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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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고, 잘된 부서는 수범사례로 칭찬해 주는 것으로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와 지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함께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로서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전략관을 대표로 각 담당관께서는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미래전략관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참석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미래전략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남양주시 미래전략관 문길모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홍보기획관 이기복 법무담당관 김진배 감사관 서상근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전략관

(국) 지금부터 미래전략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관은 슈퍼성장시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슈퍼성장기반조성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입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생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고려대학교와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농생명,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및 동양하루살이 친환경 방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시장시대에 맞춰 지역 여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시민생활 개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교통, 산업, 복지,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버스노선 및 이용 현황, 관내 직장인 이동 현황, 인구 변동 및 추이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특례시 관련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제1기 남양주시 특례추진단 단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시민 협력형 특례 발굴 추진을 위해 금년 5월 제2기 특례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남양주만의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제도에 대한 우리 시 직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민선8기 공약 이행 추진 실적입니다. 110개의 공약사업을 관리 및 점검하여 공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22건의 사업별 공약 추진 현황을 보면 23건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99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을 확정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통해 공약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미래전략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래전략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지정 공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23년 2월 17일 우리 시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보냈어요. 공모 신청을 한 거지요. 그 이후에 4월 27일 보완자료 제출하고 5월 1일도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6월 1일도 추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추가 자료 제출은 경기도 내지는 산자부에서 요구한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계속적으로 보완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주영위원

이런 보완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저희들이 보완자료 제출하면서 그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못 갖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자료가 어떤 반도체 산업이 현 남양주의 어떤 기반시설로서 갖추어져 있느냐. 대학과의 어떤 연계, 협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어떤 선도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일정 블록을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어필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최초 우리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재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에서 요구한 추가 자료의 내용입니다. “선도기업 또는 선도기업군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 첨단기술 역량 제시”. 또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 입주기업이 없으며 구체적인 입주 예정 기업 현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화단지 내 기존 팹리스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는 있으나 구체적이지가 않다”. 또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라.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여건 및 한계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특화단지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업 지원 계획을 얘기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우리 현재 여건이 물론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적어야 됐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지정 요건으로 지정된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선도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서 관련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이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지정 요건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고….

원주영위원

네. 맞아요. 향후에 방향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됐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트업파크에 팹리스 스타트업 기업 180개를 유치하고 나머지 부지에 중견, 중소 팹리스 기업 20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뭐예요? 계획인데, 여기서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되게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왜 반영이 되지 못했느냐, 보완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근데 현재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의 어떤 물량부터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최초 그림을 가지고서 거기에 18, 19, 20블록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림을 갖고 또한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LH나 관련 기업 유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기여 방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상황이었지, 저희들이 모든 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은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갖고 해서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현재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임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특화된 단지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업 지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었나요, 혹시?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당시 때는 없었고.

원주영위원

없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원주영위원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팹리스 기업 투자 의향 및 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용역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수도권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반도체과가 지금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하고 좀 얘기는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그 정도….

원주영위원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계속 그렇게 여태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부분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7월에 발표났잖아요. 그런데 팹리스 관련된 용역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 과업은.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용역은 7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전에 용역을 못 해요? 꼭 7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이미 2월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성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계속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라도 용역을 못 줍니까?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까? 구두로 하는 거 말고요.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이번에 이 지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자료나 그런 요구 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용역을 일찍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감안해서….

원주영위원

아니. 미리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과업을 수행하고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과거에 이 과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가올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남양주시 특례추진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례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뭘까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특례가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에서는 100만 이상 되는 4개 대도시 특례와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이제 특례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아닌,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의 특례가 아닌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 현안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특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는 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최초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 5월 11일 2기 특례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그동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21년도에 회의가 한 3번 있었고요. ‘22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랑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5월 11일에 제2기가 위촉이 되면서 회의를 하고 서면회의 등이 좀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특례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회의라든가… 온라인 회의는 가능했지만 오프라인 회의는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면 특례 추진을 하지 않았을 계획인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혜연위원

서면이나 영상 등의 비대면 회의조차 운영하지 않은 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혜연위원

특례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현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시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비슷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꼭 필요한 추진단인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특례 발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추진단의 개최 원칙이 어떻게 되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개최 원칙이라고 하면 어떤….

전혜연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개최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특례라는 게 저희들이 법적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의 어떤 특성에 따른 발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도 5월 11일에 2기가 출범을 하고 서면회의도 하고 자체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서 우리 시의 어떤 현재 여건이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특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 같은데 조례 11조에 따르면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전혜연위원

특례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위원회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조례에 따른 최소한의 회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근거로 2021년부터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21년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좀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셨고 2023년 1분기와 4분기 운영은 왜 안 하셨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4분기는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라는 데는 시군의 어떤 특례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11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늦추는 걸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조례에 있는 최소한의 회의조차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견인 거 같은데요. 실무특례추진단 있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발굴한 안건이 있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현재는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번의 회의를 하셨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특정될까 봐 내용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특례 추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논의된 적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어떤 쪽.

전혜연위원

특례의 정의가 뭘까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말씀하신 관련이 없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전혜연위원

지금 회의 내용 저한테 제출하신 거 있죠. 회의 내용 살펴보셨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이 내용들이 특례와 모두가 다 특례 추진과 연관이 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특례라는 부분이 다른 시군구와 우리 시와의 차별에 대한 내용이 우선은 나와야지, 그걸 과연 법률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다른 시군구와는 다르게 어떠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앞으로의 특례추진단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컨퍼런스가 조금 연기가 돼서 컨퍼런스를 하고 저희들이 이게 뭐 한두 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기에 1회 이상은 회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 시민시장, 특례추진단에서 얘기 나오는 우리 시의 현실들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전문가라든가 통해서 과연 이게 특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바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떤 큰 틀에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됐을 때 발굴되는 안건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안건 도출을 위해서 조금 더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고요. 특례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상급병원 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병원 유치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뭐 고대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병원 쪽은 언론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4개 병원 정도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급병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남양주에 들어와서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가장 큰 고민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저희들이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요. 현재 남양주시 인구가 74만 정도 되는데 지금 100만 바라보고 배후도시까지 감안했을 때 현재 인구만 가지고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수익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라는 복수의 병원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경기도립병원도 같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상충되지 않을까요? 한 목표를 가지고 병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급병원도 유치하고 도립병원도 유치하고 둘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상급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도 좀 안 좋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했었고 병원에 가서 병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병원 관계자들 우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남양주에 어떤 분원이라든가 이전을 생각했을 때 경기도립병원의 어떤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계층 자체라든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라는 미래병원하고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병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아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 부분, 그리고 이용 환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생각했던 걱정하는 부분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 부분은 항상 남양주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최소한 인근에 300만 인구가 있어야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의견을 좀 들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병원의 의견 중에. 근데 남양주시가 100만이 되더라도 양평, 가평, 인근 인구가 3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24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관에서 미래전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미래’라는 두 글자가 짊어지는 무게 짊어져야 되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민선8기 공약 이행률 보면, 19페이지. 이행 완료 3건입니다. 무엇이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행 완료된 건 3건은 시청 출입 통제 완화 및 상시 소통 강화하고요. 공공기관 내 개방형 혁신행정 회의실 설치….

이수련부위원장

하나는 시장 직속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죄송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1년 4개월 동안 이 3건 하신 건데, 이행 완료가. 이거 민선8기 바로 이행 완료되는 건 아닙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거는 이제 이행 완료로 끝난 부분이고요. 이행 완료 후에 계속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포함을 하면 총 23건이 현재 이행 완료가 되었고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99건입니다. 이행 후에도 계속적인 사업들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지금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신 것 중에서도 보면 관리번호 1-07번 수석대교 확장 추진 및 조기착공(수석~미사 6차선). 6차선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수석대교 확장 같은 경우는 LH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체 관리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대교나 이런 부분은 공동협의회 통해서 진행할 때 LH 사장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진행을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4차선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전략이에요. 6차선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4차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신경 안 쓰고 계세요? 여기 정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공약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4차선과 6차선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는 필요하면 도로건설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제가 준비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단순히 공약만 지켜라, 이행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교통 때문에 좀 문제가… 100만 특례도시가 되더라도 교통 해결되지 않으면 되게 혼선이 많고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부터 파악을 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9번 전철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 협의 정상 추진. 지금 배차간격 단축됐습니까? 민원이 엄청납니다. 진접역에 가서, 오남역에 가서, 별내별가람역에 가서 민원을 들으면 다 배차간격 얘기해요. 10건 중에 9건이 배차간격 얘기하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증차됩니까? 열차 하나 올리는 데 한 칸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열차 한 줄 하는 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상 추진 가능할까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 증차 한 량 늘리는 데 엄청난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를 관련 부서에서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상황은 정상 추진으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미래라는 부서 명칭이 붙어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교통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또한 미래 산업이 또 유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우리 내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야 되는 부서로서 지금 얘기하신 수석대교 확장이라든가 전철 배차간격 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련 부서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앞으로 조만간 곧 개통할 8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GTX도 있고 되게 많은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상 추진’ 한 글자로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저희들 업무 범위 안에서 관리 보고회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도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올 초 시정 목표로 융복합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뭐 쉬운 말로 상급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추진을 하겠다. 올 한 해 큰 목표로 설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또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목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심 있게 1년 동안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남양주에 2개 병원, 작게 좀 병원이 있는데 진접 쪽에 약간 편중되어 있고 의료 혜택이 그리고 동북부 쪽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남양주시가 3기신도시 또 이런 신도시 개발에 어떤 부응해서 10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금년 5월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참관하에 3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LH와 국토부장관이 같이 이 협약에 체결을 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같이 참관하셨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이 협약식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 협약에 혹시 상급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오고 간 주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제 협약을 맺은 이유는 우리 시에 현재 진접2부터 시작해서 왕숙1·2, 양정까지 이제 4개의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또 우리 시가 미래 산업을 담기 위한 첨단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내고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부분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좀 전에 이수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교통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하에 그런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부분이 공공주택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자족시설용지 등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원, 앵커기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그 사업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내기 위한 협약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지난주도 LH 담당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좀 가졌는데 저희들이 병원의 어떤 유치라든가 이런 당위성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LH에서도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시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었고 그런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뭐 많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과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제안하는 기본 시책을 발표하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건립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또 병상 공급 제한과 같은 그런 신규 규제가 신설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 강구책이 있는지. 좀 그동안에 노력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병원에 의사가 수급이 안 되고 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저 지방에서도 다 수도권 병원만 찾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00병상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확정안은 가안 정도가 나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해당 시군 전체를 권역별로 해 가지고 병상 수급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로 내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남양주 권역은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지역인데 이 4개 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또 향후 5개년도 앞을 보면서 인구 수급이나 인구의 어떤 추이라든가 동향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 추후에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지 여건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쪽에 지금 입지를 많이 고려 중인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0병상 이상이 되려면 1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병원 측에서 지금 시정 목표로 세운 걸로 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단지, 대학, 연구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1만 평 이상보다 더 확장성 있는 범위의 어떤 입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계획 있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들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만나본 병원에서는 미래병원, 그리고 확장성을 갖는다고 하면 1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지를 제공했을 때 병원에서 건립 비용이라든가 땅을 매입해 갖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대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R&D센터, 시니어산업, 웰니스산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수익 구조도 또 같이 들어가야지, 병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LH하고도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공공주택지구 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자족시설로 걔네들이 이렇게 빼놓은 부지 중에 병원이 입지할 만한 병원이 이제 1만 평 정도의 병원에서 들어올 만한 부지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입지 선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중점적인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뭘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딱히 드러내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 저희들이 사례를 좀 보면 공공택지지구에서 개발한 한 2개 병원이 있는데 거기들이 짧게는 5~6년에서 10년 이상의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들어오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만 까먹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로 가도 과연 그런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5년, 10년씩 이렇게 다 시간만 끌었던 경험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입지를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서 현재 1년이 향후의 5년,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진짜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시가 100만 도시 이상을 미래를 바라보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또 병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미래전략관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입지 여건이나 아니면 입지 1만 평 이상의, 1만 평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입지와 그리고 병상 수 확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0병상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급종합병원하고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 백봉지구에 들어오는 두 병원이 아까 김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 또 주민들은 공공의료원이 유치가 되면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백봉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는 별개다라는 것을 좀 시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재난 이런 거에 특화된 병원이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이나 특이질환 이런 질환의 어떤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추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더욱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병원이 유치가 되고 또 병상 수, 그리고 부지가 충분히 상급종합병원 유치될 수 있는 병원이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에 공약 추진 현황 사항에 보면 ‘사업 완료’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걸로 보고 그게 계속 쭉 이행된다고 보는 것이지, 완료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2개를 나눠놨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개 합쳐서 23건이에요. 이수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에서 이 행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이걸 확인 안 하고 이 자료를 작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체크해서 사전에 해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1-5에 ‘강변북로 BTX 추진’,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 이거 LH에서 용역 결과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 ‘수석대교 확장 추진 및 조기 착공(수석~미사 6차선)’ 이 부분도 LH에서는 지금 4차선으로 확정해서 고지한 상태고 그것마저 하남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연히 6차선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료 자체를 근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미래전략관에서 이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행감자료로 올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행감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현 상황으로 해 가지고 현 기준으로 해 갖고 자료를 받은 거는 맞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주면서 정상 현재 추진이냐, 이행이 완료됐느냐 이렇게만 이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석대교 확장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6차선이 안 되는 부분하고 강변북로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상황에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정상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의 어떤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 상황 정리하는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기준이라는 게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하고 저희들이 딱히 이렇게 정해진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누락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시군별로 보시면 어떤 시는 1년 만에 50%, 60%가 이행이 됐다라고도 나오고 또 저희는 뭐 한 2~30%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약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이지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정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행률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 가지고 추진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게 ‘24년도에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타 부서하고 이제 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돼서 내년에 이 기능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 잘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략기획관에 대한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해 가지고 권한을 가진 시장께서 판단을 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더 푸시해서 더 가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 자료일 텐데 여기서 다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 결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김지훈

(민)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공약 이행 사항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관에서 공약 이행 관련해서 점검회의 그동안 진행하셨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점검회의 진행하시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화하시라는 말씀, 아까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해했고요. 앞서서 1-5 강변북로 BTX 추진 같은 경우는 BTX 추진 자체가 방향성이 좀 바뀌어서 버스전용차로 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도교통과에서 일정 부분 사업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알 것이고. 또한 1-6번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용역 중에 국비 지원사업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사업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고요. 그다음에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공약에는 남양주시 전체 큰 틀의 공약들도 있는데 또 지역 공약도 있어요, 교통 사안에들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시장께서 공약했던 하수처리 원점 재검토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은, 물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은 큰 틀에서 같이 보겠어요. 경기도립병원 유치나 아까 말씀하신 특화단지나. 같은 틀로 보겠어요. 그러면 하수처리 원점 재검토는 이 공약 사항에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공약이 이렇게 후보자 때 본인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공약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아마 그 내용이 공약에 반영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장께서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한테 출마할 때 약속한 공약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민들께 제대로.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행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왜 누락됐는지 파악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라는 게 10과목 이상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종합병원으로 판단하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병원 특화단지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 병원들이 경기도립병원과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상급병원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두고 있고 진료 과목에 전담하는 전문의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장비를 가지고 중증질환이라든가 특이질환 치료를 위해서 전문 질환 비율이 30% 이상 입원 환자 중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그 지역에 어떤 공공 의료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병원 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시군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이 조금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3개가 있고요. 국립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제가 그 자료를 다 뽑아본 건 아닌데 병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주 경기 동북부 지역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급종합병원이든 경기도립병원이든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경기 동북부를 다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가. 전체적인 균형감 생각하면서 일 진행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누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네. 염두에 두고 알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 사업 진행할 때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일부만 들릴 수 있거나 과표집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진행하셨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용역 과정 진행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이제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 초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 보안성 검토 등 절차들을 다 밟아서 저희들이 이제 수행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해서 지난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는 포털이라든가 뉴스에 남양주시가 언급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느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 카테고리,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민원 쪽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현재 어떤 쪽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를 가지고서 이슈화되는 부분들에 한 카테고리, 그리고 SNS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용역 업체에서도 해 보니 SNS도 특정 SNS는 솔직히 남양주를 검색을 했을 때는 맛집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건 또 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뭐 1000건, 2000건씩 하루에도 민원이 한 번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된 민원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중복 키워드를 확인해서 제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 업체랑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번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진행을 해서 그때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 여러 종류로 해 주셨는데 뉴스나 블로그, 카페나 지금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트위터 다 확인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공개된 공간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어요. 카톡 같은 경우는 비공개 카톡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못 불러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맘카페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의 형태상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또 가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다수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밖으로 나와지지 않고. 그리고 카페들도 지역 카페마다의 또 특성 등이 있는데 어떤 카페는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카페는 나눠져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차피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청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보여지는 공개된 부분만 과표집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어느 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민원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것만 계속하면 시가 이거를 다수가 원하는지 알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이거는 여전히 만약에 보완을 해서 만들더라도 여전히 그냥 기존 데이터 정도일 뿐인 것이고 정책적 판단은 우리 시가 미래전략관이 균형감 있게 분석하는 작업들은 시민의 대표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기초자료인데도 이거 기초자료라고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많이 지금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진짜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써 이런 흐름이라든가 방향성을 잡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 우려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시기 때부터. 그런데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이게 통과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여전히 전 대책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초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든 이걸 균형감 있게 거를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어떤 지역별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이나 어떤 어떤 점에서 이걸 다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논점을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그럴 때 이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고 저희들이 나오는 결과치랑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여과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치 나오는 거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인 이유가 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현재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인… 용역이 아직 완료가….

전혜연위원

왜 아직도 현재 계속 추진 중이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늦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절차 이제 거쳐야 되는 사전 행정절차가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계약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달청 의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걸 챙기지 못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획상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처음 본예산 심의받으실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2023년 3월까지 분석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고 6월 9일 본 위원이 문의드리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뭐 일부러 보고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거랑 다르게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혜연위원

10월 17일에 중간보고회 실시하셨고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지적된 항목, 지금 보완 중인 내용 어떤 게 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때 보완 얘기가 나왔던 게 과거 뉴스에 대한 동향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관내 SNS, 커뮤니티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커뮤니티별로도 그 지역의 인구수가 다르고 회원 수가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으로 가중치를 부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있으셨고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중복 키워드 나오는 거, 동일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중복 뉴스를 제거를 하고 그게 똑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말씀하셨듯이 관내 커뮤니티 데이터 수집, 공개된 게시물에 한하여 수집 범위를 변경하셨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전혜연위원

한정하여 수집하신다 했는데 본예산 심의 시에 이미 각종 포털과 업무협약 체결 여부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체결하여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언론 재단하고도 뉴스를 받기 위해서 협약은 체결을 했고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 쓰기 위해서 포털하고는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중복 키워드 확인 및 제거. 본예산 심의 때 이 또한 악의적으로 키워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드린 위원님이 계셨는데 예방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실무선에서 챙기지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전혜연위원

네. 본예산 심의하실 때는 담당하지 않으셨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담당하진 않았어도 예산편성 자료랑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의회에서 이미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의회 지적 사항을 소홀히 여겨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반영할 수 없는 범위였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의회의 지적 사항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전혜연위원

적어도 용역 하기 전에 의회 지적 사항이 뭐였는지를 파악하셨다면 이렇게 늦어진 용역 중에 중간보고회 때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제가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아직까지도 걱정과 우려가 많은 기대감이 큰 사업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시민의 의견 다양한 계층에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공유해 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카페에 우리가 전체 공개된 게시글이 아닌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게시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이후에 업체랑 솔루션을 찾아보셨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공개된 데이터 쪽의 현재 수집 범위를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카페하고 얘기를 해서 카페에서 일정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면 데이터를 공개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좀 갖고서 가자라고까지는 현재 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지역 커뮤니티를 좀 서칭해 보시면 대부분 공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멤버가 되어야지 볼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원주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업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 구축 용역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서는 그런 방안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이제 카페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카페 내에서 어떤 공론화되는 부분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슈화돼야 될 사항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공개돼야 될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민들이에요. 내가 게시글을 올릴 때 이걸 전체공개로 하느냐, 카페 멤버한테만 공개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카페에다가 아무리 협조 요청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과업 끝나기 전에.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관이 공약 관리하시는 데 맞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원주영위원

평내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1월 10일 기사인데 타이틀이 이래요. “남양주시 평내 하수처리시설 부지 최종 확정” 그래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보자면 “남양주시는 민선8기에 들어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해 시정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설정하고 지난 7월 시장 취임과 동시에 평내 하수처리장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그 이후로 평내동, 호평동 주민들하고 총 4차례 간담회를 하고 또 총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의 약 97%가 동의한 평내동 547-1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라고 하고 시장께서 코멘트를 하셨어요.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과 호평동 지역 발전의 필수기반시설이자 성장 원동력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입지를 결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에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원주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재검토가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판단이 필요합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어서.

원주영위원

필요하시면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13페이지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을 위해서 투자제안설명회 ‘23년 2월에 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관심 있는 기업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투자제안설명히 개최. 그리고 민간 컨소시엄 유치 활동 등 추진이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어떤 내용들인지, 투자제안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민간 컨소시엄 유치 활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그래도 PF가 이렇게 일으켜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 파악해 본 바로는 데이터센터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 공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하기를 되게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남부권하고 남서부권에 이렇게 몇 개 데이터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동북부 권역에는 특별히 지금 하남 쪽에만 있고 없습니다,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남양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문의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입지라든가 아니면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는 당연히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기업도 있고 한번 와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래산업의 기반시설로써의 데이터센터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우려하셨는데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취업이 유발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전기만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라고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후방 산업이 같이 들어오고 IT산업과 같이 연계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얘기를 좀 업체들이 와서 하면 저희들이 역제안을 좀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주민들이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요, 데이터센터는.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파, 초고압선 지중화에 따라서 전자파 발생 우려 때문에 효성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용인시도 전자파 노출 위험으로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되었는지 3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데이터센터 같은데 우리 시에도 만약에 유치를 추진 중이라면 이런 다른 지자체의 갈등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대응책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관광자원화한다든지 그곳을. 데이터센터를. 그리고 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주거지 간에 어떤 이격거리를 충분히 둔다든지. 그리고 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시행착오 없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말씀하셨던 철회된 쪽이 보면 저희들도 사례를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도심지 아파트 바로 건너편 부지에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단지 바로 건너편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또 학생들의 어떤 통학 통로로 전력이 지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반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거나 그런 데이터센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해서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13페이지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추진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센터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저희들 남양주 관내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희망의 접촉이 몇 번 왔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이제 왔다가 또 무산된 것들도 있고.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 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급 시기라든가 지금 되게 핫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필요성에 의해서 왔는데 이제 토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케줄하고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토지 공급이라고 하면 지금 택지개발 되는 왕숙신도시나 이쪽 지역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쪽을 희망하고 오는 업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어떤 갭에 있어 가지고서 어려움을 갖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외 지역도 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일반 지역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일반 지역도 그럼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우선은 전기가 그럼 전력이 확보가 되었느냐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토지보다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한전의 어떤 상황하고 또 이 데이터센터가 가외로 좀 말씀드리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전력만 먼저 받아놓고, 그거 승인만 받아놓고 그거를 또 이렇게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전에서 그 부분 가지고서도 감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전력이 확보가 됐느냐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력 수급은 얼마를 대략 필요로 하는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대부분 오는 데들은 최소 40㎿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센터를 희망하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춘천도 그렇고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다 40메가 정도로 했고 세종이 한 300메가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하고 아주 거리가 먼 외지에, 그리고 여유지가 주변에 충분히 있는 그런 공간에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전략 유치는 또 필요하다고 봤지만 남양주시는 이미 주거지 중심 도시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우리 시에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유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감안해 가지고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또 드리자면 생생시민의 소리 듣는 사업 관련해서 분석 사업. 좀 전에 전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실 때 보니 조달청에 발주했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게 이제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달….

박은경위원

조달청에 발주했는데?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방법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규정이 변경이 돼서 1억 미만 사업은 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1순위 업체….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들 용역 중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대안도 사실 용역 중에 밝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과감하게 철회하거나 이러는 것도 향후 들어갈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진행 중에 나온 보완 사항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서 이제 최종 용역결과보고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당하게 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연속 질의라서요. 시장님께서 하수처리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하수처리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수처리는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을 말하는 거죠? 왕숙천 유역, 왕숙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을 말하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박은경위원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이제 미래 전략을 짜고는 있고 공약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 외에… 아까 전에 저도 지적을 또 받은 사항이잖아요. 이 공약 사업에 있는 부분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외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 정도, 일반인 정도밖에는 제가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미래전략관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참석하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련의 시정조정위원회 8월 30일 진행되고 지금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미래전략관도 공직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라 하면 왕숙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계획 원점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께서 발표했던 부분, 부지 선정에 대한 간담회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잘못된 발표… 그게 뭐 그런 발표를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따져보니 민자 적격성 조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이행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걸 이행해서 제3자 계약에 대한 것을 의뢰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점으로 왕숙신도시에 진행하는 걸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도 당초에 시급하게 TF팀이 잘못 운영돼서 이런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철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증명돼서 나왔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인정하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별… 이게 논점이 되면…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이게 논점이 될 일은 아니지만 공약 사항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다수에 휘둘리지 않고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집행부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감사 자리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 증인입니다. 답변에 머뭇거림 없이 아는 대로 제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관 이하 우리 오늘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모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오늘 자 기사를 보면 한전에서 평내·호평 지역에다가 30㎿ 지금 전력 부족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주민 반발이 컸습니다. 그 기사 오늘 봤거든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저도 집회하는 거하고 그 기사는 봤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30㎿ 추가로 전력이 부족해서 공급하겠다는데도 이렇게 반대가 큰데 데이터센터 유치 아까 40㎿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기업에서나 이렇게 오면 그런 전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아까 이제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다시 한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위원장님 추가로 더.

김지훈위원장

(국) 네.

이수련부위원장

아까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민 사찰이거나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여론 몰이해서 카페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고 대안 방안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어떻게 통과가 됐나 모르겠네. 오늘 말씀 들은 거 보면. 지금 다 우려를 했어요. 오늘 다 질문도. 저는 본예산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짚었는데. 똑같은 질문 또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빅데이터의 일환인데 이걸 굳이 꼭 했었어야 됐나 싶네요. 지금 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무슨 카페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인데 약간 그걸 운영하는 분들의 횡포로 인해서 되게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강퇴를 당하고 있어요. 되게 한쪽에 편향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거대한 카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우려가 돼서. 이게 진짜 진정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생생시민소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카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시스템에 어떤 반영되는 전부의 자료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뉴스라든가 또 뉴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원이 또 제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다 교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게 이슈화돼서 이렇게 확 저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바로 반영될 리도 없고 저희들이 또 의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한 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여과망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데이터라는 게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서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어떤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런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또 쓰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슈화가 되면 이제 좀 전에 그 기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평·평내 지역에 변전소 설치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민원이 그 시기 때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단순 민원성이 아니라 뉴스에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의 소리로써 생생하게 들려오는 부분들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전에 이렇게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데이터를 근거로 해 가지고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단발성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런 민원이 계속되고 어떤 기사화되고 있고 이렇게 또 커뮤니티에서도 공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데이터로써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현재로서는 그렇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용역은 남아 있고 또 최종보고회도 할 것이고 최종 보고 끝나고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다 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오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감안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구 현황 분석 같은 경우는 통계청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인데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이게 어떤 가시화? 이렇게 가독성을 좋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통계 자료에 보면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또 사업체 조사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인구 현황을 저도 이제 여기 와 가지고서 이제 보고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인구가 증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1.5~2.5% 그 사이대로. 근데 보면 인구가 또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이번에 이 데이터가 현재 인구가 줄었냐 늘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치, 10년 치 데이터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특정 읍면은 인구는 느는데 어떤 때 인구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느느냐. 60대 인구가 느느냐, 30~40대 인구가 느느냐. 인구가 주는데 인구가 또 전체적으로는 그 읍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특정 연령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서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딱 봤을 때 정책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 쪽에 어떤 부분은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뭔가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업의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자료로써 뽑은 그런 자료들이랑 해서도 과연 그러면 이동을 어디로 제일 많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이는 게 그래서 통계 자료 플러스 이런 데이터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현실 반영이 돼야지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 달성이 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 빅데이터 이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저희도 이제 이해하는데 빅데이터가 이게 미미한 사업이 아니구나라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걸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교통 분야 보면 광역버스랑 땡큐버스 분석했는데 이것도 현실에 교통 반영됐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서 해준 자료이기도 하고요, 광역버스는. 땡큐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분석을 매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서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저도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이 땡큐버스 자료 자체도 솔직히 경제 쪽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게시판에다가 공개를 해놓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서 어느 정류장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타는구나.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전반적인 자료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제가 여기서 ‘이 자료는 어디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좀 못 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어떻게 쓰였다고 답변은 못 하더라도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관이니까. 교통이 이제 소외되거나 불편한 지역 이런 데 분석도 광역버스나 땡큐버스를 분석하면서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똑버스 있었습니다. 이거 거의 확정됐다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똑버스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버스 대중교통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담당 부서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이런 자료 말고 진짜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이랑 전문성을 좀 더 높여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약 이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이게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우리 남양주는 나와 있습니까, 수치로?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저희들이 부서의 이행률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7%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상당히 그럼 높게 나왔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하남시가 보니까 43.5% 정도. 멀리 대전 서구 24.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빼는 거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래서 아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 시군에서 그 부서에서 제출하는 대로. 그러니까 A부서는 예산까지 편성이 됐으면 한 90% 이행을 했다라고 제출을 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또 B부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한 40~50%로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크고 그래서 몇 프로 이행했다는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상대 비교를 하기는 좀 안 맞는 자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면 10%,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15% 범위,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세분화시켜 가지고서 이행률을 좀 관리하려고 현재 매니페스토하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행률이 제가 좀 전에 부서에서 받았던 그 퍼센티지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위원

어떻게 보면 자체평가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이 8기 공약사항이 엄청 많은데 8기 열린시장실 거기 보면 매니페스토, 청렴남양주, 시정활동, 내손에남양주 이렇게 쭉 배너가 떠 있는데 그 공약사항에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들어가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장님 공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몇 프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요 공약이나… 뭐 여기 교통, 경제, 교육, 복지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타 시군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는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 공약 관련된 부분을 실천 계획부터 해 가지고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행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거를 업체 쪽에 지난 중간보고회 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게 시민이 들어가면 현재 공약이 몇 건이 몇 개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여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보여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만간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이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담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공약과 이행률에 있어서는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데이트 좀 해 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더 하십시오.

한근수위원

저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5건과 6건을 2022년도, ‘23년도에 각각 분석을 해서 데이터 공유를 했다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하는 것이 이전에 존경하는 이수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부분, 공공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행정체계로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게 먼저 규정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조례나 규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도 이렇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계화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가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접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 부분들이 저도 이게 내부적으로도 그런 데이터들이 진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맞는 행정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이 조금 더 공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선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공공데이터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생성, 취득하는 정보를 시민 누구나 이렇게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남양주시를 한번 쳐봤어요. 몇 개의 자료가 있나, 공공데이터가 있나 했더니 95개. ‘23년 8월 기준으로 95개 정도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인근에 우리 시보다도 규모가 적은 인근 구리시도 115개가 담겨져 있어요. 가평도 5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더 궁금해서 남양주시 부서별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시 부서별 데이터는 248개 정도가 부서별로 공공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작업을 우리가 공공데이터에다가 좀 올려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특히 공약 이행에 있어서 산업경제국 데이터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약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경제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 계획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데이터를 보니까 15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산업경제 분야 계획 수립과 정책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도 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빅데이터 하면서 이렇게 직장인들 어디로 출퇴근하는지랑 이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우리 시에 어떤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개되고 또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좀 통합해서 이렇게 체계화돼서 관리가 돼서 이렇게 편하게 시민들도 보고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내부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공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를 지금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그에 걸맞게 신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또 발굴이 돼서, 또 개방돼서 그 창출된 데이터를 갖고 행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아직도 판단은 안 되시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원주영위원

그럼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후보 때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먼저 협의한 뒤에 해결점을 찾겠다… 자체로만 보세요. 판단을 해보세요. 주민들과 협의한 뒤에 해결점을 찾겠다라고 하셨고, 지난해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또 총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 수렴한,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97%가 그 입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결점을 찾은 겁니까? 주민들과 먼저 협의한 뒤에 해결점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솔직히 그 하수처리장 관련된….

원주영위원

아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만 보세요, 지금. 해결점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점을 찾은 겁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절차상의 어떤 부분을 거쳤다고 해서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쉽게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례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원주영위원

그럼 여기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뒤 해결점을 찾았다.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지 이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게 해결점을 찾았다, 못 찾았다라고 딱 확정해 갖고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영위원

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관의 결정이나 판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입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을 공약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게 공약이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미래전략관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것도 판단이 안 됩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완료가 됐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이행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못 하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제가 솔직히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돼서는 워낙 그 내용 자체가 제가 해본 업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원주영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그 부분도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주영위원

그거는 공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입지 선정이 됐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재검토가 된 게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그런 판단을 못 하십니까? 미래전략관에서 그게 공약이라고 하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사업에 따라서 제가 뭐 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저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이 입지가 맞냐, 틀리냐를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주관을 가지고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원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건 특위가 진행 중인 사항인 거니까.

원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공약 이행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변북로 BTX 추진하고 청량리호평평내 BRT 추진 이걸 2개 묶어 가지고 이걸 이제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강변북로 BTX 추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은 정상 추진이 맞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보지말고하세요』하는위원있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김지훈위원장

(국) 잠시만요.

김지훈

(민) 위원 그거를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훈위원장

(국) 잠시만요. 진행 중이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그….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행 중이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만나 뵙고 다니면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좋으냐, 아니냐 이것을 좀 시민들한테 여쭤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시민들도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AI 기반 클라우드밸리를 유치하겠다,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어에 대한 정립이 사전에 좀 정리돼서 우리가 이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인지, AI 기반… 어차피 같은 산업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추후에 이게 유치된 이후에 어떤 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전에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위원께서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자라고 하면 진위 파악하려면 해야죠. 그러면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미리 검토를 해서 같이 하고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회의장이라는 공개된 자리를 통해서 압력하듯이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저렇게 누누이 두 번씩, 세 번씩 발표한다고 그러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김지훈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김지훈

(민) 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거를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개를 묶어 가지고 제가 정상 추진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 전략기획관한테.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자료 정리가 잘못돼서. 위원님이 먼저 이 2개 중에 이거는 정상 추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전략기획 여기 말하면서 이 2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제가 어떤 다른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거를 정정한 것뿐입니다. (『왜저를보고정정하십니까』하는위원있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 발언 하실 때.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시선이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담당관

(국)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 처분된 인·허가 사항 중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제시 3건, 인용 1건, 기각 2건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응대 능력 향상과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22년도 하반기 1회, 금년도 상반기 1회 직무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새올 팝업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통합민원발급기를 17대 교체하고 12대 추가 구입하여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101대이며, 2023년도 기준 발급기 1대당 일평균 5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은 총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9만 2908건으로 주요 민원으로는 35%가 주차 민원이며 주요 이슈 민원 감소로 민원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콜센터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응답률은 97.84%로 1일 평균 69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3만 231건, 민원행정 2만 9304건 등 총 17만 1675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도로 관련 등의 민원순으로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53쪽, 바로처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668건의 비법정도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율은 91.3%입니다. 지역별로는 화도, 진접, 수동, 와부 등 자연부락의 민원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보수, 집수정 및 맨홀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소규모 도로 파손 45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7건이 접수되어 52건이 수용되었고 30건은 대안조정, 86건은 설득·이해 종결하였고 처리 결과는 해당 부서의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4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2월에 제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운영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들이 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운영계획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2020년도 거를 최근의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이 운영계획이 매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해도 세워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2020년 이후에는 처리 규정의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 관련 법에 당초에 2016년 2월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거쳐서 저희가 2023년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201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즉,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 말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2020년도부터 좀 새롭게 해 보자. 그 이유는 각 인·허가 부서에서 남양주가 경기도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가 반려되거나 거부됐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게 약간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서의 인·허가 처분 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하기 전에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본 우리 주관부서에서 하다가 인·허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그대로 해왔던 겁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운영계획안은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 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한근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처리 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며칠 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심의 결과를 3일 이내에 부서에 통보하고요. 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올해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건의 심의 안건 중에서 2건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를 해 준 정황이 있고요. 2건은 처리 부서에서 조치 결과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한근수위원

그 또한 지금 우리 민원담당관에서, 주무 부서에서 지금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저희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후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도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인용이나 기각 이 세 가지로다가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 해당 부서와 상반된 의견을 가질 때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받게 되어 있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한근수위원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아주 중요한 심의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어기지 않고 행정 절차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홍보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각 부서에 좀 홍보와 지도,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사전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시행령 33조, 그다음에 34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근거가 돼 있고요. 이게 2006년도 6월에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겁니다. 약 17년 정도 됐는데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12가지 종류로 대부분 복합민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정사무가 2종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합민원 10개, 그다음에 법정사무 2개 해 가지고 12개 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보면 운영 실적이 1건이에요, 올해. 그렇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은 총 11건입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감하십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고민을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시 홈페이지에 민원편람을 분기마다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변동된 거 있으면 분기마다 민원편람을 홈페이지에다 올리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읍면동에다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용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무사, 설계사, 건축사. 건축 대행사들 통해서 오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전화나 와서 면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구비서류가 많다 보니 이거를 하고 나서 절차를 지켜서 또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상담만 하고 실제 인·허가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 한계는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처럼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동감하십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우리 이 대상이 민원 12종인데 이 법에 보면 청구 대상은 지자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민원에 대해서 이 사전심사청구제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청구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잘 이루어지고 있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예산 부족으로 민원 처리 불가라는 답변이 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다시 한번 마지막.

이수련부위원장

국민신문고에 예산 부족으로 민원 처리 불가라는 답변이 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데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성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사례가 인도에 풀이 넘어왔어요. 제거해 달라는 예초를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행할 수 없다고 국민신문고에서 답이 왔어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민원인한테 듣고 ‘아, 풀 못 뽑네. 내가 가서 낫이라도 들고 가서 뽑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통행을 방해를 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예산이 부족해서 이행되지 않습니다.”라고 답이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답만 보내면 다인 건지.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못 답변한 겁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원 사항인데 이렇게 국민신문고에서 이런 답이 왔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28페이지 시민소통 모니터링이 무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8페이지. (자료찾는중) 시민소통 모니터링.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시민소통 모니터링 용역이요?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저희가 법정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 민원 처리한 대상자를 상대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의견, 사후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뭐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두 달 정도고, ‘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정도예요. 이 두 달 안에 이거 소통 모니터링 하는데 시민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시기적으로 조금. 위원님이 체크한 거를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처리인데 바로 뭐 전 달에 했던 거에 대한 사후 처리를 이 기간 안에 하면 만족하겠죠. 근데 이 기간 후에 돼서 되게 오랜 기간 있다가 또 이제 처리 민원의 사후 관리를 할 때는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기간에만 두 달가량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보통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금 뒤쪽으로 기간이 밀린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이제 민원 처리의 기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최근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그런 거. 이런 기간의 문제. 이거를 연에 딱 두 달만, 일정 기간에만, 달에만 관리를 하니까 좀. 어느 분은 만족을 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용역 금액도 적은 게 아닌데. 이거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될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과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들이 어떤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 이것들을 약식 서류로 간소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잖아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근데 원주영 위원님께서 실적이 많이 저조했다. 그런 지적을 좀 해 주셨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인들이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이것들을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복잡한 절차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정현미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의 건들이 지금 기각이라든지 의견제시라든지 인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다소 불만이나 억울한 지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각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들에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들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현미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현미위원

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보기획관

(국)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 및 시정 행사에 관한 콘텐츠 70건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및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THE남양주는 시정소식지 도란도란과 시민소식지 열수를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발행하였으며 책자형, 모바일형, 돋보기형, 점자형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하여 정보에 소외가 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KBS, MBN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지방지 등에 월평균 230여 건의 보도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G버스,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 61편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전광판, 민원실 IP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방송, 통신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230여 건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 서포터즈 현황입니다. 남양주 공식 SNS 전 채널의 친구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로그기자단과 감성사진기자단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생활정보, 시정소식 등을 직접 취재하고 남양주 명소,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민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 소식을 직접 기획, 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내손에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남양주는 사각지대 없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의 남양주 등 각종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 주요 행사, 강연을 생중계하는 등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시민에게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면 개편을 통해 성능 및 보안이 강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브리핑룸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자실은 시청 본관 1층 이석영마루에 있으며 청사 공간 확보 시 브리핑룸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읍면동 민원실 IPTV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IPTV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16개 읍면동하고 시청의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 또 2청사의 토지정보과 등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1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의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나 기타 택시요금이 조정됐다든가 새롭게 바뀌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월 한 40여 건씩 저희가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모니터를 하나씩 각 민원실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에도 16개 읍면동에 다 있었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6개 읍면동 플러스 토지정보과나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활용하는 공간에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의 주요 정보, 내용, 안내하고 알아야 될 것.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이제 여기에 플러스 관광 홍보도 하실 수 있고 남양주시 관련 홍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올리시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정보는 누가 취사선택 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각 부서에서 저희 홍보기획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영상홍보팀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담당 과장인 제가 보고 컨펌을 해서 일단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9개가 동시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건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같은 내용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런 홍보 진행 안내는 좋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영상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매일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랑 그 시간 차이 갭이 몇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인터뷰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누구를 위해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이나 우리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다,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운영도 똑같이 우리 시의 안내 홍보를 하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지금 밑의 사안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알아야 되는 주요 안내 사항들인데 이 사항도 홍보기획관님께서 최종 결정하시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은 홍보기획관이 담당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용이니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보면 우리 복도갤러리 조성 같은 것도 진행하셨는데 복도갤러리 조성이라는 거는 시의 복도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시청사의 복도에다가.

박은경위원

청사?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청사의 공식적인 홍보나 이거 담당은 다 홍보기획관님 담당이시잖아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청사 로비도 시민들이 맨 처음 접하게 되는 홍보의 맨 처음 입문이에요. 이 부분도 홍보기획관 담당이라고 본 위원은 여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1층 현관 로비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 진행하시는 거 보면 이 사업비 기부자 코너 만드셔서 이 기부자 코너 만든 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에 또 이관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했어요.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홍보기획관에서 하셨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기부의전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시가 기부의전당, 명예의전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홍보기획관에 요청을 해서,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에 요청을 하고, 홍보기획관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홍보기획관 담당으로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기부의전당에 대한 사업 부분은 당초에 그 사이트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는 사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 협의는 진행이 아니 되었고, 또 이제 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 로비에 시의 주요 홍보 안내해야 되는 공간에다가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관님을 건너뛰고 사업 진행을 한 부서도 잘못됐고,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이를 바로잡아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하고 싶으면 향후에는 홍보기획관에 의뢰해서 홍보기획관의 협의하에 사업 진행을 해야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정하시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또 기부의전당에 대해서도 또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홍보기획관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를 했다면 또 말씀을 드렸겠지만 시청 로비에 뭐 보건소가 주요 홍보안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럴 수도 있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잘되기 위해서 기업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홍보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기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시청 로비에는 시청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인·허가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업인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부금에 따라서 위치나 뭐 이런 배정도 다른 그 황금색 기부가 쫙 깔려 있을 때 기부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려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본 위원만 느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소규모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 그럼 뭐라도 기부라도 해야지, 저 자리에 내 이름이 홍보가 되고 그래야 내 사업이 뭔가 되는 거 아닌가?’ 되려 시각… 뭐 특혜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려 은근한 압박과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되려 기업인들, 기부하는 기업인들한테도 좋게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복지정책과랑 조정해서 협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일단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일단 시의 홍보기획관으로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일단 1층 로비에 기부의전당에 대한 부분, 멀티홍보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기존의 홍보존에 대한 개선사업도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외적인 하드웨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수정 가능하시냐, 협의하실 거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기로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논의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논의가 돼서 기부의전당으로 일단은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박은경위원

약정은 얼마나 하시고 하셨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이미 탑재가 돼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약정은 얼마나 하시고 하셨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기획관님께서 홍보기획 담당인 그 공간에 대한 약정이나 이런 내용에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걸 조례로 아예 명시해 가지고 홍보기획관에 업무 분장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이미 사업이 이루어져서 복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서 바로 잡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라서 복지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홍보기획관 업무 분장에 명확하게 시청 로비도 홍보기획관에 담당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업무 분장에 담든지, 규칙에 담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정책 홍보영상 용역이 2022년도 12월에 A라는 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맞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데 그 정책 홍보영상이 A라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B라는 기업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23년 1월경에 그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B라는 업체는 우리 시와 ‘23년도 6월에 다른 용역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양주시 정책 홍보영상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B라는 업체는 그 당시에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 A라는 업체에서 만든 영상이 B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전에 본 위원이 홍보기획관에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상한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B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그 영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불러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으면 미리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기 전에. 이러이러한 경위로 이렇게 됐다고 그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주의 깊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도 검증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발주하는 데의 역할 아닙니까? 비단 홍보기획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들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염두하고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지금 25년 만에 CI 바뀌었잖아요. CI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당초 예산은 한 1억 5000이었는데 1억 1500 정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결과물을 봤는데 이제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CI하고 BI가 있는데 CI와 BI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CI는 시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City Identity, CI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BI는 민선7기나 8기, 또 향후에 9기 이렇게 민선에 따른 새롭게 바뀌는 분들에 대한 Brand Identity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CI와 BI를 좀 혼용해서 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BI 상상더이상 남양주는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개발이 돼서 들여온 BI가 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예전에 CI 개발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시군구에서도 BI를 CI처럼 사용하는 데도 많고, BI에서 컬러 변경만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희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6월에 CI 완료됐죠? 6월 말에.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6월에 됐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제가 CI와 BI에 대해서 사인물과 홍보용품에 대해서 제작 내역을 요청을 했어요. 명함이나 봉투 같은 서식류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 그거를 제외해 달라 요청하셔서 그건 빼고 제외한 나머지 내역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CI 한 8억, BI 한 6억 3000 정도 내역 제출이 됐는데 여기 내역에 빠짐없이 다 체크돼서 온 거 맞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각 부서에, 전 부서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도로관리과 여기 1청사 입구 쪽에 표지판 2개 있어요. 거기 교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체될 표지판은 없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CI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일제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정비 시에, 시기 도래 시에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BI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뀔 때 CI로 바꿔간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CI가 6월에 제작이 완료되는데 그 이후에도 BI로 제작한 게 많아요. 이게 도시브랜드다 보니까 민선8기에 그런 Identity에 따라서 바꾸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거 소모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I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오랜 기간 두고 있을 사인물에 대해서도 BI로 바뀐 게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BI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선7기, 8기 바뀔 때마다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CI로 표현하는 게 맞고, 기타 디지털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즉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BI를 활용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런데 6월 이후에도 BI로 변경된 게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출입문 게시판 로고 교체 BI로 제작하셨어요. 이런 거는 이해해요. 시트지 작업이나 이런 거는 간단한 거고 또 금방 색바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니까 BI로 변경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관 그늘막 같은 경우 BI로 작업을 또 진행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오랜 시간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건데 왜 BI로 작업을 했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브랜드 체계가 바뀌었다. 체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CI ‘ㄴ’, ‘ㅇ’, ‘ㅈ’하고 BI ‘상상더이상 남양주’로 이원화됐다라고 각 부서에 이제 안내를 수차례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아마 사업 진행하면서 조금 미스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BI에 대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긴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BI로 다시 제작된 게.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을 안내판, 표지판 이런 거 많이 되어 있거든요. 꼭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이중으로 낭비하는 예산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역에 빠짐없이 제출하셨다 했는데 체육문화센터에 있는 표지판, 사인물은 바뀌어 있더라고요, CI로. 도시공사 건은 안 올린 겁니까? 내역 이렇게 빠뜨려도 될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일부 도시공사나 체육문화센터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취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BI와 CI가 혼재돼서 지금 예산 낭비되는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바뀌는 BI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CI로 해야 될지, BI로 해야 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CI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셨는데 후가공에 홀로그램박이랑 도무송 되어 있어요. 이게 홀로그램박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부 이제 은박지로 되어 있어서 홀로그램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거 투명 엠보우거든요. 근데 이게 후가공에 따라서 견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가공이 전혀 다른 게 되어 있는데 견적서에는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기획관에서 한두 번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물품을.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이수련부위원장

후가공 잘 확인하시고 견적서 좀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나 더 하세요.

이수련부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시민들에게 생중계 필요하다고 공청회 개장 시 토론회, 취임식 때 생중계 하셨는데 이거 어디로 접속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IPTV 그것만 접속하면 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게시를 하게 되면 링크 클릭을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 9월 월례조회 생중계는 왜 진행된 건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월례조회는 이제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저희가 생중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9월 월례조회 생중계 딱 1회 체크되어 있는데 나머지 달은 월례조회 안 합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팀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웃소싱을 진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근데 왜 9월만 1회 이렇게 생중계를 했을까요? 여기가 어떤 업체에서 수의계약 해갖고 하는데 1회 촬영한 거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취임식 때 보니까 180이고 다른 데는 뭐 220이에요. 20만 원 왔다 갔다 해 갖고 처음부터 1200만 원짜리 계약 여섯 차례 나눠 갖고 금액 맞추려고 9월 1일에 넣은 겁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면 9월 1회가 왜 이렇게 한 번만 생중계를 했을까요? 꼭 필요했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2022년 9월 월례조회 생중계 올앳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2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월례조회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생중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여섯 차례를 해서 총 토털 하면 1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00, 200, 200, 200. 그거 맞추려고 하나 넣은 거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맞추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용역 발주를 할 때는 횟수와 금액을 따져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고….

이수련부위원장

이거 건당인가요? 한 건당 200, 한 건당 180, 한 건당 220.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단가계약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딱 200만 원씩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일단 9월 1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별도로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78페이지 신문, 방송 등 매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책이라든지 남양주시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각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다 그러면 중앙지가 20~30% 정도 되고요. 지방이나 지역에 대한 로컬지가 70% 정도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예산 집행 비용까지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전체적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미위원

각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2021년도에는 중앙지 집행액은 2억 12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억 9010만 원 정도. 또 2023년도에는 1억 4168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현미위원

네. ‘23년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시에서 민선8기 되면서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그리고 상징물, CI, BI도 다시 새롭게 제작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하고 하면서 또 다양한 매체와 채널로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해서 상대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을 줄이자 해서 삭감을 했다가 또 다시 추경에서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 언론사 홍보 광고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와서 다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을 좀 저는 눈여겨봤어요. 봤고 이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되는 횟수.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광고비, 홍보비가 나가긴 하는데 지급 기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뭐…

정현미위원

그러니까 기사 횟수라든지 아니면 기사 면적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혹시 시에?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게 저희가 집행하는 기준은 지방지역지와 중앙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지방지에 대한 부분은 면의 크기나 또는 기획특집이었느냐 아니냐. 또 이제 보도가 된 횟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방지역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에서 440만 원 정도 1회당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중앙지에 대한 부분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550에서 많게는 1100만 원 정도씩 회당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22년도 기사 보도된 거 특집기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중앙지라고 해서 더… 그러니까 중앙지 많게는 4400만 원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게는 지방신문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차가 큰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준다고 해서 기사가 많이 실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언론사, 매체사에 대한 영향력이나 파괴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이제 노출됐을 때 조회 수나 클릭 수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단가에 대한 부분이 유동적이고요. 저희가 언론사별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에 대한 단가가 딱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많이 편차가 있다. 또 금액에 대한 부분, 사안에 대한 부분, 경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유동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크다고 해서 집행비용이 많이 나가고 작다고 해서 조금 나가고 기준이 없다는 거로 들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 기준은 사실 명시되어 있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사례 중심,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에 많은 비용을 주고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의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지에도 기사가 실리든가 아니면 똑같이 중앙지든 지방지든 비용 편성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재고하시고, 지급 기준이나 어떤 규정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던, 시에서 중앙지라고 해서 얼마, 지방지라고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만 해왔던 대로 따르지만 말고 지급 기준,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 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남양주시 홍보를 위한 그런 보도자료, 홍보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 언론 홍보 담당자의 역량을 위한 또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 또 언론 대응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적극 교육으로 권장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책이나 어떤 타 시군에 대한 좋은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업무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기획기사, 특집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 보충에 대한 부분, 또 역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기획특집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언론 홍보 담당 직원들, 또 부서의 역량 강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언론 보도와 그리고 수많은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하는 그런 자질들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4페이지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2년 8월 30일 기준으로 블로그 친구는 3만 302명,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3만 2197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월평균 조회 수는 ‘22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44만 6840. 근데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가 줄었어요. 23만 2318.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8766명이 친구고,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늘었어요. 1만 3526명인데 월평균 조회 수는 5만 3583회에서 3만 6935회로 감소했어요. 친구나 회원 수가 늘었는데 오히려 조회 수는 감소했다. 약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친구 수는 계속 증가를 시켜왔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조회 수에 대한 편차가 생겼습니다. 2022년 8월 30일 기준하고 금년 8월 30일 기준에 블로그에 대한 이 편차는 코로나에 대한 정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코로나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부분이 해소되면서 블로그에 대한 조회 수가 갑자기 좀 줄었던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회 수를 증가시켰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블로그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코로나 특수로 블로그 조회 수가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블로그에 대한 부분에 조금 친구 수는 늘었지만 클릭 수, 조회 수는 상당히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 관련된 콘텐츠의 조회 수가 많이 잡혀 있나요? 그 부분 자료로 증명이 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꼭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증명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원주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유튜브도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 수는 8700에서 한 1만 3000 정도로 증가를 시켜놨는데 이게 시점에 대한 부분, 영상을 만들었던 시점과 클릭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갭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30일에 5만 3000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3만 60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상이 조금 8월 이후에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준과 정준호에 대한 인플루언서들. ‘10대들의 일일 휴먼북이 되다’ 이런 콘셉트로 영상이 제작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조회 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다운이 되어 있고요. 2022년도 8월까지는 그 전년도, 2021년도 하반기에 제작된 인플루언서 영상이 상당히 또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양주 휘용과 남양주 그렉이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게 16만 7000 내지 10만 4000 정도 이렇게 조회 수가 늘어나서 이게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조회 수가 줄어든 거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조회 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남양주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예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조회 수가 떨어졌다는 거 자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회 수가 높은 콘텐츠를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원주영위원

이게 회원 수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조회 수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지금 이제 표기된 그 숫자, 자료상에는 뭐 그렇게.

원주영위원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러면 회원 수를 그냥 늘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홍보에 있어서.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회원 수가 늘어야지 조회 수도 따라서 전체적으로 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책정을 해서 그런 사업도 하시죠?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카카오톡 같은 거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회 수가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사람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발굴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전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는 한 19개의 웹사이트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홈페이지 외에 운영하시는 채널 종류가 어떻게 되시죠? SNS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블로그가 있고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남양주톡톡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채널이 어떤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대표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전혜연위원

네.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하시는데 시민시장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이시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이번 민선8기 집행부가 시민들과 직접 진심소통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번 의회로 제출된 행정기구 조정 계획에 따르면 시민 참여 소통창구 기획과 운영 등을 위한 시민시장담당관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계획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홈페이지 개편에 시민시장 시대에 반영이 꼭 필요하겠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면보는중) 서울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권 내에 33개 시군 단위 홈페이지 중에 15개 시군에서 홈페이지 내에 조직도상 시장 위에 시민을 표시해 놨습니다. 일부 인구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전산상 단순한 작업일 수 있겠지만 시민시장 시대에 남양주시가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될 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개편이 완성되어 가는데 이와 더불어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공지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카테고리에 모아서 보다 쉽게 청년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위촉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추천을 받는 건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발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리 시의 브랜드 홍보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위촉 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홍보대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떤 홍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다. 그다음에 직업군도 좀 쏠려 있다,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가수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군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름만 홍보대사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로 남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열네 분 정도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홍보대사 위촉할 당시에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저희가 2년 정도 지나면 재위촉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재위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분, 인지도가 높으신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고 섭외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여덟 분 정도를 새롭게 위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지역 축제나 이런 홍보대사의 역할이 있을 때 홍보대사들에 대한 활동을 저희가 또 부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한근수위원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이런 우리 시 행사가 있는데 와주실 수 있냐, 없냐 이런 의미에서 공정하게 홍보대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행사의 성격이나 또 홍보대사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매칭이 잘 되는 분을 저희가 이제 행사 때 초빙을 하거나 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직업군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남양주시 시민분들의 문화 수준이 이제는 제법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도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라든지, 뮤지컬 배우라든지, 아니면 PD. 관내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축제 때 단순하게 가수 홍보대사분들이 노래 부르고 내려갈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저희들이 창작 연극도 좀 올려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관장을 하지만 각 부서의 행사의 성격, 또 행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홍보대사와 또 그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캐릭터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21년 8월에 정약용 캐릭터 활용안 추가 개발했습니다, 씨툰디자인에서. 그리고 9월에 이모티콘 개발로 코핀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개발했고요. ‘22년 9월에 캐릭터 리뉴얼 용역 이거 크낙새에서 크크, 낙낙이로 변경된 건가요? ‘22년 9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65페이지.

이수련부위원장

65부터 72까지 수의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71페이지에.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말한 캐릭터 리뉴얼 용역은 69페이지 56번. 마스코트 캐릭터 리뉴얼 용역입니다. 주식회사 테라핀에서 업체가 바꿨고요. 이게 크낙새에서 크크, 낙낙이로 바뀐 거죠?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천천히 보세요. ‘21년 8월 정약용 캐릭터 활용안 추가개발, 66페이지 21번. 9월 이모티콘 개발 24번 코핀커뮤니케이션즈고요. 캐릭터 리뉴얼 용역 ‘22년 9월은 69페이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69페이지 56번하고. 또요,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그다음 ‘22년 11월 정약용 캐릭터 이모티콘.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몇 번이죠?

이수련부위원장

69페이지 61번.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61번, 네.

이수련부위원장

그리고 ‘23년 캐릭터 활용안 개발 이거 크크, 낙낙인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56번 마스코트 캐릭터 리뉴얼은 기존에 크크와 낙낙이가 아주 오래된 옛날 캐릭터였던 거를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다시 리뉴얼을 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캐릭터 리뉴얼이라고 해서 크낙새가 지금 기존의 통통한 크크, 낙낙이로 바뀐 리뉴얼?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검정색으로.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보면 업체가 다 달라요. 코핀커뮤니케이션즈랑 테라핀은 같은 회사입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주식회사 테라핀하고.

이수련부위원장

코핀커뮤니케이션즈는 같은 회사입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코핀커뮤니케이션이요? 네.

이수련부위원장

이거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 같네요. 같은 회사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모티콘 개발로 지금 바뀐 이름이 테라핀 회사에서 ‘21년 9월에 이건 아마 정약용 캐릭터 이모티콘인 것 같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테라핀에서 크크, 낙낙 디자인 리뉴얼 용역을 했어요. 디자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모티콘이었고 그 후에는 캐릭터 개발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그 후에 정약용 캐릭터 이모티콘 또 나왔습니다, 그 회사 테라핀. 이거 코핀커뮤니케이션즈.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61번.

이수련부위원장

그런데 활용안은 또 다른 업체예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21년 8월 정약용 캐릭터 활용안은 씨툰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크크, 낙낙이 활용안은 비마디자인입니다. 캐릭터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활용안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안은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캐릭터를 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활용안까지 같이 한 업체에다 할 수 있었는데 별도로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이수련부위원장

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 활용안 혹시 페이지와 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71페이지 76번 비마디자인. 관내 업체고 여기서 활용안을 디자인합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활용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CI를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서 활용하는 안은 추가적으로 다 해 갖고 같이 들어옵니다. 디자인 하나만 달랑 하나 해서 그려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활용했을 경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큰 매뉴얼을 갖고 오는데 우리 크크, 낙낙이 활용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하는지. 같은 업체에서 하면 더 금액이 비싼 건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파악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런 거 사전에 원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하나 더 물을게요. 코핀커뮤니케이션즈하고 테라핀 같은 회사인 거 혹시 아셨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몰랐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같은 회사입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71페이지. 크낙새 캐릭터 인형 제작이랑 공기인형이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공기인형 88번.

이수련부위원장

크크, 낙낙이 캐릭터 디자인 시안만 봤을 때보다 지금 굿즈가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심을 담아서 말씀하자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굿즈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잘 나오는데 지금 캐릭터 인형이랑 공기인형 두 곳 다 관내 업체예요. 좀 뿌듯했습니다. 시안보다, 디자인보다 더 좋은 굿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관내 업체. 이렇게 실력 있는 관내 업체가 많다라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관내 기업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으면 해 갖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런 캐릭터 개발 이번에 정말 좀 마음에 들거든요.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이수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크크, 낙낙 캐릭터가 호평을 받고 있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네.

원주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캐릭터의 효용 내지는 사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특별히 뭐 굿즈라든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크낙새 캐릭터는 금년도에 새롭게 리뉴얼해서 이제 출품 아닌 출품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만들었고 굿즈도 만들었고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향후에도 이제 더욱 확대해서 좀 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조금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성공한 캐릭터들을 보면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크크, 낙낙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 스토리를 계속 개발을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크크, 낙낙 인형 탈을 쓰고… 행사에서 그 인형 탈을 좀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좋습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그거 누가 들어가서 지금 합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사실은 우리 홍보기획관 직원들이 이제 크크는 여성 직원, 또 낙낙은 남성 직원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행사 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죠. 근데 인기가 많아지고 행사 때 그런 거를 계속 찾게 되면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죠.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저희가 렌탈을 해 주고 직접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탈 쓰고 행사장에서 몇 시간 동안 있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만들어보세요. 행사 때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남양주시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서포터즈가 하는 활동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시민서포터즈는 이제 블로그에 대한 부분과 인스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서포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블로그의 기자단 말씀하시는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블로그기자단과 감성기자단으로 10명씩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지금 게시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책정된 지급 원고료가 있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블로그기자단은 건당 7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성사진단은 15만 원 정도. 월 2건으로 제한을 해서 블로그기자단은 14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감성사진단은 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럼 원고료만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는 건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웃소싱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기자단과 감성사진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아웃소싱으로 선정된 업체하고 조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콘텐츠에 대한 사항, 시정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포팅 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컨펌을 통해서 블로그나 인스타나 기타 이런 데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혹시 오프라인으로라도 모임이나 아니면 회의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서포터즈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을 시켜놨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횟수를 좀 줄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래서 ‘22년도에는 3회로 역량 강화 모임이 있었고 ‘23년에는 2회가 있었네요. 당초에는 원래 계획 수립을 몇 회로 잡았던 거예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당초에는 역량 교육 강화와 발대식, 해단식,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간담회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정현미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오프라인 모임의 횟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에 남은 비용을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납하게 된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추경에 총액이 160 정도가 있었는데 1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했었습니다. 불용될 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럼 ‘24년 계획 세울 때는 ‘22년, ‘23년에 했던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네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현미위원

계획 수립하실 때 탄탄하게 구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홍보기획관님 아까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도 크크, 낙낙이나 CI에 대해서 만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남양주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를. 캐릭터를 잘했는데 아까 우리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거의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곰이든 뭐 그래서 그런 에코랑 관련된 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앞으로 ‘23년, ‘24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우리 시책을 중점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사실 ESG 행정에 대한 부분, 북극곰에 대한 부분,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트렌드, 또 시민단체 시민 활동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실 현재로는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거와 관련된, 또는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2024년도부터는 크낙새 캐릭터나 또는 다산 캐릭터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시의 정책 방향, 홍보 방향의 콘셉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우리가 크크, 낙낙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우리 남양주시의 시정을 홍보하면 홍보의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중점 시책과 관련해서 잘 계획을 짜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4. 법무담당관

(국)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입니다. 시의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는 2023년 8월 말 기준 고문변호사 1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303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은 2022년도 453건, 2023년 8월 말 기준 394건이며, 시민의 권리 구제 욕구 증가로 소송사건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103쪽부터 104쪽 납세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신설 이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민원처리 실적은 총 1595건으로 세액은 약 297억 1300만 원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실시, 기업 맞춤 세금 컨설팅 운영, 지식산업센터 취득 감면제도 안내 및 신규 분양 아파트 맞춤형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8쪽 규제 개혁 관련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훈령·예규 9건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등록규제 156건에 대해 부서별로 존치 여부를 입증토록 하였고 내부 검토를 거쳐 그 중 16건에 대해 2023년 11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15건을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7개 분야 36건의 중앙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여 총 5건은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합당한 보상으로 적극행정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웃음 짓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과 의미.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절차지요. 그렇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우리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가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조례에 보면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고 지금 어디다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지금 우리 시보랑 우리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시보에는 반드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화면 한 번 띄워주시죠. (화면보는중) 저게 시보인데 보이시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글자는 안 보이고 형태만 보입니다.

원주영위원

글자 잘 안 보이세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확대됐네요. 정기 호수 나오고 제목 나옵니다. 저게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제목이. 주민들이 저 시보를 봤을 때 클릭을 하지 않고서 제목만 보고 어떤 입법예고가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모를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알 수 없겠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보는중) 저기에는 입법에 대한 타이틀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모든 것이 다 저기 올라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저희도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게시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일부 부서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영위원

거의 안 되고 있죠? 등록일 보시면 아시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다음 화면 보시면 저건 자치법규시스템인데 저거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 보죠. 찾아서 볼 수가 없죠. 그나마 저기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는 그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부서에서 홈페이지 게시 누락된 사항을 저희도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원주영위원

담당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의 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미리 좀 알고, 또 이거에 대한 개선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앞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와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꼭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보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의 방법을 써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의 기간은 며칠로 돼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20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보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법예고가 된 것들을 좀 살펴보니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 과하고 우리 법제 과장님하고 논의가 됐던 겁니까? 협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 단축에 논의를 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입법예고문 결재를 받을 때 우리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여지껏 협조 결재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요청한 대로 대부분 수용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냥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위법한 거죠. 그렇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특히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다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원주영위원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개선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사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장려상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이라는 사업이 응모가 돼 가지고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한 사항입니다.

정현미위원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이게 동네의 빈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사실 세부 추진은 주차관리과 세부 사항이라 저는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본 위원은 자료를 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21년 감사 지적에서 조치사항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 위촉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적극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지금 적극행정위원 39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법률 전문가라든지 행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당연직 10명, 위촉직 29명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정현미위원

성비는 어떻게 조례대로 맞게 돼 있어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성비는 지금 남성 위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위원 위촉할 때 조례에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성비도 잘 맞춰서 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앞으로 신규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리고 추진 성과를 좀 볼게요. ‘22년 5회, ‘23년 3회 회의 개최를 그러면 총 8회를 한 거네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올해 구체적인 추진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부서에서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법령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이 3건이 와서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고요. 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할 때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남양주시가 신도시 개발이나 또 인구수 급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이 있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일단 저희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현미위원

감사에 대한 두려움, 또 문책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소극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 가점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라든지 포상금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그리고 경진대회 통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시책을 조금 일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정현미위원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이나 또 감사에 대한, 문책에 대한 이런 불이익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규제 개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식의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일단 중소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 해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그 규제를 폐지 내지 개정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간담회 때 우리 규제개혁팀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를 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규제 관련 신고를 받고 있고요. 또 상위 법령에서 규제되어 있는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규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개선 조치가 지금 9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 만족은 하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아무래도 기존에 받았던 규제가 폐지 내지 개정이 됐으니까 그만큼 실생활 불편 사항을 덜어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폐지된 8건, 개정 1건 해서 그래도 좀 만족하고 수긍하고 그렇다는 거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규제가 좀 많아요, 우리 시가. 중첩 규제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규제입증책임제가 정부에서 하는 거죠? 맞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정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제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입증책임제가 좀 구별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거는 행안부 지침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업이나 시민들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소관 부서나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그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게 규제입증책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소관 위원회인데 어떤 규제 신설이나 강화, 규제의 폐지, 그런 규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지식산업개발센터, 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공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상하수도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규제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건 있나요, 따로?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사항도 저희한테 많은 건의도 들어왔지만 우리 관내에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건설업이 입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상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그 사항도 저희가 지식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식산업부에서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관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건축물대장상에 기숙사라고 별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지침을 해 놓다 보니까 건축물 평면도상에만이라도 기숙사라고 표시가 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해서 그것도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거는 규제개혁신문고에다 건의해서 됐네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경제 많이 힘들어서 기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해소시켜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사실 규제 개혁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건축 부서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 여러 부서와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수시로 협업을 해서 규제 완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좀 협업해서 좋은 결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규제 개혁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상위 법령 개선 발굴 건의 실적 보면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부서로도 들어온 게 있고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도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반 시민들도 건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걸 법무담당관에서 조율하고 협의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07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6개 읍면동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 상가형주택에 주차 이행 불가능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주거 중심 지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그 부분 말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이나 영업 장소의 창고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걸려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됐는데 실상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생활권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법상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그렇죠.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이 3층까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택지개발 한 지역 같은 경우, 다산이나 별내 같은 경우는 4층까지로 열어주었어요, 상위법에서. 그리고 평내·호평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내·호평 같은 경우도 별내나 다산처럼 그렇게 풀어주면 지금의 고질적인 민원들, 주차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축을 더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완료돼 가지고 15년 이상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에 쓸데없이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창고 불이행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권에 밀접한 안건인데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실까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그 사항은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박은경위원

네. 규제 개혁의 제안을 받아야 도시계획에 또 요청해서 거기서 세부 검토하시겠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그게 규제 개혁 사항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소송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송 제기 건수나 승소율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전년도 비교해서 우리 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가 10% 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0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 시는 올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신 게 있을까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상·하반기로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 교육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 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우리 시에 접수되는 모든 소송이나 행정심판 사항에 대해서 일대일로 서포트를 지정해 가지고 소송 대응 방안이라든지 답변서 작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법령 사항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인·허가 처분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일단 가장 많은 유형이 담당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아니면 법령 해석을 유추 해석했다거나 확대 해석했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감경 규정도 있고, 감경 사유도 있는데 왜 감경을 안 하고 처분했냐. 그런 사유로 재량권 남용, 일탈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해서 처분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향후에 감사나 신분상 불이익을 아마 우려해 가지고 재량권 행사를 좀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또 법령 해석 미흡 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만큼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전혜연위원

소송이 제기된다면 행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소송이 있다면 소송 대응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미 위원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받은 거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또 인권행정평가 경기도에서 장려상, 그다음에 납세자보호평가 장려상 등 이렇게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97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0회 개최를 했어요. 개최할 때 우리가 조례를 각 부서에서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거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런데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 담당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나요? 자문을 받고 있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우리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받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어떤 구속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렇습니까? 가끔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사실 그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어떤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서 지적받은 게 행정감사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뭐 구체적인 어느 부서를 말하기가 과거 거라 좀 말하기가 그런데. 조례는 사실 대통령령 다음으로 이렇게, 시행령 다음으로 강력한, 우리 규칙보다는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우리 자치규범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 부분에서 간혹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행감 조치에 어떤 시정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조례 자문할 때 그 부분 좀 담당 부서에는 꼭 그 조례에 있는 거 꼭 지키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관

(국)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2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44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1억 17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97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총 30회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행정상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 신분상 5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징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술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총 1020건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46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3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총 496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확인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시정 조치 및 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분야 21명, 일반분야 10명 총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청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반부패·청렴 서약 및 간부공무원 대상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 라디오, 청렴문자 알리미 등 일상 속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 발주공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총 10개 사업 38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 및 컨설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및 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8건, 2023년 8월 말 기준 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오고 가는 자료는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사항도 있고 공개 사항도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출 자료를 요청하면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제출하는 자료에는 모자이크해서 제출하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개인의 신상이나 관련된 거는 별표로 해서 이름을….

전혜연위원

보안 유지에 철저를 하시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요청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 부서에 어느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공개하는 것 맞는 겁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내용 모르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의회에서 요청자료를 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전에 알아야 하는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위원

어떤 사안이면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먼저 담당자가 와서 보고합니까? 감사관실에 종합감사 결과 요청드렸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왔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처리가 이미 종료된 거는 감사관실에서 제출하는 게 맞고. 아마 처리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을 유지…

전혜연위원

처리 완료입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러면 감사관실에 먼저 요청을 했으면 감사관실에서….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전화로 요청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서 먼저 와서 보고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먼저 와서 보고 했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거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그 부서가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한 거를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맞게 진행하신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저희 측에 먼저 요청을 했는데 타 부서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에 유선상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 와서 결과 보고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보안 유지에 철저를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감사관실은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근거가 무엇일까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운영 목적은 무엇이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애로사항 해결 뭐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올해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금년에 민원 접수가 8건이 접수됐고, 이송·이첩이 2건, 기각이 1건, 각하 5건입니다.

전혜연위원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직접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처리한 건 아니고요. 개별 전화로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한 겁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옴부즈만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하셨는데 제출된 자료 내용 모르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 자료 말씀입니까?

전혜연위원

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올해 몇 회 운영하셨다고 제출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2022년 12월 30날 정례회의 한 의결 1월 것 포함해서 4회 운영하셨다고 제출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올해 4회 운영 맞으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옴부즈만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께서 몇 회 운영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올해 4회 운영 맞으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40회도 아니고 4회인데 파악 안 되십니까?

김지훈위원장

(국) 뒤에 자료 좀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정례회 4건이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정례회 4건입니다. 작년에 운영 실적 어떻게 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작년에 민원 접수 8건에서 취하 1건, 이송·이첩 4건, 의견표명 1건, 기각 1건, 각하 1건 됩니다.

전혜연위원

정례회의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작년에 정례회의 1건 운영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각 회당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5회 참석 인원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그럼 지급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지급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회의 개최 얼마나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최근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옴부즈만을 회의 형태로 운영을 안 하고 전화상으로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몇 건, 몇 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행감 자료에 운영 방법 기재해 주신 것 그대로 읽어주세요. 운영 방법 얼마나 운영하시겠다고 적어주셨습니까? 정례회의 월 1회 및 수시회의 하시겠다고 적어주셨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전혜연위원

지급된 수당을 보아하니 회의시간 평균 얼마나 소요되십니까? 예산이 12개월 분량 편성되어 있는데 매월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많이 운영 못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민원 접수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일단은 민원 처리는 일차적으로 회신 기간이 7일이고, 1차에 한해서 7일간 연장해서 총 14일인데 옴부즈만은 처리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60일이 너무 답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리 답변 기간이 빠른 민원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 건수가 적습니다.

전혜연위원

성남시의 경우 7일 이내 조사해서 3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원인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옴부즈만에 고충민원 접수되면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처리가 들어오면 각 옴부즈만 위원들한테 민원 내용을 보내줘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유선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본 위원에게 사전에 제출한 운영 현황을 보아하니 2023년 제2회 민원 접수 몇 월에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몇 월 며칠에 민원 접수되셨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6월 19일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제2회 5월 8일 민원 접수되셨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5월 8일 자 하나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정례회의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7월 17일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제3회 6월 19일에 민원 접수된 거 몇 월 며칠에 정례회의 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8월 30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60일을 초과한 것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올해에는 단 4번 하셨어요. 근데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행감장에 들어오셨다는 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3회도 민원 접수 후에 정례회까지 거의 60일을 꽉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것도 내용 파악이 필요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

전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현재까지 의회로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답해 주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4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연례보고서 4건 제출하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4건입니다.

전혜연위원

연례보고서를 4건 제출하셨습니까? 운영 현황 아니고 연례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추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안 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증인, 선서하셨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전혜연위원

안 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담당팀장에게) 팀장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전혜연위원

감사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조례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에 따르면 시장 및 의회의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직권조사 시 시장 및 화해의 특별보고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연례보고서란 해마다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죠? 근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전혜연위원

이후 질의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운영 계획 제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남양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7월에 발의됐거든요. 지금 집행부 갑질 관련 신고 및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지훈위원장

(국) 뒤에, 자료에 있으면 팀장 조력해 주세요.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상근

서상근감사관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갑질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 감사관 쪽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래서 처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사하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서 징계 요청 중인 것도 있고 징계를 한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남양주시 갑질 근절 조례 시행되기 전에 갑질 근절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고요. 갑질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종전의 근절과 지금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의 차이점.

상근

서상근감사관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갑질 조례를 발의를 하고 몇 달은 안 됐지만 그 전에도 갑질 신고 현황도 있습니다.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일반인들의 개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요. 지금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차이 좀 감사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상근

서상근감사관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갑질이라는 거는 직장 내 공간 외의 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은 수직, 수평 다 되는데 갑질은 거의 수직이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데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처벌이 좀 약할 거를 또 방지하고자 해서 발의가 된 건데, 지금 갑질 신고에 대해서 공무원들 관심은 있는데 아직도 보복이나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신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런 부분은 일단 갑질 신고 피해자를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피해자 권익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를 빨리함으로써 상하 관계에 있는 서로 난처함을 해소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갑질 근절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자기는 “공무원입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피해를 입고도 말 못 한 이런 공무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하고 갑질 근절하고는 좀 다른데 같은 거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은 거의 많이 생각을 하세요. 좀 다른데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권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좀 이런 상황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감사관에서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지훈위원장

(국) 네.

이수련부위원장

감사관님, 감사관의 역할이 뭐라고 봅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감사관의 가장 큰 역할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와 부정부패 방지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감사관님 언제 오셨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9월 4일 임용돼서 왔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얼마 안 됐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그래도 인수인계는 받으셨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서류상으로는 받았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럼 서류상 외에는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특위에서 인수인계 안 받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방송 봤는데. 인수인계 받지 않고 감사하는 건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하수처리시설….

이수련부위원장

네. 그때 인수인계 안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공교롭게 봤던 그 영상에서. 인수인계 받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건지. 지금 뭘 감사해야 할지는 최소한 파악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감사관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감사 청구 사유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안을 갖다가 청구하는 건데 위법이라는 거는 법령의 해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부당하다는 거는 합목적성에 맞냐, 안 맞냐의 부분인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제가 그 내용을 봐서 이게 부당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게 판단하기가 힘드셨나요? 그래도 거기 갔으면 감사관으로서 최소한 내용 파악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숙지가 안 된 거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 소명서 자료가 있어요.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전임 시장 때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현 시장이 임용한 감사관이 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득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함이라는 소명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전 시장이 했을 거를 하면 현 시장이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됩니까? 이거 상관없지 않아요, 감사관에서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라고 있는 게 감사관 아닌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근데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공익감사 청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게 맞는 겁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잘 지켜야 하는 감사관이 전 시장과 현 시장의 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감사관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자체감사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특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특위 쪽에서 자체감사를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자체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감사관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넘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공익감사 청구의 주체는 감사관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감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제가 검토해서 보낸 것뿐이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는 모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감사관의 역할이 그러면 깊숙이는 알 수 없고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여하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관이 개입하기에는. 저희는 감사를 할 때 위법, 부당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책감사 하는 경우에는 정책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내제되어 있는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했을 때 위법, 부당 사항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거지,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정책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일단은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감사관이라면 지금 시민의 기본질서가 어지럽고 기본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이 좀 원활하게 시민과 시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인수인계 부분에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책임 없는 대답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예요. 지금 운영 개요를 보니까 구성에 전문분야 21명, 일반분야 1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2021년 8월 5월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정현미위원

‘24년 8월까지예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정현미위원

전문분야는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다 건축, 교통, 법률, 회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거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는 우리가 채용공고 쪽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 요건에 맞는 사람을 해서 선정합니다.

정현미위원

요건에 맞는다는 게 요건이 어떤 요건이죠? 단순히 남양주시민이면 되는 건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일반분야는 남양주시민으로 한정돼 있고요. 전문분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남양주시민 아니어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전문분야는 위촉 근거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반분야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너무 전문분야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좀 없더라도 남양주 시정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도 위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어쨌든 남양주시민들에 한해서 일반분야는 10명 정도 위촉을 한다는 거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정현미위원

어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이 있었는지 묻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여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지금 1년 동안 운영됐던 그 운영 실적을 좀 보고 있는데, 세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감사에서 참여하는 감사가 보통 1명씩이네요. 경기도 대행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명씩 투입이 되는데 1명씩 참여 감사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나…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분야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회계. 특히 복식회계 쪽으로 봐야 될 사항이, 특별회계 쪽에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회계사 분야 쪽의 분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쪽에 감사가 좀 그쪽에 좀 치중해야 되겠다 하면 건축사 자격증 가지신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전문인하고 일반인을 합산해서 36명이나 되는데 그 참여 감사의 어떤 그런 참여율을 보면 많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시민감사관 청렴워크숍을 한 번 개최를 했었네요, 3월에. 15명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 워크숍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나 연수의 성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청렴시민관들의 역할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역할하고 사례. 3월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감사에만 참여를 했었는데 시민감사관들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한두 차례 모여서 역량을 좀 강화하고 내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어떤 자부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사례도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정현미위원

시민감사관 제도가 어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9월 4일에 임기 시작하셨나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9월 4일 임기 시작하셔서 남양주시에 가장 또 파동이 일고 큰일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잖아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관에 대한 압박이 여기저기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한테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이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은 감사관 자체에서 청구한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서 청구하신 거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하수처리과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을 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익감사 청구는 하수처리과에서 진행을 하신 거네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거기서 사업을 다 추진을 했고 지금 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감사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춰서 써 줘야 되고, 누구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박은경위원

감사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도와주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감사 청구를 하는데 어떠한 부당함이나 뭐 의혹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어디에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그런 감사 청구일 수도 있는데 그 감사 청구를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정성을 확실하게 못 박고서, 알고서 감사 청구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죠? 청구해 보고 결과 받아보고 확인하는 거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특히나 이번 사안은 정책적 결정에 대한, 우리 행정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한 사안이 주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안에서 만약에 공익감사 청구한 부분을 공익감사를 우리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정책적, 결정적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디까지 또 관여가 되어 있고 그냥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건지,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다음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해서 진행하는 거 맞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과 나온 게 ‘민간투자사업에 적경성이 없다’. 0. 그리고 만약 그렇더라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민간으로 계속 투자할 거면, 진행할 거면 제3자 제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안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제3자 제안공고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 했을 때 나왔던 이행 사항들 다 이행하고 적격성 0 이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업 자체가 적격성도 안 나오고. 특히나 변경된 부지에는 더 이상의 0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재정이 740억이나 20년 동안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거지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나중에….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이 9월 4일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9월 4일 임기 전의 일입니다. 8월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나중에 내용은 결과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20년 동안 운영비만… 뭐 대략, 약입니다. 471억이 들어가고 그 하수처리장만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는 게 270억이 더 들어가서 총 740억이라는 재정 손실에, 거기에 아직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 무지한 예산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재정 손실이 막대한 사업임이 발견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점, 그냥 재정사업으로, LH 사업으로 해라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걸 다루겠다고 하는 특위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밝혀야… 누가 횡령을 했거나 이게 아닙니다. 잘 밝혀야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밝혀진 사안을 뒤집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억의 마이너스 손실에 적격성도 나오지 않는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그 강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생기겠지요.

김지훈위원장

(국) 박은경 위원님 특위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또 다루는 거는 특위의 목적과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특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위는 특위 조사 내용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공공하수처리 입지시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결정에 관한 사안, 과거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그동안에 오류는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특위의 목적입니다. 맞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감사관께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과에서 요청해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감사관에 공익감사 청구한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되려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려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된다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익은 누가 보전합니까? 해야 되는 일은 당당하게 하시고…. 감사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상근

서상근감사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박은경위원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공공의 이익이고…. 감사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를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건 아직 아무런 판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공무원의 안위를 생각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되려 그 공무원은 그 의혹에 계속 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의혹으로 찍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은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감사관에서 담당하십니다. 그렇지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혹시 감사관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건이나 이런 게.

상근

서상근감사관

안건이 재산신고 심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뭐 그런 건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이 건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공무원 간에 하수처리 건 관련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공무원을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절차나 적격성이 부족함을 공개한 공무원은 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공개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으신 거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매년 평가하나요? 시군들을.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평가합니다.

원주영위원

네. 매년 하죠? 올해 우리 남양주시의 평가 순위 알고 계세요? 몇 등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평가하나요? 이 평가를 할 때.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상근

서상근감사관

...

원주영위원

나눠서 하고 있어요, 나눠서.

상근

서상근감사관

50만….

원주영위원

30만. 30만 이상 인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만 이상이죠. 그래서 그룹이 1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올해 15위 했습니다. 작년 순위도 모르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원주영위원

작년에 12위, 재작년에 13위 했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평가를 받아보니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고, 또 평가지표라는 것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사 활동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좀 감사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겠다. 그리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감사관이 감사 활동 평가 순위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우리가 주로 자체감사를 읍면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감사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부당하다….

원주영위원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래서 외부의 감사에 대비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테마감사 위주로 상당히 전향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감사를 해도 단순 절차 위반이 많고 그래서 그런 감사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내부감사에 대비도 할 수 있고….

원주영위원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사…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감사, 그다음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평가지표예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원주영위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또 그리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오신 지 약 두 달 정도 되셔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걸 감안하더라도 이 행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분명히 서포트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많이 더 분발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21년도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든지 간에 해당 어떤 의원분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 상급기관 감사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 자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내부 역량 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익감사 청구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 취지는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감사관께서 판단하라고 말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을. 어떤 부서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을 때 감사관의 역할은 이 안건을 이게 인허가 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이 이걸 판단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이게 공정하냐, 안 하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특위조사 때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건 뭐였냐면 어떤 부서에서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이 부서 얘기만 들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이거를 받았을 때 양쪽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판단을 해 보고 올렸냐를 여쭸던 거였거든요. 그때 한쪽 얘기만 듣고 올리셨다고 얘기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이게 남양주시에서 검토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그때 물었을 때 이 사업 자체는 남양주시에서 검토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재부나 환경공단에서, 상급기관에서 검토해서 내려주는 그 자료이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께 질의했을 때 감사관께서 답을 하셔야 될 거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이게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된 거다.’ 판단해서 감사원에 올렸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의 판단을 질의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이해하신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상급기관 감사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 자제라는 얘기는 이 문제가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체에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올라와 가지고 질의서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답변서가. 그거에 대한 보완자료를 낸 거에 대한 답을 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이게 맞냐, 안 맞냐의 판단은 감사관께서 판단하실 문제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기능을 우리 자체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건지, 이게 자치에서 그냥 감사를 해서 양쪽 얘기를 들어서 그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감사관께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감사관께서 판단하시고 이게 이 현안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감사관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 사안이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김지훈

(민) 위원 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환경정책과 쪽에서 조사를 하고 하수처리과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자체감사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체감사를 집행부 쪽에서도 저한테 자체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의회 쪽에서 자체감사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럼 팩트 조사는 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게 처음… 거기 문구 보면, 이게 이전 민선7기 때… 거기 문구에 보면 이게 시도되지도 않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항을 단 몇 개월 만에 시도해서 간 건데. 거기에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선7기 때 3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을 민선8기 돼서 와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문구들은 팩트 체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구에 대해서는.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 문구가 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제가 보면 그날도 있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뭐 그게 제대로 뭐 검토를 협의를 했는데 안 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지훈

(민) 위원 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감사관께서 판단하고 있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감사관에 대한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체감사를 판단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 감사관이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할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럼 다 상급기관에, 감사원에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감사받죠, 뭐하러 저희가 자체감사를 합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그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는 있는데.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자체감사를 맡겨주시면 제가….

김지훈

(민) 위원 제가 그 권한을 집행부에 주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의견도 저는 여기에 뭐 어떤 개입이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 없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뭐 감사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관께서는 그 이상의 것까지도 보실 수 있는 입장은 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았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도. 그 권한쟁의심판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감사관은 그래도 이전 감사관이 있었고 이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시잖아요. 감사관에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들도 있고.

상근

서상근감사관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에서 ‘자치사무 맞다.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더…’ 그런 헌재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는 자체적으로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경기도에서 또 감사를 굳이 안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충될 수 있는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관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

(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2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게 사안이 많고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들의 업무인 거고 감사관께서 하셔야 할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의 유무는 판단하셔서 자치사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전혀 최소한의 행감자료에 올려져 있는 부분을 확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옴부즈만 운영 현황 뭐… 이거 보면 질문 내용 여기 답이 다 있어요. 4회, 1회, 뭐 연 1회, 정례회는 월 1회 해 갖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를 못 찾아 갖고 뒤에 직원한테 이거를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거를 한번 읽어보셨나. 저는 그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읽어는 봤습니다.

한근수위원

근데 이걸 왜 자료를 못 찾으세요? 그리고 저희 행감에 근접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혹시 소통은 하셨어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따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오늘 행감장에서 이렇게 자꾸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전에 교감을 좀 하시고 소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님.

상근

서상근감사관

일단은 가장 상위법인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례, 규칙.

한근수위원

그렇죠. 자치법규죠? 자치법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임용장을 처음에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만… 잠깐만요. 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렴풋이 아마 기억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실의 의무에 있어서 이제 자치법규가 그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거 공감하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한근수위원

우리 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은 앞에 설명이 다 됐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 혹시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상근

서상근감사관

저번에 이축 건 관련해서….

한근수위원

그거 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9월에 이렇게 한 번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한근수위원

그때 뭐 어땠어요? 소감이나 느낌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근

서상근감사관

제가 처음 참석은 했는데 외부위원들의 전문성, 의사표현 그런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그다음에 안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찬반을 하는데 집행부 쪽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 부분이 좀 의아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본인들이 집행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해서 찬반에 참여한다?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으셨겠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한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께서는 감사 임무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고요. 조례나 규칙 또한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자료로 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 증인, 오늘은 행정감사 날입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또 이런 감사 업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9월 4일에 오셔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로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럼 좀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다음 행정감사나 우리 회기 때는 오늘처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인내를 갖고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