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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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감사 · 기획조정실

10시 11분 감사개시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를, 11월 22일은 행정지원국, 11월 23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4일은 오전 용문동주민센터와 오후 후암동주민센터 그리고 11월 27일 오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담당관 및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 팀으로 현재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9,067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66%인 1억 9,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 감사담당관은 도시관리분야 및 동행정 등 종합감사와 감사 반복 지적사례 표본점검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 부적정 등 297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등을 촉구하였고 환수․추징 등 114건 243만 5,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직원 5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용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랜선 청렴 트로이카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힐링콘서트를 실시하여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반부패·청렴 교육인 천하제일 청렴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졌으며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 윤리 확립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된 8개 부서를 비롯한 모든 재산등록 부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예방적 조사활동과 갑질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대처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및 청원 제도 운영입니다. 용산구 옴부즈만은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고충민원을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직원의 사기앙양과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친절도 향상 추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16개 모든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절도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 코칭을 통해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교통 등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과 풍수해, 제설 등 계절별 집중순찰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402건, 511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7억 5,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옴부즈만 관련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 접수건수’가 7건이 있는데요, 공개청원 1건에. 이 청원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청원은 지금 현재 7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김송환위원

일단 목록, 제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목록,

김송환위원

네, 7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잠시만요.

김송환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자료 요청.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조직역량 강화’에 ‘결과조치’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9쪽에 보면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상시 운영’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 14쪽에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옴부즈만 ‘청원 제도 운영’이 있는데, 저는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네,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저희 내에서 한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감사담당관 내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에서 ‘환경순찰’하고 ‘기획순찰’이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환경순찰은 205건, 기획순찰은 865건을 했는데 이것은 요약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서류심사 할 때 이 내용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 현황’, 동을 16개동을 지금 올해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 자료요구 하신 내용은 다 메모가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옴부즈만 청원내역 목록’하고 이미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직역량 강화 결과 조치내역’ 그리고 ‘해피콜평가단 운영 내역’, ‘옴부즈만 운영실적’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5년간 수의계약 목록’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순찰, 기획순찰 실시 내역’ 그리고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현황’ 이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 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옴부즈만 구성·운영’에 보면 접수 건수가 지금 72건 되어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고충 민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옴부즈만 구성 단계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인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부터 정식적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옴부즈만 세 분이서 근무방식은 월 1회 4시간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월 2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은 72건인데 10월 말 현재로는 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옴부즈만 세 분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처리 건수로 따지면 완료 건은 한 4건 되고요, 취하 건이 1건 있고 한 6건 정도가 지금 현재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72건의 접수 형태를 보면 이게 내방을 했다든가 팩스라든가 전화, 이메일 이런 여러 형태를 띄었을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이분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접수 경로로 따지면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게 가장 많고요, 가끔은 오셔서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많은 건들 중 어떤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추진하느냐, 선정을 하느냐 그것은 옴부즈만 세 분이 연 2회 회의할 때 그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아울러 본위원 생각이긴 한데 옴부즈만 위원 세 분과 차담회든 간담회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옴부즈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것들은 일단 통과는 시켰지만 그분들하고의 어떤 대면식,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을 좀 진행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5년간 감사담당관 수의계약 목록을 자료요구 했는데 최근 3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친절 컨설팅’ 그리고 ‘청렴콘서트’를 H모 특정 업체에다가 전부 다 줬어요, 3년간 보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청렴 달력 제작’도 이 업체에다 줬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자료 오기 전에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많이 쌓인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나 실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발전적인 상황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둬서 업체와 진행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많지 않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요,

백준석위원

대략적으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비교 평가한 보고서라든지 검토한 자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검토 자체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이 업체에다 계약을 한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마 예전에 그것을 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소통한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체만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맺었다면 그것이 자칫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보일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그런 비교평가보고서라든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업체 그러니까 청렴콘서트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해요. 그러면 그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수의계약을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업체를 줬으면 그것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그냥 말뿐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근거가 없잖아요. 다른 업체랑 비교했다는 근거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가 뛰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글쎄요, 하여간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렇게 한 업체를 주려고 하면, 특히나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좀 만드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아니라면 비교해서 다른 업체가 더 뛰어나다면 그 업체에다 주는 게 맞겠지요. 근거자료 없이 그냥 우리랑 계속 해 와서 이 업체가 뛰어나다, 그리고 업체가 많지 않다, 서울시에서 많이 했다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 점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을 제출해 주셨는데 2022년에는 199페이지였고 올해는 361페이지예요, 전체 양이. 특별히 이렇게 분량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백준석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별책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199페이지였어요, 총 페이지수가. 그런데 2023년에는 361페이지로 늘어났는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2022년도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지양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감사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보면 평가 항목이나 이런 세부 지표들은 비슷해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나 외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적출 건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5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6개 분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수에 대한, 감사 건수에 대한 증가도 하나의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혹여나 감사를 통해서 주의나 경고 정도로 끝나서 이게 개선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질의를 드렸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그러면 징계 수위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위원도 올해 이 별책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고 조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감사담당관께서 해야 될 업무라 생각을 하고. 협조 같은 것들이 잘되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협조요?

이미재위원

부서와 이런 긴밀하게 업무 협조라든지 교육하는 전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협조는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먼저 감사 대상 부서와 차담회식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 지적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들이 매년 감사 지적 사례, 반복 사례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감사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선정해서, 한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마 그런 반복적인 지적 사례가 나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공직기강과 결부되는 것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교육에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23년부터 16개 동으로 확대 실시가 됐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발굴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개선 결과를 나타낸 것들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도에 16개 동을 전체 다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실상 다 모니터링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2021년도는 8개 동, 2022년도에 8개 동씩 하기는 했는데요, 반반씩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배포를 한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16개 동을 했는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민원 환경 쪽 봤고요, 직원들 친절 응대 쪽으로 주안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컨설팅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응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S 교육을 할 예정으로 내년도 신규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민원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CS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감을 뗄 경우 서류를 할 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시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종종 저희들은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만 인사이동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응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의 단속이라든지 친절 마인드의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저희들이 바인더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친절 바인더를. 그래서 CS 교육을 받는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후임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9쪽에 하단에 보시면 “구민 감사 참여를 위한 소통하는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제도 말씀이십니까?

이인호위원

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제도는 금년 3월 처음 발족을 했고요.

이인호위원

처음 발족하신 거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전문가 열 분으로 그러니까 법률가, 건축가, 환경 그리고 교통, 토목, 기술,

이인호위원

자격 기준을 거기다 두시고 모집하신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자격 기준. 감사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감사관 자격 기준이요?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요.

이인호위원

수당 관계는 어떻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수당 관계는 활동하실 때마다 10만원씩 드리고요. 그리고 연 2회 회의 수당을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감사관 업무가 세월의 변화의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보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좋은 결과로 보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보다 좋은 업무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시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되지 않을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자료가 없어.)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자료가 없으니까 어차피 질의를 다 못 끝내요.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구민 감사 참여를 위한 소통하는 구민감사관 운영’의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구성은 법률이나 노무, 조경, 건축,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시는데 “구 자체감사 참여”라든지 “주요 관급공사 현장 점검”, “안전순찰 합동점검” 이런 데까지 이 구민감사관들이 배석을 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 감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 분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노무사분들이 활약하셨고요. 그리고 현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가서 저희 공무원 시야가 아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기획순찰 중에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도로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출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하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 이런 뜻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도 좋아요. 괜찮아요. 과거에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행정적인 실력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잘하실 수 있지만 건축이라든지 노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배석해서,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참여할 명예감사관들을 참여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 데 명예감사관이 참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한 5~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이런 구민감사관 제도에서 특히나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라이선스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이 함께 배석해서 도움을 준다면 조금 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6건의 주요 추진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이따가 직원들이 나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감사 때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가 일상감사로 해서 대부분 동 감사를 보통 나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여러 개의 동을 종합감사를 했는데, 6개 동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늘 동 감사 결과 지적 내용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왜 해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회계 부분들, 무슨 뭐 대가금 지급을 며칠간 늦춰서 줬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계속 해마다 생기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 숙지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직 변경이 됐다면 업무 숙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전임자가 후임자들한테 그런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잘 인수인계하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를 촉구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 행정을 대부분 나가실 때 6개 동을 선정했어요. 무작위로 선정?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대부분 하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동을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동 내에서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나가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나가는,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동도 있고 또 잘한 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도 있을 거고, 이런 동들이 있을 때 사전에 현장에 동 감사를 나갈 때 그런 것은 아예 미리 확인하지 않고 나가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담당관님, 보통 감사의 중점사항은 행정 분야, 예산회계 분야, 예산회계 분야는 딱 떨어져나오니까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오고, 행정 분야는 조금 포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그런,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수급자라든지 틈새계층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023년도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는 효창동이 들어갔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효창동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작성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좀 나왔지요, 금년에? “효창동주민센터에서 탄원서를 갖다 놓고 받았다. 구청장 구제탄원서를, 주민자치회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감사 중점사항에서는 총무, 행정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 분야에서 주민자치회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하더라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이런 부분들도 가서 지적을 분명히 해 줘야지요. 관리가 부족했다. 자치회 사무실이 동 안에 있는데 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한다라고 이런 감사 중점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자치회나 관련자에게 경고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줬으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에 나가서, 6개 동을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지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동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동장이 책임져야 돼요. 정·부가 누구냐고요. 팀장이나 동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행정행위를 감사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일상감사를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유감의 뜻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유감의 뜻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챙겨보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니까요, 이게?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의 미진한 부분이나 동 내 문제를 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고 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16개 동에 유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원인자하고 동에서 그냥 서로가 유감의 뜻만 표시하면 끝나는구나. 그러면 언론에 나가 있는 것은 분명히 ‘효창동주민센터’라고 나왔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 감사를 나가실 때는 그 지역의 전에 1년이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적 야기를 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지, 또 어느 동 같은 데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동안 우리가 알지도 못했다든지, 그러면 통장이 해야 될 업무라든지 사회복지팀 찾동을 운영하는 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 지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 주시고 또,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직원들의 미팅도 감사담당관님이 주도하셔서 중점적으로 볼 곳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이 왜 무섭냐 하면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일반 구민들은. 행정에서 감사담당관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행정행위를 지휘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하셔야 되니까 좀 앞으로, 이 책자를 제가 보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감이 좀 있어서 지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금년도에 옴부즈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한 번 심사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옴부즈만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보류가 됐다가 금년도에 통과가 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옴부즈만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료는 책자에서는 72건인가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받은 것은 8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책자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8건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직소민원실도 운영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소민원실의 역할이 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찾아오는 고충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 이런 것 처리를, 방문민원 처리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하고 옴부즈만하고의 운영은 혼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세 분에 대해서 조사나 행정 업무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역할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80건 중에서 8건 정도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처리 중’에 있고 ‘처리가 완료’된 게 8건 정도가 있어요.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걸로는 ‘각하’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는데, 나머지 이송을 했던 66건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은 다 직소민원실에서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고충민원 운영실적’에 80건이라고 하는 건수를 보고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 안에 ‘66건 정도’라는 것은 이 운영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 업무적으로 이첩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에서 접수를 받아야 될,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면서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받은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으면 이것은 업무이첩을 하면 여기 업무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실의 업무이고 직소민원실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그것은 직소민원실을 이용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첩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자, 옴부즈만이 66건이라고 하는 것을 업무이첩을 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냥,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황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에요. 운영실적이라는 게, 옴부즈만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해왔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평가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자료가 아니다. 이런 세부내역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구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서 4건이 처리가 완료가 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게 옴부즈만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보류를 시키고 또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생각해 왔던 그 제도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9건, 하나는 각하, 본인이 취하를 했으니까, 8건에 대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선정한 민원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냥 단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민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도시교통에서요, “부당하게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구제해 달라.”라고 옴부즈만에다 요청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단 한 번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거쳐도 잘 안 됐었던 사항을 옴부즈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내가 어디 가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끊겼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 건이 아니라 여러 군데 절차를 거쳐서 잘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온 거고요. 그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하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단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습적인, 아니면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처분이었다, 라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그런 것은 그렇게 본다면 볼 수 있지만 여러 기관이나 또 어떤 그런 사항도 있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가 조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신청자 정비 요청”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주차관리과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이런 사안들을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처리했다고 하는 하나의 건수로 그렇게,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약해서 이렇게 된 거지,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대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해당 부서에 의견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6월부터 시작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5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6개월째?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안 해도 될 일들에 대해서 아직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80건에 대한 실적 부분도 보고했고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적 개선을 좀 안정화시켜서 불필요한 66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고를 우리한테 할 필요 없이, 그것은 이첩한 거니까 이첩한 거지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아니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적고 아직 제도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부족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것 다 거품 빼시고 우리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주요 역할들을 하나하나 좀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표현이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저희들 불찰이겠지만 저희들은 66건에 대해서는 그냥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접수현황 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접수현황’이라 그래야지, 세부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접수현황’이라 그래야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따로 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까 건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구의 옴브즈만 운영실적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처리 건이나 진행 중인 건이 8~9개 되는데요, 그 건수는 결코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수가 없어야지요. 그래야 좋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수가 없어야 용산이 그만큼 살기 좋은 구가 되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년부터는 아까 그러한 운영실적, 또 그다음에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성격들을 잘 구분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아까 말한 용어적인 부분부터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잘 운영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추가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접수 건 중에서 주차관리과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단속요원에 대한 불만 표시, 주차단속 불만 거의 그런 것,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 2022년 대비 2023년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에 따른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주차단속요원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좀 모호하고 단속기준이 각자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 주차단속팀원들에 대한 단속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라든가 일정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지. 주차단속요원들이 순환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때는 한 3년간 안 뗐는데 어떤 때는 또 집중적으로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단속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돼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물론 사람이 단속하는 거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주차단속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 청원내용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공사금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이것은 지금 국민의견 수렴 중이고 청원 공개를 한 거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공개청원.

김송환위원

일단 이게 지금 답변은 내년 2월 1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용산구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의 통학로 정도는 선제적으로 용산구는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좀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옴부즈만 운영실적 보면 이게 77번째 같은데요, 77번째인데 주민센터 실수로 인한 전입신고 승인 건이 1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실적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효창동이에요. 현재 지금 ‘조사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결과 좀 본위원한테 통보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끝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공무원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구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옴브즈만의 취지 자체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중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참여할 수가 없고요,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본인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이나 또 어떤 사례, 판례를 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차피 이게 전입신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명쾌하게 답이 나올 듯도 싶은데 일단은 그 처리결과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과정상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요, 우리 옴브즈만 위원님이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백공무원상 선발이 있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일부 선발 위원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은 공무원 1,350여명인데 대상자가 너무 적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최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정도로 해서 대상자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시상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청백공무원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14회인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3회째입니다, 올해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김송환위원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포상금이 좀 너무 적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청백공무원상이고 뭔가 의미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인데, 물론 금전적으로 어떤 것을 계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을 좀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열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단수 추천이 있을 경우는 그냥 거수로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복수의 추천 시 거수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정량이나 정성평가 일부 항목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겠는데 그 자리에서의 거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부 다 대상을 줘야 될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선발하고 나눈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 선발기준을 뭔가 좀,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청백공무원상이 좀 더 효과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이 대상 1명, 본상 1명이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포상금 이것 외에는 더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해외연수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 휴양소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본위원 의견은 어떠냐 하면 그래도 공무원 1,3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선발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제가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인사와 승진에 기여를 해 주면 어떨까?’ 저는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 혼자 갖고는 안 되겠지만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사나 승진 이런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고요.

이인호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인호위원

그래서 정말 1,3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뽑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늘의 별따기 식인데 포상금 갖고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부서 우선배치와 해외연수 그리고 인사상의 우대를 추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것도 좋지만 공무원은 인사와 승진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가점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부서의 대부분 준공검사라든지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해요, 부서감사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감사를 해서 ‘하자보수 관리부 관리 소홀’이라든지, 하자검사 실시를 제대로 못 했다라든지, 그리고 ‘준공검사 시 검사자 지정’에 대해서 ‘부적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 하자검사 실시라든지 관리부 소홀은 다시 시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준공검사 시 검사자 지정을 잘 못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검사자가 사인을 해서 준공이 되고 준공대가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행정상으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행정상으로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를 공동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부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거지요. 관리부를 다시 지정해서 그 직원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미 준공검사 시에 검사자들이 검사, 보통 감리자라든지 감독자들이 대부분 사인해야 준공검사가 되고 대가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급하지 못했던 건수가 꽤, 한 10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원에 대해서 행정상 어떻게 해라, 주의를 줘라, 어떤 징계를 줘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더 명확하게 그것을 찾으셔서 잘못된 행정들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상 ‘주의 요구’로만 했는데 ‘주의 요구’할 수 있는 건이 있는 거고 ‘검사자 지정 부적정’ 이것은 ‘주의 요구’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검사자 지정이다.” 해서 부서에도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상 소홀로 인해서 저희 감사에 지적될 시에는 행정상 조치라고 해서 부서장한테도 같이 그런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라든지 그러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라든지 이곳은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는 철저하게 감독조서가 필요한 거고 검수자가 정확하게 떨어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4건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업부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임업직 아닙니까, 거기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거고 인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감사에도 좀 철저하게 해서 지적사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 추진’ 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늘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들, 도로굴착공사 전 감사를 갔고 현장조사를 가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까 구민감사관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또, 지적 내용도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공사 시공하는 방식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 지적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적해서 이 내용은, 현장점검 추진실적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준공 전, 착공 전 이런 현장점검을 잘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행정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아주 잘하셨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누가 관리하나요, 마일리지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관리라고 하시면 우리 적극행정조성팀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행정 했던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대상자를 올리면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쌓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데이터 관리를 쭉 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 부서에서 올리면 그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하니까 더 믿을 수도 있겠지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혹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걸맞지 않은 사항이 올라왔다고 하면 평가해서 페널티를 좀 주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각 16개 동 중에서 통장들을 선정하는 현수막을 걸고 통장들을 대부분 이렇게 모집하는 행정들을 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모집공고를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동 행정 감사를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통장들이 없어서 막 그냥 아주 VIP 대접해서 모시고 오는 통장님도 계시고 어떤 데는 5~6명이 몰려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뒷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동 감사라든지 가게 되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보셔서 동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된 일들이 혹시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16개 동장님들은 정치적 중립의 딱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시책사업으로 청렴·친절 해피콜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해피콜 운영을 하고 있는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인·허가, 재정 이런 식의 방문하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어떠셨는지,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친절도는 어땠는지, 이런 사항을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청렴도 높이는 데 개선 방향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미재위원

제일 문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평가를 보면 굉장히 대상 민원인들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이미재위원

만족도가 98.64%가 나와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간혹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민원 처리하려고 왔다가 그것이 안 된다든지 어떤 절차나 법률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거기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어느 순간 ’16년도에서 ’18년도 그 사이에는 또 중단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민평가단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장 개선된 부분들이, 이런 만족도가 커서 다시 하신 거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거기에다, 또 저희들 청렴도 평가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미재위원

2명이 하시는데 12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2일이요, 월.

이미재위원

아니, 12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근무하신 연수를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좀 오래되긴 하셨지요.

이미재위원

되셨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평가가, 친절이라든지 청렴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네요? 1월 30일 1등급을 받으셨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 직원이 다 협심해서 노력한 결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1등급을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앞으로 오후에도 계속 있을 건데 답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안배해서 관련 부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11시 5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를 했고요. 또, 2023년도 여러 해빙기 관련돼서 또 하절기 이런 여러 가지 점검결과보고서를 대부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보다 더 짜임새 있게 관리를 잘했고 그다음에 서류도 비치를 잘해놓으셨네요. 또, 전년도에 비해서 현장을 분야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참 잘하고 계신다.’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서 살기 좋은 용산, 안전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도 대부분 98%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매우 만족’이 78% 이렇게 지금 대부분 나왔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잘하고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칭찬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1,300명의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아주 업무를 잘해야 되는 게 그게 보통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용산구가 잘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행정에 대한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감사하기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재정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5,940억 1,800만원과 특별회계 176억 7,300만원으로, 총 6,11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 담당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총예산액은 972억 3,0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49%인 476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지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여 성과지향적 조직체계 구축과 구정목표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개 분야, 91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률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사업추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2040용산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종 대외기관과의 공동현안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구정신뢰도 향상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홍보의 체계화 및 언론대응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와 용산알림톡을 활성화시키고 구 인터넷방송국 및 SNS 콘텐츠의 수요자 중심 운영으로 홍보 내실화를 기하여 왔습니다. 시의성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청년들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청년기업에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0.8% 저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쪽 업무보고에 보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통보한 것이 2023년 11월 10일이에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오늘 날짜로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나왔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관련해서 15일 자로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제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제출되어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안 하나의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다 제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별도의 책자로 되어있지 않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별도의 책자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신규로 위원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문위원들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소송사건 처리현황이 있어요. 79건인데 진행사항하고 종결된 것 요약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자료로 주세요. 내가 보고 줄 테니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이행 완료된 게 9건이 있고 완료 후 계속 이어지는 게 5건이 있어요. 그 항목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명단도 본위원한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겨울철 종합대책 자료’하고요.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소송사건 처리현황 관련 자료’하고요. 김송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중 이행 완료 9건, 이행 중인 5건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네. 백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얘기인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본위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실명하고 경력 사항들을 기재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처리를 해요, 자꾸. 내일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실장님, 이것 좀 통일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분명히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제출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감정싸움을 하게 하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제출,

백준석위원

제출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면 의원 책임이에요, 그것은. 부서 책임이 아니고. 그걸 다루는 것은 의원이 다루는 거지, 왜 애초부터 ○○처리하거나 블랭크 처리하고 자꾸 막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나. 이런 행위는 통일된 안으로 해서 실장님이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통일되는 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좀 시작할게요.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담당을 하셨지요, 31일 현장 회의를?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담당은 아니고요, 업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구 어디서 담당을 하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로과 업무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 그러면 ’24년 예산안 올라온 것도, 3억 예산도 도로과 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10월 31일 현장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떤 업무를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권익위 요청으로 인해서 회의장 세팅부터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둘러본다든가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현장 둘러보고 세팅하는 업무만 한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것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5월경입니다. 5월 18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사업부서로서 관련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 확장 건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4월경에 발생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도로 확장 내지는 보행로 통로 신설 건으로 인한 예산 분담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을 받고 예산 분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어필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1일 어찌 됐든 부서에서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만 참여한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백준석위원

도로과와 다 참여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다 참여했고요. 다만 이제 이 배경 설명이 제가 세종시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세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야 합니까?” 하니까 회의장 세팅 정도만 해 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 이상의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준석위원

이 전체 사업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99억원인데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우리 구 예산이 55%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45% 그리고 우리가 55%.

백준석위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약 66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199억원인데 55%인데 어떻게 60억원이 되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19억원. 총예산이 쉽게 말씀드려서 120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60억원 정도?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55%가 우리 용산구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복명서를 보면 출장 결과에 “용산 경부선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 대책 마련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하고 비서실 직원하고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조정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31일에 현장, 현장에 누가 참석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현장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 부위원장이신 김태규 그다음에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측에서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사업부서 관계자들, 그리고 저도 물론 참석했고요. 공단 측에서는 서울시 이계승 본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제원 부장이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부장.

백준석위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일부 국민의힘 구의원님들 참석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저도 얼굴을 현장에서는 네, 뵀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60억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구 집단민원인데 본위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용도 좀 봐야 되고. 거기다가 지역구 의원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현장 주민들까지 참석하는 이런 행사를, 사업 관련된 설명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보시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추후 그 내용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기하시는 바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의 분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당일 10월 31일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누가 와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권익위원회 주재로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준석위원

미처 생각을 못 하신 부분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60억이 넘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특정 정당 의원들만 참석하게 되고 또 그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의원님이 됐든 또는 민원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 결국에는 그대로 참여했던 주민들 모시고 의회와 설명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렇게 진행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사업부서,

백준석위원

일단 예산이 6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회에서도 설명회든 간담회든 할 필요가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부서가 도로과이니 도로과를 통해서 적절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31일날 이 설명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전면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도로과장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8기에 다양한 시책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또는 새로운 정책 사항들이 다수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제 나름대로 추천도 골고루 잘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지난 13일자에 위촉식하고 정기회의를 잠깐 가졌었습니다. 그날 위촉되신 부분의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니 ‘그래도 여기에 합당한 분들을 잘 모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들, 정치적인 얘기들 다 걷어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민안심분과(안전도시)’ 이 위원님들은 좀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라 하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데 참고하고자 함인데 외부전문가들이 그래도 인력풀이 괜찮다고 보여요, 구민안심분과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구민행복분과’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하기관 관계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구민만족분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산하기관분들에다가 여기에 구의원이 왜 들어가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의원이 왜 들어가지요, 여기? 자문위원으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분의,

백준석위원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면 돼요, 자문위원의 역할이 아니라.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 정책자문을 하는 역할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민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끼워 넣기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고. ‘구민만족분과’와 ‘구민행복분과’는 어떻게 기관장들을, 이분들은 관계자들인데. ‘구민안심분과’는 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전문가들 좀 많이 모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위촉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지요? 40분이니까 29분 위촉했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29분을 위촉했는데 저희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몇 분을 모신 것은 현장에,

백준석위원

몇 분이 아니라 많아요, 너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더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문을,

백준석위원

그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느낀 것을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외분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정책입안에 참고하고자 함이지 이렇게 산하기관 분들 모셔다가, 그분들은 그분들 영역에서 그분들이 느끼고 했던 것들을 집행부에 그냥 전달하면 돼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는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바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두 분이면 저도 납득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구성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풀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셔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6월 30일 기준인데 공약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이유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이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행완료 건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4건 정도예요.

이인호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9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나머지 76건하고 사업변경 검토건을 포함한 77건은 또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기관,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완료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당초 목표한 취지대로 이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공약실천계획 변경 예정” 이런 것은 뭐예요, 또?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91개 그러니까 7개 분야 91개 세부사업으로 조정을 했었는데요, 상반기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여러 차례 실무회의라든가 또는 부구청장님 이상 주재로 보고회를 갖다 보니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사업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7개 분야 91개 사업을 7개 분야 83개 사업으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7개 사업 83개 사업으로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83개 사업으로 조정하는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들이 용문동 활성화 전통시장, 후암동 신흥시장, 보광,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또는 주차장 조성 공약사업도 4개를 하나로 묶는다든가 또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당초 뉴타운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 사업명을 법률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용역결과라든가 타 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체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2쪽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민간위탁 관리가 0%예요, 액수는 적지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강사수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미집행된 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50만원, 강사료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실시계획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민간위탁 저희가 점검도 하고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교육 내용을 반영해서 연내 중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까지 0%라서 깜짝 놀라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강사수당이 아직 미집행된 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에서도 10.3% 이 정도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말까지? 중간 네 번째 줄이요. 아니, 위에서 네 번째 줄.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요?

이미재위원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예산이냐 하면 아직 공약사업 이행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12월 21일자로 개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예산을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든가 예산안 부속서류 이런 집행금액들이 10월 31일자를 기준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게 나옵니다.

이미재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게 있고 일반접수를 받은 게 있고 두 종류예요. 지금 집행은 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들이라든지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참을 우리가 운영해서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37건에 19억 8,600만원, 거의 20억원 가까이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할 때는 일반 사업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은 지양을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위주로 하자, 그런 맥락에서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사업들은 소관부서 검토단계에서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3건에 13억원 정도를 확정을 짓고 또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우리 운영 규모는 10억원 정도로 하려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세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수도 많이 좀, 우리가 많이 덜 걷히지요? 용산구는 괜찮은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거기에 위안을 삼고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할 부분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정계획을 할 때 투자심사를 대부분 받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대부분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투자심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실패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어떤 걸 들 수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밀히 보니 종합사회복지관 건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 건이 재심사의 재심사, 세 번까지 심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아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바람에 일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월사회복지관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70억원인가 90억원을 올렸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90억원을.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 36억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렇게 7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사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위험하다 해서 또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요. 의원들이 가서 현장까지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예산 자체를 “우리 구비 예산보다도 시비 예산을 가급적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일부 삭감하고 기본적인 20몇억 정도를 우리가 편성해 줬어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양주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일부 받아서 여기 사업비에다 쓰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다 해서 또 그렇게 추경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해 줬어요. 여기까지 사실이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9월에 바뀌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남영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우지요? 이런 90억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제시해줬고.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들이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자심사를 했던 것들이 아까 말한 재심사, 재심사까지 했던, 세 번까지 했던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심사를 했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큰 예산의 이렇게 큰 사업들을.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당위성은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런 당위성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역세권 개발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제외하겠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중기라든가 투심 그리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의 그 취지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계실이라든가 시설 노후 또는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맞는 얘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부분적인 그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것을 보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 보수가 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내세웠는데 이제 와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무산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고쳐보겠다.” 지금 그래서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4억원 정도가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로 인한 편입이 됨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마 보고를 한 번 받으셨을 거예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 받지는 못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범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장기간, 예를 들어서 2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업 범위에서 제척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은 24억원으로 이것을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90억원 올렸던 것들을 삭감해서 20몇 억을 남겨놓고 그다음에 시 보조금을 받게끔 하고, 또 시 보조 말고 다른 사업들을 용도변경해서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그런 일들을,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까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농락한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무진부터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으면 몰라도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런 부분까지를 미리 파악했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역세권 개발 건도 6월에나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6월에 인지했는데 우리 추진 내용 중에서 4월에서 8월까지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시행을 이미 다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공공건축심의 서울시에서 심의까지 다 받았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재개발 역세권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지, “그 사업을 어떻게 가자.”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소관부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다 해왔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한순간에, 그 90억이라고 하는 사업 하나가 그냥 23억으로 보수하는 걸로 끝났을 때 그것을 심의하고, 그것을 예산심의를 하고 투자심사를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수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참 우리 과장님의 능력은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에다가 이 많은 직원들이 이 70, 9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초조사를 했으며 현장의 안전진단을 했으며 기초설계를 했으며.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했던 행정행위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기, 또 중기, 장기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재정계획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회적 현실에 의해서 다 무산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기획예산과에서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 또 부서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요구해서 공사 예산이 만약에 온다면 1~2년 동안 홀딩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억원 들어가는 것 좀 기다려 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하자.” 이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일들이 생겼다니까요. 이걸 심사했던 본위원도 부끄럽고 이 예산을 올렸던 과장님들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투심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든가 계획적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우리 용산구청 역사에 9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1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진 적은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기획예산과에도 주의를 촉구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위원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아까 말한 그런 신뢰성도 자꾸 깨지기도 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것도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태원 빛의 거리 ‘이태원 별헤는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이벤트 사업으로 끝났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중기재정계획에 왜 들어가야 되며,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지 올해 금년도에 작년 10·29 참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중지했던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내년 예산도 편성했고 또 올해 1주기가 지나고 나면 다음 해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시행할 건데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실무자한테도 그런 의견을 그대로 제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헤는 밤’이라든가 이런 건들은 사업이 종결은 됐지만 중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 또 추후 감사나 뭘 받게 되면 거기에 또 지적받을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또 반영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답변이 좀 억지로 만들어내신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고 일시적 중단이었고, 사고로 인한. 또 별헤는 밤은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을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벤트로 사업해서 이미 작년도에 끝났지만 내년에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려면 다른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전국리틀야구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장충동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여기 용산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옮겼던 것 하나.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우리가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변경된 내용을 또 반영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부피해자지원센터도 지금 우리가 1년에 3억원인가 얼마인가 주는 것 계속 지금까지 십수 년 간 했던 연차적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 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비 10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행사를 작년도에 행사를 못 했고, 금년도에도 어르신 행사를 못 했고, 내년도에 만약 한다면 이 어르신 행사의 지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바꿔서 보고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했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행사, 문화탐방 이걸로 해서 각 동별로 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금년도에 그냥 잠깐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순간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 행사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했던 것하고 내년에 할 행사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서하고의 이런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비의 경우에는 5년 동안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중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무부서하고 좀 더 실천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대상황에 잘 맞춰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3년 명시를 하고 5년 명시를 해서 하는 사업. 그래서 5년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금년도부터 만약 착공해서 3년 후에 우리가 종료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작년도의 이런 계획과 금년도의 이런 진행과 다음년도에는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고민이 많지 않았다. 더 많은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용산구 위원회 현황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대부분 실명을 다 기재했어요,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해당사자 관련되어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분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이것은 공개해도 본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은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지를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다 공개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위원회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아도 이미 알 것은 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는 다 이렇게 해놓고 이 책자에는 다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서에서 주는 것은 전부 다 뭐 김○○, 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공개위원회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말고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말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제일 헤드이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그런 구청에서 이런 큰 90억원씩이라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15시 1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서면보고를 보면서, 우리 한남3구역이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담당관님과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을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를 상가도 많이 갔지만 공가로 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하루에도 2~30개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공가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과와 협력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안전취약 부분이라든가 범죄예방, 범죄예방도 TF를 구성해서 재정비사업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또 조합 측하고도 연계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가면 갈수록 불이 꺼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봤어요. 물론 백준석 위원님은 먼저 보셔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넣어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는, 순수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러면 충분한 정책을 받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130여명의 직원을 운영하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에서 구민만족분과, 기업홍보분과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의 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분들끼리 회의를 할 때도 그 기관의 단체의 장이다 보니까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소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토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하고의 회의를 할 때 보면 어떤 기관의 장이 와서 얘기하시면 되게 불편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관의 장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가 그분들하고의 내적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심의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자문은, 어차피 위촉했는데 지금 해촉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심의라든지 이럴 때 할 때는 좀 적절한 안배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산하기관의 임원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구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함께하면 오히려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에,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정책 제안을 할 때 우리 단체의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면 또 상호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위험들을 안고 계속 정책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위촉을 할 거고요. 또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이 소관 안건하고 이렇게 같이 안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관 안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 위원님은 제척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돼요. 지금 이분들이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의 장들이 꽤 되신다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가 정책위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옥상옥이 아니냐 단체가?” 이렇게 염려도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옥상옥에 그분들까지 앉아있으면 더 옥상옥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안배해서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중장기계획이 무산되고, 위험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유지보수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그 내용들을 사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었어요. 재개발을 통해서 역세권에 포함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중기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90여억원의 자금을 통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유는 역세권 재개발이 이유겠지만 사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24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혹시 비용추계 산출근거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예산심의 전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효가도교 건도 사실은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누가 오시고 누가 참여하시고 어떤 과정의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의회가 몰랐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공약 중에 이행된 게 14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행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단기 처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들이 이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건들을 보면 중장기계획들인데 결국 내용들을 보면 거의 개발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구청장님 임기 기간 중 완전히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후암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 지표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행돼서 ‘완료’로 되어있는, ‘삼각지 주변 상습 정체 구간 교통망 개선’이라고 완료가 됐는데 이게 완료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늘 상습 정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업 중에 개발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 부서뿐 아니라 각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이게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실무자 논의와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고 또 상위기관하고 연계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낮은 이행률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내년 하반기 정도 이맘때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아무튼 꼼꼼히 챙겨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 한 가지만.)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안정화기금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심의를 추후, 한 일주일 후에 할 건데 그때까지, 지금은 제가 질의응답을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늘 고민을 합니다. 활용방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한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통합관리기금에 온전히 남아있는 금액이 500억원,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한 508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금통 역할을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여유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8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경직성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있지만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주요 보고회 시에도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제가 지금은 질의 응답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기금심의 할 테니까 준비를 미리 좀 해 보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한 600억원, 800억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땅들이 잘 안 나와서 혹시, 위원님이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지요? 보훈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을 사놓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100억원씩 들여서 왜 샀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재산적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에다가 경직성으로 넣어놓는 것보다 만약 그렇게 땅을 사서 우리 행정타운을 뭔가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적합한 그런 게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됐는데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 5분 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용산공원 조성 관련해서. 부서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용산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임시개방 체육시설 구민이용권 확보 지원을 위해서 지금 1월부터 현재 관광체육과와 협조해서 계속 국토부와 LH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필드를 40% 정도 확보해서 축구장과 야구장 업무협의를 총 8회 실시해서 지금 40% 정도 확보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호국보훈공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호국보훈공원은 저희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어서 그러면 이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관련 조성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담해서 한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40%라고 했잖아요. 보면 지금 유아축구 어린이집 화, 목, 금 이용하는 게 있고 어린이축구가 좀 있고 유소년팀하고 남정초야구단 그리고 리틀야구단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실제로 지금 다 풀로 가동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협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런데 40%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60%는 다른,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지역에서 이용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국토부와 LH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부담해서 활용하고 있는 %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유소년, 어린이 대상으로만 개방이 된 거지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유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지금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스포츠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산공원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결국은 어린이들 40% 정도, 그것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리고 고정된 단체들만 지금 이용하는 실정이잖아요. 앞으로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이것은 주관부서가 관광체육과이긴 하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항상 협의 때나 같이 회의 참석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포츠필드는 40% 확보 지원을 했고 장교숙소 5단지 소프트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크골드 연습장이나 테니스장이나 풋살장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LH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토부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지금 현재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을 더 활발하게 하느냐 그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교숙소 5단지 시설개선 예산은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협의내용이 저희한테 파악됐는데요. 일단 장교숙소 5단지 시설개선 예산만 추가되면 체육시설 조성은 검토하겠다, 이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장교숙소 5단지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어렵다. 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구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결정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안을 만들고자 함인 거지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 정도 조사하고 현장방문하고 시간 이렇게 했으면 의사결정은 우리 집행부의 결정 단위에서 좀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렇게까지 끌고 갈 사안인가요? 설문조사까지 다하고 이 정도 끌었으면. 용역을 또 맡겨서 그렇게 결정을 미뤄야 하는 사안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연초부터 법적제한 등이나 활용 가능한 시설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양주시나 시의회 관계자도 협의를 몇 번 했고. 그래서 양주시의 분위기나 현황이나 양주시가 앞으로 그쪽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걸 조금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구민 설문조사도 2022년도의 매각 방향과 다른 그러면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을 좀 해보자 해서 올해도 했었는데 사실 활용도 방안을 결정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가 지역 여건이나 재정 부담 최소화로 한다든가 각종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또 너무 다양하고.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연구용역 결과도 뻔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결정을 위한 TF를 만들든지 의회도 참여하고 집행부의 결정 단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몇 분 또 참여시키고 해서 결정을 위한 이런 회의체를 만들든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지금 그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발주한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차라리 결정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의사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의사결정을 위한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너무 다양한 의견이 많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역을 하면서,

백준석위원

집행부의 결정, 아니 그러면 구청장은 왜 있고 부구청장은 왜 있고 결정 단위들이 왜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결정을 내려줘야지요. 그게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게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회의체를 소집해서 의사결정 진행 과정을 가야지 다시 용역을 줘서 또 그걸 뭘 보겠다고 용역을 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정을 해서 활용 방안 하나가 정해지더라도 그 활용 방안을 위한 지속가능시설 여부라든지 이런 판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그게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안을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용역을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또 결정을 못 한 상황에서 그것을 용역에다 던지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납득할 수 없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2022년, ’23년 설문조사 결과로 나오면 보통 복합캠핑장이나 주말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정도 검토 선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을 준다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또 막 의견이 중구난방 됐다고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결정 방안으로 지금 몇 개, 2~3개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백준석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백준석위원

뭐 어떠어떠한 안으로 좁혀졌나요, 의견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복합캠핑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주말농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또 뮤지엄,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 4개 정도면 설문조사에 들어간 내용 다잖아요, 그러면. 1~2개 정도 안을 좁히고 나서 용역을 줘야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용역이 돼야지,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이런 용역이 됐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4~5개 다시 던져놓고 이것 뭘로 결정할까요? 약간 이런 식의 용역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전문부서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어느 게 활용이, 이게 적합하다고 하기는,

백준석위원

아니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를 하자니까요. 결정을 하자니까요, 이제는 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 단계로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아니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회의 대상도 거기서 해서,

백준석위원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관내에 있는 부지도 아니고 관외, 경기도에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지금 양주휴양소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추가로 검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내년 용역에서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조사,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사의 한계들이 또 있거든요. 조사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 또 아니면 구민 편익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하면서 어떤 시설이 좋을 건가.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어떤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없는가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은,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의체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놓고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참여해도 좋고요. 의회에서 한 두 분 정도 참여하고 실장님이 참여하셔도 좋고. 전문가들 모시자니까요? 몇 분 모시고 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든지 해서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자료 수집 많이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 기간이 얼마인데. 그리고 보고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본위원도.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 논의해서 어느 정도 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치열한 토의와 결정을 한다면,

백준석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이게 무의미한 용역이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밖에 안 나와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절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심사 때 논의하겠지만 그때 가서 하여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본위원은 자료를 받았어요, 미리.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21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진행한 게 있어요, 연구용역을. 과장님,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2021년도 용역진단은 전반적인 내용만, 주제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직접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및 인력 진단’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담겨있어요. 대부분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 방향성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조직 진단한 결과를 보면 ‘신규 대행사업 대응 인력 충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대응 인력 정원 1명’이 있어요. 3명을 증원하겠다, 충원하고 증원하겠다, 이게 큰 골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3명을 증원한다고 이 조직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런 필요 부서들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인력에 대한 감축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감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필요한 요소요소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대응 인력이나 증원이 이루어져야지, 시작부터 증원해놓고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도 2021년도는 인력감축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로운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하면서 새로운 신규 대행사업이나 기 대행사업이나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에서 변화를, 지금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 근본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통 조직진단을 공단 측에서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저희가 직접 이번에 조직진단을 꾸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과가 인력에 대한 2명과 1명, 3명은 충원돼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런 업무에는 충분히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 의견이 나와서 바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증원부터 시작하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한 후에 필요 인력들을 배치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월요일 휴관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구도 보면 365일 가동하는 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원으로써 해소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가뜩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은 충원을 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다른 불필요 인력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더라도 부서 간의 이동이라든지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놓고 이런 증원이나 충원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3명을 충원하고 시작하겠다.” 이러니까 이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 충원 내용이 신규 대행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 대응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명을 충원하겠다는데 이 3명을 충원한다고 이게 바로 해소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충원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냐.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공단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충원 3명만 한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진단을 내부적으로는 부서 의견이나 이런 것, 부서 이동이나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팀 간 이동 이런 게 지금 다 계획하에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인력을 3명으로 요청했고 저희도 처음에는 인력 요청 3명에 대한 것을 “너무 과하다, 아무리 조직진단에서 그렇게 나왔어도 그러지 말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놓은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실무진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랬는데,

백준석위원

똑같은 생각이에요, 본위원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도 접근했었는데 그동안 공단 업무중이나 이런 조직 개편 사항이나 이런 협의를 계속 하다 보니 ‘아, 인력 충원 3명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도 예산심사 때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2023년 5월 이후에 접촉한 게 있었나요? 그 뒤로 만나거나 협의가 좀 진행된 부분이 있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제가 5월 초에 뵌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회와.

김송환위원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 진행된 어떤 것들은 없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양주시와는. 그 대신 계속 유선전화로 제반사항 알아보는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그 연구용역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어떠어떠한 걸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다양하게 여러 관계부서와 부처와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치화가 안 된 결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이렇고 지금 양주시 지역 여건은 이렇고 양주시에서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또 어떤 분은 복합구조로 공간구성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용역 추진 중에 관계자들을, 전문가들을 싹 모아서 거기서 결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 양주시는 계속 도돌이표이고 그러다 보면 또 매각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내년에 연구용역이 끝을 보려고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느 선에서는 결정하고 지금 저렇게 활용도도 없이 비워져있는 공간이고 시설물도 약간, 수목도 위험 수목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제거했고요.

김송환위원

그 구유지가 1년에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공공요금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김송환위원

그러면 많지 않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많지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양주시 구유재산은 꽤 오래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위원은. ‘어차피 늦은 것 그냥 잠시 좀 멈추고 이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지금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2024년, 2025년의 시한을 두지 말고 어차피 그게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구유재산을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정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변에서의 민원 얘기도 좀 들리고. 또 어차피 그것을 건물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놓아두는 것도 약간 안전성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양주 구유재산이 이래저래 여러 신경 쓰이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 빨리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딱 부러지는 해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좀 미뤄놨다가 나중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여론조사서에 의해서 60%가 매각이,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도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11,620㎡ 꽤 큰 거고 9필지나 되고 용도 자체도 여러 개의 용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분한테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들이 좀 어떤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방향이 매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분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매각보다는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우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조금 구상이나 예산이나 정책적 분석이나 운영관리나 이런 제반적인 것의 수치화를 하고 정확하게 해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서 의견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하면 물론 제 값을 받고 매각을 하면 최상이겠지요,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용역 자체를 복합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준다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마 또 다른 고민들, 또 다른 갈등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본위원은 ‘매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도 활용할 방안이냐 매각이냐, 그리고 매각도 이 앞에 8회 유찰이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매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그 상태에서 매각하는 방법은 또 전혀 이득이 안 되는 방법이고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서, 큰돈이 안 되는 거라도 활용을 하고서 매각을 한다든가 매각 방법을 고려를 한다든가 검토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매수자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서.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뭔가 이해관계가 맞으면 팔릴 수밖에 없는 게 땅인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양주시와, 우리 자체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양주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얘기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안이 아무리 좋은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그런 방법을 그 용역 안에다가 담으려고 했습니다. 양주시, 주민 이런 걸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결론 도출을,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양주시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양주시와의 선협의 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늦은 것 그냥 양주시에서 도리어 액션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5월에 협의했을 때 양주시에서는 전혀,

김송환위원

아, 이걸 급하게 생각할 일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기다리시고.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2세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유를 가져야지, 양주시를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양주시로부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정호

장정호위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빨리 끝낼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외기관 협력사업을 여러 부서를 많이 추진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대외기관 협력사업을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외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됐을 당시에 대외기관이나 이런 핫라인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이나 이렇게 부서에서 총괄하고 사업발굴을 했을 때 여러 개의 부서를 총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저희 업무 속에 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저런 상위기관이나 중앙정부 등 이렇게 업무가 나오면 그런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을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올해 만들어진 부서가 행정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다 맞는 말씀이지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결정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서가 꾸려져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걸 시행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결정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 부분은 내가 공감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우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각 부서에 어떻게 하달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서 연구용역 했던 그 내용들을 쭉 파악했을 때 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과연 조직진단을 했고 이렇게 시행을, 어디까지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자격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조직진단은 5월에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 결과, 크게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조직진단 결과에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나 조직 분야나 인사 분야나 중장기 비전으로 해서 지금 10개 과제 중에서 현재 완료해서 3건은 지금 추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진 예정인 6건에 대한 것만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단에서 문제가 약간 됐던 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수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채용이나 보수나 성과관리제도나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 공단에다 확실하게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드린다기보다는 협의를 해나가면서 공단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단 자체가 공기업이고 우리가 위탁을 줬고 거기는 수탁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탁체가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조직진단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해놓고 수탁체들한테 “니네들 이렇게 할 수 있니? 할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달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미래전략담당관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혼돈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래서 미래전략부서에 대한 정착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착으로 인해서 업무의 협약이든 업무의 지시이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봤을 때 일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분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체육공익팀을 예를 들어서 다 감원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여기 전략담당관에서는 용역을 준 거고 이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번 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운영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하고 잘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안을 또 하나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운영체계나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조직구성 운영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상명하달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공기업에다가 “니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의사를 충분히 여기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관 아까 했던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업무를 쭉 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국토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골라서 쓴 겁니다. 더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더 많은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더 활동은, 업무는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이라든지 이런 개방행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협의해서,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 전달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정원 구성을 먼저 하고 개방행사에 대한 것은 차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그다음에 개방행사 개최를 했을 때 홍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상 무허가가판대 있었던 것 그것을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들어가는 입구 기반시설만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실질적으로 안에 개방해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혀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의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 자체는 우리가 아주 을이 되어서 계속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우리가 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권을 한 번 더 제시해 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업을 못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데 되게 불편한 것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물론 용산구민만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했는데 그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과들이 조금 두드러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게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진도나 진전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양주시 구유재산 관리 활용 추진에 대해서 백준석 위원의 지적에 공감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니까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조금 궁색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사전에 와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복합시설을 한다든지, 복합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카라반을 갖다 놓는다든지 텐트촌을 어떻게 한다든지 글램핑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결정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금년 초부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월부터 계속 해오고 또 우리 구민들의 여론조사도 다했었잖아요. 그래서 복합시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57%,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 활용 방안이 뭐냐? 그러면 복합 캠핑장으로 만약에 나왔다 하면 그 부분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미 그런 당위성을 확보했잖아요, 주민 여론조사를 했고 주민 57%가 “복합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복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것을 복합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것은 좀 우리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까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 했다를 평가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29 참사 사후지원 추진을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추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라든지 유족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어떤 결정이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창의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이미재위원

지금 여기 채택이 16건 됐고 시상이 4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공모를 많이 접수를 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창의사업은 제안제도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제안을 제도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게 주가 되고요. 또 창의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서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사업이라고 발굴해서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반제안을, 국민신문고나 아이디어뱅크를 통해서 올해 일반제안은 173건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4~5월에 아이디어 직접적인 집중적으로 공모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44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 1건과 장려 3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수 부분의 이런 시상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발굴해서 또 창의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심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좀 아까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선정 못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것은 저희가 2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다음 2024년도에도 제안제도 나왔던 아이디어나 제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걸 다시 또 발굴해서 플러스해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채택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신문고 이런 데에서 접수되는 내용들이 어떤가요? 선정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지 않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연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채택해서 선정까지 되는 것은 그중에서 한 10% 정도, 10~15% 정도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청소년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미재위원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런 창의 부분들을 좀 선정해서 우수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주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또 가봐서 그 부분들,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 부분은 사실 다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하루아침에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예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잘 꾸려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더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미래전략담당관 감사의 주 내용이 양주휴양소 부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질의가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이 부서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앞으로도 말 그대로 미래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휴양소 부지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휴양소 부지가 한 15년 정도, 매입한 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휴양소 부지도 실패를 했고 치매마을 건립·조성도 뜻대로 양주시하고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복합체육센터가 여론조사를 해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고 이래서 참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50억 이상 현재까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김송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은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하고 해서, 전에 “땅에 돈은 묻어 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 구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해서 완전히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시작이 됐는지 자세히 본위원은 모르지만 아무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의 실마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또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서류감사를 다 했어요.)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도자료 제공 보도 실적 있지요? 363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기획콘텐츠 제작 128건에 대해서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구정뉴스라든지 생방송 중계는 필요 없고 기획콘텐츠만. 그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넷방송국 기획콘텐츠 내용하고 보도실적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서 119페이지인데요. ‘전국지, 지방지, 지역신문, 방송매체 구독 및 광고비 지급 현황’에서 우리가 중앙일간지랑 지역지를 2022년에는 통반장 분들한테 예산집행 현황에 6,000여만원이었고 지역지는 2,000여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3년에 3억 4,400만원, 중앙일간지가요. 그리고 지역지는 1억 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아니, 내년 예산안이지요. 중앙지가 4억 3,600만원이요. 거의 1억 가까이 또 올라요. 그리고 지역지도 1억 3,900여만원.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이것 어떻게 돼야 돼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부수는 증액이 전혀 없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중앙일간지가 거의 평균단가가 월 2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1만 5,000원~1만 7,000원 선에서 2만원 정도로 구독료가 월 신문사별로 올랐고요. 또 내년은 중앙일간지 쪽이 아니라 지역신문 쪽이 4,000원, 6,000원대의 신문들이 거의 1만 5,000원 이 정도로, 1만 1,000원, 1만 3,000원, 이런 신문들이 금액들이 단가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22년에서 ’23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늘렸지요, 그때 당시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때도 단가가,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넘어올 때는 중앙일간지들 단가가 거의 대부분 다 2만원 대로 오른 상황이고요,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올라서 들어간 부분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6,0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요?

백준석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은 자료가 행감 제공 자료가 작년 11월부터여서 여기 두 달 치만 기재가 된 거예요.

백준석위원

’22년 전체는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22년 전체는 작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 정도이기 때문에 일간지가 한, 올해 신문 예산으로 편성된 게 한 6억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문 예산으로 편성된 게 5억 2,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체 그러니까 중앙일간지와 지역지 다 포함해서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포함해서 ’22년에 5억원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5억 2,200만원 정도였고 올해가 5억 9,000만원 정도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23년에는 4억 4,000만원인데 줄었네요, 그러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간 지역신문 통반장 일간지. 저희가 신문이라고 생긴 것을 세 가지 다 합산한 금액을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작년 두 달 치만 기재가 되어있고 뒷부분은 올해 열 달 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1년 치로 치면 ’23년도도, 이게 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있네. 1년, 1년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있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23년와 ’22년 예산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1년으로 비교하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연간으로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만 거의 지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 상승분으로 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냐는 거지요, ’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5억 2,000만원이 5억 9,000만원 정도.

백준석위원

이 증액 추이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한 12~3%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연간 자료로,

백준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아무리 금액이 올랐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 9,000여만원 증액돼요, 통반장 분들에 대한 중앙일간지 지원만. 그리고 지역지는 3,400여만원 증액되는데 구 예산 상황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까지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본위원은.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통장님들 수당도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이런 거라도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질의 드린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의견을 좀 주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 조직이 저희 행정기관의 가장 하부조직입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행정에 대한 흐름이나 나오는 소식이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문이라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신문을 구독해 드렸고요. 말씀하신 월간 통장님들이 받게 되는 수당은 행안부에서 딱 일정 월 30만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해서 증액이 되는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딱 기준경비여서 그 부분은,

백준석위원

우리가 이 감사 자료에도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 대상자 관리소홀’이라 해서 전 동에 대해서 지금 관리소홀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일간지를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다 핸드폰으로 뉴스 봐요. 요즘 누가 일간지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우리가 아무리 단가가 올라갔다 그래도 막 1억원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 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안이 있는데 3년간 반론보도, 정정보도 내역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해당없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5년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또 ‘해당없음’으로 왔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명자료가 꽤 많이 나갔거든요, 이 10·29 참사 관련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는 언론사에서 배포된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니까 정정을 해 달라 아니면 사실과 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언론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부분을 중재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해명자료나 설명자료가 나갔을 때 받아들여진 부분이 하나도 없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정정보도는 직접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명자료는 스스로 그것을 언론사에 이 부분은 틀리다고 전달을 해주고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방법이 서로 다른 형태예요. 그런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째 됐든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보내서 그 보도가 정정이 됐다면 이 정정 요청된 사항과 맞닿아있는 부분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워딩 자체가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워딩이 아니라고 해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정정보도 청구의 건,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이 정도의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통해서 정정이 됐다면 그걸 간주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간 앞으로도 계속 정정보도는 없을 확률이 높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정정을 해야 될 정도의 큰 상황이 작년에 사고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쪽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는데 일단 작년 10·29 참사 관련해서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꽤 많이 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정도 정정된 것은 저희가 정정보도가 된 건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반영이 안 될 정도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에 들어갈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은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정정보도 청구의 건을 진행해야 되는 정도의 건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실릴 내용은 본위원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실효적으로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어떤 것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자료이든 해명자료를 낸 건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재해서 제출해야지, 그렇게 없을 것 같은 건들을 계속 똑같이 그러면 제출하면 계속 ‘해당없음’으로밖에 우리는 답변을 못 듣는 상황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정정보도라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붙인 용어가 아니고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의회 쪽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로 요구해야 되겠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요구 자체를 좀 바꿔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 요구 자체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튜브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로드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영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준석위원

그걸 외주를 주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거기서,

백준석위원

그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다 업로드까지 진행하나요? 아니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업로드는 저희가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받아서 부서에서 그러면 필터링해서 올리는 사항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제작할 때부터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기획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하자 다 상의하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외주업체와 논의해서 “이것 업로드합시다.” 해서 올리는 사항이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리고 외주업체가 저희 청사 8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8층에 상주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래서 네, 수시로 계속 회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송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내용 아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유튜브에 칼갈이 말씀하시는? 아, 네.

백준석위원

네, 그때 민감한 상황에서 그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맘카페에서 특히나. 다행히도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그것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였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혹시,

백준석위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시지요?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영상을 혹시 보셨어요? 저희 유튜브에 게재된?

백준석위원

짧게 단편적으로만 봤는데 너무나 자극적이었어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분명히 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비공개로 처리했고요,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백준석위원

그때의 시대 상황 아시지요? 그 상황들.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시점은 그런 상황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달 전에 제작된 상황이었고요. 그 영상의 내용은 문신을 한 남자가 나와서 저희 직원인데, 칼을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칼을 가는 이유가 용산에서 칼갈이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가서 칼을 갈아서 와이프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는 코믹으로 넘어가는 콘셉트예요. 그런데 단지 처음에 노출된 화면이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칼을 들고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고 난 건 하고 연결 시켜서 사람들이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나 SNS 채널을 관리하다 보면 시대적 트렌드나 어떠한, 그러니까 코믹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사실 올려야 관심을 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도 알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를 했겠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는데 약간은, 혹시 충주시 유튜브 좀 보셨나요?

백준석위원

몇 개 봤는데 그렇게 문신이나 칼을 가지고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루지는 않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게,

백준석위원

자극적인 소재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저자세로 누워서,

백준석위원

아니 뭐 그런 것들은 저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영상이 나오는데, 네.

백준석위원

몇 개는 조금 엽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하여튼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절차를 물어본 게 외주에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처리한다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아니에요.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반드시 필터링을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잖아요? 물론 나름 해명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기는. 그런데 여기는 서로 간 공방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것을 좀 인지하셔서 다음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디지털스튜디오 공간 대관’을 했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몇 개월 정도 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5월부터 해서 여기에 올라간 실적은 10월 말까지 대관이 된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6건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매주 금요일만 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SNS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저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는 구민들한테 오픈해서 쓰실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이미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가방도 제작해서 관내 카페 같은 데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가방, 여름에 부채 제작해서 이런 것도 내보냈고요. 저희 케이블 딜라이브에 케이블 광고도 내보내고. 지금 혹시 버스쉘터 보시면 저희 직원이 출연하는,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미재위원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5개월이 넘었는데 6건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하면 어떨까. 분명히 유튜브 동영상을 하고 기념촬영을 찍고 참 좋은 것이 또 시간당 1만 5,000원이면 저렴한 곳이,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소식지도 있을 거고 또 알림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소식지를 발행하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6만 3,000부예요, 32면이고. 그런데 우리 주택가에,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택가에는 정말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다 그냥 수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양을 조금 적게 할 수는 없을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올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배포대도 만들어서, 잘 보관이 되도록 배포대도 배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동에 수요 파악을 다시 했습니다. 실제로 버려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6만 3,000부를 제작을 안 하려고 저희가 6만 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진이라고 모바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저희가 올해 소식지 관련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예년보다 한 4배가 높은 수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웹진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보신다는 분들이. 그런데 또 그분들의 의견에 종이 소식지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저희는 그게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87%의 분들이 그래도 종이 소식지는 발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에 현황 파악을 하니까 조금 숫자를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만 3,000부에서 6만 부 정도로 줄여서 내년에는 배포되는 수를 조금 감안해서 내보내고.

이미재위원

혹시 한남3구역 이주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 한남동하고 이촌동도 이제 재건축이 되면 좀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량을 좀 조절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1,000세대가 나갔다, 이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식지를 넣으면 없는 데도 넣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이주하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한남동하고 보광동, 이촌동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해서 정말 얼마만큼의, 한 달에 이사를 얼마쯤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9,000세대에서 내년 5월까지는 엄청 많이 이주할 거라 생각하면 이 양을 내년에는 좀 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밀집 지역 같은 데, 다세대 같은 데 보면 다섯 가구라고 해서 5개를 다 놓는 게 아니라 1~2개만 놓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쌓아놓으면 지나다니다 보면 있는 채로 그냥 다 그다음 날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현장을 파악하시고 이 소식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는, 우리가 정말 애써서 만들고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줘도 사실상 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해서 수량에 대한 것들을 좀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회 페이지가 딱 2면밖에 없어요. 우리 실장님!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든가 행정감사를 하든가 예산을 해서 정말 지면이 더 필요할 때는 한두 면을 더 추가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상황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전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의회 지문을 좀 많이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게 32면이잖아요. 많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좋은 이벤트, 독자 이벤트 이런 걸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오는 소식지를 활용하고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도 용산구의회의 특별한 구정질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지면을 더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일간신문 용산구 관련된 기사들 스크랩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송환위원

어디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새벽에 나와서 스크랩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 많은 신문들을 전부 뒤져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언론문화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저희가 그쪽에 사용료를 내고 쓸 수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용료는 혹시 어떻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된 게 그 비용입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2,97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답변서 116페이지를 보면, 가지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지금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그러니까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주는데 결국은 이분들한테 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김송환위원

사용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산구 관련 소식들을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는 소식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신문스크랩, 네.

김송환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6월 6일자까지 종이로 신문을 해주다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지난 내용들, 신문기사에 대한 그것을 확인할 때 이게 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 구민이 7월 며칠자인가? 용산구 관련 신문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확인해보려고 그랬더니 종이 지면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데 6월 이후에는 카톡으로 내용들을 하다보니까 그게 또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그것은 부서에서 다 전부 보관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도 종이로 출력은 안 하고요. 저희 쓰는 새올,

김송환위원

파일 형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새올시스템에 전부 다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날짜별로.

김송환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공유해서 볼 수는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공개된 자료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의원님들은 새올시스템을 쓰시지 않지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직원을 통해서 며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로워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요즘 그리고 11월 17일자 우리 민원서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과에서 그 시스템을 쓰는데요?

김송환위원

이번에 11월 17일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오전에는 조금 새올시스템이 안 됐었는데 오후부터는 바로 작동이 됐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 생산되는 파일들은 각자 보관을 하나요? 취합해서 한 곳에 보관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생산되는 파일이라는 게 혹시 어떤 것?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무슨 뭐 한다든가 지금처럼 신문스크랩 파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신문스크랩 같은 것은 이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써서 저희 구에 해당하는 기사들만 발췌한 다음에 그것을 PDF 파일로 해서 새올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치를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까지 하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기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 거의 영구게재,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써서 올렸을 때부터 저희가 삭제 기간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게시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게시가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산된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일 수도 있고 보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얘기들이 홍보담당관들을 통해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들춰내서 논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파일을 일사불란하게 파일명을 두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담당자 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을 다시 계속 승계하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하고 사진들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고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문스크랩 부분은 사실 저희가 스크랩만 해서 공지하고 필요한 업무에 발췌해서 쓰는 것 정도만 하지, 새올에만 올리고 따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900여만원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주면서 어렵게 그것을 정리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보관하는 데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준비했다가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관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관하는 것은, 파일 형태로 압축해서 보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또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소식지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수요에 대한 어떤 것을 파악할 때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 소식지 부수는 그대로라고,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설문을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스스로 그런 부수들을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그것들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답변은 “필요하다.”고 하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내년도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송환위원

줄여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줄여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일간지 구독 문제도 이얘기를 했지만 신문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용산구 자체의 소식지에 대한 것들은 3분의 1 정도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비용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을 위해 준다면 그분들은 소식지로 없애자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꽤 됐는데 해마다 나온 얘기가 “일간지를 줄이자.”라는 얘기가 해마다 나오거든요. 줄이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당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때는 정보 제공을, 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도 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만원의 회비수당을 4만원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조금 인상도 됐고. 그리고 시기가 한 10년 전보다 지금 2023~4년도 에는 아무래도 저부터도 핸드폰으로 모든 뉴스를 다 검색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뉴스를.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집에 보면 일간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안 보겠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집어넣어요, 아파트에다가 투입을 해.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선택권한을 줘서 안 보시는 분들은 좀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게 일간지 안의 홍보 부분에서, 그 일간지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잘라 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목표를 우리가 해마다 10%씩만 줄이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봅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님, 반장님 안 봐요. 제가 지역에서 통장들 회의 때마다 다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통장들하고 같은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일간지 부분도 얘기를 해요. 일간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분들이. 일간지를 통장들이 갖고 가서 아파트는 우편함에다 하면 되는데 보통 주택 같은 데는 대문 밑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쏙 뽑아가지고 폐지 수거하시 분이 그냥 바로 가서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되게 오해도 많이 받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100% 집에다 배부해 드리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 3,000부 정도, 6만 3,000부에서 줄인다고 그랬지요? 조금 더 줄이세요. 조금 더 줄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부 방법을 이제는 조금, 경로당도 우리가 A3면으로 해서 한 1,500부 정도 배부해 드리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경로당 배부를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더니 전달이 좀 안 됐다는 얘기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따로 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면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신문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니까 배부를 6만 3,000부를 하면 한 5만 부 정도로 줄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거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근데,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동네를 참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에 1만 5,000보, 2만보를 걷는 사람이고 보통 우리가 25일 통장회의 할 때 그날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실제 배부해서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투입률이 월등하게 떨어져요. 바로 배출이에요, 바로 배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 전체 서울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소식지 발행되는 비율이 세대수 대비 62%가 평균인데 저희 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58%밖에 안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 해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전에도 본위원도 발행면수가 32면은 좀 많다. 너무 많으면 다 안 본다. 우리가 제일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요, A4용지 1장에다 기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것을 32면을 만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을 32면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부수라도 조금 줄여보는 방법. 그다음에 일간지도 좀 줄여보세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20% 정도 예산을 삭감시켜드릴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쉽게 저기할 수 있잖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은 거의,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인 방법론을 못 만들면 우리가 방법론을 만들어드리면 되잖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통장님들 지금 전체 배부를 하고 반장님들도 희망하는 분들 해서 한 90% 가까이 배부가 됐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렇지요. 옛날에는 50% 했었는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겠지만 대부분은 되게 만족해하셔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은 만족해하는 것은 정말 다시 설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만족하지는 않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통장님들의 어떤 만족도나 혜택을 드리는 부분보다도 저희 행정에 대한 구정소식과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려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미디어가 발달을 했어도 이런 전통적인 홍보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있지요. 있으니까 해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요즘 통장님들 연령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피드백을 가지고 설문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정홍보 부분의 언론사하고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지장이 없다면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일간지 줄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떨 때는 그걸 받아보는데 공해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일간지를 선택해서 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일간지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한테도 몇 %를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바지하신 분은 안 주고 이바지하지 않은 분들한테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언론회사하고도 신문사하고 잘 얘기하셔서, 혹시 용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한테 주는 대상들 받아보신 것 혹시 있으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다른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통반장만 저희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그렇게도 좀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 소식지를 이렇게 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 보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내 지역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잘하는데 우리가 동소식이라든지 이것을 돌아가면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동에서 주는 그러한 원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늘 액자처럼 사진 찍어서 전달해주면 그것 그대로 올려주고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명예기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명예기자를 좀 활용해서 내 지역의 면을 한 면 정도를 할애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흥미가 있는 걸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도란도란 동네산책이나 용산돋보기, 청파동, 후암동 이렇게 특이한 동네, 저희가 이야기가 있는 동네들로 해서 이번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예기자님들을,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든지 맛집기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한다면 그것은 어떤 업체를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명예기자의 글로 올리는 것은 괜찮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내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아까 말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재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흥미가 있어지잖아요. 또 그 동네가 나오면 더 많이 구독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내가 그때 콘텐츠 제작해서 하자마자 내가 바로 전화해서 내려라 해서 내렸는데 최향숙 담당관님의 답변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역 앞에서,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난폭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의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선뜻 접근하기에는 같은 부분에서 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홍보콘텐츠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약간 유머스럽게, 코믹스럽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더 접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대가 그런 상황 같으면 바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것도 발 빠른 대응이기도 하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독감예방에 대해서, 또 악성민원, 아까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것들, 또 만원의 행복도 있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정여행, 신흥시장도 했고 전자상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월별로라든지 또 그 달에, 그 지역에 맞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 9월에는 동민의 날이 있고 그런 축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을 기획 취재도 하고 해서 콘텐츠의 형식으로라도 방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에 보면 저희가 ‘용산탐구생활’이나 ‘용산적 시점’, ‘두유노우용산’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가 쪽, 후암동, 신흥시장, 숙대 상가 쪽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쪽이 더 높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해서 그런 쪽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까 말한 문화, 역사 같은 경우 아니면 음식 부분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잘 고민해서 방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내 지역이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예년 대비 한 2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방송도 진행했고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했는데 용문시장에서 추석맞이 생방송도 진행하고 좀 새롭게 시도하는 변화를 많이 해 보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형물이 몇 군데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 군데 있지요?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조형물에 대해서 세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전기료 정도만 내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장 한번 쭉 다녀보세요.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대교에서, 동작구에서 넘어오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2019년도에 설치를 했다보니까 아무래도 LED조명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형물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우리가 유지관리에서 세척이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용산역 앞에서 ‘YONG SAN’이라고 하는 영문 이니셜에서 대부분 사진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해지면 그만큼 사람이 접근을 덜하게 되니까 유지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더 깨끗하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오늘 홍보담당관의 질의 내용이 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설명을 다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본위원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서 소식지 배부하고 또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배부 방식. 그래서 본위원이 딱 생각하는 게 배부 방식을 지금은 가구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반별로 해서 몇 부씩, 20부씩 이렇게 해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놓여있으면 그게 열흘 이렇게 계속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하나도 누가 가져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소요소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보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씩 가져가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무가지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고 같은 것 나와 있는, 벼룩시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벼룩시장 이런 식으로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말 관심 있고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꺼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식지 면이 32면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에는 한 20면 됐나요? 늘어나기 전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많이 늘어났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의회 소식을 저도 관심 있어서 보면 한 12면, 13면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뒤로 밀렸느냐?” 했을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용! 구정홍보 내용 연속성에 따라서 쭉 게재하다 보니까 그 순위로 밀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면수가 그래도 핵심 저기는 앞에 나오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3~4면 정도에는 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단편적인 건데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됐을 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정홍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단 구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아야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구에 사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는구나!’라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출입구에 구정홍보 게시판이 있어요, 어느 동에 가든. 그러면 사진을 촬영해서 걸어놓은 게 보통 8개씩 이렇게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거기에 홍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사진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만 게시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본위원이 보는 눈이나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봤을 때도 아마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구정홍보라고 했으면 사진 자체도 좀 다양하게 구정활동이라든가 구에서 이런 것을 좀 균형 있게 게시를 해서, 예를 들면 엊그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각 권역별로. 그러면 그런 사진도 주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를 한다든가 또 다른 분야의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기 행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해서 구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사진만 게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민들한테도 이미지상 별로 좋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동에 그 홍보게시판은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구정홍보라고 해서 게시판이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어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원하는 걸,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아무튼 저희 4개동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 형식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강로동 동사무소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용산 16개동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홍보팀이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은.

형원

김형원위원장

하여튼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들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저도 동장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동의 게시판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몄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어디 계셨는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실제로 부녀회에서 벼룩시장을 한다거나 은빛단체에서 어떠한 자원봉사하는 것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것을 언제,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홍보담당관 들어왔고요, 그전에 이촌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동에 있는 게시판 면은 전부 다 저희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저희가 원하는 면으로 게시를 했거든요. 한번 동에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전달하도록 자치과와 의논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지금은. 저도 이촌1동을 안 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감사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감사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을 상반기에 44개 사업과 하반기에 49개 사업을 했네요. 그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까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81쪽에 ‘청년동아리 활동 공모사업 지원’ 1,320만원 하셨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감사자료 답변 보면 162쪽인데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대면상담 현황’ 있지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뉴딜일자리)’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추진현황.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을, 금년 4월부터 사업인원을 20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개요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갖다주시면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또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고 빠르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전체 예산이 9,435만원이었는데 소요된 예산이 536만 8,000원이에요. 모집기업이 17개소의 모집기업이었는데 채용기업이 1개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작년까지는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청년인턴을 하고자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기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모집되면 그 기업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인턴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모집할 때도 사실 기업도 공모가 잘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었고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한 800여 개소 기업에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어요.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인턴에 대한 사업을 알리고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여하시라는 공문을 했는데 결국은 17개의 기업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청년주택이라든가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했는데 청년들의 문의는 있었으나 사실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함에도 당사자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을 하고자 해야 되는데 결국은 1명만 인턴으로 선정이 됐었고,

백준석위원

이 1명이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몇 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명이 지원했었는데,

백준석위원

2명 지원해서 1명 채용,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1명은 또 안 하시고 최종적으로 1명 지원했는데 7월 12일 자인가 그때 아마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서 인턴이 됐고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채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우수한 중소나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청년들의 접근이 쉽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눈높이가 저희가 보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욕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업 수요조사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러고 나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게 맞지 않나. 이미 예산은 10개 기업 선정해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월 지원해서 최대 6개월. 그래서 10개 기업이니까 9,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청년사업을 할 때 청년들한테 “구청에 혹시 바라는 게 있는가?”, “구청에서 정책을 했으면, 희망하는 게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참여는 또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사실 이것은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1명 채용했는데 3개월 지원하고 3개월은 또 인턴하고 정직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원이 됐어야 맞는 건데 왜 소요 예산이 536만 8,000만원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기준일자가, 이분이 7월 12일 자인가 그때부터 됐는데 왜냐하면 7월이면 8, 9, 10 3개월인데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개월은 다 지났고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개월 지원만 하고 이후 3개월은 지원을 안 한 거네요, 최장 6개월인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직 지원이 안 된 거지요. 기업에서 저희한테 월급을 먼저 지급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향후 변동이 있겠네요, 이 예산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금액이 조금 더 변동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10%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어가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내년에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애초에 좀 수요조사가 잘못됐고, 취지는 좋은데 사전조사가 너무 미흡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리고 약간 금액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턴채용 인건비를 9,000만원 잡아놓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비와 직무교육컨설팅비를 435만원을 잡아놨는데, 소요 예산은 536만 8,000원이란 말이지요. 이게 3개월 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136만 8,000원 정도 쓴 거예요, 홍보비와 직무교육컨설팅비로. 왜 이렇게 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7월 같은 경우 일할계산해서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8월하고 9월은 150만원씩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사무관리비도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다, 약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다 안 됐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무교육컨설팅’, 이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이 됐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청년인턴이 모집되면 그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사무관리비가 책정됐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숙명여대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지급된 내용은 홍보비 정도가 지급됐었고 그 외에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향후에 신규 사업할 때는 사전수요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17개소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15개소가 입주되어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시점은 7개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7개만 남아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만료가 돼서,

백준석위원

10개 소는 만료돼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10개소만 공모해서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7개소는 작년하고 올해 들어온 입주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 넘으면 평가를 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7개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10개 기업은 공모 중에 있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7개 기업은 입주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심사를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입주 기한이 만료가 되면 연장심사를 하지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 다르네요. ’24년 6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24년 10월, 10월, 4월도 있고 10월, 11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나가신다든가, 저희가 맨 처음에 202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도에 나가시면 중도에 나가시는 공실에 저희가 입주신청을 받아서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간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개 기업과 관련해서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5기가 끝나고 6기로 넘어가면서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이 저희가 3기가 끝났습니다. 3기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올해 공모를 통해서 6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6기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다 집행기준을 해서 하는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는 당연히 연장평가를 하는 겁니다. 연장평가를 해서 입주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단,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이번에 공모하면서 3기는 올해까지 마무리,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기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기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6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스타트하는 걸로 예산 집행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1년 하고 연장심사를 해서 또 1년 하고, 중도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속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는 신규로 공모하는 기업에 대해서 숙명여대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것을 시작하게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자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입주기업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는 우리 부서와 그다음에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우리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간담회를 해서, 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캠퍼스 사업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충분히 안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해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된 건지.

백준석위원

그러면 7개 입주기업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은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지요. 지금 현재 7개 저희, 15개 기업 중에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1개의 기업이 지원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요, 7개 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7개 기업은 지금 입주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입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걱정이 없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입주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그리고 “연장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설에 대한 사용.

백준석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아니요. 시설에 대한 사용은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위원님께서 위원이시잖아요. 우리 창업지원 위원이시잖아요. 그 심사를 통해서 연장평가에서 연장되시면 시설에 대한 입주는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것들에 대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마 오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창업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입주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 6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만 그런 공모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은 공모사업에서 배제된다.” 이건가요? 캠퍼스타운에서 하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백준석위원

공모사업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반기업 말고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을 관리하는 그 기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 부분도 참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 연장하는 부분인데.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의 방침은 3기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왜냐하면 한 기업에 계속 뭔가를, 새로 다 입주기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은 당연히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0개 기업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 기 입주되어 있는 7개 기업들은 배제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처음부터 공모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 8월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를 한 것이 있고 한 가지가 또 있지요, 공모사업? 광역 일자리카페 조성사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할,

이미재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23년 5월 26일에 결정된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일자리카페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2023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재위원

1일부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모사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니까.

이미재위원

되어야 되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원이고 우리 구 지원은 얼마 들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이미재위원

아, 반반 정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년지음에 ‘실험지원’ 해서 프로그램 8개를 개최했는데 참여자가 80명이었어요. 33회를 진행해서 195명이 참여해서 327%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했기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참여를 했을까요? ‘청년 실험지원’ 해서 청년지음에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지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양성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미재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예전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 실험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가 프로젝트를 하고 본인이 역량을 강화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의 개념이 있는 그런 건데 강사 양성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정을 클래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이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할 정도 되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강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횟수를 한 36회 정도?

이미재위원

33회를 하니까 진행을 하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횟수를 많이 하니까 누적되는 인원으로 계속 참여를,

이미재위원

아,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327%가 되면 잘못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중복은 빼고 수치를,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그 중복이라는 게 이 사람이 계속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 계속 새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선호도 많고 만족도 높고 목표치가 높은 것들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23년도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91% 정도.

이미재위원

91% 정도예요. 그래서 이용자 특성, 공간 경험, 센터 인지도, 사업 만족도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청년지음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청년지음을 방문하는 인원이라든가 한 2배 정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청년들은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오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니 오는 청년들이 기존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기본 플랫폼의 장소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해서 청년일자리카페도 그렇게 내년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지음의 시설 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 사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시실을 조금 개조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상담을 하는 그런 일자리카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청년일자리카페를 좀 해서 더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하게 됐고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 그러면 지금 몇 세를 말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에서 34세까지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올려서 39세까지로 확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청년지음’은 “19세에서 39세”로 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는 “18세에서 39세”로 했고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다 달라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게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 그러다 보니 시비사업이라든가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것은 39세가 되고 그다음에 법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또 34세가 되고 우리 용산구 조례에는 또 34세까지 되어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의 연령이 사실 좀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령을 상향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창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연령에 제한이 돼서 못 한다면 이것도 이분들의 혜택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창업지원센터 운영 건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7개 중에서 10개가 나가서 7개가 남았는데 남은 기업에 대해서 연장심사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연장은 저희가 올해부터 최대 2년까지 하는 걸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회를 했다 그러면 연장해서 1회가 더, 1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김송환위원

지금 남은 7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남은 7개가,

김송환위원

그분들은 거기 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입주하신 기업은 한 번에 대해서 더 연장심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한에 대해서 룰에 걸려서 연장이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새로 공모하는 10개의 기업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송환위원

이 사람들도 결국 이다음에 그 조건이 적용돼서 연장심사에서 조건이 충족, 그 연장심사의 필요충분조건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무래도,

김송환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성과평가를 해서 PT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발표해서 운영위원님들이 평가하셔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7개의 남은 기업에 대해서 아까 그런 룰이 적용됐다고 하면 뭔가 구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행정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내몰린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구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을 위한 방법들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입주기업이 퇴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는 부분이고 입주기업은 캠퍼스타운 사업하고 상관없이 규칙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연장심사를 하시고 연장심사에서 탈락이 되시면 나가시는 거고, 이 기업들이 성장의 요건이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더 창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퇴소의 개념은 아니고 시설은 그대로 입주해 계십니다. 입주해 계시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 창업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모에서 배제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김송환위원

거기에서 빠진다는 얘기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이지. 그런데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는 캠퍼스타운 사업 관리하는 기업 이외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응모가 가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170쪽인데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추진’을 잘하고 있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이것을 할 때 “칼갈이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은 사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칼은 다 가정에서 다 쓰는 부분이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칼을 갈고 싶은데 왜 내 칼은 오늘 갈지 못하느냐.” 하는 수요의 제한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기간제 두 분을 해서 한 분은 칼을 가시고 한 분은 우산을 수리하는 그런 분으로 했는데, 하루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비스 장소는 다들 만족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서비스 장소 부분이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하절기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강당, 동주민센터의 여유공간, 실내에서 운영했었고요. 그 외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텐트를 쳐주기도 했고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협조해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재래시장 같은 데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향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시작했었고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내년 상황을 보고 찾아가는, 지역별로 시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만족도도 좋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잘 살려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살짝 건드려 놔서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우산으로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배정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산은 소모품이고 칼은 집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칼갈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했는데,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구민들이 호응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신 분도 계셔서 어차피 다시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모집하는데 엊그제 내가 팀장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할 거냐 아니면 기존 숙련공을 그대로 모집할 거냐.” 그런데 부서에서는 고민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직을 맡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전반기에 칼갈이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술 숙련공이 아니다 보니까 칼을 갈면서 칼날 세우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돼서 “오이도 잘 안 잘라졌다.”라고 아주 혹평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되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만약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가르쳐서 다시 우리가 동으로 배치한다면 아무래도 금년도에 갖고 있는 기술 숙련공에 대한 기대치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가서 한다면 그 기대치가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숙련공 한 사람을 그대로 모시고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 사람 앉힌다고 그랬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숙련공이 아닌 분들이라도 숙련공한테 좀 배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앞에서 칼 쭉 갖다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 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칼로 인한 흉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센터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면 “오픈된 쪽보다는 지하실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좀 있었어요. 일단 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고만 다녀도 신고하잖아요, 저 사람 칼 들고 다닌다고. 그런데 칼갈이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숙련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숙련공이 해주는 서비스가 더 좋지, 초보자가 해서 칼날이 안 들어서 오이도 안 잘라지는 칼을 갈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 보고, 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나머지는 자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짧게 자료 요구만.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백준석위원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이게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셨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 지침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침 제출해 주시고 관련한 수·발신 공문도 같이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서류검토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5분

19시 0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류감사를 통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사회적약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어디에서 어떤 일들, 임금체불이라든가 아니면 성희롱이라든가 실업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데를 소개시켜서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년동아리활동 공모사업 서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 타당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창의성’ 이렇게 심사 내용이 있으면서 ‘적정성’, ‘사업의 적격 여부’ 이런 것을 심사해서 4개의 동아리가 선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들이 많아서, 2023년도 마을공동체로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창작예술극장 보광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1개가 신청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활동을 보면서 액수를 좀 줄여서라도 더 많은 동아리들이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