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8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지속될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대장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먼저 제5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실장님,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옥두성 감사실장님 제2차 정례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미흡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을 기다리게 한 적 있습니까? 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그동안 있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 불찰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시나리오가 작성은 되어 있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앞에서 하실 때 직원들은 뭐 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가지고 와서 부서장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계속 책을 들고 왔다갔다만 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강구하지를 않고 있었네요? 어느 사유라도 현재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마음이 아프고요, 예산을 총괄하고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태도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알고 있다면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미흡을 인정하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라든지 해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이 머뭇거릴 때 직원들이 챙겨줘야 하는 것도 직원들의 몫이고요, 어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시한 처사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마음입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기감실 언제 오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지금 1년 다 되어 가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아직까지 숫자 읽는 게 익숙치 않으신가 봅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계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상임위에 들어오실 때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저희가 이 모든 자료나 예산을 다루실 때는 진정성 있게 저희가 대하셔야죠, 이게 건성이라든지 저희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신규로 기금 조성된 게 두 가지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또 하나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공용청사건립.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30억 기감실에서 지금 예산 세입 잡으셨고 세출 잡으신 거 두 가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해 가지고 1,800 이게 수익 나서 기금이 조성된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자가 21원이 이자수입이 생겼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발생을 했으면 이것은 지금 어디 공공예금계좌 개설하신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치가 된 상태이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어느 금고에다가 지금 하고 계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산은행에?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하셨고, 지금 그러면 우리 청사건립기금 30억 이거는요? 계좌 개설하셨어요? 공공예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개설 안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30억을 추후에 어떻게 금고 관리 하실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그 기금은 부산은행으로 해서 기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부산은행이 시중은행치고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0.75%인데 저희들 시금고가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탁을 따라서 맞추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입출금 보통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예금계좌로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농협이든 우리가 1,2금고가 있으면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셔 가지고 예치하셔야 되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과 농협도 정기예금이율이 0.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동일한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 만드셨잖아요? 서구 공용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드셨는데 2027년까지죠? 3년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공용청사 이거 건립기금 대략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수치는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산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총무과에서 그때 우리가 5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5안이 전체로 다 해서 그때가 980억 정도 되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하명희부위원장
매년 30억 하셔 가지고 내년이 당장 두 달 뒤에 2024년이면 매년 30억씩 하셔 가지고 언제 980억 채우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정상황을 또 여건을 보고 기금이 조성되는 적립금을 봐서 기금의 폭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30억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금융기관 예치 안 하셨으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아직 예치가 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명희부위원장
별도 기금으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변경안이 승인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공용청사기금으로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도 하셨잖아요? 청사가 이거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향후에 공용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하셨으면 그 위원회 회의록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182페이지 참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기금 예비비 외에는 전부 다 감액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외빈초청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지자체를 초정하는 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올해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세보 하지 않으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사세보시,
하명희부위원장
10주년이라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10주년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내방을 하셨고요, 그때 일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중국, 몽골, 일본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일본에서도 일본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후쿠시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적 정세라든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조금 조정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몽골은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간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원래 가게 되면 오고 답방형식으로 되는데 몽골에서는 이번에 오지 않으셨고 일본에서만 오셨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올해가 우리가 갔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반대로 몽골에서 우리 서구로 오시겠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년에는 2,500을 감액 하지 않고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 여건을 봐서 결산 추경 때,
하명희부위원장
예, 실장님 보시기에는 국제교류 이거 하실 때 우리가 지자체 안에 지방자치 안에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의회도 같이 있잖아요?
사세보시 할 때 의회에다가 연락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의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답방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시고 함께 라운딩하시고 소개도 하셔야죠. 내년에 몽골하고 중국이 고려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사세보시에 왔을 때는 그때 임시회가 개회 중이었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의사전달을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년에는 우리가 서구도 국제교류도시가 분명히 있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황정재위원
목적예비비가 좀 늘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황정재위원
사유가 뭐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계상하고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황정재위원
남는데 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예비비로 편성해야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황정재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왜요? 아니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 놔놓든지, 그러면 예비비로 돌려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나머지 과다한 금액은,
황정재위원
추경이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래 편성된 금액은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예비비가,
황정재위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황정재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산을 놔놓고도 편성을 해도 충분한데 기금으로 돌려서 놔놓고 다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계정을 다시 기금에 갔다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관리하다가 2024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정재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률상이라기보다는 편성에 뭐 그런,
황정재위원
행정의 편의성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경 끝나면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니까요.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니까 질의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산 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법률적인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꼭 법률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편성을.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 놔 놓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위원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산 추경에?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고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안정재정화계정에서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기가 지금 저희들 시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지 만약에 시기가 3, 4분기 정도 안에 그런 게 발생을 했다 하면 기금에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정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으니까.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도 30억 가지고 어느 세월에 청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저희들이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매년 30억을 기금에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회계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의 범위를 생각을 해 보고 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정재위원
뻔한 답변인데요, 청사를 건립할 의지는 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해 놓고 30억, 지금 1,300에서 한 1,500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30억 해 가지고 예산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재위원
실현가능, 의지가 있으면 실현 가능을 해야지. 실현가능성 없는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만 있다하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하겠는데 그게 허용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황정재위원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을 정부에서 늘려줘도 부족할 것이고 지금처럼 긴축재정해도 부족할 것이고 한데 예산타령하면 못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적립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정재위원
메시지를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청사건립에 어떤 그런 것들을 조례까지 다 제정하고 했는데 생색만 내고 조례만 제정하고 생색만 낸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요. 조례 내고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다음 청장님께서는 곧 들어오시면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이 생각 없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 30억 해 가지고 다음, 다음이면 한 90억 가지고 무슨 청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재위원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청사건립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상임위에?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임위에 추경예산을 보고하러 들어오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을 잘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5차 추경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최선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최선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의 조직 및 인력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실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조직 및 인력.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4개계하고 1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22명이 정원에 들어있습니다.
이현우위원
4개계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 예산, 조직법무, 감사 그다음에 팀은 의료특구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T/F는 의료특구가 되어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오늘 조금 전에 일련의 행동을 보시더라도 이 4개계하고 하나의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히 멘붕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다섯 분의 계장님이 계시고 한 분의 실장님이 계시는데 서구의 예산을 총 진두지휘하는 기획예산실이 이렇게 준비 없이 상임위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고도 정회도 됐는데도 전부 다 아무 생각도 없이 서로 막 엉뚱한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정회가 됐는데. 좀 기획실부터 좀 서구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실이 아니라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 제가 알기로는 9대까지 5차 추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5차 추경이 왔는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 간의 약간의 의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견조율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5회 추경이라는 게 전무후무합니다, 서구에서. 4차 추경도 있을까 말까 한데 5차 추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고 왔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5차 추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산을 갖다가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의회하고 좀 협의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5차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정말로 이 기금이나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쓰일 정도로 긴박한 상황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청사 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이라든지 보시면 지금 도시재생자활기금 물론 감액된 부분이 있지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급함을 다투지 않는 예산이 5차 추경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다른 구에서 볼 때는 도대체 서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시급한지 5차 추경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구는 5차 추경 한다매’ 그러더라고. 제가 솔직히 내가 아는 지인한테 말씀을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구 사업은 올해 진짜 제로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예산도 줬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다 이월되고 모든 사업은 지지부진 다 뒤로 후퇴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5차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기획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서나 총무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차후에는 준비도 좀 잘해 주시고 상임위에 들어올 때 임하는 자세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5차 추경까지 말씀드렸는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본예산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조각예산으로 의회를 자꾸만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5차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조각예산을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더 예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집행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밖에서 혹시 TV 안 보고 계셨습니까? 모니터 안 보셨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경미위원장
모두들 기다리고 계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우리 운영기획 소관의 부서들이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로 인해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 이거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첫날부터 상임위 첫날부터 왜 이러시는지 참,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행부들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소장님, 오늘 상임위에 출발부터 좀 순조롭지, 매끄럽지 부분이 많았는데 순서에서 이렇게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상임위에 들어오실 때 항상 모니터든지 주위를 보시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의료체계에서 방역이나 코로나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2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시에서 GS 25시 편의점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군데는 GS 25시 서대신점에 설치를 했고 1군데는 종교시설에 설치가 지금 기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250만 원 받은 거는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또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저번에 119 의료 할 때 그 기계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실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에 몇 군데 사례를 봤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길가에 쓰러지거나 당황했을 때 저희들이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날 실습을 해 봤는데도 사실 그다음에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매뉴얼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타 구의 구청에 새로운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간편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내년에 한번 그거를 우리 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과장님도 만일에 상황이 되면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교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동심장충격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획기적인 거는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 또 어차피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예산은 항상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심장압박기 그때 연습해 봤지만 그거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요즘 TV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길거리에 쓰러지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3일이 멀다하고 TV뉴스에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언덕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마침 의사였기 때문에, 보셨죠, 기사? 그래서 급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몇 분 몇 초를 다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한 번씩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만일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제가 몇 번 해 봤지만. 그래서 제가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관광의료축제를 잘하셨지만 우리가 119라든지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심장의료측정을 할 수 있는 것, 압박하는 것 이거를 내년에도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119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지금 금연 환경 조성 및 홍보비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대체로 금연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관내 건물이라든지 안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서는 다 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지 금연자에 대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을 저희가 법이나 시나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정되고 한 3,0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 저희 상담사도 있을 뿐더러 금연지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선제 한 분하고 또 단속하는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3개동하고 또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매월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점검도 나가지만 계속하고 있고 또 금연아파트는 올해 저희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금연 활동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금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거는 위법이 아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게 버스정류소에서 10m 안에서 하면,
이현우위원
아,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0m, 또 도시철도 출입구에서 10m, 횡단보도에서 5m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을 때만이 단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이현우위원
도보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할 수가,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시내버스 정차장을 주변 그 주변에서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 내려가는 그 주변에서 피우면 안 된다, 그런 게 원리가 되어 있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도 정해져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저희가 대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지정이 돼 있고요. 공원 안에서는 당연히 피우면 안 되고 또 다 아시다시피 학교라든지 도서관 이렇게 정해져있는 곳은 피우면 안 되는데 도보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이 아니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사실은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담배피울 때 사실 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4페이지 보면요, 코로나 양성조사하고 코로나 검사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는 검사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 거기?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아직 선별진료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국가에서 12월 연말 안에 한번 그 결정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변경사항은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평일은 매일 하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평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거의 감기수준이고 독감이니까 딱히 어떤 처방이나 그런 거는 안 하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다 본인이 재택관리 이런 거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올 한해 방역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보건행정업무를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198페이지에 기간제 방문건강관리가 있고 200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금연상담사,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인건비가 있고 옆에 보니까 통합건강증진 여기도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 지금 보니까 금연상담사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지원서비스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은 인건비가 줄었으나 만약에 운영비나 이런 게 대체가 되어서 전체예산에는 변동이 없죠,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205페이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니까 9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4개가 다 지금 기간제인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다 감액이 됐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앞에 세 군데 말씀하신 방문하고 금연하고 통합은 기간제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명희부위원장
치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시선제거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하명희부위원장
예.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방문하고 나머지 앞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월을 채용하지 않다보니까 연가보상비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다보면 바로 채용이 안 되고 또 모집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기간이 늘어나다보니까 채용기간이 딜레이가 되다보면 그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 시선제가 있었는데 퇴사를 두 명이 하셨고요, 육아휴직을 한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간제 11개월 쓰잖아요. 12개월 안 쓰는 이유가 퇴직적립금이나 퇴직금 지금 지급 안 하고 연가를 안 줘서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로 기간제를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지금 금연상담사나 아니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방문건강관리 기간제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11개월 쓰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 다 기간제 쓰는데 인건비가 지금 보면 400, 그죠? 500, 여기 보니까 또 앞에도 560 이런 거는 애초에 그러면 인건비 이게 예산 같은 거를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안 하신 거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하시다가 중간에 10월 달에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퇴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다보니까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통합건강증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재활이라든지 모자보건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퇴사하시게 되면 두 달이나 세 달, 두 달 정도가 채용기간하고 물리다 보면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중간에 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1개월을 근로를 하는데 10월에 그만, 한 달을 앞두고 그만 두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본인이 못하신다고 자진 사직을 하셨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보다 여기 금연상담사나 아니면 통합건강관리나 방문관리 이런 분들이 구민들하고 접점서비스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분들이 친절하셔야지 그리고 대부분 상대하는 분들이 계층이 취약계층 아니면 어르신들이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분들이 물론 11개월밖에 근무는 안 하시지만 근무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급여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지 그리고 급여 외에 더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또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짧은 11개월이지만 기분 좋게 일 하실 수 있고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야지 또 구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급여가 인건비가 마이너스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해서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3페이지에 방역 구호에 보면 9,000만 원이 감액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지만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기가 있어서 방역을 의뢰하는 지역주민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빈대, 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서울하고 인천만 빈대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났는데, 이번 주에 사하구에도 일반 가정집에 빈대가 나타나 가지고 가구도 다 버리고 방역을 직접 그 가정에 방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사실은 못지 않거든요. 아미·초장·남부민 이쪽에 산복도로나 고지대에 보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면 빈대 발생하잖아요. 지금이 60년, 70년대는 아니지만 빈대라는 게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이 예산이 9,000만 원 감액된 게 굉장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 본예산도 하실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빈대에 대한 어떤 방역대책은 있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빈대가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대책을 했는데 가정용 살충제 구입이라든지 고압스팀기를 구매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소독의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라든지 아니면 빈대 같은 경우는 숙박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정에 일일이 투입해서 방제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 구에 빈대가 발생을 했다 하면 또 오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정을 받은 다음에 젊은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스팀기라든지 아니면 스팀다리미라든지 집에서 청소하는 스팀청소기도 가능하고 또 드라이기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어른들 혼자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스팀기를 지금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르신들 집을 방역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주위에 방제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은 해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결핵처럼 빈대가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이게 물리면 피부발진이라든지 가려움도 있고 빈대가 한 마리가 있으면 추후에 더 확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혈압이나 이런 거 체크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주거환경을 위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빈대에 대한 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함께 짧게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과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및 자체 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삭감·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5 명) 강경미 하명희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출석관계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의회사무과장 진명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