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증인선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권보연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박용배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경인일보 이영지 기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과 6쪽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민원발생 사업장과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80개소에 대해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ㆍ미흡 업체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는 등 민간 측정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10개 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민원 사업장 검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한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악취개선 지원사업과 학교 및 재개발 사업장 석면 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추진해서 안전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6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서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공간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12쪽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조사입니다. 도내 동서남북 대기권역별 4개소와 오염 우려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평가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 주거지역의 대기 중 다이옥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또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 및 도로변 대기환경 측정소 1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해서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의 현황과 생활밀착형 환경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성분 정밀분석을 위해서 대기성분측정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중의 유해중금속 오염도 파악 및 황사 시에 신속대응을 위해서 대기중금속측정망도 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성분분석으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온실가스 대표성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질 평가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진단 및 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대기질 측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대기오염 측정요청 민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대중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청정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검사와 기존 공동주택 라돈 무료 검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검사,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개선 수질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주요 59개 하천 및 호소와 163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물환경측정망을 운영 및 평가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저수지 및 인공습지 등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여 물 관리 정책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ㆍ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검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원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컨설팅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수, 정수, 수돗물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먹는샘물,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물환경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위해 도내 주요 하천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냄새 및 조류독소 모니터링과 함께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먹는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도내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 대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주요 저수지의 식물플랑크톤 수생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ㆍ호소, 폐수, 먹는물 등 수질환경 미생물 검사와 물벼룩을 이용한 폐수 생태독성 검사를 수행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질환경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한탄강수계 색도개선 수질조사입니다.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2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에 대한 6개 항목을 2020년부터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기데이터드림 공개 및 한탄강수계 수질평가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한탄강수계 전반에 걸쳐 촘촘한 수질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환경변화 대응 대외 업무협력 확대, 창의적 연구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지원,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공정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의 품질관리와 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금년에도 국내외 숙련도 전 분야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서 시험ㆍ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민간 측정대행업체와 기술지원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또한 실적에 대한 기술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변화 대응 대외 업무협력 확대입니다.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ㆍ도ㆍ지자체 등과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업무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 타 시도와의 환경 분야 공동연구 및 부실측정 근절을 위한 측정 대행업체 합동점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기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창의적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및 연구 관련 특허출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원내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민간업체 대상 맞춤형 환경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 공공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공정 개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현안과제인 한탄강 유역의 색도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오염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수처리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16건의 특허를 확보하였고 이를 민간기업에 기술이전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에서 38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3년 연구과제와 41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또한 의견은 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앞으로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의를 또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요구…….

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또는 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원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93페이지에 12월 24일 날 직원 격려차 집행한 거 있어요. 그다음에 95페이지 6월 28일 날 기념품 구입하신 게 있고 99페이지 7월 19일 날 직원 격려차 쓴 게 있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간담회 때 3월 14일에 쓴 게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집행품의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군에 지원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고양시에 장항천이 있고 한류천이 있는데요. 장항천은 지금 장항수로로 바뀌었고요. 그 두 군데의 3년간 수질검사 내역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조치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시 내의 약수터 그 현황과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 부적합 퍼센티지 이걸 특정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아닌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아마 부산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국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마약류에 대한 검출 조사한 거 있죠? 경기도도 다 포함됐었고. 그래서 전국, 경기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전국 상황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거나 또는 구할 수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개략적인 건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개략적인 거 먼저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어디 부산대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면 그건 받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도로변 대기측정망이 있고 또 다른, 도로변 대기측정망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도로변 대기측정망 포함해서 다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의 삶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련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발생원 정밀조사로 악취관리 정책 지원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고 이런 부분에 밤낮으로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명새빛공원 인근 악취유발물질 측정결과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이게 지정악취물질, 악취유발물질 44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10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2차 측정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물질은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3차에 걸쳐서 나타난 그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광명새빛공원 인근 악취물질을 올해 3차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나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직접 느끼는 복합악취가 있고 저희가 측정차량을 현장에 일주일 동안 대기하면서 24시간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47개 항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동안 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새빛공원에서.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절별 또 온도별, 풍향별 이렇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주일씩 해 갖고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복합악취를 측정하기에는 좀 양이 적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를 살펴보니까 2차 측정결과보다는 암모니아물질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것들은 우리가 기준에 있어서의 권고는 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 광명시 주민들의 느끼는 체감은 다르기 때문에 안양시에다 저희가 공문을, 우선 3차 결과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메일로 그 내용들은 다 담당자한테 안양시에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 물질은 일반적인 다른 타 지역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암모니아 같은 물질은 황화수소도 조금은 나오고 체감하는 것들은 조금 주민들마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유발물질이 발견이 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인근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 이런 문제들의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밀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높고 낮음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광명시와 안양시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이런 악취유발물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갖다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악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 관련된 새빛공원에 대해서 시군 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시군 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안양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에 추후 시설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나오는 물질들을 갖다가 탈취기를 가동하고 또 지하화시켜서 소화조 냄새 차단시설을 내년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도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해는 지금 저희 연구원이 광명시에 나가서 또 안양하고 함께해서 주민들의 간담회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12월 중에. 그리고 안양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냄새물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서 그것들이 시설개선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악취저감장치 시설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얘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은 2023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고요. 우리 자료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2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시군 합동 수질검사가 265건에 부적합 6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군 자체에 의뢰 수질검사했던 게 광명, 하남, 양평, 과천시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자체검사 민간위탁기관 위탁검사 4개 시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광명 14개 중에 8개가 부적합이고요.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자체검사한 게 6개 중에 5개가 음용불가 부적합이고 양평은 7개 중 7개가 정상이고 과천은 12개 중에 10개가 정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봤었을 때 4개 시군에 자체 의뢰 검사한 거는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기도의 약수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시군의 업무하고 경기도 업무가 나눠져 있고 이 사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환경부 훈령에 보면 이게 도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서 이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저희가 2023년 3월 달에 저희 31개 시군구에다가 약수터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시군과 담당자 간에 통화도 했었고 그런 못 하는 이유는 용역을 줘서 시군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약수터가 한 23%, 23.7%가 부적합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시군에 있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통화도 해서 내년에는 이 3개 시군에 있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정도는 의뢰해서 이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에서 자체조사한 4개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은 기타 여기 그 4개 시군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물을 먹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수질검사한 거를 보고하시나요, 4개 시군이? 자체검사한 거를 보고합니까?

저희는 검사ㆍ연구하는 쪽이고 관리는 수자원본부로 다 보고가 돼서 수자원본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나머지 시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하거나 또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본부하고 좀 더 협력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배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더욱이 2개 상임위에 걸쳐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박용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명예로운 퇴직을 얼마 안 두고 계시는데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원장님 후임이 이제 개방형직으로 아마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방형직인데, 저는 솔직히 개방형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부에서 숙달된, 숙련된 우리 전문가들, 공직자분께서 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개방형이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응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 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기 전에 또 하나 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6페이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해 주셔서 특히 수질 분야 관련해서는 외국의 국제숙련도 인증을 아마 미국의 ERA라는 기관에서 8년 연속 계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거기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계속 최고등급 받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업무에 숙달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고의 품질검사ㆍ분석 기관 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른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경기도 신청사 내에 라돈 농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 주십사 하고 플러스 신청사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전반적으로도 측정을 하고 그런 걸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 라돈 등 기타 오염물질도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고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신청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 법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은 사실 저희가 아니잖아요, 도 신청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민원인 분들도 많이 다녀가시는 그런 공공청사의 특성상 실내공기질을 유지나 관리하는 대상기관은 아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조사 등을 실시해 주시면 우리 도민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내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이전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지상까지 저희가 16개 지점을, 도의회만 해도 16개 지점을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하 4층부터 3층 했는데 3층이 VOC나 라돈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또 공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환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청소하고 개선이 됐고요. 또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라돈하고 VOC를 측정했었는데…….

그렇죠, 측정하셨죠.

처음에 이 새 가구가 들어와서 VOC가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 가구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 부적합이 나는 곳이 계속,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번 저희가 측정을 했었던 결과가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보다도 높은 건 전혀 없고 또 그냥 관계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또 위원님들 요청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경기 신청사가 이 옆에 교육청이 또 새로 생겨서 저희 경기도는 아니지만 교육청이라서 경기도교육청은 또 저희가 직접 콘택트해서 새집증후군이나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원장님 고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일이라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도청이나 교육청, 민원실 등 민원인들이 주로 왕래를 하는 그런 장소는 좀 신경을 써서 힘드시겠지만 측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4개 권역별 대기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년도 대기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 4개 측정소에서 다 미세먼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거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자료도 그때 내셔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 분석해 본 결과 미세먼지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유해물질,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좀,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점차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특히 서남부권 김포나 평택 그 2개 측정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가 점차 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도 우리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계신 RE100,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RE100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RE100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사ㆍ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미세먼지는 감소를 했고 온실가스가 점차, 특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잘해 주신 거고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내주셔야지 정책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측정소에서 여러 성분을 분석하고 있지만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포함,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유해물질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적극적인 조사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22기의 측정소가 따로 대기, PM10, 이산화 SOx, NOx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4개에 대해서 성분측정소라고 있습니다. 이 성분 측정소는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이온물질에서부터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살펴보고자 성분측정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VOC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에 관련 이산화탄소하고 메탄하고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30년 전에 얘기했었던 기후변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저희가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가뭄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에어컨 활용을 하면서 각종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아직도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여기에, 이러한 유해물질인 VOC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물질, 기후위기에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다량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 조례를 더 강화시키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온실가스로부터도 좀 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뭔가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이게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자료들을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또 자료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따로 간행물로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또 명예로운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직생활 한 39년 하다가 정말로 명퇴하기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저도 동기들이 있는데 한 3분의 2는 가시고 남은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인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도담소에서 도지사님하고 한번 간담회 할 때 도지사님한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좀 장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뭐 혹시라도 반영된 거 있습니까, 이번에요?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직접적으로 또 저희 식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노력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따로 예산을 챙겨주셔서 저희가 올해 큰 문제 없이 장비 예산은 달성을 했고요. 아마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로부터 특별히 어려움을 올해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자주 나빠지고 있으면 장비가 현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돈 검사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정수장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8페이지네요, 거기. 검사 대상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민방위 급수시설만 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저수조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그랬었는데요. 아, 라돈 검사하는 거요, 저수조.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께서 아르바이트해 가지고 저수조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 같은 데 저수조에는 진흙이, 오래되다 보니까 침수돼서 진흙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라돈이 검출되는데 저번에 또 언론보도 보니까 뭐냐, 경기종합노인복지회관에 또 “저수조 관리 실태 조사하는데 라돈이 나왔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300세대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요?

네, 저수조 같은 거 보면 좀 오래된 데 실제로 그냥 청소하다 보면 진흙이 많이 쌓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일부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한번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해서 하면 우리가, 관공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관공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관공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그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 조사 안 된 곳 있으면 조사 한번 계획 세워서 해 보시면…….

네, 그건 어렵지 않은 상태니까 내년도에 따로 좀 더 확대해서 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부적합이 약 26%인데 금년에도 한 21%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자꾸 부적합이 나온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사실은 때로는 오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오면 대부분이 저수조 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물이 쌓이거나 흙물이 쌓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결과를 시군에다 보내줘서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부적합한 것들은 시군에서 다 청소를 해서 닦아내고서 다시 시설개선을 해서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시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정도만 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만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부적합 나온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소각장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자체적으로 혹시 그 소각장에서 측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 자체적으로 다이옥신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1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대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데에서도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자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민간 측정대행업체가 경기도에도 7개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우리 말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들을 측정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고양시는 자체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고양시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뭐 특별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도의 유일한 종합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검사도 하지만 시군의 측정대행업소 이런 데 있어서 일부는 기술, 점검기술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익을 내야 되다 보면 조금은 편법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국제적인 소송에도 대비해서 성적 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 성적을 가지고서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업체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전문성이나 아니면 기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서 정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계속 얘기되는 게 수입과 지출을 따지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만약에 고양시 수질검사기관이 폐쇄될 경우에는 그게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관련돼서는 민간 측정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물, 수질에 대해서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공서에서 관원으로 의뢰된 것들은 저희가 크게 문제없이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엽적인 건데 우리 작년에도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꼭 새벽에 그냥 특정 시간대에 냄새난다고 해서 한번 원장님이 “측정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계 내에서. 그래서 거기 또 쓰레기, 슬러지 제거하는 시설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특정 시간대에 새벽 때 한번, 여름이나 그럴 때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기북부지원에서 특별히 그쪽 지역에 여러 차례 가서 시간도 새벽 시간대, 밤 늦은 시간대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 해서 RTO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하화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에 계속 시설개선이 이뤄질 것 같고요.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지금 제일 냄새날 때가 사실은 가을철하고 봄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다시 한번 측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에 19쪽서부터 보면 3장 부분,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챕터가. 그래서 1번이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검사,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그다음에 4번이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연동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행감으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도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갖고 있는 전문성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마약류 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쭉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2020년으로, 과거로 돌려보시자고요. 2020년도에, 다 알다시피 2019년ㆍ20년도에 코로나19가 막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건데 동아사이언스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2020년도에 다뤘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0년 2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신종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2020년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역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비춰볼 때 이미 한 해 전인 2019년 말에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전문가들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 ISS가 다른 연구를 위해 모아뒀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생활하수 샘플 40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가 확인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못 찾았는데 의외로 그전에 하수 샘플을 채취해 놓은 걸 갖고 이렇게 검사를 해 봤더니 그해, 그 전해 말에 몇 달 전에 이미 여기에 이런 RNA가 발견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곳에서 나왔지만 추적을 할 수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지.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하수기반 역학이라는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하수기반 역학에 대해서.

네.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하수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폐의약품,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다가는 또는 하천에 버렸다가는 토양ㆍ수질을 통해서 잔류. 생태계 교란ㆍ인간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의약품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원장님?

네.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새우가 코카인에 절었다. 마약 흐르는 영국 하천” 이것도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미국 하천이 불법 약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강물과 하수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 가능하다.” 이건 약간 몇 년 전 기사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된 마약 또는 이런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또는 분비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어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강남 클럽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다가 일당이 일망타진됐다라는 건데 “60만 명분 마약을 갖고 와서 강남에다가 배포를 하려다가 잡혔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문제점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적으로나 뭐 이런 제도가 미비해서 하천에서 의약품 성분이랑 마약류 검사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법도 미비하고 제도도 없고 정부에서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분석을 한 거죠. 영산강, 한강, 금강 수질측정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영산강, 한강, 금강은 앞으로 설립 운영 예정이라는 거고 칠곡군, 구미시, 함안군, 양산시 이런 곳에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일단 의약물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출된 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58종 정도가 나왔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하천에서 58가지 정도 약품이 나왔는데 이게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항진균제, 기피성 피부질환 치료제, 신경통 치료제, 소염진통제, 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부정맥 치료제, 소화성 위궤양 치료제, 중추신경자극제. 심지어는 정신질환 치료제 성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부산대 용역 수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했던 것 거기에 보면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홉 곳에 한 곳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검출된 것들 보면 우리가 보통 필로폰이라고 얘기하는 메스암페타민하고 MDMA, 우리가 흔히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나왔고 코카인 성분도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하수처리장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경기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종합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안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보건 또 의약품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거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저희 고민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마약류 같은 것들이 경기도만 해도 수원에서 필로폰 성분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엑스터시 성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 수원, 성남…….

심각한 거죠, 경기도도 지금 상황이.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하는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2020년대의 이탈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진보되면서 이제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옛날 샘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금은 그래서 유전자은행이라든지 미생물은행을 두는 것들이 이게 나중에 어떤 건지도 밝혀야 되지만 그게 향후에 미래세대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것들도 밝혀지지만 또 하나는 그게 나중에 전 세계적인 이러한 팬데믹 현상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첫 번째로 이 마약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해서 지금 올해……. 올해 하수역학기반 용역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에서 이러한 다양한 마약류라든지 아니면 항생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이게 얼마큼이 돼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전염병인 코로나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시간 다 돼 가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 분야도 유전자 분석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PCR 기계도 있긴 하지만 기기를 보강해서 이런 쪽에도 다양한 것들에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타임 벨 울림)

네, 일단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대안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정부도 아직 놓친 부분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걸 하려면 전문연구사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검사장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물품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거, 법령 등이라든가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당장 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정도 때 되면 일단 도지사님한테 이 상황 심각성을 보고하고 행감에서 거론이 됐고, 이걸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도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업무보고 2월 달인가 하실 때 그때 이걸 한번 다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보고드리고 또 내년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140쪽에 지하수 등 수질검사 내역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게 측정이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의례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 지하수는 대부분이 민원인이나 또는 저희 소외계층은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나 군부대에도 50% 감면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에서 관원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의뢰받아서, 민원ㆍ관원 의뢰받아서 하는 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경우 말고는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네.

그중에 보면 학교급수라고 하는 게 학교급수가 상수도 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도 있고 일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가 저희가 조사한 게 간이상수도 포함돼 있…….

여기에는 지금 학교에 있어서의 지금 여긴 큰 거고요. 거기에선 그냥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정수기 조사한 겁니다.

정수기 거를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아닌 거네요? 상수도에서 나온 물을 정수해서 걸러서 나온 거를 측정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건 안전하게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관련돼서 학교 정수기가 단순하게 미생물 정도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를 민간업체라든지 이렇게 둬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검사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검사건수도 줄어들고 또 부적합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나 지하수나 의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라기보다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대개?

약수터는 전부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채취해서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시군에다가 물맛이 이상하다든지 오염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다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분의 1 정도가 항상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시설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치만 해당 의뢰한 기관에 통보만 하는 거죠?

네.

어떤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안 하나요?

통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남기 때문에 당연히 약수터는 시군 관리이다 보니까 우선은 부적합이 나왔으면 폐쇄를 하고요. 아니, 사용중지를 하고 거기에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시설개선돼서 성적이 나오면 그때 이제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적합 나와서 폐쇄하면 폐쇄한 곳에 대한 근거자료가 다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근거자료 있으면…….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관리는 수자원본부에 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자원본부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150, 아니지. 중점관리저수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물왕저수지, 왕송저수지, 기흥저수지, 반월저수지, 남양저수지 이렇게 중점관리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옆에 측정결과치들이 쭉 나오죠. 이게 보면 중점관리저수지로 했는데 2021년도ㆍ2022년도ㆍ2023년도 수치가 변동이 없는 지역 저수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수치에 크게 변동이 없고 또 왕송저수지도 수치에 크게 변동이, 왕송저수지는 2023년도에는 약간 변동이 있다고 치고 기흥저수지도 거의 비슷하고.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료로 보면, 측정결과 자료로 보면. 남양저수지도 거의 측정 변동이 별로 크게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당 기관에서 의뢰를 하니까 통보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할을 다 한 거로 행정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경기도의 중점관리저수지는 국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5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하고도 협업은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취하고 또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시군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올려서 환경부터 물 관련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올라가 있고요. 또 이거 관련돼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곳은 반월하고 남양저수지는 사실 목표가 좀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앞에 3개의 저수지들은 개선이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월저수지하고 남양저수지는, 남양저수지가 특히 문제가 조금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1년보다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TN 같은, 총질소 같은 경우에도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자체도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변지역이나 시군과 협업해서 이 저수지가 각종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목표수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 COD하고 TOC 있잖아요.

네.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낮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COD하고 TOC로만 보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좋아진다는 뜻은 다른 데 보면 앞에 반월저수지, 위원님, 그거랑 보더라도 거기는 보통 하면 7, 8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10, 11, 12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저수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앞에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6, 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경기도가 저수지라도 똑같은 목표수질이라면 한 7이면 7 정도 유지돼야지만이 그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군포 반월저수지를 제가 잘 알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류하고 중류하고 하류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상류가 수질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조그만 지류나 하천 같은 데, 시골의 그런 상류는 용천수서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물들이 나오는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오염물질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저수지의 자정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들어올 때 좀 나빠서 그냥 저수지에서 자체 정화작용에 의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상류가 좀 더 오염이 덜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상류 같은 경우는 상류에 수리산도립공원이 있고 또 마을이 있어요, 거기 집단취락지역 구역이.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반월천으로 유입돼서 반월저수지로 가는 거거든요. 반월저수지 바로 옆에 물맑음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수차례 수자원본부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각 기관에 고루,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 자료들을……. 하여간 가능하긴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냥 개별적으로도 담당 팀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이 저수지로 바로 유입되니까 그것을, 물맑음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예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자원본부하고 또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내년쯤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내년쯤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측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 드시고 차분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셨나 본데요.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처음 임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뭐 기침하고 그냥 목이 메시는 것 같아서……. (웃 음)

코로나 후유증이 3년째 가고 있습니다. 잔기침이 계속 생겨 가지고요.

코로나 후유증이요?

네, 2020년도 4월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때의 잔기침이 아직도 이렇게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코로나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3년 가면, 본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요구 중에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북부지원의 업무에 소관돼 있는데 예전에 보면 골프장의 농약 잔류 때문에 토양검사도 하고 골프장에 가면 또 해저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의 업무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입니다.

맞죠?

네.

요즘 토양검사와 수질검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팀이 나눠져 있어서 토양검사 따로 하고 수질검사 따로 하고 또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따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골프장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168개소입니다.

168개소? 168개소 다 하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ㆍ후반기로 한 번씩?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토양은 예전처럼 많이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무공해 농약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해저드를 보면요, 상당히 수질들이 많이 오염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사하면 기준치를 오버하는 데가 없나요?

네, 기준치 오버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골프장이 한 20년 전서부터 워낙 한 번 부적합이 났다 하면 문제가 되고 또 주변에 골프장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폰드에다 모아놓는 것들은 거기에서 일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 내 농수산물도매센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료검사라고 그러나요, 농약 검출 검사라고 그러나요? 거기 나가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환경환경연구원 소속 인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도매시장이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네 군데 잔류농약검사를 위해서 경매 전에 검사를 위해서 보통 한 8명에서 9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매 전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의 경매시장을 보면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나서 보통은 한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에서 2시까지, 일반적으로는 제일 피크시간이 10시부터 2시 정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원인가요, 아니면…….

네, 정규직원.

정규직원이에요?

저희 연구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연구사분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야간에, 주간도 필요한 거고 야간에도 필요한데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녁 5시 반에 출근해서 밤에 수거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그게 부적합이면 저기 압류ㆍ폐기하는 것 이렇게 하고 적합이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다음 날 9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면 그게 이틀 근무한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틀 근무한 것 쳐서 야간 근무자들은 하루 출근하면 이틀 쉬는 꼴로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하루 8시간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는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불공평한데요? 똑같은 게 아니고. (웃 음) 본 위원 거주하는 데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직선거리로 한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도 위원님 저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거기에서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그분들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그러면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 조직체계 내에서 똑같이 받는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특별 수당이나 이런 거 없어요?

네, 특별히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연구사가 보건 쪽에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면 3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두 군데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순환보직시킨다 이거죠?

순환보직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이면 너무 길죠. (웃 음) 그리고 이 시간은 똑같지만 잠을 자야 하는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네.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도 150%를 더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공직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받으셔서 제도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도상으로 어떤 것까지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관장의 권한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담당 부서장들하고 또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저기 고충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보건복지부에 하든 경기도지사실에 하든 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체크할 거고요. 계속 시정될 때까지 체크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암센터 원장님도 암에 두 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수영장 및 목욕탕 수질검사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영장, 목욕탕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해마다 검사 건수가 틀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21년도에는 18건, 2022년 40건, 2023년 69건으로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납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273건, 2022년에 304건 또 올해 2023년에는 125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사 대상 건수가.

네.

왜 이렇게 틀리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올해 100군데 이런 식으로 원래 월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거나 그런 게 없나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잠깐잠깐 설명해 주세요, 짧게.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여름의 바닥분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안전한지를 살펴봐 주는 건데 저희가 몇 건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사실 없고요. 그랬는데 이제 21년ㆍ22년도에는 이것들이 검사 건수가 적은 게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거를 검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2023년도에는 5월 달부터 해서 일부를 좀 하기 시작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ㆍ2022년도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때도 코로나 시절인데 273건 그다음에 304건, 그런데 올해는 125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니, 목욕탕 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억제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우리가 그냥 하천이라든지 대기질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채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 민원이. 민원이 그러면 2021년도ㆍ22년도에는 많았는데 2023년도에 민원이 그만큼 반으로 줄었다?

네, 그것도 있고 수자원본부하고 시군하고 또 협업해서 합동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수자원본부라든가 아니면 위생과라든가 등등 같이 이렇게 보통 합동으로 점검합니까, 거의?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위생점검해서 그게 위생적으로 잘못…….

그렇겠죠. 왜냐하면 물검사도 있을 거고 위생과에서는 나머지 위생검사도 같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민ㆍ관원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거는 수질검사만 나온 거예요. 위생검사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거는 위생과에서 따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이거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검사를 얼마 후에 다시 합니까?

이거는 아까 약수터처럼 시군에서, 시설개선에 관한 권한은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개선이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아, 연락이 오면? 개선 조치가 됐다?

네, 그러니까 조치해서 조치 후에 이제…….

그러니까 개선 조치가 됐다, 시군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재검사 그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개선 조치를 마냥 미룰 수도 있습니까?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60일 안에, 30일 안에.

부적합이 나면 이거는 이제 영업을 우선은 중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어떤 그 기간 안에는 다시 개선 조치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한다는 기간이 있겠지. 뭐 무기한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기 그것까지는 제가 시군 업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빨리 해야지만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있나요? 그 업체가 재검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했는데 또 부적합이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시설이?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하나 여기서 체크 더 할게요. 그러면 검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목욕탕이 125군데 선정이 나갔는데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로 가시나요?

이거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민원이나 관원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왜냐하면 12시 10분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제가 따로 또 질문을,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권보연 북부지원장님.

네, 북부지원장 권보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어요, 원장님. 배출사업장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준치 초과 사업장이 7곳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총탄화수소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질인데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으로 구성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탄화수소 화합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거든요. C하고 수소가 주로 된 화합물인데 이게 당장 느끼는 거는 구토나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데 사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느끼는 악취에 대해 약간의 느끼는 그런 거가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마시는 그게 아니고 대기에다 확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굉장히 휘발이 높고 대기기류에 의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게 중독이 되거나 만성이나 급성으로 오염된다고 할 수 있지만 휘발성 물질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 가장 느끼는 불쾌감으로써 먼저 이렇게 본인이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배출 허용기준이 110㏙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노출돼 있다고, 업장에서. 그러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지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다가 새로 강화하고…….

네, 여기 보면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검사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거 북부만 하신 겁니까, 북부ㆍ남부 같이 하신 겁니까? 이게 30개를 선정을 하신 거는.

이거는 저희 사업은 북부 거고요, 남부에서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부에서도 똑같이 30개ㆍ30개 같이 했습니까?

남부 사업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남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했을 거라고…….

이거는 이제 북부만, 북부에서 하는 거예요?.

북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네, 북부지역. 그러면 북부가 자동차공업사하고 인쇄공장이 한 몇 군데나 되죠? 아니, 모르시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검사로 나가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북부지역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측정대행업소도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한 16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매년 측정대행업소의 숙련도를 갖다가 그걸 해 주고 그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기술, 저희 민간업체에서 와서 하루 종일 가스상이랑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갖다가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지도ㆍ컨설팅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어떤 위법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이거는 시군이랑 같이 해서 개선명령이 내려가야 되고 개선명령 내려가면 반드시 시설을 개선한 다음에 저희한테, 저희가 다시 나가서 검사를 완료해야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차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저기 홍순모 미세연구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7초밖에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대중교통이잖아요?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입니다.

거기 혹시 그 아이들 통학차량,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개인적 질문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차량을 한 번도 측정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한번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아이들 통학차량,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그 안에, 제가 교육기획위에서 사보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거기 대단히 민감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봐요. 아이들이 그 안에 거기 보면 공기청정기가 차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오늘 제가 한번, 나중에 도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하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의 이택수입니다. 원장님, 우선 개인 신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년은 내년이고요. 1년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임기가 2년…….

아니,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 60세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최초로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다 이런 공고가 있던데요.

네.

그동안은 그러면 내부임명 위주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로 바꾸게 된 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원에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연구원의 연구사가 되는 것들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보건환경 관련돼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임용시험을 보고 저희가 입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의중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여하고 노력한 업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지역도, 서울이나 이렇게 이미 공개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258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내부직원들도 응모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직원들도 연구관으로서 7년 이상 되신 분들도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이 41억인데 세출예산이 18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불균형은 어떻게…….

저희 세입예산은 국비 세입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국비를 저희가 따로 받는 것들이 40억 정도 되고요. 세출은 우리 경기도, 그거와 합쳐서 국비 : 도비 5 대 5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이 된 것들이 188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이 세출예산을 보면 의뢰받은 검사ㆍ조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받은 것들은 일부고 실질적으로 속 내용을 보면 저희가 환경 분야만 18개 팀이 있습니다. 18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자체적, 저기 우리가 의뢰받는 것보다는 그냥 환경에 관한 것들, 대기에 관한 것들, 토양에 관한 것들, 물, 호소나 하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국가측정망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하고 또 도하고 환경부까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의뢰받지 않은 일도…….

그 업무가 더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거의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그 업무에 맡겨진 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항상 감시감독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주로 질문하려는 거는 먹는물공동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먹는물공동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활동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수질검사 내역을 이렇게 보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33.3%가 부적합이었는데 작년에 29%, 올해는 23.4%로 부적합 퍼센트가 좀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수터의 부적합 주요원인은 전부 미생물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수터가 용천수처럼 밑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건천수처럼 표층수가 대부분이라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거나 또 가물었을 때는 물이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에 관해서도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지만 표층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 표층, 표토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또 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들은 총대장균군입니다. 대장균군은 온열성 동물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분변이나 동물의 분변으로 인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다 필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는 청소 깨끗이 하고 소독해서 관정을 깊이 파서 거기다 UV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미생물들을 살균해서 내보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시군에서 계속 유지되다 보고 개선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의뢰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23.3%는 여전히 10곳 가운데서 2~3개는 부적합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 38%, 부천시 50%, 안산시 50%, 시흥시 80%, 여주시 66%, 화성시 80%, 구리시 50% 해서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부적합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서 조사ㆍ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나 먹는샘물, 학교급수 이런 거야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5%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또 27.7%가 음용에서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도내의 약수터 관리 또 먹는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좀 강화해 주시고요. 연구과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연구과제가 이렇게 보면 조사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수대 같은 경우도 데이터 확보하는 게 12월, 1~2월은 빠져 있어요. 겨울철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 또 가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지금 음용대 같은 경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겨울철에는 시군에서 잠가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일정이 1~2월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실내공기질이 겨울철에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보다는 연중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자료조사 1~2월, 예비실험 2~3월, 본실험 2∼7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1년 단계다 보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조사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의 가서 자료보다는 그냥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국외 논문, 국내 논문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단계를 갖다 자료조사라고 표현을 해서 위원님이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숲이 미치는 영향 그거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PM10, PM2.5 그다음에 VOC 이런 것들도 좀 했었는데 그 효과가 미세 숲에 의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이렇게 저감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60%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24%, 초미세먼지가 21%, 이산화질소가 70%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 결과는, 연구결과는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단기로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 보자고 해서 올해는 물향기수목원을 비롯해서 그런 1년 과제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 관련돼서도 최종적인 보고서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아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원장님이 곧 정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실례지만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3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스물여덟입니다. (웃 음) 제 삶에, 제가 살아온 삶보다 더 오랫동안 경기도 그리고 보건ㆍ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포함해서 올해 이제 사회생활 3년 차인데요. 만 60세 정년을 하려면 32년 정도 더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화성 봉담읍에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인접 읍면동에 비해서 측정기에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기사나 보고 나중에 정정된 거 보니까 이게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들, 아까 제가 요청드리긴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혹시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발생된 건 없었죠?

일시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ㆍ지속적인 기기결함이 5일 이상 지속된다든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화성시에서 했었던 것하고 주변에 있는 저희 측정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측정값이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이제 또 이거 관련돼서 시군에서 저희가, 저희 자료는 실시간으로 다 시군에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여기 따로 자기 화성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기적인 문제점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기기에 대한 품질 평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도관리를 기기 정도관리, 시스템 정도관리까지도 해 오고 그거와 관련해서 기기와 기기 간에도 국가측정망하고 저희 측정망하고 등가성평가를 해서, 오를 등(登)에 같은 가치 이래서 똑같은 이퀄 밸류를 측정해서 같이 값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거를 시군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들을 매년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서 알고 또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게 기기가 오차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해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족함을 또 경기도 기관에서 잘 지적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휴대폰 AI를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온도, 강수확률 그리고 미세먼지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저는 주로 이동을 지역에서 자전거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세먼지랑 강수확률이 너무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와 바로 옆 동네 수치가 지금 봉담 사례처럼 너무나도 큰 폭으로 차이 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불안한 것도 첫 번째일 테고 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두 번째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통해서 잘 해결해 줘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들어가니까 좀 괜찮긴, 오늘은 워낙 미세먼지가 좀 괜찮아서. 근데 제가, 미세먼지가 조금 애매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준치에서, 보통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 제가 들어가면 저희 동네에는 빨간색이 뜨는데 옆 동네는 초록색이 뜨거나 심지어는 제가 동네는 빨간색인데 옆 동네는 또 파란색이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등급 차이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도로변 환경을 측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차가 그게 6차선인가 8차선 차로 가운데,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딱 가운데, 버스전용차선 있는 거기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거의 사시사철 파란색으로는 절대 못 가는 동네더라고요. 밤에 가도 파란색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기가 너무 안 좋나?’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혹시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모든 대기가 위원님, 맑고 깨끗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도 건강에 당연한 필수요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기측정망이 있는 데 있어서의,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설치하기가 그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곳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지상에서 1.5m 이상에 설치하게 돼 있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보면 민원이 나는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이 도로변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도로변에 있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 말은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화면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 다 파란색이, 다 초록색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만 빨간색이 있다라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실제로 공기가 이렇게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로변 측정값과 다른 데 측정 이유를 우리 일반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한다면. 이 동사무소라는 곳에 있는 것과 큰길 한가운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수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도민들이 그런 상세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위치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 다산동 산3109-4”. 그러니까 이게 도로변에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공유를, 공개를 해 주시면, 그런 정보들을 좀 부기해서 표현을 하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이 이것만 봐서는 우리 동네만 유난히 공기가 나쁜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공기질을 해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옮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보를, 시스템을 공개함에 있어서 공개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도로변측정소다.”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다.”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루틴한 업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대기질하고 도로변은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도 표시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숙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늘 행감자료 237페이지인데 긴급상황 발생 시 연구원 운영 매뉴얼인 건데요. 제가 지금 물론 의원 생활을 하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대학원들 보면 실험실이나 이런 데 앞에는 긴급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구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지 못하고 지금 채용 중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중에서 전임으로 우선은 새로 뽑을 때까지 지금 한 6월 정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의 특성상 가스도 각종 수소가스로부터 폭발성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고 각종 유해물질이나 폭발성ㆍ가연성 이런 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험대부터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만이 아니라 실험실마다 안전수칙을 갖다 해 놓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루틴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고가 나면 우선 119부터 신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뭐 상의, 원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10월 달인가는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방호커튼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나를, 방호커튼 하면 연기도 빠지지 않고 불도 나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본 적이 없어서 맨날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보자고 해서 그것들 내리는 등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의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홈페이지에다가 연구실 안전사고 났었던 상황들도 또 거기에다가 공개도 하고 또 과학기술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둬야 할 가장 큰 성과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일터에서 안정감을 갖고 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원칙으로 삼으셔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자 환경일보를 보게 되면 “대기환경측정망, 1년 중 한 달은 멈춰 있어” 그리고 “외산 부품 수급 지연으로 가동 중단, 국산 장비는 고작 4대” 이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전체 중 약 15%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가 고장 나고 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를 살펴보면 60일을 넘겨 길게는 147일 동안 장비들은 모두 외산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됐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은 고장 이유에 대해 측정소는 실험실과 달리 장비에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장비가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219개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중 국산 장비로 이루어진 장비는 단 4개밖에 없고 관련 R&D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국산 장비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돼 있다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환경 데이터 측정 및 연구에 많이 힘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들이.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4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조금 할게요. 경기도의 대기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의 대기환경측정망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에어코리아 환경 확정 자료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확인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대기환경측정소의 기기 관리와 유지보수를 잘 해 로우데이터 생성해서 1차 자료를 확정하고 NAMIS에 전송되는 일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로우데이터 1차 확정은 시군에서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측정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기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했었던 국가측정망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대기ㆍ도로변 측정망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들이 도시대기측정망이 1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대기측정망이 11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장비가 서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돼서 했었던 경우는 경기도의 거는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가 누적돼서 계속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122개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가끔씩 가다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동이 중단될 때는 저희가 이제 각종 정도평가를 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잠깐 중단시켜서, 그 기기가 정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갖다가 평가할 때는 잠깐 세워놓는 경우와 또 측정소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개선했을 때 그런 때는, 잠깐 가동이 중지될 때 그럴 때는 이동측정망이 현장에 가서 또 대행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121개소의 측정소는 큰 문제 없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개 측정소당, 저희가 도에서 시군하고 국비 받아서 측정소당 유지관리보수비가 3,000만 원 정도가 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전기세도 들어있고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관련돼서도 이제 시군하고, 도와 시군과의 3 대 7 예산으로 나눠서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이 돌아가는데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air.gg.go.kr로도 항상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유지보수 향상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 품질 향상이 잘 되고 있다면 에어코리아 기준의, 확정 데이터 기준의 운영일수가 높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에어코리아 확정데이터 기준으로 경기도는 20년에서 24년까지 평균 측정일수를 보면 23.45일이 나오거든요. 즉 한 달 기준으로 보면 7일은 데이터가 맞지 않거나 기계 고장이나 혹은 유지보수 등으로 데이터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장비 교정하고 정도검사 기간 시에 일부 데이터가 송출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정상으로 다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30% 정도, 시군은 70% 정도 도에서 데이터 관리나 안정화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는 70%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환경측정소의 측정 항목을 보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오존, 이산화탄소, PM10, PM2.5 항목 중 확정기준 오존 데이터의 측정일수가 가장 낮았어요. 오존 측정의 문제점은 또 뭐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오존이나 PM10, SO2, NO2, PM2.5 이런 것들은 상시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못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존층 대기 중에 불안정 물질이고 측정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또 일상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존 측정 향상과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에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들고요. 지난 대기환경측정망 확정자료 기준으로 드리자면 23년도 4월에 광명지역 대기환경측정소 같은 경우는 두 곳이 모두 측정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리기 힘드시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기환경측정소의 측정기기들은 모두 외산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나 교체 등으로 인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가동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된 측정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곳이 개선 수리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많이 생긴 특성 탓으로 앞으로도 이런 측정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돼서 많은 대책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을 숙지하고 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책을 갖고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한 시험ㆍ검사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곤 위원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잘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현재 하고 있나요?

네, 한 팀에서 1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1개요?

네.

아니, 그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개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 각종 이런 다양한, 위원님들 보고 계신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그거를 책자로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고요. 연구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은 1개 팀에서 1개 정도는 매년 나올 수 있도록…….

그건 내부공모, 내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네.

외부공모는 안 하나요?

외부공모해서, 보통 7월 달, 8월 달에 시군구에 공문을 띄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공문을 띄워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그 정책에 적합하든지 아니면 도민이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요한 우리가 기술이나 법적으로 허가받은 거나 장비가 있을 때 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후에너지국하고 3건의 시군하고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양주시 환경관리과에서 1건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없더라고요. 없었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가 2건 있고요. 우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그리고 용인시에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4건이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공문만 띄워서 공문이 접수되는 걸 보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RFP를 통해서 우리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팀에서 추천을 하고 그 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적합한지 아닌지 선정을 하고 연구원 전체적으로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 내부적인 것들도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들도 또 거기 통해서, 연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환경연구원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연구과제를 많이 해서 작게는 우리 경기도 내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공모 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적인 업무 특성이나 연구원의 평상시에 저희 행태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업무 추진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기본업무 외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사실은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계속해 오고 노조랑도 의견교환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도 똑같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도 더 많이 올해 2023년도에서도 외부에서 추천받거나 아니면 도하고 우리가 정책사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좀 확대시키는 방법들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어떤, 일부 보건 쪽에는 제안방이 있어서 연구를 제안하는 거에 있어서 1년에 1개 정도씩은 시민들이 요청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단기과제로 일부는 해 주고 있고요.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소속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오픈해서 도민들이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 또는 시군만이 아니라 도민의 먹을거리건 환경의 안전이건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다양화하고 다각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제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공격적으로 실시했던 것들이 대학생들을 현장에서 실무를 배워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서 청년 대학생인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을 각 팀에서 한두 명씩 해 가지고 총 50명을 2주 동안 일대일 멘토 식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들을 한 번 딱 실시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네,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방학 동안에 와서 잠깐 1~2주씩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식의 교육이었으면 올해는 아예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예산을 줘서, 대학생들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냥 실험ㆍ실습시킬 수가 없고 실험ㆍ실습비를 제공하게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1인당 69만 원 정도씩 지출해 가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듣다 보니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해 주셨고요. 제가 사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대학생 현장실습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공고를 띄우셔서 50명을 모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교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교육을 포함 안 시키셨을까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죄송하지만 보건ㆍ환경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그냥…….

그쪽으로만 가 있어요?

녹혔는데 지적해서 내년에 바로 넣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교육을 포함해 주시고.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10분 만에 전부 마감이 됐습니다, 선착순 해서.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모집절차를 보고 있는데 선정방법이 1차가 모집 분야별 선착순 선발이고 2차가 신청대상 요건 확인이에요. 그러면 딱 50명 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50명에서 선착순으로 사실은 뽑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 예비선발이라고 써 있어요.

예비선발은 조금 둬 놨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집 분야별 선착수 선발이 이게 공정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그러면 빨리 클릭해서 접수하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타임 벨 울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니까. 이 모집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20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끼리…….

저도 명단도 봤어요, 지금. 강원대 1명 있고, 지금 저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따다닥 클릭으로 끝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스킬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추가질의인데요. 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현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부서인데 상임위는 2개로 나눠져 있죠? 도시환경하고 보건복지로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사항이 우리 상임위 소관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2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어서 업무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대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 말미에.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에 오토바이 소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배달어플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전후로 더욱 많아졌고요, 오토바이 배달이.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륜자동차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음이 많은데 이 소음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에도 소음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연구원 내에 다른 부서나 팀이 있나요? 소음을 다루는 팀이.

연구원에는 없고요. 대부분이 소음 관련된 것들은 시군 업무로 다 있다 보니까…….

이관돼 있죠. 서울시하고 상황은 다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거 밑에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직접적으로 업무가 되는 거고 경기도는 시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ㆍ진동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권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졌고. 그런데 이게 시군에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 협조도 필요한 거고 교통안전공단도 협조가 필요한 거고. 이 세 팀이 움직이려고 하면 시군의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로 제가 조례 제정안을 이번에 냈고요. 발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한 번 나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8월 달인가요?

8월에 금곡동 주변의 현장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 낮 시간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 권고기준에는 적합이었습니다. 그 적합인 이유가 5분 동안 평균을 내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디에서 측정할 것이냐, 그냥 아파트 주변에 있을 때 각자의 거리에 따라서도 소음의 크기가 달랐고요. 또 소음도 이륜자동차 75㏄ 이하나 이상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같은 거는 175㏄ 이상 되니까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배경소음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차는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점이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거주 형태도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상업지구냐, 그다음에 주간이냐 야간에 따라서 또는 평일이나 주말에도 차량의 이동이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공모해 봤더니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들도 되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출해야지 단기간에 한 번 딱 제출했다고 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협의체 구성이나 이게 규제로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백데이터를 단기간 해 가지고는 어려워서 내년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이륜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얼마큼의 소음을 유발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그 팩터들을 살펴봐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해서 보고하는 방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음기 가지고, 측정기 가지고 측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토바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기량, ㏄에 따라서 단속기준이 틀리고 제작연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시군은 환경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기도인데 시군에 맡겨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8월 달 나간 거 이렇게 수치 보니까 최고가 72㏈에서 77㏈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가소음도가 67ㆍ65ㆍ69㏈ 이렇게 지역에 따라, 장소에 따라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미리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오토바이 소음 같은 거, 이륜자동차의 소음은 평균치보다, 몇 분간 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소음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측정했을 때 순간 최고소음 데시벨이 101㏈까지 나왔었거든요, 정확하게 101.5㏈. 그럼 거의 이거는 굉음에 가까운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음 기준치 잡을 때 60㏈을 잡으면 100㏈이면 40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이 네 번 곱해지는 거니까 1만 배 이상 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아까 마약류 검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장 뭘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맙게도 내년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검토하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그때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서 이륜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생활소음 등등 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에는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과속을 했을 때 보통 카메라로 한번 찍잖아요. 그래서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요즘에는 어느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평균치를 내 가지고 카메라 보고 속도를 줄였더라도 과속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보면 소음 측정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술도 충분히 개발이 돼 있고. 그래서 특정 오토바이가 지나갔을 때 그 구간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소음을 냈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경소음도 다 거기에 가미를 해서 단속을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실 거죠?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도 임기가 올해 끝나기는 하지만 이 상황은 뒤에 담당 팀장이나 부장님하고도 협의가 다 됐고 그게 단기로 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워낙 많으신 것처럼 다양한 팩터 가지고서 그냥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것 최고소음도, 최소소음도, 평균, 등가소음도 등등의 이런 자료들을 계절별로 또 창문을 열어 놓는 시기하고 닫는 시기하고도 다 다른 이런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해서 이거 소음 관련돼서 내년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됐고 열심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사이에 논의도 하시고 대책도 많이 만드셨나 보네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이거 제안을 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책임지고 힘이 될 수 있는 방향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추가질의 전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럼 박명수 위원님 본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8쪽에 금액이 바뀌었네요? 오타 난 겁니까? 75만 6,000원을 7만 5,600원으로 바꿔놨네.

네, 거기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난 것으로…….

네, 글쎄요. 처음에 자료 준 거는 7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영수증은 7만 5,6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까?

저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74만 2,000원 집행하신 거 있죠? 7월 19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를 하신 거예요?

7월 19일 하절기에 저희 연구원에서 코로나 검사만이 아니라 이제 더운데, 저희 연구원의 특성이 현장에 와보시면 1층은, 통으로 만들어져서 1층은 좀 시원하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위가 심합니다. 그리고 대기 환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4층이 굉장히 더운 시기였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제 기관장 업무추진비 갖고 직원들이 하절기에 힘들게 일하니까 아이스크림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서 격려 차원에서 기관장이 아이스크림을 직원들한테 대접한 내용입니다.

연구원 직원 220명한테 준 걸로 돼 있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뭐야, 옹기 종이팩 28개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아니, 영수증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있어요. 거기 보면 배스킨라빈스에서 종이팩 수량 28에 74만 2,000원 된 거 있는데 이 앞에는 직원들 아이스크림 사 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아이들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요. 그 아이스크림 팩 이름입니다. 그 8개, 6개 들어간 팩이에요.

네, 팩으로…….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28개.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팩이에요. 그게 작은 게 이렇게…….

28개 내에 220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 팩이 28개라는 겁니다. 종이팩 안에 6개나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28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박명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위원님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 명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아이스크림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능하면 싼 거 사려고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팀별로 다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은 건 맞습니다.

그럼 종이팩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카드만 주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건 8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220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준 거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영수증에는 종이팩 28개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헷갈리게, 아니 명확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9쪽은 오타 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다 첨부했습니다.

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저감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지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진단평가 시군 제공자료 몇 군데 시군 나간 것만 줬는데 그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저감정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 다른 자료가 왔네.

그거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책자로 만들어져 있죠? 책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세부적인 결과는 뒤에다가 위원님께 28페이지짜리인가 보고드린 것으로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이 자료 외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5개년 동안, 미세먼지 평가를 5년 동안 해 왔었던 데이터고 이게 이제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을 우선 평가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책하고 현실적으로 5개년이 지났을 때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을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정책자료로 그 데이터를 줘서 거기에서 시군에서 수원이면 수원의 기여율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 자료, 정책자료들입니다.

네, 그 정책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내방객한테 기념품, 우산을 구입하셨는데 그거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기념품이라는 게 한 개도 없어서요.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또 민원인들도 다양한 민원인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연구원을 방문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업무추진비를 그냥 그런 기념품으로 사서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준 거였고요.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민원인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 명단들은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신 거죠?

네, 다 거기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아까 청년인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첫날에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 관련해서 교육하고 조직생활, 소통 이런 거 공부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공무원…….

저희가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취업률하고 연관시키려고 거기한테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저희가 다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랑 경기도 여러 청년사업들 소개받고 마지막으로는 4차산업 그리고 보건 분야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런 걸 하고 평가를 따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았나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고 저도 그 수료식 때 현장에 나가서 잘한 친구들한테는 그냥 비공식적이지만 조그마한 표창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 또는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랑도 1시간 정도를 마지막에 수료식 하면서 했었고요. 그랬을 때 평가는 외부평가는 없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셨던 대학생들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얘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거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직에 들어오면 월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에 비해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3년 후에 저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이고 또 멘토들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3년 후에 원장님 뵙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수료식에도 한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안 계실 텐데. (웃 음)

저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직이 실제로 그렇게 적게 받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민간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와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가 지금 110개소 그리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이 11개소, 측정소를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기준이 예를 들어 이격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다 2개, 3개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 기준이 일차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일차적으로 기준은 국가에서 거리를 4㎞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측정소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평야지역이라면 또 그들도 기피하고 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데 그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하게 될 때마다 저희가 가서 그 지역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동측정차량 가지고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 10만 이상 도시에 설치하는 것들이 기본적이고 그 10만 이하라도 공업시설 등에서 대기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만이 아니라 국가정책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데는 사실 그 넓은 지역이라도 딱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릴 게 그러면 주요 배출원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는 4㎞ 이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또 추가 설치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4㎞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4㎞가 생각보다 멉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게 사람마다 키는 다르지만 2m 이하겠죠? 2m 이하, 물론 이상도 있겠지만 2m 이하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산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이쪽 공기와 이쪽 공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4㎞ 기준이 안 되더라도 완전 공기질이 다른데 기존에 여기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던 걸 갑자기 서쪽에, 산 서쪽 건너편에 공단이 지어졌어요. 그럼 동쪽에 4㎞ 미만이라서 없냐.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4㎞ 관련돼서도 공업시설 등으로 인해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에 의하면 저희 연구원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대기질 측정하는 기기가 있죠, 지금 경기도에?

네, 2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사전에 추가로 수요가 발견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배출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지역에 한해서 사전에 그것을 이 차량을 통해서 미리 측정해서 기존에 인근에 있는 것 값과 새로 추가된 요청 들어온 지역의 값이 좀 다르거나 이런 걸 사전에 확인도 하고 그러시나요? 만약에 계속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상 장기 관찰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아예 다르지 않다. 완전 동일하진 않아도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기 위해서 같은 예산도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요. 그런 기준들이나 아니면 사전절차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측정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측정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거를 등가조사라는 평가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측정하는 곳이 있고요, 신규로 설치되는데 그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하나는 마지막, 측정소가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거 말고도 어떤 각종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투입해서, 원래 지역맥이 멀다 보면 거기 사고로 갇혀 있는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하게 이동차량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 오늘 요청드리는 건 아닌데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저희가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차량을 운영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준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그래도 최근 3년간 그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활용됐고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데 목적으로 활용된 게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혹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나 연구사분들 모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교육받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청년인턴들도 그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전교육 첫 시간에 받았습니다.

안전교육?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게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명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 교육이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이라는 교육일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에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안전교육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강의하신 분이 내부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누군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기구, 아까 말씀하신 셔터를, 기계가 있고 공기순환장치가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강의를 하신 건지. 제가 보기엔 그게 조금 없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이고 지금 수업 참가하신 분들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16가지 항목 중 비슷한 의미를 가져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받았고 MSDS 보는 순서, CAS Number 그리고 NFPA Code 704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알려줬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뭐 이런 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실 안전교육이라고 역량교육 안에 저희 스케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 MSDS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직접 실험하는 걸 옆에서 참관하고 기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장비도 몇억짜리 장비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게 하다 보니까 위험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화학물질도 거기에 써 있는 것들도 학생들도 MSDS는 그 화학물질이 페놀이면 페놀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사람이 만지면 안 되고 독극물 이런 거 표시돼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첫 번째 시간에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선 연구원이 와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MSDS도 저는 건설회사 다녔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관련 교육을 잘했다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강의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짧게라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내부인원을 통해서 한번 시간을 따로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것까지도 아예 처음 시간에, 안전교육 전에 우선 연구원 현황부터 그런 대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보다는 요즘 직원분들은 어떤 교육할 때마다 그거를 맨 앞에서 저희 연구원에 오면 연구원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도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충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제안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7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신 또 심도 있게 질의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회의실 정리 후에 그리고 잠시 휴식 후 15시 50분부터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