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이수영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박상미 정책평가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민경 주무관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선하 주무관입니다. 행정 기구와 정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부터 다, 우리 계장님들부터 또 이렇게 주무관님들까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위원회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책 123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세 차례 열린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공개는 전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2023년도 자료도 없는 것 같던데요 이게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개별 부서장하고 부서의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점수를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부서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는 자료라서 민감한 정보에 해당이 돼서 비공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위원회 때 항상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성과지표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성과지표에 따라서 어떤 충분히 잘될 수 있는 사업도 산으로 갈 수 있는 문제라 제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좀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되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런 거는 공개를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또 당당하게 보여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민감한 정보라 그냥 무조건 비공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개인의 현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지표 점수가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 근무 평정을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거를 알 수 없고 본인 것만 알 수 있듯이 이게 조금 개인 성과에 대한 이런 걸 이제 대외적으로 공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공약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 이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공개를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성과 관리 운영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은 이 성과지표를 발굴할 때 가급적이면 단순 업무량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업무 수행 파급 효과 중심의 지표를 개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던데 이런 기준에 좀 맞춰서 앞으로는 성과 관리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좀 발전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조금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페이지 124, 125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2월 28일 그다음에 8월 17일, 10월 18일 이렇게 세 번의 위원회는 저희가 대면 위원회인데도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보니 ‘발언 내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위원이 거의 8명, 10명씩 이렇게 있던데 발언 내용은 전혀 안 적혀 있고 그대로 원안 가결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10명씩 모여서 아무 말도 안 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또 결과 보고서를 또 보니까 회의를 안 한 것 같지도 않던데요 이게 위원회 회의를 성실하게 했다고 한들 뭐 이렇게 발언 내용에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과연 공개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실시를 하고 나면 심의ㆍ의결 사항과 더불어서 회의록을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면 회의의 경우에 비공개 자료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지금 첨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마 미처 못 챙기고 제가 볼 때는 심의서는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아마 미게시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부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보완할 수 있다면 회의록 자료를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보고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이 회의록을 좀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시간이 쫓겨서 못 해 봤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그 질문, 이게 예산 편성과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원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회의록이 미게시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요 129페이지 보시면은 자체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사 관련으로 이런저런 처분, 주의도 주시고 이런저런 처분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 정보를 가리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감사 처분이 된 사례를 저희가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는 연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이 정말 늘상 나오는 말인데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감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개선돼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임은희 실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현규 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저도 위원회 관련된 질의와 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122페이지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올해 기감실의 역점 사업 안에도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연제구에. 제가 잠시 한 4개의 조(條)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제1항 제4호 — 아마 위촉직 이야기일 겁니다. —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8조(위원회 중복 참여 제한) 구청장은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에 개별 조례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원 실명을 다 넣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원회 조례는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기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20페이지, 먼저 방금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회의록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 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하는 저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요 최근 한 2년간 공개 모집 한 것은 청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 빅데이터위원회 정도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모든 위원회는 대부분 비공개로 알음알음 모집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연제구청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낮추고 결국은 짬짬이 위원 구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은 이렇게 공개 모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로 나타나냐 하면 결국 167페이지, 167페이지가 위원들의 2개 이상 참여를 하는 현황인데요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니 결국은 아는 인력 내에서 모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목적이 전문성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하나 봅시다. 제가 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2023년 9월 며칠 경에 인사위원회에 박 모 변호사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중복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참여인데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뽑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위원회에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사 행정에 관한 풍부한 학식, 제가 이분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아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인사와 관련된 경력이 있습니까? 이분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사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 소년 선도, 형사 전문, 이혼 전문……. 기감실에서 위원회 운영할 때 우리가 한 명 한 명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공개 모집 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잘 모시고 회의를 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분명히 주요 계획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셔 놓고는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원들이 중복돼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감실장님……,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외에도 지금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중에 제가 보니까 개최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식생활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이슈가 뭡니까? 후쿠시마 핵폐수가 방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10ㆍ29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구청이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회를 기감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감실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촉직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저희 기감실 같은 경우에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 위원회가 일부 있고 사실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을 이래 타구라든지 그분의 활동 사항을 보고 위촉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총괄 관리를 이리하다 보니 부서에 중복 참여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또 인력 풀(pool, 자원)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복 참여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는 6개 위원회를 참여하시고 계신 위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복 위원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중복 위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타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내용 결과가 비공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 구민의 알 권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최대한 일단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 안건 미발생으로 지금 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항목의 기타의 사항을 좀 확대 해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 위원회들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확대 해석 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좀 충실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니 조금 안심이 되고 한 번 더 개선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비공개해야 되는 회의록을 제외하고는 제 날짜에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위원은 꼭 공개 모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위원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업무 보고가 우리 1월에 있을 건데 1월까지 교체될까요?

위원이 지금 일단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에서 통상 3년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중에는 조금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부서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한번 재확인해서 사퇴하실 위원님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이 내용 경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바로 뒤네요. 인구 정책 관련 추진 현황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요즘 출생률도 낮고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방이잖아요. 지방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구는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는 아닌데, 그래서 그 인구 정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주로 출생 관련, 아동 관련, 노인 관련, 여성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인구 관련 정책을 뭔가 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추진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평소 구청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 몇 개를 인구 정책 사업으로 이제 명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선은 우리 구가 인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연제구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2050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해당될 거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문제인 아이를 낳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이 정책은 지자체만의 노력, 예산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정책, 국가적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연제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타 지자체,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저는 인구 정책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인구 정책은 저는 바로 정주 의식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동네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 “공기가 좋더라.”, “체육관이나 문화 시설이 많더라.”,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고 여성들한테 배울 것도 많이 알려 주더라.” 이런 게 저는 정주 의식에 연결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12월에 부산 사회조사 발표된 거 아시죠?

예.

사회조사 발표는 기감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이 내용을 꼭 한번 오늘 다시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정리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구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정주 의식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우리 사회조사의 내용에 보면요 제일 연제구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달라, 안심 귀갓길 이런 거겠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취창업의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강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평생학습 운영 시간을 다양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올해 2023년 사업 진행하시면서 구청 단위에서 이 요구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나 추가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정책이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시 엮은 거고 그리고 인구 정책 중에서 지금 많은 중장년의 연제구 인구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인구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살기 힘들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 하니 제가 아마 행감 때마다 사회조사 얘기를 하는데 사회조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민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당장 정책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이것을 고민을 같이 하는 단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심층 조사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0대 여성이기 때문에 제 주변의 50대 여성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예전에는 “아, 이제 육십만 되면 이제 노후를 편하게 퇴직하고 지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민은 노후에도 적정한 수입 활동이나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우리 주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기감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에서 저출생ㆍ고령화 정책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 공약 사업에 있듯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또 기후가 좋다 보니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있다 보니 어르신 인구가 사실 많은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 보장이라든지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인 시니어클럽하고 연계 등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고 또 노인 여가 시설의 대표적인 경로당 환경 개선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주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총인구하고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감소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 인구 감소야 당연히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청년층의 유출, 타 지역에 유출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집 큰애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억수로 사랑하고 부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우 때문에 지금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간 상황이 있고, 일자리 문제가 사실 부산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게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쳇바퀴처럼 연계가 돼서 경제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보육 환경 개선 등등등 이렇게 이어질 건데 일단 출생과 관련된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에 부산이 지금 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부산의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든지 인구 관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만을 지지축으로 해서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조금 환경이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평생학습이라든지 문화 관광, 오방맛길을 비롯해서 이런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제구의 정주 인구 외에도 외부의 사람들이 연제구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감실장님도 저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하고 같은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인구 정책을 잘 정비해서 정말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높이고 고민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한 번 더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의사 진행 발언…….

실장님, 이번에 행감 자료 기감실에서 다 총괄하신 거죠?

경제행정위원회의 소관은 저희가 총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된 세부 자료도 잘 나오고 있고 행감 관련된 자료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목차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볼 때. 앞에 전체 목차나 이런 거를 조금 과별로 달아 주시면 좋겠고,

과별로라고 하면…….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과 앞에 이렇게 목차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서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하고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사전에 뭐 물어볼 때 쉬울 것 같고요.

행감 자료 양식 자체에 소관 담당자를 좀 보완해서 넣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책이 엄청 두꺼운데 공통 사항 맨 위에 있고 뒤에 과별로 있으면 과 보다가 다시 공통 사항으로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통 사항은 좀 따로 만들면 어떨까 싶고 국별로도 자료를 좀, 물론 그럼 한 권과 네 권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럼 분철을, 공통 자료는 분철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의회사무국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까 상급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결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과 또 상사업비를 받았던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방금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정책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도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게 아동, 청년 그리고 여성, 노인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거는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아동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구청장 공약에서 산후조리원비 지급을 하고 있는 현황인데 청소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게 미취학 아동은 저희가 지원이 많습니다. 지원이 많은데 초등학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저희가 지금 연제구 관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뭔가 통학로 제반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이 되시는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심 등굣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감찰 업무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다 보니까 실제 사고 나기 전에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 일대에 사고가 나면 어떠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를 하든 횡단보도를 설치하든 신호등을 더 연장시키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기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유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연제구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더 많이 인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만 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가 여기 더샵도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 학교 다니는 인근에는 입주를 해야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와야지만 어떤 것들이 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현장 감찰에 나가 가지고 미리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가 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인구 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심지어는 저희 구청에서도 정책은 좋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나중에 차후로 보면 동래구, 가까운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로 다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 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가 인구 정책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여성 기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인데 실제 저희가,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가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취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기 위한 구조가 육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지금 아이사랑뜰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이 되어야지만 육아가 되어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계 부분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여성 기술 교육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구상을 해 주셨으면 저희 연제구의 인구 정책에 있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이 됐건 여성이 됐건 노인이 됐건 아동이 됐건 하나에 중점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여성 기술 교육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제3회 연제 여성 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토털 공예 자격증 과정 운영 계획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토털 공예라는 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고 남성도, 청년도 같이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저하는 요즘에 저희 딩크족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딩크족이 요즘 상당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부부상이라 하더라고요. 부부의 해야 될 역할은 다하면서 자녀는 낳지 않는 그 딩크족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정책은 감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또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물론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안심 등굣길이 조성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이 접해지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설 때 저희가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다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기타 환경 평가를 할 때 교육이든 뭐든 제반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들어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은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약 방문처럼 와서 다 짓고 나서 이게 통학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육교를 만들자 횡단보도를 위로 옮기자 난간을 만들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조금 들더라 하더라도 건설을 할 때 교통 영향 평가나 용역사나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더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하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참여하는 거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교통 영향,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 제도 자체에 조금 더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까 여성 기술 교육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여성 기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여성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출산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약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양성평등에 저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이라든지 부산은 사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 도시다 보니 취창업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대비해서 청년들 취창업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재지정이 됐는데 평생학습이 근래에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분야, 취창업과 연계되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보완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보면 부서별로, 하나의 아이템인데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인구 정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여성, 노인 다 되어야 되는데 책 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참여예산의 운영에 들어가 있는 세부 예산이 있으나 그 뒷페이지에, 212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에서 제외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외된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쓰레기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평생교육과에서 들락날락 어린이 도서관, 참여예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또 되어야지만 여성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지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의 독거노인 AI 돌봄 이런 것 또한도 노인 일자리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과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구청의 행정이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책임 없이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평생교육과, 가정복지과 예를 들면 전부 다가 하나의 필요한 곳에서 “우리 부서 아니다. 이쪽 부서다.”, “우리 부서 아니다. 토지정보과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가 예산 제반이 되다 보니까 넘겨주기,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함께 해야지만 모든 큰 카테고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기감실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 관련이 오늘 가장 큰 맥락이라고 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해당 과에서 같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업무에 따라서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목적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길로 가고 있는 게 맞고 부서의 의견이 한 구청장 밑에 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의견이 나가도 결국 그거는 구청장의 뜻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목소리로 나가는 게 맞지 이 부서 저 부서 다른 말이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구민만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말씀 잘 주신 게 저희는 정말 구민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고 구민들은 전화했을 때 “우리 해당 부서 아닙니다. 저쪽 전화하세요.” 또 전화하면 “우리 해당 부서 아닙니다. 이쪽 전화하세요.” 상당합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너무 저 혼자 길어질까 봐 조금 중간에 잘랐는데 마침 인구 정책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저출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9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0만 원짜리 보조 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저출산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 내용에는 가족 합창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하는 ‘가족사랑의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보니 조금 변경이 돼서 동화 구연 놀이 활동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화 구연 놀이 활동이 저출산 극복이나 출산 장려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생이 태어날 거야’라는 부제로 인구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대상이 어린이집 영유아입니다.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이나 출산 장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이 대표적인 저희 출산 정책 관련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대외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어렵다 보니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동생이 태어날 거야’ 이거는 요새 한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 같은 경우에 동생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동화 구연을 동생의 필요성이라든지 형제자매가 있었을 때의 그런 가정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접해 봄으로써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도 동생 낳아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 정책과 동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동생이 태어나야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계는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보조적인 사업 정도의 느낌으로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조금 간접적인 사업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차라리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저희가 애매하게 동화 구연같이 완전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부모를 또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서류상의 짜맞추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시국 자체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모은다든지 이런 게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동반을 해서 가족들이 화합하는 온 가족 합창 대회를 실시하면서 인구 자녀를 더 갖자 하는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말씀을 굳이 하시니까, 그런데 변경이 코로나 사유로 변경이 된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변경이 되기 전에도 사실 합창과 레크레이션이 무슨 저출산과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저도 올 초에 저출산 관련해서 5분 발언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어쨌든 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의미 없는 사업들의 과감한 통폐합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저희 저출산 정책 중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그 사업 목표가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시기에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20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물론 지금 일부 인구 감소 지역 이런 데는 자녀가 태어나면 성장할 때까지 1000만 원을 준다, 1억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럴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인구 여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부산시의 타구 사례라든지 이걸 살펴봤을 때 그래도 여하튼 타구가 하는 정도의 최소한은 저희 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시에서 통폐합하라 해서 저희가 한번 없앴다가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그나마 반영을 했다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사실, 계속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 돈 준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이라기보다 그냥 돈 주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어쨌든 뭐 한두 가구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구비 100%로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잡히던데요. 이게 저는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한 가정당 다 쪼개 주다 보니 20만 원짜리 푼돈이 돼서 이렇게 의미 없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억이면 저는 다른 사업도 완전 대단한 거는 못 해도 뭔가 다른 방향성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플러스나 입학 축하금 이런 사업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통폐합을 고려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장님, 힘든 기감실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저희가 애초에 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비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인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공모를 하라 해서 지금 접수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까 김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온 가족 합창대회니 아니면 한마음 가족의 밤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인구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라고 이렇게 제가 연합에 물어보면 그 연합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가족이 자꾸 모이고 또 타 가정에 대비해서 서로 화합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면 그에 따라서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부대적으로 또 출산율이 따라오기도 하니 뭐 그런 정책이라도, 그런 사업이라도 해 보자 하는 건데. 사실 제 바람은 한 자녀 더 갖기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조 사업 단체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좀 구상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사실은 공모가 들어오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세미나나 포럼이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한 자녀 더 갖기 연합 아니라 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와 또 우리의 관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저희의 출산율이나 인구 상태가 좀 이렇게 간접적인 거에 효과를 기대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이래 보니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인구, 지금 예산이 김미화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인구 감소가 되면 사실 교육 관련 예산이 인구수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세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넘쳐 나고 사실은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 의회라든지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아니면 뭐 의장 협의회 이런 데에서 지방교육세를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복지 예산으로 일부 돌린다든지 아니면 기타 구조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저희 심리 자체가 저희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진, 우리 부서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줄인다,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다 그러면 왠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부서장의 역량이나 국장의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는 것처럼 중앙에서도 교육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넘쳐 나는 걸 뻔히 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산을 타 부서나 타 기관으로 넘기는 거를 조금 용납을 못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교육을 아예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공교육에 확실히 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사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교육, 학교, 아까 김미화 위원님 학교 안심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교육 예산의 일부를 그럼 확실하게 자기들이 학교 인근에 있는 모든 사업은 좀 고민을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좀 사업을 풀어 주고 이리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의 변화 없이 오히려 지자체에 교육청 교육 관련 예산을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250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감사 현황입니다. 부서별 지금 감사 업무 현황 자체가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 감사를 해야 될지 사실상 의문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감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오픈한다는 게 민감한 부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리 결과 행정상 통보, 개선 그거를 봐서는 저희가 뭘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상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인 거고……. 이게 밖으로 나가기가 예민한 감사의 내용이다 보니까 책자에 수록이 되는 부분은 힘들 수는 있겠으나마는 좀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이게 조금 어떠한 내용이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통보, 개선 두 글자가 아닌 어떻게 어떻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결과가 되었다까지는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일자리에 있어서는 거진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하시는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 개선에 대해서 주의, 어떻게 주의를 줬고 향후 그게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까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책 259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 운영 실태 감사, 내용 보십시오. 지적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관리 소홀, 뭘 관리 소홀을 한 건지 어떻게 관리 소홀을 한 건지 관리 소홀이라고 글 적어 놓고 주의를 줬다는 행정상의 처분의 뜻인 건지 이거는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사실 부서별 주요 업무 감사 현황 자료 지적 사항을 이렇게 읽어 보면 저도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으로 지적이 됐는지 그리고 개선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금 공통 자료 1번 민원 사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자료가 해결, 불가 이런 식으로, 일부 해결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부서에 “개선을 하라. 해결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어떻게 아시겠나. 그런 사항을 보완해라.” 해서 좀 보완을 했는데 미처 이제 저희 부서에 있는 자료를 잘 못 챙겨서. 이게 저희가 매년 내던 서식에 준해서 이렇게 내다 보니 이리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식 자체를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조금 제외하고 간결하게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서식 자체를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받아 가지고 시정이 되었는지 저희는 그것 또한도 궁금하고 만약에 통보를 했고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이거를 시정을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식밖에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 정리에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못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행정 감사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는 말 그대로 오픈이 되어야지만 감사 아니겠습니까? 숨기려고 하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 부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질책과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본인들이 시정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부산시의 민관 협치라든지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분으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왜 예산이 줄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의 의식도, 저희 공무원 의식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내외부적으로 의식이 같이 따라 주고 참여도가 높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맨 처음에 추진이 될 때는 기존의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 어느 구간 보도를 좀 정비해 달라 이런 사업이 한 10개가 있었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업으로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이고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그런 보도 정비 사업, 부서에서 사실은, 물론 주민이 건의한 거지만 부서에서 그냥 발굴해도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제출이 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경우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정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나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또 현장에서 주민이 바라는 예산이 뭔지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하시는지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6개월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사업 제안을 다 받다 보니까 지금 건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예전에 예산으로 실적을 따지던 그런 사업들은 당당하게 조금 부서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질의해 주셔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민참여예산의 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거제1동의 일단 하나의 예를 보면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황새알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재난 같은 경우는 119안전체험관에서도 이용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강사비나 운영비를 필요 없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저희도 의회에서 119안전체험관을 가니까 거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불 그런 걸 많이 해 줬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 의견서에도 조금 이제 보완을 요청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또 거제3동의 경우가 빵 만들기 및 나눔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대상은 1인 가구 어르신 20명으로 세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에는 체험비가 130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대상의 1인 가구는 20명인데 체험비는 130세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가 검토 의견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인 가구는 20명인데 체험은 130세트,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산2동 같은 경우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가 있습니다. 케이크 같은 경우는 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제과ㆍ제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과의 프로그램과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은 또 많다 하는 부분에서 안 그래도 줄어든 예산을 중복 참여 되는 예산으로 굳이 사용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조금 심의나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같은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안전 교육 소방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나라배움터를 통해서 무료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때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저희 구가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이 되고 이게 마을 총회를 통해서, 주민 총회를 통해서 마을 의제로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또 자치지원과나 저희 쪽에서 거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 ‘이 사업은 나라배움터라든지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는 게 맞는데 동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업 마을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어찌 보면 동에 의견을 제시하면 내정 간섭이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사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은 비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동에다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비예산으로 전환을 하라고 일단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빵이나 기타 이렇게 뭘 만드는 사업은 본인도 만들지만 또 본인들이 수혜자가 되면서 또 다른 분에게 수혜를 줄 수 있게끔 추가분의 빵이라든지 이런 다과를 만들어서 또 전달을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마을 의제에서도 이 마을 의제가 선정은 정말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여 의견을 낸 거라서 그래서 의제로 선정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공기관이 가능한 부분은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당시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차라리 마을 의제가 이거는 비예산으로 되는 거는 플러스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마을 의제가 선정이 되는 게 그 동에 대해서 더 발전이 있고 참여 예산을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를 비예산으로 전환을 한다 하면 예산으로 또 사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냥 사업 따내 가지고 예산을 쓰고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우리 동의 주민에 대해서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왔을 때에는 정말 마을에서, 동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고민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하고 동의 동장님하고 또 이제 자치단체의 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워크숍도 가면 그냥 좋은 취지로 가서 워크숍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통미디어실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배명둘 공보계장입니다. 이민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정보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운영 실적을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가 개선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맨 밑에 지금 저희가 보면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접속 건수 대비 개편 후 평균 접속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개선을 하려면 정보 찾기가 수월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이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개선 후에 전화 문의가 적다 아니면 명확한 우리가 찾으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접속 건수에 따라서 몇 프로가 증가했다 하는 부분은 흔히 우리가 클릭, 클릭, 클릭만 하게 되면 접속 건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 개편이 되고 나서 변화되어 있는 운영 실적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률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변화된 부분을 사실 밝히는 거는 다소 어렵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6월 이전까지는 일일 평균 3300건 정도의 접속 건수가 있었다면 7월 1일 이후에는 6300건 정도의 이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저희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사회조사의 연제구 특성 항목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 정보를 획득했느냐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2020년, 2021년, 2022년의 그 데이터를 보면 약 8.4% 정도밖에 아직 구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2023년 7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했기 때문에 그 경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향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내년 사회조사에는, 그걸로 저희가 조금 노력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개선이 됨으로써 찾아가는 거는 수월할 수는 있고 저 또한 앞 번보다는 검색하는 게 수월은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 탐색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수치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8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구정 홍보 관련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연번에 1번, 2번, 3번 전부 다 SNS 관련인데요. 먼저 이 SNS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히 2번의 찾아가는 구정 홍보단 여기가 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사업비가 400만 원 정도이고 이번에 찾아가는 구정 홍보단은 그 사업비가 960만 원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SNS나 이 연제프렌즈 활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실제 16개 구ㆍ군의 SNS 예산을 살펴보면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반면에 이벤트성 경비인 960만 원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적인 예산만으로 본 것이고 타구는 960만 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용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이벤트를 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렴한 예산으로 1년에 26%라는 구독률을 더 증가시킨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부서를 탓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고 하는 이유가 결국 구정에 대한, 최종적으로는 구정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타구와도 비교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출한 예산만큼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홍보 효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조사를 보게 되면 구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중에 보면 2020년도까지만 해도 언론 매체를 통한 게 40%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작년도에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구정 정보를 획득하는 게 30%로 줄어들면서 그에 반해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게 SNS입니다. 그 자체로는 미흡한데 한 5% 정도였던 것이 올해 8% 정도로 상향이 되었다는 거는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한 감소 요인 10%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한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저희가 이만한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고. 특히 2022년도에 보면 연산5동에서 연산9동까지 같은 경우에는 SNS의 이용도가 거의 평균 이하인 4.7%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조사를 걸쳐서 보게 되면 10.5%로 6%나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SNS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가율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저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률이 조금 낮아지고 SNS를 통한 획득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쨌든 사회 흐름 자체가 저희가 TV를 많이 안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SNS를 통해서 구독자가 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쓴 돈 만큼 효과가 있었냐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SNS는 거의 인스타그램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제프렌즈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제프렌즈니까요. 연제프렌즈로 올라온 포스팅 자체가 사실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예산에는 예산을 보니까 교육비가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SNS 교육비가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포스팅에는 사실 해시태그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달려 있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연제프렌즈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뭐 다른 내용으로 검색을 했을 때 사실 검색이 잘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부서를 탓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원래 관에서 운영하는 SNS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지 않은 게 예외적인 거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SNS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내용이 좀 재밌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면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다른 게시물들에 비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도 제가 집행된 금액을 사전에 사실은 미리 알지 못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다 보니 당장 정확한 계산을 해 오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아까 불러 주신 걸로 대충 봤을 때 구독자 한 명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단위 비용이 생각보다 꽤 높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민간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돈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돈을 써 가면서 구독 이벤트를 해서 인위적으로 구독자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구독자를 획득한 후의 실제 홍보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기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저희가 그냥 필요한 내용을 SNS에 직접 광고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런 게 분명히 있던데 민간 이런 SNS 홍보를 해 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타깃 광고를 하면 요즘은 사실 연령대라든지 지역대라든지 관심사별로 이렇게 저희가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우리가 홍보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SNS 홍보 관련해서 연제프렌즈가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 하는 업무 중에서는 거의 한 5% 정도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프렌즈를 하는 이유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연제구를 알리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하는 하나의 시책일 뿐이고 나머지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연제프렌즈에 참여하고 있는 열 분이 대부분 보면 하고 있는 것이 블로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다 보니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노출되는 면이 조금 작은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에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으로 봤을 땐. 하지만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그 분석 부분을 저희가 2023년 10월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소통미디어실 SNS가 업로드를 시작을 하기는 했고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저희가 전문 직원을 채용을 해서 했지만 그 두 2년 3개월과 2년이라는 사이에 급격하게 구독자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주력으로 했던 채널이 유튜브라고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의 영상도 309개,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200여 개를 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고 조회수 또한 거의 3배 이상인 14만 7천 정도의 조회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구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SNS 예산은 저희가 한 몇천, 5천 이하로 기장하고 저희가 적고 대부분 보면 2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SNS라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정말 한다면 계속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하다가 전문적이고 업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2024년 예산에 저희가 30주년 기념 영상 만드는 그런 조금 무게가 있는 거는 외주를 줄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1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희가 그런 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하는 게 구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역량 있는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업체에 할 필요가 없죠. 저는 또 우리 공무원 선에서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린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계시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 한 명을 얻기 위한 비용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완전히 민간 업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닌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SNS를 하지 말고 채널을 닫자.”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을 전하는 건 전하되 우리가 홍보가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광고를 아예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린 건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부서를 탓하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의견을 드린 거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였는데 아무튼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채윤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김현규 위원은 30대고 저는 50대니까 다양한 시각이라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우리 주민들과 스마트 소통으로 공감하는 이런 활동 그다음에 이런 선제적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정의 이미지를 좀 높이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목표 아래 각 사업들이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2018년에 처음 와서 그때 공재완 과장이 문화체육과장 할 때였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인가 200명이 안 됐을 때였는데 지금 보니까 2200명이 넘었으니까 10배 이상 우리 구청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매체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양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 오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몇 가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미디어실, 그게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소통미디어실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때 홈페이지 리뉴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드렸는데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2차, 3차 클릭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 단체 뉴 미디어 요즘 트렌드에 편승해서 많은 SNS들을 만들고 또 구독자를 늘리고 관리해 주고 계시는 데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 — 아, 두 가지가 되겠네요. — 이렇게 SNS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재미없으면 패스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뉴미디어 SNS에 대한 콘텐츠는 기본적인 정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번 실장님께는 전달한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과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그것을 좀 재밌고 후기로 남긴다든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감이라든지 이건 다양한 시각에서 조금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통미디어실에 연제프렌즈 개인 SNS 링크를 좀 부탁드려서 받았고요 한 분 한 분 다 클릭해 봐서 들어가 봤는데요 열 분 정도 되시던데, 우선은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보통 3개 정도 있던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나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연제프렌즈 이분들이 창의적으로 우리 연제구의 활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셔서 진짜 우리 연제구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새롭게 접하는 정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론 이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던데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부산 타구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러다 보니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 그 이웃이라 하죠? — 이웃도 굉장히 많아서 효과가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연제구의 콘텐츠들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한두 개씩 올려야 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을 때 즐겁게 글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몇 개 이상 잘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강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프렌즈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행사를 참여했을 때의 이렇게 그분들의 체험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이분들이 좀 즐겁게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글과 매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통미디어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와 당부에 다시 한번 저희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그리고 연제프렌즈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만큼 따라 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 내년에는 더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613만 원 중에서 570여만 원은 업체 입찰에 따른 차익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었고 나머지 36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GPKI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한 시스템은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네트워크를 비롯한 주요 장비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행정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구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정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은영 재무과장입니다. 최현욱 세무1과장입니다. 홍상일 세무2과장입니다. 한은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지원과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애 총무계장입니다. 이가미 행정계장입니다. 유수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윤정화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문정희 민원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주희 주무관입니다. 동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다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저희 체육대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았던 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대회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다음번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조금만 일찍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제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듣기로 이번 체육대회 때 아시아드 경기장의 잔디가 훼손됐다고 복구 비용 100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체육대회가 10월 22일 날로 예정이 돼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K리그가 갑자기 생기면서 저희들이 지난주로 연기가 돼서 날씨가 갑자기 추웠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는 진짜 온화한 날씨였습니다마는 새벽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경기장 보식 잔디가 훼손이 됐고 그리고 펜스도 훼손됐고 현대 축구 관련해 가지고 대기석 그것도 깨졌고 이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은 아마 오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잔디 보식비가 한 390만 원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선수 대기실 캐노피 파손비가 130만 원 그리고 거제1동의 몽골 텐트가 넘어가면서 텐트가 부서진 부분이 한 32만 원 정도 해서 도합한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두 번 정도 동의 사무장을 불러서 설명을 드렸고 그 잔디가 주경기장에 사용되는 잔디라고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러니까 거제3동에서 연산6동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 잔디가 훼손돼서 지금 또 오늘도 우리 녹지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어제는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총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녹지사업소 가서 또 설명을 했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기서는 어떤 식이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돈이 없고……. 하여튼 저희 구민이, 구민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사실 동에서 이렇게 조금씩 받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도 맞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동에 거제3동부터 연산6동까지 사무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동에 받을 목적은 아직까지, 최악의 경우에 동에 일정 부분을 분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담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기회에 이야기 안 하면 내년도에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전파를 해서, 그 잔디가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주경기장의 보식용 잔디이기 때문에 캔터키 무슨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잔디가 아닙니다. 상당히 고가고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번이나 지적을 하고 강요를 하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경각심 차원에서 동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라. 하고 최악의 경우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돈을 구의회나 주민들이 물어 준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돈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할 거고 그리고 동에는 이번 기회에 다음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시설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미리 또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특정 단체나 회사나 아니면 우리끼리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많은 주민들이 오는 상태에서 사실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그 통제를 벗어나는 분들은 또 계시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그 안에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파손도 좀 있었던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야 저희가 사실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저희가 뭐 원래 주민들이 쓰게 돼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루 축제처럼 쓰는데 그 잔디가 좀 상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유지 보수 비용이 이럴 때 쓰는 거지 언제 쓰나 싶기는 한데요 뭐 어쨌든 협의가 안 될 경우, 내야 될 경우가 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돼야 되면 저희가 내긴 내야 될 텐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저희가 이걸 동에서 책임지기보다는 저희 구 차원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가 보조경기장 운동장 안의 잔디 같으면 저희들이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제3동에서 연산6동 사이의 텐트 뒤에 있는 보식 잔디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펜스로 출입 금지를 해 놓고 펜스를 다 쳐 놓은 잔디였습니다. 그 잔디가 주경기장의 파손된 부분을 땜빵식으로 옮겨 가는 잔디라고 저희가 분명히 두 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주경기장, 우리가 보조경기장 안에 있는 그 잔디 같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키워 가지고 내년 봄에 써야 되는 잔디라고 동의 사무장을 두 번 불러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구할 수도 없답니다. 오늘 녹지계장님 와 가지고 “난감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오늘 협의 중인데, 어쨌든 동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아니면 동의 주민자치회라든가 단체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저쪽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태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들은 얘기고 뭐 사실 확인을 사전에 할 곳이 없다 보니 지금 또 과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얘기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좀 잘해 주시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326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에 2890만 원 정도 그리고 유지 관리 예산이 8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요. 반면에 저희가 기부금은 52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비는 고사하고 사실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는 실정인데요. 또 여기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자가 심해서 이게 가능할지도 걱정이고요. 2022년이랑 2023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2022년도에는 구축비를 냈고 2023년도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냈던데요. 아마도 구축비는 일회성 비용일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지출하는 비용인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구축비는 전국 243개 광역하고 지자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n분의 1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800만 원을 분담을 했고요. 그리고 1년에 각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유지비가 한 100만 원 시스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광역 안의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는 걸로 저희들이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6건에 52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도 사실은 타구하고 좀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한 13위, 1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한테 좀 해 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유지가 됩니다, 이거 자료 내기 전 이후에. 그렇지만 운영비 대비해서 광역 안의 자치구에 특히 연제구나 부산 전체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광역 안의 자치구는 어렵다. 홍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독려를 할 수 없습니다. SNS라든가 동창회에 가 가지고 “좀 해 주시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백날 홍보를 해도 우리 구 안의 주민들은,

못 하죠.

우리 구하고 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소극적인 홍보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연제구보라든지 각종 팸플릿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금액이 조금 증가돼 가지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연제구 출신 향우회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기로는 이게 지금 운영 유지관리비는 여기 전국 균등 배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축비도 전국에 n분의 1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구축비도 2800만 원 똑같이 냈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한 1000만 원, 팔백 몇십만 원이,

전국에 균등 배분인데 구축비가 2800만 원이나 낸다고요?

처음에 구축할 때, 전국망을 구축할 때 우리 구 분담금, 광역 안의 자치구 분담금이 2800이었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아마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구축하길래 전국에서 2800만 원씩 걷어 가지고,

아마 전국망을 다 해 가지고 이게 한 5년간 답례품 관리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답례품 관리는 어디 창고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업체에서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그걸 기록을 시스템 안에서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입력이 돼서, 예를 들어 올해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은 5년 안에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신청을, 올해 자기가 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으면 올해 안에 받아 가라는 게 아니고 5년 안에 우리 구에서 답례품이 지정된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라든지 그리고 전국망을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모금액 대비해 가지고 투자 비용이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구축비야 일회성이지만 유지비는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매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이 구축비와 유지비 산정 내역을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산정 내역이, 우리가 구축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배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산정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어쨌든 어떤 복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상태인데도 적자가 좀 나기는 하니, 이게 부서 잘못은 아닙니다만 적자가 좀 나기는 하니 이거를 좀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거나 하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제구 주소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연제구 출신 향후회 이런 분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제구 안에서 백날 홍보해 봐야 다른 구에 좋은 일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장님께서도 경주하고 기장하고 챌린지해서 또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정착이 완전히 안 된 것 같고 도농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 포항이라든지 김제 뭐 이런 촌, 도농 복합시 같은 경우 상당히 되는데 광역 안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도 다행히 한번 동래도 알아봤는데 동래가 부산이라 하면 이름이 있는데도 실제로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알리기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또 답례품 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연제구 답례품으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따로 제작을, 특색 있는 뭔가를 제작해서 간다든지 하는 방안도 이래저래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법이나 조례 이런 걸 보니 조례로 어느 정도 답례품에 대해서 유연성을 조금 줄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저희가 관 내에서 무조건 생산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상위법으로 막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것 같던데 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의회랑도 조금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구의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데 기부를 해 달라고 하면서 사하구라든가 다른 구의 제품을 답례품으로 주기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답례품 때문에 우리 구에 기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만 주로 이래 찾다 보니까 커피라든지 제과라든지 뭐 도자기 이런 걸로 지금 해서 한 여섯 종류의 열몇 개 종류를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도 더욱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연제구 출신 주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름이 고향사랑기부제고 어쨌든 이 기부를 하는 사람의 호의에만 기대야 되는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우리가 좀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냥 쇼핑몰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희야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알고 보니 다르게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냥 쇼핑몰과 별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방안이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조금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가지만 더 이어가자면 저희가 312페이지ㆍ313페이지,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를 보시면 동별 주민자치회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예.

이게 2022년과 2023년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2년간 완전히 동일할 것 같지는 않고 오타인 것 같은데 혹시 오타가 맞는 건가요?

(자료를 살펴 보며)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똑같지는 않습니다. 7억 6600이 똑같지는 않고 계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아니요. 계뿐만 아니고 세부 내역도 완전히 똑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그냥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거죠?

복사가 잘못된 거, 오타는 전체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원래 자료로 좀 수정 좀 해서 의원실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318페이지 보시면 저희 단체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2022년에는 있는데 2023년에는 없거든요. 이게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책자를 보며) …….

예,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맞죠?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아니, 자료가 빠진 게 아니고 보조 사업하고 민간단체, 2022년은 보조 사업으로 나왔고 2023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항목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목 (청취 불능) 자체가 보조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왜냐하면 2022년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보조 사업이었고 그게 전환이 완료된 2023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럼 2022년은 지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단체들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말고 다른 단체들은 그 동마다 얼추 비슷하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유독 주민자치회는 동별 편차가 좀 심한데 아마 사업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들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더라도 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다소 다른 사업들이 있어도 그 예산 안에서 이거를 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는 유독 좀 그렇지 않아서, 이게 또 사업에 따른 시비 편성의 차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조금 기준 구비 기준이라 이게 시비 편성의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심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2022년도에 완료되면서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각 동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선정을 관여하면서 그 금액 차이가 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할 경우에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1500, 2000이지만 그 기준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 예산이 각 동 주민자치회별로 선정 과정에서 순서가 아마 상위권으로 되면서 반찬 나누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계속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칠순 잔치 하는 데 140만 원 들어가지만 거제4동 같은 경우 해맞이 축제 관련해가 22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제2동ㆍ거제3동은 한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 사업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일 경우에는 전환할 때 일정 금액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나눠서 썼지만 참여 예산은 신청해 가지고 확보된 대로 쓰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고 보면 그 동에서 더욱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전환하면서 조금 각 동마다 회장님 의지에 따라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2년도는 참여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조 사업일 때는 거의 다 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편차가 되게 심한데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여 사업은 아닌데 이게,

2022년도에는 6개 동이 전환이, 거제2동부터 시작해서 6개 미전환 동에 대해서는 금액이 똑같이 내려왔고 기존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6개 동은 똑같이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차이는 전환이 먼저 된 동과 아닌 동의 차이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정흥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행사가 급격히 많아져서 자치지원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올 시스템이 에러 났었죠? 그 새올 시스템이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은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망에 에러가 났는데 저희들한테는 실제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에러 났을 때의 대응 매뉴얼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동에 가서 동 감사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하더라고요. 동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구청의 자치지원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안내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거고,

어떤 안내가 나갔습니까?

그게 잠시 중단됐으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는 걸로 다 안내를 각 동별로 해가,

오신 분들한테 구두로 안내했다는 거죠?

예.

우리 얼마 전에 거제동에서 멧돼지 나타났을 때 오밤중에 재난 문자 온 거 알죠? 왔었거든요.

예.

아니 멧돼지가 나타나도 재난 문자가 오는데, 연제구 12개 동에 다 문자가 가는데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이런 등본 발급이 안 되는데, 그때 그 정부24도 같이 멈췄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히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그 순간에 왜 못 하셨는지……. 뭐 처음 있어서 그런 일이긴 하겠지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실제로 에러가 오래 지속될 줄은 사실상 예측은 불가했고 저희들이 바로 인지를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각 동의 조치 사항을 일단은 전파를 하고 대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금방, 옛날에, 뭐 자주는 없었지만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서 일시 중단이 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일요일까지 그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구축이 잘돼 있는 전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민등록 전산망 에러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로 보고서를 혹시 만들었습니까?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별로 몇 분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혹시 보고서 있습니까?

그런 동에서 불편 사항을 집계를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문자로 실시간으로 동의 담당자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동에 한 명씩 나와서 시스템을 시간대별로, 10분 단위로 확인을 했고 월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최종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부 메모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실제로 동에 공문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낼 사항은 아니었고 새올 안에서 문자로 아니면 동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파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이런 일 처음이라서, 너무 처음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떻게……. 사실은 다행히 그날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고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구청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향후에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지는 자치단체 간에 의논을 하시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디 가서 IT 강국이라고 말 못 합니다. 정부 시스템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주요 사업들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발로 뛰는 주 동장 그다음에 동사 2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아, 3개에 대해서 주셨는데 시책 사업에 이번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 확대, 따뜻한 격려과 치유 힐링 해외연수 체험,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추진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게요. 자원봉사 거점 캠프 2개 추가됐습니까? 목표는 2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계장님이 답하실래요?

목표는 2개로 돼 있었는데 추가는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책 이 사업에 안 올라왔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프 확대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됐고. 왜냐하면 자원봉사 실적에도 캠프 추가가 됐다는 얘기가 없고 인원수도 크게 증가가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시책 사업으로 하셔 놓고 제대로 이렇게 목표 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 내에서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 사업 세 번째, 따뜻한 격려와 치유 힐링 해외연수 체험 스무 분,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이거는?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몇 페이지?

상반기 업무보고서 주요 시책 세 번째 사업인데, 힐링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예상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올해 금년에 18명 다녀왔습니다.

예.

주로 혹시 몇 급이 갔다 오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그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숫자 나와 있나? 연수 간 직급별로……. 그런데 요새 신청하면 그게 팀을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경우 없이는 다 갑니다. 그래서 6급이나 고참들 위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갔다 와서 구정 발전 아이디어 등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힐링 해외연수 체험 그 내용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좀 보내 주십시오. 누가 지원을 했고 누가 갔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책 사업 네 번째,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추진하겠다 했는데 인증됐습니까?

인증은 작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재…….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아닌데? 여기 10월에 사후 심사 신청하고 내부 심사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난주에 해서 저희들이 통과됐습니다.

아, 지난주에?

예.

이런 소식은 좀 내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세 번째, 제출하신 자료 1번, 293페이지, 2022년ㆍ2023년 공무원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발령자 내역입니다. 2022년 103명, 2023년에 88명입니다. 승진자가 포함된 인원이지요?

2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발령자 내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승진 후보자도 포함이 되고 신규 직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렇든 어쨌든 이 숫자 안에, 제가 그거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또 물어보려니 미안해서……. 일단은 그 말은 전보 제한 내에 인사 발령자가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전체는 아니고 그러면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인사 발령자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주로 승진 이후에 동에 배치하는 부분하고 결원에 대한 보충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직원 승진하고 동에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업무…… 사무장, 계장 보직 부여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2022년도는 103명이고, 2023년도 10월 30일까지는 88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수 보직이 2년인데 저희들 인사 하다 보면 신규 직원 같은 경우 동에 내려가면 동의 인력이 구청에 올라와야 되니까 2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승진하면 또 동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돼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2년은 필수 보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정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하거나 부서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앞에 직원이 뭐 그런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들리고 한 이야기 또 하게 만들고 앞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말이 다르면 막 화내시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저희 구청의 신뢰도와 청렴도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진도 좋고 결원이 됐을 때 보충되는 것도 필요하고 신규 발령자도 업무 배치가 필요하고 보직 부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보 제한 기간 내에는 인사 발령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인사 발령 하시는 담당자들 간에 꼭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용장을 교부할 때도 제일 우선적인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주민들 편의를 강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용장 교부 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면 제가 이 자료를 좀 추가해서 받았는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질병 휴직자의 현황입니다. 작년 2명, 올해 16명입니다. 아마 작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이라서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7급, 8급, 7급, 8급, 7급 시설직 해서 열여섯 분 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석 달 남았겠죠. 그리고 의원면직자 현황입니다. 2022년에 9급 두 분, 2023년에 8급 세 분, 청원경찰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만 이럴까 싶어서 기사 검색을 좀 해 보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퇴직자가 이미 2배고 — 공무원들의 — 9급은 3배라 하더라고요. 주요 이유는 9급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낮은 급여, 상명하복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시는 게 따로 있는가요?

먼저, 권성하 위원님, 자료가 나간 부분이 작년도 2022년도 거는 10월부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준비한 자료는 2022년도에는 질병 휴직자가 28명입니다. 28명이고 2023년 10월 말까지는 18명입니다. 그렇고. 의원 면직자는 2022년도도 7명, 2023년도도 10월 말까지 7명입니다. 7명인데, 하위 직급이 전국적으로 가히 말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하위 직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위 직급은 5급ㆍ6급도 3명, 2022년도 7급도 4명 나갔고 그리고 기타 9급부터 시작해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요새 젊은 직원들이 실제로 급여가 적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선배로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들어올 때의 생각하고 잡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잡무가 많고 처우도 생각한 것보다도 좋은 면도 아니고 그리고 급할 때 밤에 불러내고. 결국은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젊은 세대에 맞게,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근무 환경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근무 환경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국별로 단합 대회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려 주고 이런 기회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 단합 대회도 하고 스킨십을 하고 하는데도 젊은 층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그런지 선배들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연제구에 발령받으면 그래도 연제구를 사랑하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내지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없지만 국 단합 대회도 저녁에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술을 먹고 해 가지고, 저희 국은 토요일 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회식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회식도 국 단합 대회도 자율적으로,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누구 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젊은 층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마 선배 내지는 고참 과장으로서 그런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장, 과장한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80년대 세대가 온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본인 얘기를 잘 들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잘 의논하셔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결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재무과가 청원경찰분을,

청원경찰 질의?

예, 결원, 이분들이 지금 재무과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과 관련된, 결원과 관련돼서는 규정이 자치지원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물어보고 재무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재무과에 물어보면……, 아, 이게 기감실 거구나. 죄송합니다.

예, 조직은 그렇고…….

아, 그러면,

인력 관리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공무직 인력 관리는 총괄을 하고 그 부분에, 공무직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안 맞기는 하지만 인력 관리를 하신다 하니, 지금 우리 청원경찰 전체 정원이 여섯 분이고요 구청 근무 인력은 4명인데 현원은 질병 휴직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명이 청사 방호와 주차까지 다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는 재무과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재무과에다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의 저희 공무원 고충 상담 처리 실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 상담이라는 그 자체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정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리 부서에서 고충이나 담당 업무는 우리가 담당 상담원을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충 상담하고 고충 심사하고 또 다르고 저희들은 1월 달,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 인사 대비 한 달 전에 전보 신청 등 희망 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대부분 고충 상담을 거치지 않는 희망 부서 내지는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사항이 상반기ㆍ하반기 합쳐 가지고 상반기에 83건, 하반기 7월 1일 자 전보 때 59건 해서 17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인사랑이나 쪽지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나 저나 총무계장한테 이렇게 옵니다. 이 사항이 희망 부서 신청을 저희들이 공지를 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고충 상담이라든지 고충 심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기록에 남기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희망 부서 신청란에 자기 피력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난 8월에 기사 나온 거가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내가 힘들다 아니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했다.”라고 됐는지…….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김미화 위원님, 그 직원이 인사 고충이나 전보 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은 일단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내부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과 근무로 식대로 쓰는 걸 그래야 되고 순번제로 돌아가 가지고 국ㆍ과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도 있던데 사실은 요즘 MZ세대들은 그것 또한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부분들도 인지는 되지만 현재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됐는데. 혹시 그럼 이 직원분과의 이 기사 이후에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신 부분은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식 절차를 밟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인사 부서에서 그 직원을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당사자나 계장이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편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갑질 신고 담당 내지는 전문가가 아마 부산 인권 소장님이라든가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확한 면담 내지는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그 전에 희망 부서라든지 아니면 쪽지로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면 고충 상담이라든지 절차 이외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 연제구에서 딱 터져 버리면 기사화가 나와서 퍼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고 한 분 한 분의 다 직원분들 고충을 상담할 순 없고 어떤 분이 그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 그래도 우리가 옆에 같이, 그러니까 상사도 직급도 있으시지만 흔히 말하는 8급이면 8급이면 9급이면 9급 그리고 계장이면 계장님들끼리라도 조금 상황을 주시해 가지고 저희 부서 안에서는 뭔가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느껴 버리고 한순간에 기사를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사실상 기사가 나오는 거는 이때까지 잘해 오고 최우수가 되고 우수 기관이 되고 해도 좀 이제 약간 이미지 실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사연에 방지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298페이지에 봐도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최 사유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행감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처리가 견책이 되었는데 그리고 감봉이 1개월이 되었는데 경고가 되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 또한, 그러니까 처리 결과가 명확하게 견책ㆍ감봉ㆍ불문이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숙지하는 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못 넣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행정 감사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품위 유지에 위반이 되었는지, 사실상 본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또 많이 있잖아요. 민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경찰에 가서도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밝히지 못하는 내용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징계 요구를 오는 사항은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기소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징계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 이러니까 실제로 다른 분들이 보면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못하면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알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품위 위반인데 그 안에 무슨 무슨 품위 위반이라고 했을 경우에 옆에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처리 결과는 저희들은 견책ㆍ감봉 징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품위 유지,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풀어서 제삼자가 아니면 추정이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오픈을 함으로써 제2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예민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기에도 예민한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와서 설명은 해 주시는데 설명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문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 물음표)를 가져가는 그 또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주 동장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동 순방에 있어 가지고, 301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건의 사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동에 순방하셔 가지고 민원을 듣고 그 민원에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못 한다, 반영과 미반영을 얘기를 해서 여기에 처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반영이라고 체크해 놓은 거는 실제 반영이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할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체크를 해 놓은 겁니까?

취임 1주년 발로 뛰는 주 동장 관련해서 지금 동별 건의 사항이 4건이 들어왔고 완료는 3건이고 장기 검토는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소방 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완료가 가능한 사항이었고 즉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올라오는 건의 사항, 주 동장뿐만 아니라 연초에 동 순방 때 건의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 결과와 장기 아니면 장기 검토 내지는 불가한 거는 저희 구가 아닌 소관, 특히 지하철 관련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는데 저희 구가 할 수 없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 동장과 더불어 여기에 이제 구청장, 우리 매년 첫해에 보면 동 순방 해서 하는 현안 및 건의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의 처리 결과에 보면 많은 건수들이 반영,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벌써 11월인데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반영이 다 되었을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동 순방 관련해서 총 94건이 들어와서 75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추진 불가가 19건입니다. 퍼센티지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추진 중인 건이 23건, 장기 검토가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94건 중에 75건이면 한 팔십몇 퍼센트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반영 중이고 반영을 했던 게 이게 반영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 놓은 거죠?

예.

일단은,

미반영은 19건입니다.

예, 미반영에는 옆에 사유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30번 같은 경우 거제4동의 이제 증개축 관련 민원 사항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학생 유입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리고 거제초등학교 도로 확장 요청입니다.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당장 유입이 되고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통학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뭐 진행 중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영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필요한 거는 올 초에 저희가 동 순방을 다니면서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필요의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완료를 해야 되는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이라는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올 1월에 동 순방에서 나온 민원은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동 순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야 되는 순서를 조금 정하셔 가지고 기왕 할 거면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어린이 통학 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엄밀히 저희가 11월 말, 12월 때면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는 거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1월에 동 순방 때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건설과, 건축과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한 번 더 하고. 내년도에 업무 동 순방은 일정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순서는 각 동에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아니면 없으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4동이 내년도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동 순방의 순서가 아니라 동 순방에서 이제 건의 나왔던 순서가,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금 저희가 정책 반영을 해야 되는 순번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순번이 있다고 하면 같은 교통행정과라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날짜에 대략적으로 맞춰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번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동 순방을 지금,

동 순방은 뭐 누가 먼저 하나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거제4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월드컵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하나로 인해서 두 가지의 학교가 통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준비는 정말 미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길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레이카운티 주변이라든지 다른 통학로 주변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대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다른 축제도 많이 하고 체육대회는 두 군데인지,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한 3000만 원이 남은 것은 이 자료가 10월 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11월ㆍ12월 달에 인건비를,

예,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남아서 그래서 남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29 명) 〈간부 공무원〉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이진희 예산계장 이수영 조직법무계장 윤진영 감사계장 박현영 행정6급 곽민경 행정6급 김하영 행정6급 배선하 행정6급 박세정 〈소통미디어실〉 홍보기획계장 이정아 공보계장 배명둘 전산정보계장 이민희 행정6급 김정민 전산6급 김미나 〈자치지원과〉 총무계장 안미애 행정계장 이가미 구민협력계장 유수현 중대재해대응TF팀장 윤정화 민원TF팀장 문정희 행정6급 배주희 행정6급 김상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