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별관 화장실 환경개선,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옥상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은 음악회 개최 및 자매도시 신안군의 명예섬 선포 및 제막식에 참여하였습니다. 8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화 사업지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9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부대 교육 훈련 및 여성소대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우리구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활동 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표창을 적극 실시하여,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12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응 준비를 돕고자, 퇴직자에게 격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측가능하며,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민 업무 수행 등에 따른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자 교육 및 아침특강, 정보화 교육, 챗GPT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여러 외부기관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 직원뮤직페스타, 디스커버코리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매월 친절도 점검 및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고, 25개 민원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친절 행정서비스 종합평가를 추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전문업체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사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한 1층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평균 2천 포인트가 배정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23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회기 운영,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 공무원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해 단체협상, 노사간담회 등에 성실히 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답답한 얘기를 국장님, 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하위직 공직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조금 더 지표상으로는 안 좋아졌다, 이런 것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기본봉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체계가 지금 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체감 물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후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이긴 한데 올해 공직사회 기본 급여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 9급 1호봉 본봉이 168만 6,500원이었는데 이때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월 191만 4,440원과 격차가 22만 7,900원 나는데 올해 본봉은 177만 800원, 최저임금이 월 201만 580원과의 격차는 23만 9,780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9급 1호봉 기본급이 181만 5,070원.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을 보면 월 206만 740원. 그래서 24만 5,670원 격차로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공직자의 기본봉이 점차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내년도에 우리 구의 생활임금, 시급 1만 1,157원인데요. 이거를 하루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33만 1,813원입니다. 이거는 공직자 기본봉하고 5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생활임금이 그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구민에게 공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 특히 하위직 공직자가 이러한 처우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여파 때문에 ‘과연 공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라는 자조 섞인 물음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65.3%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지난 5년 사이에 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태를 보니까 작년까지 ‘5년 미만 퇴직자’가 전체 정년 미만, ‘정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의 29.5%. 올해도 7급 이하 퇴직자 20명, 의원면직 퇴직자 20명 중에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분이 12명, 60%입니다. 종합해 보면 낮은 보수 대비에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악성 민원 등이 신임 공직자들의 이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퇴직으로 이끄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공직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치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이 신입 공직자들을 마치 건드리면 깨질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하면서 생활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야 우리가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공무원 당사자 노동조합 아니면 각종 지자체 의회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혹은 지방행정연구원 등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연대 활동을 해서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비용과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속한 연대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구가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이나 아니면 기타 결의문이나 이런 데 동참한 이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 동참한 적은 없고요. 그냥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직원들이 급량비 처우도 현재 8,000원이어서 현 시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직비라든지 이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건의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가 해소해 달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봉급이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서 결국 그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달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직 사회 전반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아마 고심하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후로 주로 성과가 있을 법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한 그런 게 있습니까?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에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있던 요구사항들이 저희가 정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적인 받침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한 반기별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도 지난 2021년부터 적극행정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대업무 가이드라인 내려 보낸 적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해서 특별승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거는 조금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지는 그만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워낙 지방행정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일하는 업무량은 많고 현실적인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 도모’, 굉장히 좋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현재이긴 해도 어쨌든 현재 대상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여기 효과를 보기 위한 직원들이 많이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2,000만 원의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전문 기관이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이 가슴 아픈 내용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참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추가로 해서 총 600명 정도 했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 직원들이 한 1,500명 되는데 그러면 절반이 50%가 안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적인 방문 서비스를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그런 개선도 이루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첫 해 사업도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가서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 주민들. 그런 주민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직원들이 일의 과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그런 문제인데 부서에서 너무 ‘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대안을 지금까지는 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될 사업이긴 할 텐데 참여도를 높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법을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이거를 참여를 안 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는 예상컨대 참여율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무슨 개인정보로 인해서 못 한다, 라는 첫 해 사업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사업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거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페이지에 각종행사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매도시 신안군에서 명예섬 안좌도를 노원구에서 명예섬으로 지정하면서 조형물 설치 건으로 조형물 설치 예산 8,000이랑 제막식 관련 예산 1,000만 원, 총 9,000만 원 예산으로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 내에서 당시에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이 통과돼서 지난 10월에 조형물이 설치돼서 제막식을 치르게 됐죠.

예.

앞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다 보니까 노원구랑 같은 해에 노원구보다 앞서서 올해 4월에 은평구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제막식을 치렀더라고요. 제가 해당 은평구의 의원님을 통해서 은평구에서 어떤 예산으로 책정돼서 집행됐는지 요청 드렸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강남구에서 3,500만 원 예산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은평구는 강남구 측으로 자문을 구해서 강남구랑 동일하게 은평구도 3,500만 원 예산을 동일하게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노원구 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했던 조형물 설치 건 관련해서 먼저 자문을 구했다면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집행해서 제막식을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강남이나 은평을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 때 일단 만드는 위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안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안좌도’라는 곳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런 곳에 노원구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형물을 제대로 되게 디자인해서 고퀄리티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많아졌는데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지만 절약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한 5,500선에서 줄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거기가 바닷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필요한 아연 도금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다던가 하는 그런 재료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많았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재질에 따라서도 예산이 틀리겠지만 제가 조형물 관련 산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제작비용 8,000만 원 중에 총 5,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이브 된 예산이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지금 해당 조형물 제작한 업체가 상계동 소재의 정O 기업이긴 한데 공개입찰로 선정됐든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든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자문을 구했다면 그런 다른 지자체간의 지표를 동일시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또 다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과하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적합하게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적합한 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서 저희 구가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권이나 아니면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랑도 협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1억 미만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 모범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행정 인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앞서서 행정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보면 정원 인원을 보면 여기 다른 부서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원 현원에 미스매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행정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있어 보여요. 어때요, 국장님?

예, 지금 우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서도 비록 정원이 있지만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급적이면 업무 어려운 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도 보면 기술직만 해도 6급이 정원이 다섯인데 현원은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인력 활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피해자는 누구냐.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

이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인력, 이런 부분이 그냥 쉽게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안도 좀 고민하고 계세요? 계속 여러 부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원은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예산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활용정원제’라는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인력 운용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 할 때도 운영계획 짜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도입해서 인력 운용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이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월 17일에 인산빌딩 임차보증금 신규공간 임차 또는 기존 임차공간 보증금 증액, 예비비 지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예비비 지출했죠? 사유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 내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산빌딩 9층을 임차하다 보니까 그때 예비비가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공간 임차나 기존 임차공간 보증금을 증액해준 거는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나요? 시기가 3월인데? 12월에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 4월에 추경이 있는데 이 정도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게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9조 예비비는 어떻게 돼 있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게 필요하면 갖다 쓰는 쌈짓돈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충족하나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우리가 현재 부서를 만든 게 탄소추진단인데요. 당초에는 구청 내에 가급적이면 구청 내에서 사무실을 개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산빌딩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부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갖다 쓰는 이런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할 일 없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예비비 사유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잖아요. 본예산에서 하시든 추경에서 하시든 충분히 부서에서 고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예비비 사용 되어서는 안 될 돈을 예비비로 갖다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약변경 사업내역을 보면 2023년도 계약변경 사업내역을 좀 봤더니 우리 지원과에서는 두 건을 했어요. 구청사 관리하고 직원심리상담 지원.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왜 계약변경을 하셨어요? 두 개 다 증액됐던데.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아까 심리상담 서비스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올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싶어서 특별히 전 직원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아니, 필요성은 있는데 왜 비용이 부족하냐고요. 애초에 계획을 짤 때 대충 이거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짰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했어요? 사업을 그렇게 다들 편성합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가 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하튼 어떠한 사항이 있든 의회에서 한 번 결정돼서 내려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치밀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증액이 당초 계약은 9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사업을 이만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만큼 확 늘려버리는 거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얼마만큼 우리가 할 건지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대로, 맞고요.

행정지원이 두 건이에요. 다른 부서는 없는 데가 많은데 행정지원과는 파워가 있어서 그런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500만 원? 매년 편성하던데, 행사실비지원금.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신년인사회 개최할 때 신년인사 사전 식전공연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왜 안 쓰세요?

올해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저희가 보통 주민을 모시고 신년인사회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소강당에서 간단하게 직원들 상대로 했고 그거는 청장님께서 작년에 새로 재선되시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그런 비전공유회를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직원들 상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돼서 안 하게 돼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켰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불용시켰어? 500 그대로. 작년에는 왜 500이 그대로 불용됐어요?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발발해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 같은 거를 못 하게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 그 전년도도 코로나죠?

예.

그 전년도도 500 그대로 불용시켰어요. 이거 매년 생각 없이 편성은 계속 하는데 계속 그냥 500 남아 있는 거예요, 불용시키는 거야.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매년 불용시키는 금액을 왜 예산 편성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쓰던지 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500 계속 편성해서 계속 불용액이야, 몇 년째.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되면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뭘 해야지. 매년 500씩 불용이야. 500 잡고 500 불용.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불용인데, 그렇죠?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안 써도 그다음에 또 편성, 편성. 올해도 안 쓰고 몇 년째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갖다 쓰든지 변경을 해서 쓰시든지 하셨어야지. 이렇게 딱 내놓고 계속 불용시키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계속 눈감아 주란 소리예요, 이걸?

신년인사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코로나라든지 처음에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면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 4년째 계속 그대로 불용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라도 편성을 하지 말든가 하셨어야지. 계속 100% 불용을 놔두고 있으면 위원들 보기에는 이거 무시하는 거지. 이것도 충분히 고민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행정감사를 받아야만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쉽게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잘 챙기셔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우리가 잘 챙김으로 해서 구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입 및 배부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부담을 완화 시켰으며, 지하철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하여 주민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5쪽,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된 청사 시설 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쪽, 중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계1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3년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준비 단계이며 이후 2024년 설계공모와 용역 후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중이며, 이후 2025년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8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소요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9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안관을 월계2동, 중계 2·3동, 하계1동, 상계3·4동에 총 네 개 동에 운영 중입니다. 11쪽,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하계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2026년까지 총 5회 분할 납부 예정으로 2023년 현재 2회차까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상구네 마을플랫폼 조성입니다. 상계9동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센터 옥상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구정 현장을 체험하고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여름방학 3차에 걸쳐 두 달 동안 총 70명 근무하여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열린 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4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워크숍과 통·반장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행정 보조자로서 통·반장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 구민 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203건, 약 1,3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18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공간 운영비 지원 및 주요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동사업 지원,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상호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도록 관리·운영하였습니다. 24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치회의 운영, 광역의제 발굴 등 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하계어울마루 키오스크 강좌 운영입니다. 하계1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고령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상계8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계8동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상계숲속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 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8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2만 4,900여 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으로 제41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 훈련과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30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 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동원율을 고려하여 금년도까지 80% 보유 목표로 확보율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31쪽,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및 전자고지 사이버 교육 등으로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재향군인회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자치회 청년 위원이 없다”라는 우려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때 당시에 없어서,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셨었죠?

예.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셨죠?

예.

전체 주민자치 위원 중에 우리 구에서 청년 만 39세 미만이 2%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작년 통계이고요.

예.

그마저도 이제 해당 청년 자치위원회 출석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래 세대가 마을 활동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 관련된 여러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도 좀 상당히 존속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좀 드리면 청년이 마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좀 어떤 연구자께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 주민자치 등 마을 일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서 오는 효능감이 대단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다섯 번째는 일종의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팎에서 이런 활동들을 끌어줄 어른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떨어지고 참여한 청년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래서 우리 행정에 새로운 화두가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질의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저희 국정감사 결과. 아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청년의 구정참여를 위해 청년 정책과 주변으로 다양한 청년을 펴고 있으며, 청년대상 행사 시 주민자치분과위원회 모집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회 청년 참가를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올해 지난 9월 16일 제2회 노원청년축제에서 동별 주민자치 모집 관련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없죠?

예, 행사 축제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 청년층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수제맥주축제라든가, 가을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청년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내용은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올해 2월인가요? 또 주민자치 위원을 새로 많이 선발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기존 하계2동, 중계2·3동은 39세 미만이 없었고, 상계6·7동에는 두 분이 계셨었는데 올해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받은 통계 내에서는 3개 동에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제가 전체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청년 비율이 줄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 위원 중에, 850명 중에 청년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12명 정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에 20명이 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12명,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청년세대가 장년층 이상의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과 어울리면 참 그림도 좋고 아름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활 여건도 다르고, 또 하다못해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다르죠. 대부분 주민자치 회의가 5시 혹은 6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같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미래 세대의 독자적인 영역을 우리가 구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 청소년 주민자치가 활성화돼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민자치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청년주민자치라든가 심지어 청소년주민자치라는 형태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충남 당진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청년정책과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는데 저도 멘토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모집을 해서 그 관심사에 맞는 분들끼리 분과를 조성해서 한번 딱 사업을 하고 해산하는 좀 일회성의 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도 청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동에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모집을 해서 한 스무 분 정도의 안팎이라도 청년주민자치라든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 파이를 열어두는 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한마디 드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리는 청소년들도,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마을 일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각 학교 학생자치회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시대가 만 19세 고3부터 여러 가지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청소년들의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량을 우리가 잘 소환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자원이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 관내에 교육도시답게 학부모자원이 굉장히 역량도 훌륭하시고 조직도 잘 돼 있죠.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가 다 있는데 대부분 ‘교육공동체’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시고 우리도 그렇게만 접근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많은 학부모들 만나보시면 자발적으로 마을 봉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학부모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개 학교 활동 교육을 매개로 한 활동 외에는 대단히 뭔가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와드리거나 혹은 이런 결성을 유도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개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 제도를 알고 ‘마을공동체프로그램이 있구나’, ‘마을동아리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면 몇 분이 결성해서 참여하는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부모운영위원회인가 학부모회로 조직은 잘 돼 있는데 교육 활동 이상으로 마을 일과 결합 되는 형태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 공동체 활성화까지 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마을…… 다양한 형태로 마을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아마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 다른 부서들이 많은데 이러한 저희 미래 세대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을 일에 결합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고요. 좋은 지적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 위원 모집을 해도 청년들이 자꾸 줄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분과위원을 초기에 모집할 때 청년들 위주로 좀 많이 모집을 하라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상 참여하는 청년은 극히 적었다는 게 현실로 와 닿았고요. 이번에 동 축제할 때 같이 이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그때 홍보하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계기는 이번에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혁신 교육으로 하는 학생들이 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가 학부모분과에서 활동하는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분과위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미국식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의회가 노원구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이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가 일종의 하원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하원에 계시는 대부분이 선배 세대 분들이 5년, 10년이 지나면 이걸 바통을 이어받을 후배 세대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세대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도록 저희도 고민을 좀 잘 해주시고, 아마 저희도 많이 독려하고 발굴하려고 합니다만 기존의 주민자치 시스템과 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별도의 어떤 제도로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 사업을 보면 이게 사업 목적에 정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보이거든요. 이게 올해 청년정책과가 생겨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현장체험을 어쨌든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목적은 사회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이게 ‘구정 관련한 업무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 근무예요. 그 외의 사업은 아예 있지도 않고 이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 근무가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에 해서 사회 경험을 쌓는데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에 행정업무를 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름철에 필요한 인력이 수영장이다 보니 그쪽으로 인력을 배정하는 거고요. 저희 노원구에서는 행정업무를 쌓는 구정 체험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인력들도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대부분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 예산도 몇 억씩 거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그럼에도 부족해서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야를 더 넓히든 아니면 이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이라는 사업개요가 이렇다고 하면 아예 사양 사업…… 아예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걸 없앨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지. 이렇게 계속 물놀이장 지원 근무로 해서 대학생 현장 체험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 근무만 다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을 계속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상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구정 현장 체험을 폐지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각 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여름철 물놀이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뽑고 배치하는 그런 걸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중적인 사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사업 자체를 잡았는데 이렇게 어차피 그 물놀이장에 지원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더 잡는 게 맞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돼요, 이게. 내년도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 4,700으로 하게 된 것도 중간에 이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된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를 조사해서 인력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만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물놀이장 지원 근무에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의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 구정 현장 체험을. 그럼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지금 이걸 남겨두실 생각인가요?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업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이 목적하고 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별도의 어떤 다른 대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행정인력이 아예 필요 없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찾아내셔서 구정 현장 체험을 만들든 물놀이장 체험으로만 하기에는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법을, 대안을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하시는 거를 그동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제점은 확실히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예.

청년정책과로 넘어갔을 때 그냥 다 이 부분을 다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정책과에서도 이런 물놀이장 지원 근무는 있지 않을 거잖아요.

없죠.

그럼 물놀이장은 체육도시과에서 하건 푸른도시과에서 하건 할 텐데 거기에 인력을 아예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문화과하고 체육과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이 와서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을 잡아서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청이 온다고 이렇게 다 잡아서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단가가 아니라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은 시의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시 기준이기도 한데요, 과장님. 말씀드리면 시하고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매칭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기간제 일당 시급하고 좀 다르나요? 더 높나요?

예, 조금……

이게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더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물놀이장 체험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광고를 하셔야죠, 이거. 계속 유지하시려면. 더 좋다고 한다면 더 늘리세요. 예산 늘리는 거는 저희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이거 사전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신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중대 사업을 보고를 안 하셨을리는 없을 거고. 이렇게 초기에 커뮤니티 공간이 취소가 돼서 1억이에요, 1억. 시설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해서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큰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는 거를 예상을 못 한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연초에 어찌 됐든 커뮤니티 공간은 저희가 조성을 하지만, 그 공간을 조성하는 부서가 푸른도시과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어쨌든 중간에 “조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맞나요?

예, 저기 신규 비석골 어울마루 커뮤니티에 저희가 당초에 조성하려고 1억을 예산을 2022년도에 잡은 상황일 텐데 그때 비석골 어울마루가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설계에 신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설계가 나온 게……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이거는 설계 이후에 그 공간이 나오면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2023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그 비석골 어울마루…… 거기에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설계가 그 공간에는 없다고 나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그 공간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아니요, 저희는 요청을 했고. 저희는 당초에 그쪽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타진을 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안 잡아준 거죠, 푸른도시과에서.

이거는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 조금 미스였잖아요.

협업이 조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1년 내내 묶어두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이게 감추경도 말씀을 드렸더니 감추경 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하셔서. 그럴수록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 간의 협업도 이게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초창기에 이게 ‘설계에 의해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거는 더 신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면 이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 동에 다른 장소에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예.

그 계획을 지금 별도로 잡고 계세요?

아니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소를,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안 돼서 없어졌으면 계획을 올해에는 그럼 ‘다른 공간에 이걸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월계동 쪽에는 기존에 커뮤니티 공간이 2개나 있어서 저희가 새로 신규 비석골 어울마루는 새로 조성할 때 그쪽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돼서, 애시당초 그 커뮤니티 공간을 아예 새로 하겠다라는 자체를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어찌 됐든 커뮤니티 공간은 필요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게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이렇게 2년에 걸쳐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 못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서에서 협업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이걸 또 2024년도에 커뮤니티 공간을 신설하지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의 문제를 부서에서 더 꼼꼼히 살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어찌 됐든 본예산 하는 과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부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언제 하죠?

재정사업이요?

예. 보니까 행사성사업하고 투자사업,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2022년 거는 언제 하죠?

21년 하반기에 해서, 21년 하반기에.

21년 하반기에?

예.

저희가 이걸 2023년도 초에 하지 않나요? 결과는? 2022년 거는 해서 2023년 초에 결과 나오지 않나요? 모르는가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모르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자치안전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비 세부사업. 작년에 6,600만 원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 그러니까 미흡이 65점 밑으로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나요? 올해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명칭은 서울시에서 협치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고 잡혀져 있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협치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서울시시비로 돈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돼서 시 사업으로는 지금 사업비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지원이 중단됐어요?

시 예산 자체가 중단이 된 거죠.

저희가 평가를 보니까 평가가 63점이에요, 63점. 겨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순수 구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협치회의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월별, 분기별로 있어서 회의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광역적으로 저희 주민제안을,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평가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63점을 맡아서 겨우…… 60점 이하는 사업 재검토로 내가 알고 있어요. 65점은 페널티가 좀 있어서 예산 삭감이 있고. 그런데 이게 63점인데 이것도 겨우 63점을 어거지로 만든 것 같아, 평가표를 보니까. 이거 공식적인 평가표야.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이거 10점을 만점을 줘서 겨우 유지를 시켜놨어. 다른 건 다 형편없고, 점수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때 이걸 제가 못 봤어, 올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겨우 어거지로 맞춰서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의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혁신사업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주는데 사실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평가하는데 평가가 너무 낮아, 점수가. 억지로, 억지로 점수를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무감사니까. 그때 예비비 여기도 사용을 했는데 2022년 11월 11일 본예산 앞두고 2,400만 원 썼어요, 예비비. 아시죠, 자동차 구입한 거? 동 청사 환경개선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죄송해요.

상계1동 행정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되고 해서 급하게 그때……

맞어, 동 행정 이거 맞네.

그 사정이 내년도로 가면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급한 상황에서 작년 그때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과에 얘기했지만 예비비는, 이거는 차량은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본예산 앞두고 이렇게 11월 며칠 앞두고 예비비 상에서 구입한다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를 구입을 해야지, 본예산 앞두고 예비비 당겨다가 행정차량 구입하는 거는 예비비 사용 성격에도 맞지도 않고 사유에도 들지도 않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주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보안관 네 개 동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에는 네 개의 동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한 개 동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어디가 확대됐죠?

한 개 동은 지금 복지수요라든가 악성 민원이 많은 동에 수요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공릉1동으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목표는 전체 동에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를 목표로 다 했는데 사실 동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필요 없는 동도 한 7개 동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컨대 하계2동, 상계6·7동 이런 데는 주민센터 바로 옆에 지구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또 예산이 한두 푼 두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긴급도우미나 이런 게 있으니까. 워낙 가까우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비상 상황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바로 옆에 지구대에 호출 요청을 보낸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바로 벨을 누르면,

2개 동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전체 동 다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 사항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관련해서 차미중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왜 꼭 대학생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향후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됐네요. 내년에도 대학생, 그렇죠?

예.

이게 저기 이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물놀이장에 투입되게 됐냐면 막상 선발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운영 기간도 너무 짧고, 들어온 대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또 힘이 들다 보니까 그래봤자 두 달밖에 일을 못 하는데 또 한 달 가르치다가 금방 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괜찮겠지 했지만 실제로 수요를 해서 올려봐서 딱 받아 보니까 ‘이게 일을 뭔가 같이 해서 내 일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라는 게 현장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둥둥둥 떠돌다가 물놀이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은 물놀이장 인력 지원이 아니죠?

예.

물놀이장 인력은 그 사업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죠. 대상도…… 물론 등록금 벌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참여도 못 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너무 단기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2개월, 1개월 반 초단 기간이 아니고 반년 혹은 1년 정도의 인턴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게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선발이 어려우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선발을 해서 파견을 현장 수요가 있는 데다 파견을 받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현장에서는 사람 없다고 난리고 근데 막상 사람 보내 놓으면 짧게 있다가 가는 거니까 거의 카피, 코피만 하다가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가고. 가르치느라 또 힘이 드니까 정작 받아놓고 쓰지는 못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죠.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죠. 그러면 원래 취지로 다시 돌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데 「생활임금조례」에 따르면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생활임금 주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나요?

지금 올해는 최저임금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단가를 잡아서 예산은 책정된 사항이고요. 사실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위해서 학생들의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 목적은 상실된 건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청년정책과가 생겼으니 이 사업은 폐지하고 청년정책과에서 대학생과 청년을 같이 아우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 반영할 때 물놀이장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대학생 자녀 지원을 하는데 이거 조례 사항입니다.

예, 예.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 저희 지도자 회원 분들도 연세가 점점 높아지시고, 대학생 자녀들이 점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 「새마을조례」가 아니고요. 「새마을법」에서 이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까지 확대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통장은 또 대학생이라는 꼬리표를 안 달거든요. 통장 자녀. 근데 통장 자녀 장학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통장은 원래,

조금 사문화됐죠?

중고등학생만.

근데 의무교육 됐으니까.

예,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그러면 고등학생 이하니까 없다고 할 것인지. 저희 조례에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예.

그거를 통장 자녀 청년으로 확대를 해서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통장 분들인데 좀 형편이 어려우셔서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지원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은 지금 둘 다 뭔가 이렇게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일원화돼서 가급적 대상도 대학생을 넘어서서 청년에게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잡아서 신임 통장…… 아니, 통장님들 카트 지급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근데 신임 통장들이 왕왕 많이 들어오셔서 교체 시기, 통장 분들 해서 중간에 파손된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저기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카트 신규 지급.

기본적으로 조금 추가 물량은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통장님이 그만두면 그거를 주는 거고, 그게 파손이 된 건 저희가 신규 지급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저도 한번 질의할…… 궁금해서요.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부금 들어온 거는 1,6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600만 원? 어떤 경로로 들어온 거죠?

저희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기부금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요. 저희 총 전산 운영은 저희가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저희가 행안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저희는 그래도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기부금품이 다른 데는 상품권 정도 있는데 저희는 한 56개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외로 많이…… 그걸 보고 많이 선택하고 주로 상품권이 많지만, 그래도 가끔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유명무실한 곳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십니까?

예.

확인하세요?

예, 확인합니다.

실적을 보면 지적사항의 실적 그다음에 보통의 보고나 지적하시게 되면 바로 실행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진행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실적을 보면 어떤 거 같아요? 부서에서 보면 대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책자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도 받고 마지막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지막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그 절차가 조금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부서에서 정말 잘 움직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발령이 다른 타 부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과연 그쪽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고 또 보고 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튼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2024년 다음 후년도의 예산 편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더 잘 챙기시고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좀 쉽게 받을 수 있거나 또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 훈련을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재난관리·감시 체계를 만들고자 재난 안전 상황실을 구축하여 현재 4명의 담당 공무원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 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안심보험을 운영하여 2023년 10월 20일 기준 총 56건에 1억 1,7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 안전 문화 운동입니다.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구급상자 등 안전 물품을 배부하고 매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무차별 범죄 예방에 대한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재난 대비 구민의 주체적이고 유기적인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노원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봄철 산불 예찰 활동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순찰단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폭염·한파 안전 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고정형 그늘막 13개와 스마트 그늘막 9개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하천변 10여 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8쪽,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화재 예방업무 등을 보조하는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원들 간 화합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올해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9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일부 주택 지역 등 지속적인 우범지역 순찰을 위하여 분기별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수해 지역, 우려 지역 긴급공사비,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점검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2023년 안전 보건 지킴이를 2월부터 운영하여 468개 직영 위탁, 용역 공사 및 물놀이장 등에 대해 1,43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245건에 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212건을 조치 완료하고 3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영 위탁 사업장 64개소에 대해 위험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여 187건의 위험 요인 중 18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연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건강 상담을 이행하였으며 구청 구내식당, 대형폐기물집하장, 목예원 등 사업장에 근로자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고 현업근로자 81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업근로자 8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업근로자 의견을 각 부서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2024년 노원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대상시설물 74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4월~6월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기간 중 관내 안전취약시설 101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구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서버 및 부대장비를 유지·관리하고 구정 관련 사항 안내 등 SMS 문자를 구민 약 27만 명에게 46회 발송하였습니다. 17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MS GAS, 한컴오피스 ALA, AutoCAD 2022, 포토샵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18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업무 지연, 용량 부족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장비 교체 사업으로 2010년 도입하여 내용연수가 초과된 원격지 내부망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19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사업으로 PC 309대, 모니터 270대 및 프린터 30대를 구매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0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고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중고 PC를 상반기 27대, 하반기 18대를 보급하였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최적화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 장비 및 회선, 인터넷전화 정보 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통신망 장애 예방 활동 강화 및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CCTV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가망 전환공사를 완료하였고 화랑로 집중화 및 광케이블 구조 변경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인터넷전화기 구매 및 정보통신망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노후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고 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사 내의 노후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8대를 교체하고 동 주민센터에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CCTV 망의 운영을 위해 중계1동 지역에 CCTV 현장 통신장비 36대를 교체하였으며 구정 홍보를 위한 스마트 정보알림판 7대를 교체 및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27대를 서울시 예산으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공공와이파이 23대 신설 및 16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 정보 보호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렌섬웨어 등 내부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구청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이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노후된 서비스망 침입 차단 시스템 1식을 교체하고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패치 관리 솔루션 연간 라이센스를 갱신하여 구청 정보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서비스, 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현재 2,776대의 CCTV 및 148대의 스마트시설물을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 센터 내 노후 장비인 UPS, DID 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정보알림판 7대를 확대 설치하였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4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30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등 방범 취약지역 쪽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범죄 및 재난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26개소, 139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24대 노후 CCTV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31쪽, 노후 방범용 CCTV 설비 교체 설치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CCTV 설비를 교체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보행길 조성을 위해 CCTV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 LED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함체 20대, 노후 비상벨 21대를 교체하였으며 31대의 LED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32쪽, 무더위 쉼터 스마트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및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원역 사거리에 1대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12대의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폭염·한파 안전도시 힐링냉장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8,650만 원 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생수가 195만 1,000개가 배부가 된 거 같아요. 지금 운영 장소를 보니까 13군데에 운영 장소가 있었고, 운영시간은 또는 운영날짜는 정해진 대로 잘하신 거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 아니, 특이사항보다 먼저 여쭤볼 거는 이게 딱 30일 동안…… 그러니까 8월 20일 이후에는 배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폭염 기간 내에만 이게 배부가 된 거 맞습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입니다. 예, 저희 운영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했습니다.

예,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배부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수량이라는 건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특이사항 하나는 잼버리 생수 지원은 물론 8월 20일 이전에 배부가 됐고, 이분들은 우리 노원구민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하게 그분들에게 폭염에 해당되는 거고, 또 손님이니까 10만 개가 지급된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고 그런 거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장직 근로자 생수 배부 20…… 20만 개? 1, 10, 100, 1,000……

예, 20만 병입니다.

20만 개. 그다음 19개 동에 실내 무더위 쉼터에 10만 개 배부된 건은 어떤 사유에서 배부가 된 겁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 2개소가 줄었는데 그 지역에 월계동 지역 쪽에 한 군데 준 것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작년에는 생수를 가지고 왔었는데 조금 왜 설치를 안 해주…… 일단 수요량이 적은 데 두 군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 주민센터도 한파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쪽으로 그럼 배부를 해드릴 테니 새로 냉장고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월계동 지역이 발단이 돼서 또 1개 동만 하기에는 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일단 19개 동을 무더위 쉼터 겸 생수 배부하는 장소로 저희가 좀 확대 실시한 내용입니다.

언제 배부가 됐죠? 19개 동 실내 무더위 쉼터에는 10만 개가?

그거는 아마 이 기간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만,

8월 20일 이후입니다. 8월 20일 이후입니다. 8월 20일 이후고요.

예.

아니요, 아니요. 8월 20일 이후고.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을 폭염 기간, 우리가 정해준 그 기간 이내에 배부된 수량입니까, 여쭤봤고요.

예.

190만 개.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배부된 것이 30만 개입니다. 32만 2,000개.

그러면,

그러면 규정에 어긋난 거죠.

일단 운영 기간은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진 냉장고 운영에 대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는 조금 돌발적인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린 자료 제출한 거는 힐링냉장고 운영 기간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옆에 팀장한테 지금 바로 말 듣기로는 동 주민센터는 조금 늦게 배부됐다고 해서 그 기간을 벗어난 거 같습니다.

예, 동 주민센터에 배부될 때 제가 세 군데 전화를 해봤을 때 이거 힐링냉장고 하고 남은 재고 수량입니다. 어떤 동에는 3,800개, 어떤 동에는 2,400개, 어떤 동에는 그 정도 중간. 힐링냉장고 하고 남은 수량을 폭염 기간도 아닌데 동에다가 배분했다는 거는 그 운영에 맞지 않은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요. 지금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하에. 예산이 과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을 제가 모두 다 출력해서 읽어봤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줘서 너무 고맙다”, 에어로빅하는 분인데 “더운 여름에 너무 좋다”. 그 기간에 아주 적절하게 배분한 거예요. 폭염 기간 내에 배분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좀 “다른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똑같이 구민이고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좀 나누어주면 어떠냐”, 그렇게 하신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야외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서 생수 폭염 대비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별도로 했을 때는 물품을 지원할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대답도 너무 잘하신 거죠. 민원에게 대답을 한 것도. 근데 재고를 이렇게 실내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폭염 기간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걸 한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기로는 폭염 대책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그러면 폭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 폭염이 가능한 기간이죠, 국장님. 폭염이 가능한 기간을 지금 너무 넓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게 행안부,

잠깐 제가 현혹됐습니다만 폭염 기간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폭염 대비라고 하는 거는 폭염일 경우에 저는 그걸 배분해 줬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폭염이 아닌 기간에 줬을 때 무작위로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거를 선거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나고 주민…… 동 주민센터에 물론 ‘실내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은 그렇듯 해 보입니다만 10만 개는 덥지 않은 기간에 배부했고 큰 차 두 대가 갔을 때 “이거하고 남은 건데 알아서 쓰십시오”, 무작위로 배포를 했어요, 주민센터에.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동 주민센터는 지금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회수하도록 하겠고요.

자칫하면 우리 노원구청이 선거법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침 받은 32일은 넓은 폭염 기간 안에 저희가 그냥 딱 32일을 사업 기간으로 잡은 거지. 행안부나 위의 상급 기간에서 정해준 폭염에 관한 기간은 아마 이거보다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 가능한 기간이고,

예.

폭염 경보가 내린 기간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경보나 무슨,

그런데 폭염이 가능한 예보가 미리 쭉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기상청에서 알려줄 수 있는,

특보가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특보가 내리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 정도 기간에는 30도 이상의 폭염이 가능하다. 그런 기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8월 20일 이전 7월 20일 이후로 잡은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폭염이 아닐 때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행정기관에다 배포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가 행정기관이 아닌가요?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9개 동에 모두가?

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폭염 기간 내에 이 생수를 배분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폭염이 예측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20일 동안 행사를 잡았고 그 안에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구매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배부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 충분히,

그게 팩트고 중요한 지적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재고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재고가 없다”고 하셨어요. 행사 이후에 각 동에 몇 개씩 지불됐는지를 제가 부서에다 요청했을 때 “재고 없음”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걸 “재고 없음”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재고’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배포된 건데. 그리고 예산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과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잉여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페트병이 노원이 탄소중립을 정말 모범적으로 외치는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이거 옷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플라스틱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죠, 부서에서? “에코 의류로 재활용한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도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탄소중립”, “탄소배출 제로(Zero)” 그거를 외치는 우리 노원구가, 모범이 되는 우리 노원구가 과연 190만 개 이상의 페트를 주민 분들의 물론 안전과 재난방지,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끝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저는 맞고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소중립추진단까지 만든 그러한 구청에서 또 이렇게 플라스틱 배출을 많이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또 좋아…… 한 50% 안쪽만 해도 또 반 50%가 싫어하시니까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설문조사 하거나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계셔서 이걸 일시에 줄이면 또 다른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시간도 좀 줄였고 장소도 줄여나가고 또 내년에도 예산도 조금 더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이거는 축소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청장님께 건의도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길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제 지적이 무색하지 않고요. 그 고민의 결실이 합리적인 결과로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자율방범대원 우리 대원 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6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시죠? 60대에서 많게는 70대. 대단히 옛날부터 마을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아마 고령이심에도 헌신적으로 계속 봉사를 하시고 계신데 이거를 뒤이어 받을 후배 세대나 후배 대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 동을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원 분들 스스로 뵈면 “젊은이들 지원이 없다”. 본인들도 자율방범대원이지만 늦은 밤 취객이나 비상사태 발생하면 대응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겠죠? 자율방범대 신규대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해지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점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범이나 순찰할 때는 또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나 그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청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다 보니 고령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걸 인지해서 내년부터는 소식지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통장님 회의라든지 해서 조금 더 동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젊은 층이 계실지 많이 홍보하고 사람을 모집해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도 사실은 자율방범대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중장년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도 신규대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헌신하시는 부분들을 뒤이어 받을 세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우리로서도 큰 고민인데 이게 문제는 둘레길 산책로에 강력 범죄 발생하면서 산불 예방 감시하고 풍수해 이런 것도 점검하는 게 현장에서 무던히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의 역량으로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서 둘레길 순찰대도 이번에 저희도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민간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유독 노원구에 이런 청년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를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 어디 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고령화 지역인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제로는 30, 40대. 대장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50대. 대부분 특징들이 그런데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강서구는 청년지구방위대라고 있어서 방범하고 플로깅 하는 청년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연중 내내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학, 이런 때에 1기, 2기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강서구 특징. 관악구는 2018년도부터 5년째 꾸러기수비대, 이름이 귀엽네요. 청년방범대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청년네트워크, 그러니까 청년정책과 사업들이에요. 양천 마을수비대 해서 청년자율방범대 구성을 해서 선배 세대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자율방범대의 하위 조직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걸 보면 청년 세대가 이런 일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 봉사를 기피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희가 어떤 유인 정책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걸 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기타 자율방재단과 같은 이런 도시 안보와 연관된 이런 부분에서 미래 세대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힐링냉장고가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해서 대통령상 받았죠?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지자체별 경쟁이 너무 세져서 물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현장에서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데 아무래도 자원 재활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가 토탈 200만 개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판매금액 수익을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페트병 판매.

그거는 저희가 위탁업체 선발할 때 그냥 단가만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라 거기서,

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거나 이런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죠?

예.

이거 지금 다른 구에서 비교를 해보셔서 이게 지금 자원재활용 쪽에서 되게 핫한 분야인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압축페트 가격이 kg당 472원, 지난해 412원보다 14%가 뛰었다고 해서 블랙야크(BLACKYAK) 같은 아웃도어 기업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페트병 확보를 한다고 해서 강남구랑은 업무협약을 오래 전부터 맺어서 재활용 의류 제작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기업과의 협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페트병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일단 업체 쪽에 확인한 결과로는 나간 물량의 한 30% 정도, 한 60만 병 정도는 회수해서 그쪽으로 아마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 업무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재원이고 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깝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와의 가격 협상 할 때도 그만큼 수거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주게 된다면 그 업체에서도 수익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할 때도 그만큼 더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서울시도 아마 어떤 정책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맹점 같은 데, 상점 같은 데, 모르죠. 이게 마크를 부착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들고 가면 무조건 물을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였죠? ‘오아시스 서울’이었나요? 그렇죠?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동참하는 것도 고민을 할 것 같고 힐링냉장고를 점진적으로 힐링정수기 형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병이나 텀블러를 가져 오시면 이렇게 물을 드리고…… 정말 없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해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원 재활용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이익을 거둘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저희는 6페이지에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방재단을 실질적으로 발대식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방재단의 범위가 넓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운영도우미 참여들도 여기에 속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올해부터 하게 된 거죠? 원래 자율방재단하고 연계해서 했을까요?

일단 방재단이 폭염이라는 게 재난으로 저희가 바라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방재단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원래 그랬냐고요, 원래. 올해 방재단이 발대식을 하면서 범위가 넓어져서 올해 힐링냉장고 도우미들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예, 방재단이 했습니다.

아니, 방재단에 소속된 분들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소속이 딱 된 분들로 구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지난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힐링냉장고 도우미를 썼다고 하면 올해는 방재단이 생긴 만큼 방재단에 소속된 단체들이 이제는 힐링냉장고 도우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800만 원 안에 힐링,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나요?

예. 그, 그 활동비.

왜 활동비를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계속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힐링냉장고 도우미는 계속 필요할 거고 계속 방재단하고 함께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왜 인건비를 기금에서 쓰게 되나요?

그거는 양해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난안전팀장 이혜영입니다. 인건비 지적하시는 부분 예산 운영상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가 방재단이 작년까지는 규모가 작았다가 올해 법률 개정해서 소집 수당을 줄 수 있게 됐고 보험처리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올해 현재 510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방재단 활동을 많이 잘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산불, 하천 감시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련된 위생업소도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집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지원자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작년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방재단을 활성화해보자 했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기금에서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돈이 많이 나갔어요,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내년에도 조금 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본예산으로 넣자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금에서 어차피 이게 재난대비 활동이라서 우선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금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방재단의 활동비로 소집 수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의 기준에도 맞는데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30%, 50% 삭감하는 입장에서 신규 예산을 거의 2억 가까이 투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기금으로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다고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산 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예산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의 2023년도 예산을 99%까지도 쓰고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럼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활동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걸까요?

예, 기금으로 지금,

할 예정인가요?

예, 기금으로 예정이 있고 토목과에서 원래 제설 활동은 토목과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푸도과에서 잡는 게 맞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주로 기본 자연재난에 대한 폭염이라든지 그런 거만 잡게 돼 있는데 우선 토목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쓰고 모자랄 경우에 저희 과에서 쓰고 푸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못 잡아서 올해까지 기금을 쓰고 내년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풍수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을 잡는 게 해당 과에서 잡는 게 맞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 기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도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했다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방재단의 역할을 키웠고 그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이 사업에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 폭설 대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기금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는 어찌 됐든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10월 20일자로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항목에도 있지 않았고 10월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잡았던 노원안전순찰대 운영, 그 부분의 자료가 전혀 있지가 않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정이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안전순찰대 추진 계획 수립을 하고 경쟁 입찰까지 해야 하고, 민간 위탁을 주는 거죠? 전문적인 경호나 아니면 기간제를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11월에는 배치하고 운영까지 지금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감에서 다뤄져야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황에서 지금 운영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등산로 쪽을 한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공원 쪽을 또 한 업체랑 계약을 해서 등산로 쪽에 지금 16명, 그리고 공원 쪽에 6명 총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22명을 예상을 하고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예, 일단 22명을 사전에 저희 비슷한 견적을 받아서요.

계획을 하신 거죠?

유사한 금액으로 저희가 맞춰본 겁니다.

그게 실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 어떤 역할이 거기 근방을 순찰하는 거잖아요?

예.

순찰함에 있어서 어떤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복장은 아마 최소한 경찰 복장하고 유사한 색깔하고 디자인을 해서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서 똑같은 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유사한 걸로 지금 다 착용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나비정원 쪽에서 정신을 잃은 사람을 그분들이 순찰대원이 발견해서 응급조치한 다음에 복귀시킨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중간에 인증제도라든지,

일을 하고 있다는?

예, 하는 거 중간 중간 이렇게 찍게끔 돼 있어서 아마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같고,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지만요.

예, 11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좋은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찌 됐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사례들을 조금 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도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피셔서 어찌 됐든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돼가면서 우리 스마트안전과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근데 우리 저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한 시설물 관리 있죠? 우리 부서에 사업이 있죠?

예.

9페이지네요.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서 「지진 피해 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어요?

조례명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기반으로 훈련이나 이런 게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지진 피해,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노원구 지역 본부장은 평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노원구는 하고 있나요?

예, 중대재해팀장 박용길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요즘 관련 자료 배부로 갈음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예?

훈련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 훈련했어요? 그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 2023년 위험도 평가 교육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별도 대면 교육훈련 진행하지 않고 관련 자료 배부로 갈음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료를 주고 훈련한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 같던데?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해 봐야……

안전한 시설물 관리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보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자료 배부로 그냥 끝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조례 자체를 모르는데 그 훈련을 알겠습니까? 조례를 알아야지 훈련이 있는지 알죠, 그렇죠?

예.

조례를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서 훈련을 하고,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지금 대체해서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이든 지금 지진 피해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금 지켜야 되는 지자체에서 조례도 모르고 훈련도 실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시고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라는 사업이 있죠? 정보보호 고도화 시스템사업. 재난안전관리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돼서 15억짜리 있잖아요, 사업. 1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제일 1번 재난안전관리.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구민안심보험 있죠? 구민안심보험.

예.

있죠? 구민안심보험이 총 몇 건에 보상 얼마 받았어요? 2023년도에 지급 실적.

56건에 1억 1,700.

이게 구민들이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하루에 몇 통씩 문의 전화가 올 만큼, 예.

이게 노원구 내에서만 사고 났을 때 보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원구민이면 아마……

노원구 내에서?

아니, 장소랑 상관없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외의 지역에서 사고 나도 보상이 되죠?

예.

노원구민들은 거의 모르는 거 같던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 금액이 아까 1억 1,700 받았는데 보험료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보험료는 지금 2억 2,800입니다.

2억 9,00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잡은 거. 실제 계약은 조금,

그러면 어떤 지금 보험을 지급받을 때 어떤 건이 제일 많이 지급받았어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사망 그쪽이 제일 많았던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잡아 놓고 있는데요. 보장 범위는 약간씩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이 42.8% 보상을 받았어요, 1억 1,700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내년 보험에는 또 빠졌어요. 나머지 실제로 보상을 저희가 보험금 지급 나중에 실적을 보면 거의 받을 게 없어, 2억 2,000주고도.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재난이요?

신규. 이게 포괄적으로 잡은 거 같아. 그런데 내가 봐도 뭘 어디에 지급한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이야. 온열질환 진단에 신규 들어간 게.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알아요?

이거는 자기 체질에 따라서 약물을 잘못 썼을 때,

항원-항체 면역 이상이 있을 때. 근데 이런 게 20만 원인데 우리 노원구에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조금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보면 개 물림 사고는 50만 원 있어요. 지난번에 개 물렸는데 보상도 못 받아. 알지도 못 하더라고. 근데 거의 우리 노원구의 인구를 50만에 이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리고 보면 2억 2,000이라는 돈을 주고 1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범위에 들어가는 건수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거 보험사에 배 불려주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올 만한 건수가 별로 없어요. 내용이, 항목이 보면. 다 보험사 위주로 이게 짜져 있는 거야, 보니까. 세부내역들 보면 내년에 집어넣을 것들이 전부. 우리 노원구에 그런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다 신규로 넣고 감염병은 뺐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염병이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그때 코로나,

그렇죠? 그게 50%가 되니까 그 항목은 빼 버렸어요. 이거 보험사에서. 우리가 뺐든, 보험사에서 뺐든. 그리고 이상한 것들만 다 집어넣어 놨어. 그렇게 되면 이 보험이 과연 구민들 위한 보험인지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자연재해, 화재폭발, 붕괴상황, 대중교통 이용상해, 스쿨존, 실버존, 아주 실용적인 실질적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쫙 짜여 있어요. 물론 중복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노원구도 2억 2,0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안심보험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항목은 빼고 소수의 별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 구성이 짜여 있어요.

일단 내년도 그럼 저희가 그 보험 계약을 할 때 그쪽 보험사 측하고,

이거 많지도 않아. 10만 원, 20만 원이야, 거의 다.

근데 그게 보상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보험료 인상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일수록,

아니, 보험료가 2억 원어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지급을 받아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몇 천만 원 받지도 않으면서 연 2억 몇 천씩 주고 있는 거는 보험사 배불리는 거죠. 최소 우리가 절반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은 그 정도 형평성이 돼야 되는데 보험금은 잔뜩 주고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 그게 과연 구민들을 위한 보험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실비로 지급해도 그 돈 남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차라리 구에서 지급해버리면 낫잖아. 굳이 보험을 들었다 홍보하지 말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체크 좀 하세요. 점검 한번 해 보셔.

예, 알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500 저희가 지급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한 50% 이상은 지금 수령한 걸로…… 그래서 일단 보험금이라는 게 사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항목을 잘 구성해야지.

예, 그러니까 일단 보장항목을,

항목 구성이 안 됐잖아. 우리 노원구민에서 여기서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대충 우리 부서에서 쉬운 말로 와꾸는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쪽 보장내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보장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를 틀면 가스상해 사고 사망이 200만 원이에요. 우리 노원구에 가스상해 사고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몇 건이 나왔겠어, 그 돈. 근데 200이야. 1년에 몇 건이나 나와, 가스상해. 난 거의 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이 돈, 이거 200만 원 받자고 2억을 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보장 내역은,

한 1,000만 원씩 주든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잘 점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원 보안관, 둘레길 보안관 호신용품 구입한 거 있죠, 예비비로?

예.

그렇죠? 무차별 범죄 그때 주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호신용품 구매 및 대여 서비스 추진계획으로 해서 9월 4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구입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 똑같이 수량을 균분해서,

똑같이 몇 개씩 지급했어요?

지금 스프레이하고 경보기가 한 50개씩 각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삼단봉은 10개인가 5개가 아마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단봉이 5개씩.

예.

경보기 50개, 스프레이 50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동에서 보관하고요. 주민이 신청하러 오면 대상자에 맞게 신원확인 후 서약서 받고 3개월간 지금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대여를 하면 다시 반환받나요?

3개월 후에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떤 상태로 반환을 받아요?

저희가 확인해서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러면 쓰고 나면 거의 버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혹시 사용을 해서 안에 가스를 사용하면 다시 저희가 충전은 하죠. 충전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갖고 있다 다시 대여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개당 2만 2,000원짜리예요.

예.

스프레이나 경보기는 재활용될 수…… 스프레이 같은 경우 한번 쓰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재활용해서 쓰기는 어렵다고 봐요.

아마 그 안에 가스 충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아니고 알아야죠.

예.

모르잖아, 안전과에서. 스마트안전과인데 스마트한 분들이 왜 모르고 있어. 이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대여했다 다시 반환받고 못 쓰게 되면……

못 쓰게 되면 서약서에 본인이 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2만 2,000원 보상받아요?

예. 사용 가능한 상태를 점검한 후에 반환받고 있습니다.

그럼 구민들한테 이게 2만 2,000원짜리를 주민들이 사면 되지. 이건 좀 그냥 애매해. 이게 대여를 했으면 대여를 해서 잘못되면 2만 2,000원 돌려받고. 이게 그니까 위험에 호신용인데. 위험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주는 건데 이게 쓴 걸 반환해서 만약에 그걸 대충 점검해서 줬을 때 그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됐을 때 그 피해자 또 어떻게 될 거야.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이런 게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사건 하나에 노원구가 들썩들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프레이가 작동이 안 될 수 있잖아, 한 번 써버리면. 그런다고 재점검 지금 시스템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매뉴얼도?

일단 사용하고 반납된 거는,

버릴 수 있잖아. 그럼 2만 2,000원이 버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납한 사람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건 폐기하고 새로 구매해서 신품으로 대여를,

그러니까 대여 서비스라니까. 대여는 일회용이 아니지. 일회용이면 아예 반환을 받지 말든가. 구민들한테,

그냥 줄 수가 없는 게 그건 선거법 때문에 그거는,

아니, 상황을 점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말 경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뒤에 그만한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상황이면 이걸…… 3개월 1일에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대여가 아니라 대여 이상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게. 그게 나는 맞는다고 봐요. 어느 기준에 맞으면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반환받아서 버릴 거.

아니, 버리진 않고 다 재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장 나면?

고장 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됩니다.

고장 난 걸 누가 확인해요?

그거는 동 담당,

눌렀을 때 안 나왔을 때.

안 나오면 그건 폐기하고 신품으로 다시 그거는 구매해서 그 수량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다시 대여했을 때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아니, 대여할 당시에 이상이 없으면 그건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관리를 못,

아니, 제 말은 새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왔던 거는,

그거는 작동 한번 해 보고 대여를 해야 되죠, 담당이. 그거를 충전 가스가 있는지 충분한지.

그게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다 점검을 해서 그거를……

근데 수량이 50개밖에 안 돼서. 담당이 그리고 신청자가 50명이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니까 한 번 사용했던 물건은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서 재사용 가능한 것만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는 50개 단순 스프레이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사람…… 우리 주민들의 목숨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스프레이 하나 고장 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빌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작동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빌려준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원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만큼 무거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호신용품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에 보면 우리 구 정보 자산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구 정보 보호자산. 26페이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DB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에서. 만약에 담당 직원이나 외부의 어떤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처해요? 현재. 거기에 방안이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이유는 그거 대비하고자 하는 거라 그게 어떤 특별한 해커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그때 대처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그걸 막고자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니까 중앙정부도 뚫리고 있고 다 뚫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예 고민 안 하고 있죠?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데는 책임보험을 가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가 1,650만 원 주고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도 노원구도 주민들 데이터만 싹 모아서 DB화 시키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책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성북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