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100만 대도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나원영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래선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14건, 처리 1건 총 15건으로 1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구 100만 대비 행정인력 수요 증가 대책 검토의 건은 올해 4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억 7,131만 6천 원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선거 등에 따른 행정협의회 활동 축소와 성과관리 관외 워크숍 미개최, 내부평가단 워크숍 축소 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대행 용역 진행 시 채용 규모가 기존 58명에서 78명으로 20명 증원되었으며 추가 과업 발생에 따라 사업비 2,3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경영실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화성시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기준인건비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한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5건, 2억 749만 1천 원 사고이월 3건, 1억 156만 2천 원으로 총 8건, 3억 90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세외 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 12건, 2023년 8건 총 20건, 25억 4,210만 2천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5일 시흥시･안산시･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3일 수원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정부부처 공모사업 유치와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감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능력을 함양시키고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4회씩 진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022년 1,901만 2천 원, 2023년 1,81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등 총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입니다. 5대 비전별 총 88건의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추진 현황 점검과 주기적인 부서 면담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총 9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 시정조정위원회･시정자문위원회･정책추진단 추진 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2021년 1회 개최되었으며 5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운영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5-34쪽 시정자문위원회는 2022년 2회, 2023년 상반기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분과별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5쪽 정책추진단은 2022년 6회, 2023년 15회 총 2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 9월 부로 운영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6쪽 용역과제 심의 및 정책연구 지원 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 용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10회에 73건, 2023년 총 4회에 2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42쪽 정책연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2022년에는 11개 과제에 대하여 1억 7,731만 1천 원, 2023년에는 9개 과제에 대하여 6,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행정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조직은 7국 1단 4담당관 60과 1의회 4직속기관 6사업소 2출장소 29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2,859명입니다. 다음은 5-46쪽 외부 평가 운영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4위 장려를 달성하여 성과시상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2023년 평가 결과는 11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7쪽 성과관리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자체 평가제도로서 133개 부서를 9개의 평가그룹으로 나누어 부서별 고유지표와 공통지표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4･5급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그룹별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쪽 공무직, 청원경찰 현황과 5-54쪽 기준인건비제도 운영 현황 5-55쪽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금 지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개 기관, 8명의 기관장에 대하여 2023년에는 8개 기관, 9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성과급 지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 7개 기관, 하반기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70명을 채용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5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공고 및 응시 접수 완료하였으며 7개 기관 대상으로 37명 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5-68쪽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제안 344건, 공모제안 318건이 접수되어 총 3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신원부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윤미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른 위원회 중 화성시연구원 연구심의 평가위원회를 총 2회 개최하였으며 계속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7월 21일 개원식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위한 행사 용역비 및 심포지엄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총 1,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컴퓨터, 노트북 전산 장비 및 가구 등을 포함하여 총 451개의 물품을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현재 1원장, 3실, 2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정원은 31명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개원 초기로서 현원은 2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운영 계획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의 3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30.1%이며 이는 인건비 및 의뢰 중인 연구용역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12월 말까지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연구과제 현황입니다. 현재 시 의뢰 연구과제 및 자체 기획 과제를 합쳐 총 11건의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세부 연구과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공동 연구과제 현황 및 향후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건의 연구과제 중 7건의 연구과제를 연구원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목록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MOU 등을 통해 연, 학, 민, 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공부할 과가 9개나 되니까 진짜 많다는 걸 느껴서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도로 잤습니다. 그래서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면서 우리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래선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계신 김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스마트 미래도시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 추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쉘 내용에 있어요. 5-2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미래도시라는 4대 비전에서 ‘화성시 4개 구청 신설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시청 왕복만 4시간, 화성시 인구 100만 코앞인데 구청 하나 없어.’ 이런 신문도 나와서 지금 대충, 어디죠? 서울사업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대외협력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는 어떻게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청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큰 그림은 정책기획과에서 그리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 가기 전 단계의 시민들의 불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 내부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이라는 중간조직이 좀 있으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행정이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구청 가기 전 단계의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물론 구청이 생겨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 먼저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어제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이 그려지면 솔직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옮겨 있으면 좋거든요. 중간 정도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만약에 건설돼 버리면 이쪽으로 계속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성되는데 이게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기본적인 것이라도, 아니면 구청이 진짜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도시를 그릴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시청과 신도시 왕복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정책기획과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이거든요. 여기서 시장님이 각 협의회에 들어가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각 협의회마다 내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입비라든가.

회비,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각자 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1,000만 원에서 1500, 500 내는 곳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내고 있고요. 산수화라든지 그러니까 오산･화성･수원 이런 데는 회비가 없고요. 그 수준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지자체 간에 이슈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회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는 건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백날 의원들만 나가서 그냥 식사만 하고 이야기만 나누고 오신다면, 그런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라든가 아니면 서로 지자체 간 이슈되는 부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시장님이 특별히 말씀 안 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그런 목적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에 첨예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들끼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될 거고 아니면 두 분이 만나기 조금 어색했을 때 다른 시장님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좋은 협의회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 자체의 문제도 건의할 때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현안 같은 것, 예를 들면 기준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그냥 예산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어쨌든 시장님들의 모임이고 또 시장들이 어쨌든 결정권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5-38페이지 보시면요.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목록인데요.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용역에 대한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과별로는 냈는데 전체 과가 어떤 걸 냈는지 다른 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과제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평균 몇 건 정도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용역과제를 심의할 텀이 수시도 있기는 하지만 각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 통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너무 많은 과제를 심의하시게 하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20건 안쪽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수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라오게 되면, 용역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다 통과합니까, 아니면 좀 걸러지는 것도 있습니까?

워낙 심의하는 이유가 그냥 100%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용역이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됩니다.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겹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보면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3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에 송산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대학운영, 그 밑에 송산 도시재생뉴딜 집수리학교 운영 이 부분은 그냥 같이 카테고리 정해서 해도 괜찮은데 이게 따로따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5-4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예요.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대학운영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교육 및 컨설팅 이런 것도 2,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큰 카테고리는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 밑으로 도시재생 대학 운영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또 따로따로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걸러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걸렀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가 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용역들이 많은데 걸러지는 장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5-12쪽을 보니까 외부기관 평가 관리해서 상사업비로 6,000만 원 정도, 1, 2, 3개 그렇게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상사업비는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과에 대한. 그러면 직원들에게 바로 풀지 왜 이월시켰는지.

이게 이제 외부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이때는 12월 9일에 이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가 50%는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어떤 자본적 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내려왔고요. 50% 비용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수고한 직원들 격려라든지 포상으로 쓰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바로 집행하기에는 연도폐쇄도 있고 해서 이월시켜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라고 해서 다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이거는 이렇게 쓰라고 구분 지어서 내려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도 너무 예산을 막 쓰는 것 같은 건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게 규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었던 직원들에게는 무슨 기업도 다 마찬가지로 성과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5-13쪽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여기 지금 집행한 금액을 보면 차후 11월에 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표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집행되지 않은 돈이. 시정자문회에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불용 사유도 ‘다수 위원 사퇴로 회의가 미개최됐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민선8기 정책 기조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자문해주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7기와 8기가 전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전의 자문위원들이 다 임기가 끝나서 사퇴하시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1회 이상 개최하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해야 되는 걸까요?

현재는 30명 전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분과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서른 분을 하나의 어젠다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분과, 경제환경분과 이런 식으로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해당 과장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분과회의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른 분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는 사실 저희가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올해 전체회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1월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운영위원회 계획을 보면 11월 며칠 경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자료 제출할 때만 해도 11월에 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냥 1월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시정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런 게 필요하나? 이렇게 회의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고민을 좀, 너무 위원회가 많지 않나, 정책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그러면 일은 언제하고 맨날 위원회만 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건의사항을 11건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상향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공기관 통합 채용 및 통합교육 지속 실시’ 이렇게 해 왔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 통합채용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통합채용 안 할 때는 간 기관별로 필기시험 문제 개발하고 또 면접 위원 초빙해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준비하는 인력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채용을 함으로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준비하는 각각의 10개 공공기관의 담당자 일을 저희 부서가 1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험문제도 어느 정도의 기본값에 대한 것들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든지 진행은 훨씬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했던, 건의사항을 드렸던 이 내용은 결국은 5-67쪽에 보면 이유가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표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선발하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 거고요. 더더욱 기관별로 수시채용을 진행하던 방법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합채용 횟수를 이렇게 좀 보면 저는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1, 2회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을 적어도 3, 4회 정도 늘려서 좋은 인재를 뽑아내는 것들이 참 좋겠다, 어차피 인재 영입하기가 요즘 쉬운 건 아니니까요.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채용하고 있잖아요.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채용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오히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공공기관 채용 준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고요. 다만,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수시채용도 저희가 다 막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시채용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채용이 잘 안 된다든지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연 1, 2회 정도 통합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수시로 부서별로 이렇게 인력을 뽑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와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같이 전반기, 후반기나 3, 4회 정도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5-67쪽에 통합채용 관련된 현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5-12쪽입니다. 제가 늘 어느 부서든지 얘기하는데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주 그냥 특별 메뉴가 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불용사유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특이하게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4건 이상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실질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건데 2022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신 건지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당연히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추에 명시이월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에 대한 건만이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정책연구협업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 5억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과업 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런데 연말로 갈수록 용역 기간, 그러니까 연말 쯤에 발주한 용역들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과업이 남아 있어서 이월하게 된 사례이고요. 하단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외부기관 평가 관리는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자체가 연말에 내려오고 또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3건은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로 뒷장에 이월사업 예산 전용에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현재 일하신 건 2023년도에 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2022년도의 사업을 2023년도로 넘긴 것에 대해서 굳이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아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돈을, 2023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을 2022년도 예산을 2023년도까지 늘려가면서, 이월시켜가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워낙 회계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기관 평가사업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12월에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아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민방위 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시간인 거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기간이라는 게 매년 1월 1일에 연구용역이 발생해서 연 내에 끝낼 수 있는 용역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2023년도에 쓰는 것을 이월시켜 쓰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많은 돈을, 적든 많든 그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2023년도에 예산 이월시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계상해서 할 것이지 굳이 왜 전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까지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둬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니, 보통 예산 승인하는 건 전년도 예산에서 그다음 이월로 넘어가는 건 되는데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는 2023년도의 사업이거든, 왜 1년이라는 기간을 둬야 하냐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쓰지 오래 걸렸냐 이 말씀

그렇지. 왜 이월시켰냐 이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을 미리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여기에 있는 거는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경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외부평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저희가 점수를 몇 점 받을지 모르잖아요. 포상금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지 저희가 시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부가 12월 9일에, 이제 지금보다 작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더 이후에 일어났고 그때는 3추도 이미 끝났을 상황인데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본예산이라는 말은 명시하지 말아야지.

어디에 본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5-12쪽에 보면 명시에 대해서 2023년 본예산이라고 밑에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쓸 예산을 21년도에 우리가 만약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2년도 본예산을 잡아놓고 행사한 건 2023년도에 계획 날짜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맞아요. 5-16쪽.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시점 쯤이라도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계약하는데도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나면 여기에 말하는 사업 기간은 그래서 이제 이월되었으니까 그 이월되고 나면 23년도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갖다 놓고 우리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쓸 것이라고 계상을 하잖아요. 정부의 예산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갖다 놓고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갖다 놓고 사업을 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업 구상을 해 놓고 그 돈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얘기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내 봉급 받아서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쓸 계획을 쭉 하면 되는데 정부 예산 사업은 일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갖다 붙여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이게 잘못 계상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할 거는 전년도 사업 올릴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할 것을, 내년도 일할 것 올해 다 하시잖아요. 내년도 일할 것 올해 예산서에 다 올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정부 예산 방법 지침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이월을 두는 것은

그러니까 이월을 주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고 여기서 보시는 사업 기간이 다 23년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안 데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도 22년 11월부터 23년 4월로 이렇게 시간이 걸쳐져 있고

내가 여기 불용액하고 이거를 연관시켜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 5-13쪽에 보면 보조금 명시이월한 게 있어요. 실질적 보조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요즘 계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만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용을, 전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나? 아닌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나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안 되었을 때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추, 그러니까 계약이 뒤로 간 것도 저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어떤 사업 같으면 충분히 얘기가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늘 그래, 계속비 사업을 한꺼번에 5년치를 계상해 놓고 그걸 빼서 쓰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쓸 만큼 써서 다음 연도에 다시 계상해서 쓰고 이렇게 5년 동안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일부 통상적으로 보면 5년 해야 될 사업을 전체 금액을 다 한꺼번에 계상해 놓고 그걸 계속 명시이월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목록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방법이 틀린 건지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교차된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좀 있는데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같은 내용으로 5-12페이지 사업 불용액 건들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예산을 책정하실 때 불용액 발생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준비해주십시오. 5-14페이지 설계된 변경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변경 인원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낙 채용공고 할 당시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설계할 당시와 실제로 수요가, 전체 합격자 채용인원에 대한 수요가 좀 미스매치된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명이나 더 많이 채용이 필요했었고 인적성검사에서 응시인원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채용공고를 해 봐야 몇 명이 응시하는지가 나오고 물량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계속 상존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앞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으셨나요?

제가 21년도 자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계획했을 때와 공고를 내 보면 채용인원이 확 늘면 물량이 좀 느는 사항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주시고요. 항상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전전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거를 비교분석해서 가능하면 격차를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준비 부탁드립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인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그대로 2년으로 넘어가는 건지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은 수원대학교하고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앙부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공모에 응시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약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떠한 로컬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협약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이 공모에 당선되면 이 협약이 공모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공모에서 수원대학교가 안타깝게 안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협약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더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가 된 것이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당부드리겠는데요. 화성시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수물품이 51개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연구원에서는 451개 물품 관리 등록이 되어 있는데 51개도 많지만 451개, 400개 정도가 더 많은데 정수물품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중간에 분실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시점이 그때였는데 공모 결과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여자대학교하고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류?

네, 죄송합니다.

선정이 안 됐다고 돼 있어서 안 됐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했는데 2월 28일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네.

선정되고 나면 통보가 왔을 텐데 이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착각을 하신 거지, 다시 한번 설명 좀.

그러니까 선정이 끝나고 나면 대학 자체 사업으로 사실 진행하는 것이고요. 대신 그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이 이후의 사업들은 해당 부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공모할 당시의 일들을 챙기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잘 인지하셔서 지적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끝났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가 두 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거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과장님이나 이하 다른 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행정조직 및 정원변동 현황에서 저희가 100만 특례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행정기구가 개편될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100만 특례 대비 행정인력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또 행정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이 4조 원이 넘다 보니까 재정국 신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정국 신설에 대해서 그 뒤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과장님 재정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 전체 개수 등을 행안부로부터 통제, 아니면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을 늘린다는 건 직급 상향도 필요하잖아요, 4급, 5급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상위 직급만 많아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예산재정과는 신설한 상황이고 재정국 신설까지는 시 전체의 상황과 기준인건비, 그리고 우선순위 등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가 100만 넘으면 개편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급, 기조실장님, 3급도 2개가 더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기준인건비에 되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 과정 안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인건비는 어차피 사람을 더 뽑는 건데 재정국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세입･세출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국을 만드는 건데 그게 또 기준인건비하고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장 자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국은 생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급도 지금 2개가 더 늘어나고 4급도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늘어난 부분에 국이 하나로 가면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을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한도가 있는데 그걸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국을 많이 만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인력이 아니라 기준인건비는 저희 연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 직급이 생기면 하위 직급 몇 명의 기준인건비가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급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도 더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정국으로 4급 있잖아요. 수원은 아직 4급은 아니지만, 5급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세입･세출 부서가 일목요연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필요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다른 국을 뺏어오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국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삼성이 어려워서 이런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환으로 기준인건비제도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오산도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 요청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오산하고 옆 도시니까 같이 조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좀 더 행정인력을 더 뽑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재정국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보면 공무직 청원경찰 현황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본청하고 지금 출장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동에서 복지 팀장님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쪽 동이 공공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소자가 나와서 왜 안 해주냐면서 그 직원을, 계속 끝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업무를 못 해서 결국은 옮기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원경찰이 29개 읍면동에 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팀장님들과 동에 돌아다니면서 몇 분과 이야기해 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그래도 1명이라도 앞에 있으면 이게 업무 보는 데도 좀 불안한 모습이 없고 안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다 하자면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기준인건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이라도 어려운 데, 그리고 힘든 데는 먼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읍면동에 청원경찰이 한 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둘이 들어가야지만 뭔가 교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력 수요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치고 나서 그때야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범죄도 예방이 중요하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일선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본청에서 귀를 기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한번 질의할 건데 최근에 뒤편에서 범죄 한번 일어났잖아요. CCTV가 거기는 없었어요. 화성시에 CCTV가 많다고 하는데 본청 뒤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알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게 결국은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29개 읍면동 다 들어가면 좋지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조사해서 가장 어렵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명이라도, 왜냐하면 어차피 5일제 근무하고, 우리 동사무소 5일제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같이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는 문 잠가놓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정책기획과에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5-68페이지 보면 제안 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도 조례로 되어 있고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용인시 조례 제안 제도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가 저희하고 다르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모제안 모집’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생활 공감 정책에 관한 제안 발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활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제안할 때 생활적으로 공감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 이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가 더욱더 알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또 저희 전문관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인천일보에서 나왔는데 ‘줄줄이 설립, 시정연구원 고질 인력난 걸린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물론 추후적으로 뽑을 건데 고급인력들이나 여기에 시정연구원에 들어오시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 연구원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의 정확한 질문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줄줄이 설립 시정연구원 고질 인력난 걸린다.’ 그러니까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정연구원들이 지자체마다 만들다 보니까 인력난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천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줄줄이 지방연구원 설립을 하고 나섰지만 처우 문제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정책에 맞물린 상황에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다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채용할 건데 인력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게 예측됩니다만 지난 7월 20일 개원 초기에 원래 계획은 3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첫출발 20명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 비추어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초기 그다음에 중기발전, 장기발전,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그렇게 커갈수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31명의 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저는 20명으로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또 커져가면서, 아까 31명까지 세웠잖아요, 인력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수원시연구원은 정원이 23명인데 4명이 부족하고 용인 같은 경우도 30인데 현원 20명, 10명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걸 생각해서 그런 인력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미리 접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화성시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연구원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만큼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전반적으로 화성시연구원이 이제 많은 용역도 해결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조금.

잠깐 짧게 할게요. 빨리 생각났을 때 해야 돼요. 과장님, 5-1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번에 용역은 참 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100만 화성시 앞두고 화성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기준인건비제도개선 연구용역, 화성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경영실적평가용역 이런 걸 하기에 좋은 용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지금 5-54도 그렇고 읍면동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세대비 해서 취약계층이 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난이도는 높고 근무 선호도는 낮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 해당되는 데가 봉담읍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1인당 업무량이 170건 정도, 타 지역은 100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인력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100만 특례시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공무원 인력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의 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해주는 기준인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몇 명이 내려오냐, 몇 명 인력이 배정되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잖아요. 행안부 판단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행안부 판단을 좀 무시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기준인건비제도가 2018년도에 생겼을 때는 시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게 가이드라인이야, 이 선은 넘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계속 기준인건비를 오버해서 사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준인력을 정확하게 통제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도 재정력이 마침 항상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춤한 상황인지라 계속 불교부단체로 갈 수 있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원칙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습성이고 업무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준인건비 안에서, 그리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택도 없이 행안부에서 인력을 부족하게 배정해 준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시간들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걸 봐서는 스마트도시과랑 화성연구원 통계 결과를 보면 봉담 인구가 2025년에는 화성시 읍면동에서 1위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봉담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질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봉담읍이 향남읍의 인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보다 먼저 직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몹시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연구하신 그런 과제를 좀 살펴봤어요. 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선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리고 버스노선에 관한 것,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연구과제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대중교통,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도시,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당면한 문제가 그거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중장기적인 연구과제에는 없었지만 시, 동탄경찰서, 연구원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교통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노선이라든지 심지어는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쳐 보자, 그런 세미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연말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는데요.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계되어서 공영버스, 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보면 버스노선도 중요하지만, 버스가 많이 다녀야 하는데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타당성 조사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플러스 노선도 조정되고 이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차례가 없을 것 같아서 새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책자에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담읍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눈치 볼 게 아니라 동 체제가 빨리 돼야지만 뭔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해서 제가 사실 뒤에서는 얘기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해결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를 보면 상공회의소나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 부딪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감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뒷말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이라든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큰 틀로 봐서 컨벤션센터가 동탄이라고 보고 있고, 동탄이라고 안 하고 동쪽이라고 얘기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많이 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게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얘기들은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참 뭐한 얘기인데 의회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더 빨리 짚어서 효율적인 곳에 청사가 지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더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에서 따갑더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우리가 속 시원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냥 건의사항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기준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5-54쪽 인건비 기준 운영 현황에 집행 금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산재정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집행잔액 관련돼서 내용이 상이해요.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 있냐 하면 예산재정과에는 7-124쪽에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2,197억 3,500만 원이 맞는지, 아니면 2,152억 1,000만 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걸 수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나중에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정리해서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65쪽에 출자･출연기관 등 운영 실적평가 현황표가 있는데 저는 이쯤돼서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자･출연기관 등 종합경영실적 평가’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 경영에 대한 것만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상평가기관은 화성시가 7개 출자･출연기관이고요. 8개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쭉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거는 안정부 평가에 별도 실시하는 걸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어제 감사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증인에게 들은 내용과 보고한 자료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감사 실적, 그다음에 산하기관 출자기관 위탁감사 결과를 감사과에서 한 자료를 쭉 받았는데 경영은 정말 잘했다고 치더라도 세부적인 경영인들의, 거기 직원들의 상호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0점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 결과가 아주 안 나온 게 눈에 보여요. 이런 자료를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우리 기관장 평가등급을 쭉 이렇게 해 놨는데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다’등급까지 정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의 주목적은 뭐냐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 경영실적평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구조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기관장으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는 단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관장이라면 세부 조직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관장 평가를 보면 어떨 때 보면 ‘가’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관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의 감사과에서 본 감사와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기관장 평가에 나온 걸 보면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줬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경영실적으로 봐서 인정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종합경영실적 평가’라고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건의 사항으로 드려보는데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있고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로 경영실적 위주로 되는데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평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봐도 그 평가에 대해서 그거하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왔던 어떤 기관을 봤을 때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정책과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화성시의 가장 선임부서라고 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진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를 또 할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제가 짓궂게, 지나치게 질문도 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양해를 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화성시의 최고의 선임 과에서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두서 없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보고 좋은 평가는 우리 담당 과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만 말씀드린다면 상가임대차제도와 관련한,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가와 관련한 지역 상권 상생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등등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가 이걸 총괄하는 과다 보니까

네, 이게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현황조사라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 용역을 해야 해?”라는 질문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서에서는 되게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통과되고 아까처럼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희도 그 용역이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은 약간 시간을 끌기 위한 건 아닌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돈을 쓰는 건 아닌가에 대한 저희도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추경 용역 심의할 때부터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용역 심의위원들에게 요구했고 그래서 부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구원에 용역을 일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는 용역을 줄여낼 수 있고 연구원에서는 더 전문가들이 이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과정 안에서는 사실 초동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중간보고 정도까지에서는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시민이 들어오면서 보고 중간과정에 대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읍면동 각 부서에 정수물품 관리대장 현황표를 만들어 주시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과에 전부 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정수물품이.

아는데 여기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전체회의 하실 때 얘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읍면동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꼭 만들어서 비치 내지는 해주시기를, 안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화성시 전체 감사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비로소 그나마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틀림없이 재무조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화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교육복지예산팀장입니다. 김지만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에서 6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에서 8페이지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10번 2022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억 4,472만 8천 원 중 3억 2,1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88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책자 제작 부수의 최소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회의 전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14번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서 먼저 2022년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에 756억 7,164만 6천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수금 576억 7,364만 1천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 적립금 423억 원 등 총 3,653억 8,089만 7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758억 690만 7천 원, 예치금에 2,895억 7,399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53억 8,089만 7천 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202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 적립금 230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수금 971억 8,964만 4천 원 등 총 4,167억 9,828만 5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3억 5,902만 9천 원, 예치금에 4,164억 3,92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 4,167억 9,828만 5천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에서 15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0건에 3,773만 1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건에 3,192만 5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에서 19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전 방안 토의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평가 토론 워크숍으로 1,626만 원을, 2023년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심사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위원회 분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79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2015년도에 1대, 2017년도에 2대 구입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2에서 23페이지 1번 공통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인 공통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 2,12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 중 18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 중 1,16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2번 국･도비 집행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에서 26페이지 3번 국･도비 및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7,414억 4,528만 원, 도비 2,403억 5,400만 2천 원으로 총 9,817억 9,928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6,903억 815만 7천 원, 도비 2,275억 774만 6천 원으로 총 9억 178만 1,5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과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4번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과중으로 긴급 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에서 36페이지 5번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29건, 64억 2,774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12건, 38억 2,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6번 2022년도 이월사업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90건에 922억 2,480만 3,550원, 사고이월은 86건에 192억 6,734만 7,978원, 계속비이월은 235건에 3,680억 2,645만 8,625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에서 49페이지 7번 투자사업 심사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도 2건, 자체 심사 60건, 총 62건, 사업비 4,613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재검토 2건을 제외한 60건 중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2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앙 심사 3건, 경기도 심사 8건, 자체 38건, 총 49건, 사업비 5,136억 원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재검토 2건을 제외한 47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6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에서 53페이지 8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가 있으며 개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에서 56페이지 9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지원 가능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22년도에는 61억 7,001만 1천 원을, 2023년도에는 65억 5,306만 3천 원을 총 42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에서 72페이지 11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는 기획행정분과 위원회 등 4개 분과 총 5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실적과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에서 88페이지 1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분야별 투자수요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에서 260페이지 13번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 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하는 주요 항목은 세입 세출 예산과 기금의 운용 현황, 재정 상황과 부채 현황,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 지방보조금 운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조 9,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315억 원보다 8,917억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자체 수입 2조 1,958억 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조 2,412억 원보다 9,546억 원이 많으며 채무액은 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액보다 1,332억 원이 적습니다.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 시 재정은 자체 수입이 높고 채무액은 없어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입니다. 이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철 의회협력팀장, 신혜경 법제팀장, 이명일 송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먼저 해당없는 항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에서 6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통한 단기 성과 추구보다 주민조례발안의 기본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 강좌 개설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억 570만 원 중 7억 2,96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억 7,602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변호사 선임 사건 수 감소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 감소 및 소송배상금 지급 대상 건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교육 취소 및 규제 개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으로 2022년도에는 6건에 749만 4천 원을, 2023년도에는 3건에 841만 5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AI 기반 법안정책 모니터링 정보제공 플랫폼 주식회사코딧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안, 정책, 국회 동향, 뉴스, 보고서 등을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다음은 8-18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9에서 27페이지 1번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은 총 13건으로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2번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 제시, 면책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5회 2023년도에는 3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발 및 적극행정 중점 과제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 규제개선 우수과제 평가 등의 기능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올해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규제 개선 우수과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에서 30페이지 3번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정비 현황은 2022년도에 제정 51건, 개정 192건, 폐지 11건 등 총 254건을 정비하였으며 2023년 9월 30일까지 제정 47건, 개정 221건, 폐지 4건 등 총 2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조례 571건 규칙 137건 총 7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0에서 31페이지 4번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정소송 246건, 민사소송 115건, 행정심판 176건으로 총 537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234건, 민사소송 98건, 행정심판 148건으로 총 48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70% 이상 승소한 소송수행 직원에 대하여 2022년도에 44건, 2023년도에 22건으로 총 2,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임 사건은 2022년도에 26건, 금년도에는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5번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고문변호사는 15명으로 자문 현황은 2022년도에 304건, 금년도에 405건으로 월평균 45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에서 34페이지 6번 소송관리 및 교육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9억 4,200만 원 중 5억 7,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960만 원 중 3억 7,2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은 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가 4개 권역별 월 1,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91건, 금년도에는 14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너무 두껍게 주셔서요. 쳐다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쳐다보기는 해야 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물어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도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거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심연보 팀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들 꼭 이 책 보셔서 공직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홍보만 하고, 사시라는 건 아니니까 홍보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율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기예금 금리 3% 넘는데 여윳돈 수천억 0.1% 통장에’ 해서 이런 제목도 있고 ‘지자체, 저금리 예금 자금 방치 1,036억 원 손실 추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현황 보니까 이율이 낮았는데 2023년도로 가니까 이율이 꽤 높아졌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이게 같은 1년짜리 보통예금입니까, 아니면 정기예금입니까? 보통예금인 거죠?

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13페이지

13페이지요?

네, 50페이지도 연관이 있는,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이니까요.

네, 1년짜리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에요? 그러면 다 정기예금인데 이렇게 이율이 다른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때 이율이 최고이율인데요. 이율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요. 그때 돈이 들어오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오는 게 회계별로, 특별회계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기금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치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1.5%이고 그다음에 2.7%, 3%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그때그때 이율에 맞춰서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많이 지금 있어 가지고.

2022년도보다는

이율이 그때 당시

좀 낮았고 2023년도에는 이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들은 겁니다.

22년보다 23년도가 더 이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율에 맞춰서 지금 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예치일이 2021년도 2월,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이월해서 2022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이 2022년도로 분류된 거니까 예치일을 보시면 그때 예치한, 그때의 금리에 맞게 한 겁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데 거의 0%대 이율이다 보니까.

0%인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치기간이 2년이면 더 이자가 세지 않습니까, 보통? 1년 단위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상품별로 다른데 2년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1년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최고로

최고의 이율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0%대다 보니까.

0%는 저희가 입출금에 대한 부분, 입출금 잔액 일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예금에 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기예탁 시킨 겁니다.

혹시 여기 밑에 공금예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금운용에 몇 퍼센트를 잡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몇 퍼센트 잡아서 예치해 놓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리가 바로 올라갈 것을 대비, 그때 시기적으로 예치한 게 끝나고 그 금리가 올라갈 때 대비해서 잠시 보관용으로 있을 때의 금리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공금예금을 보니까 이게 일반 보통예금하고 다르게 이게 자유로운 입출금을 할 수 없으니까 공금횡령이나 이런 목적으로, 공금횡령같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편하잖아요. 공금횡령같이 그런 것들이 쉬운데 공금예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문 내용하고 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2023년도에 989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4%짜리. 그거는 우리가 상수도 등 5개 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이 566억하고 안정화계정에서 423억이 들어와서 그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예치하려고 준비했던 그 금액을 거기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금예금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지금 7-50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공금예금이 다 0.45%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독 4.04%로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금예금이 예치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정기 예치하기 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3추에 의결하고 나서 정기예탁을 2023년도 1월에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는데 표상을 보면 밑에는 공금예금이 0.45%인데 여기는 4.04%여서.

그때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공금예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추 의결했고 정기예탁을 1월에 했기 때문에 공금예금 그때 들어온 것에 따라서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예산팀장 황순홍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공금예금이 2022년에는 0.45%인데 2023년도에는 4.0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23년도에도 2023년 3회 추경이 끝났을 당시가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 당시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자니 그것도 0%대였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0.45% 정도로 잡히는 것보다는 2023년도 1월 11일 자, 그러니까 한 10여 일 정도 0%대로 있기보다는 1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4%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머물렀다가 2023년도 1월 11일 자에 이자율을 여기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0.45%보다는 4.04%가 저희한테는 더 이윤이 남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자금관리를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1일 자에 넣고자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꽤 차이가 나서.

연말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돈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거를 바로 넣으면 이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다음 해인 2023년도 1월 11일 날짜에 4.04%인 것으로 이자로 갈아탄 겁니다. 그런데 공금예금이라고 했지만 그때 1년짜리로 다시 갈아탄 거예요. 표시만 예치, 그때 이제 2022년도에는 공금예금에 있었다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11일에 정기예탁을 들은 겁니다, 4.04%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단순 비교로 했기 때문에, 왜 같은 공금예금인데 하나는 4.04%고 하나는 0.45%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022년도에 예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찌 됐든 간에 4.04%의 높은 이율로 맡겼으니까 저희 시한테는 더 좋은 방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1% 미만입니다.

아니요. 저기 그냥 공공, 보통 통장에 몇백만 원 이렇게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예산이라는 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잘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절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읍면 지역에, 항상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소규모 애로사항이나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 지역은 6억 8,000만 원, 면 지역은 6억 3,000만 원이라는 실링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읍･면･동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 산업계에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에 상정해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총회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최근에 읍면동을 행감하지 않았습니까. 동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숙원사업을 보통 이장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산업과가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나서 그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전에, 이장님이 신청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이장님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장님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주민들의 어떠한 창구, 소통창구가 되어서 이장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이장이 내 앞에 좀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신청하면 산업과나 이런 분들은 이게 절차가 와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이장님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장님이 혹시나 집 주변이나 내가 원하는 데서 이런 숙원사업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이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산업계 과장님들이 믿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물어봤던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일단 읍･면장의 책임하에 의견 수렴하는 방식인데 이제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는 통리장들이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는 그런 모든 것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온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주지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어떤 공개방식이든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든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장님한테 욕 엄청 얻어먹거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첨부자료가 되면 좀 첨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록이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회의하는 사진이라든가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여기서 회의결과를 거쳐서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첨부자료가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읍면동의 통리장님들도 하나의 여론을 듣는 청취 창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해서 왔다고 저희는 간주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강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의 민원이, 이장님 주변만 개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99.9%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0.1%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장님 한 분의,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주변이면 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고루 이용하거나 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한 개인의 목적이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들 만족하는 결과는 나올 수는 없어요. 일부는 그렇게 해도 나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장님들한테 몰매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의 공금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7-91쪽에 결산규모 해 놓으신 걸 봤는데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2022년 결산규모가 4조 9,232억 원 이렇게 있고 쭉 잘해 놓으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상 받으신 것 같아요, 2022년 12월에.

네.

재정능력평가해서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받았습니다.

돈도 받으셨던데.

네, 받았습니다.

행안부장관 표창받으면서 특별교부세 9,000만 원도 획득하신 걸로 아는데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잘 편성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행안부장관 표창 받으면서 특별교부세는 9,0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특별교부세가 뭔가 하고 들여다 봤더니 7-24쪽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싶은데 앞으로 특별교부세 더 많이 받아오시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9,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별도로 활용 안 하고 우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에 활용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거 어디에다가 썼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그랬군요. 인센티브를 나눠 쓰시지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이고 제가 책을 보다가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7-14쪽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는 민간단체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 및 조례에 따라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지방보조금,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조금 관리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에 해주는 거군요?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거를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됐습니다. 혹시 화성시에서 많이 줍니까? 사회단체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나요?

많이 되죠.

많이라고 하면 대충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 대충 그러면 돈으로라도, 액수로라도.

여기 결산에 보면 6.25%가 됩니다.

전체에서요?

7-144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저 못 찾았어요. 이게 워낙 많잖아요. 7-144요?

금액으로 하면 1,994억 정도가 되네요.

많네요. 화성시가 돈이 많긴 많나 보다, 다른 시, 오른쪽에 그래프로도 표시해 놓으셨어요. 7-145 옆에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에 그래프로도 표시해 놨는데 화성시가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게 궁금했었던 거고요. 보면 볼수록 어려운 저기라서 나중에 또 궁금해지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재원을 제대로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심의해서 올렸던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런 책자로 본다든가 하는 게 다인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그런데 그분들보다 저희들이 더 참여를 못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실 수 없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참여해서 발언권이나 보이지 않는 곳을 챙겨주라는 의미로 제안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의회의 기능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창구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희도 심사하면서도, 이은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포장공사 이런 민원성보다는 주민제안사업, 순수하게 이런 것을 많이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은 별개로 실링액을 주는 거고 나머지 제안사업은 순수하게 어떤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의 기능이 있는데 너무 그쪽에, 열려 있는 그런 폭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도로 위원님이 수시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하나의 민의의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연말이 되거나 꼭 필요할 때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고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제안도 많이 주시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내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많이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잖아요. 결론은 주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잘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사업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지자체에 대한 커트라인이나 지자체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한되는 부분에 의해서 걸러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정말 와 닿아서 올렸는데 딱 보니까, 시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제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혼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제안했는데 왜 내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커트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채택 안 되신 분들의 말씀은 대부분 민원성인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규모, 금액이 크다든지 또 단년도가 아니라 다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제안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기준 없이 다 반영하다 보면 아마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당연히 거를 건 걸러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성원인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에 대한 실링액으로 털고 주민제안사업, 순수하게 시 단위나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제안사업은 일정 규모, 가급적이면 단년도,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여러 경로에서 들으셨던 민원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주민제안 심사대상에서 많이 배제되는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중간에서 아닌 것들은 거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자유롭게 맡기지만 집행 부분에서는 관에서 하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의 이름을 빌린 관제예산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각 읍면동 같은 데는 읍･면･동장이 지역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숙의를 해서 걸러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순서가 늦춰지거나 안 되는 사업이라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채택되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제안사업이 반드시 주민제안 들어왔다고 해서 채택된다는 건, 심의위원들이 해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않고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런 이유가 많이 커트가 된다면 그것도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벗어나면 그게 되고 좀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진짜 뭐라고 말하나

경계선에 있는

네, 경계선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애매한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 서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애매한 거는 그래도 주민들 편에 서는 게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7-146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인데 이거를 지금 보조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이 엄청 많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취득 재산별로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시설물 보조금은 아마 5년 동안 관리 대상일 거예요. 5년 동안은 이게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이 페이지만 봐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14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니까 꽤 많은 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하고 이 보조를 지급한 부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동안 관리, 10년 동안 관리 그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될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 법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읍면동 가서 물품관리 현황을 보고 하는데 지금 관에서 관리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 개인한테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분실됐는지 고장이 났는지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 있지, 했는데 보조사업자이니까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은 저희가 시에서 권장하거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면서 일부를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아마 개인별로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과들도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이번 계기로, 제가 행감 계기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시자료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각각 부서별로다가 할 때 그렇게 관리에 대한 것을 아마 문의하시면 정확히 부서에서 답변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그리고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보면. 천 단위도 있고 백 단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야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법무과에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사업 연속 추진 및 조례 제정을 활용한 방안 검토’ 이거에 대해서 건의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대상자 수료인원 저조’이고 ‘발굴 조례안 13건 상위법률 조례와 상충･중복 및 실효성이 낮음을 사유로 미반영 등으로 전반적으로 추진 방향 검토 필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2기 다음으로는 이게 모집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2022년도에 2,200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8대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로 발의하셔서 한 거죠?

한 부분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내부적으로 좀 조정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의회랑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입법학교라는 게 물론 주민자치학교도 있고 시민대학에서 하는 마을활동가 이런 교육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성과보다는 차츰차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한 다음에 추후에 입법기관인 의회랑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또 조례 이런 부분을 따져봤더니 전국적으로 서너 개 시군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런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인천광역시 의회가 경인교대랑 협업해서 한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학교에서 관련된 기본소양교육 강좌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소양이 되면 그때 좀 같이 의회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민참여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기, 2기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수료인원도 줄어드는 게 정말 그냥 수업만 받고 조례 만들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니즈를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우수조례시상식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보면. 이번에 저도 찾아보니까 성남시의회에서는 우수조례시상식을 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만든 조례가 상까지 연결되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냥 졸업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호응도나 호감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민원인이고 시민이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움직이는 시민들 만큼 저희가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우수조례시상식 같은 퍼포먼스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만들어 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인교대와 인천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실질적으로 대학교가 꽤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러면 대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의회에서도 같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보면 우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개혁팀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제 어떤 과였지, 하여튼 과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아, 감사관에서 제가 이야기드렸네요. 적극행정보호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적극행정보호제도가 있죠?

저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다른 지자체도 적극행정보호관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우리 직원분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법무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최근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는 아니라는, 그때그때 달라요 식이 되어 버리면 누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절차적인 위반이나 어떤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더 부각시켜서 징계가 되어 버리면 누가 진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어차피 어떻게든 때려 맞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못한 것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성과에 대해서, 더 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규제개혁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공무원보호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의견제시제도라는 부분도 있고 감사파트에서는 사전컨설팅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면책권이라든지 의회법무과장이 면책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아마 직원들이,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제도를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업무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의견제시라든지 아니면 사전컨설팅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먼저 하고 나서 업무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적극행정 공무원보호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의 열의가 높으신 분이 많은데 혹여나, 이게 단기간 일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부분이고 또 승진에 대한 영향도 있는 부분인데 괜히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열의가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우리 화성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이택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선일 과장님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아까부터 계속 나와서, 저도 계속 걸렸던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액이 135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돼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올랐네? 이러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한 것들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그러면 저희들이 했던 공약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별로 상충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거의 민원성이 더 많고 저희는 정책적인 사업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출직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귀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100만 화성 하면서 뭔가 이렇게 들뜨는 분위기에다가 자꾸 축제나 무슨 행사 같은 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런지 유달리 지금 행사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신 책자를 좀 살펴봤는데 7-218을 보니까 행사･축제 경비 이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보여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좀 높아요, 비율은 좀 낮아도. 그래서 재정 배분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줄여 자라고, 줄여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아무튼 조정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절감하는 부분이 어떤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경비에 대한 것을 많이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성 예산은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법무과장님, 여쭤볼게요. 8-32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타이든 아니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13번에 있는 그분은 2023년 6월 26일, 2023년 6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오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문변호사들이 혹시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 된, 특화된 분인지 아닌지를,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변호사분들은 민사부분으로 주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행정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민사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딱히 행정이나 민사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요건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저희는 전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사실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들어오는 거니까요. 대부분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행정소송이 한 70% 정도 되고 민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민사는 대부분 보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손해배상금 청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이고요.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에 치우친 거잖아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해결해 주기 위한 변호사들에 치우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자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들, 이제는 워낙 복잡 다양하고 사건들도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뭔가 이렇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 변호사들이 거들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이 조금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15명, 13명, 14명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임하실 때 그렇게 분야별로 조금 선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하면 한 시간 이상 넘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쭉 봤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내용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가 이렇게 투자심사가 됐든 그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업들까지도 내용 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예년 같았으면 그냥 ‘조치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향후 계획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기금운용을 보니까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화성시 이자율이 조금 어떻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희가 기금운용이나 어떤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율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자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리가 2021년도, 2020년도 때는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저금리였는데, 지금은 그 금리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리를 최고금리로,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최고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대 정도로 나올 겁니다.

시중금리가 3%?

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는데 시중금리가 한 5%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국고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고가 한 3.5% 정도 안 됩니까?

저희가 보통 1년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보통 3%에서 4%. 최고는 4.04%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은행 단계, 새마을금고라든지 2금융권은 대개 5%, 6%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 1금융권, 특히 농협 같은 경우,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금고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최고금리를 따지고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농협 지점장님까지 참석하고 또 회계과 자금관리 담당까지 불러서 저희가 최고금리가 언제 넣으면 좋은지,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나은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나은지 이것까지 다 심사해서 그때 할 때는 꼭 최고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이니까 이자율을 세게 많이 좀 달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되면, 그래도 우리 시군구에서 한 4%대는 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3% 정도 되고 일반 시중금리가 한 4% 정도 된다면 지금 받는 금액이 적은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농협에서 사실 지역에서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용의하게 시군구로 잘 적용해서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각종 기금 관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정말 이택구 과장님하고 또 우리 황순홍 팀장님, 심연보 팀장님, 두 팀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 질문할 건더기를 안 남겨 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장수는 너무 많은데 진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금고지기로서는 정말 이자율이 많아야 된다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최고금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팀은 워낙 잘하시니까 그냥 내용도 좋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섭섭하지 않죠? 아니면 계속하고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리가 높았다고 해서 중도 해지하고 그 금리를 타면 해지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 최고금리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중간에 금리에 대한 폭이 심할 때는 1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일 때는 2년 이상 금리를 예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검토했는데 해지하고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때 유지하고 완료 시기에 다시 갈아타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타려면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잔여기간까지 계산해서 많이 남았다, 1년짜리인데 한 두 달 지나고 10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갈아타야 하지만 잔여가 몇 달 안 남았다면 그때 끝나고 갈아타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 직원까지 참여해서 그 부분을 설계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거는 단순화시킬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금도 통폐합할 거나 이런 걸 권고도 하는데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셨던 사항 중에서 임대사업기금 폐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차피 2024년도에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 농어민들하고 충돌 이런 것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심사가 6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이 들어가고 재원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경기도 심사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이 심사에 대한 건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관리는 하지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일단은 신축을 줘야 되는지, 지금까지 급하지 않고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합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 밑에 기계가 돌고 여러 가지, 가압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협소하고 이런 걸로 보지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들입니다. 거기서에는

7-46페이지 하고 또 어디요?

맨 처음에는 재검토가 나온 건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돼서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눴는데 행안부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해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사업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실링액으로 가는 건 그전부터도 실링이 어느 정도 읍면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정 부분을 떼서 별도로 편성했었어요.

이렇게 왔던 건데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 안에 범주에 넣어서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링액으로 일정 부분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비용을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과다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 실링액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정공시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검토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기간이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연도가 다르고 아마 그쪽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총이 같지만,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랑 해서 자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겠지만 상부 기관에서 아마 보조금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하면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있으면 별도의 조례에 담지 않아도 당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넣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주지를 하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조금 관련 법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법에 다섯 배다, 여섯 배이다, 있다면 상관없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정공시할 때 관련 부서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그거에 국가기관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들어오면 전체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산출해서 나오는 내역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때 감사자료 뽑을 때 시기하고 지금 처분한 시기하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에서, 그 차이에서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틀려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갖고 계셔서 5-54페이지, 여기가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 기준인건비가 2,190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예산재정과는 2,15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했던 자료는 일반회계만 잡힌 거고요. 정책기획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토털한 금액입니다.

토털해서 금액 나온, 알겠습니다. 이게 좀 틀려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대응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박현성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김미란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군공항대응과는 3개팀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6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건의사항 8건, 시정사항 1건, 처리사항 1건으로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은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계획을 철회시키고 유치희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내방 및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성시 감사관 지적사항인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홍보물품 실적보고 미비 16건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지출불가한 자산성 물품 취득 1건과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1건을 포함하여 총 125만 2,12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도 군공항대응과 지방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개정하여 홍보물품에 단가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 보고시 보조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9-10페이지 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군소음 피해보상 확대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군소음보상법 소관부처인 국방부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지원금 관련한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민원은 앞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부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은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8월 12일 노후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소통전략의 변경과 화성평화생태축제 행사 개최가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원금 6,000만 원, 2023년에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용역은 4,9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2년 12월 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운영 현황부터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7페이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과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9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은 19억 7,300만 원 예산으로 17억 3,45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4,0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성 기준일인 9월 말 기준으로 3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70억 8,5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말 작성 기준 70억 7,29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모두 연내에 집행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동의안 추진 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및 시설비 풀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21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화성 생태평화교육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참여 현장투어에 2,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이어서 9-24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운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7년 6월 정식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동 순회홍보, 경기도 군공항 공론화사업 항의 1인 릴레이시위, 탄원서 제출, 범시민서명운동,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홍보캠페인 등 범시민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서명운동과 관내 주요지역 홍보캠페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특별법 입법저지 관련해서 이번 11월 29일에 국회상경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홍보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군공항 이전 이슈는 군공항의 화성이전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수원시의회의 물량 공세 및 홍보전으로 편향된 정보 유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홍보활동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입장과 수원시의 왜곡된 홍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 연령대의 국민이 익숙하게 시청하는 전국 범위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이슈와 쟁점, 우리 측 입장을 자연스럽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중점으로 수원시의 편향된 왜곡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비롯한 뉴미디어 홍보채널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네이버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 군공항 이슈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현장에서의 홍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옥외전광판, 버스, 미디어보드 등에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광고 및 정보를 표출해서 시민들이 관련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미디어인 신문을 통한 정보전달과 광고도 중요하여 화성시의 군공항이전 대응활동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매체에 게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요 이슈나 쟁점, 왜곡보도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해명과 반론보도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지면 및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를 게재해서 시민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7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법률적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에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이 없어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번 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 군공항 이전 대응전략 컨설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여건 진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2024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수란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조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10-5쪽 본 부서 정원･현원 및 업무분장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 3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5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복무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특화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총 20억 4,400만 원 중 1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현재는 9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9,300만 원이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가치이룸터 조경관리공사를 추진 중에 송전선 주위에 있는 수목의 지락사고 위험에 따라 시급하게 전정조치해야 함에 설계변경을 이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0-16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향후 5년간의 운용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을 이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17쪽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기금액은 555억 2,800만 원이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586억 2,200만 원, 지출액 또한 586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액은 543억 3,500만 원이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579억 630만 원, 지출액은 또한 57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이 있으며 지역균형뉴딜 활성화사업인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에 5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편입토지 매입사업 1억 3,3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00만 원 등 2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어서 10-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화성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롯한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 111건, 2023년도 9월 말 기준 99건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 75%, 시비 25%의 분담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4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이 2022년 3월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2년 8월,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9월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상금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하였으며 2022년 12월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25쪽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 공간조성을 위해 예산액 4,000만 원 중 2,87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및 경영자 과정교육, 공공구매 상담회 등 총 6개 사업이 있으며 2023년은 현재까지 5개 사업이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비디오프로젝터 5대, 노트북 3대, 캠코더 3대를 취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0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91개소, 마을기업 9개소, 자활기업 7개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329개소로 총 436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10-31쪽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33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총 659억 6,900만 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23년까지 70개 기업에 204억 1,100만 원이며 연도별, 업체별 융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융자사업 외에 비융자사업으로 지속성장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사회적가치 우수인증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7쪽 사회적경제 조직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정기점검,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정기점검 등 총 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에서 10-46쪽까지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창업육성 및 지속성장지원사업,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세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네 번째 화성가치이룸터, 다섯 번째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린장터 및 나눔장터, 공공구매상담회,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 판로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다양한 판로지원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48쪽 공공자원 개방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총 251개소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9쪽 공정무역도시 기반 구축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는 53개소이며 공정무역활동가를 양성하고 공정무역 캠페인･홍보활동 등을 통해 공정무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0쪽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인증제 시행 현황입니다.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8개 기업을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가치 측정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51쪽 공정무역 인증 및 공정무역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공정무역도시로 1차 재인증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2차 재인증 및 2024년도 10월에는 3차 재인증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무역위원회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3차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10-52쪽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외식업 생존률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달성하고자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24년 3월까지 경과를 지켜본 후 4월경에 민간투자자 유치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3쪽 공유경제 촉진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구성원간에 적극적인 나눔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5년간 공유 촉진 및 공유경제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도 2023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주민참여 힐링문화 프로그램은 도하고 해당 양감면하고 4,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 상황은 두 군데는 진행 중이고 네 군데는 다, 세 군데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숲힐링 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제천 치유의 숲에서 총 4기수로 해서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있는 군공항힐링음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업의 일환인지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자체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작년에 지역 내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요청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CBS 박승화의 음악속으로’라는 음악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을 좀 위로하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위로하는 콘서트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을 공개 녹화방송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이번에 하시는 사업이란 말씀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그거는 그냥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 사업인지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군공항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군공항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젖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도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서 같이 상의를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주변의 피해 현황은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으로 예산 집행이 됐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해야 되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도 이번에 박승화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피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따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방법을 찾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에서도 사실 군공항대응과가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총체적으로 아무래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조금 더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음악회나 체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으로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굉장히 과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꼭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으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홍보 물품 실적보고 미비 16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출 불가한 자산성 물품 취득 1건,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1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인지요, 지출 불가한 자산성 물품 취득 1건은?

이게 지금 1톤 트럭 선거 유세차 같은 것 있잖아요. 선거 유세 때 보면 박스 차로 돼 있잖아요. 그 앰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네요.

금액도 좀 크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는 큰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은 향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9-6쪽부터 7쪽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획들을 하나도 여기에 수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그것도 참 기약이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담당 부서에서 향후 계획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지적하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답변을, 결과 하는 것은 ‘완료’, ‘완료’로 나왔지만 완료를 어떻게 했고 완료를 하고 끝낼 것이냐, 끝나면 우리 대응과에서는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서술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은 인원으로 담당을 하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수원시와 화성을 한다면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화성시에서 가히 화성에 비행장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그게 가장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수원시에서는 소총을 들고 뛰어다니는데 여기는 나무막대기 들고 대응하겠다고 하면 뭐 되겠어요? 예산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럴 때 우리 예산을 여기에 좀 세워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주든가, 아니면 아예 대응하지 말든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괜히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만 열일곱 분이 나와서 생고생하고 앉아 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원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수원시에 버금가는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이 대응을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생존 경쟁을 하시는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빡세게 합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장비를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민간 관련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준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비행장 옆으로 해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는 분들은 빨리 비행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셔, 그리고 보상비는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하고 정반대가, 시하고 반대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동쪽에 있는 분들이 다 비행장 이전하도록, 서쪽으로 이전하도록 바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지르다가 그냥 메아리만 남고 마는 거거든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서쪽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 와서까지도 같이 의원들한테 동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롭게, 자유로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쪽 말도 들어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야 되고 할 때는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 소위 열악하다, 예산을 좀 세워보시라, 그래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담당 과장님, 예산 없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실 겁니까? 뭐 총알이 있어야 사격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당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올 1월부터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다시 민간지원팀하고 주민소통팀 두 팀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응하는 게 벌써 장기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대응 전략도 바로 맞대응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홍보활동, 행사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런 직접적인 주민 만남을 통한 이런 홍보나 대응보다는 언론 홍보하고 SNS, 언론 홍보 그런 건 똑같이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홍보 매체, 그리고 범대위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니터에,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는 전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수원시에서 그걸 많이 해 드렸어요. 우리 병점권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 방향으로 하던 그런 것들은 없어졌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역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는 병점권이기 때문에 사실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쪽에 편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2012년부터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비행장 이전하는 걸 반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시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가라는 얘기야, 화성 오는 것은 머리 싸매고 내가 반대한다,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군 공항 자체를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몽땅 가져가서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 화성시민 분란만 시켜놨잖아요. 동부권, 서부권 나뉘어가지고 그냥 뭐 게임하듯이 말이지, 그렇게만 해왔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드냐고, 지금 우리가 100만 도시를 이끌어가서 지금 여기서 뛰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자중지란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화성시로 봐도 그렇고 시민의 마음도 그렇고 다 망가뜨리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왕 대응을 하려면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걸로 로드맵을 확실하게 내놓고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적은 인원 가지고 수원시 그 많은 직제에 있는 그분들을 대하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뭐 힘이 없으면 다른 전략으로 머리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힐링 이것, 오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며칠, 23일에 한다고 그랬나요?

29일 집회.

지금 동쪽에는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동부에서는 얼마 전에 유앤아이센터에서 했어요, 간담회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하려면 바로 하시고 아니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자체를, 대응과를 없애버리든가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싸우는 것 보니까 이제는 좀 안 좋습니다. 그냥 두 손, 말로 내가 그렇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응과에서 고생하는 그 보람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화성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성시 하나가 안 되고 화성이 나눠지니까 수원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옮기는 건 다 찬성하는 거예요. 누가 옮기지 말라 했습니까? 옮겨야 우리도 좋은 건데 왜 그걸 굳이 화성에다 갖다 놓냐는 거죠. 아니 서부권 사람들은 사람들 아니고 서부권은 사람이 안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걸 파고들어서 지금 이간질 시키고 결국 화성을 서로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니까 무슨 군공항 이전 어떤, 여기에서 국회의원 나오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공항 찬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동부 사람이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누가, 거기에 나왔습니까? 거짓 뉴스를 계속적으로 올리니까 수원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인 겁니다. 왜 남의 지자체에 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거를 거기에 옮긴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월권 아닙니까? 저는 월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화성시를 분할시키고 화성시를 어떻게, 뭐 옛날 군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앞으로 그쪽 서부권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동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전투비행장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발상으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으면서 미군에서 20년 근무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군, 한국 합동작전 하면 비행기가 오산에서 뜨고 세류역에서 뜬답니다. 그러면 합동작전으로 그렇게 양쪽에 뜨다 보면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면 원하는 지자체에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특별법 발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동탄에도 버스가 한 2대 간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좀 뭉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로 간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우리 화성도 나눠지지 말고 좀 똘똘 뭉쳐서 정말 화성을 지킬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소음 피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옮기는 건 옮기는 건데 왜 그거를 화성에 옮기냐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서두에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 줄은 이유를 보니까 소통전략 변경이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태에 대한 부분 그게 또 바뀌면서 결국은 전투비행 중단 촉구를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 촉구인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화성시에 2대가 떨어져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먹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시의 방침이 이거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거로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후 전투비행기 중단 촉구를 하면 전투비행장 화성시로 이전에 대한 반대하고 얼마나 일맥상통한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차라리 우리 서부권이 생태면 생태, 우리 천연기념물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려면 가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소풍 행사를 우리가 치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항리에 가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매향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군공항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게 많이 우려스럽고요. 이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전략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민선8기 오면서 전투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너무 급하게 와닿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올해 7월에 해서 다시 전략이, 전략 목표가 좀 바뀐 부분이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서 시민화합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막아내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또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그게 통하는 거지 요즘에 정말 옆에 사람 쓰러져 있어도 관심 안 가지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쓰고 있는 거지 몇 명만 해서 맨날, 서부권에 있는 우리 홍진선 위원장 그분들만, 좀 가까운 분들만 계속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특히 병점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소음 피해가 큽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대신 같이 움직이자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피해에 대한 피해는 다 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눠진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군공항을 이전하고 소음 피해는 그분들도 당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화성으로 이전에 대해서만 이야기, 아니, 그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해야지 지원만 받고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건 맞는 거거든요. 지원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만 하고 우리는 그냥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같은 화성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탄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 피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나서겠습니까? 우리는 화성 사람이기 때문에,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이 더욱 앞으로 커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 화성시민이 느끼는 거지 우리 수원시민이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앞뒤 안 맞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9-1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 지금 우리 범대위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대위가 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범대위에서 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진짜 보면. 그분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특별법 발의했을 때 저희가 3,000명이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나서 김진표 의장님이 바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화성의 저력이고 힘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예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이런 분들 진짜 1원 한 푼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병점권에 있는, 피해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한 만큼, 여기는 당장 피해를 받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에게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자기 월급 안 받고 무일푼으로 와서 도와주고 단식농성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나는 이런 분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순수하게 시민단체의 중심 역할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보조금도 형평성에 맞춰서 시민단체 똑같이 해서 지금 당초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1,000만 원 올려서 6,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상승시켜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6,000만 원도 범대위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홍보비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돈이죠.

이게 범대위에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부분의 예산인데 이런 것도 마치 범대위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좀 아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권에 지금도 중요한 시설물도 많습니다. 에코팜랜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있잖아요. 소음으로 인해서 연구가 안 돼서 그분들이 다 떠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화성시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예산 자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가, 거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의 예산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 삭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중요한 것들이 서부권에 많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번에는 우리 범대위 사회단체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일하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게끔, 지금 수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보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서 취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29페이지 보시면 법률적 대응 추진 현황인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4건에 대해서는 법안이 제출된 21년 이전에 법률 검토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9월 이전인 거죠, 우리가 지금 특별법 발의되기 전에?

네, 맞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발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지금 하고 있나요?

1차, 1단계는 다 마무리 해서

마무리 됐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일단은 저희가 기관에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리 따지는 부분, 그리고 시민의 정서, 우리 화성지역의 정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 화성시장 명으로 공식적인 의견서를 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단지를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후면에는 저희가 법률 검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종 자료나 홍보 전단지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정리해 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맞대응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요목조목 따져서 이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문서로 내고요. 온라인은 이제 댓글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국회에 입법예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해서 댓글로 찬반 의견을 하고 지금 상당히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쪽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술해 주셨는데요. 차분하게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향후 계획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이하게 또 한 가지는 10-13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이상 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불용액은 최소화해 달라고 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서 불용 사유를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편입 토지 매입사업인데 작년에 보상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이거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가 이제 출장 부분에서 이거는 좀 과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 같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도로 청년에게 지역에서의 정착 등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청년을 채용하다 보면 채용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딜레이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딜레이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중도에 청년이 그만두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도 여기에 불용 사유를 적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회적기업한테 재정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이 폐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약정을 하고 나서 채용하기로 한 직원을 채용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씀을 되도록 불용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사람 채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기간적인 문제점을 되도록 놓치지 않게끔, 연관성 있게끔 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거든요. 사유에 따라서는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연관성 된 일을,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0-17쪽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회적지원기금을 지금 여기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렇더라면 이 계약하실 때, 내가 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자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왜 이렇게 이율이 낮냐고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점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억짜리 같은 경우 1년짜리가 1.5%인데 이게 예치한 기간이 2022년 3월 7일부터였어요. 여기 표시가 이제 1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1.5%였던,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도 1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23년도에 한 것은 그래도 1.50, 심지어는 3.68%까지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자 이율이라도 제대로 된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3월에 한 것은 이율이 다 3%나 4% 정도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제가 없는데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사단법인 화성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정연철 씨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위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은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1년 계약 기간을 두셨잖아요.

2023년부터 2024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재위탁 사업은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연장해서.

다시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인데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하도록 검토 바람’ 했는데 2023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및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조치 완료해가지고 위원님, 2건을 명시했습니다.위에 건이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지원하고 아래쪽에 2023년도 창업육성사업인데 위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사업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사업입니다.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행했나요?

네, 이거는 수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아카데미도 그렇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조직을, 팀을 결성을 하거나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거나 마인드가 있거나 아니면 고민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 연계해서, 창업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공간까지도, 센터에서 공간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카데미를 받고 나서 바로 창업육성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에서 저희가 또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육성사업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 참가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참가자 비율이 제가 잘 파악은 안 됐는데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단녀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청년지원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이 아까 수요가 좋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이제 연결이 또 바로 저기 육성사업까지 진행되니까 아까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만족도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까지 만족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도 계신 겁니까, 혹시?

중도 포기라기보다 혹시, 중도 포기는 없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좋아서 중도 포기는 없는가 봐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도 있으면 왜 중도 포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알아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런 창업 아카데미를 할 때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면서 체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 보시면 제가 또 조경과 나오다 보니까,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당초 설계는 1,800인데 이제 설계변경으로 2,100에서 한 30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험수목 13주를 추가하면서 상록수 전정이나 관목 전정, 그리고 관목인력 제초 이게 1회, 1회 줄이고 2회를 줄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록수 전정에서 위험수목 전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함하면서 다른 걸 줄이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건 좀, 저는 이제 조경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것도 관목인력 제초가 4회에서 2회로 줄이면, 이 제초가 뭐냐면 예초가 아니에요. 제초는 사람이 직접 풀을 뽑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2회가 줄었으면 큰 금액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수목 전정이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늘린다고 다른 걸 다 줄여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또 상향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견적서 받아 보고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 보시면 저기 2월 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운영비 및 운반인력 등’해서 이월액이 지금 쓴 금액의 2억 8,000이면 계약금액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민주도형 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의 커피박 운반이 시범사업인데요. 이 앞에 3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행정 절차를 밟느냐고 저희가 좀 시간이 걸렸고 올해 10월에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 중인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커피 카페 100곳을 선정할 거예요. 그 커피 찌꺼기를

찌꺼기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거고 이 아래 운영비 해서 2억 8,000은 찌꺼기를 이제 일단 수집을 해 와야 되잖아요, 카페에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와 그 시스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하려면 카페를 모집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페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억 8,000의 예산입니다.

2억 8,000이요?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경제 지원 편입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센터 내 왼쪽 측에 담장 쪽 일부 토지가 그 옆에 팔탄농협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여기가 사실 소유주가 팔탄농협 말고 개인도 있었는데 개인은 보상을 받고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왔는데 팔탄농협에서는 토지의 가치보다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하자, 본인이 감정가가 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설득을 해서, 그런데 팔탄농협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도 섰고 땅도 저희 명의로 넘은 게 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깔고 있으니까 담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그러면 해 달라, 다시 감정하자고 해서 10월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줬어요, 팔탄농협에서.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팔탄농협에서는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가 보네요?

없는 것 같아요.

김종섭 조합장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좀 설득하고 또 시에 적극적인 분이시니까.

안 하면 안 사려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예산이 섰는데 안 산다고 하시면 또 안 되시니까, 하여튼 그렇게라도 방법이 있으니까 조합장님하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33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서 미회수 융자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한테 대출이,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못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저희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줘서 했는데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기간이고 원금이나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204억 융자를 해줬고 들어온 적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들어오거나 현재 융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단어 자체가 ‘미회수’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는데도 돈을 못 받은 것처럼 그런 느껴지게 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단어를 저희가 다른 걸로 기입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문 용어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바꿔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아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그렇게 보여서 저도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용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시는 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10-36페이지 보시면 동탄2신도시 라크몽에 우리 지금 홍보관이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사회적기업들이 주도해서 상반기에 4개 업체, 하반기에 4개 업체 해서 8개 업체가 계속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겁니까?

토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열려 있는 것은 항상 주중에 열려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한번씩 가보면 불도 좀 꺼져 있고 해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주중에 제가 한번씩 가보거든요. 그쪽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꺼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성화가 지금 잘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켜 있기는 한다는 거죠?

저희 지원센터 직원이 나가서 항상 근무를 합니다.

평일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0-39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하는데요.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보면 한 5곳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같은데요. 이렇게 확장성을 높여서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게, 아니면 이게 뭐 연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약정을 하면 3년까지, 3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전문인력사업도 마찬가지 3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만약에 2022년도에 했던 기업은 2024년까지는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22, 23, 24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네.

아니 중복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다른 새로운 업체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데 3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만기돼서 나가는 겁니까, 다시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다시 못 합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화성가치이룸터 이게 우리가 보통 공공임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이룸터 설치해 줄 수 있는 그거죠? 이게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4번의 화성가치이룸터는 폐교인 상신초등학교를 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5번.

사회적기업 공간 이거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이거를 꼭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여기 앞에 있는 관련 근거에 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이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여기 뒤에 있는 업주 저기한테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업주를 입주시킨 겁니다.

아니 화성동탄2 A77-1 블록이 제가 민원이 와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아마 행복주택일 거예요. 행복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그 음식 자재들만, 음식에 대한 테이블이나 의자만 있고 의자도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불이 꺼져 있길래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그분은 아마 이런 걸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항상 문이 닫혀 있냐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한번 가 봤는데 불은 꺼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혹시 화성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만 했고 영업활동을 안 한다든가 사업활동을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기억나시죠? 저희가 수변카페가 있고 티하우스가 있고 그거랑 연계돼서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티하우스랑 수변카페는 저희가 안 하면서 동부 공원과로 넘겨줬는데 이거는 입주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하면서 같이 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솔직히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경써 주셔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마 대기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하겠습니다.

저기 10-52페이지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잘 진행됐으면,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할을 못해서, 어쨌든 동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겼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사회적경제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두 과가 행감 준비하시고 팀장님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것하고 이렇게 별로 흡족하지 못한 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9월 1일 자에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정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일반 중소기업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사회적기업의 현황하고 정말 여기 발표대로 우리도 부정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정말 일자리 창출 위주로만 하고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비공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가 소관 부서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부정수급은 저희는 진짜.

부정수급은 정말 없다는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정부 발표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자생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이 점차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처해서 부서도 같이 움직여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고용노동부 해당 사항이고 고노부에서 9월 1일 자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사업 아까도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네 꼭지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랑 일자리 창출은 도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해서 50 대 50, 도 50, 저희 50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만.

사회보험료.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고노부가 75%, 화성시가 25%였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가 50, 저희가 50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매칭이었습니다. 중복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은 회사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4대 보험인 거예요, 위원님. 어떤 사람은 2대 보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신청하는 기업이 있고 사회보험료는 또 4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2건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고노부에서 예산을 받는데 2022년도부터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때마다, 22년도에 그 해에 맞게 충분히 지급하고 23년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주다 보니까 저희가 밀렸어요.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회, 저희가 추경할 때 6억이 내려왔거든요, 사회보험료가. 이번에 왕창 준 거예요. 그동안 못 줬을 때 저희가 예산을 기업마다 쪼개서 줬었어요.

그리고 주는 게 이제 기업마다 쪼개서 줬었어요. 어떤 기업은 3개월.

2022년부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그런데 재배정 형식이라 하니까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2023년도에 그쪽으로 옮겨 간 사업입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평가한 내용이 평가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사고 높다고 해서 주면 항상

맞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12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용역 다.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범주가 물품이라고 표시하지만 그 내용에는 다 들어갑니다, 용역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과 지금 기금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유 자금을 좀 일반회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면 우리가 예산 있을 때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있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바꾸면, 조례 개정해서 바꾸면 이제 시가 쓰고 나중에 또 일반 회계로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으로 하면 이게 돈을 빼고 쓸 수 있어서 일반회계로 그냥, 일반 회계로 해서.

그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좀 해서.

의향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 간단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눔환경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이런 4대 보험 이런 게, 사회보험료 이런 게 책정이 안 돼 있나요?

그쪽의 용역비에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중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용역단가인 거고 저희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 다른 겁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맨 처음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은 추가되는 거잖아요, 사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여기에 그것뿐이 아니라 마중물대리 있잖아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면.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기업이에요?

마중물대리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뭐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회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분들이 지원까지 받아야 되나요?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원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회에도 공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아니 굳이 선전, 광고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까지 받고 하는 건, 사실 이익금 다 지원 받으면 환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받고 하면 생색내는 거지, 사실은. 나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같이 볼 수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보면 시민신문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혹시 다른 데는, 언론인들이 받는 게 있나요,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양쪽에서 받다 보면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이거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거를 건 거르고.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지사나 중앙의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 이런 거를 용어나 뭐 내용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틈을 노려서 자꾸 모든 사람이 지원하다 보면 시의 돈이 남아나지 않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제 말도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다 양쪽에서 받다 보면 그런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앞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더 이상 획일적인 재정지원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적게 책정해서 적게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예산은 우리 화성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가슴이 좀 찔리는 게 있어서 김영수 위원님 말씀 듣고, 김영수 위원님도 사실 동탄이라 군비행장이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관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수 위원님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공항은 사실은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수원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해서 끼워 넣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포장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부분인데, 연초까지는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는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다시 법안 때문에 이렇게 위로 띄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나서지 않다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제부지사로 가면서 추진단 만들면서 이렇게 경기국제공항이 막 이슈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때 뜨거웠던 거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경기국제공항으로만 순수 민항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확보의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미나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1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나 또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이렇게 여론 형성이나 그리고 전투비행장보다는 민간국제공항으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 화성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건데요. 혼란을 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아마 설문조사, 언론사 통해서 1,000명 나온 얘기도 군공항 얘기는 하나둘 쏙 빼고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오면 그건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거야 괜찮죠.” 긍정적으로 답변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고요. 현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동의나 협의나 아무런, 무시를 하고 이런 지방자치제나 자치권이나 시민들의 평등권 이런 것들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일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처럼 채용을 해서 문구 똑같이, 문구 하나 거의 다름이 없이 채용해서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 하고 지금 수원군공항 이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죠.

저희 공항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거기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최종 이전부지 유치 신청까지 끝나서 이전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런 숙의과정이 하나도 없이 결정된 바도 없는데 패스트트랙처럼 그냥 확정, 여기라고 치고 여기로 결정을 하고 빨리 공항하고 이런 걸 짓고 종전부지는 빨리 첨단산업도 하고 스마트폴리스, K-실리콘밸리 짓자, 이런 특별법으로 아예 그냥 너무 앞서가듯이 툭 점프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좀 합당하지 않은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29일에 총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해서, 국회에서 시위를 범대위 주관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아마 이것도 민의를 대변하는 게 또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 위원님들도 뜨끔해서 상당히 좀 고민 많이 하시고 쉽게 사인 안 하실 것 같다는, 요즘 저희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대놓고 이쪽저쪽 편들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도 저는 화성시민으로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같이 소명은 다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제공항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다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하고 또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말하기도 뭐한 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특히 또 동탄이나 서부권은 할 말이나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서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저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중간에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 편든다는 게 아니라 국제공항 그 허무맹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굳이 이전은 저는 찬성이지만 화성 이런 부분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뜩이나 화성 사람들이. 수원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도 화성에서 한목소리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김영수 위원한테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민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손준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승섭 365상황팀장입니다. 오동렬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용구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선원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안전정책과는 총 7팀 35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의 6건, 처리 3건으로 총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12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치아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청구입니다. 원고는 민방위 교육 후 자동차 사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치아 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소송가액은 914만 2천 원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으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입니다. 원고 무하마드 이르판자베드는 화성시에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대한 비용납부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11-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으로 수탁업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 안전진단 및 설비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총사업비 2022년 2억 100만 원, 2023년 2억 1,600만 원입니다. 11-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부터 11-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 및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3개 단체에 2022년도에는 10억 33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3억 5,6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1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 화성시안전사업모니터링 및 손상감시체계 운영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고도화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 최종 계약금은 1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에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성과평가 및 공인실사 지원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위한 실사 업무지원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1,400만 원, 최종 계약금은 1억 1,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2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말 기준 291억 7,861만 4천 원으로 농협에 0.45% 내지 3.95% 이율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용계획상 수입액은 422억 1,087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422억 1,087만 8천 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고 384억 7,690만 8천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부터 11-27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와 경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협약을 2년 맺었고 내용은 산업･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교육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16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고 협약내용은 전기 안전진단 및 전기설비 지원･홍보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아주대학교 및 협성대와 3자 협약으로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고 협약내용은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을 위한 업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3일에 화성소방서와 화성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무기한 협약을 맺었고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 규정입니다. 11-2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부터 11-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2쪽 화성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안전시설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전기기구와 소화기 등과 같은 기초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소방 및 전기 각각 3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각각 412가구와 32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취약가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3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은 총 206개소로 급경사지 109개소, 저수지 33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3개소, 지하차도 16개소, 해안가 및 저지대 5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재난위험 취약시설, 건설공사장, 지하개발 사업장 및 시설물, 캠페인, 안전문화운동 및 초고층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27개 읍면동, 29개 순찰대 1,050명의 대원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기아, 가출인 보호 등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로 5억 1,992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9월말 현재 4억 124만 5천 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60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 예찰과 방역 및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9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는 77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등산목 지킴이 활동 등 화재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0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대피시설 173개소, 급수시설 101개소, 경보사이렌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비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현황입니다. 현재 989대수, 총 6만 8,638명의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개념과 주요기능 및 책무 등에 대해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7쪽 시민안전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탄과 향남 안전체험관 내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및 열･연기 피난체험, 지진체험, 생활안전체험, 화생방체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주간근무자 2명, 교대근무자 6명이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관리 실적은 2022년에 총 3만 9,607건, 2023년에 총 4만 3,170건으로 화재 및 구조, 구급 출동 및 상황접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2쪽 주요 재난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태풍, 호우 피해 등 자연재난 복구 지원 실적은 2022년에 927건, 총 지급액 172억 5,100만 5천 원이었으며 2023년에 51건, 총 지급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화재 등의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5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38명으로 총 4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2년 재해영향평가 검토 개최 횟수는 99회, 2023년 76회입니다. 다음은 11-56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조경, 상하수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민 자문 요청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신속한 현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7쪽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화성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시 장례비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현재 총 2,308건이 사고접수 되었으며 2,051건이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상해의료비 9억 9,983만 3천 원, 상해사망장례비 5,220만 3천 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8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기 안전진단 지원 및 전기설비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관내 소규모 공장 500개소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한 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으니까 힘차게 행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세 번째에 ‘시민방범순찰대 순찰 시 하루 최저 운행 기준을 만들고 읍면동에 가이드라인을 매뉴얼화 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셨는데 최처 운행거리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거를 주셨는데 제가 읍면동 행감 할 때 킬로미터 수를 따지고 해 보니까 어느 동은 4킬로미터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서부권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4동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4킬로미터 나오거든요. 일 평균 4킬로미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봤냐면 4동 전체 킬로미터 수 있잖아요. 그 킬로미터 수에 보통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평균 5일이에요. 일주일에 5일 한다고 쳐도, 그리고 52주를 곱하면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 보통 4킬로미터 정도 나와요, 하루 평균이, 그런데 여기는 14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행감 자료 어떻게 했냐면, 최저 기준 마련은 힘들지만 최소 20킬로미터 이상 가능하거든요. 7동 같은 경우도 3시간을 관내 계속 돌면 20킬로미터 이상 나오는데 4킬로미터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거는 같이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순찰차는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잘해 줘요, 솔직히. 하남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순찰대에서 중고차를 사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화성시가 차량이나 방범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잘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동순찰도 있고 도보순찰도 있는데 도보순찰은 도보순찰대로 기동순찰은 기동순찰로 가는 게 목적인데 차량을 준 게 뭐냐면 계속 관내를 경광등을 켜고 돌면 그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돌리는 건데 그거를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차량을 준다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차량을 뽑은 것은 일단 지대별로 받아서 평균을 낸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은, 그런데 동부권 쪽에 도보순찰도 있고 차량순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검토하게 된 게 인근 시군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나 오산시나 인근을 비교했더니 이거를 자율적으로 단체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차량 운행일지를 보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4개 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운행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요. 이게 경찰차인지 순찰차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이 돌아가면서 밤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효과가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순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목적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로 달리다 보면 앞에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 보면 경찰이구나, 보통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순찰차를 주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순찰차를 세워 놓고 도보순찰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세워 놓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4.5킬로미터 뛴다는 것은 거의 안 뛴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7동에서 3시간을 계속 도니까 한 25킬로, 23킬로미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행사가 있어서 못 뛸 수도 있는데 저는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날 킬로미터 수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싸게 준 만큼 그거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물론 자율적으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범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면, 우리가 세 시간, 네 시간 보통 방범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내에서 안전교육센터를 한번씩 둘러봐요. 뒤쪽에 보면 이용률이 나와 있죠? 시민안전센터 이용률을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와서 시민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50% 이상이 관내 시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지진이나 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심폐소생도 있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행감 때 이야기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학생들이 와서도 하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어른들도, 혹시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민방위 교육장은 바로 옆에, 동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체험도 하시고?

체험은, 그쪽에서 교육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민방위 교육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지진체험을 해 봤는데 5.0만 돼도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진이 우리나라는 크게 없으니 잘 모르는데 그런 경각심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그런 안전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진 만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보면 2023년도 사회단체에서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지원이 한 1억 8,0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업이 됐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1억이 늘은 것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1억이

1억이 늘은 건 작년에 조례규칙이 바뀌면서 산불차량 구입비가 서서 1억이 더 늘은 겁니다. 방제차량이 6,000이고요. 순찰차량 3,000 들어서 1억 8,000이 된 겁니다.

이 1억 8,000이 순수하게 차량비인가요?

1억만 차량이고요. 8,000은 운영에 대한 비용.

순찰차량하고 산불차량 해서 1억이 업이 됐다는 거죠?

네, 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1-22페이지 보면 재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금리가 그 정도 돼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보통예금이 상시기간 0.45이고 정기예금이 0.7에서 1.19%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율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 겁니까? 1년, 2년 예치기간,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2년이면 언제 들어간 거죠? 22년도에 들었으면 24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요.

지금 최대까지 해서 2년까지로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가 기금운용은 아까도,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일반,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시로 해가지고 보통예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일반통장에 놓고 상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금액, 시설비나 운영비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저희가 농협에서 매달 금리에 대한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금액이 39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등을 둬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에 다 드는 게 아니고요. 한 10개, 11개로 분산해서 그때그때 만기가 되면, 또 금리가 비싸면 농협에서 보내준 것 가지고 다시 재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보니까 3.95%까지 올라간 것 보면, 그때 기준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쓰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도 보면 평균적으로 3%에서 4%까지 지금 적금을 들어 놨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물론 0.1%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율이 크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신경써서 계속적으로 재정과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과도 그렇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0.1%라도 어쨌든 이율이 금액이 크다 보면 많은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가 아니고 감사관 할 때 도에서, 도 감사 나온 것 아시죠? 그때 한번 받으신 적 있으시죠? 도 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2022년도 건데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거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상급기관 감사인데 아, 2022년이 아니네요. 2023년 2월 27일에 했고 처분요구일은 23년 4월 24일인데 ‘불합격 어린이놀이터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주의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잘 마무리 됐는지 여쭈어보려고.

일단 그 내용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 점검이나 미흡했을 때는 저희가 하게끔 독려하고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화성시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그거는 공동주택 같으면 주택관리과가 하고요. 일반 공원에 있으면 공원관리과가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가 관리 감독을 못 했는데 안전정책과가 이렇게 페널티를 받습니까?

이게 연대책임인 것 같습니다.

연대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독려하게끔 하고 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과가 “이것 좀 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공원관리과나 이런 쪽에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가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분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왠지 이렇게 안전정책과가 이야기하면 관리과가 괜히 너희들이 지시하는 느낌 이런 걸 받는지 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율할 수 있게 상위 부서에서 조율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길래 제가 한번, 도 감사에서 우리가 다섯 건 정도 걸렸는데 안전정책과 부분이 나와서 도 감사에서 했던 게 잘 처리됐는지,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2023년 2월 27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도 지금 ‘상’ 자료 감사관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1-18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가 5억 6,000이죠?

네.

그게 22년도 것이고 23년도로 가면 회원 수는 조금 늘었는데 금액은 4억 9,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차량비가 들어간 5,000만 원.

22년도에요?

네.

그런데 23년도에는 차량이 안 들어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뒤에 11-36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지원 현황에서 계를 보니까 5억 1,900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숫자하고 약간 달라요. 11-36 제일 위에 보면 22년도 지원 현황에 합계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서.

총 예산액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은 예산집행 현황, 11-36쪽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된 금액이고 아, 지원해 준 돈하고 집행한 돈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다르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지원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 계가 안 맞으니까, 합계가 안 맞아버리니까 자꾸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돌려 봤는데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면, 마찬가지예요, 23년도 것도. 그런데 23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22년도 것은 이제 그거 하나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19에, 아니, 2개네요. 11-19에 PM사고 보장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PM사고는 보장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타다가 사고 난 것, 아니면

타다가 사고 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이 PM이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상해가 될 수 있으면 상해가 되고요. PM을 직접 운전했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상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본인 실수이거나 본인 잘못이어도 그렇게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단 책임과 보험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잘못돼서 다치면 해드리는데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일단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본인이 안전규칙을 어겼더라도, 그러면 일부러 다치고 보험금 받는 경우는 없나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험사에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었던 화재 있잖아요. 뭐죠? 맞춤형 공장 화재 저감대책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 공장을 모집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모집률이 100%예요.

100% 올해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는 거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화성시 소규모 제조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인한테 추천해 주고 싶다’가 한 92%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90% 나오고요.

그러면 500개소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또 해주나요?

아니요. 지금 사각지대이니까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는 75킬로와트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감을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일단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꼭 이맘때, 조금 그럴 때 불 화재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조금 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보기는 좋은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요.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 수를 조금 올리는 건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11-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맨 첫 번째 위에 있는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사건명은 ‘치아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청구’인데 이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던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9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1심 계류로 돼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청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훈처하고 먼저 소송 붙은 게 2021년도인가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소에 대한 상해금에 대해서 5,600 정도는 지급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비 명목으로 보철구에 대한 것이 다시 저희한테 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21년도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고 중간에 패하셔서 5,000만 원 정도를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온 건데 지급은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언제 지급이 된 거죠?

그건 작년 말에 지급이 됐습니다.

좀 길었네요, 소송 기간이?

재해보상금 5,1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치료금액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9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네, 치아 보철구 값이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900만 원은 인정을 못 한다고.

네, 중복 지급된다고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패소가 되면 9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년마다, 이 보철구를 갈 때마다 저희가 또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평생. 그런 사유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보철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 보죠?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화성시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될지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양쪽 상황이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1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앞서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이걸로 그냥 넘어가고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 수는 22년하고 23년도하고 1명만 차이가 나요. 1명 줄어든 상태로 돼 있고요. 지원 현황은 6억 7,800으로 23년도에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3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3억 1,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 운영비 빼고, 차량 운영비, 차량에 대한 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건가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3억이면 어떤 차량을.

특수차량이라고 해가지고요. 소방서에 보면 이렇게 다 개조해서 하는 차량이 있어서.

한 대 가격이 3억인 건가요? 3억 정도?

네, 3억 정도

특수차량은 특수하게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차를 뽑아서 일단 개조를 좀 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2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래에 입파도 헬기 착륙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1개가 있고 기존 착륙 조명등 신규 교체가 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배터리 4개 교체를 한다고 여기에 올리셨는데 금액이 7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배터리 교체만 해서 72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입파도에 설계변경된 내역은 일단 전기적인 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입파도가 섬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5톤 차에 싣고 가서 내리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대가, 설계할 때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500킬로그램 백마대로 다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기자재 교체 외에 별도로?

네, 운반하는 방법을 좀 변경하느냐고.

여기에 보면 헬기 착륙장 보수공사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1-23페이지 동탄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온열의자 8개소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3,300 이거는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냥 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네, 이게 12월에 내시가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리 못 하고 2023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22년에는, 아니, 23년도에는 일단 시작이 안 되고 24년도로 일괄 다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2022년도 것을 2023년도로 넘긴 겁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인가요?

네.

제가 24년도로 넘어간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8개소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버스 의자들은 거의 다 온열인가요?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전체적인 관리는 솔직히 버스혁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1건, 이번 건에 대해서 한 건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124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84개, 동부 19개, 동탄 2권역에 16개, 그다음에 동탄 1권역이 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화성시 온열의자 상황이 궁금하니까 이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124개입니다.

124개소, 서부 84개?

84개, 동부권 19개, 동탄 2권역 16개, 동탄 1권역에 5개소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