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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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은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32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범죄조사,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 17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2023년 15개의 교육행정기관과 594개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98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종합감사 시 학교 스스로 문제를 찾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실지감사와 병행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의 경우 162개 학교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도 부패취약 분야 등 특정 현안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감사로써 2023년 현재까지 698건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제도의 안착, 예방이 우선되고 문화로 확산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 분야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갑질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청렴인식의 안착과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청렴문화활동 우수기관을 공모하는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청 등의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 급식 등 중요 사업에 관한 문제점 점검과 제도개선안 제안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익제보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제보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하였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27쪽입니다. 감사관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6건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해 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감사관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언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9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4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고졸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인력양성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하이테크 직업계고 운영으로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적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성장 맞춤형 진학지원입니다.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학력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입니다. 2023학년도에 9개 평준화 학군에 5만 8,632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고입포털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교육정책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과천 출신 김일중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아, 죄송합니다. 이천 출신입니다.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네, 표 내고 다닙시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다음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도 오셨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먼저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의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일반 현황입니다. 융합교육국은 5과 24담당 1단에서 총 15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정규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학력 취득기회 제공사업으로 학력인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기관,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해당 기관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학원 및 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은 학원 등의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대상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입니다.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학생주도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개와 함께 경기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는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추진과 신설학교 도서관 지원 그리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5쪽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의 학생 통학 지원은 학생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정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반영함으로써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구현하는 융합교육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진로직업과에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습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현황, 접수시기와 내용, 처리결과를 포함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취업지원센터 근무인력 현황, 인력별로 고용형태, 고용기간, 업무분장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복지과에 요청드립니다. 무상체육복 관련해서요, 9월 6일 도정질문 이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한 모든 사항 일체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수신ㆍ발신한 공문 일체 제출하십시오. 20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무상체육복 관련 수립 예산과 지급계획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또 교육복지과 통학버스 관련해서요, 통학버스 유찰 지역을 각각의 사유와 각 학교별로 해결방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감사관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교육청 6급 이하 주무관 대상으로 한 갑질문화 설문조사 있을 겁니다. 설문 문항과 결과, 조치방안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어제 뉴시스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갑질신고 현황이 올해 134건으로 줄었더라고요. 개편한 갑질신고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갑질신고 접수 현황, 신고내용, 조치결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상호존중, 잇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예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올해 25개 지원청별 직업계고 입시 현황, 학교별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엑셀이나 한셀 파일 상관없으니까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직업계고들 중 같은 학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학과명이 다르지만 같은 수업을 하는 학교 포함해서 그 학교가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명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융합교육국, 2024년도 대안학교 등록 및 지원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 리스트 및 지금까지 등록한 대안학교 리스트 그리고 교육복지사 배치교 현황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교 현황 따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 관련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 현황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최근 3년간 취업처 발굴 현황과 발굴한 취업처에 채용된 학생 수, 해당 학생들의 평균 근무연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진학정보센터 최근 2년간 상담실적 주시는데요, 화상ㆍ사이버ㆍ대면으로 각각 나눠서 상담 건수,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직업계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별 추진성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고입포털시스템 개편 진행사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성 신나는학교 통학버스 지원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중에 일명 콩기름 사건 있죠? 그 감사 진행상황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11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현황 있죠? 그 사건 내용, 징계처분 내용, 소송 진행상황, 판결, 징계처분자의 근무 여부를 상세히 좀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감사기간이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 건축ㆍ축조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사업명칭, 집행액, 사회단체명을 상세히 하지 마시고 총괄표로 있죠, 총괄표로 한 장짜리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사업 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확히 좀 표기해 주세요.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표기를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복지과에, 무상교복 현금ㆍ현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인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교표 포함해서 그거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감사관에, 공익제보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상세 지급기준하고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과,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구체적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거랑 중복이 되네요. 교육복지사 및 복지조정자 결원 배치 채용공고 현황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채용공고 현황.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감사관에 요청하는데요. 4대 비위자들에 대한 처분할 때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 이름 가리더라도요, 경력 같은 거. 그리고 지적사항별 처분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성희롱이면 어떤 경우에는 감봉하고 어떤 때는 견책을 주는지 이런 처분기준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초에 2월 15일 감사관실 전체 회식을 했는데 직원 전체 그때 당시에 조퇴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교육청 근무자 갑질 등 감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특정해 드리면 2019년 부천교육지원청, 이때 당시의 감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 대상자들이 어느 경위로 어느 곳에 전보가 됐다가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진로직업교육과 첫 번째, 경기도 내 도제학교 현황. 두 번째, 경기도 및 타 시도 도제학교 국외연수 현황, 20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진로진학센터 운영 현황, 사업계획, 예산액, 집행금액, 인원, 근무장소, 담당지역, 담당업무 및 운영성과. 그리고 예산액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오게 해 주시고요. 네 번째,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지원 운영 현황, 사업계획과 예산액, 집행금액 등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복지과 첫 번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 희망교실을 구분하여 사업하는 내용 및 대상자 선정방법. 두 번째, 교육복지사 배치기준. 세 번째, 신나는학교 기숙사 추진 현황. 다음 평생교육과 첫 번째, 도서 구매방법. 두 번째, 경기도교육도서관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예산, 미대출도서 예산 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학습관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예산, 미대출도서 예산 따로 기재해 이렇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교직원 복무감사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직속기관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전문교사 성과 및 산학겸임교사 성과서를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세요. 취업전문교사가 지금 85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학생들을 취업시켰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실적 그거 주시고.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실의 최근 3년간 적극행정 현황과 기계설비법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주시고 진로직업교육과의 진로지원센터 현황,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주시고 여기에 인력, 예산, 운영 프로그램, 운영실적, 만족도조사 결과를 같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의 교복 통합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고 최근 2년 무상교복 관련 민원 목록, 신청일자와 민원 내용을 포함해서 주시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의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현황, 대상 학교,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내일 총괄 하기 전에, 내일 총괄 때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벌써부터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내일 자료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융합교육국에 제가 요청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이 19년 것도 안 왔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어제 자료요구드린 것들 사전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내역 중에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결과가 11월 7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무실태 점검결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정책국의 도내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연구용역 자료와 평준화 추진계획이 있다면 평준화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융합교육국에, 학원 신고포상금의 포상 사례가 10건이 있습니다. 이 포상 건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해서 신고 내용하고 포상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죠. 2024년 학생 통학차량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수요조사 후에 아직 가계획이라도 잡혀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난항이 되고 있는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에 대한 최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서 미배치교 현황 21년, 22년, 23년도 현재까지 학교 전체, 그러니까 21년도의 미배치 학교, 22년도의 미배치 학교, 23년도의 미배치 학교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비고 자료로 미배치 사유까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배치 기간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감사관실이요. 감사관실은 22년도, 23년도 현재까지 공익제보 내용과 공익제보에 따른 결과를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관실의 2022년 9월 1일 자 5급 이상 인사발령안에 대한 사전유출 관련해서 인사담당자로부터 PC 검색 동의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감사관실 직원들로부터 교육청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교육청에 귀속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전동의서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마찬가지로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

광률

안광률위원

하나만, 하나.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융합교육국의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사업 지원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미처 인사를,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셨는데,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시민감사관의 전체 감사활동 수를 기재해 주시고 거기에 시민감사관 1인당 참여횟수를 기록하시면서 참여비율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으로써 수령한 금액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도 명시해 주시고 개인정보가 문제된다면 이름은 그냥 ○

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업무분장과 감사 출장 횟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에 보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디에다가 보고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개인자료는 도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간단한 제목으로써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 낼 수 있는 보고 업무 내용과 함께 연, 월, 시를 명시해서 어디에다 보고했는지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과입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경영전문학교에 최초 처음부터 23년도 현재까지 예산 투입 현황, 이게 교육부 예산인지 우리 교육청 예산인지까지 다 분류해서, 그 외 혹시 기타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해서 예산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연도별 입학생과 졸업생의 인원수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입니다. 도청에 요청했던 비법정 전출금에 대한 요청 자료,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어져서 항상 늦게 끝나는 거는 이미 며칠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보셨을 겁니다. 빠른 자료 취합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PPT 띄울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아껴 쓰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자료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보조금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의 출석한 인원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용위원

근데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직 PPT가 안 나오는데, 저기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을 보면……. 아니, 그 전 거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인원수를 늘리기 위한 서명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위원

한번 내용을 쭉 보시고 이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 자체가 어떤 사람을 동원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교육을 하면 결산에 대한 부분이 인원수나 그런 부분들을 오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사진들을 뭐랄까 위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날짜상, 사진에 있는 시간상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고 또 여름에 교육을 했는데 일반 어떤 학생은 동복을 입고 또 어떤 분은 겨울패딩을 입고 또 어떤 분은 후드티를 입고 그런 게 과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의문이고. 아직 자료 멀었나요? 그리고 사업이 보니까, 한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인터넷 및 스마트 중독 예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나왔네요. 그럼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1번에 보시면 오 모 씨라는 분이 6월에서 8월까지 서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동일해요, 그게. 근데 다른 과정을 보면 오 모 씨 서명이 전혀 틀린 서명이 돼요. 전화번호를 가렸지만 제가 서류 검토할 때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을 했고 한 모 씨 같은 경우는 8월에 갑자기 서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김 모 씨나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7월서부터 서명이 바뀌거든요, 이게. 그냥 색깔로 이렇게 줄을 쳐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 멀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빨간색 네모 칸에 있는 이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장애이해교육과 미술수업을 들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장애이해교육과 미술수업에서 한 서명이 확연하게 틀리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는 그냥 영문으로 한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서명으로 한 데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명이 확연하게 틀린데 결산 본 부분은 어떻게 봤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할뿐더러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맞질 않아요, 지금요. 그리고 다음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 밑에 파란색, 하늘색으로 1ㆍ2ㆍ3번, 5번까지 돼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세분화한 것 같은데 그 세분화한 인원수를 포함 합치면 783명이거든요. 근데 2페이지에 써 있는 빨간색, 추진실적 2페이지에 빨간색 써 있는 거는 거기에 733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옆 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로 가면 거기에는 인원수가 또 바뀌어요. 20명 차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같은 경우도 거기도 100몇십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옆줄 3페이지로 가면 10명 차이로 또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도 인원수가 옆으로 가면 20명 차이가 나요. 아니, 결산을 어떻게 봤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미술수업이에요. 미술수업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 상단부에 보시면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15일서부터 7월 13일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 서류 작성일이 6월 13일 날 작성을 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를 이 행사도 안 했는데 미리 서류를 작성하나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왼쪽 하단부에 미술 그림 들고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하고 동일 사진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정하용위원

동일 사진이죠. 근데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좀 축소를 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강사료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칸이 넓어서 그런지 확장을 했어요. 크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참으로 친절하게 오른쪽 사진 하단부에 보면 날짜가 찍혀 있더라고요. 22년 7월 20일. 활동기간은 6월 15일에서 7월 13일인데 어떻게 저 사진은 7월 20일로 찍혔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저기 날짜가 저렇게 됐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내 사진을 조작 혹은 중복해서 사용한 것이…….

정하용위원

그렇죠, 조작한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것도 공문서라고 볼 수 있죠? 결산서니까, 예산을 집행한 결산서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공문에 첨부된 자료가 공문서가 될 수도 있고 사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문서든 공문서든 위조가 되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만약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면…….

정하용위원

아니, 허위사실 당연히 기재돼 있잖아요, 저렇게. 하여튼 감사관님 위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봐 주세요. 여기서 한번 우리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저기 1번 사진하고 2번 사진이 찍힌 날짜가 틀려요, 저기 사진이. 그런데 저 뒤쪽에 시계를 보면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기술이 좋았는지 15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틀린 사진인데. 그리고 3번 사진 한번 봐 주세요, 3번 사진. 3번 사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3번 사진은. 그리고 또 1번 사진, 1번 사진은 7월 11일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7월 11일인데 제가 작년 7월 11일 날 기온을 한번 기상청 들어가서 봤는데 30℃가 넘는 무더위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사진의 저 학생은 동복 조끼를 입고 긴팔을 입고 그 앞에 계신 여성분인지, 여성분 같아요. 여성분은 패딩을 입고 그 여성분 옆에 있는 분은 후드티를 입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럼 3번 사진 봅시다. 3번 사진도 7월 20일인데 그날도 32℃예요. 32℃인데 학생들이 그날도 긴팔을 입고 와서 수업을 받는 것 같은데 저것도 의문이죠. 이게 사진 또 하단부에 보면 10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 5번 사진을 보면. 교육시간이 10시부터 13시까지인데 어떻게 시계 자체가 맞질 않는 사진인지 가라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아까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홍보물 교육인데, 중독 예방교육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인터넷 및 스마트 중독 예방교육인데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주로 유저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죠, 그게? 근데 이 업체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거의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중학교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시한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꼬마들. 그래도 초등학교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사회보조단체들이 제 눈에만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일까요? 국장님, 제 눈에만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일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성실하고 자세하게 검토를 하면 누구 눈에도 보일 정도로 명백한 잘못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신청 예산을 보조할 때는 학생 수나 수강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신청 예산이 타당한지 또 이런 전문성이 있는지 파급효과는 있는지를 따져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파급력과 어떤 교육의 효과 그런 걸 다 따져서 선정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결산을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 질 관리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서류만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고 마는 건가요? 담당 직원이 한 명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일 양이 많다면 팀장과 과장이 도와줘서 일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1월 달에 이렇게 정산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부정 집행의 건을 6건을 집행해서 총 189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놓친…….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환수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업을 환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 일체를 보다가 짜증 나서 안 봤어요, 보다가 짜증 나서. 왜? 보면 이런 게 더 나올까 봐.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자분들은 안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일하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그러면 요청을 하셔야죠. 그냥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쭉 하셔서 감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 눈에도 보이고요.

정하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환수도 가능한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그거는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환수조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극히 일부분만 본 거예요, 제가 극히. 첫 사업을 딱 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한두 개 나오길래 그냥 접고 다른 것도 사업을 봤더니만 뭐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쭉 계속 나오는데 진짜 열받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융합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해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줄일 생각이 있고요. 내실 있는 질 관리를 위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지금 문제가 된…….

정하용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의 민들레학교 이런 거라든가 고양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 두 기관은 올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인터넷 예방교육도 재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근데 또 거기 업체에다 맡겼는데 똑같은 어린이집, 유치원생들만 갖고 교육을 시킨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 단체도 있어요. 제가 뭐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되 결산을 볼 때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년도에 사업대상을 반 이상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진짜 잘 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 결산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정하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옥순위원

직업계고 취업률을 보니 상당히 저조합니다.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 경험으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가 최근 한 3년 전부터 취업률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반대로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우려뿐 아니라 학교와 저희 지원청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배출해내는 인력구조하고 지금 변화하는 산업하고의 미스매칭이라든가 아니면 임금격차에 대한, 학생 조기취업에 대한 그런 걸 싫어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과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시 도입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들도 개선이 덜 되고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임금과 승진체계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직업계고 학생들만의 무기라고 할까요, 차별된 강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자격증 응시를 지원하던데요. 국가공인자격증만 지원하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크게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너무 다양하고 또 이것이 검증된 부분이 없어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만 저희가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가공인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공업 쪽에 보면 옛날에는 기능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즘은 산업기사 이런 것들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김옥순위원

지난해의 경우 1인당 54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데요. 자격증 하나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54만 원 내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54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만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3개, 4개 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평균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부나 교육청의 예산이 좀 주는 관계로 목적사업비로 자격취득의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걸 저희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조금 넉넉하게 드려서 거기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학교에 잘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해서 정말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옥순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직업계고 취업전문교사가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현재 몇 개 학교에 몇 분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50여 개 학교에 85명의 선생님들이 배치돼 있는데 50개하고 80명의 차이가 도제학교를 하거나 마이스터고는 2~3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숫자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분들 뭐죠, 자격요건을 보니까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옥순위원

취업전문교사인데 중등교사 자격증이 자격요건의 전부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저희가 중등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과거에 취업지원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닌 그런 분들이 근무했던 형태도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취업처 발굴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을 왜 해야 되고 조기취업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교육현장에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초등은 안 되는 것이 직업교육은 중등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등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중등 자격증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전문교사이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직업상담사 같은 이 자격증도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자격증이 따로 지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그동안에 학교에서도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독으로 물론 활동을 하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취업을 전문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거기의 일원으로서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보다는 같이 협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도하는 전문교사답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취업전문교사는 교육부에서 사이버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맞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사이버 연수만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연수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마는 상반기ㆍ하반기, 특히나 상반기에 처음 채용돼서 활동하실 때하고 중간에 활동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두 차례 저희 직무역량 연수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이버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취업전문교사는 취업할 수 있는 현장방문이나 현장교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럴 때 좀 취업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취업전문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조기취업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의 어떤 진로나 취업에 대한 수업도 몇 시간, 아주 최소로 하게끔 하시고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취업처에 적합한 학생들을 배치하거나 상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직업계고 인식개선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주로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 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직업계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좋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일자리에 했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현장방문을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홍보나 아니면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직업계고 인식개선지원단 구성ㆍ운영하고 홍보자료 만들어 제작ㆍ배포하고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홍보하고요,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러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성과라고 하면 제일 좋은 지표는 입시 충원율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작년ㆍ재작년에도 한 80% 이상 정도의 충원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100% 충원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이 부분 좀 많은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하자면 우리 인문계고에서 직업반으로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별도로 해 준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반대로 특성화고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대학교 진학 말씀하시나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별히 저희 진로직업과에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학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따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요? 인문계 학교에서 직업계반으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지원해 주면서 특성화고에서, 물론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학교죠. 인문계 학교 또 반대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학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문계고에서 진학반을 아니, 직업반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데 특성화고에서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아마 100% 가겠다고 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직업을 맡고 있는 파트에서는 그걸 직접지원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진로직업과에 또 진로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진학상담 같은 것도 특성화고 아이들도 다 신청을 해서 다 하고 있…….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직접적인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직접지원을 말합니다. 인문계고의 직업반 아이들처럼 특성화고에서의 진학반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김선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이 모의평가도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연합평가하고 모의평가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모의평가 다 관여하시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모의평가가 최근에 원래 5월이었는데 11월로 바뀌었죠? 그거 알고 계세요? 모의평가 시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모의평가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 2회에 하나요? 아니, 모의평가하고 연합평가하고…….

김선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조금 바뀐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선희위원

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모의평가는 고1ㆍ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잖아요, 모의평가는. 모의고사, 말하자면. 원래 5월이었는데 11월로, 이게 11월에서 또 12월 19일로 옮긴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이건 학력평가 말씀하시는 건데.

김선희위원

아, 모의평가, 학력평가. 네, 학력평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담당하는 게 모의평가가 있고 학력평가가 있는데 모의평가는 고3을 대상으로 하고 학력평가는…….

김선희위원

아,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성적이 유출된 사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SAT이라는 저희 경기도만의 성적 프로그램을 갖고 작업을 하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서버는 폐기하고 거기서 처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못 하는 바람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는 바람에 평가원에다가…….

김선희위원

아, 그래서 맡기신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평가원에서 다 해 줬는데 저희 경기도가 너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평가원이 늘 수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채점해 주는 기간이 너무 길고 피드백이 너무 늦어서…….

김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이번에 수능하고 시기를 좀 맞추느라고 12월로…….

김선희위원

그래서 맞추려고 이제 바꾸다 보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가 모의고사하고 모의평가, 학력평가 이게 지금 조금 헷갈려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학교에서 또 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은 기말고사라고 안 그러고 지필평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차 지필이라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2차 지필평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엇물렸나, 이렇게 막 굉장히 혼란 속에 있어서 학생들이 모의평가……. 아, 학력평가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학력평가요.

김선희위원

학력평가를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봐야 그래도 자기의 어떤 본인의 실력을 다 확인할 텐데, 그런 혼란 속에 지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시험시기 이게 굉장한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학교 내 사정을, 또 이 학교에서는 일일이 모의고사 준비, 학력고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선경입니다. 올해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 게 5월로, 그다음에 11월이 12월로.

김선희위원

네, 12월로 바뀌었죠.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일정을 교육과정평가원에다 맞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그걸 고려해서 내년에는 12월이 아닌 10월 중순으로 이미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얘기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얘기가 됐습니까?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내년에는 다시, 그러면 5월이 바뀐 거는?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4월, 5월은 문제가 없는데…….

김선희위원

문제가 없고. 아, 그렇죠.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이번에 12월에 되는 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김선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12월이 문제죠.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요.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보기로…….

김선희위원

아, 그게 바뀌셨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일정은 마무리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일찍 그걸 아셨군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선경

김선경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됐고요. 다시 다음. 융합교육정책과장……. 아,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선희위원

보고자료 158쪽. 뭐 158쪽 아니라도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융합교육정책과에 쭉 주요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이게 융합교육이라고 하면 “융합” 하면 뭐뭐가 다 융합된 겁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융합 하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보통 융합 하면 모든 분야가 융합하는 것을 광의로는 뜻하고 있지만……. 과학, 기술, 수학 그러니까 주로 스팀(STEAM) 쪽을 융합으로 아트 포함해서 엔지니어링.

김선희위원

네, 아트 포함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아트라는 것도 또 세분화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미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음악, 미술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또 무용, 체육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많이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홍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접근성은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떨어지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용인지역 학생들이…….

김선희위원

이게 용인에 있잖아요, 그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주로 운영,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창의력이나 이런 거 보고 참 역시 좋다. 강사분들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생각했고 또 분위기, 거기 인프라 갖춰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특히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많았고 많지 않은 악기 중에서도, 악기나 물론 작곡, 이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상상력을 키워서 작곡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조금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또 하다 보니 아무리 창작이지만 기본이 조금 되어져서 기본을 탄탄히 해서 거기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처음 말씀하신 그 융합의 뜻을 살려서 저희는 마스터급 전문가를 초빙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선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그중에서 또 올라가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 전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올라가는…….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는 경기도 전체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꿈나무들이 있는데 진짜 본인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보기에 쟤는 좀 재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이 모여서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다니면서 또 내가 모르던 재능이 발견되는, 그런데 너무 거기가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교를 이렇게,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동수단, 학교에서 이동하는 수단.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거점을 경기 북부ㆍ남부 아니면 동부ㆍ서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잠깐 간단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동의하고요. 그래서 예술체험교육,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하고 지역연계 예술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북부 정도에는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면 융합교육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북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수정을 좀, 요청한 것을 수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경영전문학교의 입학생과 졸업생을 달라고 한 것에 그 해의 정원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일단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본 위원이 올 초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의무사용, 권고가 아닌 의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아마 2월 14일 날 본회의 통과까지 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교회계는 보통 언제 시작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월 달에 시작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학교회계 전에 조례가 통과됐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조례는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효력이 있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솔직히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자료요구하는 시점하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시점이 시간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왔으니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은, 질의는 드리겠지만 아마도 내심 개인적 기대는 11월 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이 중에 많은 학교들이 3% 이상의 자료구입비를 다 넘겼으리라 저는 내심 기대를 좀 해 보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았는데요. 물론 많게는 3% 이상 많이, 또 4% 이렇게 하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쯤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추경도 통과됐고, 이렇게 해 갖고 3% 넘겼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온 자료 중에,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전체 학교가 다 자료를 주셨는데 비고란에서 제가 좀……. 대다수 3%를 채우지 못한 학교들이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쓴 것 같아요. 어찌나 일률적인 대답을 해 주셨나, “추경 시 자료구입비 3% 확보 예정” 이분들은 이 당시에 추경이 당연히 될 줄 아셨나 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회철위원

학교 안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학교 안에서 추경이면 학교운영비 내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자체. 학교회계 예산은 학교 내에서 추가경정……. 항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데. 3%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해요? 3% 자료구입비를 먼저 책정을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김회철위원

아니, 바람직이 아니라. 다시 질문드릴게요. 조례 통과 언제 됐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22년 4월 달에 제정,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말씀하시는…….

김회철위원

학교도서관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학교도서관이요.

김회철위원

23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3년 4월 달에 통과…….

김회철위원

4월 달에 통과됐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2월 달입니다, 2월 달.

김회철위원

2월 14일에 통과됐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학교회계는 언제 시작하죠,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월 달에 시작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2월 달에 통과된 조례는 바로 즉시 발효되는 거죠, 효력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아까 같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이거는 의무조항이잖아요. 적용돼야 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을 백번 제가 이해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학교 내 추경이라고 할 때 의무 배정된 3% 이상 도서구입비는 그럼 미리 배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따르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마 그렇지 못한 게 조례에 대한 이해도나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회철위원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학교도서관 입장에서 항상 도서든 무엇이든 이거 다 필요하니까 조례도 저도 대표발의한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쯤이면 3% 이상 다 넘었을까요, 각 학교들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회철위원

파악하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81%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회철위원

시점이 언제인데요, 보고 시점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9월…….

김회철위원

지금 정확히 8월 말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9월 시점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81%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김회철위원

그거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취합된 자료? 예정돼 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김회철위원

이 취합된 자료 따로 있습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저는 자료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따로 취합된 자료 있습니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따로 취합된 자료는, 그 자료를 받을 때 별도로 확인은 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취합한 통계치예요, 아까 80몇 %라는 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3% 이상이?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어떨까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3월에 바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은 12월에 결정을 해서 이미 운영위원회를 3월에 통과하기 때문에 다소 추경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김회철위원

지금 시점 안 맞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 같은데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몇 차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학교운영비 항목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 없잖아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학교운영비 들어갔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려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3월 20일 정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3월 셋째 주 정도에 보통 열리잖아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셋째 주, 넷째 주에, 구성하고 나서.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조례 통과되고 나서 얘기잖아요, 그것도.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반드시 3%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솔직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자로 전수조사 다시 좀 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그럼 또 일선 학교들 이거 다 전수조사 나가기 힘들잖아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거 첫해인데 첫해부터 좀 어그러지지 않게,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은 하겠지만 3% 이상 자료구입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저희도…….

김회철위원

과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이거 또 나오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융합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다니면서 봐도 그런데요. 우리 교육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하는 공공도서관들은 굉장한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고 도서관 나름 하나하나 도서관들의 특색을 만들어 내려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요즘은 탈바꿈도 하잖아요, 막 변신을. 도서관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많은 형태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교육도서관은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도식화된 어떤 룰이나 어떤 울타리가 있나요? 여기서는 ‘교육도서관은 절대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도서관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도서관장님들만의 노력이 필요할, 그분들만의 노력으로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열심히 지원해야 되겠죠.

김회철위원

열심히 지원만 하시면 될까요? 좀 이런 거 고민할 수 있는 어떤 TF든지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것을 다 해서 이제 아트까지 섭렵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교육도서관에서 한번 할 수 없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도서관은 주로 학생과 청소년의 어떤, 그리고…….

김회철위원

국장님, 어느 교육도서관 가면 학생, 청소년 이용률보다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고시 공부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거 모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뭐…….

김회철위원

그런 거 모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몇 군데 가봤는데요. 또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 청소년 등은 수업시간 중에는 교육도서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독서교육, 독서동아리 이런 것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회철위원

활발하게요? 일단 국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도 일편적으로 다 똑같아요. A, B, C, D 갖다 놓고 쭉 한번 연결해서 읽어 보면 그냥 이름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냥 일편적으로 교육도서관이니까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 특수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다 똑같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똑같은 예산도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왔던 대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우리 교육도서관도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도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의 교육도서관, 도서관이 마을에 없을 때의 교육도서관 인식에 사로잡혀서 나태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도서관에 ‘교육’ 자가 붙기 전에도 같았고요. ‘교육’ 자라는 것을 붙여서 특성화스럽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것도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김회철 위원님의 말씀을 좀 깊이 수용하셔서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관과 교육정책국 그리고 융합교육국 전반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우선 감사관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우리 대개 학교 종합감사나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이게 실시되는 주기들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통상 3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도는 언제 그러면, 마지막 회차 혹은 올해 차 언제 진행됐죠, 몇 년도?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디를 말씀…….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도요, 경기도. 학교 종합감사.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들 말입니까?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를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3등분해서 주기당 3분의 1씩 1년 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1년 격차로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대개는 우리 종합감사하게 되면 결과나 이런 사안에 대한 공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연도 말에 다음 연도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초에 현장에 배포를 합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주도를 하면서 지원청 간의 상황들을, 지원청별로 피감기관의 행정감사를 다녀왔는데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상당히 소홀하게 하는 지원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어떨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안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3년 주기로 감사하는 종합감사 결과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사이트를 보면 2019년도의 결과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3년 주기라고 하시면 2022년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공감시스템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일중위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거기에는 게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공공감사시스템에는 매년 등재를 합니다.

김일중위원

공공관리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다른 삼자나 그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비위사항 이런 것만 가리고 대부분 내용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 제가 하나 더 당부를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감사관에서 자체적이게 실시하는 어떤 감사의 절차나 이런 결과들이 대개는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도 공개가 원활하게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사이트의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사이트입니다, 교육청 사이트. 교육청 사이트에 이렇게 19년도까지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 이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다 등재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잘 이행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런 사안의 작은 사안도 잘 챙겨 봐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잘 주도 있게 주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융합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 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좀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그럼 대개 이 학교 기숙사가 원활히 사용이 되고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의 어떤 특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고 실시가 되지 않았던 기숙사들이 많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때 이후에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기숙사 운영을 또 잘 운영하는 곳이 있고 미비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심지어 입사 희망인원이 부족해서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미운영되고 있는 학교 기숙시설은 어떠한 사유에서 미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전체 142교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학교는 128개 교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14개 교는 미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신청인원 부족이 가장 주요인으로, 그러니까 기숙사 사용 학생의 인원 부족이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학교의 기숙사적인 부분의 미운영이 희망 인원이 부족해서 미운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이런 부분을 방문하셔서 그 내부적인 현황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실제로 이 기숙시설이 어떻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적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없으시죠? 이게 상충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몇 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저는 도농복합에 겸비되어 있는 이천지역의 위원인데요. 대개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아침에 1시간가량 멀리 있는 학교에서 통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먼 지역인 타지에서 특정지역의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특기생으로 지원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자구적인 어떤 학교 자체의 주체로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 이천지역에는 이천고등학교 대표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원, 특히 말하자면 학생들의 기숙사 신청 미운영 사유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이 학생의 생활지도라든가 위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또 기숙사 사감도 구하기가 어렵고, 제때 충원되기 어렵고 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일부 운영을 의도성 있게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 복지 차원이고 학생을 위해서라도 또 학생의 면학을 위해서라도 적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 질의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 이천은 3급지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개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원분들께서 너무나 멀고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고 싶지 않고 발령받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작년도 행감 때부터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할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질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적인 측면이 대개는 정년 퇴임 임기 얼마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편의돼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소극적이게 운영된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기피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운영 부류들이 좀 있어요. 대개 중에 하나가 기숙사 운영입니다. 되게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약간 운영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이런 실태적인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부각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바쁜 일정이 끝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어떤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장려할 수 있으면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표기가 눈에 확 띄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보이는데 이 사안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기숙사를 소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그냥 사무실에서 이런 사안을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한번 현장도 가셔서 기숙사 운영적인 부분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직업계고 입시는 잘 끝났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특별전형이 먼저 마감이 됐고요. 이제 일반전형이…….

장한별위원

그럼 현재는 특별전형만 마감이 된 시점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일반전형 1차까지 마감됐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4일,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행감이 끝나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안산ㆍ시흥ㆍ성남ㆍ의정부ㆍ양평ㆍ포천 지원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직업계고 특별전형 입시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했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당시 시점이 어쨌든 특별전형 시점만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6개 지원청만 봤기 때문에 다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진행한 6개 지원청 모두 사립 직업계고 대비 공립 직업계고의 충원율이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하나 진단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 어떤 연구용역이나 연구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산업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필요로 한데 사립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실천해 주고 했는 거에 비해서 공립은 좀 무겁고 해서…….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떤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 해당 부서의 관련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난달 9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특성화고등학교학생 권리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거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아니, 이걸 제가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학생 권리연합회에서 지난 9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제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직접 살펴봐 주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특성화고등학교학생 권리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1ㆍ2위가, 이게 가장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1ㆍ2위가 어떤 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예상 가능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우수한 일자리 매칭을 해 달라는 거 아닌가.

장한별위원

네, 물론 그게 2위고요. 1위는 자격증 취득비용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력을 쌓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추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 목소리가 늘 나옵니다. “입학 때 목표로 삼았던 기업이 갑자기 고졸 채용을 없애서 좌절하고 있다.” 이게 현 직업계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수준이 나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학생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리에서의 통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업을 전담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부에 센터들도 있어서…….

장한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직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십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사립과 공립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학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되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대학입시에만 집중되는 사회는 제대로 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가 27.3%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47%입니다.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고요.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27% 대 47%, 20%로 역전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물론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많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목표로 삼았던 기업이 작년 이후로 고졸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더 심해졌어요.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이런 결과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다른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관건은 교육의 질 제고와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만드는 접근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나마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는 상업계열을 졸업한 학생을 특별채용하는,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숫자를 좀 늘려보는 그런 정책도 하는데 일단 공공기관…….

장한별위원

그런 정책도 좋은데요. 제가 현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업계고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중대사고의 당사자가 되어도 산재처리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나 학교에서는 그냥 쉬쉬하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사고 우려에 참여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로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취업한 40%가 1년 내에 퇴사한답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아무리 교육청이 현장실사랑 지원을 강화한다 해도 이런 사각지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직업계고의 실습생 그들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직업계고 100% 충원율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무환경 개선하고 우리 실습생들의 철저한 안전교육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 번 말해 봤자 입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모든 방면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교육청 혼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청이랑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 각 지자체와도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지원책이라고 하면 교육청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총동원해서, 그런데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직업계고 관련 부서에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나중에는 소위 선진국이다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보러 와서 직업계고가 어떻게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런 의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도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과 같이 해야 되고 산업체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묶어서 거기 말씀해 주셨던 그런 관계단체들하고도 상반기ㆍ하반기 같이 논의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쉽게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특히나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지역 네트워크들을 잘 엮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강조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 이런 부분 어느 한 곳에서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대책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노무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좀 아니, 우리 진로직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궁금해요. 여기 과명이 진로직업교육과거든요. 진로직업입니까, 진로와 직업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개인적인 소견은 진로와 직업과 진학이 같이 있거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진로와 직업과 그러니까 진학을 교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진로 안에 진학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직업계고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진로와 직업이라는 거죠, 진학까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한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로, 직업, 진학이라는 얘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들, 감사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무상체육복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관심이 많아서 무상체육복 지급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 한 차례 도정질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도정질문 당시에 조속히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내년 신입생들이 무상체육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청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밝히셨듯이 일정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입장과 도청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협의체에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입장을 좁히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정질문 전에 이미 분담금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총액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할지는 협의가 다 된 사항 아닙니까? 그 외에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협의를 한 사항은 그 쟁점이 첫 번째,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냐, 교복 등 어떤 지원사업, 교복에 포함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냐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렇게 3주체가 어느 정도의 분담률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25%, 당초에 그전까지는 25%까지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었습니다.

이자형위원

분담률 경기도교육청이 50% 낸다고 도정질문 전에 확정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그 도정질문 직전에 저희가 만약에 무상교복에 포함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면 교복이니까 50%를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무상체육복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셨는데 여쭤볼게요.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은 수립 안 됐는데 그 과정은 전개할 겁니다.

이자형위원

예산은 수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전개를 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체육복을 입찰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6월, 7월 달부터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피복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말씀에 의하면 도정질문 이후에 전혀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무상체육복 실시가 2024년도부터 불가능하다면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일정, 체육복,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추진을 하는 학교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복 입찰은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내려줘서 체육복을 추가입찰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서 차라리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5월 달 이후 학교에서 입찰과정에서 체육복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다만 예산은 2025년도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해도 크게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혹시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은 하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복지부에 공문은 발송하지 않고 한 차례 방문하고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공문 발송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문제는 도청에서는, 그 추진시기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일정을 당겨서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도청은 내년에 당장 예산을 집행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예산은 후년에 지급하더라도 내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시기는 후년으로 하자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복지부에 명확한 시기를 결정해서 그 공문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협의 신설에 관련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 신설이 늦어지는 게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청과 교육청 간에 그 시기를 명시해야 되는데요. 도청과 교육청 간에 그 시기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아직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25년도에 집행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 방침으로는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집행하는 게 학교현장의 혼란 발생을 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 실시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3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가 나가서 그것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추가로 10만 원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보내주면 학교현장에서는 3월 1일 전까지 입찰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그걸 통해서 체육복이나 기타 피복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업무 가중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도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정책적으로 판단한 게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정책적으로 판단한 게 맞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정책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녕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학교가 체육복 계약이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계약하기를 꺼리고 있다고요? 그게 국장님이 파악하신 경기도 내 모든 학교의 입장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준비기간, 공고기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입찰에 관한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서 5월 이후에 6월 달부터 그 입찰에 들어가는데 교복, 체육복 등 피복비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갖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요, 정책적으로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그 합당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체육복 계약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 있으시겠죠? 있으면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런 기초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로서는…….

이자형위원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는 탁상공론 아닙니까? 학교현장을 모르고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그냥 판단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연말이나 연초 새 학기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명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한 게 사실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판단의 기준이 정책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로서는 추진 준비기간이나 안내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기간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답변을 하실 땐 이자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근거에 기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정책적인 기준이라는 그 근거를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

진민

정진민감사관

거의 마무리돼서 곧 제출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인데 이게 서류는 아직 안 왔지만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진행 중이고요. 원래 11월까지 예정돼 있다가 12월 8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정도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 같은데 감사관께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심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도 관련 대상자나 이런 내용을 좀 알려고 했는데 조사에 방해될까 봐 아직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결과 통보받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유사한 사례인데 일부 전문직 우리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서 전문직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부 전문직들이 사설학원에서 스터디를 해서 전문직 시험을 보는데 유독 특정 학원에서 그 학원 출신자들이 전문직 합격률이 높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조사는 안 하시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착수했었는데 그게 민원으로 제공된 제보내용이 너무 조금, 특정된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권 내에서 접근하기가 한계가 좀 있어 보여서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언론보도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에게 해당 학원의 명칭과 해당 학원장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 전문직들 제가 일부 알고는 있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감사를 해서, 이게 뭐가 문제여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그 학원 출신들이 또 좋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학원의 예상출제 문제를 또 유출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만이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모든 우리 전문직들이 공평하게 시험을 봐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물론 불법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연결고리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관련 부서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011년 1월 10일 날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전혀 개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원사항도 없는 걸로 본 위원에게 보고가 됐는데 지원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못 하는 이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방재정법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출연을 못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출연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장학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동안은 왜 이게 이렇게 잠자고 있는 조례가 됐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나 그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인데요. 우리 지정평생학습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누차 지적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60개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사업비 형태로 지원은 되는데 한 6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에 600만 원으로 지금 아쉽게도 동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추가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아쉽게도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액을 늘릴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의 편성에 또 우선순위가 있고 제한된 자원으로 여러 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지정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작아서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향후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한 3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기관당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서 이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등의 어떤 사업평가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해 나가고 하여간 향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래도 경기도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관보다는 또 프로그램 질이나 수준이 더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시작부터 이 부분을, 행감 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도서관도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평생학습관도 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과 지자체 평생학습관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계획이 전혀 달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이고 우리 교육청에 특화돼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이 또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좀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해 주세요.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 PPT 좀.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태길

윤태길위원

전달이 안 됐어요? 아직 안 왔으면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교복 통합지원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도청하고 저희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보장제도협의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원칙적으로는 통합 교복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지사님하고 합의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내년 2024년도의 교복은 입찰이 다 끝났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10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업체 선정이 다 된 거죠, 우리가?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다 된 입장에서 이 체육복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입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거 내지는 지금 조례, 우리는 편안하게 말로 통합 교복이라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육복만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체육복만 따로 입찰로 할 때는 생산자직접확인증명서라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생산자만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업체의 체육복 제작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혼란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죠. 그런 혼란이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언제 봅니까, 교복 입찰을?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6월에서 10월경에 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좀 빨리 입찰을 보게 해 달라는 것도 시장에, 지금 교복 시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학교에서는 늦어서 10월 달에 입찰 보는 학교도 있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복 하는 그 업체에서는 8월 달 이전에, 8~9월 달까지는 끝내 달라고 그러는 데도 지금 그런 학교들도 많은데 이걸 다시 체육복을 입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바라는 건 어떤 식을 바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현장을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교복을 진행해 오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디자인 제작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이 또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리고…….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디자인은 지금 있는 교복이 있는데 무슨 디자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입찰을 보려면 일단 디자인을 구성해서 하는, 그냥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전에 입찰 보던 게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지금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하든지 학교 학생들이 직접 구매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의 체육사나 이런 데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입찰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저희도 하루빨리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1년이 당겨지냐, 24년도 예산이냐, 25년도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일찍 1년이라도 빨리 지원하면 좋지만 일단 학교현장의 그런 혼란을 제일 먼저 두고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우리 교복 통합 지원 관련한 조례도 잘 준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꿔야 될 것, 법적으로 바꿔야 될 것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잘 하시고 하여튼 통합 교복이 잘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PPT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의 적극행정 자료실을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게시된 이후에 게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수한 사례가 없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실시해서 8명에 대해서 선발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왜 안 올린 거죠, 그동안? 여기 안 올려놨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올해 게 지금 등재가 안 됐으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잘 공개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수사례가 발굴되면 이 사례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만 포상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적극행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면책해 주고 또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포상이나 격려를 하는 차원의 제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 전기공사, 전기요금 과다징수 같은 이런 경우들을 보면 22년도 사례로 22년부터 도시가스 과다징수 요금 절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이번에 아마 된 사례 같은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일단 전기공사…….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과다징수로 해서 9억 5,000만 원을 환수해서 교육경비를 절감했다고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최대수요전력량계를 부착해서 피크치로다가 계량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구리남양주에 1억 3,000, 경기도 내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사례로 사실은 지금 다음 도시가스를 보게 되면 의정부교육청에서 도시가스요금으로 약 1,800만 원을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냈고,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에도 도시가스요금이 용도별 적용이 잘못돼서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서, 정비를 해서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의 이걸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3년 10월……. 2022년 3월에 의정부교육청은 이걸 실시를 했고 하남광주교육청이 23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1년 6개월 동안을 다른 교육청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하는 교육청도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이거를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적극행정으로 절감을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질책을 해야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로 선발되는 경우나 아니면 좋은 모범케이스가 있으면 이걸 널리 홍보해서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장에도 적극 알려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점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1개, 의정부에서 하남광주교육청까지 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남광주교육청이 23년 이번에 10월 달에 했어요. 했는데 그 후속 조치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는 선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걸 유관 부서에, 관련 부서에도 앞으로는 적극 그런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홍보를 한 상태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선발이 되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게시도 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1개 교육청당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렇잖아요. 그럼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럴 때 그 31개, 25개 교육청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때까지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게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홍보를 해야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사안마다 부서가 다르긴 한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나 통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시설과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럴 경우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10월 달, 2022년 3월 달에 한 걸 또 올해 10월 달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겠냐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감사관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겠지만 좋은 제도는 적극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잠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시민감사관 관련 자료에 제가 시민감사관 활동내용, 즉 감사의 총 횟수와 감사 나간 횟수 해서 비율까지 다 해서 달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해 오셨어요. 개인당으로 다 해 주시고 자료는 22년도 것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심홍순위원

공익제보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공익제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준비해 주시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공익제보 관련된 시스템이나 제도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갖추고 있는데요. 아직 이용하는 분들이 공익제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이용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도…….

심홍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익제보 실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느 정도인지, 다른 타 교육청보다, 혹시 알아본 적은 있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공익제보센터로 들어오는 신고 건수에 비해서 공익제보로 처리되는 건수는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PPT를 봐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공익제보”라는 글자는 볼 수가 없어요, 저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공익제보센터에 들어가야지만 그때서부터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거든요. 공익제보 페이지로 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저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학생인권침해 신고 방법에 대해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 공익제보 상담전화번호가 아주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학생인권침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안내한 듯한데요. 여기가 공익제보센터였는지 살짝 의심이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공익제보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명신고 원칙으로 익명제보는 불가하다는 내용과 실명신고 방법, 대리신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너무 색이 잘 안 보이는데 저것도 들어가서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렇게 공익제보를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포상금 등 지급실적도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공시되어 있지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육청은 어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보다 저는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마음이 상하면서 서울교육청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고센터 딱 들어가면 저렇게 공익제보센터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담당 사무관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보 방법에 대해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렇게 크게 운영 방법, 전화번호 등 이런 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게 제보 대상과 제보자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공익제보 실적을 또 비교해 봤거든요. 경기도 학생 수는 4,700교가 되잖아요. 서울에 비해서 한 2배가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구조금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계속 3년간 합계를 비교해 봐도 서울시가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구조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포상금에 대한 게.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와 직접 비교할 순 없겠지만 2배가 많은 우리 경기도가 포상금 지급실적이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절반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포상금 지급이 적을 때는 한 2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지급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더 폭넓게, 공익제보의 폭을 좀 넓혀서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걸 적극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창구 관련해서도 24년도 상반기에 개편을 하려고…….

심홍순위원

개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 주신 거에는 제대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눈에 보이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구조금도 여기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개편을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는 3년간 구조금이 11억이 넘어요. 경기도는 이거를 혹시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공익제보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구조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그런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 기회에 시스템 개편하면서 그런 것도 홍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보안 같은 거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공익제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익제보라는 그런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셔서, 좀 왜곡되게 공익제보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익제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감사관님, 올 초에 제 지역구 와서 감사관실 전체 회식했다는데 저는 안 불러주셨더라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2월 달 회식 말씀하시는…….

문승호위원

회식하셨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때 3월 1일 자 정기인사 앞두고 떠나는 직원들 송별회 자리 같이 해서 한번 회식한 적이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한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감사관실 전체 직원들이 남부청사 30명, 북부청사 20명, 정진민 감사관을 비롯해서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체 회식을 했다. 맞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모이라고 한 시간은 6시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시간은 좀 잘못됐고요. 저희가 모이는 시간을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 정도에 도착하면 한 7시 정도에 시작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 상적동이라고 하는 데가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거기 교통이, 왜 그렇게 그쪽을 하게 됐냐면 거기가 용서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오는 거랑 남부에서 오는 걸 감안해서…….

문승호위원

감사관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남부에서는 22㎞ 걸리고 북부에서는 56㎞ 걸렸고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오후 4시에 퇴근한 직원들이 50명 중에 절반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시에 퇴근한 직원들이 한 3분의 1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직원들이 모두 원해서 갔나요, 송별식?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때 당시에 북부하고 남부 감사관실이 사무실 분리가 돼 있어서 같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인데도 서로 얼굴도 이렇게 못 본 경우가 있는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회식을, 송별회식을 나눠서 두 번 하기는 좀 그렇고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러면…….

문승호위원

조퇴사유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체크한 게 한 3분의 2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용무인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조퇴사유를 제가 어떻게 달라는 얘기는 한 적 없지만 필요하면 조퇴해도 좋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조퇴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개인,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자기 휴가나 연가처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감사관님은 지금 회식 때문에 2시간, 1시간 빨리 퇴근해서 그 자리에 갔고 남부에서 22㎞, 북부에서 56㎞ 남ㆍ북부청사에 있는 직원 50명이 참여한 이 회식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정당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북부ㆍ남부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귀가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제 딴에는 가장 문제가 안 되게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다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아니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2시간, 1시간 빨리 퇴근해서 이렇게 회식에 참여해도 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만약에 북부ㆍ남부가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건데요. 북부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시간이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감안해서 회식이면 술도 한잔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문승호위원

이렇게 회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북부ㆍ남부 다른 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이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문승호위원

다른 직원들 생각해 보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직원분들…….

문승호위원

본청으로 오는 박탈감, 소외감 이런 얘기도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무직들도 얘기하고요. 본청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 난……. 안달이라고 표현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희망 가득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공무원들한테 안겨준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박탈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 이렇게 빠르게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했다거나 적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승호위원

잘못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때 상황이 그게 어떤 그런 회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업무에 지장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승호위원

필수적인 일이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문승호위원

필수적인 일이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통상…….

문승호위원

남ㆍ북부가 다 모여서 회식을 해야만 했었던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인사돼서 떠나는 직원들 인사하는 자리도 됐고 또 남부ㆍ북부 직원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도 되는데…….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기억한다면 최소한 감사관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과 교원들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 방송 송출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사과의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위자들에 대한 질의를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받은 4대 비위자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75건 있었고요. 물론 교원이 많고 우리 지방공무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같은 비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동료 직원 성희롱,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이런 것들은 분류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성희롱이면 성희롱을 묶어서 보기가 편하고 판단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류가 무분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걸 항목별로 묶어서 정리해야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자료가 명확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을 정할 때도 이게 과거 처분내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비위에 대한 항목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셀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같은 비위인데 다른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보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4대 비위자들에 대한 처분내용 이거 어떤 기준으로 보통 처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징계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 나눠서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자체적인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은 교원 양정기준이 있고 행정직은 행정직 양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좀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건 어떤 거냐면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에 감사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처분심의위원회 말씀…….

문승호위원

네, 처분심의위원회를.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담당서기관 2명과 담당사무관 2명이 포함돼서 5명 그다음에 감사관 소속 팀장 3명 혹은 시민감사관을 포함해서 9명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문승호위원

결국에는 우리 도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들로 8~9명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교육청 내부의 일을 감사하는 역할, 물론 다른 감사기능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를 한다. 어딘가는 발령 나서 어딘가는 어떤 인연들을 맺고 있을 텐데 여기서의 투명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분심의회라는 것은 공감법에 따라서 만들어둔 절차이기는 한데 이게 뭐 어떤 문제점, 감사과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양정이 과하거나 적거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감사라는 그동안 이게 사안에 대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감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거기 참여해서 처분심의회를 한다는 게, 물론 시민감사관이라는 외부인이 한 분 계시지만 앞으로는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문승호위원

여기의 비율을 좀 변경시키는 건 어떠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민감사관을 한두 분 더 참여시키든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필수적이어야만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공감합니다.

문승호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처벌하고 감사관에서 그렇게 회식하고 이러니까 “기강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나머지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뭔가요?

이자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관련해서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자형위원

진로직업교육과, 본 위원이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했었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에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채용을 하면 바뀔 텐데 이분들 전부에 대해서, 3년간 일한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이분들이 연속성 있게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자료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릴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조금 전에 문승호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회식 감사관님이 제안하신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모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들 전원 참석했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전원은 아니고요, 55명 중에 5명 빠지고 50명이 참석했는데요.

광민

김광민위원

네, 대부분 참석하셨고요. 이거 업무인가요, 업무 아닌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회식 말씀이신가요?

광민

김광민위원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업무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퇴를 한 거고 만약에 업무였으면 출장이나 이런 걸 달았을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슬라이드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행정법원 2019년 4월 19일 선고 2018구단70168 사건입니다. 박○

진민

정진민감사관

글쎄요, 제가 그 판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 부족한 판단으로는…….

광민

김광민위원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부족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도, 직원 전체를, 직원 대부분을 회식에 참여시키면서 이 정도 검토도 안 하고 진행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몰랐습니다, 저런 거는.

광민

김광민위원

해당 직원들 조퇴 다 취소하세요. 출장입니다. 그리고 조퇴를 강요한 꼴이에요. 조퇴를 강요했으면 그 행위는 뭔가요? 직권남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1페이지 보여주세요. 작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 유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담당자한테 어떤 동의서, 어떤 동의절차 밟으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때 당시 확인한 게 인사담당자 PC하고…….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PC 검색하는데 해당 직원한테 어떠한 동의절차를 밟으셨냐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동의서 제출해 주세요. 동의서 내용은 뭔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PC나 이런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

광민

김광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제가 동의서 내용까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때 당시 조사했던 담당 팀장한테 동의서를 징구했고…….

광민

김광민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다른 데로 발령받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다른 데로 발령받았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해당 동의서가 그때 만든 동의서입니까, 아니면 원래 사용하던 폼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원래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용하는 그 양식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양식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출,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메신저 확인하셨잖아요? 이 동의서에 메신저에 대한 내용 없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별도 동의를 따로, 그 동의서를 2개를 받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메신저 동의도 받으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SNS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도 받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박정일 원장 관련해서 인사위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하신 적 있죠? 징계 의결하신 적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지금까지 해당 연구원에서 전보인사 관련해서 인사위 한 번도 개최 안 한 건 알고 계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광민

김광민위원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당 연구원에서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나머지 사건들은 왜 징계 안 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이미 그 인사권자가 퇴사를 한, 이렇게 교체돼 가지고 퇴사를 한 상황…….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면 박정일 원장 이전 거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처분할 대상이 이미…….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해당 담당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관련해서 감사관실이 정책기획관실에 요청하셔서 담당자 TF장 이관희 씨죠. 이분 원상복귀시켜라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귀시키면 그 행정행위는 뭡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시정명령을 한 적은 없고요. 시정명령을 하라고 한 적은 없고…….

광민

김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지도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광민

김광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원상복귀해라 요청해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 행정처분 행위는 어떤 처분이에요? 연구원에서. 전보처분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전보처분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전보처분이죠. 그렇다면 해당 전보처분 인사위 개최해야 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인사위 개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원에다가 시정 요구를 한 게 그 이전에 원장이 한 이런 조치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상회복 조치를 해라, 원상 조치를 해라 이런 시정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 조치에 따라서 아마 지도감독 부서하고 협의해서…….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보라면서요, 방금 답변하실 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인사이동시키고…….

광민

김광민위원

전보라면서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전보인데 인사위 개최 안 하고 전보했다고 해서 원장 징계요청하셨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거는 일부 내용이지 그게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징계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징계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관희 씨 부장으로 전보할 때도 당연히 인사위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위를 개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검토한 대로 그냥 원상회복을 시켜도 되는 건지.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하실 때 연구원 인사규정 다 확인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확인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인사규정에 지도감독 부서의 시정명령에 따라서 전보할 때는 인사위 개최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렇게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없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당연히 인사위 개최해야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광민

김광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똑같이…….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예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박정일 원장 건이랑 똑같이 징계 의결하실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확인을 일단 해 봐야 돼서…….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서. 지금 이게 논의 대상입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해당 기관 인사규정에 예외규정 없는 거 확인하셨다면서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제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이제 얘기만 들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광민

김광민위원

어제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관실과 협의했다는데요, 연구원은?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랑 원상회복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요?

광민

김광민위원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지금 해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이관희 부장이라고요. 전보 조치된 겁니다. 박정일 원장 징계사유 중에요,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 데 협의 없었다, 교육감과 협의 없었다. 이 부분도 징계사유 중에 하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협의가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와 원래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가 이제 안 된 걸로…….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만든 징계의결서예요. 써 있잖아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지도감독 부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나온 의결서라니까요. 여기다 써놓으셨잖아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거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면?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닙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협의는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교육감님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육감님께서도 저한테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교육감님이 거짓말하셨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정일 원장이랑 임태희 교육감이랑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관희 부장……. 내용 보시면요, 이관희 부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하겠다, 창고 하나 만들어서 창고에 보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 보내시면서 박정일 원장은 해당 창고가 환경개선TF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내용 포함해서 임태희 교육감이랑 협의를 했다는 취지예요. 이 문자 확인해 보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박정일 원장은 감사관실에 제출했다는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박정일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안 했어요, 항변 안 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저런 자료까지 조사해서 받았는지는…….

광민

김광민위원

경기교육연구원 며칠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거의 한 2주 정도…….

광민

김광민위원

뭐 2주예요, 38일 감사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 번 연장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38일 감사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기본적으로 연구원, 산하 출연ㆍ출자기관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처음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출연ㆍ출자기관 처음 감사하시면서 38일 동안 감사를 하셨고 38일 동안 감사해서 내놓은 감사보고서의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비위사실 찾아내신 게 전부고 저는 38일 동안 털어서 저걸 찾았다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38일 동안 털어놓고 저런 문자 하나도 확인 안 했다라는 건 더 당황스럽습니다. 저 문자가 사실이면 감사가 허위감사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위원님 지금 문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교육감님한테 요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 문자 받으셨는지.

진민

정진민감사관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지…….

광민

김광민위원

협의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협의가 뭐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협의라는 게 일방적으로…….

광민

김광민위원

협의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방적인 한쪽에서 문자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면 그건 협의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협의가 뭡니까? 협의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과 협의해야 함에도” 여기서 협의가 뭐예요? 승인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협의라는 건 이게 당사자 간에…….

광민

김광민위원

승인 아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사안을 놓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협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이건 협의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방적으로 문자 보낸 걸 협의라고…….

광민

김광민위원

문자 보내고 교육감님 읽었으면 협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협의라고 볼 수가…….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요? 스팸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이게 스팸인지 협의인지조차 정의를 못 하시면 어떡해요? 스팸이에요, 이거?

진민

정진민감사관

스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의라고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협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정의하시는 협의가 뭐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협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거에 대한 상대방 의견을 확인하고…….

광민

김광민위원

무응답은 의견입니까,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은 제가 뭐…….

광민

김광민위원

무응답도 의견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출연ㆍ출자기관 원장에게 해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감사의견을 내신 분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글쎄요, 뭐…….

광민

김광민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호원초등학교 故 김은지 교사 사건, 자살사건 관련돼서 조사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영승 교사, 故 이영승 교사님 말씀인가요? 아, 그리고 여자 교사 김은지 교사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영승 교사는 어쨌든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돼서 순직으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먼저 사망하신 우리 김은지 교사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유가 뭐였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이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짧게 말씀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교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조사에서는 정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이 확인할 때는 확인이 없었습니다, 확인된 바가.

광률

안광률위원

호원초등학교 관리자들은 이 두 분 사망 당시 그냥 추락사로만 지금 보고했어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해에 2명의 교사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감사했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때 당시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인 21년 또는 그다음 해 22년에 도대체 어떤 조사를 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그 조치라든가 조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하고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지원청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어떤 처분을 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두 분은 징계 요구했고요. 나머지 지원청 관계자분들은 경고처분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학교 관계자는 징계가 어떤 징계가 나왔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직 결과는, 11월 27일 날 지금 징계 예정이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경징계 요구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경징계?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경징계다. 경징계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감사관의 기준이, 저는 감사관에서 내리는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그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경징계 요구를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약하다면 사안에 비추어 봐서 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공무직이나 일반행정직 노조에다가는, 그런 노조의 힘없는 노동자들한테는 중징계를 때리면서, 해임이며 뭐며 중징계를 때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요?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저희 딴에는 판단을 한 건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징계기준이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도대체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것이 이게 합리적인 사회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하시는 거고요. 호원초 같은…….

광률

안광률위원

오해요? 지나가는 분한테 다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오해인지. 자,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안재성 전공노 지부장에 대한 감사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최초 감사에서 급여환수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근거가 뭐였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허위 병가나 허위 휴직, 목적 외에 병가나 휴직 사용한 걸로 해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내렸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안 지부장 측에서 재심 요구하자 급여환수 부분을 제외하고 중징계만 요구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회유하려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급여환수도 그대로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급여환수 제외하고 중징계만 요구하셨잖아요, 재심 청구하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확하게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복무감사하셨죠? 복무감사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복무감사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복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죠. 사안이 발생했을 때죠, 민원이 들어오거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학교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것도 학부모 상담주간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광률

안광률위원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교실에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입실한 후에 교사 동의 없이 개인 책꽂이 및 교사가 관리하는 서랍장을 강제로 개방하여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 인력이 교사의 동의 없이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서랍장을 열고 이러한 권한이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복무점검 때는 시건장치가 돼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건장치가 돼 있는 걸 강제로 개방하거나 이런 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동의 받아야 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률

안광률위원

이건 형사소송법에서나 가능한 거죠, 영장이 있어서.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때 당시에는 교감선생님인지 누군지 같이 입회하에…….

광률

안광률위원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민원이 어떤 거였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없는데 본인 사무실에 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 학교에 민원이 뭐가 있어서 복무감사를 나갔냐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연말연시나 아니면 명절이거나 이런 때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그냥 불시로 했는데 불시를 동의 없이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이제 복무점검을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복무점검을 한다 이런 정도는 전체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로 임의선정을 해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선정해서 하는데 시건장치 다 돼 있는 거 그냥 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시건장치가 돼 있는 경우는 책상 서랍 같은 건 안 하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문이 잠겨 있는 걸 열고 들어갔다며.

진민

정진민감사관

출입문은 보통 열고 들어갑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엔, 왜냐하면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한번 열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무실이 다수가 근무하고 있고…….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개인서랍은 열어봐도 돼요? 시건장치가 돼 있어도?

진민

정진민감사관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만 확인했을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책상 서랍이 잠겨 있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서류 같은 게, 학생들 정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중요한 정보자료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감사관실이 첩보에 나오는 무슨 첩보 수사관들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보안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자료는 철저히…….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저도 항상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를 상습적으로 다는 것은 추후 횡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적절치 않은 얘기인데 그런…….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고. 감사가 나온다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공문 문자를 돌립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면 감사담당관실이.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이 교직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광률

안광률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은요, 감사담당관분들과 같은 동료분들이에요. 물론 명확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교육지원청에 가서 근무하실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형사적인 거 처벌을 원하고 감사를 합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닙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감사관실이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사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경기진로진학센터 내 대학 대입지원관, 진학전문지원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청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은 몇 명이 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장학사가 북부에 1명 그다음에 남부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그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북부에는 북부, 그러니까 의정부 북부지원 교육청 거기에 지원센터를 하나 북부에는 두고 있고요. 남부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 1층에 센터를 두고 있어서 장학사 한 분씩 배치가 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들과 협력해서 대면상담이나 화상회의 또는 아, 화상면담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진학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숫자…….

한원찬위원

잘 안 들려요?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약 33만 명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죠. 작년, 2022년 10월 자료는 한 34만 정도 됐어요. 혹시 타 시도에서 진학전문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처럼 이런 전문적인 진학정보센터들을 각 시도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원찬위원

여기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강원도 고등학교 학생 수는 3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대입지원관 9명이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그러면 자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학전문지원관 운영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이거 보시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진학전문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경기도만의 장점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학진학지도 리더교사로 해서 그분들이 한 830여 명이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진학전문지원관까지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학교에서 리더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봐 봐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입ㆍ대입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사교육기관에 원 타임당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강남 같은 데 가면요, 적게는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컨설팅을 받아요. 이 내용 혹시 듣고 계신 게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경기도 내 진학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그런 사설 컨설팅기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원찬위원

그런데 두 명이서 다 할 수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원…….

한원찬위원

전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행정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장학사가 직접 컨설팅을 하거나 면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교사 199명이나 선도 리더교사 한 900여 명까지 그분들을 행정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일을 하고 있지 학생을 직접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대입전형 변화에 따라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수시와 정시를 대비하는 입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육 정상화,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학전문가를 채용해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물론 타 시도하고 저희하고 다 똑같은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와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진학지도에 대한 역량이 높아져야지, 이런 특정 몇 명 지원관의 어떤 역량에 미쳐서 그거를 상담으로 할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입시전문가가 돼야지, 저런 입시전문가 몇 명이 모든 경기도의 입시상담이라든가 이거를 전담한다는 건 저도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모범사례들이 다른 데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으면 경기도 내의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컨설팅 받으러 왜 서울로 올라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대규모 진학설명회도 하고 하면 학부모들의 신청받으면 조기에 마감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로 그런 컨설팅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경기도 교육이 퇴보되거나 뒤처져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조급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한원찬위원

아니, 국장님. 잘하고 있으면 안 받으러 가겠죠.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지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세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단계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로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경기도에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다들 대면이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자료 개발을 통해서 사이버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진학 교육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계획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담당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로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코로나 때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차이점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확실히 대면해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원찬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현장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대면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온라인교육이 그렇게 효과성이 많이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성장단계별 진로교육하는 데 지금 현재 5,800만 원, 사이버 진로교육 운영하는 데는 5,000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맞춤에도 한 5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이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당연히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더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확실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의 본질의는 마쳤고요.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자료로 경기도의회의 보고내역을 좀 해 달라라고 했더니 23년도 한 해 동안 열네 번을 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 보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직…….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중에 중복보고 사안인 것까지 하면 결국은 8개 항목입니다, 8개 사항. 이 보고 기준이 뭡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업무라는 게 수시로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고 이럴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궁금하시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 가서, 빨리 가서 보고드리라고 이렇게 지시는 해 놨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실 두 분 지금 여기 계시나요? 두 분 계시죠? 그렇게 보고 지시받으셨습니까?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럼에도 위원님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못 한 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실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와서 잠시 편안하게 인사하고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고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 추이,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건데 생각보다 커졌다든지 큰일인데 너무 미미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적어도 그런 거 정도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성적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부서는 열심히 찾아왔어요. 담당 부서는 정말 귀찮을 만큼 쫓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부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실국장님도 쫓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감사 사항이 아니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하나요. 10월 20일 날 국감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날 오후에 뭐 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국감장에 있다가 한 11시쯤 집에 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집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성남지원교육청에 참석했던, 감사관실은 누가 갔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우리 그때 담당 과장하고 직무감찰팀장이 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과장님이면 김은선 과장님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를 다녀오시고 거기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면서요. 대통령실에서 10월 20일 날 국회 국감을 하고 있는 상황, 교육위에서 국감 하고 있는데 그 발언이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대통령실은 성남지원교육청을 갔고 우리 감사관실도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듣고, 물론 당연히 성남지원청에서 연락했겠죠. 그 자리에 동석해 갖고 있으면서, 10월 20일에서 지금 며칠입니까? 상황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건 주의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비밀사항이었어야 했어요, 그게? 누구의 비밀사항이었습니까? 어디까지 보고하셨어요? 교육감님까지는 보고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긍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비밀 이야기를 나누셨길래 보고할 수 없었던 겁니까! 그 이후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어요. 언제 오시는지 보려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또는 당 대표, 양당 대표에게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김은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마이크 켜십시오.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도 갑자기 연락받고 오시고 저희도 그냥 상황을 모르고 좀 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가서 참석을…….

미리

김미리위원장

누가 가 달라 그랬어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아니, 저희가 가야 된다고 자체 판단도 하기는 했지만 생활인성과가 또 국회에 가 있어 가지고 갈 부서가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참석을 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건 감사 관련이니까 당연히 감사관실이 가는 거지, 갈 사람이 없어서 대신 가 달라고 해서 갔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아니, 생활인성…….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떤 것 때문에 가셨어요? 생활인성과 문제인데 생활인성과가 못 가서 대신 가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학폭…….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말 생활인성과 대신 갔어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학폭 관련이었는데 그게 학생 사안이어 가지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지금 학폭도 관련돼 있지만 감사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저희는 감사는 하지는 않았고 그 사실관계만 확인해 본 차원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들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성남지원청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만 했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저희는 듣기만 했고요, 그날은요.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어디서 일어났죠?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사안인데 듣기만 하셨어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그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말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뒷짐 지고 있는 제3의 기관입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그날 당일만 그랬고요. 그다음부터 바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시간 하셨죠?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분이 3시 반 정도에 오셨었거든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인가 거기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3시간이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3시간 머무르다 가셨습니다, 그분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는 4시간으로 들었는데 3시간입니까? 뭐 1시간 오락가락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우리 감사관실은 축소하고 싶을 테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하시죠, 이 자리에서.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영호 의원님이 거기서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러 오셨던 차원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지금 대외비입니까? 아니죠?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명확하지 않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에 다녀왔다라는 걸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님, 어디까지 보고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다녀온 것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조사를 마친 게 한 2주 좀 넘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특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겼던 건 혹시라도 저쪽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없다고,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다고 이런 얘기…….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제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문제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걸 외부에서 혹시라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까? 같이 우리가 입방아를 찧어야 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혹시라도 그쪽 편을 들어서 뭐 이렇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쪽 편이 뭡니까? 그쪽 편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청와대 쪽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문제없다고 이렇게 외부에 빨리 발표를 해 버리면 혹시 그쪽 편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까 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그날 주고받은 내용들 정리하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보고서는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도대체가 그날 그 4시간씩이나, 10월 20일 날 국감에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와서 4시간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던 거는 이거는 우리 감사관실의 징계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교권의 문제로 인해서 의정부에서의 교사들 자살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죠? 우리 감사관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감사는 지원청에서들 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만 보면서 머리 끄덕끄덕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는 자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말하자면 그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거에 좀 더 압력만 넣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보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위서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복지과 관련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교육복지과 아니네요. 진로직업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여주자영농고 부설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입학생 수는, 아니, 정원은 시작 1996년부터 2023년까지 120명 동일합니다. 입학생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제일 최대 입학생 수가 1999년도에 94명인데 참 답답하게도 그 해 교육했던, 아니, 졸업생 수는 26명입니다.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농업경영전문학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답변 받으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통보가 안 왔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뭐 하셨습니까? 우리 그거 9월이었어요. 뭐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시고? 건의문 하나 딱 보냈으면 내 할 일 다 했다입니까, 부서 입장에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도 이거 PPT가 있는데, 가능하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건의안입니다. 답변 안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보내긴 하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촉구 건의안을 의회에서 저희하고 해서 교육부에 보냈는데 아직 회답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회답 언제 올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일단 정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연락을 해 봐서 언제쯤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서류로 받아 오십시오. 이번 회기 안으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경영전문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지금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면 되고요. 전국 단위 모집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경영전문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기숙사와 그분들에 대한 급식 부분…….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유ㆍ초ㆍ중등을 대상으로 하죠, 경기도교육청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유ㆍ초ㆍ중등ㆍ고등학생과 전혀 무관한 이 전국 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교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가를 질문합니다. 맞다, 틀리다로 대답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맞다, 틀리다로 대답드리기 전에 그게 사실은 설립 근거를 만들었던 부분이 “단기간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교육감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아니오라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 유일무이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국 유일무이한 이 기관을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이유를 대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도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역사적인 걸 파악 못 하십니까? 1995년도부터 예산이 투입, 설치가 되는 그 과정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어디죠? 농업위의 서광범 의원님이 조례 제출하면서 지금 조례도 상정 못 하고서 이걸 지금 계속 부서에서 해결을 해 갖고 오라고, 교육부에서 답변을 듣고 오라고 한 게 지금 거의 1년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노력…….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걸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도 이 자료가 없어서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오고 저희가 교육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교육부도 같은 상황이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문서로 해 보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문서로도 다 보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문서 좀 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여기 연도별 자료에 보면 1995년에 설치비 50억을 주고 난 이후로 교육부는 2004년도에 끝냈어요, 예산 지원이 10억으로. 그다음 해인 2005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된 자료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부존재입니다. 왜요? 아니,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그런 예산이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존재가, 교육부도 없고 교육청도 없을 수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들을 다 알아서 추적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그거에 대응해서 보완을 하고 할 텐데 저희도 참 힘들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누군가는 거기에 매달려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금 사업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으면서 자료 없다라는 이유로 두 손 만세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가실 겁니까? 말 그대로 전국 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근거를 가지고 오셔요, 근거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더군다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교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졸업증명서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학장입니다. 학력인정서는 교장입니다. 여주농고의 교장입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졸업장은 여주농고 고등학교장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야 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력인정, 이 학교가 전문학교고 전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인정서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걸 부설로 돼 있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나 졸업장에는 학교장이 대표로 해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 학력인정에 관련된 것은 학장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졸업증명서가 학장이고 학력인정서가 교장이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임기응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문대학교가 아니고 학력만 인정해 주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문대학이 아닌데 고등교육법의 상위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장, 교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학장과 교장의 차이가 뭐 그것 때문에 저것을 증명을 안 해 주고 졸업한 것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학장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이게 거의 근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1년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교육부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했지만 누군가가 이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보냈던 거 받은 거 모두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 9월 1일 날 교육감님이 여주자영농고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발전방향에 전문학교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육감님이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발전방향 안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세워졌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주자영농고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방문해 보셨지만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답변에만 좀 해 주십시오. 질문에만 맞는 답변을 주세요. 교육감이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발전방향 안에 전문학교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들도 다 다시…….

미리

김미리위원장

무엇이 담겨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기왕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낙후됐다고 그럴까요?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 말고 선진화…….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부 안 하셨죠? 알아보지 않으셨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형 농생명산업 분야 직업교육 캠퍼스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교육감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그래서 직업교육 캠퍼스의 내용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직업교육 캠퍼스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지금 여주자영농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산업체와 지역과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땅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부지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어떻게 저 부지가 현재, 저 계획안 말고 현재 저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 실습지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그 실습지를 산업존, 치유힐링존으로 저만큼의 3분의 2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거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게 무슨 경영전문학교에 대한 게 담겨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런 내용들은 실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라든가 리포트들이죠. 저게 지금 여주시가 저렇게 이쪽 땅을 가져가고 여기는 학교로 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언제 여주시가 가져간다고 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땅을 가져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가지고 왔다고 했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연구와, 용역을 줘서 연구하거나 리포트를 받은 거지 저게 지금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자료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몇 년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년 돼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몇 년 됐어요? 제가 올해 받은 지 저거 얼마 안 됐는데요. 몇 년 됐어요? 여주자영농고 경영전문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나타나더니. 이거 제가 받은 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거는 자체적으로 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불과 한 두어 달 정도 됐나? 얼마 안 됩니다, 저거. 9월 1일 날 교육감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받은 자료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게 우리 직업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여주자영농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할까를 연구한 그거지 저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게 몇 년 된 거고 저게 세상 밖으로 못 나와 있던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는 게 아니에요. 부설 경영전문학교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관에 대한 자료도 없고 예산에 대한 근거도 부존재하고, 지금 3년 치는 자료 부존재예요, 또. 얼마 줬는지도 몰라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전문학사 학력인정이 전국 단위의 성인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대상의 성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로 넘기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오시든지 해결방안을, 내일이 총괄인가요? 내일 오전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 부설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 같은 것 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자료요구 더 있습니까?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구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원님, 그런 거는 저희들 별도로 논의할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 우수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 방안 마련으로 교육행정 825억 원 절감을 했다고 광주하남교육청에서 했는데 이거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에 학교 신증설 시 지자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학교시설의 질 제고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주시고, 2022년도 하반기에 우수상 받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에 중점을 둔 석면 제거 공사의 성공적 방안 전파를 여기 세부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 성과나 이 사업을 상 주고 난 뒤에 사후처리를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상을 받은 범박초 가공전선 지중화 추진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부천교육청과 범박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것도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기에 다음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박정겸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알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정하용위원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보조금 건수를 봤는데 20년서부터 23년도까지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4년 동안 연속으로 된 데가 있고 3회, 2회 이렇게 쭉 된 데가 있더라고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4회 연속, 3회 연속 된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이라는 게 4년 연속이 돼서 사업을 했고 꿈꾸는느림보, 아까 그 건이죠?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게 4년 연속 된 이유가 뭐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매년 들어오는 응모를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정이 되는 것이고 연속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확실하게 결산을 보시고 제가 옛날에 전에도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결산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이 사진을 찍을 때 날짜, 시간까지 나오게 찍고 결산을 보도록 하세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죠, 과장님? 지금 교복이…….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정하용위원

교복이 현물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18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물이 63%, 지역화폐 등 현금이 37% 나왔고 그리고 21년도에는 현물이 52%, 현금ㆍ지역화폐가 46% 이렇게 나왔어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별 차이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물도 좋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이 된다면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할 경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선택권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역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처음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도 현물이냐 또 현금으로 주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설문조사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부분도 조금 열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은 저희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줄 때는 교복을 구매해 갖고 와서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그거에 맞게 지출하는 것도 괜찮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만약에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위원

남북교육협력기금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정하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제쯤 저기를 하실 건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감사 진행 중이고요. 12월 안에 종결할 예정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종결이 되면 그거 꼭 좀 보고해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시설 건축ㆍ축조승인에 관해서 허가를 안 받고 착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20년도에. 그런데 일반인들 같으면 사전착공이라고 그래서 사전착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금이나 고발조치가 되는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정하용위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금전적이나 어떤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의, 주의, 주의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하고 놓고 봤을 때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종합감사 과정에 확인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못된 건데 사업승인권과 사업시행이 같이 이렇게 같은 기관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그런 게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징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징계 관련 소송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만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분도 현재 재직 중이고 직장 내 괴롭힘도 지금 재직 중이에요, 4건 정도가. 그러면 이분들은 다 피해자하고 분리가 된 상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근무나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 될 수 있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공간 재구조 사업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그럼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옥순위원

안성 신나는학교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기숙사와 급식소 증축하겠다고 올해 50억 정도 편성했던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1%도 안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100% 늘어난 예산을 또 편성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9월에 계약을 추진한 후에 10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공사 추진과정에서 상하수도 그리고 통신ㆍ전기 배관이 이설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설작업 그리고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기숙사를 지으려면 이동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준공일이 2024년 5월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최소화되겠지만, 공사는 내년도에 깔끔하게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매년 물가가 상승하지 하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이제 부서로서는 한계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유념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꼭 어떻게 해서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면 우선 계약금만 필요한 것 아닌가요? 100%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연내에 다 끝낼 목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돌발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옥순위원

안성 신나는학교,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했던 곳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아이들이 기숙사도 없어서 인근 수덕원 숙소에서 통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아이들 식사 문제, 통학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성장기 아이들 잘 먹어야 할 나이인데 식사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기숙사가 없다 보니 지금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정말 기본인프라 구축 없이 무리하게 개교한 거 아닌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그 공사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92억 원 중에 어떠한 이유로든 64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명시, 이월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피성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학생과 교직원의 그러한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숙사와 급식소 설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잘 갖추고 개교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개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정말 우리 지금 기숙사만 있더라도 통학버스 비용 등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이거 정말 무리하게 개교 탓에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예산낭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나 무슨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고 실행되는 사업들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 혹은 지역주민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교육적 필요를 잘못 판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안성 신나는학교, 공립형 대안학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러한 대안학교 확대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재로선 대안학교가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학교를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학교 즉,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중단학생이나 아니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여러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유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신나는학교의 정원이 모두 차면 공유학교로 돌릴 수 있다는 방법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신나는학교는 기왕에 세워졌으니까 학생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48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왕에 세워진 학교니까 적의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사업규모를 보니까 중ㆍ고 통합 6학급 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하나 봤더니 2023년도 지원자가 고등학교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3개 다 미선발로 되어 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결과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건 제가 추후에 자세한 사유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 부분 자세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기숙사 설계도면을 보니까 기숙사 및 급식실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나와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지하 1층은 주차장이라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은 어떤 곳인가요?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기계실이라고 합니다.

김옥순위원

아, 기계실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 도면을 좀 봤는데 지금 도면상에는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조리실과 식당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조리실 안에 식당하고 같은 공간인지, 지금 도면대로 이게 조리실과 식당이 좀 거리가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리실과 식당이 이격해 있다면 그걸 설계에 추가 반영을 해서라도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고 공사를 하는데 기본도면도 한 번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저희가 학교 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시행하는 부서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조금은 행정기관 간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서툴렀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2층을 봤더니 사감실이 있어요, 여학생 31명. 또 3층에도 사감실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제가 자료를 봤더니 17명이에요. 이 사감실이 여학생 사감실하고 남학생 사감실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히 여러 지역에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시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민감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남학생 사감실에는 남학생 사감선생님이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대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이러한 지적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특히 급식소와 조리실 이격 문제는 제가 꼭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황윤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김선희위원

현재 도내 비평준화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교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평준화지역이 9개인데요. 거기에 12,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김선희위원

비평준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양, 과천, 의왕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12개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따지면 31개에서 12개를 뺀 나머지 부분이 비평…….

김선희위원

네, 지역별로 보면 그렇고. 그러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로 갈 때 어려움이 있죠? 없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평준화…….

김선희위원

아니,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평준화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그 단계를 좀 설명드리면…….

김선희위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먼저 그 지역에서 지금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1만 부 이상의 청원서가 일단 접수가 돼야 되고요.

김선희위원

네, 청원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의견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론 실시도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평준화지역을……. 전 학생 평준화지역에서 예를 들어 평준화지역을 보면 고등학교로 배정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고입포털시스템에서 간격수하고 그걸 정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어? 진짜요? 아니 아니, 진짜가 아니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포털시스템은 저희 고입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모든 자료…….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은요, 지원청?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것들만 다 학교하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냥 한 거고 저희가 다 합니다, 고입팀에서.

김선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일반직 업무로 해서 고등학교 내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지역에 대한 전학이나 이런 걸 할 때 학교에서 그 업무만 담당을 하지 평준화 배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선희위원

평준화하고 관계없이 전학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전학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전학만 그 일을 담당…….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학을 하는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권한이…….

김선희위원

아, 학교장의 권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전학할 때 몇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돌리지만…….

김선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니 원래 교육청으로 다 이관을 해서, 이관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양시는 업무가 지원청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한 2~3년 전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지역이 아직도 고등학교 내에서 그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들었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는 일반직 행정직원을 1명 더 티오를 드리긴 하지만 학교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역청으로 다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학교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청으로 좀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고교창업하고 산학협력 국회 토론회도 9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상황 어떻게 끝났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이…….

김선희위원

네, 토론회. 결과는 아니겠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여러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패널로 참석하셔서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제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있고 그런 고교생들에서 창업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어쨌든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고교창업이라고 그런 걸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창업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고교창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청년창업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창업교육이라는 게 갑자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어서 지금 바로 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사실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업교육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걸 찾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체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따져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특성화고……. 아, 특성화고 중에서 반도체 관련 선정된 학교가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반도체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몇 개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5개 학교에…….

김선희위원

5개 학교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학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개 학교가, 지역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파주, 안양, 수원. 지역은 4개고요, 학교는 5개입니다.

김선희위원

파주, 안양, 수원까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의정부, 그러니까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김선희위원

파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세경고입니다, 파주는. 삼일공업고 해서 수…….

김선희위원

파주. 네, 그렇게 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반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인도 이제 물론 준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학과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먹거리도 반도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나 다 관련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도체를 특화한 도시에 있는 학교가 또 필요, 아니, 그 학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뭐 용인뿐이 아닙니다. 화성 뭐, 다 주위에 있는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계속 드리는 것 같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일단 사서 배치 좀 여쭤볼게요. 배포해 주신 주요업무보고에는 172페이지 미배치교, 이 자료도 23년 9월 1일 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도 일자는 9월 1일 자입니다. 미배치교가 33으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연번상 24개 교가 돼 있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같은 9월 1일 자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사이에 채용이 된 학교가…….

김회철위원

아니, 9월 1일에서 9월 1일 사이에요? (관계공무원, 융합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사이에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4개라고…….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주신 자료는 9월 1일 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현재일 기준으로 받으면 될까요? 오늘 현재일 기준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는 게 9월 1일 자고요, 33개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오늘 자 24개로. 일단은 저는 3년 치를 봤는데요. 이 사서교자 미배치 문제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관심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21년도에 102개 교에서 22년도에는 58개 교, 올해는 현재일 기준으로 24개 학교가 남았네요, 사서 미배치 학교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 숫자를 그대로 제가, 이게 갑자기 자료 신뢰성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숫자를 제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숫자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뭐 이 속도라면 한 내년쯤에는 미배치교가 거의 없어지겠네요? 이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님들이 배치가 될 수 있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사서교사 미배치교도 대부분 사립학교로 외지에 있거나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학교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에서인데 내년에는 지원자가 없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 데서 착안해서 내년에는 사립학교도 현행 지원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희망한다면 2024년도에는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김회철위원

어쨌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전원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숫자를 줄이고 많이 개선을 하셨으니까 힘 좀 쓰셔서 관심 좀 더 기울여서 24개 교 남아 있는 학교에도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오늘 제가 요구해서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연구용역 자료나 평준화 추진계획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많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요구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또 평준화, 비평준화를 놓고 지역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성, 김포, 평택 세 군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가 다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현재는요.

김회철위원

네,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이 세 도시의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요구가 있었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했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회철위원

세 도시 공통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세 도시 공통적으로 볼 적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가장 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진행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냥 한 지역을 예를 들면 화성의 이쪽, 서쪽에 있는 부분은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준화가 되는 순간 이 학생은 이쪽 동탄 쪽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쪽의, 서쪽의 어떤 교육환경 자체를 좀 이렇게…….

김회철위원

특정 도시, 제가 지역구가 화성이긴 하지만 화성뿐만 아니라 화성, 김포, 평택 세 도시 다 똑같잖아요. 지역 편차가 심하다. 동이든 서든 남에서 북이든 지역 편차가, 화성은 동서 간의 편차가 심할 것이고 김포는 남북 간의 편차가 심할 것이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남북 간에.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평택의 경우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남북 간에.

김회철위원

남북 간이긴 하지만 도심 형성이 아주 점 형태로 되다 보니까 사이 공간이 굉장히 넓죠. 결국은 평준화됐을 적에 통학거리, 통학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심각합니다.

김회철위원

심각하죠. 그럼 서울은 지금 평준화죠, 다 전체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서울은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김포는 서울로 가서 평준화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김회철위원

그냥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 문제, 비평준화 문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볼 적에 편차가 큰 지역에서 무리하게 평준화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면 평준화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방향은 따로 설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다 했지만 지금 이것이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준화가 꼭 옳으냐, 비평준화가 나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는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과밀하고 해서.

김회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오전에 제가 본질의 때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앞서 오전에 제가 학교 종합감사 결과랑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종합감사 결과 항목에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추가가 가능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혹시…….

진민

정진민감사관

매년 검토해서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혹시 학교 운영체계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사안을 또 우리 감사관이 많이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적발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학부모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혹시 이 운영위원회 기구가 학교 자체 내에서는 심의기구로 학교의 어떤 집행되는 내역들이나 어떤 계획들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들이 학교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그 기능을 제 기능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 제 기능을 못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모로 이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알듯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귀속은 다 교장선생님한테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소극적이게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을 만난 학교는 학교 자체 내의 모든 사업들이 소극적이게 운영이 되고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적극적인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서로의 어떤 안전핀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운영위원회 이렇게 자체적이게 학교에서 운영이 될 때 속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은 연간 이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실속적이게 학교의 심의기구로서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혹시 우리 감사관님의 고찰이 좀 있으셨는지. 지금 대개 한 1년 좀 남짓 임기 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학교 종합감사 때 운영위원회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가 스스로도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저희가 보는 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고 그런 건 없고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일각의 학교에서는 여러모로 운영위원들의 어떤 선정적인, 선출을 미리 물색해 놓고 새로운 학부모가 운영위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되려 또 이렇게 배척해 버리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면 학교 자체 권한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또 많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이런 절차상의 원활함이 잘 진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 여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부터 진행하는 그런 거에는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교무학사 쪽이라든가 장학 쪽도 조금, 지금 일반 행정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감사 분야를 조금 비중을 배열해서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적극행정 발굴 사안들이나 면책 사안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우수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상ㆍ하반기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많이 공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서에서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적극행정은 여러모로 공공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이 법리적인 해석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적극성을 띠면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적극행정인데 대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하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여러모로 잘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발굴의 목적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실시하다가 실수를 해서 면책하는 부분에서의 접근들도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는데 우수사례 및 공무원 선발 실적들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나 쉽게 접근, 기초 데이터만 입력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민원을 적극적이게 해결해 준다든가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서 빠른 속도의 인허가 부분의 문제를 한다든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슬라이드 하나, 하나밖에 안 올라왔나요? 그런데 이 사례가 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을 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발굴의 취지가 우수사례의 취지인지 적극행정의 취지인지 좀 혼선이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실적을 봤는데 운영실적이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에 1건, 아, 2021년도에 2건이네요. 그리고 나서 없어요, 면책제도가. 그러니까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소극행정하시는 분들이 열의성을 띠어서 적극 하게끔 만드는 발굴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업 취지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잘못 자칫해서 징계를 받는 여부가 됐을 때 그거를 구제해 주는 면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일 외적이게 우리 도청은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도청은 매년 면책제도 운영실적이 2020년도에는 7건, 21년도에 7건, 22년도에는 15건 그리고 23년도에는 7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중에서 평균이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영되어서 면책까지 책임져서 이렇게 구제해 주신 사례가 7건에서 5건이 구제가 됐고 2건이 미반영된 징계 여부까지.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우수사례 정책으로 발굴을 해서 포상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사전면책하고 사후면책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후면책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사후면책제도는 당사자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면책을 시켜줄 수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면책,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을 미리 면책을 받고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제도도 같이 널리 홍보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행정 관련된 면책 부분을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우수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보다 보면 정말 멋진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반기ㆍ하반기로 심사기준을 낮춰서 두 번 시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이 적극적인 행정 어떤 접근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이게 한번 실현을 해서 면책 구도적인 부분에서의 구제도 적극적이게 한번 해 보고 발굴적인 측면도 적극적이게 해 보면 교육청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업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고해 주실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황윤규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장한별위원

직업계고 인식개선은 언제나 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많은 노력하고 계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인식개선이 돼야만 신입생 충원이나 취업 같은 것들이 다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해서…….

장한별위원

각별한 노력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특별전형 입시 현황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립은 충원율이 71.1%, 사립은 92.5%. 한 20% 차이 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통계상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에 맞춰서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장한별위원

오히려 공립이 더 많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 입시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구해, 왜냐하면 땜질식 정책을 갖고는 지금과 같은 현상들을 더 이상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맞게끔 잘 좀 재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직업계고 입시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 고쳐야 된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한별위원

최근 직업계고등학교 입시 홍보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악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무튼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장한별위원

아니요, 아니요. 룰렛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부 중학교 학교 홍보 날 룰렛판을 들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 복도에서 룰렛을 돌리게끔 하고 거기에 상품권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모이겠죠, 몰려들겠죠? 그 복도에서 이렇게 해 버린다면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직업계고 홍보하러 가신 홍보팀은 그 중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직업계고 인식 저하시키는 일이죠.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장한별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찾아보시면 학교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후배를 1명씩 소개해서 데려오면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게 홈페이지에…….

장한별위원

나와 있습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온다면 장학금 5만 원을 주겠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법은 과연 학교의 입시 홍보에서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구시대적 사교육 학원들이 그 모집이 과열될 때 하던 행위인가?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학원도 관리를 하지만 요즘 학원에서도 이렇게 영업 안 합니다. 참 이러한 상황, 과연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직업계고 입시 홍보에서 보여져야 하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직업계고 인식 저하에 분명 한몫을 할 겁니다. 지금 수많은 잘하는 직업계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이런 거 보면 가슴을 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까지 욕을 먹고 있다.” 이런 현장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런 피해가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특정 학과에 신입생이 편중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인기 많은 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 성적으로 공정하게 입시를 한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답니다. “우선 여기 과로 와.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원하는 과로 전과시켜 줄게.” 이게 과연 홍보에 있어서 맞는 말인지. 본 위원 판단에는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가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또 오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같은 지역에 같은 직업계고, 직업계고가 여러 개 있는데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시에 있어서 모집에 난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어떤 학교가 더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한번 이 학과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에 같은 학과가 너무 많다면 각 학교별로 거기에 전문성 있는 학과를 좀 배정을 다시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입시 모집에 있어서도 큰 그런 부딪힐 일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꿈을 향해서 좇아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올해는 입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런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는 이 직업계고 인식개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국장님 주도하에 확실한 입시 홍보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과들의 중첩되지 않는 그런 개편안을 만들어 보시길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오히려 인식개선이 아니라 인식을 더 나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중복 학과, 중복 학교들 같은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거로 믿고 계시면 됩니다.

장한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로직업과 자료요청한 거 언제 옵니까?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취업지원센터 인력 관련된 그거를…….

이자형위원

네, 인력 관련한 거 제출하십시오. 제 질의시간입니다. 융합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후 시작할 때 질의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죠. 2025년도부터 무상체육복 실시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통상적이고 물리적으로 이를테면 사회보장제도협의체가 통과되려면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6개월을 추산해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다 끝나고 학부모들이 체육복을 모두 구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또 지금 교복 지원을 위한 입찰이 10월 달부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체육복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배정을 함으로써 1월ㆍ2월 중에 학교로 하여금, 또 방학 중이고 그런데 학교로 하여금…….

이자형위원

국장님, 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하셨어요. 사회보장협의에 신설된 내용 혹은 변경된 내용을 올려야 한다는 걸 언제부터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체육복 지원에 대한 내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이미 작년부터 논의하던 것입니다. 무상체육복 지급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사전 의견 수렴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까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가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셨었죠? 그런 거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냥 일 안 하고 계셨던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처음에는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청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지원 이외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도청에서는 무상체육복, 우리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셔서 그걸 추진하는 입장에서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에 50%를 내라고 함으로써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복 등 피복비 지원으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협의가 이루어진 게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자형위원

말씀에 의하면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마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모든 분들이 이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발언에 신중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의 의지가 함께 동일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청은 이미 충분히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조회 이미 실시했고요. 모든 시군에서 시행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 경기도청은 지난 6월 30일에 발송했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이 공문이 발송되어야 되고 신설 협의로부터 승인이 나야지만 이 사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교육청은 그간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청에서 추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도 저희가 공문을 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그 추진 시기조차 그리고 그 분담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경기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저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지속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이자형위원

보십시오. 도정질문 전후로 분담, 도정질문 전으로 분담률에 대한 부분도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담당 부서장인 교육복지과장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복지부와 조속히 협의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청은 그간 노력 안 하신 거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간의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어떤 입장 차이 속에서 도청의 해당 국장님과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약속 날짜까지 잡았었으나 도청의 국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하셔서 그렇게 됐고…….

이자형위원

그게 협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충족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그다음에 또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6월 달에 경기도청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협의가 불발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도 국장님하고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만나 뵙게 되면서 저와 도청의 국장님 간의 협의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어떤, 저의 잘못이건 어떻건 간에 사죄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분담률이라든가 그 시행일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는 날짜를 명시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지금 여태껏 못 보낸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제도에 대해서 시행일자를 기입해서 전송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입한 날짜와 실제로 우리가 예산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집행 시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 도교육청이 얻게 되는 페널티는 무엇입니까?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것의 일자가 달랐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피해를 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날짜를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이미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관심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아이들의 교육적인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거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업무태만이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

이자형위원

업무태만이죠? 국장님의 업무태만, 교육감님의 업무태만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업무태만이 있다면 저의 업무태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로지…….

이자형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업무태만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오로지 저희는 교육현장과 학생교육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할 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담당자들의 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내려주는 그런 행정은 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학교현장과의 협의하는 절차와 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의절차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청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자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업무태만 인정하셨고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의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의지 없음입니다. 일 안 하셨는데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년부터 그 절차를 꾸준히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교복, 체육복 관련돼서는요, 지금 다 거짓말하고 계세요. 이거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저한테도 와서 보고할 때는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 시기에 대한 조율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거가 벌써 그게 6월 달 얘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시행…….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담당 과장님부터 해서 저한테까지 허위보고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 말씀만 드리자면…….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최근 3년간 교육복지종합센터 감사 혹시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3년이면 했을 겁니다, 직속기관이니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요즘에는 직원들이 연가나 휴가, 각종 휴가를 낼 때 사유는 적지는 않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보통 그냥 개인사정이나 가사 뭐 이렇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아마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적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없죠. 특정 부서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해외여행을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요, 그거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감사관실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조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계획 수립을 매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해당 부서는 노사협력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감사관실에 담당 조례가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및 국제교류 추진사항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추진 현황이 있습니까? 실적이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현재 전혀,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지 실적은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획은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획서는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직업계고의 직업위탁교육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현황이 전년도에는 쭉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게 사실 교육부 특교로 진행된 사업인데 교육부에서도 일몰이 됐고요. 저희도…….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일몰사업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경기도청에 7교가 있죠, 7개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명단이 없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도 있고요. 학령기에 있는 학생도 있고 성인도 꽤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앞으로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초등 졸업,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학력인정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잘 따라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별히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러십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우리 지원 조례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22개 기관인데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예산 지원 내용이 있으면 혹시 말씀 가능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기본 지원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7,800만 원 정도 모든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기타 임차료가 어렵거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어렵거나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을 계속 점검을 해서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조례에 있는 내용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021년도에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여기 양평의 나스칼리지라고 올해 2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21년 10월 달에 등록한 나스칼리지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새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각별한 관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다음 질의는 교육복지과인데요. 교육복지과는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평생교육과에. 우리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했어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100개 교를 했는데 한 200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학교도서관 설치 시기나 학생 수, 학교도서관 이용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돼서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독서공간이 줄어들든지 이럴 경우에, 학생 수가 많아졌는데 도서관은 그대로고 이럴 경우는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선정기준에 정량적 기준과 함께 정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독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5년 이상의 노후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남의 미사 같은 경우에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과밀이 돼서 학생들은 책을 보고 싶고 학부모들도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 하는데 이거 15년 넘게 된 학교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걸상, 사실은 처음에 살 때 책상이나 걸상이 잘못된 걸 사서 초등학교에 어른 의자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의자만 바꿔주더라도 사실은 공간이 재구조화돼서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니까 이런 부분이 과밀, 우리가 도서관을 이제 꾸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게끔 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노후화된 곳과 함께 학교장의 강력한 요청이 있거나 의지가 강한 학교 이런 학교들도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거기서 한다고 가져가 놓고 다른 시설과나, 여기서 사업하니까 다른 시설과나 그런 데도 예산을 못 주고.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기만 하고 일은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학교가 정작 요구하는 건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이나 사업 선정할 때 이걸 다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꼭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액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에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이렇게 배분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가령 옆에 있는 발코니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다른 복도나 이런 공간에서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든, 읽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 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설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오늘 엄청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민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교과보충 내지는 기초학력 지도라는 명목으로 학교로 교부되고 있는 거 있죠, 사업이?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은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과보충 예산이 허위로 지급되고 복무 중인 교사가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로 인해서 수백만 원의 환수액이 발생하고 이는 공금 횡령 및 공무원의 직무해태로 지적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종합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발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태길

윤태길위원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 청렴 노력도 우수는 허위입니다. 상위기관으로서 해야 할 민원을 이첩시켜서 미룬 다음 제도 업무처리 개선을 성과라니요?”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온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상위기관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하위기관에 미루는 갑질 행동에 대한 도민제보가 있습니다. 교원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징계 촉구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든지 그럴 테니까 잘 조사를 해 주시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처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제목이 “경기도교육청 저격글로 민원인을 모욕하는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징계 촉구한 민원인데 “교육청의 다른 직원들이 저를 스토커로 몰았고 저를 모욕하는 댓글이 6개가 달렸습니다. 비공개로……” 이거 전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보안성 민원을 제기해서 교원의 신분과 위신을 생각해서 조용히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6건의 저격글이 달린 거예요. 이분이 또 비공개로 해 달라고 말까지 했는데. 하여튼 교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국민신문고 징계 촉구한 내용을 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간 건지, 민원인을 저격하는 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엄격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 국장님, 평생교육과 관련…….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구체적으로 지급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학원, 교습소 수가 좀 증가하였는데 지도점검 개수하고 지적 건수의 행정처분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글쎄요, 뭐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단속 그리고 그 여론들, 뭐 여러 가지 수사나 감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심한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22년도는 거의 3만 4,923개의 학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만 6,378개로 한 35%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도 건수는, 점검 건수는 거의 한 11%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2022년도의 통계는 1년 치 전부고요. 지금 통계는 9월 현재까지라서, 9월 1일 자라서…….

심홍순위원

어쨌든 학원 수는 늘어났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지적 건수는, 그러니까 지도점검한 것은 또 낮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7건에 1,124만 9,000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0건에 35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 7건이 감소됐는데 금액이 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포상금마다, 건수마다 이런 금액이 다른 건지,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교습비 초과징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습시간 위반이라든가 이런 건 10만 원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사항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그리고 월 교습료의 50%, 5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올해 신고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사교육 점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고가 꽤 많았는데 대부분이 서류 미비로 인한 신고라서 들어가서 시정조치 정도로 끝낸 경우가 많고 포상금 지급 수준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더욱더 확대해 주시고 또 특히 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심홍순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25개 지원청에 21년부터 23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지원청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관리 체험처 수가 325개 그다음에 학생 대상이 8건, 학부모 대상이 3건, 센터 관할 학교 수가 171, 이게 2023년 올해 거예요. 그런데 업무담당자 현황은 또 4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제가 수원과 군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아까 고양시보다 수가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담당인원이 17명, 15명.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21년도 것부터 계속 봐도 거의 그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가 업무담당자 현황에 보면 합계가 고양은 프로그램 수가 많은데도 4명이고 수원은 프로그램 수가 그거보다 적은데 15명인 것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아니고요.

심홍순위원

아, 지자체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거기 지자체의 센터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쪽…….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평가를 합니다.

심홍순위원

평가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상반기ㆍ하반기.

심홍순위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학부모 대상 자체운영 프로그램 수가 있는데 없는 데가 너무 많고 해서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할 때 그 부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교육복지과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신나는학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양시에도 신나는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우리 상임위가 신나는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그분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학부형들한테 이런 사항을 다 전달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학교 측과는, 이게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홍순위원

네, 맞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 측과는 이렇게…….

심홍순위원

내년에 다 개소된다고 되게 꿈에 부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시설의 주체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타임 벨 울림)

심홍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더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학부모와 소통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측과 확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짧게 기회를 드리겠는데 교복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 다 못 하신 것 같아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하튼 저희가 학생을 생각하고 또 교육을 생각할 때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어떤 교복 지원 또 체육복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학교현장과 이러한 행정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사실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심홍순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오버돼 가지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속에서도 저희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2024년도에 열심히 추진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홍순위원

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기회 드리니까 무슨 연설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요. 이게 재정처분 이행 현황을 보니까 화성오산의 경우는 6억 8,000만 원을 2039년까지 240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분할납부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유용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240회에 걸쳐서 나눠서 내라 이렇게 배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사정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 큰 금액들에 대해서 유치원 운영자들이 적발된 유치원에서 그걸 감당할 상황이 안 되니까…….

문승호위원

그렇게라도?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협의를 해서 아마 실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돼서 그렇게…….

문승호위원

만약에 그 전에 유치원이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걸 납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이게 청산조치 비슷하게 회계정리를 해야 그게 폐원조치가 됩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저는 보니까 6억 8,0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이 무이자 대출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벌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나요? 안 받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 받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벌금이 나왔는데 이걸 240회에 걸쳐서 나누라고 20년, 30년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면서 우리가 무슨 뭐 금융기관인가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신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2021년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기면서 거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근거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문승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분할납부한 게 이제 들어오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환수금, 그러니까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고요.

문승호위원

해 주고. 지금 회계비리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우리 감사하는 측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민

정진민감사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 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게 원래 오늘 저기 담당은 아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부분전입 사유서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위장전입을 방어하려고 만든 제도 같은데 이게 보니까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문승호위원

부분전입을 하는 상황에서 좀 특수한 상황에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일선에 있는 학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기입하는 것 중에 부모의 이혼 상태인지, 별거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으로 직접 보내게도 하지만 학교 선생님한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민감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는 학부모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냈는데 이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도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런 거 줄었잖아요. 부모님의 학력을 물어본다, 재산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다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없는데 이런 것들을 꼭 묻는 이유와 이것들이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또 고의성이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학생이나 이렇게 알려지면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확한, 우리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표준양식이 지금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한테도 오늘 사실 이 내용 아닌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문승호위원

이 내용에 대한 또 저기가 있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체육건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우리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하게 되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본조사가 내려와서 새로 방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입을 금지하고 전체 토양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5년 주기로 검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게 마사토가 5년 주기고요.

문승호위원

네, 마사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탄성포장재는 3년 주기고요. 최근에 안산 석호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성이 나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화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모 지역의 교육지원청에다가 비소가 검출이 돼서 세 차례……. 다섯 차례를 검사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를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는데, 현재 학교는 운동장을 닫아놓은 상태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냥 계속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비 내릴 때도 해 보고 또 다음에 한번 해 보라 그러고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이들은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비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문승호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거는 운동장 전체를 정화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폐쇄하고 이동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주기별로 검사는 하되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검출되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가서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우리 본청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3년, 5년 이런 주기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교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출을 시도해서 그거 검출되었다면 그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물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것이 검출되는 과정에는 저희도 저희지만 환경청에서 별도로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 신속하고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학교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일선 교육청에서 그냥 무마시키고 “다시 해 봐라, 다시 해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오전에 저희 김회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정보제공동의서 서명된 거 왜 제출 안 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두 직원한테 정보제공동의서 2장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안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왜 돌려줬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게 정식 감사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 건데 그 사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다 돼서…….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감사 나가서 피감 대상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잘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닌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보관해야 될 자료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관을 할 건데 이건…….

광민

김광민위원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2장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거, 저한테 양식 3개 주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지금 그때 당시…….

광민

김광민위원

업무용 PC 제출동의서 하나 있고요. 통신기록요청서가 2개 있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다음에 아마 저걸 받았을 겁니다, 휴대폰 통화내역.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통화내역이 2개예요. 4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 있고요. 5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여간 받았다 치시고요. PC 제출동의서는 받으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본인 PC들 다 확인한다는 동의서 받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3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보고받을 때, 그때 당시 사안 조사할 때 네모 박스는 없었던 동의서를 제가 본 걸로…….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그 양식 저 안 주셨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이게 지금…….

광민

김광민위원

동의 받은 원본은 없으시고, 양식은 안 주시고.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광민

김광민위원

이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일이라 구체적인 양식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분명히 지시를 직접 했고…….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문구는 이거 맞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그 해당되는 내용에 PC 그다음에 메신저, SNS 이런 저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다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양식도 없어요, 지금? 그 양식도 안 갖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양식은 지금 여기…….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민

김광민위원

벌써 3분 지났습니다, 제 질의시간.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거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드렸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민

김광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냐고요, 지금. 이거냐고.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는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정보제공동의서 없잖아요, PC에. PC만 제출한다고 돼 있고 PC에 있는 정보제공동의서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거 갖다가 PC 털었습니까, 그러면? 제목 갖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요, 저희는…….

광민

김광민위원

내용 보세요, 내용. 제출품 “업무용 PC” 끝이잖아요. PC 안에 있는 정보 제출한다는 내용 어디 있어요? 그리고 PC 안에 있는 업무용 메신저도 터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메신저도 확인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건 별도 동의서 받아야죠, PC 안에 있는 업무용 메신저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민

김광민위원

통신자료 말고요. 핸드폰 통신자료 말고 PC 내에 있는 업무용 메신저.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도…….

광민

김광민위원

그 동의서는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메신저 턴다는 동의서는 어디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양식이고요. 양식이고, 그때 아마 제가 확인한 정보제공동의서에는 저희 확인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고…….

광민

김광민위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이거라면서요. 지금 방금 뒤에 계신 직원들이랑 다 상의하셔 가지고 저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그 PC…….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이 질문 답변 받는 데 제 질의시간 다 써야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 동의서를 받고 PC 확인을 할 때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직원이 옆에 같이 입회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입회했든 입회를 안 했든 동의서는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이게 만약에…….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실에서 이거 동의서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돼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

광민

김광민위원

6페이지 보여주십시오, 6페이지. 형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라고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년 이하 징역.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원본도, 동의서 받은 원본도 없고 주신 양식에는 정보동의 내용도 없고. 그런데 그냥 옆에 앉혀놓고 봤으니 다 우리는 잘못 없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직원도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 다 동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줬고 본인도 옆에서…….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동의서 원본도 없고 양식에도 없는데.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거는 본인한테 그 담당…….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구두로 동의했다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반환…….

광민

김광민위원

구두로 동의했으면 다 해결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서류…….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받았던 서류를…….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양식이 없……. 다시, 저 양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까 방금 뒤에 있는 직원들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논의하셔서 저 양식이 맞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증하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이게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광민

김광민위원

위증하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제가…….

광민

김광민위원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일반적인 양식이라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 사건을 위해서 만든 양식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도 표기돼 있고 날짜도 표기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반적인 양식입니까? 해당 사건을 위해서 특화된 양식이지!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면 아마 이 양식이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이 기재돼서 이렇게 있는 거면…….

광민

김광민위원

맞으면 감사가 위법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 물어보느라고 제 7분을 다 써야 됩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당시에 업무용 PC 관련된 확인하는 동의서고 그다음에 따로 또 SNS, 메신저 이런 것은 동의서를 또 받았는데 그걸 확인할 때 당시 사용자의, 권리자가 옆에 앉아서 입회를 했고…….

광민

김광민위원

자, 저한테 양식 3개 주셨어요. 3개 말고 다른 동의서를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의혹을 받았던 직원하고 그다음에 이걸 제출했던 직원하고……. (타임 벨 울림)

광민

김광민위원

이상이고요. 잠시만, 이상이고요.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관련돼서 중징계받은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 표기해서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무슨 지금 7분의 답변 중에 말이 한 일곱 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질의를 방해한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 갖고 제가 7분 다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를 주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저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답변이 일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이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대로 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서 이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 경고를 내립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김광민 위원님께 1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등록외국인이 84만 명,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대략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5만 명에서 1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120만 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를 사실 저희가 취업지도나 지도를 할 때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물론 그 기능인력들 육성하고 또 그 좋은 인력들이 대학을 거쳐서 더 유능한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화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성화고의 문제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다. 좀 더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강원도의 예를 들자면 삼척에 발전소가 있으니까 에너지마이스터고 이렇게 돼 있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철원은 군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국방과학고. 그리고 인제 같은 데 산림지가 많으니까 강원산림과학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도 포천의 영북고등학교가 부사관학교를, 지금 과가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과가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부사관학교로 전환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드론과도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원에 있는 학교처럼 국방시스템과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군도 첨단화돼 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부사관들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이런 교육이,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취업이 저조하고 하는 이유가 보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미용학과라든가 게임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인기가 많죠, 요리, 여행.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요조사들을 철저히, 용역을 거쳐서라도 철저히 해서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아니면 대기업들의 기능인력들을 육성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특성화된 산업 분야가 있어요. 이런 산업 분야를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인력을 양성해 내줘야 된다. 이게 일종의 도제교육이죠. 우리가 지금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도제학교 사례들을 좀 더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특성화 과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예를 들자면 부천공고의 소방화공과. 여기가 옛날에는 그냥 화공과였거든요. 이제 ‘소방’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2021년부터 학과를 바꿔요, 뷰티화장품과. 이게 화공이라는 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부천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한국화장품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특성화된 데들로 좀 바꿔줘야 된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업체가 많은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반도체학과를 놔줘야 되고요. 또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 반도체는 대학이 같이 연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특성화된 것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이제 손을 놓는 거 아닌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요. 내년도 예산에 진로체험, 직업계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예산 다 삭감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기자재 예산 거의 절반 삭제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달고나 행사, 달고나 취업…….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박람회.

광률

안광률위원

박람회 다 삭감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의지는 강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국내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국내 정세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고 과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켜냈어야죠.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취업전담교사의 모집요강을 바꿔야 된다. 취업전담교사는 정말로 취업을 위해서 뛰어야 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취업전담교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비즈니스 영업을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제품을 팔 수 있죠.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해서 이분들을 배치해야만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취업 지원에 관련 부분, 특히나 취업지원선생님, 교사 이 부분들도 따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경기도교육도서관 미대출자료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도서관, 평생교육학습관 최근 3년 동안 도서를 구매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잠깐,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도서관, 평생교육학습관 등 최근 3년 동안 도서를 구매한 비용, 3년 동안 도서 구매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총예산의 합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 동안에 구입한 도서자료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의 경우는 한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 다요, 전체.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하고 평택,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과천, 성남, 의정부, 화성 평생학습관은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간 구입한 도서자료 수가 몇 권인지 대충 몰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합계를…….

한원찬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잖아요. 앞에 떠 있어요. 안 그러면 뒤에 보시고 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걸 합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3년간…….

한원찬위원

뒤에 자료 있어요. 20만 9,941권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혹시 미제출 자료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표출자료에 나와 있듯이 3만 3,000…….

한원찬위원

3만 5,167이잖아요. 이거 자료 잘 안 보여요? 한번 뒤에 보고, 화면 뒤에도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만 5,167권.

한원찬위원

PPT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서 구입한 내역 전체를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도서를 구매할 때 같은 도서를 여러 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학교나 여러 기관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원찬위원

2권 이상 중복 구매한 것도 424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화성도서관 미대출 도서목록에 보면, 미대출 도서목록이에요. 어떤 도서는 10권 미대출이에요, 이게. 그리고 13권 등, 중복 구매가 45권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원칙적으로 미대출 도서는 최근에 구입한 도서 같은 경우는 미대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에 2022년도에 구입한 미대출 도서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꾸러미로 대출하는, 학교 같은 곳에 택배나 아니면 신청하면 꾸러미로 대출하는 경우는 대출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한원찬위원

지금 그 답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를테면 학교에서 지금 어떤 수업을 위해서 특정 도서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좀 보내 달라, 이 도서, 이 도서, 이 도서 보내 달라 하면 교육도서관에서는 그것을 택배 형식으로든 아니면 찾아가든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서대출 권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안 돼요? 안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뭐 그냥…….

한원찬위원

근거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건 확실하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하세요, 일을 하려면. 이런 답변도 필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꾸러미로 하는 거는 거기 안 넣습니다.” 그게 어떤 법령에, 어떤 조례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고요. 이렇게 미대출 도서라든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는 충실히 업무에 임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미대출 자료에 대해서 세 번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낼 때마다 제출자료가 왜 달라요? 11월 15일 제출자료와 11월 17일 제출자료가 왜 다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직속기관 행감 때 제출한 자료인데 저희가 직접 받아서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이 질의를 했잖아요. 했었으면 제대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수기로 해서 적었다가,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하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당연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산관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고요. 컴퓨터가 오작동 났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직속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틀린다는 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도서 구매를 할 때는 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나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종 구입 도서목록을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한원찬위원

시간이 없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만요. 그 자료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되는 인원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도서관의 구성은 자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한원찬위원

자체 위원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물론 외부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직원과 그다음에…….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위원들. 명단하고 이름은, 성함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직업을 다 보내주세요. 선정위원 몇 명, 어디 도서관별로 해서 몇 명하고 직업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경기평생…….

한원찬위원

심의 시기하고 그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도서를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보시다시피, 이거 봐 봐요. 이게 이렇게 미대출률이 굉장히 높아요. 37%, 21%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요. 그럼 저기 도서관이 책만 쌓아놓은 창고예요, 보관장소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도서관의 도서구입 비용을 일정 금액 이상 편성하다 보니까…….

한원찬위원

선정심의를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그냥 의무사항으로 했는지 그리고 꼼꼼히 살펴봤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 방문자들 현황을 잘 파악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들도 이미 방문하신 분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왜? 이용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으면 미대출 자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도서관 활성화와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22년도ㆍ2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아니, 1,480번의 감사 횟수가 있었음에도 0%인 사람이 22년도에도 있고 23년도에도 있어요. 어떻게 0%가 나옵니까? 시민감사관을 한 번도 활용을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임명ㆍ위촉해 놓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니고 활동에 참여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변호사분 같은데 조금 사정이 안 돼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22년도 횟수가 1,480회예요, 감사 횟수가. 거기에 단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감사관으로서 그냥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지금은 아마 바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올해 아마 많이 교체가 돼서 이분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체됐나요, 아니면 하고 계시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체가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0%이신 분은요? 여기는 773회 중에 0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분도 아마 변호사분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 종합감사…….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찾아내야 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 조금 도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비율 0.1%도 많아요. 0.1%가 뭐냐? 23년도 기준 773회 중에 딱 한 번씩 참석한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분들은 아마…….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달에, 거의 대부분 1월이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거의 9월 달에 한 번…….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8월에 거의 몰려 있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9월에 한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 혹시 회의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회의인가요? 시민감사관의 이 횟수가 설마하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걸 횟수에 넣은 건 아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23년도 기준 773회 중에 딱 한 번 참여한 분이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25명 중에 다섯 분이나 돼요. 네? 9월에 뽑으신 분들이에요?

「9월 달에 뽑힌 사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월에 뽑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9월에 위촉되신 분들은 조금 교육도 해야 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앞에 줄을 긋든지 X를 치든지, 칸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다시 이렇게 표시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다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 숫자가 많으면 줄이세요. 10명 중에 1명만 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1명이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많이 대폭 줄이십시오. 조례 개정도 가능하니까 줄이십시오.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또는 교원, 전문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제대로 어떠한 감사 상황을 접해내자라는 차원이었던 거지 이분들을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적어도 아까 말했던 그 기간이 아닐 때는 X를 치시든지 줄을 그어주시든지 해서 자료만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우리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담당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달고나 채용박람회, 제가 올해 달고나 채용박람회 하는 첫날 갔더랬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다녀오셨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되게 한산했어요. 그렇죠? 되게 한산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게 막 오프닝이라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으로서 인원수 동원이 9,700명이네요. 자료에 의하면 학생 동원이 9,700명인데 이게 왜 일몰이 되죠? 왜 일몰사업입니까? 내년에 왜 예산을 안 잡으시고, 아니면 예산만 안 잡고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예산과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일몰사업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채용박람회인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김미리위원장

입시설명회 예산도 삭감됐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입시설명회……. 아, 대학입시설명회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전액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일부 살아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이런 차별화를 받고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에서. 이게 보니까 21년도는 2,030명이 참여했는데, 남부ㆍ북부 나눴지만. 22년도에는 5,300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21년도는 아마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고요. 22년ㆍ23년이 실제 대면 참여인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대면하고 유튜브로 같이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점점 엄청난 숫자로 증폭했습니다, 학생 수가, 참여 수가. 이런 건 살리셔야죠. 단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21년도에 채용 현황이 현장 채용인원이 6명.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현장 채용률이 낮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2년도에 13명, 근데 올해 참여인원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2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실 현장 채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사실 그 현장 채용뿐 아니라 거기서 면접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효과가 있다고요, 기업정보를 하는 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해가 갈수록 아니지, 첫해에서 두 번째 해에는 늘었다가 지금 올해에 전폭적으로 확 줄어버렸는데 이거 이 결과치만 보면 예산 삭감당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누구나가 인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혹시 인정하시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행사의 효과성은 높지만 지금 그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 그때 오프닝 할 때 이렇게 많은 학생과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교육감님도 안 오셨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다른 일정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채용 아니, 채용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통틀어 가장 큰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이 채용박람회가. 그런데 이 자리를 교육감님이 안 오시고 뭐 어떤 급한 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성화고라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보면 참여기업 수도 21년도 35개에서 23년도는 90개로 크게 늘었어요. 참여기업 수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게 자리 잡혀가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가능하다면 경기도 주소지를 둔 기업들이 참여하면 적극 좋겠지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여지만 있다면 전국 단위로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좀 시간이 남았으니 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지는 있으신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럼요.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채용박람회에 많은 기업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성화고, 아니면 각 전공들이 있는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그거를 확인하고 확보하셔서 이런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24년도에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21년도처럼 남부도 하시고 북부도 하십시오. 북부 친구들이 어떻게 맨날 수원에 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거기도 저희가 사실은 이거 계획을 내년 거를 하면서 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라 좀 아쉽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1년도는 남부ㆍ북부 합치고도 22년, 23년도에 한 곳에서 한 거하고 예산이 거의 같았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좀 효율적 있게 사용하시면서 남부ㆍ북부로 해서 북부 친구들도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좋은 채용처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로써 우리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많음) 안 세겠습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공익제보에 관련돼서 공익제보 신고접수 건이 21년, 22년, 23년도 9월까지 해서 21년에는 167건, 22년에는 251건, 23년 9월까지는 204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고 건수 중 공익제보 채택 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 수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익제보하시는 분들의 공익제보 인정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공익제보 인정률을 좀 높이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공익제보에 대한 판단을 지금 조례나 지침에 규정된 한 일곱 가지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범위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제도상 신분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검토해서 공익제보가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지금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사업 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학교일정 관계 때문에 좀 저조한 건 있지만 그래서 연말로, 지금 겨울방학 때로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100% 완료하고 한 학교도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1번에 삼일고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 배정은 돼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 안 한 사유가 사업집행 계획서 미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아마…….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오산의 금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를 했고요. 여기는 사업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마 사업집행 계획서를 저희가 아직 입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 사업 포기한 학교는 왜 포기를 한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거기는 뭐 구조 진단을 할 때 내진설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 비용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추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하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이 자료는 행감 준비 관계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 수가 이상하길래 계산까지 해 봤는데 전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 수도 계산 좀 해 달라고, 집행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별로 집행률을 계산한 것 같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생각하는 게 과연, 집행률이 0%인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4년 2월 준공 집행완료 예정 그렇게 다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써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못 하나요? 하기야 뭐 지금 11월 달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학교 특성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2월까지는 모든 학교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100% 지출한 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이 2억, 2억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도 그러면 여름방학 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은 다 지출을 하고 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점점 늦어지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랄까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학생들한테 교육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하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그런데 다만 학교에서 여름방학 기간은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공사하기에는 너무 짧은 감이 있는 학교가 대다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으로 좀 여유 있게 공사를 옮긴 경우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과정을 거치는 게 요즘 추세라서 그 사용자 참여 설계과정에서 설계시간 소요가 2~3개월씩 이렇게 늘어진 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편의성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옥순위원

최근 2년간 복무 관련 감사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동일한 지적사항인데도 처분수위는 각각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감안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금 사안이 어떤 내용이…….

김옥순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지 무단이탈하고 근무 중 음주를 했는데 어떤 직원은 감봉을 했고 어떤 직원은 경고, 견책 처분만 내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제가 지금 어떤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명확히 알지는 않아도 아마 짐작건대 업무 관련돼서 조금 술을 마셨거나 하면 조금 참작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 그냥 혼자 예상입니다.

김옥순위원

감사관님!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술을,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업무시간에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 중에, 근무 중에 음주를 좀 했다 해서 이걸…….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래서 제 짐작이라고 그랬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행사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김옥순위원

감사관님! 지금 행사를 하든 업무를 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음주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그럼 예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음주가 관련돼서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럼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순위원

또 무단결근을 했어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파면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봉과 파면은 임명권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장이 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김옥순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밟고 최종 보고는 임명권자한테까지 가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최종 보고는 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임명권자가 이걸 동일하게 두 종류가 같은 종류인데도 어떤 식으로 똑같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임명권자는 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당사자가 소청심사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해서 변경은 가능한데 임명권자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서 그냥 보고만 받는…….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징계위가 아무리, 부당하게 이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의 의지가 없고 오로지 100% 징계위원회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까지 결정이 된 사안은 임명권자라도 바꿀 수는 없고요. 대신 감사요구를 한 측에서 재심사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양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이의제기 성격의 재심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렇게 감사관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일한 지적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편파적인 잣대를 재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과의 공정한 잣대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에서도 여러 외부 징계위원을 포함해서 징계위원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깜짝 놀랐어요. 근무 중에 술 마셔도 그게 감형에 뭐라 그럴까요, 감경의 이유가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제가 예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감사관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예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예를 잘못 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아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근무 중에 술 드시는 경우 많았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적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단 한 잔도 술이에요, 음주. 다른 직원들이 그런다고 해도 펄쩍 뛰셔야 하는 분이 그걸 예로 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죄송합니다. 음주…….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식사 중에 교육감님이 권하셔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감님 권하지도 않겠지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발언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거 따로이 조사 들어갑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질문보다는 이제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제가 입학추첨관리교를 여쭸더니 그걸 앞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확정되신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24년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5개 지역이 아직도 학교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학교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걸 다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하셨고요. 어쨌든 그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로지원체험센터에 대해서. 진로지원센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진로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네, 체험센터. 그게 지금 31개 시에서 지자체, 학교, 지역교육청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 잠깐 간단히만 해 주세요.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31개 지역에서 물론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리고 또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31개 지자체에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3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같이 해서…….

김선희위원

같이 움직여야 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잘 이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선희위원

많은 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신 건 빼고 제가 그건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청렴도, 노력도가 있어요. 청렴도가 있고 노력도가 따로 있나요? 청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1ㆍ2위를 어떻게 받으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매년 한 3등급 정도 전체 종합청렴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 노력도, 노력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노력도는 경기도교육청이 규모도 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노력을 일일이…….

김선희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해도 청렴도 전체 지수를 올리기가 힘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이거는 정말 사실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워낙 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야 될 거는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우리 저기 뭐, 성함이 빨리 안 나오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혹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웃 음)

김선희위원

네, 홍정표 국장님. 교육복지과에서 차량지원 문제가 사실 심각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하실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학교에서 학생들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서 그 실비를 요청하고 한다면 최대한 이렇게 지원을 계속 진짜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관련된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요.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또 차량정수로 잡혀 있는 것은 교체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업비용과 워낙 방대한 노력이 드는 것이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것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제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나 더 여쭐게요. 평생교육과, 우리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검정고시 시험장이 지금 원래 몇 권역이 있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수원과 의정부 두 권역이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원과 의정부면 남부와 북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남부ㆍ북부에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나씩. 하나씩 있었죠, 검정고시 시험장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늘렸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늘려 가지고요, 하반기에…….

김선희위원

제가 알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용인과 고양에…….

김선희위원

그거 하나씩 더 늘리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시험장을 늘려서 4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리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검정고시를 치르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희위원

지역별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시험장이 멀어서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학력미인정 인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꼭 용인이라서 용인 얘기만 하면 또 형평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부ㆍ남부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요.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인원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업 포기 학생도 있고요.

김선희위원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는 포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냥 정말 학교를 다니지 못하던 학생들이 나름 또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학업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 그랬나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짧게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일중위원

정책국장님,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혹시 경기도 전반의 교육의 편차, 우리 경기도 교육은 얼마나 차등적인 교육 없이 경기도 산하의 2,500개 학교 그리고 경기도 산하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자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물론 느끼시는 바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희 경기도야말로 대도시에서부터 농어촌까지 다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편차들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다름 아니게 이번 6개 지원청의 피감기관들을 행정감사 다녀왔는데 포천교육장님과 양평교육장님이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원분들의 신규 임용자들이 그 지역을 오시게 되면 인프라적인 부분이 도심과는 다른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복합적이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신 분들인 신규 임용자분들이 2년 임기를 채우시면 바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해서 다시 나가시고, 다시 순환돼서 나가시고 하시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고 경력자와 경험자의 질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자꾸 신규 임용에 대한 선순환으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우리 정책국과 교원인사담당과에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일정 지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역들은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사 문제로 풀기에도 좀 어려웠던 점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회,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선발 제도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발된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는 옵션으로 선발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코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 부분으로 이걸 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서 이분들이 가서 바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들을 해결책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관사라든가 기숙사 같은 것도 먼저 지역부터 우리 다른 타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그래서 저희 인사로만 풀지 말고 같이 지역과 함께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잘 갖춰 주는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물론 이게 교원인사만의 문제점이 아닌 행정직군에 동일한 문제점이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양평교육장님이 주신 소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볼게요. 우선 포천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 5년 신규 임용자 수가 109명입니다. 그리고 전출자 수가 94명이고 그런데 반대로 의정부는 그나마 도심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신규 임용자 수가 563명이고 전출자가 157명, 포천만큼의 비슷한 비중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이 되어 있고 그게 도심과 구도심의 차이겠죠. 그러면서 포천교육장님이 2년 미만의 9급ㆍ8급 정원이 12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건 행정직군인 것 같습니다. 6급ㆍ7급 정원이 90% 정도 되면서 하위 직급들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높고 그리고 대개 중추 역할을 하는 팀장님들이 새롭게 임용돼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느라 실무 진행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이게, 물론 인사적인 측면이 어려운 부분의 문제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원인사과의 문제 하나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이 화두의 이슈를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아무래도 교육의 양질은 교사님들, 선생님들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 진두지휘하시는 방향을 한번 새롭게 설립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교원 관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부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같은 뜻을 갖고 타 부서하고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신규 선생님들이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과나 교원인사과에서도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책국장님께서 항상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함은 잘 알고 있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개인적으로 이런 기피지역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교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섬세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융합교육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아무래도 올 여러 가지 교육현장, 특히 교직 그리고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소관은 아니지만…….

장한별위원

특별하게 진행하시는 사업 같은 건 없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없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권과 인권 조례 그런 쪽으로 워낙 매몰이 되고 생활지도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일선 학교에서 역할을 맡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지…….

장한별위원

아무 역할이든 학교현장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선 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한별위원

많은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셨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늘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지원대상 의무교육으로 하고요.

장한별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이제 무상교육은 제외가 되고요.

장한별위원

그렇죠.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기관, 교육청 같은 그런 데서 아이들의 교육을 비롯한 전반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거기서 우리 융합교육도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에 대한 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요. 또 더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도 더 뚜렷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이들한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차별을 당한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굴해야 되는 거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교육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이 부분 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한별위원

학교에서, 아까 복지 동의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 그거 우리 교육복지사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교육복지사 아니면 학교사회복지사님들. 동의하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가 있고 교육복지조정자…….

장한별위원

교육복지사가 몇 분 일하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는 117분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14명…….

장한별위원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는 일선 학교에 몇 분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115명, 1명 더 많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이것도 참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많다는 사실에. 그러면 우리 전체 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한 2,497교,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합치면 인원이 몇 명이냐? 229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보면 몇 %인지 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5%가 채 안 됩니다.

장한별위원

아니요, 10%가 안 되죠. 9.2%입니다. 5%가 안 되는 거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하면 10%가 채 안 됩니다.

장한별위원

5%가 안 되는 거는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따로 했을 때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교육복지사만.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5%가 안 되는 현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통틀어서 9.2%면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갇히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제한된 인력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분들 학교에서 필요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모든 학교에 배치되면 뭐…….

장한별위원

모든 기준을 다 제외하고, 무슨 취약계층ㆍ저소득층 이런 약자들 다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존재들이시죠, 이분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필요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만드셔야죠, 자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장한별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14명 정도, 아주 약소하지만…….

장한별위원

그거는 부족한 정원을 메꾼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학교에 필요하다는 걸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데요, 학교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고민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너무 동의를 이렇게 잘해 주시면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럼 국장님 임기 내에 어쨌든 경기도 내 학교 전체에 우리 교육복지사 다 한 분씩 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제 임기가 언제까지인 줄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 중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임기 중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면 최대 몇 %까지 올리실 수 있으세요? 지금 9.2%라는 가정하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글쎄요, 제 임기를 언제까지로 정해 주신다면…….

장한별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의 임기를 저랑 딜하시는 건 아니고요. 의지는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연계학교라든가 희망교실이라든가 이런 아주 다소 좀 구차스럽기까지 한 사업까지 펼쳐가면서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인데……. (타임 벨 울림)

장한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학교 내 복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이상인 학교에 복지사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조금 궁색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모델도 개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이 국장님의 말씀 우리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모든 분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도 남고요. 꼭 지켜주시고요. 그 관련 대책 진행되는 경과사항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저희 국 하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실과 협의를 통해서…….

장한별위원

잘 협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육행정위원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국장님이 보여줄 수 있는 의지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원래 교육복지사 29명 채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14명의 채용, 인력심의회에 올린 건 지금 그 부서에서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미 합의 봤던 사항인데 14명밖에 안 올렸잖아요. 나머지 15명에 대한 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질의했습니다. 저 나머지 국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인 곳이 6개에 달합니다. 교육청이 정말 적극행정 실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실현도 안 하고 “선도적인 교육청이다. 열심히 했다.” 말씀하시는 거는 위증입니다. 제가 제언드릴 내용은 먼저 2024년도 본예산에 무상체육복 지급에 대한 안 올리시고 빨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변경 신청하십시오. 일단 시도를 해 보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시도를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당장 내년도 아이들부터 무상체육복 지급받으면서 편히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부감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취업지원,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죄송합니다. 거기 이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봤어요. 보니까 고용기간이 대부분 1년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1년 계약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년 계약을 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분들을 상시근로자 그런 신분에 대한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르면 제4조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다른 공공기관은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보통은 2년 만기고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에서 1년 11개월 정도를 고용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지금 최근 3년 치를 살펴봤는데요. 남부에서 일하시는 전○○, 장○○, 강○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물론 계속해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 더 전문성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또 이분들과 처음에 약속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연속성에 대해서는 원래 이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채용하시겠지만 이 전문가분들도 계속해서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 누적에 따라서 데이터도 확충이 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거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개인의 어떤 역량도 있지만 팀워크라든가 거기의 데이터 같은 것들은 충분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거기도 인력구조에 보시면 주무관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학사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인사개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배정받은 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는 데 각 국의 국장님들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이분들은 다른 학교에서 취업지원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수습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같으면 1년 만에 잘리는데 그 직장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주는 아이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여기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이 불안정한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뭐 잘리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저희하고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취업지원관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 이분들하고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처음에 면접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떠나시는 분도 없고 또 좋으셔서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부에 있는 일부분들은 1년씩 3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북부는 매년 바뀌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근무조건이 달라서,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 때문에 그러고 남부는 조금 약간 더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고용기간을 1년 10개월 정도 연장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야말로 또 그분들이 더 속상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더 속상하게 한다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2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10개월을 하겠다 이런 것도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적어도 1년에 비해서 1년 10개월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 가지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뭐…….

이자형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요. 단순히 우리는 1년씩 고용하고 우리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일 그만두고, 교육청은 쉬우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취업에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고용에 대해서 불안정한데, 내가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연장 가능한지, 연장 가능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 ESG기금 조성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부서는 있습니다, 있고. 기금 조성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글쎄요, 저로서는 파악을 못 하는 부서 업무인데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홈페이지 조직을 보면 ESG기금 조성 관련 업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금 운용이나 기금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 이 담당업무가 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융합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교육복지과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복지과장…….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요.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보고를……. (관계공무원, 융합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현재 없죠. 없는 거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추후에 기금 관련된 사항이, ESG 관련 기금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속해서 교육복지과 관련된 질의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도 2021년 3월 2일 날 제정이 됐는데 제2조에 보면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취지는 우리 교육복지에서 다자녀를 몇 명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를 둘 이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2015년 전까지 셋 이상 이렇게 학습비를, 입학준비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요. 셋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를 완화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런 두 자녀로 완화해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출생 문제의 해결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 추세가 두 자녀 이하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혜택이잖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지원할 때 2명 이상, 3명 이상이 돼야만이 또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부분하고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단체보험 가입 부분들도 한번 정밀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 그리고 다자녀 문제, 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3개 부서 관련돼 있고 29개 사업으로 총 3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교육국장님 관할 부서에서, 교육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많은 부서들의 사업이 세분화돼 있고 또 담당부서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챙기시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잘 신경 쓰셔서, 물론 후임자도 오시겠지만 그 전이라도 가시기 전까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총괄 중에서 다만 11개 부서, 저희 국만이 아니라요, 재무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정책국의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합해서. 저희 부서는 한 2개 과가, 지금 3개 과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복도 무상이고 체육복도 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복 그리고 체육복 공히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교복 등…….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도와 지자체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5%씩.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5%씩 해서 이제 100%를 만들어서 해 주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으로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잘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감사 자료 잘 받았고요. 참 어떻게 저의 예측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니 재밌습니다. 저 검찰 각하 사유 하나 갖고 오셨는데요. 이 사례가 뭔지 아세요?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례의 대상자가?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판사예요. 법원행정처 판사들이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당연히 비밀유지, 업무용 PC에 대한 사적이용 금지, 업무용 PC로 만든 자료에 대한 국가 소유 관련된 사전동의서 다 씁니다. 존경하는 저희 김회철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거 답변 아직 안 하셨죠?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교육청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를 모두 교육청에 귀속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전동의서를 받았느냐. 받으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런 건 받지 않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이 사례 적용 안 돼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공무원들은 공감법에 의해서 자기 하는 직무나 취득한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님, 법리 검토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막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법원행정처 판사 사례를 갖고, 저 이 사례를 갖고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이…….

광민

김광민위원

그 자료요청했고 그 자료요청 제출도 안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동의도 안 받으셨고. 아니, 어떻게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예상대로 답변하십니까? 이거 명확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정 궁금하시면요, 친정인 검찰 가서 수사받으셔서 다시 각하 판결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나올지. 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 정말. 저 죄송한데 PPT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검찰 가셔 가지고 한번 결과 받아보시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책임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16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정일 원장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이랑 사전협의한 거 박정일 원장이 주장도 안 했고 모르고 계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협의가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답변한…….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보낸 거 박정일 원장한테 들은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거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문자메시지 오늘 봤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박정일 원장이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한테 문자메시지,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거 언제 들으셨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감사 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 중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19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협의하라는 취지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라는 게 대법원 취지예요. 그럼 협의했어요, 자문을 구했어요. 답변이 안 오면 협의 안 한 거라는 말씀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제가 구체적인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 문자메시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취지가 박정일이 임태희 교육감한테 문자 보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이 답변을 안 했다, 그러니 그건 협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무조건 답변을 받아야 되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어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승인이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답변이 없으면…….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가타부타 답변을 받아야 된다. 그건 승인이잖아요. 답변을 받아야지만 성립되는 건 승인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답변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 의사를…….

광민

김광민위원

의견이라도. 아이, 답변이 의견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의사를 듣는 것이 협의라고 저는 생각했죠.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안 들었으면, 그냥 상대방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협의가 전혀 안 되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협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답변이 있어야, 의견이 있어야 그게 협의다! 그러면 상대방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해야 협의가 되는 거고. 그건 승인이죠. 그렇잖아요? 문자메시지 열 번 보냈어요. 열 번 보냈는데 답변 안 했어요. 그럼 충분히 협의가 된 거죠. 답변이 와야지만 그게 협의가 되는 거다, 그건 협의가 아니고 승인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해야지 성립이 된다, 그건 승인이죠. 그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그러면 임태희 교육감이 끝끝내 문자 100통을 보내도 답변 안 하면 결국은 협의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교육연구원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감사관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 협의라는 게 문자로만 보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협의의 방법까지 논하시는 거예요? 협의의 방법을 감사관님이 규정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글쎄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님의 기준 물어본 거 아니고요. 감사실의 의견 말씀드립니다. 2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보여드렸던 판례인데요. 검토해 보셨어요? 2월 15일 자 회식이 업무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하신다면서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직 이 행감 때문에, 검토는 오늘 얘기가 나와서 시간 없어서 못 했는데.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이게 뭐 검토할 일입니까? 완전 동일한 사례잖아요. 2월 15일 사건이랑 완전 동일한 사례잖아요. 정확하게 동일한 사례예요. 법원의 판결문이고요. 이게 뭐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관님 검찰 출신 아니세요? 판결문 수없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런데 그때, 그날 그 당시에 저희 과 감사관실 회식은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났던데 강제적 참석…….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55명 중에 50명이 조퇴를 하고 참석했는데 그게 강제적 참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명은 그냥 “야, 우리 한번 모여보자.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그랬는데 조퇴까지 하면서 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인원의 다소가 많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참석시킨 거라고 보시는 건…….

광민

김광민위원

저 판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회식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이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했다.” 저것도 강제적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관리자가 “우리 회식하자.”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의 직원들이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는. 강제적으로 오라고 했으면 그거는 회식이냐 업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의 문제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저 판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어떻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저 정도 기본적인 법리도 모르시고 50명을 불러다가 회식을 해요? 경기도교육청에, 죄송한데 옆에 계신 융합국장님, 융합국에서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인데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저 정도 법리도 모르시고 대규모 회식을 하십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관련 판례까지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고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국어만 읽을 줄 알아도 해석되는 이 판례를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판례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나 하시고. 이 판례에 강제적이란 말이 어딨어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 위원장님, 저 자료 제출.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하십시오.

광민

김광민위원

아까 동의서 본인한테 돌려주셨다고 했는데요. 돌려주실 때 받은 수령증 주시고요.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으로 계신 이종범 사무관 징계의결서, 감사문답서, 재심의 신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늘 중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 직업계고의 입학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딱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합적이지만 학생들은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중학교에서.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학부모가 진로를 그래도 뭐 막말로 자식 하나 있는데 너 거길 가냐, 대학 가기 위해서 인문계 가라 그래서 진로가 하룻밤에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교육이, 인식개선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우리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이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같은 지역 내에서 특성화고를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 우리 홍정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통학버스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분명히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희 시흥이 중소도시 그러니까 땅의 평수로 면적을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 중간 되는 시흥에서도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사유버스, 일반 전세버스를 돈을 내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계고 학교에서 이 버스 지원을,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까 우리 답변하신 중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무상교육…….

광률

안광률위원

아,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 아니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지금 통학버스 지원도 못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재…….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학 지원 조례상 고등학교까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 간 업무협의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국도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다. 그래서 이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거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학생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비평준화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교요? 학교가 아니라…….

광률

안광률위원

아, 지역.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역이…….

광률

안광률위원

19군데라고 그랬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 비평준화 지역에 홍 국장님, 비평준화 지역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근거리 배정이 아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원거리로 가야 되니까 교통편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은 노선버스가 없어서. 지금 이런 민원들이 사실 31개 시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냐 이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지원 검토는 하고자 노력…….

광률

안광률위원

적극행정해야 된다면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예산이요? 예산은 필요하면 세우면 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다 삭감 쳐줄게요, 국 예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마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요인이…….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학생의 니즈에 맞춰야죠.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교육의 철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철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는 교육의 철학은 뭡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광률

안광률위원

학생들은 대중교통이 없으면 돌아 돌아 돌아서라도 2시간이 걸려도 학교에 가야 된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편의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에…….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타령을 하세요. 말씀하고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률

안광률위원

말씀하고 행동하고 자꾸 틀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통학버스 지원 사업 자체도 한계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저희 의회가 지금,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스우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별히…….

광률

안광률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 오늘 하루 내내 지금 보면 답변 태도가 정말 불성실합니다. 우리 대안교육 담당 과가 어디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융합…….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말씀하지 말고. 어디예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경기도의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1억 8,500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1억 8,500이요?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계속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아니, 갑자기……. 네, 확인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1억 8,500이 무슨 예산이에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참 나.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대안기관 등록한 기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뭐 지원해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학습자료 구입비로 나가는…….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이 1억 8,500이에요? 그거 올해 예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올해 2023년도는 1억 5,300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1억 5,300 무슨 예산이에요, 어디서 반영하는 예산이에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광률

안광률위원

특별교부금이죠. 그럼 내년에 그 예산은 자체예산이에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그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10원 한 장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최선으로 노력했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뭘 노력하셨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근거를 대보세요. 말로만 지금, 말로만 지금 사업을 합니까? 결국에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아이 아니잖아요. 네? 융합교육국……. 들어가세요. 융합교육국 전반적으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까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못 하고 행감이 장난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면 되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행감 태도가 전부 부서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정말 심각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경고요구가 두 분께 들어왔습니다. 아까 1차 들어오고 지금 2차 다시 들어오고 우리 여기서 감사중지를 할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행감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답변이 불량합니다. 오늘 특히 더 불량합니다. 마지막 경고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경고요청이 들어오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우리 학교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한원찬위원

주신 자료 176페이지 주요업무에서 보면 “지자체 시행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쪽수를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여기 2023년 주요업무보고, 책 보고 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지자체 시행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어떤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것이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하는 시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해서 학교사회복지사를 계속 학교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표현된 문구입니다.

한원찬위원

지자체와 내용을 협의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6개 시에서는 계속 운영한다는…….

한원찬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학교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거 맞잖아요, 인건비하고 다 내주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몇 명 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114명입니다.

한원찬위원

10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왜냐하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지자체한테 100% 넘기느냐라고 해서 계속 감원을 내년도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 혹시 모르시고 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고 이미…….

한원찬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지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못 하겠다고 손을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이라고 이 내용은 말은 좋습니다마는 실행과정에서 이게 안 맞는 논리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청 또는 지자체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인데…….

한원찬위원

지금 있잖아요, 협의를 하는 거 빨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전화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심리상담사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해 왔던 업무를 지금 전문 분야가 해야 되는 시스템이 왔어요, 사회가. 그거 인정하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자체에서 지금 의회에서 다 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런데 안정적인 협력이 뭐예요? 이거는 안 맞는 언어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학교와 지자체 간의 채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요.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없으면, 고용의 뭐라고 그래요, 그 용어가? 우리 고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숫자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정원이요.

한원찬위원

정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내려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방안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구하고 있고 협력한다는 말장난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준비하셔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당장에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거 지자체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군포시에서부터 사업을 안 한다는 의견은 나왔는데요…….

한원찬위원

아니, 수원시도 지금 그래요, 수원시도. 수원시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고용된 게. 수원시 50여 분 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수원에 배치한 복지사 수는 50명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 그냥 이런 부분들을 내버려둘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시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대안들이, 왜냐하면 그 복지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각 도서관별로 제가 자료선정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선정위원회 내부ㆍ외부 비율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내부 도서관 사서와 행정공무원이 거의 내부에는 80~9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외부위원들도 사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서선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5억 1,000만 원이라는 그 도민들의 세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 형태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료선정위원회에 합당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자료선정위원회,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양한 방법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 우리 위원님들은 다 마치셨고요.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관련이 융합교육국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직장어린이집, 즉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에는 있는데 남부청사에는 없는 설치하지 않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한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행위 위원님들이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상당히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회의는 교육감님과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남부에 있을 경우에는 참석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님께 이런 자료 하나 보고를 비서실 통해서 해야 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받아온 대답이 “No”입니까? 할 수 없다? 돈 주는 걸로 만족한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여건상 이를테면 신청사가 준공검사…….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건 교육청이 안 하신 거죠. 아니, 옛날에 그 구청사에서도 있던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만들어 이사 오는 삐까번쩍한 저 건물에 식당과 어린이집을 뺀 이유는 단순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직장 뭐죠, 직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뒤늦게라도 이 필요성이 인지가 됐으면 교육감님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교육복지종합센터장에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거기는 그냥 집행부서잖아요. 이거 사업을 잡는 부서는 지금 교육복지과 아닙니까. 즉, 국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식당은 방안을 찾아왔어요. 직장어린이집은 방안을 왜 못 찾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도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 이외의 대안을 검토…….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 안 된다고 중간보고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부와 이의8초에 하겠다고 그게 부서의 의견이어서 그 안을 가지고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다 “No”. 이거 지금 부서의 무능력이죠? 이거 내일 총괄할 때 부감님 통해서 하든가 우리 감사중지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직접 듣든가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담당 부서와 국장님의 무능함으로 갑니다. 무능하십니다! 다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교육복지사의 얘기를,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지금 군포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군포 8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군포 8명이지만 수원까지 합쳐서, 뭐 군포는 일시에 뺀다고 그러고 수원도 일시에 뺄지 순차적으로 뺄지는 모르겠어도 그 인원 대비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대상자 수 120명에서 지금 100명까지 이렇게 하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그러면 대상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육복지의 대상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별로 대상아동 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전체 인원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 빨리 알려주세요! 모릅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도 계시고 거기 지금 자료 보조해 주시는 분 안 계세요? 대상아동 수도 모르면서, 교육복지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아동 수도 모르고 배치기준이 120명에서 100명 내려갔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복지사 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늘릴 의지가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사회복지사는 이제 완전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도표까지 해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꿈의학교와 꿈의학교의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1인당 지원비와 이 대상아동 수를 해 가지고 그 금액 1인당 단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1년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지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29명을 지원하겠다고 가지고 왔었던 그 자료가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거는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뭉개기식의 답변으로 가더니 결과적으로는 14명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지금 공석 세 자리 빼고 나면 11명이죠? 그래서 교당 100명씩 했더니 기존에 있던 104명과 11명 더하니까 그게 대상아동 수 100명 있는 데 학교들은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재구조화 결과 다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상아동 수 100명에 19명, 아니, 104명 더하기 11명 해서 채워져요? 사회복지사 지금 그만두게 되는 그거는 감안하셨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군포와 수원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는지, 하다못해 가서 사정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몇 년만 더 운영해 달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세울 때까지 조금만 몇 년만 더 지원해 달라고 사정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찾아가서 만나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대안이 없으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라도 가서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5명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왔어요! 노사협력과에 물어봤더니 담당 부서가 14명밖에 안 올렸대요. 담당 부서는 또 노사협력과가 안 받았다고 하겠죠. 그런가요? 노사협력과에서 안 받았나요? 15명 떼어 버리고 14명만 올리라고 했나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러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경기도교육청 문제 맞아요. 그런데 교육복지과는 29명 올리려고 했는데 노사협력과가 14명으로 줄였습니까? 즉, 결원 3명 빼고 11명 올렸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뭡니까? 교육복지과가 문제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확히…….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장님 바뀌었더니 교육복지의 우선지원사업이 찬밥이 됐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이룸학교 하나만 가지고, 이룸학교? 더 크게 말해서 공유학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거기 23년도 예산 98억이었고요. 24년도 예산이 217억입니다. 100억이 넘게 증액됐어요. 우리 교육복지사업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교육 안에서도 교육수업 잘 받고 학교 밖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접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쓰는 돈보다 공교육 안에서 적어도 품고 가야 할 아이들의 예산이 현저하게 없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문제를 몰라서 그러고 계시진 않죠? 여기서 문제 하나하나 짚는 것도 에너지 낭비입니다. 모르시지 않죠? 지금 제가 소리 높여 얘기했었던 것만 정리해도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 충원과 함께 교육복지안전망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기간이 지금 벌써 다 지났다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은 게 제가 1년의 절반, 3분의 2를 지금 시간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할 거면 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발전 없는 이 자리 그저 오늘만 무사히 지나고 나면 됩니까? 이 소리를요, 7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소리 했습니다. 10대 전반기에도 제가 이 얘기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그에 문제 있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동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늘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해결의 의지가 없는데 거기 부서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부서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것을 부감님들께 할 거니까 답변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1차 추가 보충질의는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신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김옥순 위원님이셨나요? 누구, 한 분? 아, 김광민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시간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도 무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학교 순환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학생들이 편리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순환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자형위원

네,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유찰된 학교를 살펴보니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도 광주가 유찰이 가장 많이 됐고요. 광주만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전세버스 업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입찰조건이 까다로운 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입찰조건이 까다롭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사업자의 차량이 감차된 이유도 있고 또 그런 전세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교 등에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게 광주의 가장 큰 유찰사유입니까? 가장 큰 유찰사유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충분한 입찰조건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면이 있겠죠, 또.

이자형위원

왜 이렇게 답변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 광주라는 지역이요, 올해만 유찰됐습니까? 작년에도 유찰됐어요. 아니, 한두 번 유찰되는 지역이 아니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우리 융합교육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태만이 모든 분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자형위원

그러면요,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2023년도 통학차량 미계약 학교의 통학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지자체 일반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배차요청” 그리고 “공동학구 거주학생의 근거리 학교 전학권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배차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내역이 저한테는 없어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자형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행감 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은 읽고 들어오세요? 저는요, 제가 행감 전에 자료요청한 거 보내주신 거 이것만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23 통학차량 미계약 현황 및 해결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형위원

네, 여기 1011쪽이요. 1011쪽.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이자형위원

저희들한테 자료집 두꺼운 거 2개 주시고 안 보세요? 아니, 어제 행정국장님도 본인들이 기입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 안 돼 계시더니, 이거 그 국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서면으로. 1011쪽 못 찾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자체 일반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배차요청이 있고요. 지속적인 안전 뭐 통학로가 있는데…….

이자형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뭡니까? 이거 읽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배차 증차요청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가장 큰 광주의 몇몇 학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도척초등학교라든가 도곡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통학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원액을 높이거나 다른 방안을 수립해서라도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지원액을 얼마큼 높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통학차량 관련돼 가지고 사업부서가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작년도만 하더라도 통합이 되지 않고 사업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니까 뭐 70억이었나요? 증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 발생합니다. 얼마큼 올려줄 수 있는데요? 이 지역만 유독 올려줄 수 있나요, 유일하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실소요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43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유찰된 학교들은 해결이 안 됐는데요? 43억이나 태웠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 지역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면밀히 검토하다가요, 애들 다 졸업하게 생겼어요. 이제는요,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압박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각 시의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얘기해요. 쓰지도 않고 불용되는 예산 교육청이랑 매칭이잖아요, 이거 5 대 5 매칭.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 뭐 하러 잡냐, 삭감하고 다른 데 쓰자 이런 얘기해요. 교육복지가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질이. 지자체가 못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이라도 나서서 해 줘야죠, 아이들의 통학 여건인데요. 아, 면밀히 검토를 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애들 다 졸업하면,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희생하고 피해 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12월 혹은 1월 중에 나가서 신학기 전까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해결하세요.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통학대책 보면 “공동학구 거주학생의 근거리 학교 전학권고”라고 써 있어요. 전학 가라고 하는 게 대책이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적절치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왜 쓰셨어요? 전학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고 이 학교가 내 모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곳인데 그냥 근거리 학교로 전학처리만 해 버리면 되나요? 이거를 지금 대책이라고 여기다가 기입하셨습니까? 이거 기입한 사람 누굽니까?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거 왜 전학권고라고 썼는지 설명하세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저희가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TF 내용에서 이런 내용도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같습니다.”입니까, 아니면 TF에서 도출된 내용이어서 여기에 담았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담았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과 국장님의 발언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도 보니까 적절치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사항으로 더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왜 답변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십니까? 제대로 숙지 안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거죠, 맞죠? 제가 여기서 그냥 경고요청하고 감사중지할까요? 오늘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융합교육국 특히 심합니다. 제대로 명분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도 없으시면서 근거도 없으시면서 공부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계시는 경기도 교육 고위 공무직들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내는 정책 가지고 지금 몇천 명의 경기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해서 아이들한테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임태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철학입니까?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제대로 업무수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 순환통학버스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이 20억 원 편성에 광주시도 포함되어 있나요? 광주에도 실시할 계획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사업추진 희망 자체 수요조사 결과 파주가 24년 3월에 운행 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와 오산지역, 구리, 포천, 동두천 이런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협의 나갈 때 누가 지자체랑 협의해요, 광주지원청만? 경기도교육청도 파견 나가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저희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서 지자체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만났다는 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력? 만났다라는, 미팅을 했다라는 그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파주지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요, 다른 데도 만나고 있다면서요. 여기 광주도 협의 중이잖아요. 그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아직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파주지역은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광주랑 구리랑 오산은 협의 중이 아니네요? 이것도 자료가 거짓 자료면 위증이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요, 그 지자체와 사업추진 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어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자형위원

여기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라도 좀 작성을 하시던지요. 자료 제출도……. 광주에 어떻게 협력하고 실시할 건지 그 계획안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통학버스를 입찰할 때 2~3개의 학교, 예를 들어서 유찰 학교를 포함해서 2~3개 학교를 하나로 편성해서 입찰하는 방식들은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방식은 여객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참 어려운 것으로,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정이 나서요, 그래서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색하게 된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유찰된 학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걸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를 하고 또 실비 지원을 통해서 전세버스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은 또 그렇게 협의를, 그렇게 지원을 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추가요청드립니다. 지금 유찰된 학교 14개 교 제출해 주셨잖아요. 각각의 유찰사유가 무응찰인데 무응찰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해결방안까지 포함해서, 각 학교별로 해결방안입니다.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그냥 우리 교육청이 먼발치에서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님이 발로 뛰어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상황을. 그러면 지원청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부서에서 지자체를 만나든, 아니면 여기 여객운수도 만난다고 했는데 여객운수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게 작년부터예요. 만났는데도 해결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려우니까 계속 유찰, 유찰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14개 학교 포기하시는 거죠? 단 하나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14개 학교 아이들은 포기하시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그런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상 우리가 결과로서밖에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정치인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도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경기교육연구원 경영기획부장 이관희……. (영상자료를 보며) 14쪽입니다. 이관희 씨가 환경개선TF장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이동한 게 전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면 연구원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는지, 만약에 위반된다고 하면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우선 사실 이건 쟁점이 두 가지예요. 연구원의 조직 변경이 TF, 그러니까 환경개선TF 만드는 것이 조직 변경에 해당하는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의 대상, 문구가 뭔지 이게 두 가지인데 앞에 쟁점은 사실 다루지 않겠습니다. 19쪽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요, 협의하라는 문구, 그 협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협의 대상자가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일 감사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2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회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해당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하면 이동시간에 의해서 조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돼서 거기에 가는 것이 출장에 준해서 조퇴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 보완을 하실지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고요. 26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일 원장 징계사유 중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좀 꼼꼼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직원이 수정해 준 집계표에 따라 평가표를 수정하였고”라고 나와요. 평가표를 수정했다라는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라 내용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수사 대상이 누군데요? 연구원이 수사 대상이에요? 교육청이 수사 대상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대상은 저기 있는 분이 대상인데…….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도 아니고 교육청도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런데 연구원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닌데 교육청이 왜 언급을 못 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고발 당사자가 피고발인에 대한 내용을 수사 중인데 언급하는 게 좀…….

광민

김광민위원

근거 규정이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광민

김광민위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조금…….

광민

김광민위원

근거 규정 있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좌우지간 근거 규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님,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그냥 감사관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감사관님이 이래야 된다고 하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듣기에는 대부분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가 아닌 거고.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질의에는 제가 제 딴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광민

김광민위원

근거 규정 있으시냐고요. 그냥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수사 대상이 있으니까 답변 못 한다?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더더욱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피고발 내용은 그 피고발인에 대한 또 사생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사생활입니까? 이게 사생활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개인적인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저게?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본인이 소추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광민

김광민위원

이미 소추됐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수사 중이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그래서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27쪽 보여주십시오. 연구원에서 관련 자료 저한테 안 준, 거부한 내용이에요. 왜 안 주라고 시키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안 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해서 수사 중이고 또 감사 내용에 대해서 피고발인의 피고발된 내용을…….

광민

김광민위원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서 이제 더 얘기하기도 입이 아픈데요. 그렇게 자문 주셨어요? 9조1항제4호에 따라서 주지 말라?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내용으로 자문은 줬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감사관님. 산하 출연ㆍ출자기관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요구가 왔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감사실에 자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 자문이 근거 규정도 대지 않고 “수사 중이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문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적절합니까? 이것 또한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회에서 자료 제출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문요청을 했는데 그냥 “야,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 주지 마라.” 이거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요? 근거 규정은 얘기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진민

정진민감사관

근거 규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서 아닌가 싶으니까 주지 마라 이러신 거잖아요, 근거 규정도 없이.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 피고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어떻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근거 규정 검토도 없이, 근거 규정 제시도 없이 의견을 줍니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네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감사관실에 “이거 줄 거야, 말 거야?” 물어봤고 감사관실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주지 마라.” 이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그냥 거기다가 관련법 9조 박아서 “못 주겠습니다.” 이런 거네요? 차라리 자문을 하지 마셔야죠. 이 문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세요? 행정처리하실 때 원래 그렇게 감사관님 그냥 감대로 하십니까? “야,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앞에 동의서도 그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피고발…….

광민

김광민위원

이 세상에 어디 감사관실에서 받았던 동의서를 그냥 당사자한테 반환을 합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그것도 그냥 감사관님이 생각해서 이거 그냥 반환하면 되겠다 해서 반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는 게 근거 규정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없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실 아니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제가…….

광민

김광민위원

감사관일수록 더더욱 근거 규정에 다 맞춰서 절차대로 하셔야죠. 피감기관에 가서 피감기관이 절차와 상관없이 “내 감으로 그랬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내일 감사 전까지 주시고요. 그거 보고 내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관님,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변호사 없습니까?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으로 변호사 없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없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소속 변호사도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뭐 하셨어요? 점심시간, 저녁 시간 이용해서 얼른 좀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내면 된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의 답변 자세는. 예전에 어느 한 사건 문제가 있었던 사항 하나만으로 온 행감기간을 다 했었던, 모든 위원에게 다 할애됐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감사관님에게는 애시당초 오셨을 때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지금 역행하고 계세요. 이제 질의는 다 마쳤고요. 우리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종감 시작 전까지 좀 주시고요. 교육복지과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담당 과가 올해 3월과 7월에 만나서 협의한 내용, 당시에 도교육청 분담비율과 추진시기를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기입을 해 주시고요. 또 지난해 9월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도청에 보낸 검토의견서와 시행공문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