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별도 구축하여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보건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5,974개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내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906개소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2,507개소 점검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련하여 2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0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이‧미용, 숙박,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용업 1,307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11쪽,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98개의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311개소, 수거검사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78개소 실시하였고 경로당 70개소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식품 판매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6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한 기관은 어린이집 282개소 등 총 318개소입니다. 어린이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150두를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1,340건의 동물등록, 3,790두의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수의 운영을 통해 공공수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초기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하여 현재 15마리에 2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길고양이 344마리에 대하여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18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노원구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10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원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동물보호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9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문화교육은 106회에 걸쳐 282명이 참여하였고 셀프드라이룸은 1,005마리, 댕댕카페는 350명이 이용하였으며 유기견은 5마리 입양되었습니다. 20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 동물병원 6곳을 지정하여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94마리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짚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데 금액이 여기 19쪽하고 나와 있는 것하고 2023년도 기본 세부사업 금액하고 또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준 자료하고 세 개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갑시다.

동물보호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반려동물문화센터 댕댕하우스 운영사업비는 1억 7,091만 9,000원이고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2억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게……

2억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건 2024년도 예산설명 말씀하시는 거, 2억 700만 원 나와 있는 거는 2024년도 저희가 예산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2023년 거 써갖고 온 것이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세부 자료요청에 한 거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 금액이 203만 원인가? 2억 300.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틀려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 요청하신 자료에서 소요예산 2억 300만 원 들어간 거는 저희가 2020년 당시 이 시설을 조성할 때 들였던 비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도 1억 7,091만 9,000원 돼 있고 저희 2023년 예산서에도 똑같이 1억 7,091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300만 원 그 자료는 2020년도 조성 당시에 저희가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보고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린 건지.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집단급식소가 총 5,425 개소가 신고가 돼 있고요. 축산물 유통업소가 298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업소들 중에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지속적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업체들이 몇 군데나 지금 적발돼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산지하고, 그러니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지 이거 뭐,

원산지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단속된 업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산지는 거의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곳만 단속이 됐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이게 부과금이 얼마나 되나요?

원산지 위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미표기 위반은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만약에 2회 적발시에는요?

2회 적발 시에는,

그리고 이게 몇 회 이상 적발하고 그러면……

예, 4차까지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보통 미표시는 2회는 60만 원, 3~4차는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폐쇄조치까지 가려면 몇 회까지……

원산지는 폐쇄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다른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아무튼 원산지표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개선이 안 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그 실수도 있으니까 이런 체제를 개선 안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위법하게 영업을 못 하게끔 우리 관내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10쪽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담당 최병희 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서에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공중위생팀장 최병희입니다. 담당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가요?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서요. 그분들하고 합쳐서 같이 나갑니다.

한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열 분.

10명이?

예.

지금 보니까 거의 격년제로 나가죠? 홀수년, 짝수년해서.

짝수 때는 이·미용하고요. 홀수 때는 숙박업……

홀수가 이·미용, 그렇죠? 짝수는 숙박·세탁·목욕장.

예, 맞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민원 받아서 사우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민원 처리는 해주셨는데 점검이 이렇게 해 걸러서, 이게 점검이 될까요?

그런데 그거는 서비스 평가가 그렇게 되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하는 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올해는 이거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숙박업·목욕은.

제가 사우나가 민원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위생 관리, 위생 막 냄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직원들 서비스 교육 그거는 업주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업주한테 잘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원구가 결국 서비스 향상인데 우리가 이게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도 중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이런 관리까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추가로 배달 전문 업체들 있잖아요. 식품위생, 식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배달 전문업체들 관리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저희 점검 방식이 기획점검과 민원 처리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점검하고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기획점검해서 자주 내려오게 합니다. 올해 총 네 번 해서 기획점검이 배달업체 점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배달업체 점검하라고 식약처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예요? 노원구에.

그것까진 제가 잘,

파악 안 하셨어요?

예. 보통 점검 실적 한 100개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파악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배달 전문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어서 위생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배달 위주의 식당이기 때문에 계속 배달만 하다 보면 위생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배달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지금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취약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일단 묻고 싶은 거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의료지원을 위해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 어떤 재능기부죠? 이게 무료 점검인가?

동물보호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업체로 선정한 동물병원에서 이거에 관해서 원래는 50만 원 상당의 진료를 해줬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거는 맥시멈 40만 원 상당을 주고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재능기부로 보고 있는 거죠.

지원해 주면서 또 무료로 해주고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동네 동물병원 6개가 지정 협약체결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응급실은, 이 병원 중에 응급 밤에 진료하는 데 있어요?

응급병원은 저희가 진료하지 않았고 그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밤에 응급실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예.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 만약에 2024년도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저도 취약계층 동물병원 사업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취약계층인 중에 반려 가족이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한……

등록된.

등록된 반려동물 추정치를 7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10% 선 해서 취약계층께서 키우고 계시는 반려견은 7,000마리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4마리 지원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홍보는 어느 정도가, 신청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가 신청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포스터를 돌리거나 홈페이지도 다 띄우고 다 하는데 이게 94마리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예산이 2,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 그 수혜를 받는 강아지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면 6월이면 사업이 종료될 만큼 엄청 인기가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 이게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 좀 요청을 해서 조금 늘려서 가자 그래서 조금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초기사업이라 조금 더 지나가면 노원구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더 사업을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변에서 또 임대아파트에 살면서도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집은 좁고 공간은 좁은 데서 반려견들을 키우다보니 이런 진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방주사 접종 같은 건 필수로 돼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진료까지 한다면은 1년에 40만 원이긴 하지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4마리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일단 지원이 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조차도 접수를 하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것도 정보 격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잘 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아까 6월이면 벌써 종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도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취약계층들이 이 진료를 못 받아서 병으로 또 우리가, 키우시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필수진료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94마리니까 거의 한 마리당 25만 원 정도의 비용을 했더라고요. 한 마리당 2,4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꼭 한 마리 당 20만 원 이내라고 하지만 한 마리에 20만 원씩 몽땅 다 몰아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릿수를 좀 늘려서 조금 줄여주는 게 맞는지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하게 자꾸 하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업장에 가시면 어떤 어떤 검사를 하시게 될까요?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맞춰서 점검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위생, 깨끗한지 더러운지 더러운 환경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그거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건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계라든지 그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식중독균이나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봐도 판단이 될까요?

자치구에서는 거의 육안으로 하고 있고 균을 확인하는 작업은 실적 중간에 보면 다소비 식품 및 조리기구 수거검사 의뢰, 총 28건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세균 검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실적인데 이 28건은 균까지 점검한 실적이고 사실상 그 외에는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한 방식입니다.

혹시 식품접객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요, 유형별로. 여기에 키즈카페나 PC방도 포함이 됩니까?

별도로 그 안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뭐 PC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식품접객업이 따로 별도로 신고가 돼야지 음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팔기 위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PC방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신고한 내용대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민원과 기획점검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많은 업소가 있는데 특히 PC방이나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어쩔 때 배고플 때 식당 안 가고 밥 먹으러 PC방 갈 정도로 PC방 음식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밀키트 위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으나 아주 간단한 사발면 그런 라면류가 아니라 밀키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PC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다 기획점검을 할 수는 없으나 지금 흐름이 PC방 음식들을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노원구가 좀 선제적으로 PC방 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위생 상태, 비닐장갑을 끼는지 마스크를 끼고 조리를 하는지 머리는 묶었는지 풀었는지 기본적인 그런 점검을 우리 노원구가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 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특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균이나 그런 안 좋은 위해한 음식을 접했을 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PC방은 기획점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 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 지금 저희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을 총 150두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물보호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때 동물구조협회에서 얘네들을 데려가서 그 공고를 올려서 주인을 찾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게 하거나 하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보호·관리라고 저희가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관내에 있는 유기동물은 어디서 보호하는 겁니까, 댕댕하우스입니까?

예, 댕댕하우스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같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데려가고 사실 댕댕하우스에서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다섯 마리밖에 안 돼서 다섯 마리를 다 못 채우고 세 마리 정도를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댕댕하우스로 들어가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입양 관련해서 캠페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금방 입양될 수 있는 작고 예쁜 강아지, 사실 그런 강아지들을 댕댕하우스로 가져가고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유기동물들은 동물구조협회에 데려가서 거기서 케어해서 입양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회는 어디에 위치한……

양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유기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이.

저희가 올해 10월 20일 자로 15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을 저희가 보호를 했는데 그 동물들을 대부분 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유기동물이 거의 없다라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저희가 위탁계약한 한국동물구조협회로 데려가서 케어를 하고 그중에 아주 일부만 댕댕하우스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팔로우업을 합니까? 가령 건강한지 아니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충청도에서 유기견 안락사 관련해서 원래 안락사시킬 유기견들을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야산에 매장시켰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가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는 이 협회에서는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검토 혹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유기동물 관련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여기는 서울시 자치구 20개소가 다 20개 구에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여기랑 연관해서 유기동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두 번 나가는 거고 나머지 25개 자치구도 두 번씩 다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물이, 유기동물을 여기에 데려가면 시스템에 다 올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안락사가 되는지, 반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입양이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을 안락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반환되거나 입양되는 률이 45~50% 그다음에 자연사되거나 폐사되는 율이 50%~5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안락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꽤 많은 숫자입니다?

예, 많이. 그리고 새끼 고양이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새끼 고양이 특성상 거의 대부분 다 폐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개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자연사 되는 경우가 그것도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주인한테 버려져서 그 자체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안락사가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안락사가 그렇게 그냥 야산에 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 쓰고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는요. 지금 사실 생활보건과에 질문하려 했는데 건강증진과하고 겹쳐서요. 끝나시면 좀 있다가 가세요.

예, 우리 윤선희 위원님.

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지금 예산이 다 쓰지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29페이지요. 여기 불용사유가 뭡니까? 일단 사무관리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말씀?

예.

예, 저희가 이게 10월 20일 자로 제출하다보니 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들도 있고 해서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 일반보전금도 72%밖에 사용 안 하셨고요. 30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사업에서도 공공운영비를 50%만 사용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예산 소진이 다 안 됐겠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시점에는. 그런데 왜 여기 불용사유를 안 적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불용사유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돌봄건강팀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27페이지에도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도 위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불용된 부분들은 다 불용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우리 건강증진과 내에서도 다른 팀의 보고자료를 보면 불용된 사유가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건강돌봄팀은 주로 사유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책자 제작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불용사유를 꼭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쭉 보니까 우리 건강도시를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후반기고 또 연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15페이지, 우리 건강도시조성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교육 홍보자료 12월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액이 지금 집행률이 65%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도 교육을 12월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업인 우리 건강도시 참여 협력사업 17페이지에 예산사용내역을 봐도 건강도시 인지향상 교육자료 제작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19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 보면 교육자료 제작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62% 예산 사용하셨습니다. 23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지금 13.3%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셨죠. 집행내역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 강사료를 11, 12월에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건강도시를 위해서 또 건강도시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게 교육료 집행 또한 교육사업 진행, 교육 관련 책자 진행이 다 연말에 몰려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연말에 일부러 이렇게 미룬 건 아니고요. 건강도시팀장 이민희입니다. 저희가 12월에 동영상으로 건강도시 지역주민이나 홍보영상 겸해서 교육 강의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영상 관련해서 제작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강사료가 들어가서 두 개가 조금 더 뒤로 딜레이 되는 모양새가 좀 취해졌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기간에 홈밀트 사업이라고 해서 12월 방학기간 중에 방학특강과 홈밀트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출이 되는 건으로 저희가 기재하였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여러 다짐들을 하잖아요.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경각심 이런 것도 연초에 많이 경각심도 갖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교육을 하고 또 건강을 위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연초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해를 쭉 건강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교육하시고 어차피 홍보하시는 데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그게 의문이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가. 그거는 대부분이 인건비를 다 소진을 안 하셨기 때문도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하셔야 될 업무를 그 여태껏 못하고 계시다가 ‘불용을 막고자 막판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의도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차피 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로 연초까지는 아니어도 상반기, 전반기에 사업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엄청 열심히 추진을 해오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조금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늦게 사용하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서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 체감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나요? 주민 체감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 체감이 있어서 구민 반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전에 수요를 잘 조사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13쪽 하고 14쪽, 16쪽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13쪽,

13쪽 하고 14쪽, 16쪽.

예, 13쪽은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 한 명을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거 기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14쪽은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과 16쪽 건강도시 참여 협력사업은 원래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 여러 기관이라든지 주민 참여하는 사업을 건강도시 참여 협력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두 사업을 합해서는 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업 아니에요? 같은 사업인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이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학술 연구용역 이 자료가 조금 두껍던데 너무 두꺼워서 다는 못 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맞나요?

건강도시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저희 노원형 건강도시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건강도시사업을 한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단순히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에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부서들이 같이 참여되는 그런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같은 사업 같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쭉 보니까 자문료, 용역료, 홍보료 이런 것들이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할 의지는 없는 건지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우수사례 발굴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을 해서 모든 보건소에서 한 명씩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훈련 과정이고요.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있는 이런 용역사업은 자체 내에서 우리 구 건강도시를 평가하기 위한 거라서 이 두 가지를 서로 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용역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내가 다른 과에서도 시비, 국비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국비나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과장님들은 “국비니까 그렇고 시비니까 그렇고 우리 구비만 안 들어가면 예산에서 충분히 끌어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료, 용역료, 홍보료 또 지금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이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전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용역 자문 다 한 건가요? 이 자료.

용역사업. 예. 인제대……

그러니까 인제대학교에서 용역, 자문까지 다 맡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문료, 용역료 책 이거 뭐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이 자문료뿐만 아니고 용역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가모델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이고요. 우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은 또 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통폐합해서 같이 가는 게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줄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이 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사업이 내년에는 사업을 없앨 건 없애고 또 함께 뭉칠 수 있는 건 뭉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하자면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돌봄센터를 통해서 IOT에 대한 기반으로 계속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하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인가요?

저희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가요?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하고, 건강에 대해서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 저희 과 담당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예.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든지 복지의 개념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중위 몇 프로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증 있으신 분들이 이걸 IOT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에 본인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국·시비 다 매칭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서비스 진행이 지금 1,000명으로 돼 있어요, 1,000명.

예.

그러면 이 1,000명에 대한 수요가 지금 등록은 1,3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0명 정도는 대기해뒀다가 포기하시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그 디바이스라 해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그냥 혈압이 있으신 분한테는 혈압계를 드리고 혈당 있으신 분들은 혈당계를 드리는……

그럼 그거는 건보에서 건강검진 한 그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도이고요. 이제……

본인이 자술로 의뢰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을 알게 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방문건강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방문을 하기 전에 발굴을 어떤 사람이,

이 발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이런 기계들을 들이고 하다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급자도 아니고 그냥 차상위계층도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수급자도 대상이고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일반인도 대상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이 1,000명에 대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오느냐……

이 1,000명이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동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조금 발굴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에 대한 무슨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력이 쇠하신 어르신, 만성인 질환자……

만성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건보에서는 어떤 문자가 오냐면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혈압이 좀 높거나 중간에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건보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1차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통한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셔요.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인데 저희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그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만약에 연락이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놓친 건가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연락이 안 오시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위험군 안에 들어있으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건보하고 저희들 하고 지금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미납된 부분도 우리가 건보료를 대납을 해주고 있고 구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건 어떤 경계 대상자도 그렇고 대사증후군, 아니면 혈관질환, 혈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IOT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세요. 어쨌거나 서비스에 대한 인원이 과다하게 오신다하더라도 그분들도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아까 조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보다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걷기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걷는도시 노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걷는 분들이 직장인이라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러신 분들을 제외하면은 평일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걷는 이 사업들이 어르신휴라는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만만치 않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9,100만 원을, 물론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있어요, 걷는 도시 노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같이 걷기활동가 양성해서 또 57명이 양성이 되고 있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과감하게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건 키우고 또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 해충 방제로 공동주택, 다세대 등 1,972개소에 친환경 유충구제실시 및 방역취약지역 39개소에 월별 방역계획에 따라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7만 582명이 PCR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 5만 4,551건, 감염취약시설 관리와 격리병상 이송 204건 실시하였습니다. 8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제1급과 제2급 감염병 중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하여 입원치료 후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파라티푸스 의심 환자의 격리입원치료비 1건 1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23종을 관리·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3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의료기관에 상반기 운영비 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입니다. 병원 내 의료감염을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1개소를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시 파급력이 높은 집단의 결핵 예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 3,994명,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50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집단 내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으로 9건의 역학조사를 실시, 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진행하여 검진비 248건, 31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3개소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4명을 배치하여 환자상담 및 복약확인 등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활성화 및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9명의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55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HIV 신속검사입니다. 익명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 의심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총 196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7쪽,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자 2명에게 매월 17만 원의 각각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입원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비 11억 9,84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5개소를 감시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동 조치 교육 및 개인보호복 착·탈의 등의 실습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는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난임시술 1,643건, 약제비 지원 256건이 지원되었습니다. 23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중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에게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4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원인불명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 3개월 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술비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모자보건사업(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임신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등 양육정보제공을 위하여 산모수첩 2,910부, 아기수첩 1,132부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28쪽, 모자보건사업(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금액의 90%를 지급하며 8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29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302명, 기저귀·조제분유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검진 및 검사비 5건, 의료비 71건, 특수식이 46건, 보청기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1,771명 등록, 엽산 및 철분제 3,071명을 제공하였고 5개 교육프로그램 57회 운영하여 9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임신부 및 예비부부, 임신 준비 부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임신준비 건강검진 551건, 임신부 건강검진 5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와 그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출생아 수에 53.6%인 923가구를 방문하였고 그룹프로그램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총 1,27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4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90% 한도 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일반대상 1,344명, 저소득층 5명, 비혼모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안내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 수검율 63.6%, 정밀 검사비는 42건 지원하였습니다. 4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7종 및 HPV 예방접종 5만 9,109건, B형간염 주산기감염 103건, 어르신 폐렴구균 4,589건, 인플루엔자 2만 2,310건을 위탁 접종하였습니다. 44쪽,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과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은 2,618명,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23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관내 158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등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가임기 남녀 설문·평가 1,288명, 건강검진 9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3-24 절기 접종은 총 4,477건 완료하였습니다. 49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노원구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193개소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1만 1,446명, 75세 이상 어르신 29.3%가 접종하였습니다. 50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모유수유 전문가가 자택 방문 후 1:1 유방관리 및 교육·상담을 실시하며 신규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추진하여 168건 지원하였습니다. 51쪽,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서 2,088명 신규 등록관리, 6,640건 금연상담 및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을 1만 1,2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절주) 부분입니다. 건전한 음주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교육을 관내 31개교 9,498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5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성공자 488명에게 9,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4,241건 및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2,06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56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검진을 독려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4만 5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5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4건, 총 6억 1,014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8,141건의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영세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1명에게 1억 529만 원의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구민에 각종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민건강검진 및 장애인건강검진 등 총 1,566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1쪽,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입니다. 진료 및 법정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자 임상병리학적 검사 총 17만 5,0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2쪽, 방사선실 운영사업입니다. 결핵 등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방사선검사 3만 5,918건 및 골다공증 조기진단을 위한 골밀도검사 2,1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5학년 3,855명 및 6학년 3,366명에게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마들·월계·공릉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건강 취약계층인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의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수검을 독려하여 2,124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5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위험요인 유소견자의 심혈관질환 검진 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6쪽,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입니다. 마약범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소식지 게시, 구민 문자 발송 및 마약류 예방 캠페인과 연계한 사업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63쪽, 척추측만증 검진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아까 잠깐 다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3,500 예산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집행이 한 46.9% 나왔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척추측만증만 예년에 쭉 해오다가 거북증후군을 시작했는데요, 금년에 처음에. 척추측만증은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거북증후군 검사를 해서 특히 거북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유소견자가 나오면 3개 보건지소에 방학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죠?

현장에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장비하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체육관 같은데 학생들 시간 할애를 해서 거기서 검사를……

장비? 장비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대병원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나갑니다.

지금 학생들의 거북목 하고 이거 심각한 거는 다 아실 테고 혹시 이런 장비 보신 적 있어요? (자료 들며) 이게 바디체크 하는 거예요, 종합분석 나오는 거. 여기 서면 데이터가 다 나오죠, 건강에 대해서. 이거 모르시나요?

예, 거북목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모든 토털로 종합분석이 돼요. 쫙 학생들이, 우리는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이 기계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미 이 기계 앞에 서면 거북목, 전신 좌우 기울기, OX다리, 상체 좌우 기울기, 비만 모두 종합 데이터가 나와요.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게 척추측만증 검진이 1차 서비스, 1차적인 그냥 서비스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검진을 통해서 생활체육하고 연계를 해요. 생활체육과 연계를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그 솔루션 찾아서 이거를 생활체육에, 운동에 접목을 시켜서 병원 가서 치료가 아닌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요. 이런 거 모르시죠?

검진팀장 조현영입니다. 저희가 5학년은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고 거북목증후군은 폼체커라는 그거랑 동일한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의 균형과 전체를 측정하는 거를 안면, 측면, 후면 세면을 다 측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기울기부터 거북목증후군의 전면, 후면, 만곡 그런 것들을 판정을 해서 저희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그 유소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우선은 10도 이상인 아이들한테는요. 결과를 받아볼 때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도 같이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보건소 우리 이쪽에서는 검진이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건강증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진에서 끝나지 말고 학교랑 나중에 연계를 해서 생활체육으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어렵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지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4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예.

한 몇 명 정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지소별로 20명씩 60명.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학생들. 모두가 거의 다 거북목이에요, 왜냐 핸드폰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데 사실은 지금 여기 건강증진사업에도 건강증진과에 그냥 신체활동 프로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전면 확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게 안정화되면은 점점 더 확대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북목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려면 장비가 나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장소가 오랫동안 대여가 돼야 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선 안정화되면 점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나가서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심각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을 다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검사한 거는 검사비가 나갔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검사를 다 마치면 하반기에 검진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없는 거예요?

우선은 42개교가 다 참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몇 개교의 정도에 불용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학교랑 연계하셔서요. 체육, 운동을 통해서 이게 솔루션이 나왔잖아요, 이 검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도 지금 하반기까지 검진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모집을 해서 겨울방학 특강을 또 열 예정입니다.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건은 결핵관리사업 11쪽부터 14쪽.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매칭이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2022년도에 불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비 2023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잡으셨는데 이유가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매칭이라?

예,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좀 많이 확장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줄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작년하고 재작년에 57%, 54% 이렇게 됐는데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집행액이 작은데요? 불용된 게 많은데?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요, 집행이……

구비 100%로 하는 게 2023년도 현재 94%까지 집행률이 되고요. 또 시비하고, 국·시비·구비 매칭사업 이거는 작년에 54%인데 11월 현재까지 70%로 해서 많이 높아졌고요.

현재 불용액이 얼마예요?

현재는 30%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30%예요?

예, 매칭사업은. 거의 이건 연말에 다 집행이 되면 거의 90% 이상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까요?

예, 내년에도 비슷합니다, 금년하고. 거의 이거는 소진이 됩니다.

예, 그래요. 불용액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중복질의를 자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감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지원서비스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흔쾌히 잘 해주셔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금연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원과 단속지도원이 있어요, 51페이지에 금연사업서비스에 보면.

예.

단속원과 지도원 차이는 뭡니까?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습니다. 6시간 시간선택임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두 명 있습니다. 현장 단속하는 기간제. 그다음에 지도원이 2명 있고 그래서 10명이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그 차이점인가요?

현장 단속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단속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 이쪽 업무를 보던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현장단속반에 5명의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해서 기간제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에 파견 나가서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금연상담사는 자격증 없이 그냥 기간제로 직원들이 그냥 상담하는 건가요?

아니 기간제도 금연클리닉에 5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라든가 상담사 라이선스가 있다거나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5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라든지 이런 라이선스가 필요한 분야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대를 해서 모집을 하면 그중에서 채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금연홍보부스를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해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금연홍보부스는 어디 장소에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현장에 금연홍보부스를 만든다든지 축제할 때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계속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아까 인사 말씀 중에 무슨 과 출신인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보건소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보건소를 다니면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박사학위자입니다.

의사?

예, 의사이면서 임상은……

예방의학과 자격증이라는 건가요? 전문라이선스가……

전문의 자격은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문의라는 것은……

일반의입니까?

예, 일반의사입니다.

일반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 도중에 그런 말이 없었기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의 보건소 소장님이신데 최소한도 무슨 과 의사님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0번 보면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65쪽이요.

예, 심혈관 검진.

예,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추진 근거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주세요. 10쪽하고 12쪽에 보면 거기에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로 해서 그 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으로 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여기서는 아마 한 분에 대한 거를 교육을 또 시켜서 제대로 된 한 분을 양성을 해서 또 관리하는 차원인가 본데, 심뇌혈관에 대한 검진사업을 이렇게 양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보건소니까 건강증진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거를 분산해서 사업명을, 물론 거기 예산이 이거는 전액 구비이고 앞에 거는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명을 따로따로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게 올해 예산이 많았어요. 책자를 보면 2번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3번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4번이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14번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검사양성자 조기감시사업, 16번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17번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및 인력지원 쭉 넘어가서 또 42번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44번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력 이렇게 쭉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사업이 이 예산대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감액이 돼서 사업이 충분히 감액이 되고, 물론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남아있는 사업들은 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아까 우리 윤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명백하게 사업이 돼 있는 건데 처음에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나중에 아마 추경 때 또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서 우리가 예비비나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할 거다하고 남겨놓는 그런 여지보다는 사업이 우리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잘 짜서 계속 추경을 기대하고 예비비를 기대하고 하는 쪽보다도 없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초만 10초.

10초요?

과장님 60페이지하고 64페이지 보면 제가 보기로는 똑같이 의료수급자 같은데 별도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보기로는 같은 수급자.

64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하고 앞에 있는……

60쪽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저희 구비로 하는 임신준비, 임산부들 하는 그런 분들 또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항목이 일반건강검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64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일반건강검진하고 생애전환기 이거하고 해서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 같기도 하고 이거 여기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면 우리가 그 병원하고 어느 정도, 건강검진표에 차이점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병원에서는 초음파 소노라고 그러나요?

예, 64페이지에 있는 의료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은 검진 내용이 그렇습니다. 20세에서 64세까지 의료수급권자하고 일반검진인데요. 이분들은 일반건강검진자들이 위내시경을 한다든가 대장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문진이라든가 신체 계측,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이런 케이스로 검사를 하고요. 또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문진이라든가 신체 계측, 인지기능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니 5대 암이니 6대 암이니 이런 거 위주로 한다든가 일반 건강검진하고는 조금 검사항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신체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제목이 잘못됐구만.

예, 신체검사하고 건강검진하고 플러스……

이상입니다, 됐어요.

되셨어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