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생을 100% 기숙사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이스터고라는 게 사실 일반학생들처럼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그 학교에서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100% 수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 본인이 부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마이스터고에 100% 기숙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과학고나 이런 데는 기숙사가 100% 수용이 다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과후과정,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만 잘 짜면 그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자공고는 입학생 수를 9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6개 반에 96명.

지금 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일단 저희들 50억 원이 지정되는 걸로 아는데,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매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부분이 교부기준에 따라가지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년 10억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10억 원씩. 교육과정운영비로, 학교운영비로 10억 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취업이 목적이라서 사실 소프트웨어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취업이 되고 지금 취업이 제일 안 되는 곳이, 농마고는 이 학교의 특성상 취업은 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는 진학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설립 목적이 취업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라서 대부분은 취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경북기공도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일마고도 높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기숙사를 활용하지.

3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몇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도 하고 일부는 지하철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버스하고 지하철을 다 한목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임차해 통학을 시켜 드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지하철 이용이 간편한 학생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지하철이 좋은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과정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의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 승인받을 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공사 시행이 되면 구청이나 이런 데 통학안전협의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환경보호원에서 통과된 그런 조건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아닌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 수시로 요청을 해서 우리도 가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하면 그 사업 시행자들이 거의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추진된 거는 한 4,200세대쯤 되지만 또 추가로 4,000~5,000세대가 더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그 지역에 가보시면 철거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통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덕인초 통학구역 내에서 본리초라든가 또 이쪽 남성초에 좀 유리한 쪽에 있는 학부모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통학구역도 일부 조정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잘 모니터링을 못 했는 부분인데 내년에 일부는 저희들이 미래인재장학금 해가지고 좀 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물론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주고 무조건 대구에 와서, 귀향하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의식을 좀 줘서 그런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학금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의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거 대상은 1년에 한 몇 명 정도 줍니까? 장학금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500명 좀 안 됩니다.

1,500명, 초·중·고로 따지면, 대충 이렇게 분류된다면 한 몇 명 되는가요?

초·중·고까지는 저희가 구분을 다 못 했는데 뭐 실제로 그거는 필요하면 다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33억 원인데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주체를,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인재장학부서는 별도로 직원 채용 없이 우리 회계정보과의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 그래 들었는데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거는 회의 운영비하고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지 특별한 다른 비용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1년에 1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회의비하고 저희들. 제가 잘못, 1억 원쯤 들었는 거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1억 1,600.

아, 계속 누적됐는 게 1억 1,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이래 돼 있는데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이 돼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 같으면. 그런 쪽에는 이왕이면 적은 금액이니까 좀 많이 확대해 주시면 애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분포를 보시고 금액을 나누었을 때 저학년은 조금 많이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7.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9.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사무별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의거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 세대의 통일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4,000만 원입니다. 2023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에 위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계약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의거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안보·역사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현재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에 위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계약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인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참여형 유해약물 예방활동 운영, 교원 및 관리자,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수 지도까지 수행하여 가해행위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 2,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중인 위탁교육기관 5곳을 재계약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5억 8,886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학업중단 예방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복귀 및 학업 지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9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 지속 및 학력 인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 경우에는 1년을 합니다. 위탁기간이 나라사랑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

시작한 해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보고 다시.

예.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 부정이 크게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간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지 커다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지난해부터 대두가 돼서 각종 자료나 쇼츠, 짧은 30초짜리, 1분짜리 쇼츠도 지금 학교에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까지, 이렇게 책자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덤이라는 것보다도 각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기관의 특성으로 교육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보·통일교육은 또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타 기관은 그 기관의 어떤 목적으로 그걸 진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