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청년여성교육국 등 3개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안 제4조의 “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명칭 조항을 신설하여 시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 도서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는 뭐 조례안보다는,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총 7개 있지요? 그지요?

예.

그때 우리가 북구의 공공택지 부지에 신설하려고 검토도 하고 했잖아. 그지요?

예.

지금은 어떻게 아예 없어졌는가요? 철회가 됐는가요? 도서관 확충 관련 부분에서 그때.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7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외에는 북구 복현·산격동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아마 그 확충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예산은 시비로만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명칭·위치 조항을 신설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것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기 전문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25만 명이 거주하면서, 시립이 지금 신설되는 것도 반대편이다 보니까 강 건너에 있는 부분에서 25만 명에 대한 편리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행을 하고자 검토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취소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어서, 그럼 25만 명에 대한 우리 도서관 관련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북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타운 그쪽에 도서관 건립을 검토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시립은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 가까운 지역에 구수산도서관이라고 구립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작아요.

예.

25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시립이 한 개도 없고, 자꾸 뭐 교립이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구립이 있다고 하시는데 구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하잖아요. 그게 보면 수산동에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니까,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도서관부터 해서 새로운 신 도서관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구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고, 그 25만 명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에 강 건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땅을 판다고 하고 그전에 이미 짓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철회되어 버렸으니까 그럼 거기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 그쪽에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지요?

지금 강북지역은 사실 아까 구수산도서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구립도서관이 한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무태조야동에도 지금 도서관이 건립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달성하고 북구에 지금 없지요. 그지요?

예.

없고, 지금 군위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나 달성 관련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립도서관 중에,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최근에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용률이 해마다 이래 뭐 증가하고 있든지 아니면 줄고 있든지 이런 추세가 있을 거잖아요.

이용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예. 몇 명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부분 시립도서관들이 리모델링을, 지금 동부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부나 이런 도서관은 지금까지 벌써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를 매년, 이게 물론 지역별로 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지금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수성도서관을 보면 우리 수성구에는 구립도서관도 있고 시립 수성도서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위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용률이 수성도서관은 우리 구립보다는 굉장히 떨어져요. 가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수치상으로는 모르지만 이래 보면 거의 수성도서관은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면밀히 파악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매년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또 도서관별로도 뽑아보시고 해서 그게 어떤 지역에는 왜 이용률이 낮은지, 높은지, 그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수정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수정하면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서관 이것 일부개정조례안 책자에 보면 8쪽에 제6조의1.

8조.

보셨어요?

8조에.

아니, 6조에. 8쪽인데 6조. 제6조.

제6조.

예. 도서관자료의 제출.

예.

거기 1 보면 “시 및 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바꾸셨잖아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라고 바꿨는데 그 밑의 4장에 보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대구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바꾼 것처럼 “시 및”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대구광역시로 적어주고 이하 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냐하면 시교육청을 안 바꿨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할 텐데 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라고 넣어서 교육청으로 바꿨는데 시는 대구광역시라고 적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아니면 이것은 별로 수정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지금 다른 조문에도 아마 다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시교육청은 굳이 “대구광역시”를 넣어가지고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는 다음에 또 변경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안 하는 따로. 이렇게 시교육청을 변경 안 했으면 제가 이것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대구시는 시라고만 되어 있고 밑의 4장에는 또 “대구광역시”를 넣었어요.

위원님, 제2조 정의에보면, 제2조8호에 보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뭐 시를.

그러면 이때까지 교육청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서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로 표현했고 교육청은 없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앞의 교육청은 지금 처음이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2조에 어디 되어 있어요?

2조 정의에 보시면 8호.

2조 정의. 도서관,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대표도서관. 2조 정의에.

2조의 8호.

아, 제일 마지막 8항.

예. 8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6조 도서관 평가 관련해서 “시장은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되지요?

예.

그 평가했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보다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강제규정을 둬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개하여야 한다.”로 해도 상관없네. 그지요?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면 “공개하여야 한다.”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상위법에 보니까요.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상위법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맥락 차이는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공개를 의무로 하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 관련 부분에서 정보가 되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법 제37조에 따라서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한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고 과장님은 그렇지만 이것 강제사항을 둬서 하시지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굳이 안 고쳐도 상위법에 있는 거는 뭐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상위법에서 받아서 했잖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상위법령에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라는 건 강제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조례라는 것은 그 내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맡길 건가, 아니면 그것을 강제규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니,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은 차이가 있지요. 그걸 똑같이 볼 수는 없지요.

그래. 그 상위법에 위배되면 못 하겠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것도 조례에 근거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 평가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평가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지요?

예.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공개 원칙일 때는 비공개 빼고 원칙적으로 발표를 하면 되지요.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의무만 있는.

이런 거는 조례상에,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타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없으니까. 상위법이 좀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여기서 강제규정을 넣어버리면.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손댈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상위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단서조항에.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되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이거랑 똑같은데.

“해야 한다.”로 바꿔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한테 얘기해 보라고.

저도 이것 “해야 한다.”로 바꿔도, 상위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로 바꿔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업무상 유도리인데.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손을 뭐 하려고 대나, 이 말이라.

이게 굳이 발표 못 할 이유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라.

바꿔도 내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고 안 바꿔도 내가 볼 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럼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한 후에 우리가 해보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럽시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사항, 법정전출금 정산분,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232억 600만 원에서 19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사용료 4,600만 원 등 167개 사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으로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8억 7,400만 원,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억 7,800만 원 등 169개 사업에서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 수입으로 165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0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 4,300만 원 등 25개 사업, 17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 6,600만 원 등 19개 사업, 3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00만 원 등 30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7억 7,900만 원을 신규 및 감액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3,9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2,800만 원 등 4개 사업, 6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14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999억 6,600만 원보다 5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조 4,94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25억 8,700만 원보다 9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830억 7,1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63억 6,4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 212억 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23년도분 281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 30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2억 2,100만 원보다 80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8,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억 2,700만 원 등 3개 사업, 8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28억 2,4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30억 4,2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4,000만 원 등 18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 9,200만 원보다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8,9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지원 26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구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4,7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07억 3,3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512억 2,9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00만 원, 어린이세상 도시철도 역명 개정비 6,000만 원 등 22개 사업, 12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1억 8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2억 3,700만 원 등 11개 사업, 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04억 1,000만 원보다 8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387억 8,3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4억 4,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4억 9,200만 원 등 7개 사업, 16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6,2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3,900만 원 등 6개 사업, 8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60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청년월세 지원 1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아동학대 전담기관으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정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청소년소아과에 대한 전문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종합병원 1개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전문의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진료 외에 또 이걸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15일에 그때 경북대학교 병원장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타 시·도도 지금 지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저희들이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다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으로 편성한 건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마 병원들이 좀 소극적이었거나 적극적으로.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이것 지정해서 5,000만 원을 주면 의료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예산은 전담 인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한 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비, 또 사업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경북대 말고 다른 종합병원들하고는 접촉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국립대에서, 사립병원보다는 국립대 병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좀 맞다고 보고요.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대, 경북대병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또 면담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 지정하기 전에 어차피, 국립대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국립대하고 미리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접촉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전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 국립대병원은 경북대병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딱 못 박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미리 접촉해갖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상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국립대를 한 건 아니고 상급종합병원이 저희 시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도 하고 참여 의사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장님,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지잖아. 아까는 국립대.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거죠. 아까 조금 전에는 다른 데는 다 국립대병원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5개 병원으로 다 사업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는 상급병원 5개에 대해서도 다 개방하고 했었고, 결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대병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할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89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가지고 110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이 1만 3,000명에서 7,900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가정양육수당은,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아수당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영아수당은 1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수당을 줬던 부분이고 양육수당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7세까지 줬는데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12개월 이하가 대상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는 24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75만 원을 주고 그리고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원 대상자 수가 내가 보니까 거의 한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상을 못 하고 한 건가요?

아마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80~90%면 모르지만 6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상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24개월까지는 나가게 되고요. 25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수는 전년도 대상자 수를 감안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은 아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에 했던 예상치 수치대로 그대로 잡아서 예산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아동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일부 감안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이 주로 없는 숫자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숫자가 변동률이 많은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냥 예년 수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 6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여기도 보면 한 80%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4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수 감소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 수 증가로 증액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거는 교육부입니다마는, 교육부나 그런 변경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감액하고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대상자 수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 한 경우에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나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대상자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앞의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이것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내시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0쪽의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우리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세상으로 명칭 변경됐잖아요. 언제 됐죠?

저희들이 5월에 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 철도시설과를 통해서 7월 11일에 도시철도 역명 개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대구 어린이세상으로 명칭 변경이.

아, 예. 작년 12월입니다.

그렇죠? 작년 12월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올해 6월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이거 어린이세상 도시철도 역명 개정비 해서 올렸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 어린이세상이라고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개관식을 6월에 했고 우리 7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왜 지금 2차 추경에 이제사 올렸나요? 얼마 전에 어린이세상 개관 40주년 행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세상으로 바뀌면 그때 홍보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했는데 왜 이제사, 벌써 결정이 된 지는 한참 됐는데 지금 2차 추경에 6,000만 원을 특별히 이제사 왜 올렸어요? 그 기간 동안.

도시철도 역명 개정 기준이 있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역명 개정을 하면서 이 역명을 개정한다거나 또 부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제반 비용들은 아마 개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개관을 하면서 6월에 바뀌었으면 그 시간 동안 틈이 있고 지금 11월이잖아요? 그게 상황이 없는데, 벌써 2022년 작년 12월에 어린이세상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분명히 역명이 바뀐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때 어린이회관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홍보도 좀 부탁을 했고, 사람들이 알아야지, 갑자기 어린이세상으로 바뀐 거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안 하고 또 중간에 추경도 했는데 굳이 이번에 필요해서 지금 올렸다는 게 좀. 왜냐하면 이게 예측 가능한 거는 미리미리 해도,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알 때는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 인식을 못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때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려서 하면, 제가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나가던데 그럼 이 6,0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지급을 해서, 도시철도에 줘서 이걸 하는 건가요? 입찰을 봐서 하는 건지. 보니까 개정비 해서 음원 제작 있고 역명판, 시내전도, 노선도 등 수정도 4,960만 원 있고 다 있던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진행을 해요?

교통공사에서.

위탁받는 쪽에서 하나요?

교통공사에서.

그럼 이 돈을 다 줘서?

그런 교체작업들, 정비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대로 6,000만 원을 주면 그걸로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저희들이 사용을 얼마 했는지, 얼마 남았는지 잔액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교통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거기서 시설물 정비나 교체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10월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사실 사전에.

그럼 공사는 다 끝난 거네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청구 들어와서 지급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추경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도 이 금액은 보통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이제 우리 역명 개정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사업은 제때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이 금액 비용에 대해서 파악했더라면 빨리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페이지 17쪽의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대구행복기숙사 내에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카페나 편의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료는 시가 받습니까?

예. 카페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SPC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그게 아니라서, 시의 공유시설이 아니라서 편의점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는 우리고 편의점은 그렇고, 건물 안에서 나눠져 있어요?

예. 건물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한 건물 아닙니까?

전체로는 한 건물인데 저희들이.

공간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이 다릅니까?

예. 그 시설 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유권이 다 다른 건가요?

예. 따로.

그럼 카페는 대구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페는 언제 계약했죠?

올해 6월입니다.

6월에 계약했고. 그와 관련해서 또 희망옷장 그것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희망옷장은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겁니다. 옮겼는데 5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6월 1일에 카페를 계약했는데 왜 1회 추경에 이 관련 세입이 올라오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라왔죠?

저희들이 카페는 6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했고 사용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회, 저희들이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분할해서 받더라도요.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임대료 같은 것은 이미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기로 예정된 금액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이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미 확정돼 있는 건데 그걸 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6월 1일 같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1일 같으면 충분히 지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때 편성에 세입 누락한 겁니까? 세입은 우리가 돈이 딱 들어와야지만 편성해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세입 편성할 때 돈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향후 얼마 들어오겠다는 가정을 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세입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편성하는 게 맞죠?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옷장은 또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정리추경까지 오기 전에 1회 추경에도, 이미 5월에 이걸 옮겼다면 그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옷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정확한 것들은 예측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것 또한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부분이 남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거 예측 가능한 거는 최대한 빨리 세입에 편성해서 그 예산이 세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2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7,800만 원이 증액되네요?

예.

사유는 인원이 25명 늘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준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거 월별 예산 집행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정위탁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281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했던 부분이고, 아마 매월 위탁보호하는 아동수는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현황 자료는 있습니다.

당초 256명에서 281명으로 증원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말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경에 편성하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1월 28일쯤 될 테고 실질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쓰는 예산으로 7,800만 원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쓰는 돈이 7,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미리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를 외상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리적으로 한 달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한 달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전체로 잡았을 때 부족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지금 추경에 증액하는 예산은 잘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감액하는데 갑자기 증액 부분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심사 과정에서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이게 급하게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국장님.

그거는.

그거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상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달 지금 남은 기간 쓰는 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은 1980년 도립공원 지정 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관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많은 시·도민들이 자연환경이 풍부한 팔공산자연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2023년 5월 23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시설물 관리 이관은 국립공원공단과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상·하수도, 도로, 산림 등의 분야는 관련 부서와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팔공산자연공원의 관리행정을 책임지고 맡아오던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업무가 2023년 12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7억 900만 원에서 22억 500만 원 증액한 1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200만 원, 입장료수입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사용료 및 이자수입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민운동장 임대시설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6,600만 원 등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교세 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21억 1,300만 원보다 29억 7,100만 원 증액된 1,0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에 따른 두산교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2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여성회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경비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등 10개 사업, 30억 7,4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두산교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24억 9,000만 원은 금년 9월 재난안전특교세의 교부에 따라 2회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명시이월 사항 43쪽 보면, 금액에 대해서 보면 담티고가교하고 율하천1교·2교, 산격대교, 태전교, 성북교 전부 다 사실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7월에 편성되고 8월, 9월, 10월, 11월이면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내년도 3월에 준공이더라고요. 2월 준공도 있던데.

예.

이제 2회 추경 말고요. 이번에 넘어가는 것 말고 1회 추경 때만 보면 이게 곧 겨울이면, 사실은 전부 다 보수공사 해가지고 교량 내진보강하고 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사실 공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추운 겨울을 지나서 3월에 마무리는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만큼 별다른 사항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겠지요?

말씀 주셨던 사업 중에 내진보강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량 바닥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진동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이라 다행히 겨울철에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타설이나 양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내진보강만.

일반적으로. 예. 나머지 부분들 중에 정밀안전점검 이후에 나온 교량들은 노면 보수나 또 단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공기를 좀 조정해서 내년 12월까지 끝내거나, 좀 규모가 커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 상관없이 공사 마무리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잘 살펴가지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억 1,800만 원에서 8억 2,700만 원 감액된 22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로 인해 검사의뢰 감소가 예상되어 증지수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138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인하여 연구원으로 의뢰되는 진단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1억 2,000만 원에서 12억 2,700만 원 감액된 218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코로나19 확인진단 시험연구비를 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장비 검교정 및 수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절감으로 석면 해체작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호봉승급 차액 및 각종 수당 등 변동성 예산의 조정에 따라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인건비를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고 긴 무더운 날씨에 실험실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기 사용 증가 등에 따른 하반기 전기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위해 기본경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절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아무쪼록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22쪽에 석면 해체작업 왜 안 했어요?

예. 석면 해체작업은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런 거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석면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원 자체의 고가장비하고 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 중간에 미리 석면공사를 했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문해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보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실험이 조금, 그러니까 검사 물량이 조금 적은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나와서 저희가 하절기나 동절기 쪽이 유리한데 하절기는 저희가 그때 6월에 실시용역 끝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는 못 하고 그래서 동절기 때 저희가 하려고 그때 준비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것 세수 조정 때문에, 비상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검사 그게 적을 때 동절기에 하려고 기다렸다가.

예.

결국은 우리 재정 감소하라고 해가지고 감소했다고요?

예. 그런.

아니, 어차피 그러면 또 이것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서?

예.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재정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지 올해 쓸 걸 내년에 쓴다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이런 작업은 빨리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미뤄서 또 내년 되면 내년에 예산 잡았다가 동절기에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 특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조금은 그 석면을 해체하는 동안에는 그 건물 안을 좀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시기가 보니까 저희가 하절기에 조금 일이 적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시·구·군에 저희가 어차피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게 하절기나 동절기 두 시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절기 때 못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했던 것 기초적인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준비를 하면 하절기에 맞춰서 공사는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절기에 한다고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편성하기 전에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제주도나 다른 타 시·도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넘기고, 이거는 어차피 안 해도 되는 사업,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지. 그러면 이런 것은 밀어붙여서라도 올해 했어야 되지. 그걸 또 감액했다가 내년에 또 편성하고 이거는 일만 많아지지. 계속 일만 중복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마음이 여려서 세수 줄이라고 하니까 막 이것 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막 소리 질러서 밀어붙여서라도 해야 되지. 이게 추진력인데.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