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환 투자유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투자유치기획팀장입니다. 김동열 미래산업유치팀장입니다. 류정호 20조투자유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투자유치과 현원은 12명으로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쪽에서 9쪽은 투자유치과가 금년 7월 1일 자 신설부서로 시정질문 및 조치결과 등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1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담당하던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변경되어 총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화성시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두 건으로 14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5-1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 총 3개 사업 56억 8천만 원을 100% 집행완료하였으며 2023년 총 3개 사업 59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2020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스마트 HVAC 실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출연동의안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할 화이트바이오 관련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5-14쪽에서 5-15쪽의 협약서 체결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학관 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산학협력 기술매칭 용역을 시행하여 관내기업과 경희대 간 기술매칭 한 건을 도출하였고 동국대와 산학협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과 문제해결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8쪽에서 5-23쪽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8쪽 동탄 화성시민안전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종합 IT융합 제품의 안정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안전분야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자율주행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스마트 HVAC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23쪽 화이트바이오 관련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성균관대학교를 주관으로 9개 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쪽 출연금 운용 현황 총괄표입니다. KTL 등 두 개 기관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출연동의안 관련 내용과 동일하므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쪽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조성에 1조 5천억 원, 기아 오토랜드 화성 내 PBV 전용 공장 및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에 8천억 원 등 총 6조 6,632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투자유치과가 새로 생겨서 지금 업무를 본 지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썩 저희들도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화성시 세수나 이런 지역 기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우리의 역할을, 투자유치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보통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역이 나오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중앙정부 공모사업하는 진행사항을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사전동의나, 기업체들한테 기본적인 의향이나 이런 걸 사전에 다 간파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하면 물론 경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가 안 해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나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쉽게 말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가 어쨌든 좀 빨라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런이런 사업들을 따 왔을 때,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제시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공모 따놓고, 공모 공고가 뜨고 그걸 준비를 하면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있을 때에는 일단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미리 어떤 것을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주고 보통 하나 가져오고, 이게 우리만 100% 다 가져올 수 없는 거거든요.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뭘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야 그 기업들도 아마 올 겁니다. 그렇죠? 세금을 혜택을 준다든지 부지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제안들이 있어야만 기업들도 오려고 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어쨌든 그런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프로세스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논을 잘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투자유치과가 막 출범을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가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거 같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과는 기업과 국가와 우리 화성시가 가장 잘 맞는 조화를 이루는 회사를 우리 화성시와 이렇게 적합도를 맞춰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우리 유치과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선제적으로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 화성시의 장점을 어필하고 투자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 와서 할 수 있게끔, 또 양질의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세수도 확보될 수 있고요. 또 그 기업도 아주 사업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준비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전혀 지금 저희가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투자유치과도, 물론 공모도 좋지만 공모는 사실 많이 다가와 있는 것들이니까 기업들과 먼저 많이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해서 공모를 우리가 기업과 화성시가 만들어서 국가에 이런 공모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새로운 기업 투자유치하는 것도 저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투자유치 조례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게 마련되면 저희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KTL이라고 산업기술원 여기 시민안전센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77억, 158억이 들어가잖아요?

네.

국도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인지, 5-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산업기술시험원 KTL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랑 그다음에 스마트 HVAC 실증기반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들게 되면 각 부품별로 어찌 됐든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험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험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그게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건데 자율주행차랑 그다음에 HVAC은 공기조화기술이라고 공기조화할 때 그 부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KTL을 통해서 실증을 받아야지 이게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화성시가 실증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센터 구축이면 실험실, 테스트하는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닌 건가요?

네, 테스트해서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실제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에는 자율주행차 부품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설비 지원이거든요, 하는 게.

이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라고 기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는 동탄 화성 시민안전센터에 KTL이랑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죠?

네.

왜냐면 그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기술을 지원하는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인증센터를 만드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다 지원

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단계 산학협력 육성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향남제약산업단지 내 스마트조명시스템을 구축하신 거죠?

네.

올해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가요?

올해는 재직자 교육이랑 그다음에 기배동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화재나 안전에 대해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지역주민들한테나 인근 기업체한테 어떻게 빨리 알릴 수 있는지 안전시스템 구축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서 홍익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스마트 리빙랩 이게 사업은 동국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거기 산학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에서요?

네.

지난 5월에 2022년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 IT융합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과 스마트 안전분야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기업들이 지원받은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기술시험원이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내기업 대상으로 제품평가나 교육 컨설팅, 기술지도 자문이랑 시험인증 비용에 대해서 20%에서 15%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체에서 거의 국가에서 151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증비용 할인받은 건수나 지원받은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건수가 6,145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5억 5천 정도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출연한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증사업, 시에서 이렇게 실증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아까 국비, 국가에서 151억 정도 추가적으로 어찌 됐든 지원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에서도 이게 인증센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멀리 가지 않고 어찌 됐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기업들은 많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이 2025년에 종료되고 26년에 종료되는데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 이후에 아직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성시 관내업체들이 계속 혜택받을 수 있게 이거는 저희가 산업기술시험원이랑 생산기술연구원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적극적인 안내를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20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누적 유치금액이 6조 6천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네, 9월 말 현재 6조 6천억입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활용하신 걸 보니까 여기저기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이 먼저 화성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규제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서 투자하기 좋은 화성을 만드는 데에 애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투자유치 조례 관련돼서 지난번 경제환경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화성시 투자유치 환경에 대해서 공감하셔서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주요내용이 화성시 관내 지역주민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지원금 나가는 걸 지금 그 조례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좀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거는 기대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화성시민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또 이런 어려운 숙제를 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정하고 20조 투자유치 이런 게 목표가 분명히 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크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KTL 출연동의안, 화이트바이오 거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 HVAC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지원현황이나 실적을 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화성시민들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쉽지는 않은데 쉽게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간략하게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KTL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 IT융합 제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사항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랑 생산기술연구원 하는 거는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산학연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투자유치 주요업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요사업을 뒤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아마 이거 가지고 투자유치 성과에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어찌 됐든 이게 대부분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생활, 안전, 건강, 에어컨이나 이렇게 만들 때 그거를 어찌 됐든 실증하는, 실증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험연구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시제품, 관내기업들이 시제품이나 생산 이런 거 할 때 제품 평가나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기술지도 그다음에 인증비용 지원하는 걸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산학연 연구고요,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 조성, 저희가 작년에 홍익대 그 안에 갔을 때 과장님은 그때 이 투자유치과라는 과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저희가 차도 좀 타 보고 시험도 해 보고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라든가 거기에 딸려 있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에서 서로 연관이 돼서 더 도울 수 있고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화성시에 직접 접목을 해서 피부로 느끼고 그러면 반도체 회사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성시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험원들이 결국은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데에 아마 메리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목표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업체에 국비나 시비나 또 자부담도 있지만 그 기업체에 단순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세수가 증대가 되고 화성시에, 우리가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투자유치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담 홍익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봉담은 아니고 기안동이죠?

네.

기안동 홍익대 4차산업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해서 잘 안 된 걸로 있고 화성시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이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화성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구축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을 좀 부각을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국가 4차산업 자율주행실증도시로 아마 선정된 거는 저희 화성시 관내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높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나 이거를 저희가 신청할 때 아마 메리트 있는 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저희 경환위가 주무부서인데 도시건설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이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한 분야로 좀 다뤘나봐요. 저희는 사전보고도 받고 이쪽에, 저희 경환위 주업무이다 보니까 익숙해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올라오니까 예산이, “이걸 왜 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게 전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용인도 떨어지고 우리 화성시가 유일하게 해서 따왔습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래요.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투자유치과,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부터도 그렇고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피력해야 되는 그런 거를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과연 뭐를 하는 건지, 공모사업을 따와서, 아니면 인증시험평가센터를 구축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후에, 차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조금 납득이 갈 거 같아요.

아까 김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기간이 저희가 종료된다고 이거를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시험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저희 관내 기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스마트 HVAC 실증기반 구축사업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기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도 해 주시고 기대도 해 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는, 경제환경위원회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그거를 모토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건 저희 상임위가 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농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주무부서인 기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스맥스 거기 다녀온 뒤로 과연 47억 5천이라는 그 예산이, 또 확신도 있었고 기대도 또 많이 해서 이해도 확실히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게, 현장을 다녀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것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게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지난번 화이트바이오처럼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 진행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투자유치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은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꼭 찾아갈 만한 기업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고, 건의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며 농업소득 향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5쪽 사무분장표로 농업정책과 정원은 19명이며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골든퀸3호 전용실시권에 대한 화성시의 역할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법 제시 등은 골든퀸3호 전용실시권자와 농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성시, 농민단체, 농협, RPC 등 15명으로 구성된 수향미정책결정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수향미 활성화를 위한 품질 향상, 판매처 확보, 홍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향미 생산, 가공,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향미정책결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에 대해 모두 이행완료하였으며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건 중 농업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영위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청 건에 대해서는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완료하였으며 농막 축조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건은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현재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중으로 지속적으로 이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다수인 민원 2건 모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관한 건으로 농지법상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 통보하였으며 여건 변화 또는 해제 규정 완화 시 면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총 6건으로 농지처분명령 무효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 3건은 인용 1심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 3건 중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관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송 건은 승소 확정 되었습니다.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건은 1심 승소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업범위 위반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건은 2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6-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교육 및 농촌프로그램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에서 2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등 46건으로 총사업비 340억 2,803만 9천 원 중 313억 4,052만 5천 원을 집행하여 7억 46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에 190억 6천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등 47건으로 사업비 502억 1만 3천 원 중 9월 30일 기준 146억 3,051만 3천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24쪽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총 33건이며 주요사업의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자 사망 등 직불금 승계 조건 미충족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농업인 비료 구매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2022년에는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회원 연찬교육 등으로 6,983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쌀 전업농 회원 연찬교육,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화훼연합회 홍보부스 운영 등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820만 원을 집행하여 용역 추진 중이며 화성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화성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전략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만 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상부시설 공사의 업무 이관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여 공공건축과로 계약업무 이관되었으며 금년 12월 상부시설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버섯은 국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및 일부 농가 사업 추진 전 건축신고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사업은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온실하우스 입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매년 농업·농촌 식품산업과 국비사업 예산요구 안건 심의 등을 2022년 18회, 2023년 18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시위원회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인 농어민기본소득 사업의 지급대상자 심의를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총 292건 10억 4,832만 원을 조정 부과하여 총 256건 3억 3,63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6건으로 7억 1,194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등 독촉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3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101억 2,363만 4천 원 중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준공금 1,769만 7천 원, 상부시설 토목설계용역 준공금 5억 7,211만 3천 원, 상부시설 건축설계용역 준공금 2억 3,55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8쪽 농업인 대상 복지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개 사업에 3억 9,00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5개 사업에 4억 2,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688명 지원, 관내 1,086농가에게 농업정보지와 신문 공급 등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2쪽부터 43쪽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설립하여 12월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한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 수렴, 정책협의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소식지 및 예산 설명자료 제작을 통해 농정 홍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44쪽 농업인월급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올해 출하약정을 한 171농가를 대상으로 32억 7,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50쪽 농업 시설·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FTA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3개 사업 1만 155농가에 30억 2,30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4개 사업 3,910농가에 25억 7,978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1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양성 발굴현황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4개 사업에 4억 6,42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5개 사업에 8억 9,68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인력의 영농정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후계농 신규 사업대상자 23명에서 2023년 신규사업 대상자 43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가입현황은 2,576농가, 면적은 3,708헥타르로 10억 3,8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 및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4쪽에서 59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 관련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화성시 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1개 사업에 83억 3,50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1개 사업에 95억 8,242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 2023년 지역특화품종인 골든퀸3호 수향미 육성을 위해 전용실시권 취득과 품종 구입에 18억 1천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계별 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농약비 및 용역비 지원을 위해 44억 7천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3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2년에 11개 사업 46억 4,10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2개 사업에 50억 1,94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64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에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터 융복합사업으로 우리 시는 제4-9공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 515억 6,600만 원 중 하부기반시설 공사비 125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6-65쪽부터 66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건수는 289건이며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47건이고 그중 72건이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67쪽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개 농협에 3,25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개 농협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기적인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마을에서 마을 공동과제 및 농가 개별과제 등 이행과제를 실시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에 7개 마을에 83농가, 2023년에 6개 마을 85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9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 안정화를 통해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2만 5,000명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으로 1차, 2차에 1만 8,763명에게 7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교통비, 교육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산농협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514건, 2023년 1,053건을 농가에 인력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지역특화작목 및 발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0농가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32농가에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2쪽 폐광산 휴경보상비 지급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지는 257필지, 31.8헥타르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 농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 유무 등에 따라 관리 및 보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무인방제기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무인방제기 드론 구입하는데 저희가 좀 시비가 들어가요,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드론이 몇 기 정도 되는 거죠? 혹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페이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드론 10대 공급 예정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 왔죠?

네,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나 공급이 되어 있을까요?

총 78대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8대면 이게 거의 다 농업용 위주로 들어가 있죠?

다 농업용입니다.

지금 사용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부족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 요청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78대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할 거 같은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조금씩 점검이라든지 하나요? 아니면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거의 그냥 지원한 데에서 알아서 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배터리 같은 것도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3페이지 보시면 지금 토지개량 지원을 해요. 이거는 어떤 지원인 거죠?

토양개량제라고 해서요,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이라든가 폐화석 등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게 권역별로 3년 주기로 1회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저희가 3년에 1회씩.

3년에 1회씩?

네.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면 그게 토질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성이라든가 유효 규산 같은 게 낮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비료 같은 건가요, 아니면 토질인가요?

비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토질 개선하기 위한 어떤 다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화석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화학비료라든가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농가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은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논에 성토를 하잖아요. 성토를 하는 부분이 물론 있는데 이번에 이슈된 게 성토하는데 토질이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약간 좋지 않은 폐기물이든 아니면 질이 나쁜 토질을 갖다가 논에 이렇게 복토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은 파악이 혹시 되고 계신가요?

저희도 바로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게 인허가 쪽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까지 연동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서 어떤 동향보고라든가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 파악을 하고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허가라든가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논에다가 한쪽 부서에서는 토양, 토지개량사업을 한다고 돈을 들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쓸 수 없는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질이 나쁜 이런 걸 갖다 논에 복토한다고 하고 깔아 옮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또 유기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복토하거나 그런 건 농정과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이든지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내부적으로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관련부서랑 협의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개량시키고 한쪽은 망가뜨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논이라는 건 사실 농어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잖아요. 물론 농업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농정과에서도 그거는 알고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맞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허가 부서라든가 읍면에 협조해서 어떻게 차후 대책할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농업용 부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부서를 떠나서 농정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대책을 만들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협의하시고 결과물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경쟁력 있는 농촌·농업인 육성입니다. 관련하여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지수와 GAP 인증농가 확대율입니다.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세운 사항입니다. 세운 사항인데요. 현재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농민들이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표를 갖다가 확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워낙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계속 인증을,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진다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경쟁력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게끔 어떤 기반 조성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재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때 그게 피해를 입게 되면 농민들이 많이 좀 저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시키는 건데 그러면 농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내용을 작성해 주셨는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비고란에 보면 일시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장이 세부적으로 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 준공 전에 2022년 3월 경에 건설산업관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어 오던 중에 설계용역이 7월에 준공되어서 저희가 착공이 좀 지연돼서 그 착공 시까지 일시로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12월 15일 자로 공공건축과에서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요,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 일단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 15일에 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사실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6-39, 농업인 대상 복지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집행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27%고 지원인원은 879명에 대해 지원했는데 집행액이 82만 8천 원입니다. 인당 지원금액이 1천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1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출을 받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자꾸만,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촌 출신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일몰시킬 사업으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불필요하다면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자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일몰시킬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6-1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6-14쪽이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쯤에 경기 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잔액이 조금 발생, 19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매실적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밀산업은 육성을 하고 저희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도 쉽게 밀산업이 좀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 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그러면 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이어갈 농업정책과에서 의향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런 방안, 어떻게 하면 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이게 재원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비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게 점차 확대되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고요. 이게 도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의한 사항으로 점차 일몰되는 과정으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사양산업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밀이 가격경쟁력도 낮고 밀의 품질이 딱히 우리나라 밀 품종, 앉은뱅이밀이라든지 개량을 했어도 이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점성이라든지 점도도 그렇고 수입해서 먹는 거에 비해서 우리 거를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대량생산을 해서 상품성이 있는 구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농가가 화성에 계속 존재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점점, 솔직히 밀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농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공하는 그런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서

화성시 관내에서 가공을 안 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걸 보내나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가공을 할 수 있어요?

네, 화성시에 없기 때문에

없죠?

밑에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가공해서 다시 또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품질도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품질도 좋은 품질이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 사업을 점점 못하겠다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제,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이게 좀 고민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당장 일몰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농민들이 스스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짓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몰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일몰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의 페이지 6-15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중간쯤에 있어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업무량에 대비해서 낮은 인건비로 인해 조사원이 신청을 기피하고 이용수요도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로 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업무량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인건비는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농림부에서 지정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반 저희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한 3,000원 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생활임금하고도 맞지 않게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많이, 이게 3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금방 쉽게 끝나고 더 좋은 사항인데 이게 인원이 저희가 뽑다 보니까 23명 정도 뽑힌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차를 갖다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일반차량은 농사 쪽으로 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차 쪽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는 농로라든가 이런 길을 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쪽에서 유지비가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부방침은 환경을 생각을 해서 전기차로 해라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면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힘이 전기차가 좀 달리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22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국비하고 시비에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고 국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항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비가 늘어난 거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매칭비율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 쪽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늘어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방안으로 그전에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채용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그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하면 아무래도 많이 채용될 것 같아서 그렇게…….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다시 농림부,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거를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인데요, 6-26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6-22페이지. 두 가지 사업, 식량산업 종합계획과 화성시 원예사업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연구용역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식량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략,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해서 낼 수 있는 실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5개년 계획이고 법정계획 수립사항, 의무사항입니다.

5개년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RPC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생산부터 가공부터 판매까지의 총괄,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한 가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용역 목적에 맞게 집행을 잘하시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원예사업 발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예산업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6-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라고 제가 그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잘하신다고는 했는데 6-46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45명 사업 완료, 사업포기 3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건조기 지원도 66명 사업 완료, 사업포기 2명 그다음에 간이저온저장고 지원도 58명 사업 완료, 사업포기 3명, 사업포기가 중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과장님, 왜 사업포기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본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6-46페이지 집행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실적에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조치사항으로 이 농업 농기계 관련해서 사업포기자나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건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14페이지 화성시마을자치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마을자치센터에.

네,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약 2억 4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꼭 마을자치센터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작업하면 안 되나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닌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종류가 한두 가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어떤 뭔가를 찾아서 뭔가 개발을 하고 혜택을 주고 뭔가를 창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을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찾아서 그 마을활동을 시키는, 지금 농업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역량강화를, 그랬을 때 좀 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을 더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도 강사를, 2억 4천을 주면 강사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이 마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는 혹시 이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6-17페이지 청년후계농, 밑에서 네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잔액도 약 1억 4천 정도가 남았고요.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이거는 과장님, 왜 그런 건가요?

이게 2021년 선정자 중에서 2명이 영농 미이행이라든가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확인돼서 두 사람이

사전에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영농 미이행은 일단은 되면 그다음부터 쭉 하다가 그다음 영농 미이행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다음부터 농업인정착금을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저희가 애당초 안 주겠지만 처음에 계속 진행해 오다가

중간에 그러면 취직을 했다는 건가요?

중간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거를 미이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저희가 매월 주는 정착지원금을…….

그러면 선정할 때, 처음에 애당초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다 안 합니까? 이런 조건들, 중간에 이랬을 때 자격이 박탈된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다 인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계획을 이행하고 그리고 의무교육도 이수를 하고 그리고 의무영농기간도 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탈자가 생긴다?

네, 한두 명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하다가 보면 교육을 이수를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그분들이 사전에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죠?

처음에 자격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요청됐는데 중간에, 중간에 안 됐을 때, 자격이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대부분이 그냥 자격에 대한 걸 확인이 안 되면 계속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급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급할 때?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어쨌든 확인을 다 하고 지급을 한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반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일부 확인이 저희가 늦게 됐을 경우에는, 확인 늦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주기 전에 확인을 해서 주면 전혀 반환할 일이 없는데 그냥 모르고 줬을 때에는 결국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 차후에 발견됐을 때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쨌든 좀 더 행정 자체에서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처음 영농, 청년영농인을 선정할 때부터 꼼꼼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차후에 이런 중도포기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농지법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체납이 23건에 6억 6천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독촉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촉만 보내면 끝인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 추진을

행정절차 추진이 차후에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독촉 다음에는?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하다가 1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징수과로 업무 이관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뭐냐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를 잡고 그다음에 경매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1년 동안 독촉장만 보내고 그냥 안 들어오면 징수과로 이관을 한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 금액을 환수를 잘해 줘야, 잘 받아줘야 2차에 징수과에 가서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1차에 그냥 고지서만 보냈다가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냥 징수과로 다, 우리 과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전체 과들이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1년 동안만 자기 과에서 관리하다 안 되면 징수과로 다 넘어가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일단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지, 이런 벌금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식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냥 위원님들이 계속하자고 그래서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잔액이 남았는데 구독자 이사 등 취소농가 발생 이래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그렇게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잔액발생 사유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잡지 못하신 것 같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는 여기도 9,2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또 잔액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그러면 이 당시에 일을 안 했다든지 분명히 다른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2023년도에는 잔액이 없어요?

2023년도는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잔액이 작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정산이 안 됐으면 2023년도에는 잔액을 표기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2022년도에는 이사를 가서 취소농가가 발생했다는 거는 제대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일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안 받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책자 수령을 안 받거나 아니면 신문을 안 받는 사람들이 좀 발생이 되기는 발생됐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되면 2022년도까지 이 자료를 보면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지금 농가에서는 이런 소식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봐요. 농가에서 앉아서 보면 우편물에 그냥 쌓이고 쌓이는 게 이런 소식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걸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도비 보조라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내시 같은 게 없게

시대에 전환해서 같이 농업이 좀 따라가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7쪽입니다. 이건 2023년도 사업인데 지금 병충해 방제를 농협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주신 거예요?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상자 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농협에 약제라든가 그런 걸, 약제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원이 많은 이유가 농협에서 선정을 할 때 어느 한 곳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양에 계신 어떤 여성분이 다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 민원이 농민들한테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과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농협단체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농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기 대표가, 업체 명칭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거기가 잘하고, 너무 친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또 보유 드론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과중하게 그쪽으로 갔다, 이런 불만이 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정확한 걸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방안으로요, 농협 조합장들 회의할 때 저희가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드론방제단을 구성을 좀 해서 하게 되면 지역에서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육성시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성하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뭔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한번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소식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일몰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해서 만약에 도에서 혹시나 그래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담내시라도 적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 적극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이장단회의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고 이걸 계속해도 좋겠느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한마음가족수련대회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과에서도 직원이 알고 계셨을 거고 다른 루트로도 국장님도, 또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합쳐서 예산이 4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때 국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셨죠?

네.

사장님 따라가시니까 좋으세요? 그런데 이 행사에 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한 분도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쪽지보고라든가 동향 같은 거를 계속 저희가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게 의전을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농업경영인이 갔다고 그러면, 농업경영인이잖아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300명 정도 가족수련대회라면 저희 상임위는 물론이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가시는 게 맞아요.

네.

한 분도 안 갔다는 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불찰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우리 위원님들 챙기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6-15쪽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비료 구매가 저조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저조한지 원인파악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원인파악을 나름대로 해 보느라고 했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농민들이 일단은 비료 구매를 좀 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왜 줄어들었는지 저희 나름대로 파악,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왜 안 됐는지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 봐요. 농가에서 미리 살포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해 주는 비료가 농가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차액된 금액을

차액된 금액을요?

금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상승, 예를 들어 가격상승분, 100원이었다가 110원으로 올랐을 때 그 10원에 대한 상승분의 80%를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비료는 어차피 어떻게 됐든 간에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항상 꾸준히 사용을 하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료구매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는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23년도에 예산이 줄었어요. 비료 구매가 저조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22년 대비 23년도 예산이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22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됐는데, 줄은 게 아니구나, 이용 수요저조에 따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한 건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23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줄었는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을 너무 많이, 물론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배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비율을 좀 낮췄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 좀 줄여서 요청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줄여서 예산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는 괜찮다고 보이는데 이게 비료구매 차액 지원한 거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67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있는데 23년도는 4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집행률이 87%고요. 2022년도는 1년이 다 갔는데 집행률이 65%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 집행할 수 있는 4분기가 남아있는 23년 것이 집행률이 더 높게 나온 거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22년도에는 이 대상을 7개소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7개소요?

7개 단체, 8개 지역으로 했었는데 두 군데가 취소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받는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하다가 무턱대고 못 하겠다고 손을 놔 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농협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식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 회의 때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복지차원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드리거나, 이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합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니 RE100이니 이런 여러 가지 기후환경, 기후위기 이런 데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조합장님들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농촌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농폐기물이 단순히 돈도 안 되는 사업, 골치아프고 하기 싫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농촌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농폐기물은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촌, 농사를 짓는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회의하시거나 하실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걸 좀 어필을 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농협 쪽에 월례조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홍보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및 발굴 육성사업 추진현황 6-71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여기에 맞춰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거를 다 추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 22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30명을 목표로 해서 집행률 100%로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현재까지 9월까지 57.6% 집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이게 40 몇 %인가요? 42% 정도를 4분기에 다 완료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완료된 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판단한 거는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고 정산서까지 다 들어올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률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지역특화작목 품종 중에 보면 제가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찾아봤더니 사과, 딸기, 토마토, 버섯, 블루베리, 체리, 마늘 이렇게 한 7개 품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아는 뭐더라, 배, 메론인가요? 이것도 포기 농가가 나왔고 해서 여기에는 특화작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사과보다는 배 농사를 짓는 농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는 여기에서 왜 제외가 됐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한 7, 8월 경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재배 희망 작목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품목부터 하다 보니까 배가 제외된 거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농사짓는 농가가 많으면 좀 우선순위에 더 들어갈 확률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또 화성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하신 대로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나 지원비율이나 사업내용을 계획하신 대로 잘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보다도 면적을 많이 짓는 게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있어서 중식 이후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철규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거든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인이 줄어서, 왜 면세유가 사용액이 적어질까요? 예산을 꽤 세웠는데 많이 남았어요. 페이지 6-23도 그렇고, 6-31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저조라고 나왔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저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청이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처음 잡혔을 때, 보조내려왔을 때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여기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들한테까지 홍보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신청이 좀 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입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신청이 과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할 때 필요량을 확인을 하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정확성이 없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로 와봤더니 30%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농가에다가 구입해 준 시설장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농민 개별개별로 기계라든가 장비를 갖다가 지원해 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나이드신 여성분들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하게 보면 면세유를 많이 안 썼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농림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배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하게 배분된 것치고는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민들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요소가격 급등 때문에 요소하고 면세유를 지원할 때 추가적으로 배정한 물량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장비와 그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거기에서 사용되는 유류 사용량을 추계를 해서 지금 이만큼의 숫자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많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개별 농기계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드신 분들은 사용을 덜 하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덜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갭이 많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용 드론무인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사용하는, 보유하는 현황이랑 사용현황 그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식지 정보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한 한 현실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일몰하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효율성은 굉장히 지금 현시대에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 거고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6-42페이지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다른 기타 사회단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어업회의소는, 일반 사회단체는 자기 단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목적이지만 농어업회의소는 우리 행정과 농업인들의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 쪽에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농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농업인도 포함이 되고 어업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별도로 포함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1,4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업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업 위주로 하고요. 어업은 일단 수산과 쪽에서, 해양수산과쪽에서 일단 파악을 하면서 하나의 꼭지를 구성해서 같이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따로 그러면 농어업회의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요. 회원 인원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총괄인원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과 관련돼서 진행된 사업들은 있습니까?

어업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요?

저희가 일단 같이 하나의 분야에, 어업분야 쪽에 있긴 있는데 어업분야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책제안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제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농어업회의소도 있지만 당초에는 농어업회의소로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어업까지 포함돼서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업은 아직까지 이 농어업회의소에서 활성화는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업 쪽에서도 회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죠?

네, 따로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 어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이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총괄부서로서 그 역할을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월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인월급제는 목적이요,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생기는데 이거를 월별로, 사전에 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다달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이라는 게 그냥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10월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가 되면 그 수확된 돈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받은 만큼.

지난 결산서에 보면 농업정책과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관리 개선과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이십니까?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 상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회수가 되면 다행인데 회수 안 된 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 상환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가 그걸 안 받고 우리가 1년, 2년 경과돼서 받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일단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원래 금년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거를 내년도 2월까지 상환을 하되 대신 내년도에 2월까지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으로 그 이자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자를 받는 거죠, 미상환에 대해서.

미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 해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상환이 되고 있는데 이자를 늘린다고 해서 상환이 즉시 될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네요.

그거는 일반 저희가 재정법상으로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비 10%, 시비 90%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비가 10%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자비가 1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작물 범위나 넓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2022년도에는 약 2,700가구, 2023년은 2,500가구, 아직 진행중이지만 어쨌든 보험가입 농가가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비용이 좀 비싸서 그런 건가요?

비용이 비싸서 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

이게 그러면 보험범위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통 산정을 합니까?

보통 1년 기간으로 산정하고

1년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가입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확실하게 기간을 딱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약간 다릅니다, 품목별로.

품목별로? 그러면 그 보험을, 이걸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보험체결을 하는 건가요?

NH농협에다가

농협에다가 체결하는 거예요?

네, 농협에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대략적으로 한 3만 가구 정도 되나요, 대략?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9,000, 3만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만, 가구, 명이 아니고 가구로 치면.

가구는 2만 9,000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2만 9,000가구에, 어쨌든 가구수별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이. 명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구당 그 농업에 들어가야 되는

네, 맞습니다.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험률이 2만 9,000가구에 2,700가구 들어가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의 비용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넓이에 따라서, 토지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개인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보험료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어쨌든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차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농가 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농업의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론,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드론까지, 물론 거기 50% 내지만 차후에 배터리까지,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시에서 지금 현재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드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후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무조건 사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차후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실익이 있고 어떤 게 농민을 더 위한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민분들이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많이 하면 무조건 다 좋죠.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있어서 안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지만 예산 분배에 있어서 어쨌든 화성시민 전체가 골고루 시민혜택이, 세금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물론 농업과를 책임지고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내가 맡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인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다 좋죠, 지원을 다 해 주면. 예산의 범위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농협, 특히 조금 전에 일자리센터, 중간에 이런 보험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농협이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그다음에 농업에 지원되는 볍씨, 진짜 볍씨부터 시작해서 비닐류까지 농업에 지원이 다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 돈 들어가는 거는 농협이 거의 안 해요. 자기 돈 되는 것만 해요, 농협에서는. 그 나머지 돈은 다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농협은 자기네들 돈 되는 것만 챙겨가려고 하는데 혹시 농협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농협이 지원을 해야 될 것, 진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협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할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야 돼요. 다 돈벌어서 농협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위농협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계속 안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단위농협별로 해서 당신네들이 뭘 할 거냐, 농협에 관해서 하는 게 뭐냐, 지원을 좀 해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6-59쪽입니다. 세부사업명에 병충해 방제인데 1차, 2차 돌발까지 제가 2023년도를 보니까 4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드론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리고 우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하고 돌발병충해 방제를 어디에서, 평택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방제를? 무인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김정우 팀장님이세요?

네, 농업정책팀장 김정우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이거 방제를 해 줘요?

방제는 저희가 입찰로 공고를 띄우고 있고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경기도권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평택 쪽에 특정 항공사가 워낙에 예전부터 경기도 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입찰의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택에서 올 때 한 몇 대 정도 들어와요, 항공 병충해 방제하려면?

드론 제가 알기로는 45대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인

거기는 장착이 돼 가지고 차가 들어오는데, 차가?

무인 헬기하고요, 드론을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하고 드론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아예 1톤 차가 탑재가 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헬기 자체가 동체가 좀 크기 때문에 최소한 트럭으로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같이 들어와서?

거기 안에 항공유라든가 또 농약도 실제 적재를 해 가지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에 다 배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년에 45억 7,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안 들어간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면서 돌발까지 더 병해충에, 병해충에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육묘상처리제는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육묘상 처리보다 드론이나 이런 걸 더 해 달라 요구사항도 일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해요? 꼭 평택에서 와서 이런 걸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방제단을 같이 육성을 하려고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역방제단은 지역에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방제단을 꾸리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동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같이 하는 게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잘 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력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역방제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런 걸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년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결과로는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드론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주지만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순간에 편하죠, 입찰공고 띄워서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돈 벌어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협회의할 때 농협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주최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방제단을 저희가 계속 창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각 마을마다 작목반이 있고 또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농협 주관 하에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그 지역 마을 방제를 했으면 해 가지고 농협에 계속 안건을 던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쉽게 가려면 입찰이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화성시 농업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에 대한 이런 걸 사업을 하면서도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위원님들 말마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예산 쓰려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 청년에 대한 이런 것, 이게 자산이잖아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성시 농업인구가 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되고 그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매년 병충해 방제 자기네들이 나서서 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무기질 비료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과장님, 무기질 비료가 해마다 읍면동 나눠서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어느 읍면에 가보면 마을에 그냥 쌓여있어요, 계속. 계속 쌓여있고 소비가 안 돼요. 나중에는 그 눈비 맞고, 내가 맨날 8대 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비료가 옆구리가 터져 가지고 길바닥에 흩어지고 나머지 사후관리도 안 되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도 국비는 혈세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과연 이런 무기질 비료가 구매가 저조한 건지 농민이 선호도가 적은 건지 판단을 잘하시고 수요조사 좀 하시고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 때 가셔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 앞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이런 것 좀 관철 다 하셔서, 사실 국비가 내려온다고 굳이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 내려온다고 다 무조건 저희가 수용할 게 아니라요.

맞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건의해 가지고 안 되면 저희가 수요량을 다시 한번 국비 쪽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는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 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남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과 먹거리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현재 4개 팀, 정원은 19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포함한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골든퀸3호 수급조절 및 판로확대 등 유통 원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수향미 생산, 가공, 유통에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하반기 수향미 품질검사, SNS 등을 통한 수향미 브랜드 홍보, 수향미 홍보판촉비를 지원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에서 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며 7-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농협이 송산포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송산지역 내 포도단체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송산농협의 송산포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시 지역 내 포도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및 갈등 심화 우려가 있으므로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내 포도농가 및 단체의 합일된 의사결정이 있을 시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위탁사업은 2022년 1개 사업, 2023년 4개 사업으로 2022년 주요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드웨어 사업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에서 16쪽 2022년도,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등 25건으로 총 106억 2,581만 8,000원 중 99억 1,04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1,53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2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76억 9,421만 7,000원 중 36억 5,4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서 19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5백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8개 사업, 사업비 490억 1,151만 1,000원 중 464억 3,14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8,00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정상화 이전 급식일수 및 신청인원 감소, 농식품 수출단가 상승, 수출집중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이며 불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 적정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7-2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및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과 정책사업들을 도출하는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7-20쪽에서 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2022년도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3건, 2023년도 계속비이월 1건, 명시이월 1건으로 주요사업으로는 2022년 명시이월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2023년 계속비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먹거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23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예산집행 내역은 총 1건이며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진행요원 및 관계자 격려를 위하여 총 58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5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에서 2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으로 2022년도 482건 부과에 16건 감액, 466건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 447건 부과, 19건 감액에 426건 징수 상태이며 체납건수는 2건이고 체납세목은 기타이자수입 1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건입니다. 체납내역은 2022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에 대한 건으로 해당 유치원은 현재 폐업처리 중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및 안내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불허가 반려 민원은 총 2건이며 농어촌 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계획승인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불허가 1건, 반려 1건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근거한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사업서 필수 요구자료 미제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미이행된 건입니다. 다음 7-26부터 28쪽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예산액 538억 5,488만 4,000원 중 516억 1,1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4,35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예산액 495억 215만 1,000원 중에서 281억 9,180만 4,000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7-29쪽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G마크 등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 1건, 2023년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 업무협약 등 총 5건의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 58억 8,000만 원 중 54억 7,4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지난 22년 12월 19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으로 예산 4억 1,020만 2,000원 중 설계공모 전 사전조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1,94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후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1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경기푸드박람회에 참가하여 화성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였고 부스사용료 및 비품비 등으로 1,1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로컬푸드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청사 건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건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화성시 학교, 공공급식을 위한 농산물 유통ㆍ물류시설로 대지면적 3,610평, 연면적 873평으로 팔탄면 구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1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 배송장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형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지원으로 추진했던 3개년 사업으로 시에서는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조성, 컨설팅 및 홍보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년간 총 청년외식창업 6팀 13명, 서포터즈 8개팀 13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시민들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담은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중심의 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위원회, 워크숍, 관계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5개 전략목표, 57개의 세부정책을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과 현장을 잇는 먹거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무상급식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370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188개소에 13만 9,369명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189개소에 15만 386명의 학생을 지원하고자 410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0쪽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2년 60개소 3,11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80개소 5,500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1쪽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2년에는 어린이집 815개소, 가정보육 어린이 7,271명에게 147톤의 과일을 공급하였고 23년 상반기 기준 820개소에 78톤의 과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및 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무장활동비, 체험시설, 교육비, 보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27개소에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23개소에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3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쌀가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된 사업이며 2020년도 정남농협 떡가공공장 및 누룽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화성쌀향토사업단을 설립하여 쌀가공품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 브랜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산업 영역을 확장,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단 운영컨설팅, 가공품 연구개발, 박람회 참가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투자로 도농간, 동서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및 활력센터 건립,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참여 조직 육성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내에 위치할 징검다리활력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 위치할 징검다리가공센터는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2월 초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3년이었으나 국비 교부 및 하드웨어 건립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3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등 10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농산물 브랜드 강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3년 동일사업에 인삼 지주목 동력 항타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총 14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바이럴 마케팅 및 수향미 홍보영상 유튜브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지원 관련 현황 및 실적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123개의 수출농가에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4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 추진현황입니다. 포도농가에게는 판매의 장을 마련하여 화성송산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화합하는 화성송산포도축제는 2022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동일한 예산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한 농가의 출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7단체, 1,808톤 물량에 대하여 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7단체에 1,830톤 물량에 대해 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연중 다양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24농가에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7농가에 8,300만 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부족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로컬푸드의 새로운 판로로 개척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산물 유통발전에 수고하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안전한 먹거리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며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재단은 3국 7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56명, 무기직 53명입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총 5건 중 5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총 3건의 지적사항과 23년도 1건의 지적사항 모두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소송 중 4건 모두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8-15쪽부터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외 7건으로 총 52억 4,941만 원 중 49억 8,0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7쪽부터 18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집행잔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11월 24일 민생경제산업국 국장님 주관하에 2차 중간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선8기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명시이월 1건은 현재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으며 1,100만 원 중 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4건은 23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외에 인사위원회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3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총 1건으로 5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년은 총 9건으로 1,49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부터 27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총 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으로 22년에는 화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두 건과 직매장 행사사업 4건, 총 6건에 대하여 1억 2,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년은 진행 중에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8-35쪽부터 36쪽 직원 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총 6회에 걸쳐 일반직 9명 등 총 22명을 채용하였고 23년에는 9월까지 5회의 채용이 있었으며 일반직 9명 등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부터 44쪽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추경 예산 2억 7,684만 원을 포함한 107억 6,6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 94억 2,192만 원을 집행하여 8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추경예산 14억 3,713만 원을 포함한 129억 1,15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년 9월 말 기준 54.1% 가량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부터 46쪽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출연금 보조금 및 자체사업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3년 9월말 기준 82억 9,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자수익은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23년도 9월말 기준 이자수익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47쪽부터 4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점을 시작으로 동탄호수공원점까지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총 매출액 292억 원을 달성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말 기준 매출액은 221억 원을 달성하였고 11월 20일 현재 295억을 달성하였습니다. 23년에는 화성시 시민의 날 행사 등 전년도 매출을 능가하였고 앞으로도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9쪽부터 50쪽입니다.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은 유지비용 대비 매출 저하 및 소규모 온라인 사업 한계 봉착 등의 이유로 22년 11월 1일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프라이박스 사업 일몰 후 재단에서는 사회공헌 희망 화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9월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관내 취약계층에게 로컬푸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64개교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23년도에는 15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 운영사업은 22년도에는 38개원을 공급하였고 23년도 9월말 기준 2개원이 증가하여 40개원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우수농산물 공급 차액지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지원액은 정부의 쌀 공시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우수한 품질의 수향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3쪽 출하농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기준으로 총 291명의 농민에게 1,0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밀생산 및 유통지원을 통해 화성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출하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4쪽 농특산물 전시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화성송산포도축제 및 화성시 한마음 체육대회와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홍보 등 총 2건을 진행하여 총 14만 7,000명이 방문을 해 주셨으며 23년도에는 9월 기준 화성의 맛을 보다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대자동차 패밀리데이, 23년 화성시 뱃놀이축제 등 화성송산포도축제 등을 통해 총 38만 5,000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8-55쪽부터 5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와 로컬푸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총 2,532건의 안전성 검사와 90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7건의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현재 추진사업 중이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농민가공장 운영현황으로 농민 가공장은 운영을 통한 가공품 생산 관리 및 신규상품 개발사업입니다. 23년 9월 기준으로 조합원 44명에 13종의 신규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말 기준 매출액은 1억 4,664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화성시 농산물의 6차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8쪽부터 59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징검다리 참여자 교육, 활력스쿨 및 마을단위 집하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징검다리 활력스쿨 입문과정을 비롯하여 18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거점 집하소는 현재 궁평2리와 마도농협 등 두 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징검다리 모꼬지 축제 운영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자립화 지원 등 징검다리 활력센터 공간 조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요. 2022년도 경영평가는 총 87.29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영평가에는 총 87.13으로 상승하여 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61쪽 비대면 판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농산물 비대면 판로지원 농가를 모집하여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농산물 비대면 판매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하여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화성시 관내 학생 및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작성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포도축제 장소변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축제를 궁평항에서 진행하면서 교통정체와 접근성 부족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향남종합운동장이나 동탄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올해도 궁평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도축제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푸드센터에서 이관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느라 2회 추경에 가고 준비기간이 짧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어요. 종합운동장이나 기타 다른 장소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종합운동장으로 하면 외부관객들도 적고 해서 교통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축제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바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 기타 다른 전곡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방향도 계산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 포도축제가 맨 노지에서 아무런 시설도, 무대도, 주차장 구분도 없이 하는 거라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궁평항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그것도 좀 부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전곡항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하고 부지를 넓히고 교통 좋은 데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걸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다른 장소에 개최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데 그렇게 다시 궁평항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푸드센터하고 같이 여러 장소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축제 추진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축제장소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내년 행사는 장소를 이동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궁평항에서 하는 것도 한계상황이고 다른 장소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물색하고 계신 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가장 본질적으로는 송산 쪽에서 하려고 내부, 송산 부분에서 가까운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전곡항이라든가 다른 동탄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한 달이라는 촉박한 준비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아까 추경과 관련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도축제를 저희들이 푸드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푸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행사지원비를 예산목을 변경하는데 일단 시간이 걸렸고 푸드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축제가 포도축제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 5월,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촉박하게 된 거죠.

푸드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이 늦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이 늦게 결정된 게 아니고 포도축제 예산을 푸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추경 의회까지 기다리는 부분에 그렇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반영 안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는 반영이 안 됐고 중간에 이렇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이고 뱃놀이축제라든가 직접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고 축제는 관련 재단에서 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로 돌아가니까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안의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에 편성한 내용과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와 함께 논의를 해서 변경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계획은 저희가 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이관해서 하시는 부분은 푸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음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행사보험료 관련 부분입니다. 행사보험료를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에는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잠시만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하세요.

죄송한데 증인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업무는 결국은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셨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리, 행사보험료는 지급을 했고 이벤트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업체에서 지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금액 속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이벤트 업체 어디에다가 지급을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푸드센터에서 했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원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벤트 업체는 총 7개 이벤트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벤트 업체는 총 7개의 이벤트 업체가 참여를 해서 행사조성, 인력운영, 아마 인력운영은 더아트클래식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이 보험 관련된 업무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행사 중에 사고가 두 건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두 건은 경미한 사고로 축제장에 오시면서 아마 도로하고 보도블럭 사이에 조금, 사람들이 그날 거의 하루에 한 15만 정도가 오시면서 복잡한 관계로 해서 넘어지는 관계로 해서 타박상을 입으셔서 바로 병원차로 후송해서 보험까지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안건이고 자잘한 미비점은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 총평에 보면 2억 5,000만 원의 적은 예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주관사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좀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출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조금 더 내실있고 알뜰한 축제가 되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구한 예산이 2억 7,000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그러면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은 따로 자료요청드리고요. 알뜰하면서 내실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앞서서 김종복 위원님께서 송산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화성송산포도축제 관련해서 포도축제 행사업체 선정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사업자를 수행, 선정을 해서 수행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리결과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거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 달라, 이 얘기 속에는 쪼개기 계약을 제가 짚고 넘어갔었어요. 쪼개기 계약이 꼭 부적정한 것만은 아닌데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으로 여러 개를 쪼개놨던 거를 지적을 했고 제가 코로나 때는 포도축제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작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 그 전전년도에는 더 많은 세부항목으로 쪼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작년에는 2018, 19 이때보다는 세부항목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쪼개기 계약이 된 거를 지적을 했고요. 수의계약을 공고없이 업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공고없이 업체 선택하는 게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여러 개로 쪼개기를 한 거는 먼저 김종복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비기간이 짧았던 부분도 있고 처음으로

아니, 작년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고없이 업체를 선택하였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 관련법령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고 나라장터의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거는 저희가, 이건 직접적으로 푸드센터에서 한 거니까 푸드센터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원철 이사장님이 하실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잠깐만요,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도축제는 화성시 대표축제죠? 그러면 화성시 대표축제인데 얼마나, 연초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관주최를 촉박하게 이렇게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답변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2억 5,000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었다, 저한테는 이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답변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쪼개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년 거를 얘기했고요. 올해 것도 푸드재단 홈피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공개를 한 내역을

수의계약이라는 거는요.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2인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쪼개기 계약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재단 홈피에 들어가서 이거를 뽑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통째로 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사 통째로 계약을 하는 거나 분리해서 하는 거나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수의계약을 해서 쪼개기를 전체를 했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지양을 해 주십사 이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지양을 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 수의계약, 재단 홈피에 들어갔더니 품목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11개 중에서 두 가지는 물품구매내역이고 여덟 가지 정도로 또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지역축제가 입찰이 있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주관주최사가 송산포도연합회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화성대표축제니까 주관주최를

주관은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관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이관을 해 가지고 온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실있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하시고 싶었던 것,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약상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관련된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끔 하려고 나름대로의 분야를 많이 구분을 지어서 계약을 한 거에 있어서는 행사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로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26조 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하면 나라장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고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푸드센터이사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두 개 업체 이상이 입찰을 했고요. 또 나라장터에 공고도 했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셔 가지고 학교급식에 따른 다소비 품종에 대한 단가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저는 관내 농산물하고 관외 농산물의 차액을 관외까지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관내 농산물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빈약해 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양사분들하고 저하고의 그런 좁혀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수료율을 낮춰서 그러면 그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만큼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의 영양사분들이 농산물 수발주를 할 때 할인의 효과가 있으니 그 방법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그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한 겁니다. 결국은 학교의 영양사분들이 받아들이는 단가는 그게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수수료 부분을 깎아서 지원을 하든 결국은 영양사분들이 받는 할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그러면 영양사분들도 어쨌든 인정된 부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때 나왔을 때 이게 오보라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양평군 5개 지자체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게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민들을 보전을 해 줘야 되겠죠. 그게 맞는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경기도 학교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썼을 때는 관외 것까지 저희가 시비로 차액 지원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학부모들 입장이나 화성시 학교급식을 하는 영양사분들의 말은 그러면 우리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료를 납품받지 않겠다, 경기도친환경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도 타이틀이 경기도친환경에 대한 차액지원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친환경을 쓰면 화성시 관내 것이 아닌 관외 것까지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화성시 것을 쓸 이유가 없다, 이왕이면 우리도 화성시 것을, 관내 것을 써주고 싶다, 거기에서 차액을 3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얘기한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갭의, 차이가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화성시영양사협회라든지 학부모들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걸 염려를 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 APC센터 팔탄에 잘 지어놓고 다 화성시 것을 못 쓰겠다고 했을 때 대책을 뭘로 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친환경에 전부 다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을 본다면 저희가, 학교에서 다소비품종은 한 4, 5개 품종밖에 됩니다. 1년을 본다면 경기 친환경농산물을 쓰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동절기에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다소비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APC센터나 이런 걸 저장능력을 키워서 동절기에도 그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때 영양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그게 없이 그때 했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니까 경기도친환경을 통해서 하면 관외 것도 시비로 100% 지원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료를 납품 받으면 관외 거라고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풀어가실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75-54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이 내용을 우리 로컬푸드로 내려준 거죠?

네.

그 내용이 로컬푸드에 있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8-61페이지 비대면 판매추진 현황실적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지금 로컬푸드에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과에서 안 하고 로컬로 내려줘서 로컬에서 지난번에 비대면, 그 앞쪽에 보면 8-49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해서 이건 사업을 일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하고 비대면 판매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라이브커머스라고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사업이고요. 먼저 온라인쇼핑몰 부분은 프라이박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시중에 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사항은 비슷할지는 모르는데 도고적인 관점에서 다른 거죠. 일단 먼저 프라이박스 사업은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애당초에 온라인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로컬푸드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생각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일몰이 된 것 같고 그걸 다시 다른 방법을 방안을 해서 비대면 판매 추진, 비대면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비대면 판매를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면 판매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걸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교육 부분입니다. 농가가 기술센터에서 기초적인 장비하고 시설들을 꾸려놓고 라이브커머스를 이렇게 한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로컬푸드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농가를 교육시키는 거를 위탁시키는 거고, 협업하는 거고, 또 우리는 라이브커머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취지에 농민들한테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거기 조금전에 기술을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하든 유튜브 판매를 하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취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이거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또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라든가 노출허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네이버 라이브 쇼핑 플랫폼을 선택을 했고요. 네이버 라이브쇼핑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 등급조건이 3개월 누적판매건수가 100건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과장님, 사고 교육을 하고 조건들은 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모집을 해서,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판매현황을 굳이 또 이중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차라리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그냥 밀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주든지 해서 좀 더 거기에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걸 로컬푸드에서 가져가야 되냐, 이중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사항, 고려사항은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그냥 누구나 라이브쇼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정도의 구매력을 할 수 있는 방송등급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업체하고 계약해서 그쪽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범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방식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차라리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두 개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2024년도에는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게 정말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개개인 하나씩 하나씩 각 부서별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협업을 해서 가져갔을 때 교육도 시키고, 일부 교육도 시키면서 말씀하신 판매전략으로 가져갔을 때 예산도 어느 게 절감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이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7-37페이지 보면 외식창업 실적사항이 나옵니다. 이게 22년 1월 9일부터 이렇게 쭉 해서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청년외식창업인데 ‘다온화’, ‘소담소담’ 이분들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7-37쪽이요.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왜 중단이 된 거죠?

청년창업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라 그 위험성이 이 부분들이 매출이 적어서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이분들이 할 때는 그 당시 시점이 2020년도에서 22년, 지금 23년인데 그때가 코로나 심화기, 극심기라 이동도 적고 그런 와중에서 매출이, 월평균 매출이 300만 원, 400만 원, 적은 데는 15만 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업소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된 사업입니까?

네, 끝난 사업입니다.

3년 간하고 사업이 끝난 거네요?

사업하는 중에도 두 명이 탈락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청년사업을 3년간을 추진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일몰되고 실패한 사업이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신경써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투자한 비용이나 예산이 허무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많은 인력이라든지 노력이 들어갔을텐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몰을 시켜 버렸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0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차 먹거리 수립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계획용역. 이 결과물이 나와있어요?

먹거리 용역은 끝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페이퍼로 완성된 것은 아직 납품을 못 받았지만 결과는 났습니다.

이것도 보면 계약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9,500만 원인데 이거는 괄호 열고 협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먹거리 계획이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용역도 아니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 전문성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의 취지는 어디에 두시고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먹거리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변형된 이름으로 전체시민들에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단위 푸드플랜으로 계획하라고 그런 취지로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맡긴 거죠, 이게?

네.

국비가 들어와서 같이 용역을 맡긴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광범위한 용역과제잖아요.

사실 광범위합니다. 우리 먹거리 전체를 다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나요, 이 용역 자체가? 저희 화성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조금 시대를 앞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조금 선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해 본 용역사도 없고 사실 보면 협동조합이나 네트워크 이런 데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이 용역을 우리가 맡겨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과제가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 용역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맡겼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저도 먹거리 용역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부터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의 먹거리 생산을 하는 데에 따른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기본적으로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화성시 전반적인 먹거리 공급에 있는 체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결과물 나온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아침 간편식 제공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두 개 대학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상호협력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화성의과학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식당 1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운영되어 학교,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나요?

네, 화성시에서 일식당 1천원씩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성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막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고요. 금년 중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현재 두 개 대학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질의드립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제가 부채비율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고 있는데요. 시에서 60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9억의 우리가 사업예산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학교급식 사업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으로 해서 사업수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부채비율로 따져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그거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센터에는 부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수입은 저희가 시에서 주는 출연금 60억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에서 수입금을 걷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 거고 따로 채권이라든가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혹시 다른 기관하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지 해서…….

결산서에 있던 내용인데 출연기관 중에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부채비율이 756%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게시글을 작성하실 때 사진이나 기타 첨부파일도 업로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 조치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9쪽 예산액 불용액에 대해서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입니다, 7-19쪽.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업대상 단체가 교부 신청을 포기해 가지고 2,9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왜 교부 신청을 대상단체나 농가가 이걸 포기했는지 상세한 내막을 알고 계신가요?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개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가요?

아니요, 과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이따가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드려도 되냐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제가,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하고 싶은 질의내용은 저는 이걸 화성시가 우리나라 통틀어서 지자체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전라도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몇몇 분들한테도 물어봤고 경상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전라도, 경상도에서 과수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 한 다섯 곳 정도를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불용액이 이 정도로 여기에서 발생한 거는 좀 의문이 들어서 나름대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송산포도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송산포도축제의 목적이 화성 송산포도의 우수성을 대외로 알리는데 주목적인데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송산에, 궁평항에서만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포도에 대해서 알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지역에 동탄이나 병점 쪽에서 판매를 좀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이번 송산포도축제기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탄호수공원 판매장소에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줄을 엄청 서 있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거기 포도를 판매한 위탁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원예농협이 판매를 위탁했죠?

대행을 한 거죠.

대행 판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지불이 하나도 안 됩니까?

지금 원예농협이 주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가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직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몇 분 나왔어요, 거기 농협의 직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안 주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농가가 나와서 부스를 운영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자기 농장에서 생산된 포도를 팔아서 전액 본인이 가져가시거든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판매하는데 실제로 카드기 설치하고 포도 나르고 정리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기 원예농협에 계시는 분,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농민이 와서 한 건 아니고요, 원예농협 상무 그 밑에 직원이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 지불은 안 했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올해 축제는 이원화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궁평항에서 축제를 하면서 지금 공원에서 축제를 할 때, 주로 우리 궁평항에서도 축제를 할 때 사실은 서신농협, 마도농협, 송산농협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농가들이 가지고 온 포도를 결제를 농협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호수공원에서는 할 때는 원예농협이 주관이 돼서 농가들이 가지고 온 것을, 원예농협은 말 그대로 특수농협이기 때문에 원예를 하는 농가들하고의 유대관계나 소통이 어느 때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예농협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판매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솔선수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축제의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 모시고 그동안에 했던, 우리가 했던 축제의 부족한 점 그다음에 단점, 장점을 좀 더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해서 호수공원에서도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연무대 설치도 해서 호수공원이 되면 호수공원에서 그런 공연과 함께 조금 규모도 키우는 이런 것을 각 농가들과 함께, 또 포도영농조합이나 연합회나 지역농협과 함께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원예농협에서는 와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셨다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날 결제를 하면 결제된 금액이 원예농협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니라 푸드센터의 국장님.

이름을 대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공경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국장 공경진 안녕하세요, 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기획국장 공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호봉을 잘못 산정해서 소송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감사에, 내부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로컬푸드에서 이런 호봉제 재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로 이런 걸로 인해서, 애당초 행정을 잘했으면 이런 소송도 없었고 이런 거리도 없었어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없을 때 이 소송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저희가 있을 때부터 일이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인원도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고요. 그때 우리 시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께서 많이 바로 잡아주시기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은 그때 당시에 부족한 걸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무사라든지 법무사나 이런 쪽에 아마 자문을 구하면서 이런 호봉 산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일요일, 토요일없이 공무원들처럼 토요일날 출근 안 하고 일요일날 출근 안 하면 이게 별문제가 없었던 건데 사실 우리는 특수목적사업을 하다 보니 일요일날 근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정하는 데에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방안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에 향후계획에 반려동물 유기시 범칙금 300만 원 이하, 지속적 홍보 그다음에 동물등록 비용, 자부담 비용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가 범칙금으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혹시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과태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기동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버리는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몰래.

몰래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청도 해 왔습니다. 등록만 되면 그래도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좀 더 책임의식을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반려견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통계자료 퍼센티지를 제가 반영했을 때 화성시에는 한 10만 1,000여두 정도,

10만 1,000여두 정도 반려견이 있고?

현재 등록된 개체는 5만 8,000.

한 5만두 정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혹시 유기동물 중에서 동물 등록된 반려견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 진짜로 잃어버린 강아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주소를 찾아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유기동물 중에 등록된 동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등록된 동물들은 유실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2021년도에 등록수가 약 2,300마리 그다음에 2022년도가 1,700마리 정도, 수가 다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는 약 1,300마리 현재 기준, 8월 31일 기준 1,300마리 정도인데 갈수록 등록수가 주는데 과장님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인식이 아직까지 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전보다는 동물을 등록을 할 사람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신규로 반려견 입양을 그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약 11만두 중에서 한 5만두 정도가 등록이 됐고 나머지 5만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 유기견도 줄 것이고 우리 직영보호센터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동물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시에서 주는 모든 선물, 행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동물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혜택을 일단 안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동물 등록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시에서 100%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까지 해서 두당 1만 원씩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등록하는 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저희 시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비문인식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문인식은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할 수 없고요. 이거는 2025년, 26년도에 동물보호법상에 동물등록 하나의 방식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업체하고 특별히 협약을 맺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이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일반 동물 등록하고 비문을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분석을 해서 아마 농림부에 제출하면

아니, 여울공원에 와서 제가 비문인식하는 걸 옆에서 직접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등록이 된다면 저는 어쨌든 100% 활성화를 시켜서 등록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2,000마리, 3,000마리, 4,000마리, 연도별로 등록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한 계획을 좀 세워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현황에서 백미힐링마당 반려놀이터가 개장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월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가 3월 14일부터 운영해서 지난주 11월 10일까지 하고 동절기라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을 했네요, 8개월 정도. 혹시 여기는 1일 방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추측을 하셨겠지만 동탄하고는, 일평균 한 20여두가 좀 안 되는.

여기가 지금 차박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그쪽에다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 꼭 차박이 아니더라도 일반 반려견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혼용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차박이 아니라도 왔다가 잠시 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에코팜랜드에 지금 준비 중이지만, 거기도 아마 반려견 놀이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서부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없으면, 여기에 인원 두 명 투입시키고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이런 실태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백미리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동물생산업 불법행위 관련해서 반려동물 영업장 일체점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물생산업, 판매업, 장묘업, 수입업 네 개 업종에 대해서, 이게 허가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한 280여개 정도, 168개 정도 점검을 해서 총 11개 업소를 적발해냈습니다. 그중에 1개 업소는 중대과실해서 고발을 한 상태고요. 10개 업소는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처분내렸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동물생산업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이렇게 점검을 할 예정이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많이 미흡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부시장님도 특별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원래 법상에서는 연 1회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연 4회 정도 점검하겠다고 계획보고서를 올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9월에 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철저히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