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과 공보관을 비롯한 5개 실·국·본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 두 번째, 동대구역 내 시유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계획 변경,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건입니다. 먼저 제1안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1안의 배경이 되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부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을 건의하였고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대구로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계획설계를 착수하고 2021년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설계를 포함한 중간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권에 청소년이 최다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체험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어 혁신도시 인근 자원들을 연계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 유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대상 토지는 동구 괴전동 산7번지를 포함한 37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9만 3,649㎡입니다. 위 재산은 사업부지 예정지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사유지로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에 근거하여 국립시설 등에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기에 추후 준공 전까지 매입부지와 대구 관내 국유지를 등가교환하기로 여가부 및 기재부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 동대구역 내 시유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계획 변경 건입니다. 대구시의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한국철도공사의 동대구역 내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 개량을 위해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안을 작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세부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으로 토지교환 대신 상호취득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추진한 토지교환 방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교환 협약 시점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매립폐기물 처리 책임소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최소 170억 원인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실상 대구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안이 아니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동대구역 내 부지 가액에 상응해서 서대구역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교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해당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임차료도 발생하게 돼서 우리 시로서는 합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토지교환의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상호취득은 2020년 양기관 간 협약에 명시된 방안 중 하나이며 상호취득을 채택하면 시 재정 측면에서도 교환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 부지가, 서대구역세권하고 부지 그거 하는 부분은 원래 협의가 교환하기로 했다가 바뀐 거지요?

예. 당초 그렇게 교환으로 협의했다가 이제 상호취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바뀔 일은 없습니까? 다시,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상호취득안이 지금 최적의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이게 감정하는 시점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동대구역 쪽, 이쪽은 좀 정체돼 있다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서대구 쪽은 계속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감안돼 있는 게, 지금 현재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폐기물 매립비용 이런 변수가 발생해서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 오르는 지가상승분보다 오히려 상호취득안이 낫다고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그 부분, 쓰레기 매립비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쓰레기.

매립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서대구역 부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최소 한 170억 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호취득하는 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향후 취득하는 시점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감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아마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협의로는 안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최소 170억 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디까지 파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170억 원이라고 하지요?

지금 서대구역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인데 대략 한 7m 정도까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걸 다 처리하는 비용이 17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m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만 들어내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완전 다 들어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써는 다 파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 추석 전에 개장하려고 했던 주차장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직 답보상태지요?

그 주차장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뭐 다 있다고 하니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이거 서로 협의 좀 잘하길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도 사실 관계가 조금 틀렸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묻혀 있는 쓰레기가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웅덩이라든지 있으면 일부러 권장을 했습니다, 복토하기 위해서 메우라고 권장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연탄재도 막 거기 갖다 놓고 하여튼 거기를 오히려 메꾸는, 복토하기 위한 그런 거여서 그게 단순히 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시대 흐름이고, 다만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다 하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하된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위에 하중이 좀 어느 정도 덜 가는 곳은 또 덜 가는 대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가면 일부는 부담할지 모르지만 대구시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 장애인대상의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의 ‘장애극복 및 장애봉사 부문’을 삭제하고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를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극복’이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애극복’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진정이 왔다고 하면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온 건가요?

예. 복지국장이 답변토록.

예.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에도 생각하는, 장애인분들 중에도 또 일반인들 중에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진정이 어느, 얼마나 많은 대상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우리 대구시에는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표현을 개정하면 좋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누군가, 어떤 분이 이걸 없애는, 이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좀 거부감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본인 장애인의 어떤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극복이라는 부분이 장애인은 무조건 어떤 자기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좋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각종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민원 보상금액 지급대상에 군위군민을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로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상금 지급액은 대구시내 거주자는 건당 1만 원, 달성군민과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는 2만 원, 그 외 타 시·도 거주자는 3만 원입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군위군민의 지급액을 달성군민과 동일하게 2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에 보면 보상금액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대구시내는 1만 원, 달성군, 군위군은 2만 원, 그밖에 타 시·도는 3만 원인데 특별히 차등 보상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거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서울, 대전, 부산은 1만 원이 최대고 특히 인천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인천은 아직 구체적 보상 금액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좀 보상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대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천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보니 최대 1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은 이제 광역시 전체가 많은 것 같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하고 거리가 워낙 좀 멀다 보니까 대구시 인접 시·군 열한 곳 같은 경우는 멀리는 어디까지 하냐면 영천, 고령, 의성까지도 지금 인접 시·군으로 보고 2만 원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뭐 그런 데는 없지만 대구 같은 경우 이게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요즘 2만 원 같으면 왕복 차비가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 10년간 민원보상 현황에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간은 하나도 없었는 모양이죠?

예. 없었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원, 2017년도 18만 5,000원, 2015년도 2만 원 그 정도입니다.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군이나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가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예. 일단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금액 기준입니다.

시 민원만.

예.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런 민원보상이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시민들 그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행정서비스헌장의 민원보상 제도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기초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7억 3,5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5억 5,400만 원 등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13억 3,000만 원, 증지수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05억 5,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305억 6,9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기정예산액 193억 5,2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93억 6,4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기본 경비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위군에 자가통신망 1회 추경 때 3억 원 해서 이번에는 연말까지 1억 5,000만 원 소진하고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 하는 걸로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넉 달 전에 할 때는 3억 원 할 때만 해도 올 연말까지 다 소진할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3월 말까지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과업이 끝나지 못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그러니까, 넉 달 전에 할 때만 해도 뭐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요?

예.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자가통신망을 지금 운영하면서 한 443억 원,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통신비도 절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 지금 아직 안착이 안 됐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 부분에 좀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그런가요?

거의 선도적으로, 지금 자가통신망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었죠?

190억 원 들었습니다.

190억 원.

예.

그럼 굉장히 남는 장사네요.

예. 1년, 이거 한 2, 3년만 지나면 190억 원 투자비가 환수가 됩니다.

아니, 443억 원을 절감하는데 그 뭐.

예.

그거하고. 결국은 이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니까 같이 군위도 연결할려고 하는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늦어지다 보면 내년까지는 군위도 이렇게 자가통신망 연결이 다 될까요?

지금 이게 설계비가 3억 원이고 본 공사비가 한 50억 원 정도 지금 소요하는데.

53억 원인가 뭐 그렇데요.

이게 특교세가 지금 아직 배정이 덜 돼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교세가 곧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입된 군위군민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예.

좀 신속하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거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회가 무단사용을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09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무단사용해 왔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무단사용하는 건지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계속 허가를 받고 사용하다가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19일 이때까지 신청을 못 했습니다. 무단사용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고 무단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남구지회 사무국장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신청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본인이 신청 안 들어오면 여기서 지도해가지고 신청하라고 이래 연락하면 안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친절이, 친절한 공무원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누락하면 담당자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신청해라.” 이러면 되는 걸, 간단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아마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행정재산이 1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금액으로 봐서는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대상이 한 몇 건쯤 됩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다 전체적으로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 시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동인 꽃시장 이게 9,1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억 원 정도는 구·군에 산재해 있는 일반재산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기성재산은 왜 0원으로 이래 전혀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놨어요?

그동안 이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지를 안 하고 결산할 때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이걸 세입으로 추계해서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서 공유재산 질의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 15쪽에 소송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38쪽에 공용차량 매각 대상 차종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세부내역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일단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게 이래 복잡하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간략간략하게 조금 더, 대충 줄거리라도 그래 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성의 있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변상금이 2022년도 결산액이 6,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도 2,300만 원이고 한데 이게 올해는 변상금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안 한 겁니까?

예. 이것도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처럼 그동안 예산에 잡지 않고 결산으로만 이렇게, 그때만 자료가 나오고 이랬는데 올해부터 이거 추경 때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6,5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3,500만 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 변상금을 안 낼 수 있는 게 생겼는 모양이지요? 안 그러면.

변상금 내역을 보면 크게,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차이나는지 그거.

동구에 지금 한 1,100만 원 내던 이런 부분 변상금이 빠져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22년도 하고, 아니, 1,000만 원이 아니잖아. 지금 3,000만 원 차이 나는데 뭘.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예. 구체적인 내역.

이것 좀, 상세 자료를 한번 내봐 주십시오. 변상금을 계속 물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변상금을 계속 물고 있는 건 또 안 물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상세내역을 2022년 것하고 2023년 것하고 2개 다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022년 D-콘텐츠큐브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자 등 1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2022년 D-콘텐츠큐브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1,94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대구 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5억 7,800만 원 감액된 5조 1,22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취득세와 국세 감소로 인해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892억 원이 감액된 3조 2,8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90억 원과 리스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지수입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합혁신센터 하자 보수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이용료 수입 7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당초 대비 86억 2,100만 원 증액된 42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의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 수입 800억 원을 증액하여 2,94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72억 4,100만 원 감액된 1조 3,93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72억 4,200만 원 감액된 1조 2,88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500억 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5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부소방서 건립 공사비 감액 등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9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 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예수금 이자 증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1억 9,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중 공공기관 이전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대구농악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4,000만 원, 대구산업단지 공간혁신 및 브랜드산단 조성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생성AI 생태계 조성 전략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6억 600만 원 증액된 2,55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예수금 수입 297억 9,400만 원, 예치금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해 예탁금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6억 7,000만 원과 기금 수입 대비 지출 증가로 예치금 117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5억 4,900만 원 감액된 2,74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차입금 원금상환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차입금 원리금 상환 77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21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D-콘텐츠큐브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예.

이게 대구시에서 예산 2억 원에다가 그래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해서 해당 사업을 이제 위탁을 한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6쪽에 보면 이게 항명에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비반환수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과목이 2023년에 신설된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정확한 세입 과목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사업인데 1차 추경 때 좀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반환을 하시는지,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딜레이가 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2019년부터 된 사업입니다. 3회째를 오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정산이나 이런 것도 좀 늦게 된 바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올해 2023년에는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 하반기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이 환경 변화가 급속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인데 올해는 이런 1인 참여 유튜브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했고요. 정산을 조금 늦게 했는 거는 저희들이 그쪽 여러 팀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일찍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이제 이 사업이 원래는 기존에 있던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늦어서 그런 건지 업무태만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조직이 바뀌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저희들 뉴미디어담당관으로 넘어왔고 2022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했고, 그거는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 거지 업무태만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늘어지고 하시는 거 없이 바로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방세 세수수입이 세부적으로 보면 한 3,892억 원 정도 감액되잖아요.

예.

이래 보면, 크게 보면 취득세가 제일 많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인데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기조실장으로서 이렇게 내다보는 견해가, 어떻게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상반기, 7월에 우리 추경할 때 그 당시까지 2,700억 원 세수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 구조조정을 1,200억 원 이상 하고 예산을, 그때도 나아지겠다고, 바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700억 원 세수 감소가 3,900억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된 것입니다. 내년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만 기초적인 통계는 국제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는 시장의 전망이 있어서 올해만큼 이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보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때 당시 7월, 9월에 추경할 때, 그때 봤을 때 우리 공동주택 경기 둔화는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대구의 미분양 세대수가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고는 있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줄고는 있는데 주는 폭이 지금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마 그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될 소지는 별로 잘 없더라고,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크게 어떤 변화 조짐은 없더라고요.

예.

가격이,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특히 수성구는 거래가 더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좀 늘어나고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매매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이래 본다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이거 계속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경기 전망치는 누구도 예측을 잘 하기 힘듭니다마는 또 미국의 금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중에도 특히 대구가 미분양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 3,892억 원이 감액되는 부분에서는 취득세가 1,786억 원을 차지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 부분이,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다 보면 결국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적어도 한 2~3년 내에는 어렵겠다. 이게 소진이 되더라도 천천히,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 아주, 희망은 나아지길 바라지만 회복세가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지적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 전체적으로, 저번에 시장님이 전체 시정을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안을 줄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 추계도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내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지방교부세, 정부 추경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 많이 감액하지 않았거든요.

예.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감추경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이게 꼭 정부 편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통상 기준은 국가가 감추경을 하면 100% 지방이 감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감추경을 안 하고 그냥 예산 집행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렇지요. 안 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그래 됐잖아요.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알아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일단 2020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을 때 그때 제가 중앙에서 교부세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국가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국가가 감추경을 해서 공문을 뿌려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감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 감추경을 안 했고 또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내시액 변경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정확하게 감추경해야 되는 규모도 없기 때문에 추정치만큼 이제 집행을 불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과장을 하셨으니까 감추경을 하고 안 하고, 지방지자체는 유불리가 어떤 사항이 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유불리.

전문가니까 그쪽에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기재부에서 공식 통보가 아니라 비공식으로 통보가 왔는데 국가가 12월에 세수가 조금 더 걷히면 안 주기로 했던 교부세를 좀 주겠다, 주는 거를 아마 어제부터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면 쓸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기재부의 과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추정을 해가지고 감추경을 해버렸으면 그건 이제 또 12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게 깊이 내용을 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는 감추경을 안 하는 게 지자체는 득이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그러면 여기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거고.

끝이 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니 안 했으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좀 여유 부분을 둘 수 있고 또 어떻게 정부에서 추경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쪽인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성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판단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감액, 이게 추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잘하셔가지고 내년의 경기 전망이나,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특이하게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그지요?

예.

잘 좀, 살림살이 담당, 또 기조실장이시니까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진짜 각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쯤 되지요?

지금 현재 금액이, 잠시만요. 6,685억 원입니다.

예. 이 기금이 지금 비상시국에 딱 들어맞는. 그지요?

예.

지금 좀 쓰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상금 형태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전반적인 이 기금에 대한 흐름은 그 적립기준에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어떤 형태든 간에 많이 당겨와서 일반회계로 많이 지출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예치금은 줄어들고, 큰 흐름은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돈 2,000만 원까지 당겨왔는데 이 적립기준이 어떤 게 있지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제가 아까 6,685억 원을 기금의 여유재원, 그러니까 각 개별 기금별로 의무 적립해야 되는 돈을 초과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많건 적건 간에 적립해 놓은 기금액이 6,600억 원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럴 때, 지금 이렇게 가뭄일 때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6,600억 원 중에 6,464억 원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할 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됐다는 말씀이 이미 모아놓은 돈을 저희 일반회계가 빌려써서 지금 이제 완충장치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적립기준이 있을 텐데.

예.

지금 다른 것도 여유가 없으니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립하면 되고 또 이런 상황 봐서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기금 조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서 그 돈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얼마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한다, 또 거꾸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빼서 쓴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지요.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상환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환.

상환.

예. 그거 돈 없으면 어떻게 상환하지요?

돈이.

아니, 일반회계에 빌려갔는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서, 그거 어떻게 하지요?

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빌려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상환계획을 잡아놨다가 이번에도 지금 이제 상환시기를 뒤로 미뤘거든요. 그럼 이자를 무는 거지요. 저희가 은행에서 빌리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저희가 빌린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예. 이자를 지급해야, 왜냐하면 그 개별기금들이 빌려준 거 아닙니까? 기금도 각 기금마다의 자금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환기준에 보면 3년 거치에 5년 균등분할 상환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여의치 않으면 다시 계획을 짜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미루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당겨쓰는 거 보니까 참 어렵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어려운데 하여튼 좀, 실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좀 새로운 방법을 잘 찾아서 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추경예산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물론 나보다 뭐 실장님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답답하겠지요. 이래서 앞으로 어찌 할려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풀용역 사업비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풀용역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실장님, 풀용역 사업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용역 중에 긴급한 목적이 있을 때, 필요 수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운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개별사업에 대한 의회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그간 책임면피용 용역, 활용도 낮은 용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늦은 발주를 해서, 10월에 이래 발주를 해서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협력담당관의 공공기관 이전 개발 기본계획 수립, AI블록체인과의 생성AI 생태계 조성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이거는 실제로 오래 전부터 부서에서 논의해 오던 핵심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풀용역비로, 더군다나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나오고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BB는 민선 8기 홍 시장 취임 때부터 줄곧 내세운 5대 신사업 아닙니까? 이걸 미리 계획해서 예산서에 담지 않고 풀용역비로 사용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풀예산은 의회 심의권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했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5~6월 경에 갑자기 변경된 방침이 왔습니다. 우동기 위원장께서도 그거를 발표하셨고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이전 부분이 하반기에 저희가 부산의 산업은행 유치와 결부돼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종 유휴부지 문제입니다. 신청사 문제 등과 결부가 돼서 지금 상황 변경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때 부지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부득이 10월부터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생성AI 부분은 2024년도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기부에서 이 AI 관련된 예산 사업이 갑자기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본 용역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예산에서 5,000만 원짜리 긴급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도 늘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 정책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지. 하여튼 풀 용역비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400만 원에서 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수입 1건,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조치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4억 100만 원보다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사회재난과 4,700만 원, 자연재난과 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부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에 따른 폭염대책비 2차 2억 6,00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 복구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료비 청구액 증가에 따른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예산액 변경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에 감액 1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공단 7억 6,600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8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4,8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공단 2억 7,800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5억 5,000만 원, 공공시설물내진보강공사 4억 8,300만 원, 가천 빗물펌프장 협잡물 제진기 교체 9억 8,100만 원, 율하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8억 8,100만 원으로 6개 사업, 35억 2,1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의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88억 1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 감액한 3,6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수입원 이자 발생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200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 납품 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6,400만 원,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환수금액 감소로 환수금 등 11억 8,400만 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공사비 등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30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88억 1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 감액한 3,6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 공모선정결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생활속 대피먼저 실천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재편성하기 위해 소방차량 보강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개인보호장비 보강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공사비 40억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의 낙찰차액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169억 2,800만 원입니다. 신천119안전센터 신축은 1차 공사 완료시기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11억 6,700만 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은 2차 공사 완료시기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105억 8,600만 원, 소방차량 보강은 재원별 3개 사업으로 중형화학차 등 16대는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25억 4,3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구급차 보강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3,9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음압구급차 보강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5,200만 원, 선택구급장비 보강사업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7억 9,2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2개 사업은 납품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1억 6,900만 원, 재난취약계층 생활속 대피먼저 실천사업은 2023년 2회 추경 반영 이후 사업 추진에 따라 5,000만 원,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2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1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편성 사업인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 업무수행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지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지원기간이 있어요. “제4조에 따른 의료비 등의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5년을 초과 못 하면, 실제 우리가 부상자, 화재사고 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3년 2월 18일.

20년이 지났잖아.

예.

20년이 됐는데, 그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제정은 위원님, 2019년 10월 30일 자로 제정해서 시행이 들어갔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런 겁니다.

5년, 그런 기준입니까?

예.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가 인제 5년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되네?

저희가 그때 연장 여부를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편성했는데.

예.

여기 보니까, 청구자 중 5명에 대한 4,300만 원이 청구됐고 이것이 만약 지하철 사고가 아닌 노화나 자연적인 질환 치료를 또 지원하게 되면 이게 혈세 낭비도 될 수 있고.

예.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차별적 행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하철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상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걸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이게 정말로 지하철 사고하고 연관돼 있느냐는 병원에서는 얼마나 그걸 까다롭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에, 20년 전에,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20년 지났기 때문에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을지 몰라도 또 간접적인 연관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그걸 이게 정말로 직접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따지진 않는데 명시적으로는 현재 이게 지하철 사고와 관계가 없는 뭐 폭발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더 지급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만큼의 의료 행위가 더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한 9월 말 기준으로 9,300만 원 나갔고요. 9,300만 원 정도 나갔고 마흔여덟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해마다 8,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섯 분이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신 걸로 돼 있던데 내용이 척추질환도 있으시고 또 암도 한 분 있으시고 이렇습니다. 척추질환 네 분, 암 한 분 그래서 아마.

암 그게 사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요인이 진행이 안 됐다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의료라는 게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20년 전 기준해서.

일반인도 70세 이상 되면 뭐 웬만하면 암도 있고 척추도 뭐, 예를 들어서 관절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래 주는 것도, 저는 피해자한테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물론 정상적인 것은 지급해야 되지만 그 기준을 좀 엄격히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좀 더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일반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다음 위원회 때 한번 그 내용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가지고 신중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6쪽인데요. 3공단 지구정비사업하고 추가 두 가지인데 또 그것하고 이래 봤을 때 정비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올해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예산 감액됐다 이랬는데.

예.

재원이 이게 원래 확보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뭐 재원이 있었던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씩 사업이 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밀려서 이월, 집행잔액이 나올 만한 부분을 미리 예산실에서, 저희 자연재난과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올 만한 부분을 다 반납을 받아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좀 안 맞는 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금년 내 집행불가 사유가 설계용역 완료기간 2024년 8월, 내년 8월 되어 있고.

예.

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올해 이래 보면 전체적 분위기가 아마 이렇게 좀 비용이 다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래 되면 공사업체 측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공사 쪽에 어떤 뭐, 하게 되면 귀책이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래도 업체들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지급은 다 했고요. 지금 일부를 보면 설계용역비도 나갔고 11월하고 12월 중에 금년 중에 내보낼 돈은 남겨놓고 저희가 다 예산실 쪽에 집행잔액될 만한 걸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업체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 시 재원 부족이다, 이랬는데 원래는 올해 초에 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지금 현재 11월입니다마는 재원 부족이라고 추경을 감액해 버리고 거기서 또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완료기간이 덜 됐다. 설계 완료기간이 내년 8월 미도래로 해서 됐다. 이것은 서로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그것은 이제 내년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써 놓은 거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돈 줄 것을 내년에 마련해서 하자,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이해를 하려해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이 사업도 보면 재원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금년 내 집행불가 사유가 1차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 1월 미도래됐다.

예.

이것은 좀, 1월인데 이런 부분은 올해 중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직 못 당긴 것 같습니다. 좀 당겨가지고 연내로 하면 좋은데 그게 원래 2026년도 1월, 이게 당초 계획이 1월 달로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1월 것을 12월 내로 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니냐고 뭐 실은 얘기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못 했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또 재난도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추경하고 뭐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뭐가 좀 안 맞다. 그런 부분을 좀, 여기 지적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감액 사유가 생겼으면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부분이, 서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집행을 잘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공사업체라든가 지역, 이게 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돼 줘야 되는 게 시의 어떤 일이고 책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사업 감액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 사업 증액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사업은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예.

1억 3,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하지 않았으면 이게 불용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이라가지고 어떻든 뭔가 다른 쪽으로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 다른 쪽에 쓰지 않으면 불용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페널티를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경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다른,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보호장비 보강계획으로 해서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액하는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의결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감액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기호흡기 용기입니다. 일명 우리 본베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기호흡기 전체가 특정 업체에 따른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이만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 사업설명서 39쪽에 신천119안전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1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이유가 공사가 덜 진행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공사에 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까?

주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다년간 계속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1차 계약이, 내년도가 완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월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미리 다 확보해 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1차수 계약이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고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경인가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 구급차 보강 사업하고 47쪽에 선택구급장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2024년도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또 물건을 인도받으려면 착수금이나 진행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4년도 예산으로 해야 돼요. 원래 이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월하는 것을, 단순히 예산 확보는 미리 다 해놓고 이월하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줄 만큼만 예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차피 2024년도에 완공이 되고 2024년도에 물건을 인도받으려면, 차량을 인도받고 하면 중간에 줄 수 있는 돈만 예산 확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원래 그래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 봅니다. 다만 그.

명시이월을 하여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