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기용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교통도로국장 김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기용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영섭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4쪽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1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1차 정례회 보고 시 드린 바와 같이 5건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 세 건 중 한 건은 이송, 두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진안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은 주민의견 청취, 초등학교, 경찰서와 협의 의견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이행에 완료 후 보호구역 지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9-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 중 한 건은 일부승소, 네 건은 승소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폐업신고 수리 취소 청구 건은 행정심판 계류중입니다. 9-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수탁금액은 2022년 59억 3,252만 5천 원, 2023년 67억 3,094만 1천 원이며, 지도 감독은 2022년도에 3회, 2023년에는 현재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와 2019년 조성한 동탄중동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2023년 6월 총 3개 차고지의 위탁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수탁금액은 3억 6,887만 2천 원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14개 사업 309억 3,651만 3천 원 중 218억 7,01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12개 사업 267억 2,894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61억 8,847만 2천 원입니다. 이중 54억 7,900만 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022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6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동탄 모범운전자회, 서부·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총 네 개 단체에 2022년 1억 369만 3천 원, 2023년 1억 1,265만 5천 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캠페인과 교통통제보조근무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 5개 사업, 2023년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2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01억 9,982만 9천 원이며, 2023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9건 이월액은 124억 5,586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추가 교부 등의 사유입니다. 9-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9-2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등에 대해 2022년에 총 4,965건 68억 7,471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59억 3,07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금에 대하여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663건 6억 4,962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9-26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7건으로 허가에 필요한 필수서류 미제출과 신청 시기 미도래에 따라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9-27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포함한 6개 사업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해 2022년도과 2023년도에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0쪽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교통약자지원센터 특장차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경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4,304건 54억 6,476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3,794건 45억 3,03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159건 71억 3,848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38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2년 총 16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현재까지 1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9-44쪽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83개소 1만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45쪽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간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1개 학교에 보행안전지도사 90명이 활동 중입니다. 9-4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등록장애인인 8,511명에 대하여 2023년 9월 30일 기준 97.6%의 배차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운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7쪽 바우처택시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택시 1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58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9-63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위하여 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등을 정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6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시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2023년도 각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등록 화물자동차는 6,944대입니다. 9-7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 및 밤샘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올해 9월과 10월 향남과 동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24년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개선하여 2024년 5월에는 차질 없이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2쪽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4시까지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으로는 개인화물 10만 원, 일반화물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속현황과 과징금 부과 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가공사는 그때 그때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고장이라든가 수리를 요할 때 수시로 업체가 바로 바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기성금을 줄 때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사후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타운워칭은 현장 실제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그쪽에 학교라든가 학생들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점검을 할 때 학교장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관심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네.

지금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진행현황은 지금 거기 표에 말씀대로 돼 있는 자료고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고지점별로 감소된 실적을 별도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반영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9년 같은 경우는 사업 전에 한 1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사업 후에는 9건으로 사고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대상지에서 한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8건으로 줄고 그런 사업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위원님이 인지하신 것처럼 세 시간 이상 대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기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근로여건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하는데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 좀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향후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체제로 전면 바뀌거든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장착차량은 경기도에서 전체배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화성시에서 같이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대신에 저희가 운전원이라든가 차량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시군에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한 교통약자 그런 분들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현재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속도로통행료 건도 저희가 상반기에 교통약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까지 개정하려고 방침결재를 다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광역이동센터가 10월 4일부터 오픈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화성시 조례부터 전부개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내년 7월 1일에 운영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그때 지침 개정 못 하고 동시에 전부개정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인데, 우선 사토장 부분도 5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킬로미터 내에 사토장 예정지가 없다 보니까 5킬로미터를 벗어나서 사토장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반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설계를 처음에 발주하고 그거를 납품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세세한 자료까지는 확보를 못 했다 보니까 그때 추가설치한 건지 아예 미반영 된 건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설계에 우선은 전체를 다 반영하고 갔어야 되는데 일부 미반영되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그때 그때 사업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증인께서 만약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화물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물류화물팀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비점오염시설이나 세륜시설 이런 법정시설들이 누락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납품 받은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남차고지라든가 동탄차고지는 지금 9월 30일부로 준공돼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7억에 집행잔액 33억 남아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지금 현재 기준해서 82%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무단밤새주차, 불법주차 단속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무단밤새주차 단속원이 지금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월, 수, 금은 계도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지금 화성시 관내를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서부 나눠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나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1개조로 해서 화성시 전역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단속요원이 적기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민신문고에 그래도 주에 한 20여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문고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그 다음날 계도활동을 하든 단속활동을 하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조금 불편민원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단속을 계속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도라든가 단속 외에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주차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 두 번을 동일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단속요원도 적고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그런 게첨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현수막도 많이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에 보면 거기 보니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부담금하고 경기도 광역교통부담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원래 징수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부과·징수를 하다 보니까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금을 3%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23년도 올해 보니까 86억 정도가 징수 금액인데 징수는 한 1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체납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5천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부과하고 납기까지가 1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지금 납기기간이 있는 게 있고 체납된 게 있는 거죠.

체납하고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23년도 그 아래에 행감자료에 보면 부과건수가 13건에 85억 9,800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는 18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18억 3,500만 원, 그런데 체납이 두 건해서 5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계산이 지금 전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게 올해 5월에 부과 했다고 그러면 납기가 내년 4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것도 체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기재를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체납은 납기기간이 넘어가고 안 낸 것에 대해서 체납을 잡는 거죠. 납기미도래에 대해서는…….

네. 미도래에 대한 부분도 좀 명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2년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는 또 부과 건수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이게 자료를 위원장님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해에 부과된 것, 그리고 전년도에 부과돼서 올해 납기가 도래돼서 납부된 것, 순수하게 올해 납부된 것 뽑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료를 조금 상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기 전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행감자료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보면 거기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에 유땡땡 외 154인이 민원 신청을 좀 넣은 게 있는데요. 진안동 539-9번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단민원 낸 데가 병점초등학교에서 병점역으로 가는 1번국도 통로박스를 지나서 맞은편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가보면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 같은 게 혼재 돼 있어 거기 주정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신청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 주변 보면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요. 주변이 다 빌라예요. 빌라 주변에 주차가 아주 혼잡하게 지금 양길 옆으로 주차가 돼 있고, 주변에 아마 주차장 화성 동부출장소에서 여기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아마 상설적으로 주차하는 데들이 많아서 아마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통학로까지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과연 학생이 거기까지 그쪽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실태도 봐서 통학생이 없다 그러면 지정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한 명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사전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방이 불법주차가 아주 만연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만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 전체적인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차량들이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어차피 반대편에 주차장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점역 반대편에 주차타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선행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주변여건 잘 검토 해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0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부분 잘 진행돼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두 건이 지금 아마 계류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고, 이게 지금 교통안전표지판 관리미흡으로 인한 차량파손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

이거는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교통표지판 자체가 노후화돼서 부식되면서 표지판이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일반 주차할 수 있는 데 대놨으면 저희가 100%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횡단보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원고도 30% 있다 그렇게.

불법주차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네.

제가 어제 버스혁신과하고 얘기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사실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과실여부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소송까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찾아서 미연에 그런 부분들도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2페이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도 감독을 3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한번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지도 감독 횟수가 적은 건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교통약자분들하고 기사분들이라든가 거기 센터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 사전에 많이 고지를 하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이동센터하고 같이 혼용 운영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센터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이동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약자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서로 상생하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미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동안에 하여튼 간에 여기에 대한 민원들은 저희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광역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또 아마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쪽에 민원이냐 저쪽에 민원이냐 사실 이 부분도 나누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아마 다양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심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민원횟수는 저는 더 증가될 거라고 보니까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 또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광역으로 갔었을 때에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자체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행해서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하는데는 지도 감독이 아예 안 됐어요. 이게 올 1월부터?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해서 그런 건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도 한번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아까 12월에 개최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안 하시고 갑자기 또 12월에 그래도 이걸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침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통상 센터하고 협력할 부분은 증진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고속도로통행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증진위원회 개최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말에 지금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광역이동센터하면서 조례에 담을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지침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광역이 할 역할하고 화성시가 역할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화성시가 어떻게 이동센터를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은 증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회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보면 이게 22년도에는 4,965건인데 23년도에는 663건밖에 안 돼요. 이게 연말이 도래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부과 건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 실적이 여기에 지금 자료에 안 적혀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뒤쪽에서 대부분 부과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10월에 부과를 해서 10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기일입니다.

부과를 언제 한다고요?

10월 초에.

부과를 해서?

10월 30일까지 납기입니다.

아, 그때 기간에 대부분 그때 부과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게 담아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9-45페이지고요. 보행안전지도사 제가 작년에도 병점초등학교에 보행정안전지도사를 배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4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일부는 학교 측에서는 감독하는 게 한계 있는 부분, 학교의 관심이 덜한 데서는 약간 꺼리는 게 있고요. 일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지도사 배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여기에 보행지도사를 모집을 하면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점을 다 지도사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꺼린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꺼리는 거죠?

지금 출퇴근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특히…….

학교에서 꺼리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꺼리는 것은 이분들의 복무를 관리를 학교장한테 저희가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 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운영하는데 관심이 없는 부분은 기존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조직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병점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계속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도사 분들이 그 시간대 되면 오셔서 하교시간에 맞춰서 지도해 주시고 또 움직이시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분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꺼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일 있으면 그렇게 제도 개선 해서라도 학교 통학 주변에 큰 도로라든지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한 데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7페이지 택시바우처예요.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대수를 늘리셔서 올해 3월에 25대를 추가 모집해서 125대를 운행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또 25대 해서 150대까지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서부권에 특히 요구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 수요 충족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늘리고 계신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7월 1일 자로 광역이 운영되게 되면 지금 특장차는 경기도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장차는 휠체어이용자들만 타게 돼 있어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우처를 더 확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바우처가 실질적으로 한 건당 소요되는 경비가 한 1만 6천 원에서 7천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특장차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소요경비를 따져 보니까 한 4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입장에서는 바우처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래서 바우처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분들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저도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다. 먼저도 제가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장차를 이용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먼저 전화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배차가 되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특장차를 이용하는 사례들도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바우처택시를 개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우처택시를 저희들 계획에는 25대 또 증차를 할 계획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성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참여를 한다면 다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지정하고 갔을 때 저희 기존에 이용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약자분들이 타시면서 대중교통요금 1,500원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택시요금말고 1,500원 인센티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 수요를 충당 못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7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크게 동탄, 향남, 진안·병점, 봉담 네 군데를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된 데도 있고, 특히 진안·병점에 진안동 692-290일원이 아마 위치가 거기죠?

황구지천

네. 그 옆에.

주유소 뒤쪽.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사업이.

지금 투·융자심사까지는 마무리됐고요.

토지보상도 이루어졌나요?

네?

토지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안 이루어졌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설 결정을 지금 못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점지역에도 사실 차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빨리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 중에 봉영로 졸음쉼터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한 게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봉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카메라까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면에 10면 조성된 것 빼고는 지금 거기 감시카메라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지금 불법주정차 안 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인데 주차면이 10면밖에 안 되나요?

지금 주차면이 확보된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그게 한 10면 됩니다.

아, 10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도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고속화도로고, 그냥 일반도로도 아니고 고속화도로고 주차장도 아니고 잠시 졸음쉼터로 돼 있는데,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물차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지금 거기다 세워놓고 가시잖아요. 거기가 고속화도로라서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도 거기에 그렇게 놓고 있으니까 계속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5페이지에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이 있어요.

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총 9억 5천만 원 중 한 86%가 이월됐는데 이게 이월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잠시만요.

사고이월이 1억 7,500이고 명시이월이 6억 4,300.

지금 교통사고잦은곳 관련돼서 사업비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사업기간을 연말에 다 못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그리고 미처 발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같아요. 그렇죠?

불용액은 낙찰차액 1,200만 원만 지금 불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을 합치면 같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월에 대한 것 최소화 하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사고 관련된 사업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가 거의 10월, 11월쯤에 내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입찰공고는 어차피 과에서 내는 거잖아요? 입찰공고를 어디서 내죠? 이거를.

입찰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입찰하죠.

회계과에서 입찰을 넣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입찰을 넣고, 거기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그걸 선정위원회라고 그래요? 아니면 낙찰받을 때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공고 내면 입찰예정가가 있어서 그 예정가에 근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뽑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찰자 선정되면 낙찰자에 대한 적격

그러게 그거 뽑는 방법을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입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낙찰 됐으니까 낙찰된대로 우리는 진행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런 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너무 지나친 사항이고 이런 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게 아마 선정위원들이 계셨을 텐데 이거를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전문적으로 보지를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차고지도 많이 지어야 되고 공사할 게 지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 좀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을 할 때 꼼꼼히 들여다 보고 정말 우리 예산이, 이건 따로 예산이 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분들한테 제대로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게끔 그런 것도 좀 회계과에다가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잘 좀 관리 좀 하시고, 앞으로 낙찰위원 그분들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업체는 별도고요. 여기 지금 설계변경 해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설계비가 2억 정도인 것 가지고 집행한 거거든요. 그때 이 설계업체가 모든 사항을 다 반영해서 설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업체가 이런 이런 공정이 빠졌으니까 이 공정을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 당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다 빠져 있는 상태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꼼꼼히 파악을 못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 할 때도 제대로 선정위원회를 지정을 해야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정위원을 제대로 뽑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관여가 안 되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건데 지금 이게 회계과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과장님만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고 계신 건 없고, 예산집행만 한 거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설계내역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제대로

네. 보완할 점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사실 검증하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추가로 되는 사항이 도출됐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집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세금이 따로 새고 있으니까, 그리고 30페이지,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풀예산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명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외 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감사 시 풀비예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풀비의 성격이 별도예산 편성으로 할 사업인지를 비교하기 위함인데 통합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우선 저희가 신호등 설치 및 관리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신호기 관련돼서 전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 발주된 게 있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그때 그때 지점별로 신호등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세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9-12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이 있어요. 거기 증인 좀 가보셨나요?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 같은데.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9월 말에 준공을 하고요. 한 달 동안 이것 저것 시설 보강하면서 운영 관련돼서 내부에 안내 시설

아니, 증인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수탁금액이 3억 6천이죠?

네.

이거 도시공사에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3억 6천을 도시공사에 주면서 도시공사가 과연 거기를,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화물차공영지가 컨테이너 저기 같은 게 많이 와 있어요. 뭐냐 하면 캠핑카?

네.

캠핑카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그냥 승용차도 가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주말마다 봤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계속 일요일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거기 도시공사 증인은 위탁을 줬지만 관리는 또 교통행정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시공사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못 하면 교통행정과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나 이해해 주실 게 이게 화물차고지에 반드시 화물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1면씩 이용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자기 차량은 자가용 같은 걸 끌고 거기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그리고 화물차를 끌고 나가서 운행하거든요.

캠핑카도 그런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캠핑카도 있고, 거기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거기 앞에 쓰레기도 쌓아놓고 옆에도 해놓고 지금 무봉산휴양림 올라가는 그 데크 옆에도 쌓아놓고 거기쓰레기도 많이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셔요. 저는 가서 봤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쯤 나가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에 보면 녹색어머니회하고 보행지도자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 연간 지원금액이 4,700이에요.

네.

이분들 일당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들 근무복 피복이나 단체가 쓰는 겁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에 따라서 근무복이라든가 전자호각 아니면 그분들 홍보활동 캠페인 같은 것도 하거든요. 피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녹색어머니회하고 보행지도사하고 겹쳐요. 보행지도사는 또 평균나이가 쉰하나고, 1일 일비가 1만 1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간당 1천 원인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당 1천 원이면

3만 3천 원 정도.

그렇죠. 등하교 시간에 하는 것이.

네.

그런데 제가 동탄을 가 보면 보행지도사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겹쳐요. 뻘쭘하게 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개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가 주로 오전에 등교시간 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후에 하교시간대 위주로 지금 보행지도사를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겹치지 않게 하시든지 녹색어머니회가 있으면 보행지도사는 안 뽑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게 돼 있으면 그런 것이 겹치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9-30페이지에 잔액이 4억이 남은 거죠? 7억에. 증인 교통약자보호 유지관리가 보통 어떤 거를 유지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보호구역 주변에 어떤 노면이 노후화됐다든가 표시가 노후화 됐다든가 아니면 표지판이 일부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시설보강 요구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교통약자보호구역이 학교 앞에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센터 뭐 그런 데 앞에?

네. 장애인하고 노인…….

그런데 지금 7억 예산이 배정됐는데 2억 8천만 쓰고 지금 4억이란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9월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4억을 다 쓸 수 있나요?

저희가 매년 보면 집행률이 거의 90% 좀 넘습니다.

90%를 넘었는데 지금 한 달 반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9월 30일 기준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 10월, 네 달간 이거를 4억을 다 쓴다?

네.

대충 어디 어디가 지금 진행중이죠?

그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점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들어가면,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에 의원들도 포함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개최할 때 당연직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건위 소속이나 지역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민의 반영이 되니까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그 동네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건데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죠. 참가를 해야 되고, 9-43페이지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할 때 동탄2 일상9BL 여기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부분은 교통개선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가 동탄2동인가요, 아니죠? 2동은 아니고 어디죠? 여기가.

교통개선팀장 유영진입니다. 말씀하신 사업명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9-43페이지에 동탄2 일상BL-1, 2LT.

아, 이게 동탄2택지지구 내에 있는 일상산업단지 부지입니다.

그러면 동탄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업단지?

네. 지식산업센터 위에

동탄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지식산업센터면 북동탄 쪽 영천동 쪽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영천동 쪽에, 제가 이거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환경평가심의위원회 이거 경찰서에 속도저감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막 그래요. 지금 동탄2동에 다목적체육관이 저감장치시설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도 역시 그런 건가요?

심의가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건축계획이나 이런 게 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거 변경심의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동탄경찰서장님하고 속도저감시설 그거를 제가 협의를 했어요. 당연히 경찰서장님이 “의원님 그러시면 빨리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47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거가 뭐 버스혁신과하고 엇비슷한데 운영비 증가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2억 6,300인가요? 26억인가요? 2억 6,300이죠.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증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우처 125대, 유가상승.

저희가 특장차가 10대가 58대에서 68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바우처가 97대에서 125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처럼 운행비를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차량이 증가 됐다고 그래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네.

인건비 급여인상이 4.4%인데 이거는 어떤 식이죠? 이것도 차량 증가해서 인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금을 인상시킨 겁니까? 급여 인상이니까.

기본적으로 급여부분은 임금인상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만 8천 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측되는 게 18만 8천 건 한 20% 넘게 이용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센터의 운영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이분들이 계속 증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자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용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만 이용을 하나요?

장애인만 아니고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교통 불편 느끼시는 분들이 진단서라든가 의사소견서 갖고 오면 일시적으로 등록도 해 드리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솔직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상한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상위 50명 정도 되시는 분이 거의 이용건수 비례하면 한 20% 정도, 바우처 이용건수로 했을 때 한 20% 정도 가까이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용횟수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포인트를 줬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상한제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해야지 이거를 좀 안다고 하셔서 편법을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1페이지에 화물차 차고지 있습니다. 이거 석우동인데 석우동이 지금 위치가 가족풀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공용주차장이.

그 옆이죠.

그 옆인 겁니까? 정확하게 증인 어디인지 아세요?

기흥동탄…….

이마트 뒤쪽 거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한번 다녀보세요.

다녔는데 그 명칭을 제가.

국장님은 벌써 얘기하면 어디라고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예전에 차고지 선정할 때 다니셔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자주 나가셔서, 이거가 한 200억 정도 드는 겁니까? 차고지.

동탄차고지는 한 260억 들었고, 향남차고지는 한 2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용이 꽤 많죠? 거기가 꽉 차죠?

지금 현재 동탄이라든가 중동은 이용이 다 꽉 찼고요. 향남만 지금 28대 정도 아직 못 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탄차고지가 모자라요. 인구가 우리 동탄이 1지구하고 2지구가 4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차를 막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다시 한번 차고지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를 또 도난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데나 댔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여기 동탄이다 보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과가 워낙 여러 과고 이래서 한 과 정도는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완료 네 건, 추진 중 세 건입니다. 10-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11페이지 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오산시 택시배분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금번 제4차 택시총량재산정의 배분 대수는 2018년 3월에 체결된 화성오산시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시행되는 제5차 총량 택시배분 건은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증차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0-12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1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황입니다. 행정소송 다섯 건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행정소송 네 건은 승소가 확정되었으며, 한 건은 2심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10-15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사업은 화성시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운영 중이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아홉 건으로 164억 7,7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사업비 79억 2,514만 원 중 19억 3,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 일곱 개 사업에 대하여 70억 426만 3천 원 중 63억 6,535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890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0-1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0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민원요청에 의한 추가 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2022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용역 및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은 과업범위 증가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2023년도 지능형교통체계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는 실제 근무일수 산정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12월 청구분 익월 지급 등 사유로 사고이월 두 건, 명시이월 여섯 건 이월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0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3년 12월 계약 및 착수를 진행하여 예산액 47억 중 선금 30억 2,448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 네 개 사업은 사업 진행 중으로 12월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10-31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2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택시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하였습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4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교차로, 영상 차량검지기 등 780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47억 규모로 스마트교차로, 보행자 안전시스템 등 60개소에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통 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1,614개소를 운영 중으로 2023년에는 총사업비 22억 2,600만 원으로 17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78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확대 구축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택시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설적인 부분은 택시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0-4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공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공공형 택시사업은 2021년 운행횟수 6만 2,500회에서 2023년 8월 기준 6만 6,000회로 이용량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시스템과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는 개인택시 984대, 법인택시는 238대로 총 1,2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과 자격 요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회 2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연도별 단속결과와 단속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339개소 교차로에서 운영중이며, 관내 전체 교차로의 온라인화를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1페이지 택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첨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올해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택시총량제가 올해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성하고 오산시하고 협약이 75 대 25로 무조건 배분하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산은 공공형택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은 배정이 거의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협약 때문에 무조건 25%를 오산에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민이 하신 거죠.

그래서 처리결과에는 5차 택시총량 택시배분 할 때 산정방식을 새로 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협약을 증차기여도에 따라서 저희는 변경하려 그러는 거죠. 증차기여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증차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차피 내년에 5차 재산정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협약이 지금 현재처럼 돼 있으면 75 대 25로 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을 다시 재협약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가 지자체 쪽으로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자 그래서 협약이 혹시 안 되면 저희가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재산정을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사업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사업만 공동으로 하고 재산정을 각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바꿔 보려고 도에 건의해 보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차계획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실차율하고 가동률이 그 기본선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물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열심히 해서 가동률은 88%, 실차율은 66%를 넘게 되면 저희 상황으로는 한 150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올해에도 넘지를 못해서 우리 화성시가 66대 나머지 오산이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죠. 원래는 실차율 가동률만 기본사항만 맞추면 150대 이상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10-47페이지에 보면 면허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격요건에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자격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원만 해도 이런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데에는 예전에 거주했던 기록만 있으면 면허 자격요건이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면허 자격요건이 아니고 양도양수를 할 때.

양도양수 할 때, 네.

그 부분이 수원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없거든요.

네.

한 다섯 개 기관이 없는데, 저희도 화성시에 젊은 사람 유입과 뭐 여러 가지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기간을 없애려고 이번에 한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양수할 때 조건 중에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변 다른 지자체들도 다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요건들 주변 트렌드에 맞춰서 갖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늦어도 1월 정도에는 없애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다 승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시면 2022년도에 소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23년도에도 똑같이 또 소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 건지 여기 사건개요는 내용이 동일시 되는 같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그리고 또 이게 하나는 승소가 됐고 하나는 또 2심 계류중에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지 이거 보면 똑같으신 분 같은데 어떤 건가요? 지금 내용이.

2022년하고 23년도 총 다섯 건 중에서 네 건은 승소가 돼서 아예 끝난 거고요.

네.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원고분이 22년도 원고분이 23년도 똑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내용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승소가 됐는데 다시 이게 소를 제기하신 건지?

네. 한분은 그냥 2심에서 승소가 된 것을 다시 3심으로 안 가고 아예 거기서 그만 소를 제기한 거고요. 마지막 분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끝난 내용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1심에서만 승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간 거다?

네. 2심으로 넘어갔을 때 23년도에 계속 진행중이라.

2심 계류중에 있는 이분 내용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지금 왜 이거를 계속해서 소를 제기하시는 건지?

여기 사건개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전자경력에 대해서 자기는 화물운전자경력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다. 화물운전자경력에서 성실의무규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운전자경력에 대한 차별이니까.

그래서 화물운전자 경력을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거죠?

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계속

우리 법 요건에는 그게 인정을 안 해 주게끔 돼 있나 봐요?

네. 안 해 주게 돼 있는데, 약간 모호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약간 경력사항에 대해서.

네. 하여튼 간에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5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어요.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종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3년 동안 이게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수탁업체 선정이 됐는데 2년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전년도까지는 3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2년으로 수탁이 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재수탁 경우 2년으로 제한하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 택시 관련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수탁업체 관련된 조례에 제한이 돼 있어서.

위수탁 관련된 조례가 전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네. 거기에 2년으로.

거기서 재수탁 할 때에는 2년으로 제한한다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설은 동탄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시설로 제가 생각할 때 2020년도에 아마 설치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걸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협의해서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시간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별로 야간에 작동을 안 하기도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긴 했는데 저희는 일단 초등학교 앞이니까 초등학생 시간대만 하는 걸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시설은 어머니녹십자회에서,

네.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하는 걸 보조수단으로 저거를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저희가 설치한 지 올해 한 1년 정도 됐으니까요. 문제점은 없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개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억은 ITS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10개소만 추가되는…….

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0-41쪽 공공형 택시 운영현황이 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2쪽에 보면 용역결과 보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개선사항은 요금체계를 지금 500원에서 1,500원이나 2천 원으로 올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더 마을을 확대해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야간에는 저녁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2부제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운행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부당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횟수제한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마을 확대에 대한 거가 논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95개 마을에서 100개 마을로 다섯 개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95개에서 100개로 늘어났고요.

아, 늘어난 거고.

네. 100에서 더 요구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 차원도 있고 해서 마냥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제한을 두고서 또 제외되는 마을은 제외시키고, 추가되는 게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을이 또 버스나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생기니까 그런 마을은 또 제외하고 더 열악한 마을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버스혁신과에서 배양동 쪽 그쪽에 버스 노선이 잡히지도 않고 인원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버스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H65인가, 그래서 그런 데는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역사람들이 너무 이용도 안 하고 그래서 노선적자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고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는 그러면 공공형 택시가 좀 들어가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혁신과랑 협의를 해서 기존에 저희 공공형택시가 들어갔지만 대중교통수단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버스 노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하고, 아예 사람이 몇 명이 안 됐는데도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공공형택시가 대신할 테니까 버스를 아예 빼고 약간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마을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심히 확인하셔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기 바랍니다.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 걸로 나와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저녁 때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두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5일 동안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속결과를 보면 국민신문고가 더 많이 나오고 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별로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22년도는 36건, 단속원현황이 23년도는 11건, 지금 현재 9월까지라 해도 11건밖에 안 되고, 그런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것은 22년도에는 1,340건 23년도는 1,327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계시는 건가 그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기술적인 교육 이런 거는 아니고요. 타 시군에서 오는 택시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단속하라는, 잘하라는 얘기 정도밖에 아직 뭐 특별하게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현황 표도 보면 이분들이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관외영업단속은 인근 수원이나 용인택시들이 병점이나 동탄에 와서 밤에 손님을 내려주고 거기서 대기하다가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원시에 소속 돼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처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내차량 중에서 여러 가지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미이수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 처분하는 사항으로 이 내용하고는 사항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원들도 관외에서 오는 차들 이거 단속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차가 병점이나 동탄을 내려왔는데 빈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 서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못 하게 막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태울 경우에는 사진 촬영해서 수원시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에서는 제지를 가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 과태료 밑에 표를 보면 단속원들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제가 관외영업에 대한 단속요원하고 밑에 불법행위단속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그러니까 관외영업하는 것만 두 사람이 단속을 하는 거고요. 밑에 이거는 택시승객이, 승객이 기사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승객으로 가상해서 타고 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신청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

아, 그러면 밑에 표는 승객분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단속원이 단속을 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런데 두 개를 다 이렇게 보면 다 단속원이 하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위에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결과한 것을 보면 그래도 거기 국민신문고 웹을 통해서 즉시 처분하는 이게 그러면 우리 단속원이들이 하는 건가요, 이게 민원인들이 하는 건가요?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단속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거다, 우리 행정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서 헷갈리지 않게끔.

네. 혼동되지 않게 분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오산시와 저희들하고 택시배분 문제가 협의가 예정된 거죠?

협의가 된 거죠.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입니까?

네.

75 대 25?

네.

근거가 뭐죠?

인구수가, 그동안에 인구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배분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이게 오산하고 화성시가 시로 오산시 승격하면서 분리되면서부터 이게 쌓여온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때도 택시를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택시는 오산시 화성시를 하나의 통합구역으로 관리하면서 택시업계에서 합의를 해라 그랬더니 각 노조하고 합의한 사항들이 3 대 7이었다가 다시 25 대 75로 이렇게 바뀐 사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관광객수 증가율, 외국인 증가율 이런 것들이 증차요인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화성시 관내에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이거를 조정해달라는 게 업계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업계의 대표자들인 노조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양 시장님이 최종승인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지금도 택시를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응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 돼 있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산시 택시는 1억 5천 가고, 우리 화성시 택시는 2억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산택시 사서 5천만 원 갭이 생기는데, 이거 체결이 됐다는 거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거가 화성시에 업체를 갖고 있는 개인택시분들이 손해를 보네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10-15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수탁계획에 보면 집행액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이거는 집행액하고 잔액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22년도에는 있는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경비 이걸 공동으로 쓰는 지자체에 내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언제 오는 거죠? 12월에 오나요? 12월에 오는 거예요?

네, 예산 세우기 전에.

택시쉼터 운영사업도 보통 여기 2022년도 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23년도 잔액이 없네요, 이거는. 택시쉼터운영사업 이것도 똑같나요?

집행잔액 없이 다 쓴 사항입니다. 올해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잔액이 없는 이유가 지금 이거가 9월까지 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이 남는데 4개월 동안 또 다른 거가 있지 않을까, 무슨 사업이. 그런데 다 썼다, 9월까지?

일단은 3,400만 원에 대해서

다 썼다. 9월 안에?

아니요. 쓴 게 아니고요. 전체 12월까지 쓰는 비용으로 위탁업체에 준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그 금액에서 써서

12월까지?

네.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수탁기간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0-21에 보면 2023년도에 당초설계 시하고 설계변경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인텔레콤컨소시엄 이거가 시공업체로 두 군데가 다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두 개를 다 수주를 한 건가요?

이게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위원 선정을 해서 낙찰을 하는 경우라서 같은 업체가 수주를 한 걸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주 있나요? 한 업체가 동시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있죠. ITS 쪽 부분은 약간 첨단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 돼 있습니다.

싸인텔레콤컨소시엄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울에.

서울에 있습니까?

네.

이 업체가 우리 화성시에 지능형교통체계 이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청이라고 해도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2023년도 지능형교통체계 10-30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잔액이 47억이 그냥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지능형교통체계구축에 아직 사업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안 했던 거예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기본설계만 돼 있고?

국비지원이 4월, 5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계획설계하면서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이거는 잔액은 4억 8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업체가 아까 말했던 싸인텔레콤컨소시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업체인가요?

네.

이거가 23년도 사업한 거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싸인텔레콤컨소시엄 유지관리.

네.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죠?

네.

한 업체가 두 개씩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 10-40에 있습니다. 택시를 많이 사용하는 동부지역에는 승강장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쪽 동탄지역에는 승강장이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지금.

동부지역만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1지구에 그냥 남광장, 북광장에 하나씩 있고.

네.

그런데 그것도 한 15년 됐으니까 비오는 날 보면 위에 세운 보호시설이 너무

캐노피.

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동부지역 동탄에 보면 동부지역에 승강장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택시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승강장을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객들을 편의시설로 승강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이.

저희가 매년 두 개소씩 승장강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탄지역에 승강장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1에 보면 법인택시 사업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금성공사나 창진상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감이 됐는데 창진상운만 좀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급현황에 대해서 예산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다른 두 업체는 작년에 비해서 적은데 창진상운만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은 못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먼저 승강장 관련돼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통과가 된 상황인가요, 뭐 어떤 거예요? 10-9쪽에 맨 아래.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이렇게 발의하고 이럴 정도 보면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한 것 같은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군요.

네.

아무튼 지금 택시승강장 관련돼서 이게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차후에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쪽이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 관련된 국토부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이 법률안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건의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해 주세요.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현실화 돼서 제대로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10-36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아마 도시개발되고 이런 데에는 LH나 수자원에서,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돼서 LH나 수자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몇 가지만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할 때 이게 법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건지?

협약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화성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그 친구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또 감가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개발단계에서부터 협약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 지역별 구축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정읍은 0% 돼 있고 장안은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그런 구축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전혀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된 거죠?

일단은 ITS사업은 도로위주로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서부권에 도로가 동탄 이런 지역보다는 도로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덜 시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죠. 뭐 마도, 서신, 송산 이런 데는 당연히 뭐 개수로 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그래요. 당연히 사람 많은 지역에 되는 건데, 지금 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가 표기된 게 10-37쪽에 보세요. 하나도 없고, 장안면은 아예 기재도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 그래도 이게 균형발전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아예 제로라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1-7페이지 교통지도과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 17건, 건의 2건, 총 19건으로 현재 15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네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주차장 공유사업 동탄 11자 상가 주변 학교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올해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시 관내 학교에 사업 참여 협조 요청하였으나 학생 안전 문제로 인해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탄 11자 상가 주변 학교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 학교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미납요금을 시범 징수하였으나 데이터 불확실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으며, 미납데이터 신뢰도 개선을 위한 분류 후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여 미납요금 징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공영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와 트럭 등의 단속 관련하여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단속 요청하고, 장기 주차 및 캠핑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방안검토 관련하여 올해 8월 주차장 공유플랫폼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민간 공유플랫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소화전 관리 및 주변 불법주정차 실태 특정감사에서 소방용수설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소홀 지적을 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화전 주변 주차면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년에는 총 세 건으로 신리천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 관련 공공공지 철거 최소화 및 유료화 반대 건에 대해 공공공지 철거는 최소화 반영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주차시설 무료 운영 후 유료화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천동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청 건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유료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곡항 도로 노상주차장 조성 요청 등 건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경찰서 심의결과 부결되어 노상주차장 조성은 불가한 실정으로 전곡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1-13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심판 건은 승소하였으며, 이후 2023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두 건 중 한 건은 승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49개소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 2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및 병점복합타운 주4호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2020년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매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 대응에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를 보조받은 사업은 총 세 건으로 도비 3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두 건에 3,996만 6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12건에 46억 1,766만 1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입찰 잔액 및 준공 정산액 등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 화성시지회와 화성동부지회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약자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에 2022년 화성시지회에 1회에 1,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성시지회 및 화성동부지회 행사에 각 1회씩 총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동탄 일반산업단지 주2호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차면 감소에 따른 시설설치비 30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2023년 태안3지구 주5호 공영주차장 조성 시 사토 운반 거리 변경 및 설계 수식 오류 조정으로 70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시 공공공지 철거 최소화 등 다수 민원 발생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3,32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11-19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1-20, 2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두 건, 사고이월 네 건, 명시이월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이며, 12월 도비 교부 및 용역준공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두 건, 명시이월 한 건으로 총 세 건이며,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상정,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매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은 감액 건을 제외한 9만 9,330건에 82억 9,326만 9천 원을 부과하고 75억 6,109만 6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은 감액 건을 제외한 6만 4,396건에 62억 4,362만 9천 원을 부과하고 54억 81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6, 27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총 다섯 건에 331억 6,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4억 686만 7천 원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토지매입 후 집행잔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 보상 지연 등입니다. 2023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총 여섯 건에 235억 5,076만 5천 원이며, 집행액은 54억 2,090만 5천 원으로 집행률은 23%입니다. 집행잔액은 준공 후 집행잔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1-28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봉담읍 상리 61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LH와 부지 및 시설물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관리사무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부터 30페이지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풀예산 중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6억 2천만 원으로 시청 앞 노상주차장 조성 등 일곱 개 사업에 6억 1,40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예산은 4억 896만 4천 원으로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3억 9,34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예산 7억 원 중 석우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 8개 사업에 2억 2,216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예산 4억 5천만 원 중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네 개 사업에 2억 9,9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수 관리 현황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다목적 승용 차량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3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관리실적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4개소 3,265면, 노외주차장 56개소에 5,903면이며, 이중 유료주차장은 49개소 4,917면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무료주차장 51개소 4,251면은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주차타워 3개소를 포함한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지비를 포함한 11개소의 총사업비는 1,492억 8,7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11개소 총 2,061면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 교통안전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본청 136대, 동부출장소 81대, 동탄출장소 175대, 총 3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본청 세 대, 동부권 두 대, 동탄권 두 대로 단속요원을 오전, 오후 2교대 근무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0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질서 위반 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9만 4,580건이며,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총 5만 9,90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유형별 세부내역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자동차관리업 등록업체의 위법행위 및 불법 개조 차량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자동차정비업과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은 총 94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정비업은 총 1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1-41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 지도단속 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 무단방치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9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설주차장에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하루 일곱 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0개소 502면의 공유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1-55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른 3년 단위 법정용역으로 올해 용역비는 4억 4,780만 2천 원이며, 5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화성시 관내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주차환경 개선대책 및 주차장 확보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1-5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동탄 시온교회 1년에 5천만 원 지원하나요?

네.

이게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또 공모에 참여하는

동탄 시온교회 주위 얘기하는 거예요? 동탄 시온교회 주위 그 공원하고 센트럴파크 공원 그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는 겁니까?

어디?

시온교회요.

CCTV…….

보조금 신청 현황이잖아요. CCTV까지 다해서 5천만 원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원래 CCTV 설치돼 있는 건데 또 설치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좀 누가,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한번.

네. 팀장이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은 2년을 약정으로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면 도색이라든가 차선,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할 경우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시온교회 같은 경우는 개방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48면 개방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주차면이 많이 도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색을 설치하고 시설물 보수하는 개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장이 시온교회 지하주차장입니까, 그 옆에 있는 공원 도로에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지하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평일은 시온교회 주차장을, 그 건물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08시부터 17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도면 도색도 해주고 CCTV도 달아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조건으로 2년 동안은 무료 개방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척동에 있는 이솔고등학교도 똑같은 겁니까?

네. 이솔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평일은 오후 다섯시부터 그다음날 일곱시 반까지 그다음에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실용성이 있나요?

인근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 공원 이용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있어서 이용객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약간 문제라면 그쪽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이솔고등학교 주변이 전부 다 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네.

그러면 아파트면 아파트주차장으로 가지.

인근 공원 이용객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온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1-38에 보면 산척동 공영주차장 거기가 어딥니까? 동탄2지구에 산척동에 지평식 노외 있습니다. 이거가 주차장 면수가 62인데 이거 어디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위치는 산척동 80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803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거 반도10차, 예를 들어서 그쪽 중학교 어디죠, 무슨 중학교죠? 그 중학교 밑에 있는 겁니까?

제가 동탄 지리를 잘 아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위치를 대략 설명해 주시는 걸로.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위치가 저희가 LH부지인데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한 부지로 동탄 테크노밸리하고 인접해 있고요, 국지도23호선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쿠팡 앞이네요, 쿠팡 건너편.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상가 건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상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 옆에,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데 거기가 이택단지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택단지인데, 그런데 거기 지금 이택단지가 많이 다 안 들어섰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놓고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매입을 하셨으면 단가가 얼마에 매입을 하신 거죠?

평당 보통 400만 원대인데요. 매입을 안 하면 연 5% 이상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매입을 해야지.

평당 4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심의를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아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부지는 집행이 됐고요. 여기 산척동 803번지 이쪽은 저희가 매입 계획입니다.

매입 계획이다?

네. 산척동에 한 개소는 이번에 준공 완료돼서요.

산척동에 두 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집행을 했고.

네. 한 군데는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평당 400에서 500을 보고 있다?

네.

땅값이 그 정도 가나요?

일단 저희가 살 때는 감정평가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매각보다는 훨씬 더 싸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땅 매입을 할 때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한 가격에 매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에 11-9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 게 있어요.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 그거 보니까 이게 서남부권 쪽만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본청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서부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을 때는 화성시 전체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동부권이나 동탄권은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청이 시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본청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안 돼서 출장소 쪽으로 이게 전달사항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행감은 또 따로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본청에서 역할을 하셔서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쪽으로 이거 얘기 좀 하셔서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에 대한 거 철저하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7쪽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35억으로, 35억인데 지금 작년에 아마 35억으로 협의 보상이 됐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올해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만 70억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안 들어간 거고?

네.

왜 이게 70억으로 왜 이렇게 보상금이 올라갔죠? 처음에 당초 금액이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일부만 들어간 거고 올해 일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이 금액은 계속 이월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계속 이월돼서 보상이 끝나면 이거 보상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게 작년엔 35억이었잖아요. 작년도 22년도 예산액이 35억이고,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협의보상, 26페이지에 보면 35억이 돼 있고, 그런데 23년도에는 지금 35억이 플러스가 돼서 70억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35억인데 왜 이렇게 70억으로 됐냐 이거죠. 나중에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수용재결 상태여서요. 그거 결정나는 대로 공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률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네.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작년에 탁상감정할 때 금액 35억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좀 보상가격이 늘어나서 지금 올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3추 때 예산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토지, 전 토지가 지금 수용 협의 미협의가 돼서 지난 8월에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했고요. 12월 11일 수용재결위원회 해서 공탁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네.

몇 월 쯤에?

12월 11일 쯤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상가액이 예상보다 좀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잔여지까지 또 매입해 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아마 그쪽 와우리가 수원대학교 바로 옆에 필지거든요.

네, 수원대학교 바로 옆.

네. 토지 가격이 조금 약간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토지 보상에 만전 좀 기해 주시고 예산 책정하는데 잘 좀 해 주셔서 이게 자꾸 이렇게 차질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쪽에 주정차 단속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차 주차할 데가 없다.” 그렇다고 이게 또 우리가 무한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그런 부분 민원이 단속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또 반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떳떳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속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성할 수 없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또는 유휴부지를 매입해서 구입해서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공유사업,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유사업할 때 정말 이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 확인 좀 해보셨나요?

일례로 지금 시청 후문 쪽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임시적으로 한 번 3년 전에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봤는데, 야간하고 주간에 그런 주차율이 주간에는 한 40%, 야간 60%,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공유주차장 활용률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한 10개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공영주차장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면수에 거의 다 지금 활용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응이 좋으면 이런 거를 더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주차장 짓는 거보다 이게 더 비용이 더 절약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러면 공유주차장을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야간에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대기가 힘들어서 지금 주정차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유 수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따로, 하여튼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거를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서로 간에 불편이 없으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찾으셔서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도심 속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부분을 올해에도 한번 협의를 잘해서 공유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 집 앞에 시간제로 하고 하잖아요.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서도 몇 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만 그런 식으로 비용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조치결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는 거죠?

무단방치 차량이 차량이나 아니면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견인, 보관해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동부출장소에도 계속 무단으로 차량도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주인하고 또 연락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들도 봐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토로를 하고 계셔서 규정에 맞게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3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올해 건수 중에 지금 1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심에서 조정 권고가 왔었어요. 이 부분이 조정 권고해서 우선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계해서 상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손해 보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은 다시 검사 주의 받아서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 16-2, 3번지가 부과된 금액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건가요?

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건입니다, 이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법원에서는 조정을 좀 해서 양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시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원고 측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타워 공사하는 사업이에요. 11-37페이지 하고 같이 연결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2022년 7월에 잠깐 일시 사업이 중단됐다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죠? 진안동에 주차장 타워 조성공사.

병점복합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을 착공

낙찰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면수가 306면이에요. 전체사업비가 지금 한 600억이 넘는 건가요?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총 다해서.

228억 5,100만 원입니다.

228억?

네.

228억, 그런데 지금 여기 복합환승센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별도로 이 사업만 따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거는 별도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환승센터가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

들어오면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킬 건가요?

아닙니다. 남측은 별도로 주차장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그러면 환승센터 옆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병점역에 보도 육교에 남측을 이거 따로 하는 거고요.

남측으로?

네. 그 다음에 위쪽에 부지 남은 데에는 환승센터하고 묶어서 또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차타워를 두 개를 짓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쪽 남측에 짓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준공해서 착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는 9월에 착공을 한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되고, 내년 9월 준공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하고 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 모르겠네요.

그거 위원님, 이게 원래는 병점역 보도육교 남측 주차장도 사실은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연결 다리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됐던 사안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복합환승센터가 너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지을 수는 없고, 지역민들께서는 주차난 해소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하니까 이 사항을 변경시켜서 일단 이쪽에 주차난 해소 차원으로 남측 거를 먼저 짓고요. 그다음에 북측 부지 남은 것하고 복합환승센터하고의 연결, 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교통사업단하고 협의하면서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사실 이런 거거든요. 병점역은 지금 개별 사업으로 하나하나씩 사업이 다 각 부서들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좀 노파심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어찌 됐든 지금 우리 병점역에 GTX-C노선이 2028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점역이 사실 지금 병점역이 아니고 4, 5년 후에는 완전히 180도 다른 병점역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수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철도과하고 트램과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 꾸려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서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2028년도 이후에 가면 그게 더 그때는 어떻게 뜯어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필요하니까 당장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간 되면 저 북쪽에도 환승센터해서 연결해서 주차타워 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맞을지 몰라도 몇 년 후에 저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점들로 이게 그때가서는 건물 지어놓고 사실 몇 년만에 이거를 다시 새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주차 남측 주차타워 짓는 것만 별개고 나머지는 합동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병점역광장으로부터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도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환승센터에 주차장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서 환승에 관련 돼 있는 사업단에서 하는 문제는 합동으로 지금 협의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걱정을 하는 속에 합동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주민분들 버스 한 대를 대절 해서 서울에 왕십리역사를 현장 답사를 좀 갔다 왔어요. 거기가 민자역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병점역하고 비슷해요, 전체적인 상황은. 근데 왕십리역사는 복합으로 민자역사를 유치하면서 그 안에 주차장부터 모든 시설을 다 한 군데 넣어서,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어떤 거냐면 병점역이 동서가 철길로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왕십리역에서는 어찌 됐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왕십리역을 답사를 해왔더니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병점역도 향후에 저렇게 가야 된다.” 눈높이가 지금 엄청 많이 높아지셨는데 시에서는 지금 환승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GTX-C노선 하면 플랫폼 하나 연장 시키고 개별사업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짜깁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분명히 병점역을 GTX-C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스터플랜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향후에 그런 다양한 민원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텐데, 이렇게 스폿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은 사실 땜질식이어서 지금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그런 문제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한번 그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아무튼 교통산업단장이 어떻게 보면 총괄그림을 그리고 우린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는 걸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한번 교통사업단장한테 왕십리 건에 대한 얘기도 해서 벤치마킹도 갖다 오고 위원님하고도 한번.

조만간에 제가 한번 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한번 좀 모이셔서 ‘병점역은 향후에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TF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정리가 돼야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성이 좀 있다, 일 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3페이지 불법자동차 조치에 아까 그거랑 연계선상인데요. 번호판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 번호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법자동차로 발견이 되는 거죠?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거나 그 다음에 번호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봉인 같은 거를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적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발은 민원 국민신문고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직접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사이트 들어갔는데 번호판을 뒤집는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 설치해서 다니면서 버튼 누르면 180도 바뀌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53페이지에 주차장 공유사업 부분인데요. 아까 5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지원도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탄권도 그렇고 서부권에도 몇 군데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권에는 특히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이쪽에도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병점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분도 사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주차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도 사업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업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유료화로 해서 장기주차나 아니면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쪽 상가 쪽이나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료화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 건축주나 상가 그분들이 협의해서 단일된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의견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21년도부터 그때부터 차고지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저거를 단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조치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저런 캠핑카들이 주차되고 있으니 단속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이나 계고장식으로 해서 이동조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문서로 해서, 차적조회해서 문서로 해서 그런 수준으로 밖에 지금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석우동46 주차장에 캠핑카주차장을 한 150대 정도 조성해서 그쪽으로 산단이나 그쪽에 있는 캠핑카이나 카라반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H에서 아마 조성한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관제시스템이 2021년도에 발주해서 작년부터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통합관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개별 A사, B사, C사에서 설치돼 있는 그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징수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통합적으로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계적인 오류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무결성건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원이 엄청 쇄도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이게 왜냐하면 카드 정산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미납 상태로 오류가 이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징수 여기에서 징수가 이뤄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빼면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이게 지금 미지급 상태로 떠 있는데 이 건 납부된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산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지급 상태로 나와서 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그거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유인보다는 무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장 난 부분은 신속하게 고장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오류나 그런 부분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리해서.

네. 관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00원.

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뢰성 확보나 아니면 무결성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요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진이 촬영되지 않고 입·출차가 확인이 안 돼서 징수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도시공사하고 확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11쪽에 먼저 행감에서 제가 지적사항 한 사항이 있어요.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개방을 공공시설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사업 활성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앱을 이용한 플랫폼은 2024년도부터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공공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 일단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된 건가요?

아직 취합해서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가장 주차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유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 사업도 사실 본 위원이 초선 때 왔을 때 남양 시청 후문 쪽에 그런 부분들이 돼서 강력히 제가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그때 또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열 군데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24년도에 지금 열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김상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후에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그냥 일이 추진돼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면서 아직 올해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나 효과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범, 공유사업도 시범 지역하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24년도에 추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시설을 투자할 때는 어떤 쪽으로 이런 방향 제시가 지금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열 군데 한다는데 지금 뭐 어떤 거예요?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대상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어떤 거예요? 지금 신청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건가 어떤 거예요?

신청은 많은데,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맥시멈 5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관리 체계는 지금 아직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지역에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쓰려고 그러는 분들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그걸 갈 필요가 있고, 주로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청소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가 대략적으로 몇 대가 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꼭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사업 반영에 해 주십사 이런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사무분장표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아홉 건 중 다섯 건을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소유주와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에 화성시 구간은 준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인수인계 조속 추진 및 하자보수 진행 검토입니다. 봉담~송산고속도로는 21년 4월에 개통되어 운영 중이며, 미해결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인수인계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용인고속도로 관련 주민 요구사항 수렴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로 현재 국토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인 화성시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주민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걸쳐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화성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0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2년은 총 다섯 건이며, 23년은 아홉 건으로 주요내용은 도로 공사 조속 추진 및 도로 사업구간 내 개선 요청 등에 관한 민원입니다. 도로 신규 개설 및 확장 요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중이어서 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개설 중인 도로 민원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에서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2년은 총 여덟 건이며 이 중 두 건이 승소하고, 화해 권고 및 소 취하 네 건, 두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3년은 계류 중인 소송은 총 열 건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공정계획에 맞춰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했던 보조금은 현재 전액 교부 완료되었으며, 24년 12월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 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비봉~매송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에서 37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2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 등 총 67건이며, 23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와우~배양 확포장공사 등 총 43건입니다. 당초 설계 대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 변경 및 물가 변경, 또한 경찰서 협의사항 반영 등이 주요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8에서 6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2년 이월사업은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24개 사업에 대해 토지 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약 622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3년 이월사업은 조암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21개 사업에 대해 토지 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836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6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에는 5회, 23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 7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1쪽에서 105쪽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은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09개 사업으로 예산액 1,940억 원 중 약 1,1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 주요사업은 백미~송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3개 사업으로 예산액 1,540억 중 5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진행 중인 사업이 주요 미집행 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08쪽에서 148쪽까지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민간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48쪽부터 154쪽 도로 개설 관련 민원 접수사항으로는 총 33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개설 요청 및 사업 조속 추진 관련 민원사항으로 화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 방안 및 해당 도로 사업 조속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앞으로 도로 관련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5쪽에서 162쪽까지는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현황입니다.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19개 사업으로 총 보상 대상인 토지 및 지장물 약 3,300건 중 92%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는 84개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약 2,900건 중 87%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보상은 10개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약 1,300건 중 60%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 및 하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각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3쪽에서 165쪽 보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건수 총 14건 중 대다수의 민원이 보상평가 금액이 저렴하다는 민원으로 해당 민원사항은 감정평가사와 재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관련 민원은 매수 요건을 검토한 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에서 천리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인 하고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불어서 LH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간은 사실 25년도 말까지 개통은 안 돼도 화성시 구간은 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려수련원 뒤쪽부터는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려수련원 뒤쪽은 용인 구간이고요. 그 앞에 화성시 구간이 돼서 민원인하고는 계속 얼마 전에도 같이 만나서 LH하고 같이 보상팀하고 공사팀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남편분이 아프셔서 한 분을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접촉해서 한 분만 해결되면 그거 한 80미터 정도는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충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 구역만 찾아서 했습니다. 거기는.

폭이 조금 좁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데가 지금 공사 구간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시하고 얘기를 했고요. 용인하고 같이 맞대응해서 경기도 우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봉담~송산간 인수인계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21년 4월에 개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가 지금 인수가 안 된 건지 간략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대상으로는 이설 도로, 이설 도로가 9개소, 가로등이 8개소, 도로표지판 8개소, 수로 이설이 1개소, 신호등, 교통표지판 23개소, 마도 산단 진입도로 및 우수관 등으로 현재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하수과, 이렇게 4개 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웬만한 건 다 조치가 됐고, 도로관리과에 도로 이설에 대한 마을안길 같은 것 이설에 대한 9개소는 내년 2024년도 12월까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치사항이 끝나서 인수인계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시설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이게 지금 그런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돼야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입니다. 준공 처리는 해서 개통이 됐고요, 도로는.

그러니까, 부설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들도 먼저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인수인계만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그게 보완이 될 때까지 시키는 거죠.

준공처리는 먼저 해 주고?

네.

순서가 좀 그렇네요. 민간인이 하면 여간해서 준공 받기 어렵잖아요. 그 시설 인수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어요?

그거는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고쳐서 받아야죠. 다시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게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해서 받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절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에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에 대한 기존 도로 확장 민원이 있어요.

네.

경기도하고 협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부분 쪽에 있는 거죠? 그 한맥산업 있는데 어딘가요?

한맥중공업하고 그 지나면 바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마을안길이 있어요. 마을안길이 있는데, 그거를 8미터로 해달라는 민원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궁평리에서 백미리로 해서 해안가 노선 만들고 있잖아요? 그 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마을안길입니다.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네. 너무 과도한 요구사항이 됩니다. 6미터거든요. 저희가 결정해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127에서 128쪽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잠깐 화면 좀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그 부분 도로가 있잖아요, 옆에 큰 도로가 아래쪽에.

네.

이렇게 보면 갈라지잖아요, 도로가. 그 도로 부분에서 그 안에 취락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취락지역 안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계획들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네.

거기도 그렇고, 그 아래쪽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진 모르는데 그게 지금 연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거 용역 시작할 때부터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저런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파악한 이유가 이 도시계획도로 지정해놓은 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그 안에만 취락지구 안에만 선정이 돼 있고, 이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가까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해서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시계획도로 지정하기가 다시 또 하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더욱 길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바깥에 도로는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로 따로 그렇게 사실 추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민원 들어오는 사안을 보면 실제 지금과 같은 저런 현상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데 아주 단거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지금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붙어있는데도 이게 아주 조금만 단절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서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과장님 용역 맡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된 거라고 처음부터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너무 잘못됐다고 인식이 됐는데요. 어떻게 손을 대려니까 지금 이 용역과는 별개로 해야 되지 이 용역에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큰 도로에서 연결도 안 되고 그 안에 했는데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속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좀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2-18에 당하~오일간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5억인데 157억의 증액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네. 당하~오일이요?

네. 이거가 그러면 1년에 200억 증액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변경이 이뤄진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하~오일이 현재 당하리 말무덤이가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산정부 내려오면 정남인데요. 거기를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 그러니까 시굴 먼저 해보고 발굴을 하는 절차에 발굴하다 보니까 문화재라고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무덤 같은 게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발굴을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를 비개착터널, 생태터널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터널식으로 공법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그러니까 그 위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상이 없어야 그 산을 우리가 절취를 하고 개착터널을 하는데 그거를 발굴을 못하게 해서 그때 당시 공법이 터널로 시공을 바꾸는 바람에 그때 1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터널 공사비가.

터널 공사하는 데 150억이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20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한 50억뿐이 설계가 변경이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150억 속에 있는 50억이 되겠습니다. 150억은 전체 공사비예요. 이건 차수 분이니까 이건 7차분, 전체분 안에 7차분에 대한 50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거기 길을 하다 보면 유골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무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골이 꼭 문화재인가요?

문화재관리청하고 일하면서 계속 교수님들하고 그쪽 학회에서도 회의를 해서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발굴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중간에 시드스프레이까지 뿌려놓고 산에 나무 같은 거 다 베어놓은 상태에서 발굴을 했다가.

터널로 해서 150억 증액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터널 공법으로 가는 바람에 공기도 많이 늦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5페이지 보면 봉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소로 1-20호선 이 폐기물 같은 거가 나오면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설계변경할 당시에 수량을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요. 폐콘크리트가 334톤에서 폐콘크리트는 제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폐재류가 1,405톤에서 1132.84톤, 혼합폐기물이 102톤에서 61톤 이렇게 해서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감이 3,500이 됐습니다.

도로 개설을 할 때 당초 설계 시에서 설계 변경 시 살짝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조금만 설계 변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오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변경 수량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원 그거 보기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기 제가 봐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4년 됐나요, 3, 4년 됐죠?

한 4년 됐습니다.

기둥만 서 있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돼 있는데, 아까 청소년수련원 한 분하고 LH하고 증인께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장 찍겠답니까?

결과는 청소년수련원 쪽은 그냥 토지 수용 쪽으로 해서 설계에 있는 대로 해 주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보상 받겠대요?

아니요. 그거는 토지 수용으로 가니까 LH에서는, 강제 수용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LH에서는 강제 수용으로 간다는.

강제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터널은 어떻게 공사 진행은 다 됐나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하고 있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입니까?

네.

터널 길이가 제가 봐도 되게 길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