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위의 공영 도매시장이지만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들의 잦은 전보와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 등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과 도매시장 확대 이전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량 급증이 예상되며 유통 경로 단축, 거래 물량 규모화, 온라인화 확대 등 유통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체제를 공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 등 공사 설립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에 관한 공사 총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거래 질서 유지 등 공사가 수행할 사업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공사의 재무회계에 대해, 제5장에는 공사에 대한 시의 감독권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사로 현재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함이 있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너무 급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병문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이 이거 설립하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10월 23일날 대형 화재가 있었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유통 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왕 공사로 넘길 거면 빨리 설립을 해가지고, 이게 또 설립만 한다고 바로 원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또 준비 기간,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전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최근 들어 화재 건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국장님 알다시피 수산물 도매법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소송, 수년, 한 4~5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지만은 그런 문제도 있어서 도매법인을 3개 정도 하다가 8개인가까지 늘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교체되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고 이래 보면 총체적인 도매시장의 관리, 여러 가지 시에서 생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화재 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경찰도 최종 조사 중에 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병문위원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런 부분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전환 국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적인 면이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뭐든지 서서히 조율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물론 공청회도 열고 처리 안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도 다급하게 하는 것 같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하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설립하기로 하고 나서 절차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또 행안부의 두 차례에 걸친 의견 협의,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절차들을 진행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 2, 4위 도매시장이 이미 다 공사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전국 3위지 않습니까? 1조 2,000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공사로 넘어갈 때가 맞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건 충분히 내가 이해하는데 단지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같이 엮여져서 추진하는 거는 좀 너무 빠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공사로 넘어가게 돼서 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향후에는 좀 더 체크해서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또 준비가 필요하겠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하병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공사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도매시장을 지정하고 법인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또 시설물에 대한 큰 규모의 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지금 여러 가지 좀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비 신청 들어가서 결론이 났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공고를 내고요.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건데 아마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지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저희가 선정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병문위원
결론이 언제 나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하병문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시설비의 30%니까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하병문위원
1,000억 원 정도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 답변에 대구시에서 유통관리공사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좀 관리조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 이게.
윤권근위원
유통공사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 번째 안건에 보면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시로 다시 환수되는 부분에 대한 건이 세 번째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어떤어떤 권한들이 시로 다시 환수를 한다는 조항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요걸 좀 명확하게 해야 공사하고 서로가 협의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언가는 정확하게 해놔야 유통공사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야 될 때 시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러한 것도 서로 협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문이 상위법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해석에 따라 오해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에서 상충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권근위원
예. 검토 의견 12쪽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부 조문이 상충되거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게 아마 24조에 저희들이 사채 발행에 대해서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관으로 정한다고 아마 제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하병문 위원님도 너무나 조급하게 하다 보면, 좀 제대로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급히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농산과에 이거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거의 연일 야근을 하면서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여러 시각에서 좀 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농산과, 제가 직접 이 부분 매일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14쪽에 보시면 대구시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안부의 조건부 동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행안부의 조건부 동의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때 얘기한 것은 인력 감축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저희가 냈는데요. 행안부의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게 자연 감모분은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자들이 나오고 하면서 자연 감모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를 인력 감축으로 카운팅하지 마라고 하는 게 제일 주된 지적 사항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제출한 안에서 크게 이견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35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안부 협의에 2차 협의를 보면 조건부 동의라고 했는데 조직 인력 관련 부분하고 공사 운영 관련 부분하고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부분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조직 인력 부분에는 조금 전에 박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총 있는 35명 플러스 공무직 6명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35명은 시로 다시 컴백하시는 거고 여섯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고용승계 및 재배치 부분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거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직은, 지금 현재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조율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수합 한 건 없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아마 실무단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는 과정.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한 네 가지쯤 제가 그거 할 건데요. 첫 번째 제4조에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5,000억 원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감정평가를 지금 미이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납입금 규모를 정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조금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조항의 상위법의 기준과 상충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4조 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돼 있는 부분하고, 또 25조 2항에 보면은 감독에 관한 부분 중에 1항 2호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래서 조례 표준안에 보면은 인사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의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에 일단 먼저 수권자본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시가표준이 2,605억 원인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탁상 감정을 했을 때 저희가 한 4,0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감평을 미리 하고 나서 확정을 짓고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가 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정평가 발주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빨리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서 이달 내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감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까 24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과 조금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5조의 인사 관련한 부분도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안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행안부 2차 의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 거기 현장에 오신 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건하고 그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A동 재축에 대한 부분, 온라인 경매에 대한 부분, 주5일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질의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 건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경환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28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좀 본격적으로 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중에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 개선과 제도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것도 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같이 전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사에 넘겼을 경우에 당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사로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도매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된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재정수지에 신경을 써야 될 테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공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좀 규모가 큰 시설물의 개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같이 받아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사화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투입이 조금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목표연도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3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2031년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2031년까지 이전하니까 지금부터 거진 한 8년 정도는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써야 되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비도 투입이 가능하다, 국비까지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얼마 전에 화재가 난 농산A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축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예산도 거의 95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경구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본 건 설립 출자금은 총 2,605억 원으로서 현금 20억 원, 현물 2,585억 원이며 공사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현금 20억 원은 전산구축비, 직원 채용, 초기 물품 구입, 시설 유지비 등 공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으로 공사 출범 후 안정적 재무 운영을 위한 것이며, 현물 2,585억 원은 건물 386억 원, 부지 2,199억 원으로 공사의 존립 기반이 되는 현 도매시장 부지와 건물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본 출자로 인해 동가의 권리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공사 설립에 꼭 필요한 규모로 이상과 같이 출자 동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현금 출자를 이때까지 조금 전에 다루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 협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10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 20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안을 심의할 때도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금 출자를 10억 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 후에 운영비만 주면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립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의결을 했는데 또 지금 현재 안에는 현금 출자를 2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산시스템 구축, 시설물 관리, 기타 이렇게 등등 해서 10억 원 하고 운영자금 10억 원 이렇게 20억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대구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꾸려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겨울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겨울 아닌 시기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월달에 출범을 하는데 1, 2, 3, 4월 이렇게 가면서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또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20억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의 타당성 검토나 설립의 심의 때 다 일어났던 사항들을 지금 현재 금방 이렇게 다시 10억 원을 증액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충분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요. 두 번째로 현물 출자에 2,585억 원이라 그랬는데 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한약재도매시장 부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기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기본계획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이걸 그러면은 공사로 또 출자를 했다가 다시 2025년 이게 실제 되면은, 다시 준공이 되면 또 환원해야 돼서 재출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교통공사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라 그러면은 사실은 행정적인 번잡함도 있을뿐더러 다시 등록 면허세라든지 추가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더 추가 비용으로 써야 될 건데, 이거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제외.
조경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같이 해서 한약도매시장도 지금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물 출자 시 공사사무에 적합치 않고 비효율이 발생됨에 따라 출자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쓰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시 출자했다가 다시 넘겼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출자 안에서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요.
조경구위원
빠져있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빠져있고 한약재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만 도매시장 기능이고 그 위층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넘길 필요가 없고 해서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위탁 형태로 일단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는 관리위탁 형식으로 하였고 출자에선 뺐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출자에서는 뺐고. 그러면 출자에서 뺐고 이걸 관리위탁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에는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 금액이 2,585억 원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걸 다 뺀 금액이 저희가.
조경구위원
뺀 금액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2,585억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산물 매천동하고 팔달동 일대 행정재산 토지 일곱 필지하고 도매시장 내 건물 11건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이거만 하지 그 나머지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서 제외한 사유가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동, 수산동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농산동하고 수산동만 출자를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출자 금액 2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당초에는 생각하지는 못했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10억 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출자를 했는데 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고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는 설립이 되면 거기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공사의 수입이 될 텐데요. 그게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기 현금 자본을 20억 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준공까지는 2031년도 목표로 한다고 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단체장 선거를 두 번을 더 해야 돼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공사 설립의 초기의 목적이 제대로 돼야 단체장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공사 설립에 대한 것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이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단체장이 또 바뀌고 두 번이 바뀌어요, 2031년 입주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런 계획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우왕좌왕이 안 되지 또 누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있네, 방향이 바뀌어지면은 대구시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하역비 규정을 개정하고 도매시장 관리운영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대구농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출하 농민의 하역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에서 부담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을 국내산 정가수의로 거래한 경우로 확대하고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래품목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중도매업 허가, 최저거래금액 및 행정처분 등 주요 권한을 유통 공사 설립 시 시로 회수하고 유통공사에는 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출하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대구농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만 61조 4항 및 5항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61조 4항하고 5항이 지금 현재 하역비 관련 부분, 이 부분은 1월 1일부로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던 거를 표준하역비를 적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1월 1일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례는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는 날까지 등기,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하셨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리사무소의 권한을 대구시로 가져오는 거에 대한 부분, 그거는 공사가 설립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요. 표준하역비를 확대하는 부분 그거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수산물 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사항 중에, 잠깐만요. 여기 96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96조에 권한의 위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수산물공사에서 하던 부분은 전부 다 권한은 지금 시로 가져오고, 시로 가져오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시장이 하고 그 나머지 기타 운영과 관리,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공사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두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 원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 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선제적 보증공급은 재정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금융 안정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정책의 대안으로서 고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금융에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소외라는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위기 때마다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기본재산 출연으로 재단의 보증 여력 확보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적 경기 악화의 지속으로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한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 활동과 신규 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처음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하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해주는 것보다 대위변제가 2022년, 2023년에 보면은 2023년도에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받을 확률이 많이 적다는 얘기인데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 다 그런 질문을 주셨던 걸로 제가 봤고요. 그게 코로나 때 발생했던 부분들이 만기가 도래하고 이게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의 중소상인들이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신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대위변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코로나도 다 지났잖아요. 내년 한 해는 여기에 관리를 좀, 리스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증사고가 많아서 1,200억 원이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대위변제가 950억 원을 했고, 1,200억 원 중에 대위변제가 됐는 게 950억 원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떼일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독 내지는 관리 권한이 우리 국장님께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다시 이 출연 규모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하는 거는 좋으나, 사실은 지난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할라 하면 200억 원 증액하는 데 대한 근거가 좀 필요로 하다, 뭐뭐하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증액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목표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필요한데 이 부분하고,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보증 수요에 대한 부분은 2022년도에 설문 조사했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자금 이용하는 것보다 금융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뛰어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문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2024년도에 저희들이 1조 7,000억 원 정도를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와 사고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고율과 대위변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약에 신보가 운영한다면 그것도 중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공격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율, 배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8%대를 가지고, 서울이 10% 정도 되거든요. 더 높습니다. 대구가 높기는 하지만, 8%대가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측하고 저희하고 상황을 보면서 위험 수준 관리는 하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율이 우리가 인천 다음으로 대구시예요. 16개 시·도 중에 인천 다음이, 인천이 6.53인가 그렇고 우리가 6.09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율이 다른 타 시·도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사고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물론 소상공인과 중상공인들에 대한 담보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한 보증제도로서 이 방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대위변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고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의 시비가 부담된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고 타 시·도와 평균치에 준하면 되는데 우리 평균치보다 상회합니다.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더 필요하다, 출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 물론 서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신용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원금이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절한 다른 타 시·도와 평균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3년 전에 코로나 때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던 게 지금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 조금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잘 유념해서 신보재단하고 이 부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 같아야 되잖아요? 타 시·도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코로나 때 대구가 좀.
조경구위원
우리가 3배 정도 높거든요. 3배 정도 높다는 것은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구시의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들과 경쟁하며 활발히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구시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본 출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환경 가운데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집행잔액 감액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경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에 관하여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863억 1,000만 원에서 75억 9,000만 원 증액한 1,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2억 4,000만 원에서 14억 2,000만 원 증액한 156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8억 2,000만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 5억 4,000만 원 감액, 각종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수입 1억 3,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억 5,000만 원에서 62억 3,000만 원 증액한 82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서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시비 반환금 3억 5,000만 원 증액, 채소류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 시비 반환금 1억 3,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61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61억 2,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증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6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특별교부세 1억 원 증액, 지방 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231억 8,000만 원에서 44억 6,000만 원 감액한 1,18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34억 3,000만 원 감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1억 6,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9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30억 6,000만 원보다 33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1,462억 4,000만 원보다 127억 3,000만 원 감액한 1,3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구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28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535억 9,000만 원보다 41억 3,000만 원 감액한 4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직접 사업 50억 원 감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458억 9,000만 원보다 11억 원 증액한 4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000만 원 감액, 맞춤형 골목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대구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사업 4억 3,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973억 7,000만 원보다 201억 4,000만 원 감액한 7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59억 원 감액,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52억 2,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220억 3,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한 2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2,000만 원 감액, 3D 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 사업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288억 8,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한 2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496억 9,000만 원보다 30억 3,000만 원 증액한 5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등록면허세 10억 8,000만 원 증액,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10억 원 증액, 학교 우유 급식 지원 8억 3,000만 원 감액,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특별회계인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기정예산 47억 1,000만 원에서 34억 7,000만 원 증액한 8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0억 원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증액 등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34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국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소액의 세입도 빠짐없이 계산하는 등 고심 끝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으며 작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관한 건으로 필수적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대구의 농업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예산 중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8억 6,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입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한 후 농촌진흥청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오명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54쪽을 보시면 대구기업명품관 쉬메릭 매장 임대보증금이 2,800만 원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매각 결정에 따라 철수된 겁니까? 54쪽 중간쯤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쉬메릭 매장 철수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2,8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필위원
예. 지금 이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이번에 공유 매각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래서 쉬메릭은 미리 매장을 철수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완전 철수한 겁니까? 아직 확인이 필요할까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럼 쉬메릭 오프라인 매장이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태손위원장
아니면 담당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용익
권용익섬유패션과장
방청석에서 –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쉬메릭으로 선정된 업체도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양산하고 손수건하고 명단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좀 찾기가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쉬메릭에 대한 매출 상황은 어느 정도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쉬메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기업 명품관 철수에 따라 쉬메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지금 질의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온라인에 대한 매출 정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이게 대구시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 쉬메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철수가 되면 이걸 또 다른 데 혹시 오픈할 계획이 있으신 것도 나중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렸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중소기업 판매장 매각에 따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쉬메릭 선정 업체들 또한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염려가 많이 되어서 차후에 우리 대구시의 쉬메릭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거, 자꾸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쉬메릭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서 또 대구시민이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사는 방법이 우리 기업의 명품을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장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도 쉬메릭을 처음 만들고 사업이 쭉 진행되어 오던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체 브랜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쉬메릭이라고 하는 대구시에서 보증하는 하나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브랜드 파워를 키워보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우산, 양산, 손수건부터 해서 의자, 가구류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로 쉬메릭이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경상북도는 실라리안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3산단 도로 건설과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단 도로 건설은 한 6억 원을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게 되는 거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도 3억 원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두 개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3산단 벌목.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벌마마을.
권기훈위원
벌마마을 개발사업, 벌마마을이라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벌마마을이라는 게 3산단 안에 있는 굉장히 노후화된 하나의 블록인데요. 그 블록을 갖다가 재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이유가 그게 도로 보상이 들어가는 구역이 벌마마을 개발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권기훈위원
보상 필지는 많습니까? 그러니까 필지가 그렇다면 보상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진행이 아직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사회 의결이나 내부 절차는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업 진행하는 과정, 절차는. 보상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차는. 내부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우리 대구시 간에 위·수탁협약은 이루어졌고요.
권기훈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도시공사 내에서 아마 사업을 맡는 부서가 정해졌고 세부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필지나 가구 수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마무리더라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사업이요?
권기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이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해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한 가지 됐고,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나 모르시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3산단 주차장.
권기훈위원
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세 군데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삼영초등학교 부지 그쪽은 주차장 부지가 매입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1월 달에 보상에 착수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도 공사 마무리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월달에 보상이 들어가면 공사 마무리는 아마 2025년도 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거 보상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은 보통 이게 보상업무 대행 위탁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가 돼요, 금액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금액이요?
권기훈위원
예. 위탁수수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전체 다 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도 꽤 많아요. 전체 도로 건설하는 거하고 주차장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보니까 국·시비 이런 매칭 전체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도 꽤 많네요. 그지요? 6억 원 정도면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거 요율은 아마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권기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였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였으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만큼 관련 사업을 잘 관리·감독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라는 의도에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검토보고서 114쪽 밑에 학교우유급식지원 8억 3,300만 원 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유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청자가 없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윤권근위원
이 수요 파악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제가 위원님 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만 보면 되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뭐 잘못, 25%나 예산을 못 썼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요. 이걸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해당 수급자, 차상위 등등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좀 덜 쓰게 되는데 하나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급식을, 우유 급식을 하는 학교라야지 이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해마다 우유 급식 학교가 좀 줄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유 급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학교 급식, 우유 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원인들이고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이 관련 국비를 좀 과다하게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원인에 기인해서 여기 한 25% 정도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에서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유 급식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다 돼서 저희가 올리는데 농림부에서는 낙농업계를 지원한답시고 조금 많이 내려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보다 좀 낮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쓰고, 또 우유 급식하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세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9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재축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설계비가 3억 3,9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물론 사업 지연 이유를 저도 간단히 보니까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이거는 설계를 했었고 아, 설계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농산A동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다가 10월 25일 날 발표가 나면서 우리도 농산A동에 대한 재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3억 3,9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은 2월달에 기획설계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재축에 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권근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설계비는 미리 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 때문에 설계비가 미뤄진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기획설계 용역비 1,90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설계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공모 절차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했다가 또 얼마 전에 취하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1억 원 넘게 피해 본 상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총 보험금이 15억 원이 측정돼서 1인당 1,000만 원 남짓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합의된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합의된 상황은 간단합니다. 그쪽에서.
윤권근위원
취하를 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소를 취하한 것이고요. 소를 취하한 것이고, 저희들은 도매시장법인 또 중도매인분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재축을 빨리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것이고요. 간명합니다.
윤권근위원
현재 임시점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임시점포요?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임시점포가 69개입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앞으로 돌아오면 또 겨울철 아닙니까. 임시점포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상인들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시점포에 대해서 운영, 올 겨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책이랄 게 사실 임시점포를 운영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이 전체 이전하기 전까지 화재로부터는 더 이상은 화재로부터 좀 안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거기 화재대비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기업들 중에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CCTV를 통해서 화재 감식을 하는 그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각별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임시점포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시는 총사업비 90% 정도를 화재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건물 보험금 청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단 이게 설계가 완료돼야지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화재가 발생한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1년이 상당히 넘은 기간이고 지금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좀 너무 늦어져서 현재 상인들이 임시점포에 대해서 준공이 2025년 6월로 예정돼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상인들이 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임시점포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1년 반을 기다려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가 얼마 전에 대책위원장님과 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 지금 이제 얼핏 생각하면 1년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더디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계, 단계별로 현재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같이 공유해 드리기로 했고요. 그 대책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윤권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하지만 이 상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기다리면 무슨 행정이 이렇게 늦냐 이런 질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면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통합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일정을. 같이 해서 최대한 같이 해야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꼭 1년 6개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해서 우리 행정적인 것은 통합행정을 해서 기간을 좀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106쪽에 보시면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8억 9,1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물론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은 매년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왔고 연도별로 조기 소진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됐는데 회계연도가 지금 다 도래되는데 일괄적으로 30%를 해서 128억 원이나 감액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잔액 발생하고 이런 거 분석을 좀 해봐서 30%를 감액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구로페이라는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소비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의도가 아니고 행안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행안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행안부의 지침이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가는 가맹점은, 그런 매장은 소상공인 매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연 매출액 30억 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요. 대형 병원도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연초부터 행안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이때까지 가을까지 버텼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타 지자체에 지금 다 공히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국비를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수용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대구로페이로 전환함에 따라가지고 사용자 이탈 현황하고 영향하고, 내년도에 이 국비가 미편성됐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국비가 정부 최초 안에는 0원이었다가 지금 심사 과정에서 7,000억 원으로 올라가서 이번 주에 예결을 하고 있거든요.
조경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국비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저희들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를, 일괄 30%를 감액한 경우에는, 국·시비를 합쳐서 30% 감액한 경우에는 물론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지만은 정부의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정부를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서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정부 입장은 딱 이렇게 명시적인 이 규정을 가지고 이거를 관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군 단위에 가면요. 군 단위에 가면 쇼핑을 할 데가 하나로마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마 군 단위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 정치인이나 관련되시는 지자체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좀 강하게 말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시고 할인율도 7%까지 해가지고 쭉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로 하다,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연 매출 30억 원 이상에 대한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이거를 규정을 바꾸든지, 이게 행안부규정이겠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마 내부적인 지침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경구위원
지침 정도 같으면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 부분은 지역 정치권에도 당정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경제국에서도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어 주셔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다음은 179쪽에 보시면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59억 원을 감액했어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이 원래 6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보상비 1억 원만 남겨놔놓고 59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본예산에 59억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 이월로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이월로 하면은 쉬운데 다시 감액을 하고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사업, 그런 것 때문에 이월제도가 있는데, 예산편성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월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월하지 말라는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이월조서에도 보면은 그만한 금액은 충분히 이월조서에도 있다, 이월조서에도 112억 원이나 이월을 하거든요.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 부분에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따지자면은 산업단지는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진입도로는 2027년에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예산을 감액을 한다? 이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나 보상이나 기타 설계를, 아직 설계도 안 했어요. 설계도 지금 내년에 가야 다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시민들한테 무서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 말에 금호워터폴리스 준공인데요. 신천동로에서 서측 메인 진출입구 구간은 먼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비니까 시비 구간입니다, 저기 우측 편에. 시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이 잘 팔리려면 분양이 잘 되려면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잖아요.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 놔야 물건을 사러 오는데, 물건은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아니지요. 그런 뭐 간단한 논리인데 물론 시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또 분양률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호워터폴리스가 37%인가요? 37%인데 6차 분양 공고를 다시 내서 하시겠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 분양에 대한 흡입력이 없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저조하다. 분양률이 저조하니 거기에 따른 재정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투자도 적게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 분양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명시이월해도 되는데 굳이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행정의 번거로움을, 예산에 이월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드리고요. 다음은 192쪽하고 196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9억 4,000만 원 감액,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52억 원 감액 이 부분 중에 좀 재미있는 게요. 사업설명서를 딱 보시면은 196쪽에 감액사유하고 192쪽 감액사유가 똑같아요. 오픈컷을 할라 그랬는데 지반 여건이 그거 해서 시트파일로 해가지고 공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감안 가능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할 때 왜 설계비를 그만큼 많이 줘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여기에 감액을 19억 원 하면서 또 여기 명시이월을 51억 원을 해요,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51억 원을 해요. 어차피 이 금액으로, 이게 준공 목표가 내년도잖아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4년이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4년에 하는데 왜 51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19억 원은 감액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19억 원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담당 과장이.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산단진흥과장 조경동입니다. 말씀해 주신 51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이월이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이월을 해서 하고 싶었으나 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또 이월은 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서 시비 쪽은 삭감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참 어차피 각 과별로, 예산사업별로 충분히 그만한 금액을 그거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내년에 편성되지요, 이게? 내년에 준공할라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조경구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돼요? 본예산에는 확보 못합니까?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조금 힘들어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를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지. 예산 편성 부서에 충분히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래나 저래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도 이만큼 확보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될 시비 같으면은 어차피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액을 한다? 국비는 명시이월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내가 볼 때 집행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듭니다.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저희가 이월시키는 51억 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43억 원 정도 있어서, 국비로 그 부분으로 우선 사업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어차피 국·시비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는데 굳이 할 거 있노. 그러면 이 사업 자체 목표연도가 2024년도인데 2024년도에 총 230억 원이 사실은 그만큼 19억 원 정도는 안 써도 됩니까? 사업이 준공이 됩니까?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안 됩니다. 충분히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확보해야 돼요?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예.
조경구위원
저는 이 부분을 내년 사실은 2024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흙막이 공법이 오픈컷에서 시트파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3개월 정도 늘어났다, 한 3, 4개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은 이는 감액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부터 잘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상황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는 명시이월하고 하나는 감액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다시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12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 210쪽 묻기 전에 196쪽 52억 원 감액하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됩니까?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2억 2,400만 원이 감되잖아요. 감되는데 이게 내년에 확보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8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조경구위원
어차피 다시 또 이것도 그러면은 내년도에 준공인데 내년도에 준공이 어렵다고 보겠네요? 우선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년도에 준공이 어렵겠네요? 지금 이거 혁신지원센터하고 문화복합공간 여기에 지난번에 사업을 철회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이쪽에도 그 설계를 쓴다고 이야기했던 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혁신지원센터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이게 아니고 사회적경제타운.
조경구위원
사회적경제타운을 하면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사회적경제타운을 타절하고.
조경구위원
그 설계를 여기서 인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고요. 미래혁신실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것도 맹 삼영 여기 이 위치 아니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영초등학교 안에.
조경구위원
네 블록으로 나눴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좌측 하단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 이렇게 네 군데 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부지가.
조경구위원
그럼 여기는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건 좀 다릅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52억 원 이 부분은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8억 원을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조경구위원
추경에 확보하고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계획은 그렇다, 그리고 212쪽에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억 6,7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시면 제3단 재생사업하고 중복 구간에 대한 본사업 추진 일정 재협의하고 기타 등등으로 설계 보완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10억 7,600만 원을 감액한다, 뭐 때문에 중복 구간이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동
조경동산단진흥과장
산단진흥과장 조경동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가 본 데라서. 이게 지금 재생사업을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구역하고 지금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겹치는 겁니다. 겹쳐요, 이게. 구간이.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그게 끝나야 이거가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가지고 지금 이 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노란색 구역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구간이고요. 녹색하고 파란색이 기존의 재생 사업 1, 2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2022년도부터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공단재생사업은 2009년도부터 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전체.
조경구위원
2009년도부터 했는데 그거를 된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장 위치 선정을 잘못했거나 사업 추진을 그쪽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구간을 먼저 했으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2009년도부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산단재생사업 중에 서대구나 이런 데는 2009년부터 됐고요. 3산단 이쪽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 사업이.
조경구위원
아니요. 184쪽에 보시면 제3산단도 2009년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구역에 대한 재생사업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경구위원
184쪽에 보면 제3단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제3단 재생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구간을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 건지, 그 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 중복이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요. 문제점을 두고요. 그럼 다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로 보신다면 사업 기간이 2024년, 내년 6월입니다. 그죠?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다시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어차피 이월하면 되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2024년 6월달에 재생사업 2단계 보완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2단계 보완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선정을 잘못한 거지 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고 거기 주변 도로를 좀 더 확장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 구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따온 것인데요.
조경구위원
국장님, 사실은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3산단에.
조경구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주차장 3개 만듭니다.
조경구위원
주차장을 하면 재생사업을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의 물류를 이동시키려고 하면 적재를 하거나 적하를 하거나 하는 싣고 내리는 부분에 대한 공간이 사실은 기존 공장 안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아름다운 거리의 목적을 보면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 해요.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쉼터에 앉아서 놀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근무시간이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쾌적한 공간에 가서 쉬지 왜 거기서 쉽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를 내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도로 자체를 다이어트를, 인도를 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에 가로수 가로수 건물 사이를, 가로수 가로수를 좀 포켓을 만들어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포켓 주차장 같은 거.
조경구위원
예. 주차장을 만들면은 차라리 그것이 맞지. 여기에 쉼터를 만들고 여기에 어떻게 만든다는, 물론 쉼터를 만들면 좋겠죠. 그만한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이 그만큼 그렇지는 않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하는데 설계도 덜 되었는데, 재생사업에 하는 2단계 구간은 설계도 덜 되었는데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여기에 같이 중복 위치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사업은 내년 7월달에 준공인데도 준공은 그렇고, 어차피 이 사업은 확보한 예산도 못 하고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건전 재정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게 산업부의 환경조성사업에 포함돼서 진행되는데 이 부분 노상 주차장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경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를 확폭하고 또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인프라 사업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포켓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산단재생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주변에 계신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음 247쪽 농산물 유통 관리에 들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하고 기타 했는데 여기에 어차피 설립, 등록면허세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했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자본금 출연·출자 10억 원 이렇게 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맥시멈으로 한 4,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 등록면허세, 지방교부세를 계산한 게 10억 8,000만 원입니다. 현금은.
조경구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이에요? 추경입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편성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4,500억 원 정도의 0.24%로 해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은 감정수수료는 계상을 안 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감정수수료는 계상 안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감정수수료는 어디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추경에 해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추경해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언제 추경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회 추경.
조경구위원
내년 1회 추경.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 추경해서 반영이, 1회 추경 때 이게 5억 원이 반영이 돼 있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반영돼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못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감정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감정을 충분히 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아까 5,000억 원 범위 내에서 2,685억 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조금 전에 조례하고 출연할 때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노?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예산 편성이 있으면 지금쯤은 어차피 행안부의 1, 2차 협의가 다 끝났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에 의한 걸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 감정수수료는 1차 있었다, 그러면 자본금 설립 10억 원은 원래 2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출연금을 20억 원으로 했는데 왜 10억 원으로 했는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추경에 10억 원, 본예산에 10억 원 이렇게.
조경구위원
추경에 10억 원, 본예산에 10억 원 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성군 신당지구에 배수 개선 사업을 1억 6,4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신규로 편성해서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요. 신당지구는 2019년도에 지정이 됐었고 올해에는 현풍지구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배수 개선 사업해가지고 1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지정된 현풍지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신규사업 1억 원 받았고, 국비 1억 원 받았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다시 잔여, 시비가 6,400만 원이고 이렇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시비가 없는.
조경구위원
시비가 없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6,400,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돼서 1억 원이고 신당지구는 추가로 6,400만 원이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뒤를 보며)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내에 다 가능하나요? 국비 같으면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인데 이게 가능하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가능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단 우리는 농어촌공사에 배정하면 되거든요. 교부하면 되거든요.
조경구위원
편성되면 교부만 해 버리면은 집행으로 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된 거고.
조경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월해서 하겠죠.
조경구위원
그러네요. 위원장님, 늦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현대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61억 3,100만 원을 불용으로 합니다. 불용 처리를 합니다. 매입한 화물터미널 부지에는 도시관리계획 환원을 위해서 용역비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억 3,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지금 뭐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발표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조경구위원
여기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700㎥. 5,200평 정도 된답니다.
조경구위원
5,200평? 그러면 큰데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검토가 좀 필요로 한 게요. 이거를 북구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에 시설 결정을 받아서 매입했어요. 강제 수용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구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취득 목적에 안 맞으면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취득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환원을 해가 그 사람들이 “나는 환원하는 거 싫다.” 이렇게 했으면 그 부지를 도시계획관리계획 용도를 변경해서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이 시의 여건을 봐서 “나는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계획이 있어. 당신들은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으면 나는 반환해 도.” 하면 반환해 줘야 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 주신 거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도매시장 부지였다가 이거를 공공청사 용지로 바꾸어야 되는데 공공 목적의 경우로 변경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확실합니다.
조경구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 검토를.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여러 차례 검토했었고요. 공익 목적으로, 공공성 있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주인들한테 환수를 한다거나 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판례 입장입니다.
조경구위원
판례 입장이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매몰 비용에 대한, 매몰 비용이 좀 많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6억 원 정도가.
조경구위원
교량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설계비용.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순수 매몰 비용은 한 16억 원 정도.
조경구위원
16억 원 정도쯤 됩니까? 16억 원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들 과정에서 매몰 비용도 이만큼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하지는 못 했지만 당초에는 현대화 사업이 맞았지마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화재,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매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충분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매몰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도매시장의 앞으로 100년을 바라본다면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사업 규모가 아시다시피 4,0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한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걸 차질 없이 저희가 국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매몰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송구한 마음을 그걸로 갈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1, 2차 행안부 협의가 있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런데 조건부 동의가 있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리사무소 공무원, 우리 공무원 35명, 공단 직원 6명 감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사후에라도 행안부에 이게 감축이 되었다는 걸 증빙, 증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35명 감축이 자연 감모되는 인원을 카운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리, 35자리를 줄여야 되는 그거를 명확하게 이행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12월 안에 공사 설립을 목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염려되는 거는 유통관리공사 설립 등록면허세 아까 10억 8,000만 원, 출자금 10억 원 이게 12월 연내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염려가 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 분명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가능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집행해야 저희가 설립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행안부가 조건부 동의한 만큼 보완 사항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과 오명숙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8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매입 비용 지원을 위해 사업 시행 예정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 1,997.5억 원 중 시비는 520억 원이고 500억 원이 부지 매입 비용이며 20억 원은 부지 정지 비용입니다. 부지 매입 비용 500억 원 일괄 납부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2년간 분할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1차년도 분담금 250억 원을 출연하여 부지 매입 계약 및 분할 납부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 규모와 용도는 2021년 8월 사업 부지 유치 당시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공고문과 우리 시의 유치 계획서, 부지 비용 분담 확약 및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부지 매입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로봇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유일 글로벌 수준의 실증 인프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 변경안은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실장님, 지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시행기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최종적으로 내년 3월쯤 산업부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시행자하고 LH하고 부지 매입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먼저 내년 3월달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연금 250억 원을 1차 부지 매입비로 출연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출연 계획안을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예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이거는 그럼 내년 3월에 확실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산업부에서는 3월까지는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예타 통과도 됐고 사업 시행이 내년부터기 때문에요.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땅만 지금 500억 원하고 기타 비용 20억 원하고 이렇게만 520억 원을 출연하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500억 원은 땅만 그러면, 부지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땅만, 부지 비용만 저희가 내기로 확약했고 그 상태로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전에 테크노폴리스 조성할 때 연구지원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어있던 땅입니다.
조경구위원
비어있던 땅이다, 아직까지 다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한 건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쪽은 연구시설하고 대학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LH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그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땅 산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LH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들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주변에 거기가 대부분 에트리라든가 연구 기관하고 경북대, 테크노폴리스 쪽의 캠퍼스하고 이런 기관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 부지에 그러면은 다른 시설이 중간에 들어가면은 좌우에 남았는 부지에 대한 진입이나 기타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도로하고는 이미 다 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요. 여기 위치도에 보면은 이게 여기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부지가 연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하는데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LH 쪽에서 관련 계획 변경 중이라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변경 중이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LH에서 다 하는 걸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기간 선정, 한국주택공사와의 부지 매입비 협상 등 당면 현안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끈기 있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지역과 국가 로봇 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로봇 실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실·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등 비상 재정 운영 체계 가동에 따른 세출 예산 구조조정과 아울러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에 따른 매칭액 조정,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054억 6,700만 원보다 11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억 3,900만 원보다 9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2,600만 원으로 시 자체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충전 요금 6억 3,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56억 1,400만 원보다 22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32억 4,700만 원으로 세출 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22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종료한 스포츠 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의 정산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01억 4,400만 원보다 37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726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기정예산 526억 600만 원보다 48억 8,900만 원이 감액된 477억 1,700만 원으로 세출 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시비 매칭액 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 최종 변경 내시에 따라 미래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연계 채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매칭액 1억 5,400만 원을 감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스포츠 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1,362억 5,600만 원보다 33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023억 2,300만 원으로 친환경차 구매 수요 감소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목표 대비 보급 물량을 감 변경하고 345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최종 변경 내시에 따라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청년 고용 창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400만 원을 감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1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적인 수요 증가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전기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29억 9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60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국가 산업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사업 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영세 소재 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86억 8,0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1,600만 원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최종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의료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70억 5,2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600만 원으로 중앙부처 사업비 감액에 따라 지역 에너지 계획 담당 공무원 전문 교육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기정예산 248억 4,800만 원보다 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6,100만 원으로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 뉴테크 융합 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시비 매칭액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혁신과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330억 3,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7,000만 원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최종 변경 내시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인재 양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업사이클센터 지원 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세출 예산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이들 기업에 대한 원스톱 투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에 따른 보조 금액 확정 등으로 투자 보조금을 감액하고 각종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세입액에 대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03억 6,300만 원보다 9억 4,300만 원 감액된 3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63억 3,300만 원보다 27억 2,500만 원 감액된 5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1,8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3,000만 원, 그외 수입 1억 4,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정예산 403억 6,300만 원에서 16억 1,000만 원 감액한 38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3억 2,2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발생에 따라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558억 9,300만 원보다 27억 4,700만 원 감액된 5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국내외 언론 및 온라인 광고 4,400만 원 감액,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억 1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5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억 4,0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2024년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필수 준비금 반영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업투자촉진사업의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먼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원스톱 지역기업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사업설명서 55쪽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 개최 시기가 3월로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기조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래 당초에 연초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들의 지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거를 1년간의 기업의 스케줄을 짜고 하는데 먼저 도움을 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초기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상담회라든지 수출 상담회 이런 것도 연초에 해서 1년 동안 구매 상담회의 상담한 결과에 대한 이행, 수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업들한테 초기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당겼습니다.
박종필위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기는 게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래 초기에 했었습니다. 과거에 초기에 했는데 코로나 계기로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뒤로 밀렸다가 다시 인제 정상적으로 되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또 작년과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람회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다른 무슨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동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국내외 벤처 캐피탈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스타트업들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채용 상담회에 더해서 대학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직접 초청해가지고 채용 상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몇 명, 어느 학교, 기준, 3학년 아니면은 뭐 취업할 학생,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 재학생하고 졸업생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학 재학생, 졸업생 한 5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한 7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상담해서 또 졸업생이나 이런 취업에 또 활로가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와 공동 주최하면서 박람회가 더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지지 않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박종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박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정이 없으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이 우선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공동 주최자로 먼저 올해는 들어오고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이 박람회와 연계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기업 지원 행사이자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 지원 박람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혁신성장실장님한테 RIS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 시대에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하자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작년에 휴스타 사업은 삭감하면서도 지켜낸 사업이었는데 자료 보면 이번에 49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좀 불가피한 삭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구조 자체가 2022년부터 하반기에 선정되다 보니까 좀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월액과 국비를 일단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쓰는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전에만 지원해 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동안에 이월된 거나 국비로 쓰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국비 우선 쓰고요.
권기훈위원
우선적으로 이월된 거하고 국비 우선적으로 쓰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에 매칭하는 예산이 내년에 하게 되면은 천만 다행이지만은 또 이게 국비 매칭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비율이 있는데, 그게 꼭 상정되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시에서 매칭이 어렵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이나 연구기관에 불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꼭 그게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RIS 사업은 선순환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역이 일자리에 연계하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에 꼭 신경을 쓰셔서 지역인재가 또 외부로 유출 안 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대구뉴테크융합지역 창작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뉴테크 하면은 AI부터 시작해서 전부 융합해서 한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뉴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뉴테크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AI라든가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통칭하는 내용으로 일단 사용을.
윤권근위원
전체를 통합해서 말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우리가 선정이 2023년 올해 7월 달에 됐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6월에 우리가 동의한 메타버스 허브센터 그간 무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올해 6월 달부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쪽도 작년에 선정되고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지금 인력 양성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업 재직자들 중심으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이번 공모사업에서 뉴테크융합지역 창작플랫폼 구축은 수도권 집중화를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과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뉴테크 산업 발전 계획이 잘 진행이 돼야만 하는데, 수도권과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뉴테크를 이용해서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뉴테크융합지원 창작플랫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콘텐츠 만드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수도권 같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짜임을 잘 만들어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관련 연관성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보면은 뉴테크 인재 양성을 교육받은 사람이 한 50명이라 하셨었거든요? 그 뉴테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50명이라 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매년 50명 정도.
윤권근위원
학생들이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지역 뉴테크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북대라든가 계명대, 수성대가 참여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기존에 또 다른 사업들로 기업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하고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50명씩 교육을 해서 배출하는데 그냥 단순히 교육만 해서 그쳐선 안 된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실장님 과기부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에서 별도로 방금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의 특색에 맞게 해서 교육받아 배출된 한 50명이 연관돼서 계속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 지역투자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신청 후에 산자부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40쪽에 보면은 덴티스하고 주식회사 미래첨단소재 두 군데 보면은 총 18억 2,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는데,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국비는 당초에 보조금을 산정한 결과에 대해가지고 산업부 최종 심의에서 금액이 확정돼서 국비가 5억 4,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됐고, 시비는 덴티스가 7억 4,600만이었는데, 7억 4,6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미래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확정된 금액이 24억 6,700만 원입니다. 24억 6,700만 원인데 13억 원만 반영을 하고 10억 7,900만 원은 이것도 재정 절감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삭감했는데, 여기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지연이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없나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당초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거고요. 이거는 산정해서 금액이 자연적으로 줄은 거고 시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다 지급 못하는 거는 사실상 시점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다른 어떤 용처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문제는 있네요. 문제는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조금 지급시기가 적절해야 기업에서도 자금에 대해서 서로 융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거하실 건데 이게 준다고 그랬는데 연말에 다시 또 이렇게 감액했을 경우에 기업의 의견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절차가 착공하면은 바로 70%를 지급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70%를 주고 하는데 시비가 그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 시비는 대부분 후반부에 준공되고 난 뒤에 30%에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 투자금에 비해서 시비 부분은 아주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에서.
조경구위원
물론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이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국·시비가 7 대 3으로 하고 착공만 하면은 70%를 선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남는 30% 범위 내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원래 매칭 비율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국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거는.
조경구위원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약속이, 약속인데 약속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은 어차피 기업체에서도 신뢰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희석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시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차피 삭감하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이고 기업체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요. 그래야 다른 회사 쪽에서도 대구에 가니까 대구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더라 그래서 복귀기업이 저거 하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센터장님 생각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게 반영됩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내년 당초 예산은 다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경구위원
올해 삭감되는 것만큼 다시 반영을 한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조경구위원
해놨고.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덴티스 같은 경우에 총 투자 금액이 401억 원입니다. 401억 원인데 확정된 보조금은 1차 보조금이 국비가 13억 원이고 시비가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에 비례해서 올해 줄 수 없는 5억 4,600만 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내년 초에 바로 반영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올해가 5억 4,000만 원이에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덴티스 같은 경우에 국비가 13억 8,500만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올해 감됐는 5억 4,600만 원은 플러스해서 내년에 그러면은 7억 4,600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7억 4,600만 원을, 이 덴티스는 시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7억 4,600만 원 전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반영할 계획이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미래첨단소재 부분에 대한 10억 7,9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반영한 거고.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반영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했는 상태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4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44쪽에 보시면 국내복귀지원 여기도 올해 5억 3,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시비 매칭분을 합치면은 67억 1,100만 원 반영하지 못했는데,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데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구영테크하고 엘앤에프(5공장)에 지금 나가는 국내 복귀 지원금인데 이 금액도 당초에 70%로 지급하는 1차 보조금에서 미반영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연초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올해 지금 총 그러면 당초에 418억 원인데 경정이 412억 원이고 5억 3,700만 원이 감됐잖아요? 예산에서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1차 보조금 중에 2023년도 유치기업에 구영테크는 209억 원 중에 산자부 심의 결과가 7월이 됐는데 이 보조금이 감소됐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비 반영분이 67억 1,100만 원인데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설명서에.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반영이 되나 이 말씀입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거는 전액 당초 예산에 반영을 요청해놨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요? 올해 뭐가 집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편성해서. 근데 시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영테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구영테크 같은 경우에도 총 투자금액이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착공한 상태에서 바로 70% 주기 때문에 당장에 사실은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주게 되면은 공장을 증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조경구위원
별 문제가 없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자꾸 센터장님은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열악함을 앞세워서, 각 기업체와 협약을 했으면은 협약한 데 대한 그 비율대로 주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맞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는 마지막에 7 대 3 비율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업체에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너무 이거는 어차피 어쩌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투자 약속을 했고 협약을 했으면은 신뢰의 원칙에서 따라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돈이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매칭을 못해가지고 약속을 어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위원님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세수가 부족해서 구영테크에 나가야 될 돈이 120억 원 정도가 자금 없는 이월이 됐습니다. 됐고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했어요?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120억 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뭐 많네요. 이것도 그거해야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 약속을 했는 거고 산업통상부에서 그거 했기 때문에 교부된 거는, 교부가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된다 이 말씀이네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게 균특 보조금인데 풀로 반영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후반기에 소요가 있다 보니까 내년 초에 바로 교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경구위원
교부가 되면은 집행을 하겠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시 매칭분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기업체와 그거 하지 않도록 좀 그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혁신실장님께, 설명서 12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인데요. 여기 110억 원을 지금 감액합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당초 계획은 총 402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당초계획을 좀 너무 과하게 세운 경향은 있습니다. 보통 제작사 쪽에 예약물량을 확인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데 아마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조경구위원
당초에 402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총 44대만 했어요? 지금까지 실적을, 10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 44대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44대인데 이게 승용차가 44대예요? 버스 2대까지 포함한 겁니까? 이 44대의 실적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승용차만 44대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버스 포함한.
조경구위원
버스 2대 포함해서 그럼 승용차 42대, 버스 2대 해가지고 44대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처음에 저희가 402대로 했던 이유가 보면은 2022년도에 한 237대 정도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날 거다 생각하고 약간 좀 과하게 된 거 같고요. 최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소차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좀 저조한 그게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가 수소 충전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게 돼 있습니다. 수소 생산 지역에서부터 이까지 또 물류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 아마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참 고객 입장에서 내가 승용차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충전을 하거나 이용에 편리해야 그 차를 선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정부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2027년까지 2,700대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하더라도 가장 불편한 게 충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충전요금이 비싸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2023년도에 1만 315원 한다는데, 충전요금이 비싸고 또 수소 충전소가 도심에 있지 않고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또 불편하다. 우리 충전소가 우리 대구 시내 몇 군데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네 군데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네 군데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네 군데가 대부분 버스 차고지 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외곽지에 있는.
조경구위원
외곽지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우선 여기 예산을 110억 원을 감액하면서 연말까지 57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 지금까지 10월 말 실적이 44대인데 이것마저도 많아요.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제 잔여 대수 13대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조경구위원
13대인데,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13대를 소화를 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버스에 대한 거는 의무, 아, 그건 수소.
조경구위원
44대 이거를 더 감액시켜버리지 뭐, 어차피 이것도 저거 되면 불용될 거 아니에요? 13대분에 대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또 4대가 더 나가서 48대가 나갔고 이제 9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9대가 남아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나가고는 있는데 연말까지 9대를 더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직은 한 달하고도 약간 더 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 보면은 전기차 구매지원이 18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장
전기차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수소차랑 비슷하게 그렇게 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전기차는 약간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 수요도 저희가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두 대 이상 법인은 환경부에서 직접 보급하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저희가 좀 줄어드는, 작년도 2022년도 보면 법인 수요가 2,900대였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환경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태손위원장
전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23년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또 소비 정체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기존에 전기차 보급이 많았던 5개의 시·도가 올해는 증가율이 뒤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다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보급이 많았던 지역일수록 소비가 많이 정체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인기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많이 보급된 데는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좀 빨리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은 내년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77대가 감소했는데 이대로라면 내년도에 전기차 보급량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내년도도 올해 저희가 실보급 수준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리고 여기 124쪽에 보면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83% 감액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여러 제반 사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당초에 목표를 좀 많이 선정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번에 실제 보급한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늘어나는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환경부 직접 보급에 따른 법인 물량도 많이 감소했다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기승용차.
이태손위원장
우리 시같은 경우에 법인 물량 감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이 한 2,900대 정도가 법인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 2,000대 이상은 아마 법인 물량이 감소된 걸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0대 이상?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에 2,900대가 법인수요였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수요였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장
금년에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금년에는, 올해는 459대로 나옵니다.
이태손위원장
459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장
밖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장
공급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한 2,000대 이상 법인 물량이 줄어든 걸로.
이태손위원장
이것도 전년도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해부터, 환경부 지침 개편이 올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손위원장
아까 이륜차 84%가 감액된 거는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19 종식되고 배달업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이태손위원장
어느 정도지 84%까지 감액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너무 안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각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보면 전체 이륜차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9,000대 대구에 신고가 돼 있는데 올해는 한 12만 대에서 전체 이륜차 자체가 한 9,000대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간 과하게 목표를 잡은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륜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가 있다 보니 그 기업들의 수요를 듣고 그 기업들 자체가 공격적으로 목표량을 잡고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감안해서 목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 업체들이, 지금 전기 이륜차나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어떤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우리가 2030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은 거기 국가 시책에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환경부나 이런 데와 좀 협조를 해 가지고요. 일단 보급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승용차 위주의 정책을 했다면 앞으로는 버스라든가 그런 대중교통 위주로 저희가 집중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앞으로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은 필수 불가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도 많이 해서 전기자동차나 이런 걸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RIS 49억 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사실은 경상북도는 원래 국가 70, 대구 15, 경상북도 15 이렇게 돼가 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돼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전부 다 매칭분을 계상을 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 부분에 대한 계상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얼마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인센티브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올해 예산으로 112억 7,850만 원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죠? 112억 7,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데 54억 원만.
조경구위원
54억 원만 반영했는데 이것마저도 또 49억 원을 감액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49억 원을 감액해서 이제 54억 원만 계상 들어가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54억 원. 49억 원을 감액하면은 내년도 부분에 103억 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내년도 2024년도 분 해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해야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103억 원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걸 최우선적으로 일단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두 군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두 군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각 대학에서는 우리 시에서 저거 하지 안 해도 사업 계속 진행이 가능한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이번에 이거 조정하면서 실집행률을 다 체크하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짠 겁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본예산은 지금 충분한데 내년 또 추경이 해야 된다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만 저희가 주면 그쪽에선 다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줘도 또 아마 상당 부분이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첫해부터 이월돼 버렸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이월됐기 때문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하면 또 문제없게 저희가 집행률 충분히 다 체크를 해서.
조경구위원
집행률을 맞출 수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원래 당초 예산 자체부터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단지 반드시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같은 열악한 시 재정에 반드시 되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반영하시겠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김광묵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추진단·국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 규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억 4,200만 원보다 1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6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7억 2,300만 원에서 8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5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 2,200만 원보다 1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700만 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케이스장 신발 대여료와 구·군 및 공단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수입으로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야외 물놀이장 푸드트럭 임대수입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국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본계획의 추가 수립 필요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금호강 조성사업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국비 편성목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8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3억 300만 원보다 85억 9,600만 원 감액된 507억 7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억 4,600만 원에서 20억 9,600만 원 감액된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가 과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공사비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4억 5,200만 원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1억 8,700만 원에서 65억 감액된 42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한 예산 삭감으로 신천-용계지구 지방하천 사업비 65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기정예산 14억 2,0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정기예금 금리 상승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국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에 따른 기금 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지원 대상 변경으로 인한 재원 조정 등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총 11건, 48억 4,600만 원으로 국비 배정 시기를 고려한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와 용역 및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난항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 변동액과 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26억 4,700만 원보다 8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1,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수입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군 보조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 6건, 1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등 9건, 27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39건, 8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9억 9,100만 원보다 4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838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2억 9,700만 원보다 6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2건, 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2건, 1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 부문에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에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8억 원 증액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외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는 등 국·시비를 감액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시비만 총 2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4억 4,800만 원보다 6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 행정 우수 구·군 지원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10억 원과 환경 자원 시설 증설 3단계 5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6억 1,1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수질 기반 조성 부문에서 성서5차산업단지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 8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8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6억 7,700만 원보다 3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8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공원 자원 보호 부문에서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설계 용역 중으로 함지공원 물놀이장 조성 공사비 19억 3,900만 원과 녹색 힐링 벨트 조성 공사비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9억 5,8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자원 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 및 이행 점검 사업 등 2개 사업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27억 3,100만 원보다 12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55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2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장 하수 연계처리비는 처리 관로 공사 지연으로 3월에서 9월까지 처리 비용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화원 천내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구시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은 공사 추진 예산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산댐 상류 오수 관거 사업 외 10개 사업은 247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보수 및 교체비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잉여예산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전출금으로 39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기정예산 836억 2,600만 원보다 29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2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9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을 1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일반회계 22개 사업, 156억 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상황 속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1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맑은물하웨이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31쪽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선도 사업으로 동촌유원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조성 공사를 시행한 후 16개 단위 사업이 포함된 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차 추경 자료에는 선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도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미뤄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번 2차 추경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 사업 중 동촌과 디아크는 일부 금액을 감액 조치했지만 내년도에 그 예산이 전액 다시 정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원래 올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정부의 예타로 가느냐, 아니면 치수와 친수를 분리해서 치수는 국가에서 직접, 친수는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종필위원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은 반납하고 그리고 본예산 때 재수립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납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환노위 국회 심의에서도 감액 의견 없이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액 편성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동촌유원지 선도 사업 예산안은 저희가 필요한 게 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다음에 공사인데 저희가 별도로 국비로부터 기본계획을 받지 않고 2021년도에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금호강 그랜드 플랜을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좀 인정을 해 달라, 하고 저희가 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20억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아예 공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억 원을 증액해서 40억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금호강 르네상스 전 과정을 한 거지 동촌만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해갖고 중간에 실시 설계를 중지시키고 기재부 의견이 반영돼서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과정에 이 예산이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어갖고 이거를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올해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하천 예산이 정부도 좀 필요하니까 불용을 시키고 너희 예산은 내년에 다시 재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불용이 된 거지 특별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애로사항이 생긴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3년 본예산 수립 시 계획했던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한 것은 올해 8월부터 10월 중에 공사 발주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차는 뒤에 47쪽에 나온 것처럼 1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경관심의를 하고 보상절차를 위한 사전 절차를 상반기에 완료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건설관리 용역도 하고, 그다음 대구지방조달청에 본공사 입찰 및 개찰도 요구해서 사실은 절차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시 재정 구조조정으로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된 거는 하반기에는 전액 삭감하라는 그런 우리 시 재정 악화로 인한 부득이하게 65억 원을 감액 조치를 하는 바람에 올 11월, 12월은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2억 원으로 우선 협의가 되는 보상, 그다음에 보상이 굳이 안 되는 구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6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 신천 범람에도 피해가 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목적이 수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공사 착공도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도 크게 감액되는 것이 침수 피해 예방책 마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괜찮으신 거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 사업비 그동안 설계도 하고 했지만 사실 올해가 본격적으로 첫 착공을 하는 시기여서 원래 당초 2025년도 준공 목표인데 현재의 재정 사정으로는 2025년도 준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시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기존의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년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이 용계지구 공사는 최대한 빨리 공정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전체적으로 재정 긴축 분위기라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대부분 사업들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감액되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또 감액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계획 수립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든 외부든 잘 좀 설득하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8쪽 공원 리뉴얼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권기훈위원
지난 1차 추경 당시에 공원 및 유원지 정비 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신암공원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공사와 2.28기념중앙공원 리뉴얼 사업계획을 실시하셨는데, 공원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이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획보다 용역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98페이지 이월 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2.28기념중앙공원 리뉴얼 사업 2억 원이 이월된 거는 용역비입니다. 리뉴얼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11월, 이번 달 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하였으나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2억 원을 내년에 종료 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권기훈위원
내년 5월 용역 완료 이후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신암공원 환경 개선 사업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같이 공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같은 추경예산으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추경예산은 같이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 신암공원은 이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권기훈위원
다 완료되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번 말까지 다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수목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비 이월 사유를 보면 협의보상 완료 시에 보상금 지출액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11월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주들의 주요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번에 지난 추경 때 30억 원을 주셔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그때 9월, 10월쯤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좀 전체적으로 집행을 보류해 달라라는 예산 부서 얘기가 있어서 지주분들과 협의 보상을 진행하다가 조금 이렇게 중단된 상황인데, 다시 예산 부서에서 이 30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집행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한 19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겠다고 나와는 있으나 아마 연말에 한 17억 원 정도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 2억 원 정도는 좀 이월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2억 원 정도 이월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30억 원 중에서 11억 원은 이미 지출을 하였고.
권기훈위원
11억 원은 지출을 하였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명시이월을 19억 원 정도 한다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는 드렸으나 가능하면 17억 원 정도는 연내에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액은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훈위원
주로 이게 토지보상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토지보상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도 뭐 예산 사정이 좋으면 지가가 오르기 전에.
권기훈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지출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류해 달라라는 예산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보상은 하루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려고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간에 보상, 지금 계속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다 오르고 하는 상황인데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수목원에 관련된 지주분들이 보통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목원에 대한 그 의견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2수목원 말씀이시지요?
권기훈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2수목원 지주분들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부 지주분들은 조금 이렇게 협의매수가 쉽지 않으면 저희가 결국에는 또 다른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훈위원
협의매수 우선으로 돼야지요. 협의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빨리 해 달라는 보편적인 얘기지요. 지금 다들 얘기가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계획이 섰는 거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빠르게 좀 협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시민들에게 빨리 휴식 공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환경수자원국장한테 질의에 앞서 저는 절수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까지 편성, 약 1,800만 원의 추경까지 편성해서 전수조사가 702군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곧 나오겠지만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알기로는 지금 약 3,370개 정도를 개소했어요, 조사를. 거기 했는데 중간에 알기로는 그게 미설치가 약 80~90%예요.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702개소 조사 대상이었고 그중에서 한 654개소를 조사했고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윤권근위원
원래 주방 샤워기 이런 걸 빼고 했기 때문에 그거고 그거 포함하면은 더 확 많이 늘어나요. 이건 빼면 안 되냐 해서 일부를, 두 가지 항목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10년 전 의무시설이고 안 돼 있는 데는 과태료도 부과하게 돼 있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구시는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대구시가 부과하는 건 아니고, 구·군에서.
윤권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지방자치든 아니든 어느 구든 똑같다는 거예요. 대구시가 위임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미뤄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단체에 밀어놨다고, 그러면 8개 구·군에 한 적이 한 군데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위임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대구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그리고 제가 그걸 용역한 거 보니까, 대학교에서 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 1년도 안 돼서 거기 비용을 다 절감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대구시가 정말로 교육청도, 교육청까지 특히 교육청은 학교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절수설비를 해서 우리가 학교에 쓸 때 이러한 물절약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교육청 가서 협의해서 이 학교, 교육청까지 좀 전원 확대해서 정말로 대구시가 이 물절약에 대해서만큼은 잘한다 하도록 교육청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어차피 교육청에도 공문을 저희가 다 보낼 예정이고 아무튼 저희가 구·군의 환경과랑 잘 협의해서 대구시 공중화장실에 절수기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반드시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하면 그냥 세월아 세월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효과가 나는 거지 그냥 미루고 미루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검토보고서 43쪽, 아까 전문위원이 하셨는데 43쪽 잠깐 볼까요? 거기에 43쪽 맨 위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8억 원을 증액했고요. 또 밑에 조기폐차 지원은 3억 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이 전체 사업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 폐이지 전체에 나오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만 증액이 안 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체에서 목 간, 좀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좀 줄이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더 증액시키는 사업입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렇게 되리라는 걸 처음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도 제가 여러 번을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지원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 영향이 많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차 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기 폐차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서민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유 배출 저감장치 부착을 8억 원 증액한 것도 상당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내년에도 이러한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경유차 배치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내년 예산은 혹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사업보다는 조기폐차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환경부에 얘기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환경부에서는 정말로 서민들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런 우리가 대구시 정책이 8억 원 증액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구뿐이 아니지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85쪽을 한번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차 추경 시 감액된 국비를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좀 과다 편성돼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쪽에서, 국가 쪽에서 봤을 때 대구시에 감액된 사업만큼 다른 시·도에서 필요했으면 다른 시·도로 예산을 더 증액했을 건데, 17개 시·도 다 조사를 해 봐도 이 사업 자체 예산을 더 요구하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확보한 예산만큼 그냥 대구시가 일단 받고 불용하고 반납을 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계획돼 있던 사업에 수량은 맞게 잘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수요가 신청 들어온 거는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일반 요즘 보면 가스, 저녹스 경유보일러를 잘 사용은 않지요. 왜냐하면 요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다 도시가스로 전환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서민들은 도시가스가 제대로 배관이 가지 않아서, 저녹스보일러도 쓰고 싶어 쓰는 사람 잘 없어요. 그만큼 가스보일러 쓰고 싶지만 그게 배관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저소득층과 또 일반인 가구를 해서 지원도 계속 가능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내년에도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고, 특히 내년에는 이렇게 저소득층 위주로 아마 지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권근위원
다음에는 기후대응의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의 11%가 감액된 것이에요. 전액 공사비가 감액인데, 감액으로 인한 공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나무 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기금 자체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 규모를 다 줄였습니다. 올해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 자체 세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딱히 어떻게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후산단 근처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완충녹지나 이런 데서.
윤권근위원
완충녹지하고 근로자들 위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연경지구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사업이 기후 대응 도시숲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숲, 또 많은 사업 예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전체를 따지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윤권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연경지구, 칠곡1택지, 성서3차 등 6개 지역에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성이 가능한 예산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그 여섯 군데를 제외한 내년에 대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일단 내년에도 공사 끝난 사업은 말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꾸준히 좀 해서 환경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산단의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꼭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환경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설명서 88쪽 한번 봐주시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또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계획서 보면 총 190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우리 여기 뒤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4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64개소. 이 사업 계획이 총 190개소고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64개소다 이 말씀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앞에 보시면 개소가 나오는 부분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이 64개소고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사업도 64개소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28개소가.
조경구위원
128개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190개소 이거는 뭐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190개소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190개 하겠다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190개소를 할려고 했었으나 예산이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국비 조정되는 바람에 190대가 아닌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올해에 우리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시비 확보를 여기 89페이지에 보시면.
조경구위원
시비 하나도 없잖아. 재원별 내역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89페이지 재원별 내역에 보시면.
조경구위원
재원별 내역에 국비만 12억 6,600만 원만 감액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비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5대 4대 1이기 때문에 국비가 5고 시비가 4 그리고 자부담이 1이 되는데 시비 확보한 예산이 8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에 매칭되는 국비 액수를 계산하다 보니깐.
조경구위원
그럼 우리 시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시비는 변동이 없었고.
조경구위원
시비 88억 4,800만 원의 비율을 했을 때 105억 6,000만 원에 대한 기 확보했는 제출에 대한 잔액이 12억 6,600만 원만 감액을 하겠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국비만 감액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단순히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저는 이 앞에 산출, 앞에 있는 그 위에 산출이 있는 근거하고 전체적인 갯수가 국비는 190개소로 하겠다고 하고 시비는 169개소로 하겠다 그러고 다시 뒤에 또 여기 우리 사업비 산출 근거에는 64개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128개소를 190억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체 지원 64개소, 측정기 부착지원 64개 소로 해서 128개소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 액수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추진 실적만큼만 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일 현재 서구 평리동 쪽에 악취로 인해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더 심각하고 사람이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기환경 설치를 한다고 또 매스컴에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관계해서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서구에 평리뉴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한 7,000세대 정도가 입주하였거나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분들 입주하는 곳과 염색산업단지는 가깝게는 한 800m 정도 거리가 되고 염색산업단지에서 염료를 염색하고 나머지 원단을 달일 때 발생되는 악취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악취에 대해서 저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2020년, 2021년부터 해서 이쪽 염색산업단지에 한 110개소 정도의 그런 사업체 중에 지금 한 100개소 이상을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하여서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에 악취 수준에 비하면 염색산업단지 내만 보면 한 80% 이상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서구에서 측정한 주거지에는 한 63% 정도 이상이 악취 물질이 저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당초에 사시던 곳에서 염색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전하다 보니깐 절댓값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값은 당초보다 올해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이 수준, 줄어든 현재 많이 저감되고 줄어든 이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악취가 심각하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까지 미부착되고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지원 사업을 해서 일단은 최대한 배출 허용 기준 내로 다 맞출려고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 시비를 좀 더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이 조장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갈등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시비를 거기에 분담 비율만큼만 하면은 좀 더 부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또 113쪽에 보시면은 자원순환행정 우수 구·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돈도 많지도 않은데 2억 원을 깠어요. 그지요? 삭감을 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시민평가도 하고 종합평가도 하고 이번 12월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상금 2억 원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구·군에서 돈이 많지도 않고 최우수 6,000만 원, 우수 4,000만 원, 장려 3,000만 원, 노력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줌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야에 그거하신 분들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지금 현재 평가까지 다 했는데, 평가도 내가 볼 때는 다 한 것 같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평가완료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완료된 건데 이 사업비를 깐다, 많지도 않은데, 2억 원 해봐야 어디 붙여도 붙일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굳이 삭감을 해야 되나. 저는 이 부분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야 다음부터,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군에 자원순환에 관계되는 거를 좀 장려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동감도 되고 이해는 되나 꼭 2억 원에 대한 포상금 말고도 저희가 구·군하고 얘기하기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좀.
조경구위원
그럼 그런 방안이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를 들어서 시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자원순환행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량 조정이라든지 반입수수료 조정 같은 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연초에 좀 반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지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고 다시 벌과 상이 필요로 한데, 잘못한 거는 벌을 줘야 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면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야 그 부분은 사기가 함양되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 2억 원 때문에, 환경국에 돈 2억 원 없어가지고 이거 저걸 한다? 1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많은 금액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지도 않은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장 추진단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쪽, 맑은물추진단장님께 45쪽 한번 봐주시면은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70억 원을 확보했어요. 확보를 하고 5억 원을 남기고 75억 원을 감액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열악한 시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일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65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초에 예산에도, 이 70억 원을 편성할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이 됐는 게 이월된 예산이 32억 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너무 적극적인 의욕으로 이 부분을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공사 발주를 올 10월달에 했습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10월달에 했는데 정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그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충분히 좀 더 이걸 절감, 감액 편성을 하시는 게 맞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남은 5억 원 중에 명시이월을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왜 5억 원 전액을 하지 않고 다시 또 2억 5,000만 원만 한 건지. 여기 사유를 보니까,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 용역은 감리 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감리 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감리 용역은 그러면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발주 금액인 2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선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감리가 일도 하지도 안 했는데 무슨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노?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선금을 지급합니다.
조경구위원
선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두 달밖에, 10월달에 했으니까 11월, 12월밖에 안 가는데 무슨 2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하노? 나는 같은 값이면은 이 부분도 같이 그냥 최소 경비만 가고 발주는 했으니까, 32억 원에 대한 발주는 했으니까 발주를 해서 지금 해봐야 착공 준비밖에 더 하겠어요? 사무실 짓고 기타 기자재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공원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함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19억 3,9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실시설계 정도 완료되고 아직 공사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 당초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더랬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0억 원이었습니다.
조경구위원
20억 원이었어요? 20억 원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설계도 덜 됐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설계가 완료되진 않았고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경구위원
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설계 용역 중인데 당초 사업비가 그러면 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 합쳐가지고 20억 원을 확보한 거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비만, 6,100만 원은 설계비만 남기고 그 나머지 이 사업비에 대한 19억 3,800만 원은 감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0억 원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가 6,200만 원이고 공사비가 나머지 금액인데 일단 나머지는 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내년에 편성 전망이, 편성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예산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얘기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에.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놀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하든 예산의 이월 제도가 충분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로 하면 되는데 왜 삭감을 해가지고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각 전부 다 국별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게 아마 세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규모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좀 줄여가지고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규모가 크지도 않잖아요. 19억 원짜리가 무슨 규모가 큽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9억 원이 쌓여서 전체.
조경구위원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110억 원씩 감액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거 같으면 충분히 그거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서 119쪽에 매립장 3차 증설인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기간이 2025년 12월 되면은 지금 2단계가 만료되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이게 이 시점에 2단계가 매립 종료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상 지금 2025년 12월부터만 되니까 이 3차 증설이 필요로 하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돈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2025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을 왜 또 이렇게 삭감을 할려고 감액 편성을 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신기술 활용이라고 이제 매립장 밑에.
조경구위원
매트 까는 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오.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밑에 차단막을 까는 거에 대해서 신기술 활용 심의라든지 VE 설계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착공까지. 그래서 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것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조경구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당초에 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견이 됐어요. 이 사업이 늦어질 거라고 예견이 됐으면은 추경 때라도 과감하게 삭감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맞았는데 연말에 와가지고 쭉 쥐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된다고 새로 각 국별로 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의 예산이 세입이 적으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 매립장 이 사업이 시간이 또 오래가는 사업입니다. 오래가는 사업이고 또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립장이 지금 현재 2025년 12월 되면은 도달된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절차라든가 기타 등등을 소화를 한다 그러더라도 내년에 또 행정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할라면 또 행정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 도달 시점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이 가동이 안 될 경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른 부분뿐 아니고 이거는 사실 쓰레기가 지금 하루라도 만약에 각 가정에서 반출이 되지 않고 반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진짜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선행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장재옥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을 보면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300억 원입니다.
이태손위원장
300억 원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작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기간인데 그러면은 올해까지 2023년을 연말이 다음 달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근 2년이 경과되었는데, 2년 동안 여기 집행 금액을 보면은 기정액이 16억 원이고 2022년도 보면은 5,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년이 경과했는데 올해 또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럼 총금액이 15억 3,100만 원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래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사업목적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디아크와 맞은편 달성습지를 연결한 교량을, 보도 교량을 만드는 사업인데 보상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비와 시비로, 그리고 올해는 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리고 내년 3월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공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공사비 예산 40억 원은 지금 전액 다 확보가 돼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후년에 교량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계획은 차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4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하겠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준공하겠다는 거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25년 12월에 공사 시행, 준공을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일단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진행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 심사돼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또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장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형특별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건부로 이 교량으로 인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과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다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동안 문체부의 전문위원들이 여러 번 나와갖고 점검을 하고 우리의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차질 없이 지금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조건 충족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또 진행하고 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내년 3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공사를 발주할 생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입지 타당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달성습지 근처에 교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반대를 한다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한 바는 있지만 저희가 설계에도 환경을 가장, 환경과 주변과의 공존, 그다음에 조화를 가장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있고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 방안을 설계에 담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장
환경단체하고 또 소통의 강화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얼마 전에도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해서, 물론 그쪽에서는 교량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교량을 아예 하지 말고 저 위의 강창교 하류로 다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의 전문가들, 조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태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저희 설계자문단에 포함시켜갖고 계속 그분들로부터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그러면서도 교량을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환경단체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나 우리 대구시민들, 또 저는 특히 달서구에 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기대도 굉장히 높고 또 자연환경과 밀접하여 개발하는 거만큼 시민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 소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려운 과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더 소통하고 또 랜드마크 교량이 진짜로 달성·달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설명서 6쪽부터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건설 중인 사업들이 공산댐부터 시작해서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예산을 다 소화 못 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이 열한두 개 사업장이 전부 다 최소한도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감액을 다 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감액하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사업인데 사업 추진이 당초에 행정절차 및 기타 등등으로 이랬을 때는 사업을 조금 적게, 사업비, 설계비나 기타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경비로 예산을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또 연말이 돼가 결손을 하고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요렇게 감액되는 거라도 그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은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돈을 거의 자본적 저걸 하는 게 돈을 거의 300억 원 정도 감액해서 회전기금으로 돌린다는 게 말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을 좀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는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항상 그 부분에서 저희도 좀 신중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116쪽에 성서자원화시설 개체 사업에서 아까 일부에는 조경구 위원님이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10억 원 감액 이렇게 됐는데요. 116쪽.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거 10억 원 감액은 예산 때문에 감액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이거는 내년 본예산은 10억 원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올라갑니다.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문제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