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주택정책팀장 임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2월 주요업무계획 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22년, 23년 지원사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요청하시면서 지원조건 유지의 여부 포함, 그다음 무기명으로 하시고 설문지 문구를 협의를 요청하셨고 입주자대표회장도 설문조사에 포함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한 선례는 없습니다, 없었고. 제가 1월에 오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과장님이랑 저희 직원들은 이게 언제쯤 해야 될지를 상의하다가 지난해 금년도 지원 대상이 한 20개씩 있습니다. 지난해 22개, 금년도 20개 정도 되니까 제가 금년도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업무 파악한 다음에 내년쯤 상반기쯤에 2년 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를 내용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다른 업무에 신경 쓰다 보니 놓쳐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변호사 자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6회 정도 하고요. 보통 이제 누수나 소음 해서 민사소송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저희가 사무실 옆에서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자원순환과 쪽에서 그쪽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만 하고 자원순환과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부터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

그게 저희가 아파트를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확한 답변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나무 가지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과장님, 올해 아파트 협의회가 권역별에서 동별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네요.

지금 동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계가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 가까운 데 동별로 하기 때문에 권역별보다 훨씬 더 좋다는 반응입니다.

활성화되고 동참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도 민원을 주시는데 목소리도 한 번씩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한번 듣고.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갈 때는 꼭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19년 정비계획변경 결정 후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SH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차난 심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6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 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상계3해제구역이 공공재개발 추진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비촉진사업 관련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금년 4월 조합원 분양신청 및 10월 공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도 현재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조합 청산 진행 중이며, 상계5구역은 금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구역계 확대 후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이며,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금년 6월 아파트 준공인가하였고 상계구민체육센터도 준공 예정입니다. 상계3해제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자문 중에 있으며, 사전기획안 확정 후 내년에 정비구역 입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8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지는 3개소로 월계동신아파트는 올해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어 주민 이주 예정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올해 철거 완료되어 착공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16개 구역이 있으며, 그 중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공릉군관사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 예정이며,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착공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3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총 43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조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안전진단 결과 현재 10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 3개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단지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중이며, 25개 단지가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안전진단 비용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찾아가는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먼저 상계동 177-66 일대는 작년 6월 대상지 선정되어 용역사 선정 후 올해 12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월계동 500, 534일대는 작년 10월 대상지 선정되어 올해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에 모아타운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오셔서 모아타운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포함을 시키고 싶으신 거죠. 포함을 시키고 싶으신데,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없어서 수용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는 오성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조합까지 가면 그때 합치면 되지 않나, 주체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성빌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자체가 없어요? 대표자가 없나요?

오성빌라는 있는데 모아타운이 없습니다.

아, 모아타운이 없다고.

예,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라도 같이 계속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주택 지금 두 군데를 짓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그 공사 현장에 관여를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도서대로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봤는데요. 지금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하긴 하는 거고요. 주로 안전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준공이 나서는 나중에는 어차피 노원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텐데, 방금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건축에 대한 안전도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각 현장에 시험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자재는 시험실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그 차를 회차를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 있는 감리단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너지주택 거기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다 이제 끝났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단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시공사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왜냐면 그때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도 디테일하게 붙어줘야 된다. 나중에 또 우리 노원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어떠한…… 지금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순살 아파트다,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건축자재들이 품질시험을 다 합격한 이후에 현장으로 들어오고요, 외부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슬럼프 테스트 같은 것을 합니다, 시험실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모든 현장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설치하는 곳도 있고, 또 설치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해서 시험사들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실장들이죠. 시험실장들이 아마 각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주택의 규모면 반드시 시험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공사장의 형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 구청……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구도 사실은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 넣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서 민원 넣을 때는 저희한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질고 되고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상의 문제고, 강도 상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10짜리, 240짜리, 270짜리, 요즘에는 거의 슬라브로 210짜리, 270짜리 치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암암리에 감리단하고 공사현장의 소장하고 알게 모르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들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게 저희 구민들, 거기 살게 될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강도 측정을 했을 때도 시험실에서 몰드를 떠서 그 몰드를 가지고 강도 측정을 하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던 대로 다 모든 제품들은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콘크리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실 안에 혹시 양생 수조가 있는지도 사실은 제가 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게 우리의 구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게 혹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데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건축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바쁜 거 다 끝나고 저희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주 가봐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자주 가봐야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타설할 때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푸집을 멜 때도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눈에 익고 경험을 해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줘야겠다. 우리 지금 재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축과도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그런 유기적으로 좀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 복잡하지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5동 신통기획하고 우리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신통기획이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신통기획 취지 자체가 입안을 보통 4~5년 걸리는 것을 한 2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뭐 한두 달 늦어졌지마는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서상의 시기적으로는 1년 정도의 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3구역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갔었을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제가 사실은 못 했는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그날 없었어요. 그날 뭐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문제고 근데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추가 분담금이 어려워서 없을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그때 무이자 대출이라고 그랬나요, 과장님? 어떠한 대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10년 동안 공동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살고 있고, 입주자는 살고 있고.

예, 그런 방안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이 나머지 돈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이 돈을 납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래의 처음에 원 터에서 살던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분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지분형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을 분양하면 분양금을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분을 100% 다 소요하는 게 아니죠.

50:50 뭐 이런 식으로요?

예, 50% 이제 소요하고 들어가서 매년 5%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니까, LH 50, 입주자 50 이렇게 해서 그때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10년 후에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방법이 지금 제가 위원님께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검토한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매라는 거하고 매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는……

지분을 그러면 그렇게 한 거네요.

예,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분이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팔아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매, 50%와 50%를 갖고 있으면 공공에 다시 파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삼자에게 파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환매와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미리 좀 설명이 됐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좀 느껴봤었습니다. 그리고 6구역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6구역에 건축계획을 초과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었나요? 계획상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했던 그게 있나요?

상계재정비팀장입니다.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된 소식이 온 거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예.

여기 뭐가 왔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대지권을 설정하였으나 단지가 분리될 경우 A단지 입주자의 대지지분이 B단지에 있게 됨” 이 경우 사용수익권에 대한 문제를 여쭤봤던 사항인데. 답변이 “사용수익권 등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롯데캐슬이 단지 구분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대지지분 등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이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구청의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나 처음에 혹시 그러면 이런 대지권의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대지지분이 사용수익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입주자분들은, 입주 예정자분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거를 알았을까요? 이런 사항을, 내가 1단지에 사는데 나의 대지지분이 2단지에 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단지를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한다니, 이분들은 사실은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럼 이 정보전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부분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건 분양을 하는 사실 분양시행사죠. 조합을 대행해서, 사실 조합에서 분양하는 거죠.

예.

근데 조합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제삼자, 대행사한테 대행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시공사에서 좀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에서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행정청에서 여태껏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분양 공고를 보고 하는 거지 구청에서 뭘 관여를 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 구청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의 정비구역인데 2개의 단지로 2개의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내를 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안내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오류가 또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거주자, 입주자분들이 봤을 때는 서로 핑퐁 치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들로밖에 그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지켜보고 했더니, 주택조합에…… 저도 사실은 이거는 안내가 조합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조합의 어떠한 권한 그리고 어디까지 조합이 정보전달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조례나 아니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어디까지의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미리 대처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6구역에 한 가지 더, 준공되기 전에 5구역하고 6구역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 공사가 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떨어트려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준공날짜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기반시설을 공사를 하는데 준공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 기반시설은 구역 경계가 이렇게 서로 겹쳐 있을 경우에는 양구역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구역하고 한 구역 사이에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러면 준공을 몇 년 동안 못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두 구역 사이에서 회의를 해서 대부분은 먼저 준공하는 구역이 후에 준공하는 곳에 사업비를 제공하고 후에 준공하는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상계6구역과 5구역 사이 잔여 구간과 관련하여 상계6구역 공공보행 통로 내에 상계6구역과 상계5구역 사이의 경계부는 경계선이 비정형화되어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계 5구역 주택 등이 인접해 있어 현실적으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을 받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와 잔여부지 처리에 대한 상계6구역과 상계5구역의 합의사항 등을 근거로 준공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택조합들끼리의 그런 합의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일을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구청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기반시설이니까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공공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주택조합의 어떠한 권위는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권위는 굉장히 높고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흡한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합들끼리 합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아,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구는 앞으로 이 6구역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마는 똑같은 문제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상계3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좀 편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할 때에서 빠졌던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지금 추가 정비계획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5구역 같은 경우도 차고지 관련 문제 등으로 해서 그 위에 편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 통합심의가 통과되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1월 25일 또 임시총회가 지금 소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사 교체라든가 내지는 사업비 문제, 특히 건축비죠. 내지는 그 사업기간 문제 등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들어와 봐야 알겠는데요.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계 주공1단지는 임대아파트인데 그게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거기가 지금 그 옆에 건영하고 합쳐달라고 건영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합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LH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계5구역하고 마들이 있는데요. 하계5구역은 이게 국제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해서 이주를 먼저 시키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시키고 1단계 사업, 그다음에 2단계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주를 그 주변은 못 하는 거죠.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주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마들은 이제 사업계획 한참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SH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죠.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원을 다 거절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재원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 한마디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04마을은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4마을은 당초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원래 짓는 거였는데 지난 박원순 시장 때 주거지 보존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거지 보존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주거지 보존사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면서 주거지 보존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전세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이 수년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 있는 기존 이주를 안 하신 분들, 그 주거가 굉장히 훼손되고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이주하고 철거를 하려면 한 4~5년 뒤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붕괴가 될까 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황선의 과장하고 윤용근 팀장이 서울시에 가서 계속 “위험하다, 빨리 이주철거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관리처분을 해야 이주하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서울시에 가서 2년 동안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것보다 이주철거가 4년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청장님께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경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통신주 7개소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조금 딜레이되는 게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전수조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차량 진·출입로 이런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전수조사하는 것도 한전주 포함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