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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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복지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2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사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4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을 대표하여 최경희 복지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종헌

권종헌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복지 교육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민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 이송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우리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복지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유지선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미혜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자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보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홍숙

정홍숙위원

먼저 하십시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반갑습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희 국장님과 장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지 231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면 구분이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특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특화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가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내용으로는 개별 상담, 집단 프로그램, 외부 활동 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확률이 높은 노인분과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분이 각각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독사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들에 대해서 한 2만 100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사례 관리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특별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복 주방이라든지 홈트 같은 혼자서 운동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고독사 확률이 높은 군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살 위험이 높은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살 위험이 높은 군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특별히 별도로 — 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일단 분류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좀 달리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린 질의이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보면 연산1ㆍ4ㆍ8ㆍ9동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특화 서비스 대상 인원이 5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의 수요가 지금 현재 50명인 건지 아니면은 대상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540명 중 자살 관리군 50명을 선정을 해서,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 예산에 맞춰 가지고 50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제구노인복지관에서 1ㆍ4ㆍ8ㆍ9동 4개 동만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에서는 1ㆍ4ㆍ8ㆍ9동을 하고 있고 또 부산사회돌봄센터는 연산2ㆍ3ㆍ6동, 거제복지관은 거제1ㆍ4동하고 연산5동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이 1ㆍ4ㆍ8ㆍ9동 4개 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동에서는 특화 서비스가 그러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특화는 전체 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거제동에 있는 그분들도 자살 위험군이거나 하면 노인복지관에 와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1ㆍ4ㆍ8ㆍ9동에 제한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노인복지관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미이지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서 뜨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되고 더…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지금 특화 서비스 50명 이상의 어떤 인원을 좀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서는 50명이지만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례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고독사 군을 대상으로 복지관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 한 분야만 50명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저는 고독사 사업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지금 고독사보다 사실 자살 위험이 높은 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특화 사업을 통해서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더 관리가 되고 어떤 상담 프로그램, 외부 활동 등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한 2%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던데 2024년도 예산안은 그러면 가내시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좀 작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보통은 가내시가 반영돼 가지고……. 예, 2024년도에,

변준호위원

가내시가 반영된 거 맞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업 예산을 보면 2022년도 예산, 작년이죠. 2022년도 예산은 국비ㆍ시비로 반영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지금 균특 70에 시비 15, 구비 1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일반회계로 집행됐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 부분이 균특회계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요. 사실 균특 회계 사업은 보통 2, 3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정부의 재정이, 정부의 지원이 중단이 되면 사실 100% 지방으로 이관돼야 되는 지방 이양 사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뜨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연제 구민의 고령화가 지속화되면서 가속화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분명히 더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저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향후 사실 이 부분, 지방 이양 사업이 되었을 경우의 어떤 예산 확보나 대안, 대비책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하여튼 예산, 뭐 연제구가 사실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나 폐지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노인 복지, 돌봄 문제 이런 쪽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 했는교?

변준호위원

예.

장내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쳤다 소리를 안 하노. 예,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고 또 나중에 있으면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책자 6페이지 보면은요 상급, 타 기관, 지자체 자체 감사 수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타 부서나 그리고 또 연례보다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도 양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업무가 많았던 거는 앞의 연도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이었던 건 같았을 건데 이번에는 좀 지적 사항이 많네요.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부산시에서 지적이 있었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은 어느 기관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연제시니어클럽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연제시니어클럽인데 뒤에 보면은 우리 위수탁 기관 현황을 볼 때 부산연제시니어클럽에서 보면 여기 지적 및 개선 사항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지적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이제 시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던 거고… 수탁 위원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페이지가…….

기준

김기준위원

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준

김기준위원

편집상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수탁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거는 이 기관이 노인 일자리 하기를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서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감사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감사로 지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적 사항이 많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적 사항이 없도록 관리, 대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제 19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점검 지적 사항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랑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이랑 이렇게 지적 사항 및 조치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중복되는 지적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정 지도에 있어서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반복된 지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자료 번호 8번 보훈 관련 추진 현황 사항을 보면은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훈 단체들 회원 수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회원 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사실 보훈 단체 회원 수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회원들…, 저희들이 기존의 회원 수하고 조금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게 좀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물론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훈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인원수는 아마 점점 조금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렇겠죠. 다들 고령이시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기준

김기준위원

예,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실 건데 이걸 그래도 회원 수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저희가 이거 예산이나 이런 거를 산정을 할 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파악이 되어야 되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뒤에 보면은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되시는데 회원 수가 항상 이렇게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보훈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정확한 회원 수를 달라고 하긴 하는데 워낙 또 고령이시고 하시다 보니 이게 조금 저희도 파악하는 데,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조금 봤는데요 우리가 4월 달에,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4월 달에 연제구에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아마 그다음 제가 보니까……. (책자를 넘기며) 아마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 지원 현황 238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한 6339건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복지교육국에 보니까 우체국과 연계돼서 사업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거… 페이지 수가……. (책자를 넘기며)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체크를,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복지 등기 우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몇 페이지였죠? (｢238페이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는 238페이지이고…….

수련

소수련위원

페이지를 적어 놨는데 안 보이네. 우선 그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부산연제우체국하고 협업 사업으로 하는 건데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150세대 정도를 선정을 해서 복지 정보가 담겨 있는 안내문을 집배원을 통해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하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우편물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를 집배원들이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팀이 나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한 150건 정도 발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건 정도에 대해서 상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찾아가는 보건 복지 건수가 많이 늘었던 거는 — 사실 이거는 9월 기준인데도 이렇게 많이 늘었던 거는 — 연초에 우리 간호사들을 전 동에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만 나가는 것보다는 간호사하고 복지사가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상담도 더 잘되고 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같이 방문 확인을 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련

소수련위원

건수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9월 기준인데도 이 정도니까.

수련

소수련위원

반대로 이게 전수 조사에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전수 조사의 조건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여기까지입니까? 혹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인데 이거 자료 제출할 당시는 9351명인데 저희들이 4차 전수 조사가 완료가 다 돼서 거의 2만… 예, 거의 99.4% 정도 다 조사를 완료가 다 한 상태고요. 50세 이상 중장년이라든지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다른 곳에 보니까 주거 취약 가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위기자 중에 공공요금 체납 2종 이렇게 내신 체납자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포함이 되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50세 이상이면은 소득하고 상관 없이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50세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또 찾아가는 보건 복지를 통해서도 그런 세대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전이나 단수 같은 거로 위기 징후 정보 같은 거를 입수해서 이게 아마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전수 조사가 지금 너무 적은 건수여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 고립 위기 가구 같은 거를 좀 발견해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페이지는 169페이지이고요 좀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이게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나 홍보 물품 등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제가 일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때그때 대상자라든지 대상 인원이라든지 또 그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부서에서 아마 그에 따른 적합한 거를 하고, 예를 들어 구민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작은 거를 하고 특수, 뭐 찾아가는 이런 쪽이라면 조금 개수가 적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되고,

홍숙

정홍숙위원

예,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저가, 온라인.｣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보고 최저가 업체라든지 보통 그런 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잘 모르는 데 같은 경우는 재무과라든지 그런 데 한번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책자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쪽을 통해서 담당자가 적합한 거를 고르면은 저희가 또 괜찮은 것 같으면은 새로 그걸 제작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체의 주소지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업체가 중복되어서 한 업체를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업체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저기 인천, 대구 이런 업체들까지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개 모집,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제가 전 부서의 것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불경기에 우리 지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할 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제구에 홍보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적합한 최저가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업체를 우리 구 관내를 아마 다 취합해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할 때 우리 구에,

홍숙

정홍숙위원

전수 조사를 해 보시고,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하고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아마 대부분이 요즘은 또 인터넷 쪽의 최저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바로 하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 업체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유념해서 한번 그런 가격을 또 우리 지역 업체에 한번 제시를 하든가 이래서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195페이지의 자활기금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자활기금이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 때도 자활센터를 갔다 와 가지고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 왔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이게 예산 때인가 기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8억 36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고 자활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시행규칙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조에 운영 규모라고 해서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조례 3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용도라든지 자활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8억을 넘었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이렇게 많이 쌓아 두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을 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올해의 사업도 보면 아주 적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자활기금을 사용한 것도 1억 900만 원 정도이고요 올해는 심지어 2023년도에는 거의 3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연말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금을 쌓아 두지 말고, 물론 이제 적정 규모는 이렇게 쌓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 자활기금의 취지에 맞게 탈수급을 좀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항상 하는 말이 좀 신규 사업 발굴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카드 배송 사업단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도 시설 투자라든지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 등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다 따로 밖에 만들어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카드 배송 사업단도 사무실이 크게 필요가 없어서 희망나루부업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크게 지출이 없었고, 또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이제 병원 동행 사업을 하는데 이것 사업 자체도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자활센터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크게 뭐 전세 보증금 같은 거로 뭐 1억 크게 나가지 않으면 이제 사업 자체 규모가 작으면 이게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좀 열심히 발굴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신규 사업을 좀,

홍숙

정홍숙위원

예,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실은 뭐 다른 지역도 다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모범 사례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사실 수급자분들이 탈수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도 물론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쌓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8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이 있어요.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다음에 뭐 요즘 또 신규 간호사나 뭐 이런 일자리 사업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결과 그다음에 민간 지원이 훨씬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뭐 이게 이렇게 공적 지원은 이제 적당한 요건이,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조건이,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

홍숙

정홍숙위원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다음에 1인 가구 비율, 장애인 비율,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 비율, 그다음에 기초 노인 연금을 받는 비율들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게 동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제1동,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비율이 2%,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산3동, 연산4동, 연산6동, 연산8동, 거제4동까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중복을 뺀 겁니다. 중복을 빼면 13%, 14%, 16%까지는, 심지어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1인 가구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학부모, 청년층 비율 이런 비율의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예산과 지원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복지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거는 이제 생활보장과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세우실 때 이런 동별 특성, 그다음에 아까 수급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복지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가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는데 — 그거는 물론 자치지원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 우리 인구 분포에 좀 비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뭐 이제 3동이나 6동은 뭐 인구에 비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예, 굉장히,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지원 같은 거 배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고 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김기준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6페이지 보면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3년도에 지금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 부모-자녀 상호 작용 증진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용 인원이 지금 10명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용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건 대상 자체가 주로 이제 안마 서비스가 좀 수요도 많고 해 가지고 제일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초등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 인원 자체가 산정될 때가 이렇게 원래 적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을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수가 많은 거고 초등 돌봄 서비스 사업은 대상 자체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도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이용 인원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372명이 횟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인원수입니다, 이거는.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보통 몇 개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원수, 인원수입니다.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지금 2023년도 것이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지금 9월까지입니까, 기간이?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23년도 1월부터.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9월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2023년도 9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12월 말까지 1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한 462명이 돼서 지금 신규 신청자들을 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고요, 아직까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자료가 좀 이상한 게 제가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 저희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도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9월까지였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여기, 여기 지금 이 자료 우리 지금 행감 자료 2022년도 자료는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용 인원이 지금 1년으로 산정했을 때 이용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거 이용 인원 파악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는 예산이, 예산이 조금 줄어 가지고,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아까 그거는 저희 계장님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와 가지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름 말하고.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자활복지계장 김미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마음 건강이 중간에 또 이렇게 신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들어온 인원이랑 지금 합해져서 지금 이렇게 56명이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 그때 이제 인원은 이게 청년 마음 건강 자체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단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원이 지금 들어가서 더 추가로 된 인원이 함께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월부터 쭉 여기 지원받은 게 아니라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이제 신규 책정된 그때부터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하고 이용 인원하고 좀 다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가 작년도에 사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예산이 적다 해서 이제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중간에 청년 마음은 주기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이게 예산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신청이,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인원이 지금 많이 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자료에, 올해 자료에 2022년도 자료가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한 자료잖아요.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본 자료에서 2022년도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라며요.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여기에 지금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수가 더 증가해야 되는데 더 줄었다는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여기,

기준

김기준위원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47명이었는데 이용 인원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32명으로 줄었잖아요. (장내 소란)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월간 사용한 인원과 누적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누적 인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연간, 월간 사용하는 인원이 월 기준 얼마 얼마, 그다음에 연간 사용은 이제 그걸 누적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청년 마음 건강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누적 인원이 많은데 지금 그게 연간과 월간, 그러니까 월간의 인원과 연간 누적 인원 그 차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이런 기재를 인원을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전에 저희 안마나 이런 거 누적 인원 아니라 하셨잖아요. 어떤 거는 누적 인원으로 쓰시고 어떤 거는 그렇게 안 쓰시고 지금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아……. 자료를 다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자료 다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자활복지계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뭐 김기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봐도 질의가 맞는가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이 기재를 한 게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갖고 위원들이 원만하게 알아듣도록 다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뭐 하나라도 좀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뒤에 가정복지과가 HCN 방송이 있고 해서 좀 빨리 마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에서 우리가 8대 때부터 다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짧게 짧게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자꾸 누적돼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긴장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떤 시간에 관계 없이 많은 것들 묻고 질의를 하고 답을 해야 될 입장에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하고 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고……. 잠깐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 작년에도 보면 시정해야 되고 처리 요구들이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완료, 반영, 완료, 반영 해 놨습니다. 그래 이게 완료했다는 게 완벽한 건가 그냥 답변서를 이래 갖고 온 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 완료, 반영이 100% 됐다면은 100% 됐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미비한 거는 좀 위원들한테 미비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시정을 하겠다고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자활센터를 가 봤습니다. 자활센터를 가 보니 그분들이 뭐 회계하는 거 뭐 이렇고 예를 들면은 뭐 커피를 만드는 거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회계 처리 해야 되는 업무들 뭐 금융 업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언제 한 3년이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에 지적 사항을 보면은 뭐 회계 관리가 미비하고 회계 처리 업무가 소홀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벽히 해 갖고 보내야 되는 이 자활센터에서 본인들이 이거 못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받고 나간 사람이 전부 엉터리란 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도 하나를 작지마는 챙겨서 그 사람들이 작은 돈, 작은 예산을 갖고 차곡차곡 지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 회계가 잘못돼서 또 어떤 세금이라든가 다른 문제의 금융이라도 뚝 터지면은 그 사람들 기가 또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사람들한테는 좀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틀리면 과태료도 내고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고 하면 되지마는 이런 사람들은 차곡차곡씩 희망을 줘야 되는데, 삶에, 좀 가다가 뭣이 이 세금이 잘못됐다,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 하면 기가 꺾여 가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과에서는 이런 걸 완벽하게 — 이거는 완벽해야 됩니다 —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사람인지라 조금은 놓칠 수가 있지마는 이런 재활 분야에서, 자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에 이제 아래께 우리 계장님하고도 가서 참 웃기도 하고 현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경로당을 온다 하면은 이제는 완전 노인이 돼서 이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는 선진국처럼 복지관이라는 거는 내 생활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내가 희망이 있고 더 건강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이 복지관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뭐 내가 노인네 오늘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집에 가련다.’ 이런 식의 복지관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래께 웃으면서 한 소리지마는 우리가 잘 늙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 잘 늙어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희망도 갖고 삶의 질이 좀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복지관에 오면 아이고 이제 복지관 간다 하면 뭐 인생이 다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연계를 하든가 어떤 걸 조금 새로운 걸 좀 해 달라 하면은 좀 힘듭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오면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좋지마는 오면은 아예 출근하면은 돈을 한 5000원 준다 이래 가지고 그런 복지비를 주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5000원 받고 내가 가서 오늘 한 30분을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한테도 잘하고 아이고 이 듣고 보니 그렇더라,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하면은 긴장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은 덜 늙어 가고 더 희망을 갖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정책도 해야 되는데 매일 가면은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고 줄 서 갖고 퍼 주면 먹고 이런 복지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던 거 뭐 이런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보다가는 조금 나아진 걸, 요새 스마트폰도 가르쳐 주고 한다 하던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서 뭘 배우고 내가 좀 나아진다는 이런 복지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좀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정책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들 우리 계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난해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한번 이런 걸 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이래서 쭉 보면 벽지 바르고 뭘 고치고 전기등 달아 주고… 이걸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당연하게 수리해 줘야 되는 건데 뭐 등이 나가면 등 고쳐 주는 게 당연하지 그거는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집 하나 사 갖고 뭐 도배지 발라 갖고 준다는 이런 인식도 고쳐야 되고 땅을 사 갖고 예쁘게 지어서 3세대 뭐 공간, 3세대 센터 이런 정책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용역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돈이 안 아깝다. 쌓아 놨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형편이 되면 어디 하나 시범적으로 각 동네 하나를 이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 노인 경로당만 매일 헌 집을 사 갖고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한번 바꿔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앉아서 이렇게 뭐 동전 치기 하던 거를 우리가 입식으로 바꿔서 또 하고 뭐 어느 정도, 그때 내가 8대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어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는 교육이든 그리 안 하면은 복지관에서 하는 게임을 우리가 라인으로 받아서 우리가 경로당에서 볼 수 있다든가 어느 몇 시 되면은 일어서서 국민체조 받쳐 갖고 뭐 체조를 한다. 어떤 현대적인 게 현대화 사업이지 뭐 벽지 고쳐 주고 화장실 고쳐 주고 정화조 고쳐 주고 이거는 현대화 사업이 아니다. 정화조도 이제 옛날 정화조에서 오수로 보내는 거는 현대화 사업이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보면은 현대화 사업 이래서 쭉 내려온 거 보면 벽지 고치고 뭐 고치고 싱크대 고쳐 주고 물 빠짐 고쳐 주고 이거는 현대화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좀 하더라도, 과장님!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옛날에 광안대로 같은 거 저런 거 만들 때는요, 그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소주 한잔 먹다가 ‘하이고, 길도 막히고 땅도 없는데 저 뭐 바다로 어디 다리를 한번 놔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그런 걸 갖고 농담 삼아도 해 보고 토론도 하다 보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와도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고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은 어느 동네는 몇 개 있고, 어느 동네는 몇 개 있고 이게 안 됩니다. 거제1동하고 연산9동은 경로당을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나쁜 동네도 있지마는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고 어른들이 즐겁게 복지를 위해서 산다 이런, 우리가 다 복지관에 못 가니까 그런 앞으로 경로당이 돼야 되고 3세대 공간이 돼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어디 가서 뭐 경로당에 가서 앉아 놀다가 뭐 생애를 그만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가 있고 또 어떤 데서 해 달라는 데가 많으면은 한번 해서 청장님하고 여러분 의논을 해서 어디는 안 된다, 어디는 된다 이게 아니고 전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 있고 해 달라는 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청장님이 안 된다 해도 여러분 된다 해서 그래도 안 된다 하거든 의회로 올라오십시오, 5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물론 예산이라든가 다들 말보다가는 좀 난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해 드려야 될 곳은 해 드리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1년에 하나씩 새 경로당을 짓는다는 그런 각오하에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분 발언도 한번 하겠지마는 그래서 3세대 공간을 경로당이라는 그 간판을 내리고 우리가 3세대 공간, 아니면 다른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른도 모시고 젊은 엄마들도 오고 또 돌봄도 할 수 있고 또 작은도서관, 책이라도 갖다 놓고 작은도서관 엄마들이 잠시 책도 읽고……. 앞으로 노인네들은 전부 다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늙어 가도 심심할 때 책도 하나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복지정책과입니다.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복지정책과의 감사를 지금 마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새해 예산이 있을 때 또 어떤 또 위원들이 다 말씀 못 드렸던 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고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고 위원들이 한마디만 하니 30분 되니 끝나더라 이런 생각은 앞으로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이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령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강정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최사라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하 주무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우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잖아요, 그냥 아동 급식 지원이 아니고. 그 아동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이 10%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은 44%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의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이잖아요.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은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토ㆍ공휴일 아동 급식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토ㆍ일요일 아동 급식보다는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수요가 조금 많아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돼 있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집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 비율이 떨어졌는지 아이들이 굶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라서 올해를 보면 작년에 2022년도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이 10% 미집행률이 있었고 2022년도는 44% 미집행률인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이 27%,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토ㆍ일요일은 2023년 9월 말 기준 14%인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산을 해 보면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9% 정도 지금 미집행률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집행액이 없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2023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대한 미집행 이유, 아이들이 왜 굶으면서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어야 다른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본 거고요, 그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원 아동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그리고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00명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2023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저희가 2022년 8월까지 7000원 단가였다가 2022년 9월부터 올해까지는 8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식당 9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동 급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 없이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서 보시다시피 지원 아동이 1179명에서 2023년도에는 1091명, 약 100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48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동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급식 단가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예산이랑 토ㆍ일요일 아동 급식 예산이랑 실제 소요한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토ㆍ공휴일이 조금 적게 필요한데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됐었고요 — 2022년도에는 —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은 모자라는데 적게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개 항목이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이 작년보다 예산액이 늘어났고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은 조금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아동 급식 예산, 이 아이들은 작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주셔 가지고 아동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각 동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아동 급식 수요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신청 안 하는 아동들에게 독려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사이에 1000명이나 줄어든 이유도……. 물론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비례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데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이 1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아마 신청을 적게 받았다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게 지원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미집행에 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유를 발견하지 아마 못하신 것 같은데 부산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이들 급식, 그러니까 결식 우려 아동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파악을 해 보면 편의점 사용 비율이 54%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거의 50% 정도 되고 있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아동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봤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현재로는 조사되지는 않았고 다만 시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급식 카드가 저희 신한카드사에 업종 등록을,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가맹점으로.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동들한테 아동 급식을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곳을 조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사의 업종을 보면 편의점, 제과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업종이 편의점이다 보니 편의점 비율이 조금 많이 반 이상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편의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영양 교육이라든지 올바른 식단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면 어떤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영양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도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물론 신한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지만, 몇 군데 정도 식당이 등록되어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연제구는 나와 있지는 않고 24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연제구에서 2400개?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로 2400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부산 말씀이신 거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걸 16개 구ㆍ군으로 나누어 보면 100∼200여 개 정도가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아까 편의점을 편리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도 아이들 위주의 메뉴가 아니고 어른들 위주의 메뉴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이, 지난 8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동, 어르신, 청소년,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식당을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서울의 강동구라든지 부산의 동구라든지 성남시 같은 데는 이미 공공 식당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이 집행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복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급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위탁 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 아동 급식 카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도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하면서 일반 식당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부담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공공 식당 정책도 지금 와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취지가 결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집행되는 급식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게 원인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공공 식당 도입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이 아동 급식 관련해서 아동 급식 만족도나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원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할 때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마이너스 5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확충이,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원장님 선임하는 기준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바꾼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재 민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감점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 원장님은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 분은 위탁 계약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그만두고 오시게 되면 그 위탁 계약 된 어린이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원 제한을 두었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금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수탁받고 한 2개월, 3개월 안에 새로 수탁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원장님이 민간 어린이집도 하면서 국공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한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감점 부분도 조금 도입을 했지만 가점 부분도 조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가점 부분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도 원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가점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점하고 감점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 감점 요인이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고시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ㆍ감점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선정 기준표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이 나와 있고 가ㆍ감점은 각 구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신청서 내용에 보면은 선정이 되면은 민간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굳이 감점 요인이 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게 이제 다른,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모 구에는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 절차를 밟지를 못해서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폐원은 폐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감점 요인을 넣는 게 맞냐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수탁이 되고 난 이후에 폐원 절차를 하고 위탁 계약을 저희들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도 감점을 주지만 선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구청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폐원하는 게 절차가 2개월이나 보통 3개월 안에 조금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추가로 받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잠깐만. 김기준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내용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그걸 폐원을 하고 난 뒤에 공모에 들어갔을 때도 감점을 준다는 이런 뜻이라고,

기준

김기준위원

아, 전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하면서?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감점이 맞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원장 자격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들어올 경우에는 감점을 두고 그게 폐원 절차를 밟은 이후에,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폐원 절차 밟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선정이 되면은 폐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자료 19번에 보면 272페이지 보면은 우리 청소년 지도ㆍ육성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탁을 하죠? 삼동청소년회, 금곡청소년수련관 해서 학생들 동아리랑 해서 있는데 이거 인원수나 이런 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동아리당 보통 1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고 동아리 수는 총 18개, 지금 작년에는 18개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17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확한 인원이나 어떤 우리가 이 위탁 업체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담 부서에서 인원 파악이라든지 동아리의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은 참여 수 문제인데요 27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3년도에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소계가 110명이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0명인데 밑에 보면은 사업을 보면은 프로그램에 2868명이 참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누적 인원인 거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누적 인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중복된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누적 인원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인원을 기재를 해 가지고, 이게 물론 예산이 지금 국비랑 이렇게 들어가 있지마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인원을 부풀려 가지고 기재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는 동아리가 등록이 되게 되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딱 별도로 신청을 할 때 있어서 담당 선생님 지도하에 동아리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자료 출처가 나와는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이거는 매년 통계이고 저희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아동은 현재 103명입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 관리 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동의하에 저희가 관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 인원을 할 때 보면 심리 상담 지원이 아동 1명당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수회의 지금 전화 상담이라든지 방문 상담이라든지 여러 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을 가게 되면 한 학생이 여러 번의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급 학교 진학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실제로 등록된 아동은 현재 103명입니다. 103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을 전체 이용한 횟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 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가능하지마는 한 학생이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수혜를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지금 건수지 인원수가 아닌데 인원수로 데이터를 파악을 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예산은 이미 8500만 원 되는 예산이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인 것보다는 여기 직원이 2명이 채용돼서 사업을 하는데 직원의 인건비가 조금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15%인가 20% 안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직원의 인건비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규모를 알아야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잖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학교 밖 아동이 등록된 103명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 주실 때 이런 것들은 인원이 아니고 누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조금 더 보기에 편하게 파악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육아 나눔터 있죠? 이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떻게 카운트가 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육아 나눔터는 등록된 열 가정 이상의 등록된 가정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등록된 가정 최초로 개소할 때 이후에 새로운 분이 참여하고 하는 경우는 그 공동육아나눔터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활동 실적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활동 실적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민원상 듣기로 지금 육아 나눔터의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기준

김기준위원

사용 빈도라든지 이거를 파악이 돼야,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맞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1개소가 곧 개소를 할 예정인데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다른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골이나 어울림이나 꼬물이네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밤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도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학교 가기 전에 사업을 하고 학교 다니고 난 이후에 방과 후에 지금 이 사업을 주로 하는데,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오전에 비어 있으니 그게 조금 이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형태에 따라서 조금 운영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시간이나 아니면 이용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보통 이제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말 프로그램을, 외부 나가는 주말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다른 데 새지 않도록 지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너무 자율적으로 방임보다 우리 관에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약간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 점검을 그때 영유아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복도나 사각지대를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총 82개소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서 총 792대의 CCTV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어린이집 징계 처리가 된 어린이집이 2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폐쇄 명령이 된 어린이집 1건하고 그다음에 원장하고 보육 교사가 자격 정지가 된 어린이집이 2건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올해까지는 아마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CCTV,

수련

소수련위원

다른 징계 처리가 된 어린이집은 없는 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 처분 한 게 2개소고요 지금 올해도 1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이 생겼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혹시 이 실태 점검이나 영상 정보 점검은 지금 분기별ㆍ반기별이라고 돼 있는데 확인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계속 정보를 업그레이드, 올리도록 돼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지금 어린이집 징계가 됐다는 그 어린이집이 혹시 사각지대나 곡각 지대에 CCTV가 설치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보육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반기별보다 자주 검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위생 점검에서도 검사 결과, 점검 결과, 행정 지도 분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제나 소독제, 살충제 라벨 미부착이라고 돼 있는데 점검은 언제 언제 한 번씩 나가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위생 점검은 상하반기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고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50인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고 상하반기 두 번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수시로 급식 지원을 나가면서 위생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것도 수시로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행정 지도 처분이 있어서……. 조금 어린이집이 모두 82개소라고 했죠? 여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없는 어린이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작년에 8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올해는 1개 늘려서 9개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다독다독이라는 검정고시반 운영을 추가로 하나 했던데 맞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 지금 보니 사례 발굴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26명에서 37명으로 늘었고요 사례 관리도 굉장히 잘하셔서 80명에서 117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리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명을 확인해 보니까 참여 인원수가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지금 인원은 많이 관리를 해서 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사업들은 전부 다 줄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보다 훨씬 반도 안 되는 인원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수련

소수련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249쪽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게 작년에 위원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려 달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올렸고요 이 외에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문화 가족 걷기 대회를 했는데 다문화 가족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면 저희도 가족센터에 물어보니까 가족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참여하는 게 굉장히,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담당자가 있는 업무들입니다. 여기 담당자들이 결혼 이민자 교육, 사례 관리, 다누리봉사단,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이런 데는 담당 직원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 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족센터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저희가 이렇게 1년 내내 가는 사업보다는 이런 행사성 사업도 지금 해 보려고 하는데 참 저희들도 이 다문화 가정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구에서 하든 가족센터에서 하든 이렇게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어로 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는 홈페이지나 SNS 등에 홍보지 게시하고 우편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나 사실은 SNS에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외국어로 돼 있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다국어로 된 홍보지를 다시 게시를 하셨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일단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외국어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베트남이 일단 자료가 큐알 코드 찍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도 자국어로 된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는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분들이 가족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이나 참여가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한 거고요 인원은 계속 느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준다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사례 발굴 같은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예, 박성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변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281페이지 입양ㆍ위탁 아동 현황과 심리 치료 내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양 아동, 가정 위탁 아동 말고요 관내 혹시 파악되고 있는 시설 보호 이용 학생이나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어떤 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양 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40명이고요 그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으로 관리하는 아동은 26명입니다.

변준호위원

그 외에 시설 보호 또는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 가장이 이제 가정 위탁 아동으로 지금 명칭이 일단 바뀌었고요. 시설은 저희가 아동 그룹 홈이 지금 3개가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랑 그다음에 공동 생활 가정 두 개가 있는데 그 입소하는 아동은 15명 정도가, 합이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소년 소녀 가장이 명칭이 바뀐 게 맞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 위탁 아동으로.

변준호위원

예,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뭐 우리 시설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단체 생활에 의해서 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 불균형이 가장 좀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현황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이라는 무게가, 무게를 짊어질 정도의 어떤 행위가 가혹 아닌가 하는 의견 때문에 이 둘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가정 위탁 아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입양 아동과 이제 가정 위탁 아동 40명과 26명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가 볼게요. 지금 현재 심리 치료 내역을 보면 가정 위탁 아동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 치료의 경우에 본인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요구, 타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문의드립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아동, 그다음에 이 입양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직원이 상담을 계속하게 됩니다. 상담을 계속하고, 상담을 하면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한 가정이 발견이 되면 본인 동의하에 심리 치료가 지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상담이 끝난 후에 심리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이제 심리 치료가 진행되고 그게 지금 현재 가정 위탁 아동인 경우 9건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입양 아동의 경우는 40명 그리고 가정 위탁 아동은 26명, 인원을 봐도 입양 아동 쪽이 더 많은데 유독 이 가정 위탁 아동 쪽에만 심리 치료가 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입양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게 또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이런 또 정서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나타내기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양 아동 가정이 40명이나 되는데 특별하게 아동이 적응이 안 된다거나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심리 치료가 지원이 되는 아동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가정 위탁 아동의 경우에 지금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뭐… 물론 9명은 아닐 거예요. 중복으로 이거 횟수를 말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9건입니다, 9명.

변준호위원

9명을 말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9건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9건이죠? 이 중에 지금 어떤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좀 특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심각한 사례가 지금 현재 연제구에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어, 지금 생각보다 크게 뭐 심각한 케이스는 없고 이게 지금 심리 치료가 종결이 됐다고 해도 저희 직원이 계속해서 분기별 상담이나 아니면 상황이 조금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본인이 문제가 있거나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물론 이 심리 치료를 지원하지만 사실은 심리 치료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심리 치료가 마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게 아마 목적일 텐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길 바라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준 위원이 조금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279페이지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구에는 4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요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반기별로 진행되는 상황은 자료를 받고는 있는데 당초에 이게 구성 자체가 저희들이 관에서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그분들은 일단 활동을 잘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이제 부모들의 반응이나 어떤 평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제 2년 차, 작년부터 이제 2년 차 끝나고 올해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공동 육아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평가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 현황 보고서나 업무 일지 등 이런 보고는 아까 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사 할 때 평가가 저희가 따로 받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고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동육아나눔터끼리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또 좋겠다든지 이런 네트워크 쪽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변준호위원

절차는 따로 없지요? 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거나 어떤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회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관할하는,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거를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제가 왜 사전 예약제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냐고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연제구 보육 정책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한 두 달간 평일 오후 시간대에 해당 공동육아나눔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육아 나눔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이 네 곳 중에 한 곳은 사실 문이 열려 있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이용을 하러 갔다 하더라도 이용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한 곳이 어디인지는 짐작은 가십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꼬물이네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준호위원

예, 꼬물이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밤골로 제가 그러면은 파악이 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 2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밤골, 밤골육아나눔터의 경우 지금 현재 수요자가 없는 것인지 2년이 지나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아주 사용률이 저조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있죠? 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에 의하면 제1항에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1항 ‘구청장은 지역의 틈새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 품앗이를 하기 위한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품앗이 활동 전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어디… 계가 출생보육계인가요? 아니면 아동친화계인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동친화계입니다.

변준호위원

아동친화계요? 우리 주수정 계장님 담당이시네요?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변준호위원

예, 혹시 담당 계에서는 지도 또는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위원님 질의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발언대 나와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아동친화계장 주수정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초창기이다 보니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시설을 방문을 하고는 있는데 민원……. 사실 밤골 같은 경우도 민원이 한두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 직원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시설에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지도ㆍ감독이라 하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쓰는 내역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있었고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운영자의 어떤 책임감이나 다른 어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뭐 지적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네요.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준호위원

지도 또는 감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쭈었고 제가 뭘 어떻게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저희가 이 공동 육아 사업 자체는 엄마들이 품앗이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지금 아까 초창기 사업이라 하셨는데 벌써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연제 밤골육아나눔터가요. 2년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아마 평가 자료도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렇죠? 2년이니까요.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조례 6조에 근거한 운영 계획과 운영 실태 자료 한 최근 3개월 정도 그리고 운영 성과 자료 그리고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유휴 공간을 발굴해서 활용하여 이제,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육아나눔터가 지금 오히려 — 물론 특정 한 곳입니다. — 오히려 더 유휴 공간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공간을 사실 의미 있게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요, 연제구청의 적절한 노력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꼬물이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심 주택과 같이 있지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계십니다.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경로당에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공간이 어르신들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어르신이 같이 지냅니까?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변준호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 해도 안심주택과 아이들을 같이 마을 차원의 공동 육아는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꼬물이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밤골도 사실 너무 공간이 아깝습니다. 너무 놀고 있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문 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달 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르신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는 연제구 보육 정책의 상징이죠?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변준호위원

예, 상징 맞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점검하시고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수정아동친화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준호 위원이 지적한 밤골 그 센터 건물 자체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1억이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지어 놓으니 그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니 그게 비어 있으니 이런 것도 주라, 저런 거로 주라 그게 공모 사업 실패작이라는 게 이제 먼 훗날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공모 사업도 조금 미래를 한 몇 년 후를 좀 봐 가면서 아, 이거 과연 이거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들이 매일 나오는 그런 문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 그게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 변준호 위원이 몇 번 가서 이래 지켜봤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정홍숙 위원, 해 보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입니다. 짧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282페이지에 보면 그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공공건축 심의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통과는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22일 날 해 가지고 통과는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해체 공사 입찰 공고도 내셨고, 업체도 선정이 됐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업체 선정 어제 됐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 하고 설계 공모 하고 이게 준공 예정일이 2027년 3월이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데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교세나 시비로 확보한 거는 약 한 5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나머지는 이제 구비나 뭐 이런 것들로 예산을 150억 정도는 또 다른 이제 저희 구비가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이게 연제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문화예술복합센터,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를 신규로 신축하는 거, 그다음에 또 거제동 공공 도서관도 곧 이제 부지 매입부터 시작될 거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법정 의무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제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설치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혹시 나머지 시설들의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더, 아까 말씀드렸던 150억을 사실 구비로 전액 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밀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제 건립비가 88억이 지금 들어가는, 88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아, 총건립비가 지금 140억 중에서 지금 아까 57억을 저희가 시비하고 특교세로 확보를 했는데 다른 것도 공모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은 할 것인데, 일단 말씀 주셨다시피 이렇게 청소년 업무가 지금 내년에서는 많이 좀 축소가 되는 이런 좀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국가 차원에서 축소가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뭐 아이들이 물론 좀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으니 수요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뭐 저기 삼락, 그 다른 데에 가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법정 의무 시설입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 복지가 좀 잘 그거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 3월에 완벽하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도와달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하 말도 안 듣고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집 깨고 하는 데 돈 들고, 그렇게 미래를 못 봐서 어떤 일을 해. 시간도 오래됐고 위원장이 쭉 여러분한테 답을 듣는 게 아니고 쭉 여러 것을 지적 삼아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올해도 분수대 물놀이장은 우리가 해서 밑에 재무과로 예산하고 이관을 다 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관 다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감사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재무과에서 잘 이관했는데 잘했습니까, 그걸? 욕 안 들을 만치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옆에서 보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솔직하게 욕은 조금 들었는데요. 그래도 구청에서 하니까 또 나름 또 장점이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내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래서 뭐 남의 땅 빌려 가지고 하느니 뭐 다 이거 전 직원이 볼 수도 있고 다 관리자가 돼서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지고 가는 부서야 불만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5층에서 이래 내려다보니까 애들하고 다들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뭐 새해 예산 때… 이거는 새해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 뭐 친화 도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주 여성 해서 비누 자격증, 뭐 비누 만들고 공방 만들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나, 실질적인 여성 친화 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가고 앞에 그 우리 저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해 왔던 거를 매일 해서 복사해 갖고 자꾸 정책을 쓰지 말고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이래 만들어서 실질적인 여성 친화 도시가 무엇인가? 진짜로 어떤 거냐고. 매일 비누 만들고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도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만들어서 좀 해 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연제랑도 있고 아이디어 제안을 한다는데 매일 회의만 하고 밥만 먹는 것인가 사실적인 아이디어 하나라도, 1년에 하나라도 끄집어내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고, 잘 챙겨 가지고 예산 할 때 제대로 못 챙겼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있잖아요, 저기 안국선원인가 그 위탁하는 거.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좀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게 안국선원이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마련은 해 가지고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국선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좀 협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연제구에 그때 당시만 해도 청소년상담센터도 없어서 1388 전화도 부산진구의 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국선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도 연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1388 전화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아웃리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실적이 있네,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없는 것보다는 낫다, 잘해 놨다, 이래 생각을 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유일한 1개의 청소년시설입니다, 저희 연제구의.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아까 청소년회관들을 생기면은 그런 것도 상담을 청소년회관에서 해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업무 역할이 다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업무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역할이 좀 다르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청소년회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그때 거기 위치 안 맞고 학교 옆에는 안 맞다. 학교의 옆에서 하면은 무슨 제재가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학교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앞으로 지을 때도.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해야 되고 또 큰 건물을 또 철거를 하려니 돈이 또 몇십억이 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가는 크지 안 하는 싼 어디 이렇게 주택들 좀 매입해서 하라고 그만치 이야기를 해도 꾹꾹 우겨 가지고 사 놔서 지금 이자도 안 나오고. 또 샀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위원들 연수를 가서 이래 보니까 헌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냥 안 꾸며도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이랬는데, 근 1년이라는 그 공간을 자꾸 철거하는 데만 매진하지 말고 나중에 지을 때 철거와 건축을, 신축을 새로 할 때를 넣고 그 있는 그냥 공간을 크게 안 꾸며도 애들이 와서 즈그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면은……. 연수를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빨리 알았으면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가 보니까 아, 그냥 건물 안에 애들이 안 다치도록 안전 문제만 해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서 뛰어 놀고 그림을 그리고 항칠하고 이렇게 낙서를 하든 뭐를 하든, 청소년 할걸 아, 그게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을 매입하면 뭐 철거하기가 바빠 가지고 저 어디 교통과는 철거하라니까 1년 내내 철거도 안 하는데 여기는 또 철거를 한다고 또 난리고,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복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장이 머리가 하얘서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그거도 좀 생각들 해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있었다. 그래서 이왕에 그리된 거를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한두 번씩 더 해 보고 해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도 덜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 철거하고 하려니 위원회 열어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레이카운티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그 5개 어린이집인데 3개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했고 2개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또 저기 안 그래도 갈라서서 뭐 회사도 3개 회사 들어가고 어느 회사는 잘 지었는데 어느 회사는 못 짓고 이걸 전부 구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린이집도 또 가면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또 잘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2개는 또 못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지도를 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네.’ 할 수 있도록 레이카운티 안에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또 나중에 이걸 뭐 이 세 개는 좋고 두 개는 안 좋고 이 소리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이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뭐 유해 환경 단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 단체들 마을에 가면은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 새해부터 아마 30만 원인가 더 어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볼 때는 와서 회의하고 밥 먹고 겨우 하는 게 현수막 좀 붙이고 이것뿐인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만치 진짜로 이 유해 환경, 유해 환경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단체들이 단 얼마라도 예산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잘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뭐 또 우리 많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래도 딱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부터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모르는 분야도 있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도 좀 나태해지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또 공부 안 하고 하나만 묻고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서로가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만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의원들이 다 공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게 너무 기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발전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고 뭐 잔소리하고 이런 거 아니고 서로 발전해서 우리가 구정에 똑같이 우리 구민들 위해서 잘해 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하고 오늘 점심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게나마 가서 밥 많이 자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 점심시간 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장내 웃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나윤숙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홍혜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손정우 주무관입니다.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민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은 자료 번호 9번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점검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2년에 ○○

해서

시설 운영 규정 부적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동일 사례가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연유가 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 하면서 살짝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 숙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 더 면밀히 살피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추후 지적된 사항이 동일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게 맞는는데요 지금 같은 시설에서 계속해서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 지도나 어떤 조치 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일단 저희 자료에서는 이게 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를 않아서 일단 지금 동일 사례, 이 자료상으로 동일 사례로 보이는 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기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설 점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정기 감사나 수시 점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관련해서는 한 해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수련

소수련위원

정기 감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정기 감사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안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반기ㆍ하반기로 저희는 두 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과 올해 사업을 보니까 시설명도, 당연히 점검 대상도 많아졌지만 점검 시설명도 훨씬 더 많아졌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나 이런 게 중복돼서 지적 사항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의’입니다, 행정 조치가. 혹시 이거 주의 몇 번 받으면 어떻게 다른 조치가 취해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가 몇 번 쌓인다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공무원같이 그게 더 높은 수위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20건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시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같은 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처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정일 경우에는 처분이 세 번 되면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주의밖에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회계 부정일 경우가 아니고는 주의로써 저희들이 갈음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더욱이 지금 이 두 시설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주의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우리 합동 점검반 이런 것도 합니까? 편성돼서 운영합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합동 점검반이 시하고 한 번씩, 시에서 이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경우는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 점검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다는 건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직원들 자체 점검으로 직원하고 계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까지 가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 점검에서는 혹시 소방 설비, 화재 예방,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미비하다 싶으면은 거기 현장에서 또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위생 점검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예.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행위 단속 현황인데요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가 휠씬 더 많은 건수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런데 징수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혹시 이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22년 10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 게 지금 책자에는 기재돼 있고 실제로는 1142건 단속을 해 가지고 907건 징수를 해서 77.5%입니다. 징수율은 한 약 5년 동안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 위반을 검토한 후에 위반 확인 시에는 처음에는 감경 과태료 20%를 감경해서 의견 제출 기간 6주 경과 후에는 한 달에 3%씩 77% 가산금 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고지를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차량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것까지 확인이 된 건가요, 계속?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들 주차난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 대 놓고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요즘에는 신고를 하시죠? 또 주민 의식이 너무 투철하셔 가지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에 이게 앱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앱으로써 거의 90% 이상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그 사진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혹시나 지금 징수율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아까 보니까 2022년은 3개월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 77.5%고 올해는 74%라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74%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우리 민선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질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과 소수련 위원이 제가 질의할 부분을 다 먼저 해 버렸네요. 이어서 계속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미수납액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2022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고지서 발송할 때는 20% 감경하고 6주 지나서는 월 3%씩 가산금을 계속 적용해서 77%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본인들이 이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강경 조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 건수에는 포함은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예.

변준호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징수율 아까 77.5%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강경 조치를 통해서 더 세입 자료가 더 있다는 거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아, 감경 조치. 죄송합니다. 감경 조치까지 포함해서,

변준호위원

감경이 아니라 강경하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아, 예, 강경하게.

변준호위원

예, 강경 조치를 해서 받아 내는 것까지 따지면은 세입이 더 높다는 뜻이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확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2023년도 단속 내용을 보니까 9개월분이에요. 지금 1276건에 1억 8450이거든요. 그러면 건당 거의 평균이 1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단순히 우리 10만 원짜리 과태료가 아닌 50만 원, 또는 2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지금 발행이 된 것 같거든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서 50만 원 이상의 어떤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제가 50만 원 이상하고 200만 원 이상의 이제 부정 사용으로 인한 200만 원짜리 과태료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세입이 늘어서 좋긴 한데 사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 연제 구민들의 구민 의식인데 사실 이런 건수들이 얼마나 나오냐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지금 2023년도 예산안 411페이지 세입이 1억 40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1억 4000으로 잡혀 있고 오늘 보니까 9월 30일 기준,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지금 1억 405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고 어찌 보면 목표 달성을 이미 좀 하셨다고 봐도 될 상황이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다음 주부터 또 3차 추경안 있을 예정인데 우리 또 세입 증액 경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조금 더 높여서.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조금 주민들의 어떤 계도라든지, 물론 계도를 해서 잘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납부된 거를 세입으로……. 조금 잔인한 것 같아서…….

변준호위원

예, 저도 너무 이르게 달성이 된 것 같아서…….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올해 유달리 신청 건수가 많았고요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계도라든지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소식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주차 전쟁이 계속돼서 그런지 올해 유달리 좀 건수가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저는 징수율은 그냥 단순히 숫자인것 같고 실제로 조금 악성 체납자를 조금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앞서 우리 김기준 위원님, 소수련 위원님 두 분 다 지적했던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및 시설 점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

변준호위원

우리가 행정적 지도만 하면 그냥 지도로 끝나는 것인지 지도에 대한 이행 및 실천 사항까지 차후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반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점검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점검에 대해서 인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좀 잘 못 챙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후 지도ㆍ점검으로 해서 바로 앞서 지적된 점검 사항이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또 다음에 2023년 또 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시설 운영 규정 부적정이라는 거는 동일한데 또 법 규정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운영 규정 부적정은 맞지만 사실 각각 다른 사연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나 앞으로 조치 사항을 전달 또는 지시하셨다면 이 부분은 꼭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서 행정 지도에 대한 결과까지도 조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리고 300페이지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활동 및 실태 점검인데요 지금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현황이 6가구예요. 우리 보장을 받고 있는 수혜 세대가 어떻게 되나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거의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단기간에 근로 소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해 가지고 그게 다음에 발견이 돼서 부정 수급으로 발생을 하지마는 대다수 최저 임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 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납부 금액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금 적다고 보고 있고, 점차 부정 수급 자체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지금 잘 활용해 가지고 잘 접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고의적인 어떤 부정 수급도 물론 있겠지만 근로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해서 부정으로 분류가 된 경우도 있다는 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회입 조치, 회수 조치를 다 하신 것 같고 한 세대가 남았는데, 한 가구인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정 수급자, 또는 부정 수급의 어떤 적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회입을……. 부정 수급 적발과 함께 올바른 어떤 조치,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85페이지 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구 세대수의 약 10% 정도가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는 조금 더 상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거제1ㆍ2동은 2∼3%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3동, 연산4동, 6동, 8동, 거제4동 같은 경우는 10%를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발굴은 주로 생활보장과에서 발굴도 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이런 것도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도 생활보장과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홍숙

정홍숙위원

공동으로.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수단이 조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군데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 건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의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또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동별로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발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독려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이렇게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더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점검ㆍ조치 사항이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되는 사례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시설 점검을 한다고 하셨나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상하반기 이렇게 시설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조치 사항까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그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매뉴얼?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사례집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이런 이런 사항들이 적발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런 이런 사항들이 적발돼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책자 같은 것으로, 책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홍보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에다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데에서 지적된 이 부분이 혹시나 반복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례가 이 시설에서 내년도에는 또 저 시설에서 지적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주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전년도 상반기ㆍ하반기별로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지적 사항도 줄어들고 잘못된 부분도 줄어들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간에 그거를 동일ㆍ유사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모토로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게 되면 많이 도움도 될 수 있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자기 점검이 되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은 없도록 좋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장애인복지관이 299페이지인데, 지금은 부지 매입하고 공유 재산 심의가 끝났고,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공공 건축 심의가 지금 12월에 시에서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준공식까지 이것도 2027년까지 걸리는 사업입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비 소계가 — 물론 이제 부지 매입비는 이미 끝났으니까 놔두고라도 — 1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책자에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ㆍ시비 확보 현황이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46억 정도…….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 정도, 예.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특교세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사실은 국ㆍ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우리 사실 지금 문화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거제도서관 그다음에 또 동사 나가 보면 굉장히 낡은 동사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구비가 조금 덜 투입되도록 국ㆍ시비 확보에 좀 같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27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없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어요? 아직 35분 남았는데.

장내 웃음

홍숙

정홍숙위원

1시간 채우려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어떡해. 과의 형평성을 맞춰야지 누구 과는 1시간 하고 누구 과는 30분 하면……. 위원장이 지금부터 35분 동안……. 그래, 고생들 하십니다. 하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좀 합시다. 제일 밑에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은 사업비에 보면은 이 부지 매입비도 사실은 좀 많이 좀 과하게 들어갔고 장애인복지관 공사비가 64억 6500입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밑에 또 어린이집 공사비 이래 가지고 11억 5000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린이집 공사비하고 장애인복지관 공사비하고 공사비가 왜 나눠집니까? 건물은 한 건물을 지어서 어떤 칸을 나눠 갖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게 다른 거지 이거 왜 이래 갈라 놨노?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에 맞는 건축 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지금 매칭하는 사업비도 다르고 그 어린이집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건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이렇다는 거 저희들이 계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추후도 계속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어쨌든 어린이집 그때 들락날락처럼 그런 거 한다고 공모한 거 그것도 아니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닌데 이게 왜 갈라져 갖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돈이 사실은 이렇게 잡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ㆍ시비가 50∼60% 이상이 안 걷어진다면은 이거는 하기가 힘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능력이 있다면은 시의원들하고 해서 국회의원하고 해서 국ㆍ시비를 하는 데 노력도 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구비가 50% 이상 들면은 연제구는 하기가 힘듭니다. 청소년문화회관도 빨리 지어야 되고 이것도 지어야 되고 이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해서 이거 짓는 데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어떤 사업비에, 예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올 10월부터 12월 달에 공공 건축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설계 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라는데 이 과업 지시서를 공공 건축 심의 열어서 이때 할 때 과업 지시서를 뭘 근거로 해서 과업 지시서를 앞으로 내릴 겁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과업 지시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건축물하고 비슷한 유사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시하고 받아 가지고 공공건축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과업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한번 어디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보든가. 이거 다 해 놓고 또 가면은 뜯어고치려 하면 힘이 드니까 하기 전에 어디 한번 받아서 그러면 그 틀을 놔두고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노? 왜 이러냐면은 물론 다른 데 것들도 보고 유사 사례를 봐서 여러분들이 하겠지마는 이걸 가지고 한두 번을 어떤 과업 지시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한번 그림을 틀을 그려 보고 거기에 우리 연제구에 맞게 할 때 과업 지시서를 내리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용역을.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이전에도 저희가 저번주에 금요일 날 이제 건축과하고 건축사들 모시고 설계용역자문위원회를 구 단위로 개최는 했거든요. 거기서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거까지 더불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빈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빈틈 없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빈틈이 생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가지고 오면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건축사나 여기 심의하러 오는 이분들은 이론적인 거를 아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현장과 거기 연산9동에 거기에 맞는 건물과 우리가 연제구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 과연 나올 거냐? 나는 이때까지 의원 들어와 갖고 여러분 만들어 낸 공공건물들이 하나도 거기에는 안 맞다. 그래, 이론상에는 맞는데! 이론상에는 맞는데 우리 연제구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건축하는 여기 심의 위원들 심의하는 거 봐도 조금 그렇고 해서 이거를 지침서나 과업 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웃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비롯해서 의회랑 소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챙겨야 우리가 돈도 같이 얻으러 다니고 하지 의회 빼 뿌는데 의회 누가 다니면서 그걸,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빼지 말라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갖고 하여튼 민선미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아직까지 내가 보니 지을 때는 이거 아직까지 2027년도 넘어가면은 살아 있을란가 내가 참 걱정이지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만들고 청소년회관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 때 조금 늦었지마는 잘 만들어서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나하나를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꾸 사회복지관 시설 점검에 대해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 조치했다고 해 놓은 조치 사항에 보면은 정기 점검 외 수시로 가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이래 가지고 처리 결과 완료, 반영 이래 놨는데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시이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시로 해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기 점검만 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이 수시로 반복되도록 가서 관리를 한다고 적어 놨으니까는 이래 갖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문제는 또다시 안 나오도록 좀… 아시겠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어쨌든 간에 30분은 넘겼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다른 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보면 사실상 위원들이 하나하나를 또 질의를 하고 서로 답변을 받으려 하면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또 궁금한 점과 또 이런 거 난해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각 맡아 있는 계장님들한테 위원들이 수시로 또 전화를 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질의를 하고 할 테니까는, 오늘 시간이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30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한 시간씩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밥도 든든하게 자시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10분, 20분 만에 마칠 일은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송이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평생교육과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유지영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최미진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평생학습 축제와 아카데미를 담당하는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과 고등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박민지 주무관입니다. 연제도서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연제 만화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건립을 담당하는 권현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송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우리 이송이 과장님과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평생 학습 도시 재인증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

그래도 제가 평생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현재 구청장님 인사말에 2020년도 평생 학습 도시 재인증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

우리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장애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한 1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을 연계해서 찾아가는 평생 학습 5개소, 그리고 우리 이제 세대를 방문하는 평생 학습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 가가호호 방문형 평생 학습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가서 어떤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사업 중에 가가호호 방문 사업은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22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청에 의해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불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3년 연속 우리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공모에 좀 지원하신 게 있으신지?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올해, 올해까지 장애인 평생학습 그 공모에 해서,

변준호위원

작년,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받아 왔고 내년에는 이제 3년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작은도서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제도서관, 우리 최근에 배산 작은도서관 이제 좀 개소를, 개장을.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 토곡 어린이 작은도서관.

변준호위원

예, 토곡 도서관이요? 현재 지금 토곡에는 연산9동에는 사실 인적인 인프라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의 어떤 사용률이라 할까요? 지금 이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네 개가 있었고 토곡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8월 중순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가 도서관 중에는 배산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고 위탁을 한 관계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조금씩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뭐 8월에 개관해서 아직 뭐 3개월, 3개월여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 지역에 이런 학습에 대한 열의가 많이 큰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용 빈도를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뭐 조금 배산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도 조금 많은 홍보와 어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연제구 평생 학습은 참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좀 잘되어 있다 하고 지금 현재 뭐 내용을 봐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일단은 믿음이 가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아까 손 들어서, 지금 하세요.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다행복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던 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라는 거에 이제 내년에,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연제구가 다행복 교육지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다행복 교육 자체가 희망 교육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제구는 희망 교육 지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추진한 거를 한번 보니까, 315페이지입니다.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했던 거 뭔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도슨트하고 연제 청소년 콘퍼런스라든지, 저희 특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닥 수업하고.

수련

소수련위원

쓰담샘과 함께하는 토닥 수업하고 그다음에 보통 연제 도슨트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연제 도슨트’ 이게 아마 고등학생이 게임으로 알려 주는, 우리 그때 연제구 연산동 고분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 두 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빠졌네요. 이유가 뭘까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2023년도 316페이지 보면은 쓰담샘과 함께하는 토닥 수업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도슨트, 연제 도슨트.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 도슨트 부분은 저희가 그, (뒷좌석 직원, 평생교육과장에게 설명) 답변드리면 여기는 9월 말까지 실적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존에 했었는데 여기 실적이 안 들어가서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럼 지금 사업은 하셨다, 이 말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사업은 열세 가지를 하신 건가요, 지금?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9월 말까지 실적이라서,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수업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얻어서 지금 저는 추진 실적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뭐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마는 뭐 아시다시피 올라오셔서 이제 지웠지요. 이런 건 서류 같은 건 당연히 잘 보시고 쓰담샘과 함께하는 토닥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와서 고치기 전에 사실은 고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연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듯이 작은도서관 지원에 저희가 연제 어린이 책 있었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하면 320페이지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2013년부터 이게 주민들이 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제의 책.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연제의 책 선정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게 시작이 2012년인가 201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조금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한 권씩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일반, 어린이, 만화 이렇게 나눠서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이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뭐 팸플릿 말고 이게 도서관에 팸플릿이 있는 걸 봤는데 혹시 그거 외에 다른 홍보하는 방법 있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제의 책 선정도 작은도서관과 이런 저희 기관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저희 평생 학습 교육을 하는 기관에 전부 다 배포를 해 가지고 연제의 책 선정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히 해서 연제의 책 선정이 홍보가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마찬가지로 독서, 그 책들 가지고 독서 릴레이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거 또 주택이나 연제도서관 근처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주택도 많거든요. 몰라서 못 보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걸 얘기하자면 연제의 책 선포식에 몇 번 갔는데 시간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시 정도예요. 뭐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새마을문고 회장님들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책은 좋은 책을 홍보를 하려면 주민들이 좀 많이 와 줘야 되는데 전부 관계 공무원, 관계자들만 많이 와 계시다는 생각을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시간대를 바꿔서 아이들한테 홍보가 돼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어쨌든 이게 좀 더 많이 독서 릴레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저희가 저녁에 해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요즘은 학원을 많이 가서 굉장히 난해한, 시간 정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검토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층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항상 좋은 글귀, 단문, 장문의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구의원이기 전부터 봤던 건데 혹시 왜 없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할 때 당시에도 분위기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이제 수리 때문에 지금 연제도서관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고쳐서 다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의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현황 및 이용 실적, 향후 추가 건립 계획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출자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누적 인원인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9월 30일까지,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번을, 이 안에 지금 같은 동일인이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앞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감사 자료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할 때 이렇게 누적 인원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하면은 성과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한 명이 여러 번을 방문할 수 있고 한 명이 몇백 권을 빌려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에 갈 때마다 항상 한산했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 절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책을 빌릴 때 한 명당 자기 명의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적 인원 아니고 총 몇 명이서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지, 몇 명의 주민이 여기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재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보내 주셔야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이 잘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인원만 이렇게 많이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 실적이 좋아 보이니까 지금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오는데 너무 성과 부풀려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매년 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대출 권수로 집계를 하고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부풀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평가 자료에도 반영이 돼서 저희가 A, B, C, D 등급을 매겨서 사립 작은도서관도 그 등급이 다 나오거든요.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C, D 등급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많으면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할 때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출 권수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이거를 이제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누적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하시면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물론 안에 자체적으로 그 도서관을 평가하고 하는 데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겠지마는……. 맞잖습니까? 대중이 외부에서 보든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걸 누적 인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는 이게 부풀려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3일에 우리 연제 학부모 특강 있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녀 성교육하는 법’ 해서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이제 특강이 있던데, 이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선정이 되면 이제 강사를 요즘은 이제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이 지금 씨는 대표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표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뭐 주제가 정해지고 강사가 대충 여러 명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이제 예산하고 또 맞는 분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아서 그런데 뭐 이분이 조금 예전에 어떤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23일 날 개최 여부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분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도 우리가 성 혁명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굉장히 어떤 정치 성향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대중 정서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또.

기준

김기준위원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앞 전에 이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연구 해촉도 되신 전력 있으시고 그리고 자기 연구소에서 직원에게 뭐 성희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간 단체라든지 민간 모임에서 이렇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이런 논란이 있으신 분을 섭외를 해 가지고 특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최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선정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공지가 나갔는데 개최 여부가 지금 다시 또 고려한다는 부분입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연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를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무슨 학부모, 오늘, 오늘 학부모연합회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이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강사를 선정하실 때 요새 인터넷 잘돼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그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됐을 리가 있습니까? 왜 확인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두 달 동안 홍보가 다 됐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연기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하십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잘 양해를 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은 이 강사분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었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경위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 그 직원이 그냥, 직원이 자체적으로 계장님하고 한 거고 다른 분이 추천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런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경위서를 적어 달라고 말,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홍숙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연제구 하면 평생 학습 도시로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학습 도시 재인증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송이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새마을문고의 현황과 우리 작은도서관을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거제2동의 솔벗작은도서관, 거제4동의 해맞이작은도서관, 연산3동의 밤골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문고가 거기로 흡수가 된 건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보면 우리 운영 인력들이 세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임기제로 채용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그 새마을문고에서 봉사하시던 분은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에서 현재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비는 조금 받으시고 휴일이라든지 이런 평일에 저희 사서분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도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자원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네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인원, 회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문고 도서관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뜰 도서 교환전 이런 거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그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 평균 이용자가 5명, 8명 뭐 많게는 15명 이런 식으로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도 이틀 정도 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곳이 거제1동이 5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로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그리고 연산6동은 배산 작은도서관이 연산6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 배산은 연산6동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6동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문고는 문고대로 운영되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6동 이 부분하고 이거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도 그렇고, 위치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작은도서관을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문고에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통합이 된 데는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통합이 됐고 배산작은도서관은 통합은 안 된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연산6동 같은 경우도 화요일, 목요일 날 세 시간, 그렇죠? 2시부터 7시까지니까. 그 정도밖에 주 2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 인수는 조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작은도서관도 있고 같은 동네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동일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루 평균 이용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문고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일정하지 않고 또 요일도 이렇게 정해진 요일 딱딱 이렇게 이틀 정도만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우리 동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확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6동처럼 이렇게 문고 따로 작은도서관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거기 현판이나 간판에다가 새마을문고랑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같이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이중으로 드는 그런 인력 운영이라든지 뭐 장소, 예를 들면 6동도 분명히 새마을문고가 운영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정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생기면 이렇게 협업해서 문고랑 작은도서관 챙기는 부분이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문고 회원분들도 훨씬 더 보람도 많이 느낄 것 같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원활할 것 같고…….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거제4동도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새마을문고랑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을 하시는 새마을문고의 각 동의 문고 회원님들은 굉장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라는 것을 저희가 작은도서관과 결부를 했을 때 이거를 통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고 1 동 1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각 동에 하나씩은,

홍숙

정홍숙위원

추진할 계획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4동이라든지 기존에 없어진 새마을문고는 운영이 좀 잘 안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 거제4동이 지금은 새로 지어졌지만 — 그때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해맞이작은도서관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작은도서관은 다른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맞아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곳곳에 1동에 1개가 아니라 순천시에 갔을 때는 작은도서관만 해도 93개가 그 도시에 있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문고든 작은도서관이든 같이 병행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 이분들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랑 협업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현판도 만들어서 이분들의 자부심도 좀 높여 주고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 조금 동별로 번듯한 작은도서관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하니 우리 구청장님 임기 안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김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강사의 여러 가지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사 초청해서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스크린을 잘해야 되지만 대규모로 강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요즘 분들은 강사가 어떤지 미리 다 검색해 보고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좀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강사 선정 위원회를 꾸리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조금 전에 직원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런 논란이 조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정 위원회를 제도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러 논의, 공식적인 논의 구조에서 강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편향 논란,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 뭐 관련 의혹까지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정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거제도서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비 구역 조정 계획이 건축과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협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정 제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토지라든지 이런 거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준공이 난 이후에 결정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토지 매입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거기서 다들 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수긍을 하신 상태라서 추진은 매입은 저희가 40억에 매입을 하는 거를 다 수용을 한 상태라서 매매가는 40억이고 나머지 세부 수립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와, 이게 언제부터 사실은…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매입 금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레이카운티 안에 들어서는 도서관이라서 그 조합 측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연제도서관이 경동건설에서 기부 채납 했듯이 사실은 처음에는 경동도서관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지금은 연제도서관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레이카운티 안에 조합 측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내일모레인데 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고 우리가 매입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면 또 1, 2년은 쉽게 흘러갈 텐데 그 전에 조합 측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의 없는 태도로 나올 것이 아니라 이게 거제공공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레이카운티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서 태도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중간에 매입 금액을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합 측이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 물론 공공 도서관이긴 하지만 —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들이 조합 측에다가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정 가액이 이 정도 나오나요? 40억이 나옵니까, 감정?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감정 가액은 더 이상 나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어질 도서관이라 하면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다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어차피 들어갈 예산인데 입주는 내일모레인데 또 1,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셔서 좀 강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다른 데 부지 알아보겠다고 하십시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참고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이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은 올해 조합에서 올해에 많이 저희한테 공문이 많이 발송이 됐고 저희도 강하게 우리 연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기부 채납을 해서 공짜로 매입을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조합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인 상황이 있었고 2021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와 공문과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준공이 다 되니까 저기 조합 측에서도 조금,

홍숙

정홍숙위원

급해지는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급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정말 다른 연도와 다르게 굉장히 전화도 많이 왔고 또 그 조합 측에서도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조합에 꼭 저희가 지어 주는, 당연히 지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니까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합이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뭐 추가 질의 없습니까?

변준호위원

없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행이네.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들 하시고 여기 보면은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들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 하는 거 보면 평생교육과가 보면 머리가 좋은갑다. 어떻게 다, 이거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대충 찍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교사 역량 강화, 마을교사들이 뭐 하십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마을교사분들은 저희 교육지원계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분들이고, 마을교사 역량 강화 그 부분은 작년에는 했었고 올해는 거의 안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많은데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산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대로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책은 덮어 놓고……. 방금 작은도서관 갖고 먼젓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하는데, 이거 참 마을 문고가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거를 가지려고 있으니 작은도서관 연산1동에도 하나 지어 보려 하니까 이거 지으면 난리가 나는 거라, 이게. 짓는다 하면은. 그래서 문고 따로 작은도서관 따로 하든가 그리 안 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하듯이 앞으로는 경로당을 3세대 교육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도 있고 돌봄센터도 넣고 또 조그마한 도서관도 넣어 가지고 엄마들이 맡길 때 또 요새는 앞으로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이 노인들이 되니까 책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면은 아마 경로당 플러스 도서관 되면 어느 정도는 도서관이 확충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평생교육과도 옛날에 계속 오던 이런 것들 좀 탈피해서 하나씩을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또 국장님하고 또 고위 간부들하고 안 하면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좀 발굴을 해 내야 되지 매일 했던 책에 똑같은 거 여러분들도 지겹잖아.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일이라도 만들어 내 갖고 그걸 개발하면은 어디 좋은 정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나 또 우리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를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하고. 자꾸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잘 늙어 가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추진을 해서 한번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소수련 위원이 그냥 밑에 기계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처음에 와서 빼 갖고 하나씩 읽으려고 하니 나중에 읽으면 그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짧게 나오니까. 주제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기계 안에 아예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거 간단간단한 거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하면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은 이런 회의 할 때 좀 유식하게 써먹을 건데 그런 거를 죽 몇 줄 읽고 나면 이게 무언가 줄거리를 모르겠어, 나도 읽어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안 하면 시를 한 편을 써 갖고 딱 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거를 읽고 다니든가 조금 그런 것도 조금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든가, 기계를 다시 갖다 놓거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화도서관, 이 만화도서관 각 동 문고에 해 가지고 연산1동도 2층에 가면 동장실 뒤에 있는데 과연 매일 껌껌한 게 가도 저기 누가 들어가 책 보러 가는가? 내가 마을문고 회원들이나 애들이 엄마 따라 와서 책을 보지 누가 보겠는가 매일 그거 궁금한데, 동사무소 거기 2층에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놀이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꾸려 간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아예 그렇다면 남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리 안 하면 손을 들고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처럼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하나 문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를 어떻게 제시를 하자면은 어디인가 내가 한번 텔레비전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자기 마을에 헌 책을 모으는 거예요. 집에 이사를 가고 하니까 책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은 봤으니까 필요 없는데 이래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고 회원들이 하든 누가 하든 주면은 그래도 조금 책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그래도 오래돼도 어디 다 누가 읽을 만하다는 책은 빼고 또 나쁘면 나쁜 것대로 해서 어디 다른 책 모으는 데 또 보내고 아예 못 쓰는 거는 또 이렇게 폐지로 보내는 그런 거를 봤는데,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집 안에 있던,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들은 보고 처박아 놨던 책이지마는 이사를 가고 어디 갈 때 할 때는 버리도 못 하고 하는 거를 어디 동사무소 옆에서 책을 수집한다 하면은 그런 거를 해서 좀 우리도 하고 또 어디 저런 지하철 같은 데에 어디 공공 그런 데도 가서 꼽아 놓을 수도 또 다른 동네도 줘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운 책들이 폐지가 되고 버려진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운 책들 폐지로 가지 말고 그 안에는 또 보물도 있을란가 압니까? 그래서 찾아서, 그 폐지 잘 열어 보면 천 원짜리 만 원짜리 꼽혀 있을 거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문고 회원들하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문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하면 통ㆍ반장들은 해 갖고 해서 책 모은단다 이러면 아까운 책 갖다주고 가면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책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하고 따지려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의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씩 이렇게 공감을 하고 서로가 공부를 하고 또 의원들도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는 그런 의회와 여러분들하고 이런 사이에서 좋은 것도 발굴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한다. 너무 오래 한다고 짜증 내지 말고 서로가 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니까는 앞으로는 그런… 이제는 상임위 할 때 그냥 10분 만에 끝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시간이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우리 의원들도 긴장하고 해서 좋은 거를 공부하고 해서 좀 찾아내고 구민들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이 과장님, 아시겠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이송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34 명) 〈간부 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자희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 어르신복지계장 유지순 자활복지계장 김미혜 행정6급 박지숙 사회복지6급 박은진 행정6급 서영훈 행정6급 김보형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류미령 출생보육계장 강정미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아동보호계장 최사라 청소년계장 손지현 행정6급 이경하 행정6급 최은경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 나윤숙 복지조사2계장 박성미 장애인복지계장 홍혜경 사회복지6급 손정우 사회복지6급 유은영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계장 박혜원 교육지원계장 유지영 도서관운영계장 이영희 도서관건립TF팀장 최미진 행정6급 장경희 행정6급 박민지 행정6급 김정미 행정6급 권현주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