규취득했더라고요. 카니발 2개, EV6, 3대 신규취득하신 거죠?

네.

렌털이 아니라 사셨나 봐요?

기간이 만료돼서 렌털한 걸로…….

렌털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렌털하시는 거죠? 카니발 중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0만 원에서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2대 중에 하나는 원장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 카니발 8131, 그렇죠?

네.

이거는 9개월 동안 1,600 탔어요. 이 차는 뭐에 쓰시는 차량이죠? 렌털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 차?

직원들이 출장 할 때 씁니다. 2대는 직원들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1,600 탔는데요? 1,600이면 제가 안성에서 수원 100㎞거든요, 왕복. 제가 한 16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차량일지를 보려고 했더니 안 주셔서 못 보고 있어요. 이것만 안 나왔더라고요. 이걸 렌털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고요. 렌털 파기하십시오.

아마 대형 차량이다 보니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운영하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해 주셨어야죠. 운전도 못 하는 차량을 렌털해다가 쓰지도 않고 관리는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차량 관련해서 다시 재정비하시고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쓰시는 관사도 크기 줄이십시오. 2층은 안 맞습니다.

개선해서…….

만약에 2층을 쓰실 계획이면 직원들한테 방도 좀 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직원들만 좋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셔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관사 문제를 의논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까지만 하고, 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행감 듣는 내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에 혹시 행감에 참석하셨던 분들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작년 행감 때? (거수하는 직원들 있음)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들 바뀌셨고 원장님도 행감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들어오셨죠? 작년 행감 때 저희가 2021년 실적을 가지고 S등급을 받아서 칭찬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올해 1년이 지난 오늘 행감에 이렇게 큰,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질의를 하겠고요. 누가 봐도 지금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수정하고 고쳐야 될 문제들인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차량일지는 하루에 다 쓴 것같이 느껴지도록,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제8기 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채택을 못 받고 올라간 케이스였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전문성 결여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안혜영 원장님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보여지시는지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의원님을 3선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각고의, 견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도 노력하셨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다양한 업무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오늘 행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이 부족하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주 이전을 하셨죠?

네.

여주 이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리더의 문제, 조직의 문제, 출퇴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들은 것은 원장님의 갑질 문제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려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원이라는 곳, 또 영통이라는 곳 우리가 들리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다시 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시 아십니까?

가이드라인…….

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직장 갑질 유형이라든지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정기적인 교육 같은 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원장님도 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사가 들어가고 이게 감리사가 없이 착공이 됐었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여주시에서 관할을 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알아본 걸로는 처음에 감리를 선임하지 못해서 몇 차례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감리사가 없이 감리를 한다,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게 지어지고 있는데 감리사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인데.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감리사가, 제가 임용돼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감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리사가 있어서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관사가 있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죠.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관사는 그럼 사용 안 하시고 계시네요?

네, 아직 내부에 인테리어가 아니라 필수적인 항목이 안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여주시에서 사실은 관사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래도 차후에라도 직원들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주시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을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하시겠네요? 수원에서.

지금 수원에 일정이 있거나 그럴 때 빼놓고는 최대한 여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로 출퇴근 하고 있어요?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8시, 9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어서 고민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KT위즈하고 LG하고 한 거 아시죠?

네.

혹시 야구장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야구장이요?

네.

아니요, 전 야구 관람은 잘 안 갑니다.

올해 야구 관람 가신 적 있으세요?

올해요?

네.

한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가셨죠? 스카이박스에서 같이 관람하셨죠, 야구? 원장님은 원장님 이름을 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장으로서…….

단체 회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그런 공직기강은 꼭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활동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일 기관장이라고 있나요? 안행위는 소방관 1일 기관장이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기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있죠?

저희가 아마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상담센터 센터장님 계시죠? 몇 번이나 몇 명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저희는 2020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021년 1일로 단 한 번 했습니다.

단 한 번 했어요?

네.

지금 다른 센터에서 센터장님들 혹시나 기관장 초대해서 위원님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근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처음에 임용되고 전문위원실과 그리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릴 당시에 저희들이 기관에서 명예기관장으로 위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은 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나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ㆍ경기동부ㆍ경기노인종합센터가 전부 다 1일 기관장을 위원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초대해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이거 14개 다 읽겠습니다, 14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법령ㆍ규칙 위반한 채용절차 운영, 사적 관계자 부당 채용 및 평가서 위조, 법령 정관상 근거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 지급,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 사실 여부 확인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상품권 구입 및 배부 관리 소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무등록 건설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준공검사서 미작성 등 계약업무 소홀, 사무실 사용료 지급 검토 소홀, 관용차량 관리계획 미수립 및 업무 소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준수 소홀. 이게 지금 3년 만에 한 번 하는 감사지만 원장님이 임용되고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심정이 어떤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생했던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임용되고 나서 1월 달부터 바로 문제가 지적이 돼서 고용노동청에 관련된 사안도 좀 있어서 노무사를 선임한 적도 있었는데요.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금 잘못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됐어요? 그럼 이거 다시 환수하나요?

회수했습니다.

7,750만 7,890원이에요. 이거 다 회수했어요?

네,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성과 S등급 받았을 때 성과급 받으셨었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무슨 등급 맞아서 성과급을 받았나요?

22년도에 성과급을…….

없었나요? 등급을 뭐 받았어요?

이번에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저희가 올해는, 22년도의 평가는 올해 받는 건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22년도 게 안 나왔어요?

22년도 게 지금 23년도 말에 지급이 되는 거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예정이에요?

네.

22년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나가서 환수하는 사고가 있고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 S등급 받아서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드렸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장애인 생산용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칭찬해야죠. 잘했으면 성과급 줘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4개나 되는 막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본질의 10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국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62개의 노인복지상담센터, 아니, 노인상담센터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운영비가 150만 원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운영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다가 제안한 적이 있나요?

그 부분만 요청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건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관 내에 이 상담센터가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취약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들과 협력해서 보다 더 복지관 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사회에도, 61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많은, 특히나 노인빈곤이라든지 노인 자살률도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엄청 많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 있는 상담사들이 사실은 1명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적하셨던 슈퍼비전을 비롯해서 그 외에 방문상담이나 이런 때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기관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그런 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부천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시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재가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민간 포함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3,128개 있다…….

사실은 2개만 빼놓고 다 민간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3,000몇 개와 과연 남양주와 부천종합재가센터가 실질적으로 나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라든지 특화사업 그리고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공공에서 하는 건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른지.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분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무법률상담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채움 연수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도내 돌봄기관이라든지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인사ㆍ노무 매뉴얼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창구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들이 있지만 올해에도 그런 매뉴얼들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누가요? 전문가가?

저희 본원에서도 노무사례집 발간을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공동으로 제작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돌봄종사자들의 확대가 상당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노무법률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 이런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장으로서 준비는 어떠십니까?

올해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그냥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 광역의 영역으로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그 매뉴얼 작성된 것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전문가 집단이 하는지 그 명단과 함께 같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경기도에 몇 명인지 아시죠? 종사자가.

전체 인원 말씀이십니까?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근데 데이터에 되게 약하시네요, 원장님이.

네,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은 딱딱 기억하고 계셔야지. 요양보호사가 돌봄의 가장 기본인데 경기도의 인원을 모르시면 안 되시죠.

1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6,000…….

활동 인원이요? 아니면 실제로…….

장기요양요원 수가 16만 9,25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정도인데 그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인원이 적지는 않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마 열악한 처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판단하시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어쨌든 연구를 했는데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 1도 안 됐고요. 하다못해 독감주사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대체, 원장 정도면, 최소한 요양보호사가 가장 돌봄의 기본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들이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은 있었는데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원체계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실 원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돌봄의 안정성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의 안정성들을 보장하고 특히나 복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포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거나 이러기보다는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한 사람의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왜 원장님께서는 강하게 주장을 못 하셔서 예산 반영이 안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원은 많지만, 지금 요양보호교육원에서 양성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네?

교육원에서 발생되는 요양원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돼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원이 경기도에 몇 개나 돼요? 지금 교육원에서만 이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원에서 양성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자격증을 습득하고 요양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하는 데는 아니죠?

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은 없죠?

네.

어쨌든 지금 교육원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성되고는 있지만 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좀 오버해서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교육원들이 많다는 제보가 사실은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뽑을 때 어쨌든 잘 선별해서 뽑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 시설이라고 하시죠. 시설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거버넌스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버넌스라고 해서 꼭 팀이 아니라 각 그룹별로의 네트워크나 어떤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노인상담센터도 한 번 정도 전체 모였냐라고 그랬더니 안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였었어요, 상담사들? 62개의 상담사들 모인 적이 있어요?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회의로 1년에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 해요?

네 번 정도 1년에 모이고요. 두 번은 상반기ㆍ하반기로…….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네트워크에서 반영된 의견 때문에 150만 원의 운영비 인상해 달라고 도에 제가 보고…….

제안했어요?

제안해서 보고 올렸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려면 얼마 전에 해야 되나요? 대체인력을 받으려면 얼마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전월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인력이 수급이 되나요?

저희들이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18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단기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출근을 못 할 경우에 당일 당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일 당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당일 날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체인력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에 해당 자격이 된다고 하면 긴급 틈새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물론 100%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원하는 날짜가 휴일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라도 비울 수 없는 돌봄 인력들의 특성에 비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현장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인력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AI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했지만 AI모니터링 사후관리라든지 피해노인 가정 내 응급안심 서비스 연계 등으로 재학대가 예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 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AI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위원님?

네.

AI 사업으로 다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11월 초로 볼 때 한 4,500……. 지금 저희들이 AI 서비스를 하면서 긴급 핫라인으로 연결하거나 위기 사례를 발굴한 사례들이 한 19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미흡함은 있을 수 있으나 인건비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미스매칭 같은 게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계속 한쪽에서는 창출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덜 노동력을 투여해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뭔가 미스매칭 아닌가요? 이게 뭔가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사후관리하고 전화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노인 상담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데서 얻어서라도, 사실은 AI에 의존보다는 보다 직접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 높은 상담 서비스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통해서 저는 이 노인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또 AI에 의존하는 게 상충된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일부 동의가 되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주신다면 저희들이 AI가 진행하는 것은 거의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발굴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벗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복지에 돌봄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연결하고 위기 사례를 발견했을 때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물론 지금 돌봄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전체적인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박재용 위원님은 10분밖에 안 하셨네요, 아까 오전에. 그러니까 추가로 10분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 황세주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서 계시니까 원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전 도민들에게 해야 되는 돌봄 서비스이면서 31개 시군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정책을 입안하는 광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돌봄에 돌봄을 더해서 또 전 생애 통합 돌봄을 완성해서 그다음에 체감 높은 돌봄 제공이며 영유아ㆍ아동ㆍ어르신ㆍ사회복지종사자ㆍ지역사회, 지역사회에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안정되게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좀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표가 있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하고자 하는 이런 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이 31개 시군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각 지역에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까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종합재가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종합재가센터라든가 국공립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재가센터도 두 군데밖에 없고 또 국공립시설도 두세 군데밖에 없고 등등 보면 31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기도형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가센터의 역할이 두 군데 시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도 한정적이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가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통합 돌봄에 거점의 역할을 하는 기능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라 16개 사회서비스원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균형적인, 그러니까 불균형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보면 분명히 돌봄에도 아동이 있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 보면 돌봄의 추진 전략에서 봐도 아동에 대해서는 0명이에요, 지원 건수가. 23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의 지원 건수도 0명이고 또 파견인력 현황 지원 인력에도 아동은 0명이에요. 또 이용자 현황을 봐도 아동은 0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아동에게 가장,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아동지역센터라든가 또 돌봄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라든가 기관에서도 굉장히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정작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파견이라든가 2023년 추진을 보면 아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서 하겠는가. 분명히 이거는 담당 어떤 조직의 허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곁들인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이런 추진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아마 긴급 돌봄 신청 및 파견 현황에 관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돌봄사업 운영실적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요구자료에.

긴급 돌봄에 관련된 자료 맞으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안에는 신청 건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부의 지침이 조금 지연돼서 내려오면서 올해 사업이 8월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없는 상태로 시군에 홍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22년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321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아동에 대한 건수가 아주 미흡하기는 하지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긴급 돌봄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지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들어드렸던 내용이고 또 하나, 불균형하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이렇게 돌봄 시리즈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홍보 내용을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하는 내용은 있어요. 하지만 올해 실시된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하기 좋고 보기 좋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치중한 정책 사업이 되고 있지. 정말 열악하고 정말 손길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길이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이게 불균형한 사업이, 불균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어느 직원 누구나 모든 분들이 돌봄에 취약의 정말 사회 서비스, 서비스 최고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못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각 직원들에 대한 불안정한 업무, 불안정한 자리,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직이 강해져야 되고 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이러한 돌봄의 현장 내용을 이해하고 균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실망스러운 사회서비스원의 올 한 해 이런 정책에, 불균형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24년도 사업에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시설지원팀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운영이 됐고 이번 주 주말에도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아이발달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장애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선별작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린이집과 유관기관 5개 기관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매칭해서 어린이집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매뉴얼도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과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아동, 어르신,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사회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치중해서 이루셔야 된다고 해서 그 분야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비스는 골고루 하실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유의 업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5분만 더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안재홍 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인애 위원님 먼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주신 거 업무추진비 카드번호랑 카드내역 받으셨죠? 혹시 자료 보셨어요, 원장님?

저는 아직……. 네, 받았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가려진 데가 있어요, 원장님 보시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아니어서 가려서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아닌데 그 카드로 사용해도 돼요?

아마 사무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금액이 2023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9월 30일 자입니다.

네, 9월 30일 자 기준으로. 그럼 카드 외에 또 사용하신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로밖에 사용 안 했어요?

카드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금액이 다르던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총계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여기는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까지 계산해 본 결과는 제가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는 800만 원 정도 돈이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의금이나 화환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의 금액은 그렇게 사용되신 거예요?

네, 저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기관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이렇게 체크돼 있어요. 체크돼 있는 건 또 뭘까요? 이렇게 V표시로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그냥 짐작하건대 업무추진비를 매달 공지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실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결원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아마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자료를 가려서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별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는 어떤 금액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거랑은 별개다라는 구별을 주셨으면 더 명확할 텐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에 다 손이 갔잖아요, 이미. 체크돼 있고 가려져 있고 그러면 사실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가려서 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준비해서 차라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무관리비 때문에 지출된 거다 그러면 그 내역을 표시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손을 대서 가려져서 나오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아이맞춤컨설팅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유관기관 업무협약해서 어린이집 5개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맞춤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제가 계약하신 사항 계약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한 걸 보니까 어떤 기관에 그냥 사실 이 업무를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어린이집 방문해서 아이들 체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네, 대부분의 사업 진행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좋은 의도는 맞아요. 저도 우리아이맞춤컨설팅 관련해서 이게 장애 미진단 아동에 대해 미리 뭔가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은 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기관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개입이 조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체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도는 너무 좋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관 내에서 이거를 수행할 때에는 어쨌든 조금 더 체크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이번 사업을 조금 확대하면서 열악한 동두천지역을 포함한 육아종이 없는 유일한 지역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공존하고 있어서 사업을 확대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복지국에서도 사업하는 거 있어요, 비슷한 거. 같이 좀 협력해서 내용이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컨설팅 사업이 다 시군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업을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업무추진비 관련된 거는 다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님 언제 정확하게 입사하셨나요? 입사일이 언제세요?

전임입니다, 22년도.

전임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22년도…….

아, 그러면 참석 안 한 게 맞네요, 22년도 자료였어도.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왜 했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인사위원회 했다며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안 계셨던 건 맞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운전원을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운전원은 원장님 차량만 운전을 하는 건가요? 다른 일은, 다른 업무는 없나요?

전체 차량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갖고 있는 3개?

네, 저희 3개 차량의…….

그분이 무슨 관리를 해요?

그럼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받은 자료는 6월 29일부터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 자료가 전달돼서…….

근데 이분이 운행 킬로수를 따지면 맞아요.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차량은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운행을 안 했다는 걸로 보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한 달에 1회부터 5회까지 적게는 1회, 많게는 5번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맞나요? 맞을 거예요, 차량일지에 적어져 있으니까.

위원님, 차량번호 다시 한번만 좀…….

8131. 아까 킬로수가 1,622㎞ 9월 말 기준.

지금 8131이 6월 28일부터 취득이 돼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여기 요구자료에는 카니발 8131, 202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정정해서…….

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네, 띠지를 다시 붙여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것만 띠지가 안 됐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차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오전부터 말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차를 렌트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연동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는데 원장님, 혹시 이거 행감요구자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수의계약서인데요, 118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여기 수의계약에 연번 55, 57 렌트카 용역, 렌트카 비용이 지출됐어요. 한 달 그리고 57에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 한 두 달 410만 원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지금…….

그리고 분명히 이 차도 그쯤에 취득이 됐을 텐데 이 410만 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차량이 지금은 퇴사한 직원인데요, 그때 담당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는 바람에 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있던 차가 만료되면서 반납을 해 버리는 바람에 차가 없어서 렌털을 다시 중간에, 렌털을 하는 중간에 렌털을 다시 하면서…….

네, 렌털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410만 원이나 드나요? 다른 차 렌트랑 비용이 차이가 나서요. 이 410만 원 차는 어떤 차일까요? 두 달 빌렸어요. 두 달 좀 못 되게.

네, 두 달인데 아마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단기로 빌리면서 단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엄청 진짜, 이 금액 또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 중에 직원들 복무관리 부적정성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연차가, 그렇죠? 이걸 아마 일수를 초과하는 줄 모르고 계속 썼나 봐요.

네.

그래서 연차 초과 사용한 건 9건 그리고 병가나 공가를 사용한 건 4건이나 됩니다. 이거 시스템 구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시스템이 아직 개선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올해에 저희가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문조사해서 모든 시설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올해와 내년과 이렇게 나눠서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사실은 G-포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다 보니 경기도의 G-포털은 워낙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같이 쓰고 있어서 버퍼링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애로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또한도 직원들의 윤리나 이런 거에 또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그리고 도덕성에 약간 저촉되는 복무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도 보다 긴장하셔서 직원들의 이런 근태관리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집행됐던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 집행됐던 것들을 환수조치했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한 거예요.

김재훈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환수되지 않고 기관 경고조치로 내려오고 환수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환수조치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이 다 갔다는 얘기네요? 환수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 지금 그 부분은…….

이 내용 누가 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팀의 안태용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장시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행정감사를 보셨죠?

네.

지금 방금 말한 순세계잉여금 7,750만 7,890원 이거 지출하는 데 동의하셨어요?

동의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네.

그럼 보고도 없었네요? 이건 감사를 그냥 받은 거지 보고가 없었네요, 상위 기관에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들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어요? 보고받지는 못해도 지출, 이게 성과급으로 나갔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들으셨는데 지금 열네 가지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금은 지급이 됐어요. 자체감사가 다시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거는 행정감사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거 말고 경기도 복지국에서 자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비,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4개의 경고조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S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7,700만 원이 나갔다는 게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이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원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하고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에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정회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어보면 다들 대꾸를 잘 못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의 많은 부분이 직원들이 바뀌거나 제가 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숙지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꼭 숙지하셔서 궁금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누가 봐도 저거는 하루에 그냥 다 쓴 것 같은 차량일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글씨 형태, 펜 형태, 그 형태가 다 똑같으면서 그렇게 쓰고 날짜 틀리고 뭐 틀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시려면 완벽하게 좀 서류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치도 의혹 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담당자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썼다고 그러면 글씨체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쓰신 분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알겠죠. 아실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미숙 위원님.

저는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시간 다 썼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례가 좀 바뀌어서 그거 쓸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죠? 그 전에 쓴 건가요, 이게?

지금 담당자가 20년도에 집행한 거라고…….

20년도에 집행했습니까?

21년도에 집행한 거라고 합니다.

22년도부터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쓰죠? 예산 편성할 때는.

네, 지금 담당자가 설명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지금 말한 게 오전하고 원장님이 말한 거하고 본인이 말한 거하고 다 달라요.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들어가시고. 원장님께서 어쨌든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되셨죠. 저는 짧게, 오전에는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뒤에 팀장님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부님들은? 원장님이 다 아시냐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전달해서 정확한 전달을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계속 오해가 생기게 하고. 아까 김재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번씩이나 틀릴 정도로 위원들이 받아들였다면 행감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는 원장님도 잘못이지만 뒤에서 보좌하시는 중간관리자들도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여기 원장님만 얼마 안 됐지 다 오래되신 분들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원장님이 다 모르시면 옆에서 자료를 주든가 설명을 하든가 대신 설명하겠다든가 이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속 시원하게 딱딱 대변해 주셔야지. 계속 오해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직원분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히 전달하시고 그 내용별로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셔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행감 때 틀리게 말하는 거, 원장이 틀리게 말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팀장들, 직원들이 제대로 하는 거냐고. 원장이 실수하길 바라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잘 좀 하시고 팀워크를 잘 살려서, 원장님도 똑같습니다. 원장님도 직원들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히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참석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