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항건설단 소관 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00만 원으로 2022년 추진 사업인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및 청년기자단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비용으로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시 재정 감축을 위해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착수한 용역 중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총 2건의 용역사업비 29억 3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세출예산 변동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군공항건설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7억 2,900만 원보다 42억 원이 감액된 45억 2,9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군공항건설과 용역비 2건입니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19억 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29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항건설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3억 9,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6억 5,800만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된 5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군부대이전과에서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9억 7,200만 원으로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효율화방안 연구 1억 1,500만 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 5,700만 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입니다. 공항건설단장님, 며칠 자로 부임하셨죠?

지난주 월요일에.

오시자마자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 안 그래도 의회에 설명할 부분이 많지 싶은데 하여튼 숙지 잘하셔서, 또 대구에서 공항건설이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나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항건설단장님께,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42억 원을 감액했어요. 물론 예산 편성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편성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결산 추경에서 42억 원을 감하는 것은 물론 예산 사정상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하지만 7공군 지원 4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7공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저희가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현재 관계기관들에서 7공군 지원, 주한미군에 관련되는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발 맞춰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 대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가 19억 원에 용역이 계약됐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선급금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6월에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선급금이 5억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5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에 19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관련한 전체 용역이 42억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2022년 19억 원, 2023년 19억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서.

분명히 선급금이 나갔잖아요.

예. 전체 예산에서 저희 선급금은 지금 14억 원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 말고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401-01, 여기 17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19억 원으로 되어 있고, 단장님 답변대로라면 선급금이 나갔으면 명시이월이 19억 원에서 얼마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금년도 19억 원에서는 아직 이게 테트라 테크라는 미국기업이어가지고 아직 선급금이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19억 원이 그대로 있는데 왜, 선급금은 나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예.

하여튼 또 우리 정책관님도 보면 어렵게 어렵게 연초에도 예산 편성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미군부대 시설 현황이라든지 후적지 개발에 대한 초안을 그리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아직 선급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그지요?

예. 올해 기간이 너무 적게 남아서 선급금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기 계속공사로, 용역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1차 완료하고 2차 착수해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2차 계약은 맹 그 업체하고 다시 2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다 있는 계약 절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또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너무 의욕이 앞설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1차 완료가 내년 8월이다. 그지요?

예.

내년 8월이면 하여튼 또 전체적인 통합 이전계획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우리 나 단장님.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구는 처음입니까?

예. 대구에 처음 근무합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바로 전에는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청장 했었습니다.

청장 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구에 전입하셨는데 그지요?

예.

앞으로 신공항 관련해서 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30조가 넘는 대형 국책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구가 사느냐 죽느냐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단장님한테 놓여 있다, 이 말이지요. 각오 한마디 하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다양하게 약 10년 정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SPC 설립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사업을 착공까지 또 착공 후에 그 계획도 잘 세워서 대구가 다시 한번 재도약,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입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합의서를 체결했지요?

예. 어제 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 행사 가서 뵀었습니다.

우리 손강현 정책관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저희는 어제 MOU가 불발이 되어서 못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금번 42억 원 전액 감액 관련해서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에 대한 정부절차 완료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자 시 재정 감축에 따라 예산 전액 삭감 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합의각서 체결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포괄협정과 관련해서 뭔가 성과가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2024년,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다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와 다른 관계기관들 간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42억 원 정도 하면 이 예산을 수립한 목적인 전문인력 구성 운영비용 지급 이거 후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일회성입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다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지요?

예.

일단 한 1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군공항, 공군부대, 군사시설 이전하는 이것도 진짜 큰 사업입니다. 아무튼 좀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불요불급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알지만 워낙 대구의 현안사업이고 기대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은 속는 셈치고 계속 올려 드렸던 거거든요. 여하튼 내년에는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을 실제로 좀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예. 나웅진 단장님 이렇게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파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업무 관련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고 어제 행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또 실력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그리고 온 대구시민이 지금 기대에 차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들을 하고 그런 순서를 밟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것과 같이 이번 추경에서는 13쪽의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42억 원 예산 편성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하셨나요?

예.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의 흐름이 쭉 2021년도 2회 추경부터 있어 왔거든요.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하는 과정을 숙지를 하셨나요?

예. 2021년부터 처음, 2021년 추경에 첫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이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엄청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미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미군의 이런 결정에 대한 위임 권한에 대한 이슈라든지 미군 측의 법률 검토에 의해서 포괄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지적들,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저희 나라의 관계기관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자국 법률은 포괄협정 체결 전에 비용 수령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포괄협정이 우선되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선제되어야 될 포괄협정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하다가 이번에도 또 전액 감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과 같지 않고, 전에는 명시이월시키시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2023년이지요? 이게 11월 28일 감액 처리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감액 처리가 되면 2024년, 아니지요. 그러니까 11월 28일날 이게 감액 처리가 되는데 2023년 12월 12일 3차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올라오는 42억 원을 또 승인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불과 14일 만에 감액 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데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 편성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 재정 감축에 따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편성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아까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액을 하고 또 이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포커스가 뭐겠습니까? 포괄협정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포괄협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지적에 지적을, 거듭에 거듭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2021년 이후에 미군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 중에 실무 협의들이 5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계속 최종적인 결론이 못 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정부의 국방부나 외교통상부나 이런 미국 측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상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19쪽에 보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다섯 꼭지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는 길게 드리지 않고 5개 용역이 개괄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역 현황 있잖아요. 한눈에 보기 좋도록, 지금 선지급 후에 이월금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용역에 대해서 선지급 이후에 완료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월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2023년 7월 25일,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가 11월에 완료 예정되어 있어요.

예.

이거 좀 저희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군공항 이전 추진절차가 몇 단계까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보통 표시할 때 16단계로 되어 있고 현재 13단계까지 지나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12단계에서 머물렀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12단계에서 13단계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군공항 이전 건의가 2014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 우리가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1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13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앞으로 2030년 개항까지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무튼 앞만 보고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그 와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될 텐데요. 아무튼 2030년 개항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함께 달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괜찮으세요?

도시주택국장님, 추경과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사업을 전혀, 말하자면 첫 삽도 못 떠보고 그냥 그대로 전액 삭감하는 게 여러 건 있지요?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업은 저희가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서구 유휴공간 활용사업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 올해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시 재정 여건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을 내년으로 착공시기를 조정하면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들이, 물론 반영을 얼마나 했는지 내년도 예산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들도 저희가 진행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이거를 다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립비도 58억 원하고.

감리비.

감리비하고 다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장기계속사업이잖아요. 장기계속사업으로 이 계획서 69쪽에 보시면 균특도 200억 원이 내려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균특은 얼마나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습니다.

균특은 200억 원 다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이런 현실인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부터도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겠다. 이 답변이시겠지만.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이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74쪽에 보시면 경북문인협회 리모델링을 하겠다. 결국은 그게 청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설계비하고 전부 다 2억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청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지, 물론 시행주체가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부동산원도 있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 어디에서 잘못 돼서, 추진이 늦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갖고 건축하고 소방, 전기 분야 이 세 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한 부분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내에 저희가 착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실제 남은 공사비와 관련된 2억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다 삭감하라, 이런 우리 시의 지침처럼 그렇게 강조가 된 겁니까?

삭감하라라기보다는 어차피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는 좀 편리한 점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계획과 전혀, 실행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을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결산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문제가 많죠?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 갖고 저희가 올해 어쨌든 발주를 하고 이월 시켜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가능한 또 불용액은 없애고 잔액은 많이 줄이는 게 결산 추경의 의미도 되긴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중기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신청을 어느 정도, 계획을 6대를 했죠?

예.

계획은 6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대도 신청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조금 이렇게 당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편성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방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3월 30일자로 공고를 내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소유자 그리고 관련된 건설기계협회, 조경업체에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사실 거의 신청이 없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기굴착기가 일단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거 충전하더라도 네다섯 시간밖에 지금 못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를 사업 대상을 다른 활용도가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환경부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사업을 중앙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상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삭감은 하고 국비도 반납을 하지만 이런 불요불급한 그야말로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은 다음 연도부터는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보면 정원형 녹화 조성 사업 추진을 이월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입니까?

아닙니다. 설계 용역은 1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이 부분은 동성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성로 가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중구에서 하는 사업을 그 개념에 맞춰서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 협의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공사비를 이월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동성로에 녹화사업을 하는 이런 계획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중구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 시행은 중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구청으로 재배정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청은 올해는 했는 사업이 없어요?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는 중구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단 중구청에, 죄송합니다. 중구청에 올해 도심 속 정원형 녹화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이 배정돼서 그중에 5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성로 일원에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9,500만 원은 사업비라고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그래, 공사비로 사업비고 500만 원이 용역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이 이월이 되잖아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 중구청으로 재배정된다, 그 말이죠?

현재 재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재배정은 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물론 대구시에서 추경도 자주,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결산 추경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1974년도에 지정될 당시부터 살고 있던 가구에 대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되면 생활비용의 일부, 최대 100만 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은 생활편익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은 순수 생활비 보조사업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설사업들은 전액 그대로 다 해서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생활비 보조사업이라는 용도가 좀 맞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그래서 생소해가지고 모든 다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알겠는데 생활비 보조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복지 쪽도 아니고 조금 명칭이 생소하다 싶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근데 편성 당시에는 55세대로 이걸 편성을 했는데 선정은 22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길래 이렇게 절반도 안 되죠?

매년 국비가 한 50세대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지정 당시부터 살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시거나 이주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수혜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일단 국가에서는 사실 거의 전국에 균등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지정 당시 때부터 살던 분들이 자꾸 점차적으로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줄었다는 얘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소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업인가. 이게 건축하고 연관된 사업, 개발제한구역에 무슨 건축에 대한 지원사업인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국장님, 좀 전에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굴착기 보조사업 있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 굴착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금번에 이게 3.5톤급 기준으로 해서 6대를 보급하는데 국·시비 각각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전액 감액으로 가는데 3.5톤급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다른 톤수로는 이게 환경부 지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받는 게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3.5톤 규모고요. 예를 들어서.

미니급도 있잖아. 1.7톤까지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1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1.2톤은 1,440만 원, 1.7톤은 1,830만 원 그리고 아주 소형에 대해서는 800만 원, 94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활용 가능한 전기굴착기는 9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소유자들까지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자 했는데 사실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이게 대당 단가를 3.5톤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전기굴착기가, 대충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상당히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하튼 장비 성능이 실제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죠? 물에도 못 들어갈 거고, 배터리로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하죠? 그런데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디젤 내연기관에 비해서 힘도 떨어지고 또 배터리 충전시간도 적고 또 충전 인프라나 이런 부분도 아직 미구축 상태에서 실제로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겠죠.

그런 신뢰, 이게 또 사실은 기존에 장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교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기협회나 이쪽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던 것인지 홍보의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보통 한 1톤급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아래 되는 기종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원예용이나 하우스 이런 쪽으로 해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홍보한 주 타깃은 일단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했던 건설기계 대여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분들한테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 사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조경 관리, 소규모 장비를 쓰는 조경업체들 이런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되나요?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집행률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장비까지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물건 자체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비를 생산하는 현대나 볼보나 두산중공업에서 생산을 좀 꺼리는, 기술 개발을 조금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시장에서 좀 잘 팔려야 생산업체도 기술 진화나 진보를 할 건데 여하튼 내년도에 만약 이 시범사업이 내려온다면 소규모 원예농가나 농가 위주로 한번 아니면 영세 공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강창교 야간경관 사업 있죠?

예.

이게 염색단지하고 성당못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전기감리 용역이 5월, 8월에 각각 착수가 되었는,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이 다 된 것도 있죠?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강창교 포함해서 모든 사업의 공사는 올해 다 끝납니다. 공사는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전기감리는 실제로 준공 후에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후에 뒤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강창교 관련은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준공하고 지금 전기감리 용역 일으켜서 내년 1월달에 완료하고, 그러면 전기감리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준공되는 대로 시험가동은 저희가 할 겁니다.

시험가동하고.

예. 이게 시험가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색도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담당자 한 분이 이 일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한 군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 건지, 강창교같이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조명사업 같은 경우도 일찍이 좀 한번 서둘러 보시지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 이전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큰 단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건설본부에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행정업무에 더해서 사업까지 도시국에서 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일 많으면 좀 나눠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건설본부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조정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109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월을 하는데 이게 수성구 일원이라 하면 법원, 검찰청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수성구청에서.

아, 수성구청.

수성구청 이전사업입니다.

구청 이전사업이지.

그래서 아마 수성구에서 지난달에 후보지들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후보지에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변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존 청사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편성된 겁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 이전에 이 용역사업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의사결정이 제가 알기로 이번 1회 추경 전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큰 단위의 어떤 용역사업인데 돈만 자꾸 만들어 놓고 자꾸 뒷걸음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해서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결국은 수성구청에서는 또 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10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안 같은 것들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게 다 절차가 탁탁 이렇게, 우리가 예상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참 너무 성급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택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 같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나름 프로세스 되는데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절대적인 어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만들었는데 연내에 다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관행은 한번 탈피할 때가 안 됐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제때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비용들이 또 다른 사업에 좋은 마중물로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한 재정에, 그죠?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해서 신규로 시작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발주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착수하는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4억 700만 원보다 12억 3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022년 교차로 알림이 등 설치(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800만 원, 2022년 도로조명 및 교체(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900만 원, 2022년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500만 원, 2022년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기타수입 9,500만 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영 9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59억 1,500만 원보다 29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8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400만 원,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6,9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108억 원이 증액된 2,298억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9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4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4,1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14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8,600만 원,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에 19억 원이 감액된 9억 5,0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8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3억 3,000만 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에 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에 15억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에 1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에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8호선(헐티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 5,000만 원, 군도 14호선(하빈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개체에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5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6억 6,6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59억 7,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이자수입 1,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2021년~2022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4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200만 원, 2022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AI 안전통합 횡단보도 설치 5억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5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 2040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에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0만 원,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재정 지원에 2,8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 친절택시 선정 및 지원 용역에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5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에 5,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3억 6,2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57억 원보다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214억 1,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안심~하양 복선전철 수탁사업 이자수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안심~하양 복선전철 수탁사업 정산에 17억 8,000만 원, 도시철도채권(12년 발행분) 소멸 원리금에 2,400만 원,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통신시설 이설공사 정산환급금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도시철도채권 매출에 80억 원이 감액된 420억 원,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58억 4,2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2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축공사에 18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16억 원이 감액된 1,364억 원, 대구교통공사 채무이자 상환에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5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719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06억 8,0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03억 8,600만 원, 국가산업단지(2단계) 서편도로 건설 131억 2,2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104억 8,500만 원 등 24개 사업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3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2억 3,700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6억 5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6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2억 6,900만 원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가로등 원인자부담금을 왜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지요? 이거는 매년 연간 추정할 수 있는, 물론 정확히 추정은 안 되더라도 2023년 당초 목표액은 기정예산에 해놔야 되지 지금 추경에 와서, 지금까지 1억 8,7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예.

이거를 근거해서 결산 추경에 목표액을 넣는다는 거는 예산 편성상,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부터 이거 많이 누락이 됐나요? 아니면 왜 이런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 실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어떤 원인자가 있으면 가로등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추정하기가, 공사를, 사고가 나야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깐요.

아니지요. 이런 것도 계획 대비 보통 2022년도, 전년도의 어느 정도 부과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결산 추경에 부과된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정치와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랬을 경우는 세입을 줄이든지 목표액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지 당초부터 전혀 예산 자체를 하나도 성립을 안 해놓은 이거는 부서에서 완전히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원인자가 있어야 부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우리가 세무과나 이런 데서 납부받을 세금이나 이런 것도 추정치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잖아요. 이래서 세입 대 세출 대, 연말 결산에 하는 거지 당초부터 전혀 안 잡아놨다가 이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편성상 좀 문제가 많다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업체, 42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사실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요.

예.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에 있어서 2022년 최종예산과 지금 올해 추가경정 예산 해서 108억 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까? 108억 원이라는 것은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내역을 해놨어요.

그게 딱 떨어져서 사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무료화 지원금으로 108억 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임금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어느 정도, 어차피 이거는 연말까지 정산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버스업체에 정산을 연말까지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을 했는 게 108억 원이 나옵니까?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준공영제 하고 있는 버스에 재정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부 다 정말 놀라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특별히 절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빼고 난 걸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송수익금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대비해서 볼 때는 한 28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85%까지 승객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지원금이 좀 줄고 있고 유가나 CNG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 연령을 늘린다든지 토요일 운행을 감회한다든지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재정절감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따로 좀 보고드리고 시민들께도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실은 시 예산 중에서 일부 100억 원, 200억 원 이런 공사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예산 절감이다 아니면 예산 편성에 다시 다 검토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전체로 볼 때는 이게 2,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버스업체의 특단의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냥 빌미로 어르신 그것도 75세 이상 무료였잖아요. 그죠? 올해는 75세 이상 무료인데 75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만큼이나 버스에 탑승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래,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인원이 대충이라도 표시된 게 없어요.

지금 전체 승객의 한 9.5% 정도가 어르신들이 타고 계시거든요.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튼 숫자는 저희가.

그럼 됐고요. 재정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밖에.

그렇게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운송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구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마련이,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게 우리 교통국에서 버스업체와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자구책이라든지 아니면 시 재정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도 있겠지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우리 봉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401-01·03 다 삭감을 했어요. 154쪽입니다.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55억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런 부분은 올해 어차피 시행을 못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삭감하는 거는, 내년도에 필히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죠?

예. 저희는 예산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으면 195쪽에 보면 친절택시 선정하는데 대구로택시 앱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8,9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대구로택시 앱을 활용해서, 이게 앱 활용을 해서 많은 인원이 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저희가 2022년도에 평가할 때는 3만 5,000명 정도의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2023년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5만 5,235명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구로 앱을 활용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도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대구로 앱을 활용한다면 이용객이 특수계층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뭐 30~40대라든지, 또 정작 이런 앱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 대상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또 지금 앱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선정방법을 변경을 해서 결국은 올 12월쯤에 친절택시기사 선정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같은 거라든지 연말에 친절택시기사 인증인가 이걸 해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친절택시기사분들은 이거 하나 받는 게 굉장히 본인들로 봐서는 자긍심도 가지고 이런 게 있던데 과연 대구로 앱만 가지고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전혀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우리 결산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거는 맞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예산 삭감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사업 같은 거는 좀 미리미리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면 이렇게 연말에 이월하거나 또 불용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이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김대영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감하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동명~조야 간 광역도로가 41%가 이월됩니다. 그죠?

예.

41%가 이렇게 146억 9,600만 원 또 그 뒤에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 이것도 19억 원 66%, 그 뒤에 여러 군데서, 거의 100%짜리도 이월되는 게 막 있네요, 뒤에 보면. 147쪽에 5억 원 100%, 이런 거는 예산은 편성했다가 왜 100% 이렇게 되지요?

147페이지는 연말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2024년까지 넘어가는 거라서 이번에 재정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절감 차원에서.

아니, 재정절감이 아니었으면 올 연말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184쪽에도 이게 5억 3,200만 원 100%, 똑같은 내용입니까?

180몇 페이지요?

184쪽에 5억 3,0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이것도 올 12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발주해도 될 것 같아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거 말고라도 지금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러 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도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도로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계획 대비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업체 선정부터 또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변경해야 되고 또 저희가 계획대로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연들이 있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지연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주로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이 돼서 우리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또 설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이렇게 발주할 수 있고 공사도 이게, 또 전체적인 공사, 일정 구간에 대한 공사금액이 있어야 또 발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세심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결국은 24개 사업에 719억 원이 이월되잖아요. 또 조야~동명 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6억 원 41%가 이월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 범위 내에서 좀 이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40%, 60% 넘어가는 사업비들은 세심한 협의가, 당초에 이게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교통국에서 하든지 간에 세심하게 해야 결국은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진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7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사장되어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줄여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야~동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좀 있습니다. 국비 50억 원이 11월 16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한 50억 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 추경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간략하게,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죄송하지만 그거 몇 페이지인지 좀.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예.

이게 우리 행안부 정비사업에 선정되어서 그걸 교부받아서 달성군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달성군으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전액이 감액됐다. 그지요? 이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가지고 신청할 때는 대구시를 거쳐서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달성군으로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대구시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행안부의 착오로 바로 달성군으로 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업은 저희가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적으로 이게 행안부의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지적을 하려고 질의드렸는데 우리 시의 착오가 아니고 행안부의 착오로 달성군으로 바로 내려줘 버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저게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시행착오로 시로 와야 될 것이 달성군으로 바로 집행이 돼버렸다.

근데 어차피 이게 달성군으로 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됐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시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또 윤영애 위원님이 다 하셔버려가지고 이거는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또 봉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공사 착공이 늦어가지고 시 재정절감을 위해서 전액 삭감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완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제때.

저희도 여기 주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전동 공영주차장은.

죽전동은 저게 됐네요?

예. 빨리 하고 월배하고 봉명도 내년에는 바로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약간 깊이 있게 두 꼭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개체 예산이 3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예산편성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봉무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최근에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침수사건이 전국에 발생해서, 그때 오송에서 궁평지하차도,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지하차도를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특히 봉무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수배전 설비가 좀 노후가 심해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난특교세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무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나요?

15년 넘었는데.

15년.

201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아, 2006년도.

2006년도에.

예.

우리 배수 펌핑하는 시설도 이게 내구연수가 있어요?

보통 15년 이상 경과.

15년 이상 경과요? 15년 정도를 내구연수로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작동하는지 여부들을 판단해가지고, 딱 몇 년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내구연수하고 관계없이 작동여부에 따라서 또 판단하실 텐데요. 우리 봉무지하차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침수 피해는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대구시 전역에 걸친 지하차도 펌프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구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35개소 있습니다.

35개소요? 35개소 중에 배수펌프장은 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 군데만 있나요?

배수펌프장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있는 곳이 35개입니다.

있는 곳이 35개소고 지하차도는 그러면 전체가 몇 개입니까?

47개소입니다.

지하차도 47개소 중에 35개소가 배수펌프장이 있다.

나머지는 자연배수가 되어서.

열 군데 정도는 자연배수가 되고요?

그게 배수펌프장 자체가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47개 지하차도 중에 배수펌프장이 35개소가 있으면 35개소 중에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작동여부 등등 해서 노후 펌프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봉무지하차도와 같이 위험성 있는 노후 펌프장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봉무가 2006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율하 펌프장이 2009년도, 나머지는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최근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높아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고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올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발주 예정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기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정기적으로 점검.

점검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디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대구 같은 경우는 큰 재해재난은 없는 걸로 알지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천북항터널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내리면 일단은 전기설비 전체가 정전되잖아요. 정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5개소가 있으면 배수펌프장이 지상·지하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상이 한 몇 군데, 지하로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주로 비상발전기들은 다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들이 다 있고.

그게 지하에 있나요, 지상에 있나요?

주로 지하에 있는데 지하·지상을, 지상이 세 군데고요. 지하가 32군데,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

32군데, 지하가요?

예.

주로 그렇네요. 이게 그럼 지하에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차수판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주로 보면 저희가 진출입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해서 일정 이상 물이 들어오는 걸,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막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일단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걸 지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궁평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거기에 CCTV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물이 10㎝ 정도 차면, 차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차면, 배수펌프의 가동이 물이 차는 속도보다 그걸 못 이겨내면 물이 점점 차오르지 않습니까? 10㎝만 차면 저희가 바로 지하차도를 차단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응을 했습니다.

올해 대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깐요. 573개 지하차도 중에 지하로 된 데가 한 41%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된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요. 14개 지하차도 배전반을 지상으로 이전했대요. 그렇게 하는데 개소당 3억 원이 들어서 지상으로 옮기는데 41억 원을 소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지하로 된 것이 훨씬 많은데, 3군데, 32군데 이렇게 되는데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북항터널이 폭우에 정전이 돼서 일주일 동안 차량 운행이 안 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내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수펌프가 있었는데도 15분 만에 이게 완전히 잠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배수시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부분을 여쭤보시는지.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설치에 관한 설치 지침이.

그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지침 중에 어떤 부분.

배수시설 지침요.

배수시설 지침, 그러니깐 어떤 설치 지침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치.

위치나 이런 부분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요. 첫 번째,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두 번째,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최저점 표장면보다 높게 시공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최저점 표장면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바닥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에 할 때 바닥이 아니라 아까 좀 언급을 하셨지만 침수 부분, 바닥이더라도 침수 부분 그것보다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배수시설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능가하는, 바닥이 아니라 침수지역 이상으로 배수시설을 시공을 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요.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 오면 먹통이 되는 배수펌프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수가 되면 모든 게 정전이 되고 차단이 돼버리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지금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수해로부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 가운데 가장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의 하나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수펌프 이 면에서 약간 소외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상으로 옮기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궁평지하차도 사건 이후로 저희가 집중호우나 여름철에 제일 신경 쓴 게 지하차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하차도마다 구청에 담당자들이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 담당을 다 배치시켜서 순찰을 돌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는 타이어 높이 외경의 3분의 2 정도로 차면 지하차도를 차단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0㎝만 차더라도 바로 차단을 하고 또 우리 신천동로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저희도 지하차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있어서 선순위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54쪽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안심~하양 복선전철, 1호선 하양 연장에 대해서 18억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대비해서 좀 천장 단열재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지붕 처마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대구선 신설 하양역 위수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집행잔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신규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규 편성하시려고 하셨어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기본설계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철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시비 투입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예산만 하더라도 3,72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계획이 뚜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80%입니다.

80%요?

내년 12월에 완공.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고요. 사전 준비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 내년 개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역도 보니까 세 군데 들어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철저하게 하셔서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우리 국·과장님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이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개체 관련해서 질의하고 한 두어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교체 완료가 다 되었어요. 봉무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 추진, 이게 특고압 배전반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려요?

예? 어떤?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만들어가지고 봉무지하차도를 침수에서 예방하겠다 하는 그 사업이잖아. 그죠?

예.

장치 설계하고 뭐 이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보죠, 이게? 특고압을 정격전압으로 낮추는 장비잖아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선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내년 9월달까지 하면 내년 8월달, 7월달 집중성 호우가 생기고 이러면 또 마음이 콩닥콩닥거릴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재구매 및 제작, 자재구매하고 제작은 누가 합니까? 4월에서 8월 사이에. 아니, 우리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일단 설계하고 구매·제작, 설치완료가 9월달인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수배전반 이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 좀 알고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 업체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보통 재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우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하는 이 있음) 이건 빨리 조치가 필요하네요. 그죠? 기왕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이게 빨리 배정이 돼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하세요. 294페이지 자료에 보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2심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출이 12월에 있으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을 2024년 1월에 하겠다. 지금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굽니까? 아니,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있잖아요?

예.

이게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어차피 우리 시일 거고 원고는 누굽니까? 건설회사입니까? 이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 아닙니까?

원고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면 지주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주.

그 지주는 지금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소송 자료 없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월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 소송비용입니까? 담당과장님, 거기 발언대에 한번. 위원장님, 승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소속 및 직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입니다.

이월액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1,000만 원은 법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예.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뭐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잔여지 부분에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줘야 되죠?

저희들 잔여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 땅이 그전에는 대로에 접했는데 이게 손실 보상되면서 중로에 접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가치가, 감정가가.

예. 맞습니다. 그게 가치가 하락했다. 그전에는 자기 땅이 대로에 접했는데 지금은 중로에 접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낼 때마다 불측의 어떤, 대로에서 중로, 중로에서 소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기 땅의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원고는 지금 상고는 포기했습니까? 대법원까지 안 간답니까? 지금 판결로 나왔는.

아, 그거는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항고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손실보상금 2심의 판결이 금액이 실제로 원고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 협의가 됐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이게 확정됐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89페이지를 보면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28억 원이잖아요. 그지요? 이거 싹 다 내년도로 다 이월하는 겁니까? 국장님.

17억 원만.

이월요구액이 17억 원이네요. 그지요?

예.

이렇게 내년으로 이월하면 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이 완성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 도로.

현재 2027년도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전체 9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5필지 중 지금 2필지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이게.

공탁 들어가고.

공탁하려고 했고요.

3필지는요?

3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네요.

예. 국공유지 3필지에 대해서는 공사.

2027년까지 계속해서 이게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성을 요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개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아니요. 가장 큰 난관이 보상입니까? 보상은 지금 수용재결해가지고 공탁 이뤄지면 다 끝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술적인 난관은 없습니까? 2027년까지 이거를 왜 뻗칩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27년까지 이 공사 공기가 계속 연장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저희들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이게 전 구간을 사실적으로 개설하면 2027년도까지 가야 되지만 이게 저희들 부분적으로 대명천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 20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명천까지는.

대명천까지.

예.

실제로 단차나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차는 대명천 쪽이 하천 기본계획상 사실적으로 좀 부적정한 단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 도로 쪽에서는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극복을 합니까?

그거는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대규모 개발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실행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타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일단은 이거를 조금 낮추든지 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 다리보를.

그 다리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횡단하는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걸로 지금. 그거 대규모 개발할 적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지를 성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단차 극복은 못 하더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면 2025년까지 공기를 한 2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저희들 대명천까지만 하고 건너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건너부터는 도로가 굉장히 괜찮잖아요.

건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진행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간이 도대체 언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걸 좀 빨리 확실히 교통 체증 해소도 하고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147페이지, 2040 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계속)이, 이거 법정 계획이지요?

예.

아까 전에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정 계획인데 보통은, 위원장님 말씀은 연초에 시작을 왜 안 했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게 결국은 예산 편성 사유가 뭐지요? 국장님.

예?

예산 전액 삭감했는 사유가?

삭감은 저희가 연말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수 부족으로 해갖고 이거는 법정 계획이, 다른 거는 보시면 법정계획이라고 해갖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받아놓고 특히 이렇게 대구교통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하철 연장선 그다음에 엑스코선, 즉 4호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적자에 따라서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도 지금 순환선이 생기면서, 이런 거는 좀 미리 미리 이렇게 예산을 받아놨으면 시작이라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른 계획들이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계획인데, 그런데 이거 보통 연말까지, 2024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빨리 발주를 해서 2024년 안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전액 삭감이 많은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잡아놨는 바람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 관계 없이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정 절감 측면에서.

재정 절감, 재정 절감 하고 그럼 돈 아낀다고 시민들 불편한 거는 참으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은, 이거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보시면 전액 삭감해놨는 것도 있고 동료위원님이 막 열을 내시면서도 얘기하는데 안전에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었는데, 이거 대구로택시 앱으로 친절택시 선정 및 지원 용역으로 바뀌었지요. 국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정질의하면서 이거 자료 만들었었는데 택시앱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시정질의 때에 나왔는 자료인데 이 평가가 객관적입니까?

그전에는 용역사에서 QR코드를 활용한다든지 탑승을 해서 평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대구로택시를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대구로택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문을 보내갖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주관적이지 객관적입니까? 누가 봐도 일반 시민들,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랜덤 이런 게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이만큼이나, 이것도 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안 맞는 게 재정 절감으로 필요한 사업에 하는 거는 깎아버리고 이런 거는 다른 데다가 돈 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아, 이거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또 증액 사유 해갖고 범위를 넓히겠다 해서 예산 나올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앱 사용 안 하시는 분은 평가도 못 합니까?

일단은 앱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봐서 그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

오히려 이용자 수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구로가 아니고 카카오택시를 줘야지요.

카카오택시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대구로택시 앱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과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대구로택시 활성화 측면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또 나왔는데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전액 삭감했는 거는 이 사업들, 솔직히 예산 목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역구 다른 데다가 사업을 못 해요. 전액 삭감할 거면 잡지를 말아야지요. 공기 이거 늦어지는 거 이런 거 진짜 장사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져,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고 그냥 재정 절감하기 위해서 이유 달아갖고 “야,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다 삭감해.”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절감 차원에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월을 하거나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고 다 계획 하에서 하셨는데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 안 하신 거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이거 전액 다 삭감해버리고 시장님이 빚 갚는다고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거 민원, 이런 사업이 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개인사업도 아니고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법정 계획도 뻔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다 계획 하에서 다 했는 건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 일단은 국장님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안 계셔갖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이미 다 됐을 거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부탁하고 예산을 넣고 싶어도 다 안 된대요, 다. 안전에 관련된 것도 안 되고, 시민 안전에 관련된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이 있었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국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예산 만들 때 우리 국에서 그래도 다른 타 국보다 더 예산 많이 받아오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 건데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 좀 더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이 좀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고.

예.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신규 사업은 거의 지금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크게 도로사업들이나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빨리 보상을 하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들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확대의장단 때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서 버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면 또 빚을 갚는 거지. 다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빚 다 갚았다고 해서 남는 회사가 없는데 직원들 떠나고 기계 팔아버리고, 그렇지요? 회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미래 50년이라고 하는데 미래 50년 크게 보시고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우리 추경과 또 어차피 올 연말에 따른 결산 추경인 만큼 우리 상수도본부도 보면 거의 예산 집행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0.8%인가 얼마 줄었지요?

예.

0.8% 줄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쪽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이지요? 거래 추진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낮아졌더라도 여기 설명서 산출내역에 보면 당초 계획 톤보다는 전부 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4,170톤이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차피 단가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런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양이 늘었는 이유는 뭐지요?

예.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는 것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일환으로 저희들 국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내용의 주 요지가 온실가스 대상 지역이 일단은 국가 환경부에서 대구시한테 할당량을 줍니다. 대구시는 또 상수도본부 비롯해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기관에 대해서 할당량을 줍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할당량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환경부 산하의 직원이 대상 지역의 현장에 와서 현장 분석을 합니다. 이 사용을,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실사용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도 될 수도 있고요. 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비하면 4,170톤이 증가됐고요. 단가면은 예산 편성할 때 톤당 4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내년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증권과 같이 현재의 하루하루 시세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7,752원은 8월 31일자입니다. 금일 오늘 파악해 보니까 8,900원 정도 되고요. 작년 연말에는 한 2만 7,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저희들 가장 싼 시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감액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단가야 규정대로 지정한 대로 하겠지만.

수량 말씀입니까?

예. 수량이, 배출량 측정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나 이런 거를 한번, 좀 더 정확한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우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신천생태유량을 슬러지 처리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산을 좀 더 올해는 올려달라 해서 올렸고 그런데 이게, 12쪽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이게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이 맞아요? 슬러지 처리비가.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이거는 목적이 신천의 수질을.

신천생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신천생태 하기 위한 슬러지 처리비인데 이거 Ctrl C·V를 너무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 하여튼 결산 추경인 만큼 예산 절감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풍천변 도로공사 지연 배상금을 2,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에 보면 시공업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 지연을 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했다. 물론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업체 간에 이게 매끄럽게 잘 안 될 때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공업체에서 정당하게 이거 공기를 좀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걸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설계 변경 사유, 공기를 연장하려고 하면 설계 변경 사유가 행안부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거든요. 일곱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기를 연장해 드리는데 그런 규정과 관련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휴일에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배려를 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휴일에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업체로 봐서는 휴일에 근무하면.

아닙니다. 위원님, 지시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휴일에 하면 작업일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연배상금을 안 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도 좀 사정을 잘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우리 현장의 감독들도 나중의 책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현장감독을 하시겠지만 또 어느 정도 업체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공기라든지 또 충분한 양생기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 진행에, 물론 전체적인 공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은 시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 정당한 사유라면 규정에 있는 사유를 일단 저희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7일 정도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 업체에도 배상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7쪽에, 당초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왜 전액이 또 이렇게.

설명 올릴까요?

예.

저희들이 청사를 1992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환경은 변했는데 공간 자체는 협소하고 이래서 안전과라든지 전산센터는 추가적으로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특히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걸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특히 올해 예산 사정을 보니까 군위가 내년에 1월 1일자로 편입됨으로 해서 군위로 인해서 내년에 편성, 내년 예산은 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마는 군위만 떼서 봤을 때 세입이 한 190억 원 정도 되는데 세출이 한 290억 원이에요. 한 10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본 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도 조금 미진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이래 판단했습니다. 해서 이거 구상 용역하고 뒤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 9,500만 원까지 잠정 감액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위 것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어쨌든 대구시에서 100억 원의 갭이 생겨서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무실이 그렇게 협소하면, 30년 정도 경과했으면 다시 증축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지. 그거는 또 사업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초에 이미 군위군이 작년 12월 8일날 편입되기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편성했으면.

편성은 작년 한 9월 정도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연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상수도의 재정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곡정수장 개량사업에 1,384억 원입니다. 그게 2025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허시영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2025년.

연 한 25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다음에 입상활성탄 개량공사가 187억 원인데 그게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이 2개 사업장이 마무리되면 여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걸 설계를 하더라도 2~3년이나 보류가 되면 단가변경, 재설계, 보완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은 시점에,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라면 쓰는 게 맞다. 결국은 예산은 효율성인데 예산 편성했다가 안 쓰게 되면 그동안 그 돈이 묶여 있잖아요. 사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저 말입니까?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정수장별 슬러지 처리실적 좀 주시고요. 거기에 강우량을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까?

예.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표기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14쪽, 17쪽 이어서 본부 부속건물 증축 구상 연구용역하고 청사 부속건물 증축 실시설계 용역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기하고 좀 이렇게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언제 생각하셨어요?

작년 하반기 정도.

작년 하반기에 생각해서 올 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전액 감액조치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용역이 2023년 2월에서 6월이에요. 그런데 재정건전화 시행에 따른 정책 연대 및 이런 저런 이유로 추경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재정건전화 시행을 언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한 7~8월 정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군위가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군위하고 협의단계가 좀 길었습니다. 군위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군위에 내년부터 해야 될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결정을 한 7~8월 정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월에서 6월 사이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기간을 해놓고 결정은 그 뒤에 7월에 했습니다. 또 1회 추경이 7월 18일에 있었어요. 그죠?.

예.

1회 추경 때 이거를 전액 감액조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옆에 본부청사 부속건물 증축 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예. 9,500만 원.

같이 함께 맞물려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시지 어차피 하실 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군위 편입 이후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고요. 해가지고 고민을 상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좀 전에 말했듯이 군위군에 앞으로 해야 될 밑그림이 나온 시점이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액 감액을 못 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월달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정건전화 시행 등등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있다가 2회 추경 때 이렇게 전액 감액조치를 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뭐가 맞지 않아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3,500만 원하고 9,5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3,500만 원은 구상 연구용역이고 그에 뒤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부 부속건물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년이 넘어서.

예.

안전진단 몇 등급 받으셨어요?

안전진단은 시특법의 안전진단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보강 조치를 했는데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조직도 확대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대책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정도만 하면 대구 상수도에 대한 재정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다. 여유로운 게 아니고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 가능한 시점을 택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 꼭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로 보면 또 엄청난 예산이고 전 국이 모이면 또 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3쪽에 보면 1억 원 삭감 조치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1억 원은 한 11.6% 감액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폭 한 6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제외되어 있는 구간이. 폭 6m 도로에 상수도 라인 자체가 2열이 됐습니다. 2열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 성립하고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까 한 개는 노후관이고 하나는 사용 가능한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폐쇄시키고.

노후관을 폐쇄시키.

예. 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놓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니까 그게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역시 노후관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가.

불로동 말씀입니까?

예. 25쪽입니다. 또 7,000만 원 감액 조치하셨는데요. 이게 불로동 고분군 문화재 보존구간 내 사업불가에 따른 물량 감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했는 부분이고요. 제외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 상태를 저희들 실시설계하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예.

이게 1980년에서 1990년도에 매설된 노후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 80㎜짜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2023년 7월에 착공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