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전에 통합채용 안 할 때는 간 기관별로 필기시험 문제 개발하고 또 면접 위원 초빙해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준비하는 인력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채용을 함으로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준비하는 각각의 10개 공공기관의 담당자 일을 저희 부서가 1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험문제도 어느 정도의 기본값에 대한 것들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든지 진행은 훨씬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채용하고 있잖아요.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채용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오히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공공기관 채용 준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고요. 다만,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수시채용도 저희가 다 막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시채용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채용이 잘 안 된다든지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당연히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추에 명시이월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에 대한 건만이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정책연구협업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 5억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과업 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런데 연말로 갈수록 용역 기간, 그러니까 연말 쯤에 발주한 용역들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과업이 남아 있어서 이월하게 된 사례이고요. 하단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외부기관 평가 관리는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자체가 연말에 내려오고 또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3건은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회계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기관 평가사업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12월에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아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민방위 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시간인 거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기간이라는 게 매년 1월 1일에 연구용역이 발생해서 연 내에 끝낼 수 있는 용역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제가

오문섭 위원님, 그게 2022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면 그게 2024년도 쓸 돈을 2023년도 본예산에, 그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바로 쓰지 오래 걸렸냐 이 말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을 그러면 2021년도에 심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2022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세운 거면 2021년도에 심의한 거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약한 거랑은 다 2023년도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착각한 게 2022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2022년도에 그 심의를 한 건가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여기에 있는 거는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경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외부평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저희가 점수를 몇 점 받을지 모르잖아요. 포상금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지 저희가 시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부가 12월 9일에, 이제 지금보다 작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더 이후에 일어났고 그때는 3추도 이미 끝났을 상황인데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온 거죠.

어디에 본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지금 자료를 5-16페이지 설명하시는 거 맞나요?

5-16페이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5-16페이지에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에서 보면 이제

균형발전, 반월천 이런 것들이 2022년도 본예산인데 사업 기간이 2023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시점 쯤이라도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계약하는데도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나면 여기에 말하는 사업 기간은 그래서 이제 이월되었으니까 그 이월되고 나면 23년도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이월을 두는 것은

그래서 한 것이고 여기서 보시는 사업 기간이 다 23년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안 데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도 22년 11월부터 23년 4월로 이렇게 시간이 걸쳐져 있고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명시이월된 것 중에요.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 및 지표설정 연구용역하고 반월천 침수피해 원인분석 용역이 2022년도 본예산인데 계약이 다 23년도에 계약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도 2022년도에 됐으면 2022년도에 예산이 그때 집행되는 건데 2022년도 본예산이 계약 자체가 2023년도에 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단 그러면 아예 해를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안 되었을 때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추, 그러니까 계약이 뒤로 간 것도 저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월을 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사실은 용역이잖아요. 공사가 아니라 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의아한 게 뭐냐면 공사는 용역이 안 끝나서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을 발주하는 게 1년이나 더 뒤에 지체되어서 발주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둘 다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명시이월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할 때는 상임위에 이제 그걸 득해서 하잖아요. 어쨌든 상임위의 허가가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승인을 득해서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추가로 하시겠어요? 좀 이따가 추가 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이건 정리해서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있고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로 경영실적 위주로 되는데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평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고요. 시장님 현안사업 관리현황인데 몇 가지 보면 추진율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추진율이면 목표율이 있고, 5-27, 8, 9 이렇게 있는데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개수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것들은 100%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목표치하고 현재 이거는 달성치거든요. 지금 이 정도까지 달성했다는 달성치로 보이는데 이런 공약사업들의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5-8페이지에 청소년대상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사업 확대인데 추진율이 44%인데 그러면 몇 명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44%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목표치하고 현재 달성치를 구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 다 가입되어 있으신 협의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는 화성시하고 맞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화성시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거라든가 뒤에 보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몇몇 가지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도 불필요하게, 이것도 회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격, 그리고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 성격이랑 해서 화성시에 맞는, 혹은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협의회, 또 새로운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는 정리가 필요하다, 시장님의 어떤 의사도 좀 여쭤보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관련해서 예산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만 말씀드린다면 상가임대차제도와 관련한,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가와 관련한 지역 상권 상생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등등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역과제 심의 관련해서 많이 하셨는데 용역과제 심의 관련해서 조례를 좀 봤거든요. 심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은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에서 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용역과제 심의대상 목록을 뽑아서 거기서 봤는데 5개는 법률로 정한 용역이에요. 뭐냐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화성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수립 이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그다음에 화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제가 나중에 리스트 드릴게요. 향토문화제 정기조사 이 5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향토문화제 정기조사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조례상 빼게 되어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심의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심의대상에서,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은 제가 살펴보면 용역하라고 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그게 반드시 용역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관계법령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렇게 조례는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조례에서 용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가결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조건부 가결로 용역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조건들이었어요? 스포츠데이 정책 활성화 용역하고요. 39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산업진흥을 위한 거점 타당성 이건가요. 이거는 조건부 가결인데 어떤 조건이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가 이걸 총괄하는 과다 보니까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심 없이 여쭤보는 건데요.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시정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했는데 저는 시정연구원이 다른 시도 다 필요하고 저희도 너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용역을 맡겼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용역이 없었어도 사실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현황조사라든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그런데 그 외 나머지들도 보면 법적 절차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직자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맡기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들을, 리스트를 사실 뽑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건 시정연구원에서 혹시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검토는 사실 따로 하지 않거든요. 결과만 하고 공개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용역 결과를 3년치, 3년씩 하는 걸 9년치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허점이 너무 많고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었거든요. 전문가가 보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모든 용역이 아니라 랜덤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1년에 화성시에서 올라오는 용역 중에서 이 용역을 맡길 만큼 타당했는지, 아니면 충실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몇 개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 화성시에서 맡기는 용역회사들이 훨씬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했던 용역이 거기에 걸려서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따로 만들기는 그런데 어떤 유휴 인력이 있는 곳에서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두 군데 생각한 건 시정연구원과 사실 맞지는 않지만 옴부즈만이었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조금 더 줄까 했는데 연구원이 어쨌든 용역을 하는 곳이니까 결과가 나온 것들을 다 올려놓고 관심 있는 사람 봐, 이게 아니라 화성시가 과연 정말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아니면 그 용역의 결과가 충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장치를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 용역을 해야 해?”라는 질문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서에서는 되게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통과되고 아까처럼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희도 그 용역이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은 약간 시간을 끌기 위한 건 아닌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돈을 쓰는 건 아닌가에 대한 저희도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추경 용역 심의할 때부터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용역 심의위원들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부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구원에 용역을 일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는 용역을 줄여낼 수 있고 연구원에서는 더 전문가들이 이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과정 안에서는 사실 초동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중간보고 정도까지에서는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시민이 들어오면서 보고 중간과정에 대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끊어서 죄송한데 착수 중간결과 보고를 하는 용역들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검토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용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은 용역들인데 그런 것들은 공직자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업자료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렸던 제가 잘랐던 용역이지만 군공항에서 군공항에 대한 ‘찬성’, ‘반대’를 매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질문이 찬성하고 반대이잖아요. 그게 2,200만 원이었거든요, 용역이. 질문지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뽑아내는 건 ‘군공항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예요. 표본도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표본조사하는데 2만, 그냥 단가로 계산하면 한 명의 설문조사를 뽑아내는데 2만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는 온라인정책자문단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정책자문단이 3만 명이 넘어요, 화성시에. 그분들 답변하면 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천 원인가 드리는 게 있어요. 지역화폐로 드리는데 그런 풀을 가지고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몇천만 원씩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라든가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도요금 정하는 거 용역해요, 2,200만 원씩 주고. 그런데 결국 얼마를 올리냐 하면 1원, 2원을 올립니다. 2원, 3원 이렇게 올리거든요, 단가를. 그러니까 그게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할 그건 아니다, 주변 인근 지자체 물가상승률만 조금 고려해서 2원을 올릴 거냐, 3원 올릴 거냐, 1원 올릴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2,200만 원의 용역비를 쓴다고요. 저는 그런 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사실 생겨서 그런 것들이 걸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이 용역에 대한 그거를 일일이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 이 많은 용역을 다 그렇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건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는, 혹은 중간의 용역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긴장해서 충실하게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각해 낸 게 용역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한다고 하는 시스템만 갖고 가면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수행한 용역 그게 검토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랜덤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착수 중간 이런 건 사실 빼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걸 비껴가는 용역은 많지 않거든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볼 정도니까요. 그런 것들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랜덤으로 뽑아서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하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인원을 뽑으셔도 되고 만약에 과부하라고 하면 그 정도의 인원은 사실은 박사급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셔서 방법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시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죠? 홈페이지는 혹시 마련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 되면 홈페이지 주소 좀 공유해 주시고,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데요. 캐릭터 관련해서입니다. 화성시 코리요 캐릭터 통합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홍보담당관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기본형은 문화예술과이고 그다음에 뚱코리요 활용형은 홍보담당관이다 보니까 두 개가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캐릭터랑 상징물 관리는 보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기획과가 뭘 하려고 하면 서로 토스하려는 게 있어서요. 앞으로는 정책기획과가 캐릭터와 상징물이랑, 사실 업무가 과부하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나중에 협의할 때 제가 문화예술과나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정책기획과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이 많은데 업무를 더해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그 사항은 재산관리과나

자치행정국 같은데.

지금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행감을 방문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전체회의할 때 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운호 과장님 답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철수 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화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교육복지예산팀장입니다. 김지만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에서 6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에서 8페이지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10번 2022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억 4,472만 8천 원 중 3억 2,1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88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책자 제작 부수의 최소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회의 전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14번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서 먼저 2022년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에 756억 7,164만 6천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수금 576억 7,364만 1천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 적립금 423억 원 등 총 3,653억 8,089만 7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758억 690만 7천 원, 예치금에 2,895억 7,399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53억 8,089만 7천 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202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 적립금 230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수금 971억 8,964만 4천 원 등 총 4,167억 9,828만 5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3억 5,902만 9천 원, 예치금에 4,164억 3,92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 4,167억 9,828만 5천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에서 15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0건에 3,773만 1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건에 3,192만 5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에서 19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전 방안 토의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평가 토론 워크숍으로 1,626만 원을, 2023년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심사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위원회 분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79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2015년도에 1대, 2017년도에 2대 구입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2에서 23페이지 1번 공통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인 공통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 2,12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 중 18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 중 1,16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2번 국･도비 집행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에서 26페이지 3번 국･도비 및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7,414억 4,528만 원, 도비 2,403억 5,400만 2천 원으로 총 9,817억 9,928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6,903억 815만 7천 원, 도비 2,275억 774만 6천 원으로 총 9억 178만 1,5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과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4번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과중으로 긴급 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에서 36페이지 5번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29건, 64억 2,774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12건, 38억 2,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6번 2022년도 이월사업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90건에 922억 2,480만 3,550원, 사고이월은 86건에 192억 6,734만 7,978원, 계속비이월은 235건에 3,680억 2,645만 8,625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에서 49페이지 7번 투자사업 심사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도 2건, 자체 심사 60건, 총 62건, 사업비 4,613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재검토 2건을 제외한 60건 중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2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앙 심사 3건, 경기도 심사 8건, 자체 38건, 총 49건, 사업비 5,136억 원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재검토 2건을 제외한 47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6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에서 53페이지 8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가 있으며 개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에서 56페이지 9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지원 가능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22년도에는 61억 7,001만 1천 원을, 2023년도에는 65억 5,306만 3천 원을 총 42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에서 72페이지 11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는 기획행정분과 위원회 등 4개 분과 총 5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실적과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에서 88페이지 1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분야별 투자수요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에서 260페이지 13번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 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하는 주요 항목은 세입 세출 예산과 기금의 운용 현황, 재정 상황과 부채 현황,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 지방보조금 운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조 9,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315억 원보다 8,917억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자체 수입 2조 1,958억 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조 2,412억 원보다 9,546억 원이 많으며 채무액은 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액보다 1,332억 원이 적습니다.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 시 재정은 자체 수입이 높고 채무액은 없어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입니다. 이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일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철 의회협력팀장, 신혜경 법제팀장, 이명일 송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먼저 해당없는 항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에서 6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통한 단기 성과 추구보다 주민조례발안의 기본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 강좌 개설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억 570만 원 중 7억 2,96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억 7,602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변호사 선임 사건 수 감소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 감소 및 소송배상금 지급 대상 건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교육 취소 및 규제 개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으로 2022년도에는 6건에 749만 4천 원을, 2023년도에는 3건에 841만 5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AI 기반 법안정책 모니터링 정보제공 플랫폼 주식회사코딧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안, 정책, 국회 동향, 뉴스, 보고서 등을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다음은 8-18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9에서 27페이지 1번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은 총 13건으로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2번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 제시, 면책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5회 2023년도에는 3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발 및 적극행정 중점 과제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 규제개선 우수과제 평가 등의 기능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올해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규제 개선 우수과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에서 30페이지 3번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정비 현황은 2022년도에 제정 51건, 개정 192건, 폐지 11건 등 총 254건을 정비하였으며 2023년 9월 30일까지 제정 47건, 개정 221건, 폐지 4건 등 총 2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조례 571건 규칙 137건 총 7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0에서 31페이지 4번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정소송 246건, 민사소송 115건, 행정심판 176건으로 총 537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234건, 민사소송 98건, 행정심판 148건으로 총 48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70% 이상 승소한 소송수행 직원에 대하여 2022년도에 44건, 2023년도에 22건으로 총 2,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임 사건은 2022년도에 26건, 금년도에는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5번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고문변호사는 15명으로 자문 현황은 2022년도에 304건, 금년도에 405건으로 월평균 45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에서 34페이지 6번 소송관리 및 교육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9억 4,200만 원 중 5억 7,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960만 원 중 3억 7,2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은 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가 4개 권역별 월 1,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91건, 금년도에는 14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저희가 기금운용이나 어떤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율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자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리가 2021년도, 2020년도 때는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저금리였는데, 지금은 그 금리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리를 최고금리로,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최고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정도로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1년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보통 3%에서 4%. 최고는 4.04%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은행 단계, 새마을금고라든지 2금융권은 대개 5%, 6%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 1금융권, 특히 농협 같은 경우,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금고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최고금리를 따지고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농협 지점장님까지 참석하고 또 회계과 자금관리 담당까지 불러서 저희가 최고금리가 언제 넣으면 좋은지,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나은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나은지 이것까지 다 심사해서 그때 할 때는 꼭 최고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고금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예를 들면 1년을 했는데 1.4%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3%대로 갔으면 1년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한 1.4%보다 좀 낮게 받는 거지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금리가 높았다고 해서 중도 해지하고 그 금리를 타면 해지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 최고금리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중간에 금리에 대한 폭이 심할 때는 1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일 때는 2년 이상 금리를 예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2022년도에 한 게, 예를 들면 1.42%이면 금리가 3%만 돼도, 3%가 넘으면 두 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지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금리 차이가 그렇게 두 배 이상 날 때는 해지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희가 그때도 검토했는데 해지하고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때 유지하고 완료 시기에 다시 갈아타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예를 들면 1.45%이고 2%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갈아타는 게 의미가 없지만 1.45%인데 3.5%, 4%다 이러면 그거를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타려면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잔여기간까지 계산해서 많이 남았다, 1년짜리인데 한 두 달 지나고 10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갈아타야 하지만 잔여가 몇 달 안 남았다면 그때 끝나고 갈아타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재산관리과로 바뀌었지만 회계과였죠? 거기에 아예 임기제 직원이 들어오셔가지고, 농협 직원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율도 따지시고 예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지 다 디자인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금까지도 그분이 다 세팅을 해주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직원까지 참여해서 그 부분을 설계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챙겨 보지 않아가지고 사실 시금고에 막대한 돈을 맡기고 있으면서 이윤을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7-8페이지에 제가 기금을 좀 폐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폐지에 대해서 했는데 운영위원회 반대 의견으로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거는 단순화시킬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금도 통폐합할 거나 이런 걸 권고도 하는데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셨던 사항 중에서 임대사업기금 폐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차피 2024년도에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 농어민들하고 충돌 이런 것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하시고 이건 폐지, 정리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이거는 다시 존속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적으면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7-40 투자사업심사 현황인데요. 보면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사업이,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는데요. 7-42페이지에도 그렇고 보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걸쳐서 맑은물사업소가 계속 건물을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 이전을 해서 했는데 이게 네 번인가 계속 재검토가 돼요.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151억이고요.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청사가 이전할 필요성을, 직접 가 봤지만 느끼고 노후되고 위험하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재검토가 되는 게 왜 재검토가 될까요?

심사가 6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이 들어가고 재원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경기도 심사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이 심사에 대한 건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관리는 하지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일단은 신축을 줘야 되는지, 지금까지 급하지 않고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합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 밑에 기계가 돌고 여러 가지, 가압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협소하고 이런 걸로 보지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들입니다. 거기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제가 다른 사업들 보면 다른 사업들이 더 시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다 되는데 유독 안 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6페이지에 보면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 7-46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 조건부’라고 나와 있어요. 중앙에서 받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7-49페이지에 갔더니 ‘재검토’로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7-46페이지 하고 또 어디요?

7-49페이지에 보면 같은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인데요. 둘 다 중앙에서 받았고 그런데 총사업비가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2023년도에. 그런데 309억일 때는 조건부로 됐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낮아졌는데 재검토로 나와서요. 이거는 좀

맨 처음에는 재검토가 나온 건데

맨 처음에 조건부로 나왔어요. 승인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재검토로 바뀌니까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조건부로 나왔고요. 나중에 다시 재검토로 나와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링이 걸려 있잖아요, 숙원사업이. 실링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건수도 사실 많지만,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사실 제안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안사업이 아니라, 제안은 뭐냐면 “이런 건 어때요?” 하는 게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숙원사업은 “이거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요구사업인 거죠. 그런데 숙원사업으로 어쨌든 실링이 걸려 있는데 금액이, 실링이 83억 9,000만 원이면 2023년도에 거의 맞췄습니다. 83억 7,300만 원이거든요. 읍면동에서 했는데 건수도 거의 200건이에요, 199건. 그런데 이게 다 포장공사, 거의 대부분이 포장공사입니다.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확장 포장, 재포장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과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한을 둬야 하는데 금액을, 실링을 주신다고 금액을 6억 9,000 이렇게 주셨어요, 읍면에다가. 줬는데 그러니까 다 읍면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포장이든 뭐든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포장이나 확장공사를 다 해서 그 금액에 거의 맞춰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90% 넘게 꽉 채워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취지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추후에도 저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배정된 예산을 일단 줄여야 되고요. 줄여야 되는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돼서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눴는데 행안부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해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사업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실링액으로 가는 건 그전부터도 실링이 어느 정도 읍면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정 부분을 떼서 별도로 편성했었어요.

알아요. 5억 정도씩 했던 걸로 알아요.

이렇게 왔던 건데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 안에 범주에 넣어서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 하면 저는 상관없는데 어제도 감사관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뭐냐면 개인 사유지까지는 아니지만 농로포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특정한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를 농로포장을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주민은 숙원일 수 있죠. 그런데 마을 전체로 봤을 때는 숙원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링액으로 일정 부분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비용을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과다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 실링액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금액처럼 되니까 풀로 다 쓰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걸 올려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그 금액이 넘더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후가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6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인데요. BTO 사업에 보면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또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사업비는 비슷해요. 총사업비는 화성에코텍이고 화성엔바이로인데 하나는 1,837억이고 하나는 1,870억이거든요. 계약기간도 둘 다 20년이에요. 20년인데 저희가 재정부담액으로 하는 게 화성에코텍에는 67억씩해서 20년을 부담하는 거죠, 이 금액을. 맞습니까?

네.

화성엔바이로는 100억씩을 부담하고 있어요. 100억 넘게 부담하죠. 그러니까 벌써 얼마가 차이 나냐면 40억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이 금액으로 하는데 화성에코텍은 20년 하면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는 1,800억인데. 그런데 화성엔바이로는 100억씩 해서 20년을 하면 2,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비로 똑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저희가 재정부담액은 40억이 차이가 나고 이걸 20년으로 계산하면 800억인 거죠. 800억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공시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검토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기간이

자료는 혹시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20년이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작하는 연도가 다르고 아마 그쪽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총이 같지만,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랑 해서 자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는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건 많은데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21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에서 처분 내용인데요. 창업보육센터, 수원대 이것 말고는 다 유가보조금 지원이거든요. 이게 감사에서 걸린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 환수받으셨어요. 이게 감사에서 걸렸나요?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겠지만 상부 기관에서 아마 보조금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하면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위반 내용이 화물차량에 유가보조금을 했는데 일반차량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고 한 건 아니고 실수로 한 것도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환수가 다 교부된 금액 그대로 환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수될 때 그분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으신 금액 그대로 환수가 돼 가지고 제가 분명히 조례로 예전에 이런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때 최대 다섯 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조례를 찾다 보니까 그 조례가 전면 다 개정되어서 그 항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없앤, 전면 개정하신 이유를 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놔서 그거를 없앴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항목조차도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환수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뀐 걸 보면서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면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가지고요. 제 의도는 이렇게 부정수급,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면 재수 없이 걸리면 그냥 원금만 토해내면 되면 그거는 징벌적이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저는 징벌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으로도 정한 거예요, 최대 다섯 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냥 교부됐던 금액 그대로 환수받으셨어요. 그리고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다 시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는 다시 할 겁니다. 다시 개정해서 할 건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느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도 보면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그거를 명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환수 규정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미 상위법에 있으면 별도의 조례에 담지 않아도 당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넣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주지를 하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과장님은 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은 상위법에 그게 있다는 걸 주지하신 분은 그 조례에 그게 담겨 있지 않더라도 인지하시지만 사실 알고도 잊어버리고 놓치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과장님이나 예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9급이든 8급이든 7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례에 들어가서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당연히 교부된 금액 그대로 환수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던 거예요. 그거를 환기시켜주려고 징벌적으로 다섯 배까지 할 수 있게 법이 있고 시에서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는 조금 관련 법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법에 다섯 배다, 여섯 배이다, 있다면 상관없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있어요.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이 조례 검토하면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상위법에 있고요. 그때 그거를 빼실 때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고 설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었을 때는 환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징벌적 환수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벌써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내역이 전부 다인가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게 지금 여기에 내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죄송합니다.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그때 군공항특위에서 군공항에 취소된 교부금이 있는데 125만 2,120원을 환수조치했다고 행감 조치사항에 나와요. 이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혹시, 바로 뒤가 그거이거든요. 군공항이거든요. 군공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으로. 9-9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 거기에 보면 화성시 감사관에서 했고 처리결과가 지방보조금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서 ‘125만 2,120원 전액 환수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수감을 받은 게 2022년도 11월 29일이거든요, 감사를 받은 게. 여기에 지금 그렇게 환수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자료에 빠져 있으니까,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정공시할 때 관련 부서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그거에 국가기관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들어오면 전체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산출해서 나오는 내역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유가보조금만 있고 수원대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했고요.

이 때 감사자료 뽑을 때 시기하고 지금 처분한 시기하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에서, 그 차이에서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여서, 저도 사실 최근에 받았으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됐을 수 있는데요. 감사를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 2022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가 된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자료의 신빙성에 관련된 문제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교부가 취소됐을 때,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때 교부된 금액 그대로, 지금 여기는 이자수익을 해서 했는데 환수할 때 최소 이자 이렇게 받고 이게 아니라 0.5배든, 너무 부담스럽다면 0.5배든 두 배든 반드시 징벌적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지금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례를 재개정할 생각이고요. 일단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올 1월부터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다시 민간지원팀하고 주민소통팀 두 팀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응하는 게 벌써 장기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대응 전략도 바로 맞대응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홍보활동, 행사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런 직접적인 주민 만남을 통한 이런 홍보나 대응보다는 언론 홍보하고 SNS, 언론 홍보 그런 건 똑같이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홍보 매체, 그리고 범대위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일 집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편입 토지 매입사업인데 작년에 보상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이거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가 이제 출장 부분에서 이거는 좀 과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 같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도로 청년에게 지역에서의 정착 등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청년을 채용하다 보면 채용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딜레이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딜레이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중도에 청년이 그만두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도 여기에 불용 사유를 적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회적기업한테 재정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이 폐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약정을 하고 나서 채용하기로 한 직원을 채용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씀을 되도록 불용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사람 채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왜 이렇게 이율이 낮냐고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점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억짜리 같은 경우 1년짜리가 1.5%인데 이게 예치한 기간이 2022년 3월 7일부터였어요. 여기 표시가 이제 1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1.5%였던,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 3월에 한 것은 이율이 다 3%나 4%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은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다시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