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한송연 의원 발언

제299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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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복지국

오늘은 제1일 차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국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복지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복지행정과장 임정임 노인복지과장 정순영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영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일 차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3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 사항과 54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7만 5000여 명에게 복지상담, 가사 지원, 교육비 지원 등 32만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우울 예방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행기 장학 지원 사업 등 특색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29쪽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총 8900여 건의 기부식품이 기탁되어 수급자 및 복지시설 21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72회, 2023년 155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3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9만 7000여 명으로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55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돌봄봉사 손마사지봉사단 등 전문재능 봉사자를 양성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봉사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를 위해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마을회관 등 216개소를 임시 대피시설로 사전 지정하여 재해 발생 시 즉시 구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1만 3600여 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통합복지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고려하여 4년 단위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100만 시민이 함께 그리는 상상 더 이상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의료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53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1700만 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73쪽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대상자 2만 6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약 7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으며 보훈회관(보훈단체협의회)에는 연 1억 7700여만 원을,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는 연 3억 5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보훈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70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약 7억 3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수당 과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시니어 동행편의점, 실버머리방 등 시장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하여 2022년에는 4056명에게, 2023년에는 46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54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280건,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5개 노인복지관에서 1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17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23년 8월 말 기준 36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그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86개소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 자체 점검과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며 지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25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23년 8만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504명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870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7쪽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식당 8개소를 지원하여 매월 430여 명의 어르신들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3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26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건의 보완사항을 조치하였으며,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5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시실하여 2건의 보완사항을 조치하고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1) (남양주시장)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수의계약 자료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찾아 주시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상기위원

복지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 희케가 발족이 되면서 2009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희케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3가지 서버가 들어가는데 통합사례 관리, 그다음에 후원 관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 3개가 연동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개발한 업체가 엠캠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대표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천적인 기술 관계 때문에 업체를 다른 데로 이렇게 대체할만한 그런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 시스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시스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며칠 전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어서 전국적으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복지전산시스템도 지난해에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운영될 때는 경각심을 못 느끼는데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조치하면 이미 피해가 생겨 버립니다. 시스템 안전성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 남양주시에 보편적 지역사회복지 보장을 위해서 민관이 협치해서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보장계획 수립을 4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현재는 9개 전략, 49개 사업에 대해서 보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행이나 평가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위원 위촉은 공개 모집과 위촉 명단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이행하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나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들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공개 모집… 아니, 위원 위촉된 분들을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하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명단 공개요?

이상기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교육 참석률은 어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워크숍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는데 물론 100% 다 참석을 못 하고는 있지만 그 단계, 단계별로 나눠서 전 위원들이 교육이나 역량강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서면 회의로 진행한 이유가 있으신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이게 소위원회가 거의 매월 1회씩 개최를 하다 보니 통상적인 그런 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면을 안 해도 회의가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긴급지원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사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면 회의로 심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한 대면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G-푸드드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 G-푸드드림 사업하고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같은 사업이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명이라고 표시된 건 1명한테 9900만 원하고 300만 원 줬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G-푸드를 운영하면서 데이터 관리나 물품 관리나 이런 직원을 1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 1명한테 드는 지원비를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코디네이터 채용으로 약간 지연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채용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1월서부터 9월까지 한 9개월여간 공백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G-푸드가 워낙 많은 물품들을 관리합니다, 그 후원 물품들을. 그리고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것도 해야 되고 물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격무… 그 일이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건비 가지고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구해서 9월 중순인가부터는 운영을 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거기 G-푸드 센터장,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표, 대표께서 그 일을 대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공익근로 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혼자 하는 일은 아닌가 보네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 직원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그런 일을.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9개월 동안 공백 기간에도 비용은 계속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가 전문적인 1명의 인건비와 나머지의 차이가 발생이 돼서 이게 반환이 된 사유인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2022년에는 본예산 당시에 사업계가 3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때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G-푸드가 ‘2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화도 희케, 옛날 구 화도희망케어센터가 읍사무소에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월산리로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G-푸드 사업이 폐쇄가 된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진건읍사무소 옛날 거기에서도 G-푸드마켓이 운영됐었는데 경기드림코너라는 것을 경기도 후원 사업으로 일부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한 1년 반 동안 하다가 폐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청사도 이전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폐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현재 금곡에 있는 거.

이경숙부위원장

금곡에 있는 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근데 이 희망나눔동부푸드뱅크하고 남양주시푸드뱅크가 자진 폐업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이 주로 확정되는 게 11월 정도에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거의.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자진 폐업 기간이 1월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에 분명히 이 폐업되는 징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이경숙부위원장

이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미 폐업할 걸 알면서도 예산 잡으신 이유가 있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확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폐쇄를 시켜야 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

이경숙부위원장

정확하게 경기드림후원 사업 하다가 폐쇄가 될 거란 걸 알고 계셨는데 한두 달 사이에 그거를 확실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경기드림코너는 겸해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몰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지금은 이 사업이 1개소만 진행을 하고 있고 차후도 이 1개소만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확대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G-푸드나 G-마켓이나 뱅크는 폐쇄가 됐지만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쿠폰 사업은 4개 권역에서 희망케어센터별로다가 유사한 사업이지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에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체하는 일은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참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재난 대비 전시구호물자 텐트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신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선이었던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680만 원 선인데 2023년도에는 얼마로 책정하셨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올해 전시구호물자 이번에… 제가 지금 구입은 했는데 정확히 예산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경숙부위원장

7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재해구호물자가 어디에 창고를 가지고 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현재 재해구호물자 창고가 주로 진접.

이경숙부위원장

진접에 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자치센터 그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 다산동에 2청사 우리 복지국이 있던 그 자리에 또 일부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 수해가 자주 나는 퇴계원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 거기에서 이재민용 취사구호세트라든지 이런 거 일부 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재해구호물자 재고 파악하시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몇 번 정도 재고 파악을 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재고… 연중 연에 최소 한 번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3년에서 7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는 물품을 회수하면서 또 채워 넣고 하는, 재고 파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러 가지 올해 2023년도에서도 응급세트도 한 10개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오남 화재 시에 또 4개의 물품이 나갔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내곡리 화재 때도 또 나가고. 이런 화재들이 종종 크고 작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물품들이 나가서 재고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짜리, 7년짜리, 3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거 폐지를 그냥 물품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해 버립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긴 건 7년까지도 가요. 코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경숙부위원장

네, 취사세트.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텐트라든지 이불, 담요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없고 그다음에 식품류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아깝지요. 그거를 바로 폐기하기는 아까워서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직은 계획이 안 서신 거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특별한 계획은 따로 없는데 아무튼 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비축된 물품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 물량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찾는중)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물품을 비축하게 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개 정도는 비축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기준이 몇 개지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203개, 그다음에 취사구호세트는 61개, 그다음에 천막은 130필, 담요는 1684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축량은 약간씩 이렇게 초과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많이 초과돼 있는 거 아니에요? 200개 정도 같은 경우에서 지금 한 380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한 100여 개… 328개 비축량.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많은 비축되어진 사유가 혹시 있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예비 물품이,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사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해준 기준은 있지만, 인구수 대비 기준은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기준이란 거는 평상, 통상적으로 해서 나온 게 기준이라 하고 생각하는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것보다 저희가 180개 정도가 많이 비축돼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이런 물품들은 나중에 내구연한 지나면 다 폐기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어찌 보면 네, 그럴… 그런 상황이.

이경숙부위원장

맞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물품을 비축해 놓는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돼서 폐기되는 물품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정확하게 수치상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튼 예산 쓰지 않도록 과장님 좀 이번 2024년도에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관을 좀 봤습니다. 운영 정관에 보니까 제3장 임원 및 고문 등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3장에… 제12조 임원에 보면 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각 위원회만 해도 우리 복지 상임위 위원회만 해도 저희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임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셔도 상임위 위원장이 여기에 당연직 임원으로다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규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억제 규정이.

박윤옥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임원의 부분에, 임원의 선임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보완하거나 삭제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칫 소관위 상임위원장이니까 더 그렇다라는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운영위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어떤 전문지식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전문지식이라면 어떻게 검증을 하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다년간 하신 분들이라든지.

박윤옥위원

자원봉사 시간이 많으면 운영위원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경험에 의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한다든지.

박윤옥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열한 분의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23년 4월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이나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한다든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면 운영위에 그냥 추천하면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복지 관련된 그런 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원봉사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는 해요. 근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지식을 가진 거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해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을 모십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특별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원이나 고문, 운영위원, 자문위원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도 마찬가지다. 자문위원은 이번에 위촉하실 예정으로 되어 계세요.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자문위원은 네, 이번에.

박윤옥위원

11월 28일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임기를 새로이 시작해서 이미 위원님은 13명이 지금 위촉되신 걸로다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역시 어떤 약간의 기준을 정하셔서 좀 위촉하실 때, 이분들의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연속된 내용인가요?

박윤옥위원

네, 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속된 내용이면.

박윤옥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물품으로 기부하시거나 현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지정기부를 하셔서 어떤 사용처를 정하시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물품이나 금전을 지정기부 하지 않고 그냥 기부하셨을 경우에 혹시 복지재단이나 우리 희망케어하고 그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 희망케어하고 연계가 되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려가 있기는 한데 물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우리 시스템에. 우리가 정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기는 한데 자봉센터에서 일부 물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은 남양주시 전체적인 후원금이나 물품에 비하면 그 비중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측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긴 한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기부와 관련된 자원봉사 중앙센터지요. 거기에 기부금 관리하는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받고 또 전달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적어도 소관위가 지금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이 좀 약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기부나 이런 부분은. 근데 기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복지재단이나 우리 그 시스템으로 하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같은 지역에 배분이 되는 부분이 중복 배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조금만 상의를 하신다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 저희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기부에 대해서는 후원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고,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배분이 적절하게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질의할 사항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른 위원들 하시고서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알고 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이 조례와 연계를 해서 고독사 위험군이라든가 계획 수립, 연계를 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정책 사업 중에 위기가구라든지 고독사 관련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례를 들어보면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돌봄이음시스템에 의해서 위험군이 한 오천 몇 명씩, 5600명인가 내려왔어요, 올해. 그중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은 저희가 63명을 발굴했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 예상 가구는 204명을 발굴해서 고독사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4명을 조치했고요.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예상 가구 204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204명 중 199명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치한 사례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자위원

여기 다른 데 지금 24페이지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울 예방 및 회복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사업 수행기관은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정자위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4페이지요?

손정자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동고동락(同go同knock)?

손정자위원

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희망케어센터에서 사업수행을 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나 우울… 회복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 우울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희케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수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거지요.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울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지금 연간 1억이 잡혀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서부희망케어 쪽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서부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근거리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만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렇지요. 다산 임대아파트 그쪽이 많잖아요, 다산동 쪽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자체에서 미리.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아, 이 1억은 제가 정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1억은 공모를 한 거예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모사업비 1억 따다가 3년 계획인가 아마 잡아 가지고.

손정자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매년 1억씩. 3번.

손정자위원

이게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희망케어센터에서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과 어떠한 연결을 해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건지, 어떠한 케어적인 상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울이라는 게 정신 쪽인 거잖아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신건강보건센터인가요? 우리 보건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1인 가구나 우울감을 가진 요즘에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적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례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돼 가고 있는 점, 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를 잘해서 추후적으로 사실은 그쪽의 서부희망케어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준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성과나 결과를 좀 보고요. 이게 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는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고동락(同go同knock) 사업 다른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세 사업 이걸 보시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지역네트워크에 사업 자문이라고 써 있어요. 13만 원 곱하기 3명, 39만 원인데 이건 누구한테 어떤 자문을 받는 건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13만 원이요?

한송연위원

네, 13만 원 곱하기 3회 해 가지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동고동락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송연위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음충전소라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 건데 누구한테 어떤 자문을 했는지가 좀 알고 싶거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송연위원

저는 이게 자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분명히 이거 전문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건데 자문료가 필요한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울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면서,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하면서 마음충전소를 그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서부희케에서. 근데 거기에서 아마 마음충전소에 자문하는 어떤 그런 비용 같기는 한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건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들이도 있고 여기 정기모임도 있고 한데 현수막 가격이 보면 개당 10만 원이에요. 제가 타 부서에 있는 현수막 가격을 보면 보통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4만 원짜리도 본 적이 있는데 이 현수막은 왜 이렇게 비싼지? 아니면 공동구매 하는 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쌀 텐데 이게 너무 제가 보기는 비싸거든요. 이것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들이 저희가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으로 사전답사비가 20만 원 곱하기 2명이 40만 원이에요. 이곳은 자주 사람들이 나들이 가는 곳인데 굳이 사전답사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답사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곳을 혹시 위험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게 저는 예산 낭비처럼 느껴져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보통 현장답사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교통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변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시간별 루트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이런 비용도 조금 더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게끔 저희가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다음 제가 다음 부분 질의해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위원님들한테 당부 한번 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하면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한송연위원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요.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 프로그램 과목들이 쫙 있는데 이 프로그램 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강사를 선정할 때 선정하시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어린이나눔교육이라 든지 재재봉이라든지 이러한 수요자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강사단을 육성합니다. 육성을 해서 그 전문 강사가 확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 재능을 기부해서.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 보고 되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또 다른 봉사를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확장성을 이렇게 보면 교육은 분명히 163명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린이나눔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30명이에요. 또 어떤 과목은 10명이… 다음 밑의 밑에 칸 보시면 실버인지보드인지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인원이 10명이고 활동 인원은 11명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한 건가요? 1명이 더 늘어나서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나눔교육 같은 경우는 163명이 수강을 한 거지요. 전문재능 수강을 한 거고. 근데 163명이 다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중에 30명이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0명이 수강을 했는데 11명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환경교육강사단도 21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활동한 사람은 18명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확장성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깊은 포인트는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분들이 강사를 하고 싶어도 강의를 할 곳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정말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 주는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알아서 가서 봉사하세요, 아는 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확장이기 때문에.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지금 어느 봉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말씀을.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봉사는 굉장히 확장성이 높아요. 어떤 봉사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확장성이 낮아요. 그 확장성이… 저희는 확장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높은 거는 왜 높아졌는지, 낮은 거는 왜 낮은지? 그러니까 대상이 없었는지, 봉사할 대상이 없었는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개인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봉사단을 육성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또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아마도 그런 데서 오는 편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강요는 안 되지만 제가 이 확장을 위해서 좀 우리 어쨌든 주최 측이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재능봉사 요청을 할 때 수강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약속을 좀 받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약속도 중요한데 대상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걸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연계를 해 준다면 지원할 수 있는 율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본인들이 영업할 수는 없어. 내가 이거 봉사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좀 검증된 기관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교육 인원보다 활동 인원이 더 많은 그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교육을 끝까지 수료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80%만 수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 수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0명 중의 11명으로 1명이 늘어난 건 80% 정도 수료한 사람을 활동 인원으로 체크를 한 거지요.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오버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아무리 자원봉사여도 이 교육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래서 강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지, 아무리 봉사여도. 그럼 다음번에 ‘거기 봉사 왔는데 별로야.’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더 좋은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검증된 교육과 그분들 잘 복지가 돼서 또 다른 좋은 교육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과목도 다 엄마들이나 선호하는 과목을 좀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 봉사자… 우리 자원봉사 지금 인원수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19만 8000명으로 현재 등록이 돼 있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가맹점은 몇 개 정도 돼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이 삼백 몇 개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손정자위원

혹시 2023년도에 추가로 가맹점으로 발굴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손정자위원

왜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발굴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손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가맹점 표찰 및 스티커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가맹점 지정된 업체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별로 혜택이 없다든가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혹시 사태 파악은 안 해 보셨을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서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손정자위원

가맹점 지정한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해 연수가 굉장히… 언제부터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이 넘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몇천 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도 몇백 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도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 보다 좋은, 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어디 지점에 가든 간에 본인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누적됨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 때 더 기쁨을 느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 자체 할인가맹점을 관리도 하지 않고 더 발굴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인지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카드를 제출해서 할인을 받으려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할인에 대한 어떤… 할인을 해 줘서 이득을 보는 어떤 절박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3%에서 예를 들어서 30%까지 할인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절박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생각은 듭니다.

손정자위원

굳이 할인 안 받고서도 상관없다라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할인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할인행사나 할인시스템, 할인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고객의 책임이다. 고객이 굳이 할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정자위원

가맹점에서도 별다른 혜택이 없으니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할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할인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 할인을 받을 때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뭘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생각을 별로… 죄송합니다.

손정자위원

홍보의 차이라고 봅니다. 홍보의 차이예요. 어디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고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할인을 받지 않고 그냥 사겠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할인해 준다면 기분이 좋은 게 할인인 것 같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 금액의 가치는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할인가맹점에서도 얼마만큼 홍보를 해 줄 수 있냐, 그 가게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 가게에 가면 기분 좋게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가맹점에서도 홍보를 잘해 주니 자랑스러운 나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내가 가서 할인카드를 내서 할인을 받더라도 당연히 나는 자원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니 이쪽 가게를 내가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 혜택을 받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할인가맹점에 있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사실은 이 할인행사에 있어서 책자도 있었고 가게 홍보도 있었고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묻혀 버린 상황이니 다시 한번 들춰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할 건지? 홍보라는 게 돈을 많이 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만이 홍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번에 우리 권역별 센터장들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11월 달에.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센터장들의 재배치가 있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6월에 있으면 이거 하셨는데 이번에 관리감독 하시면서 어떤 결과를 보셨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덕담’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준비단계였었고 현재 가 보면 ‘덕담’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물품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나 카페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덕소 시민들도 거기서 복지와 관련된 이런 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호평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직접 나가서 체험은 못 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 근데 아무튼 간 좋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점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점검?

이경숙부위원장

네, 여기 이 점검을 11월 달에 하셨잖아요, 10월하고 11월 달에. 올해 보시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올해?

이경숙부위원장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거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복지정책과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점검하신 내용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혹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점검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매번 나오는 사항이기는 한데 어떤 복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일벌백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우리 권역별 직원들의 이직률이 나와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9페이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각 희망케어마다의 이직률들이 나와 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면 올해도 동부는 23%, 서부는 12.5%, 남부는 27%, 그다음에 북부는 7.7%. 물론 작년에 비해서 준 곳도 있고 는 곳도 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이직이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센터장들을 재배치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이직률이 일어난 경우가 어떨 때 이직률이 일어났지요? 전인가요, 후인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연중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이직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사실은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 작년에도 보면 13명 중의 5명. 그러면 50%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모든 시민들한테 좋은 일, 이렇게 카페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의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포커싱을 환경… 사무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간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올해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희망케어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친숙감이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아, 저 주무관이, 저분이, 저 팀장님이, 저 센터장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해 줬다.’라는 그런 안도감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번에 이 재배치를 하면서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성과를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답사에서 봤지만 참 아늑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나 서부나 북부에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센터장의 재배치로? 그렇다면 재배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희케가 생기고 나서 사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인사이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매너리즘이거든요. ‘늘상 하던 거니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좀 바꿔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도 있지만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더 부각시켜서 복무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이런 조치가 나오거나 사업을 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편의성이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 희망케어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고 다시 재배치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이번에 센터장님들은 길게는 15년간, 짧게는 12년간 지속 근속을 하고 또 이게 매너리즘 같은 부분이 있어서 순환보직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센터장님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정감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해서 그 직업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익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셨듯이 지금 12년에서 15년 길게 근속을 하시고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면에서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도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저는 지도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편의성, 시민의 안정성. 근데 아까 이직률이 굉장히 50% 이상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희망케어의 이직률은 예전에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희케에서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으로 이관하면서도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직률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분들이 진짜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을 통해서,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환경적인 면도 물론 작용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깊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거듭나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복지가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는 다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저희 설립 목적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조정, 개발 육성함으로써 박애의 고귀한 인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공동체 의식배양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뭘 크게 바라시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 소외된 부분들을 잘하고 불편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그만큼 저희 남양주시의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상당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23년도 그 자체 사업을 좀 받아 봤어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사업부서인지, 자원봉사자의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보면 다 좋습니다. 사업내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거를 육성하고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시게끔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데 몇 개의 사업에는 저희가 지금 주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가 일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또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우려를 좀 드려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언제 가더라도 되게 편안하고 안락해서 내가 가서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에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라도 센터를 이용했을 때 거부감이 없이 그냥 그런 따뜻한 센터가 구성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지나친 사업부서에 대한 그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본연의 자원봉사센터의 그 뜻과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타 옆에서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보조금 지원은 자봉센터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정산보고는 얼마 만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정산이요?

박윤옥위원

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정산은 기본적으로 1년에 1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보조금 사업은 분기별로 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21년, ‘22년에는 지원이 저기 됐고 ‘23년에는 지금 11월 21일입니다. 21일인데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3번 정도 했었어야지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하셔야지 되는 거고. 올해 정산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직 정산보고 받은 사실 아직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윤옥위원

분기별로 3번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 단체가 1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자원봉사센터가 투명하게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나무란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저희 감사라는 부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정산만 보고 일체 외부감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필요성이고요. 이거는 법률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다가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외부감사도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올해 분기별 정산자료도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저희한테 안 와 있습니다, 지금. 정산자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하는 거 맞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비교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시설도 역시 똑같은 부분으로다가 정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더 보조금 지급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 받으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정산보고 그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21년도, ‘22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린 거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정산보고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사무실에.

박윤옥위원

그러면 ‘23년도 거는 안 와 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있는데 안 드린 거. 못 드린 거지요, 요구를 안 하셔 가지고.

박윤옥위원

제가 요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박윤옥위원

‘23년 정산자료도 좀 주시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이시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외부감사를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윤옥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 운영위원 중에 회계사가 감사 담당으로 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회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결산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받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물론 지방교부금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10억 이상이지만 증여세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외부감사는.

박윤옥위원

받지 않아도 된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불명확성이 있잖아요, 외부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외부감사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 결산검사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은 지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를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외부감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제50조에 공익법인 관련된 부분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먼저 가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해석을 부탁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게 공익법인이 그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우리 예산이 근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다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향후에 관리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23페이지 물골안 어린이 유튜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프로그램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콘텐츠 약 10건 정도 업로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어디에 업로드가 돼 있을까요? 아이들 개개인의 계정에 업로드가 된 걸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이게 어느 특정 포털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별 유튜브.

한송연위원

개별 아이들의 계정에?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는 그런.

한송연위원

제가 없길래 아마 아이들 계정에 업로드를 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아무래도 마을 홍보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저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 계정을 사람들이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시 유튜브란 블로그가 있는데 혹시 구독자 수를 알고 계실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하게는….

한송연위원

1만 3000명 정도 구독자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만 3000명 정도인데 남양주시 유튜브에 좀 올려주셨더라면 남양주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됐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마을 홍보를 활용해야 되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 수동 물골안축제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홍보가 됐을 것 같아서. 아이들 개인 계정에도 올리지만 어쨌든 남양주시의 예산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한송연위원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앞에도 아이들이 만든 유튜브다, 제작물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계획, 전년도 운영계획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 개선해서, 그렇지요? 매년 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해까지 한 번도 운영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기재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올해는 근데 11월 6일 날 홈페이지에 기재했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기재해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행감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늦게나마… 죄송합니다, 늦게 올린 거.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인지하시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전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을 공개하고 또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계획안을 2월 달에 공개해라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자봉센터의 어떤… 이게 공개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명성과도 관련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봉센터 사업 홍보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한 해 동안 센터 운영계획을 시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도 유도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도 있고 또 투명성도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한 해 사업이 다 끝나면 11월에서야 이 운영계획을 올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내년부터는 꼭 2월 달에 올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운영계획을 작성할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요. 개선 반영해서 올해는 어떻게 11월 달에 올리신 건가요, 전년도 거 개선해서? 11월에 올린 게 전년도 거를 정리해서 11월에 올리신 건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실 올해 사업계획만 올라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시, 적시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또 홍보해서 자원봉사센터 및 우리 복지재단, 또는 희케 이런 것들이 정말 운영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행정과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상기위원

2023년에 사회단체인 무공수훈자회와 재향군인회가 지원액보다 집행액이 초과된 건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작성에서 추경예산이 누락되어서… 네, 맞습니다. 네.

이상기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릴 게 한센인단체 지원은 3년 동안 지원액과 집행액 차이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한센인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센인단체는 남양주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평내동에 있는 협동농장과 화도에 있는 성생농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가족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04년 국립소록도병원을 개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센인 가족의 날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 2개의 단체가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를 가는 것인데 평내에 있는 협동농장에서는 3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그 행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반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안 가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내년에는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기위원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잘 편성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수범사례를 제출하셨는데 수급자의 권리구제 및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수급자의 권리구제 및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건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 원, 연 12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비가 저희 수급 어르신들께는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원의… 매월 1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되면 우리 홀로 사시는 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급을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다른 시군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도시는 돈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 버스 같은 경우는 무임으로 탈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1만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든지 수습비가 감해진다든가 하는 거는 교통이동권에 대한 보장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1만 원의 교통비는 수급 근로소득에, 소급 이전소득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인용 건을 받은 사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수 사례로서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소득 구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교통비가 분기당 최고 3만 원이나 1년 동안 최고 금액을 받아도 연 20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정액 지급이 아니고 실비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통비를 사용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이상기위원

이 교통비 지원으로 인해서 5700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면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복지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는 억울한 역차별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부서에서 사전에 세심하게 잘 확인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하여 대체해 주신 거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칭찬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념식이나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게 된 6.25전쟁 기념식하고 또 그다음에 68회 현충일 기념식 두 행사를 치르셨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행사를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린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번에 새롭게 했어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좀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충일 행사고 하나는 6.25기념식입니다. 저희가 6.25기념행사는 매년 남양주시 다산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마치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런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는 정전 70주년을 맞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6.25참전용사분들한테 ‘제복의 영웅이다’라고 해서 베이지색 비슷한 그런 제복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옷을 입고 가실 곳도 마땅히 없으셨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시는 불암산에 별내동의 불암산에 6.25유적지가 있습니다. 호랑이유격대라고 하는 유적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육군사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전쟁박물관 육군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전쟁박물관이 있어서 저희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념식을 하면 조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기념식도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했고요. 그리고 육군박물관을 거기에 참석하신 6.25참전용사분들과 내빈들의 박물관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여기에 관내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날도 좋고 해서 거기에서 드셨는데요. 참전용사분들 매우 즐거워하셨고 또 그렇게 국가에서 해 준 옷을 입고 그날 처음 딱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현충일 행사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매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소돼서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현충일 날 오고 행사장을 와야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들 크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국가적으로 인원수는 줄고 있지만 오시고 싶은 욕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천막이 조금 약해 가지고 너무 더웠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오셨었는데요. 너무 덥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가고 싶고, 그런 헌화 분향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미리 좀 단체별로 준비를 시켜 가지고 입장하는 식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조금 대외적으로 평가를 잘했다라고 해 주시는 건 그날 오케스트라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는데요.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오케스트라 30명이 와서 음악을… 또 헌화 분향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별로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거의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참 좋았고 영예로웠고 대우받는 느낌이었다라는 그런 평을 들어서 나름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전에 우리 다산홀에 했을 때랑 참여 인원이 변동이 있었나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참여 인원 변동 없습니다. 저희가 시청 버스를 각 동네별로다가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요. 그 버스 타고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버스를 버스정류장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했었는데 미리 나와서 다들 기다리셨고 또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속된 말로, 시쳇말로 차장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한 줄로 쫙 서 가지고 제복 입고 딱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진 모습이었다라는 모습을 저희 후배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좋습니다. 기존에 가까이에서 했던 것보다 멀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인원들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저도 그날 갔을 때 진짜 좋았던 건 날씨가 좀 많이 도와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차후 저희가 내년에도 이 행사를 또 하실 거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근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 욕심을 냈었는데요. 그런 것은 조금 후원을 받든지 접든지 해야 되는 아쉬움을 솔직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준비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넋과 그리고 지금 그리움에 쌓인 가족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중복청구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금액이 환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환수되는 경위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중복청구 말씀하시나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중복·이중청구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예산이 남양주시 예산은 시비 일부분이라서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1100억이고요. 우리가 다른 분은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 대상들은 조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주머니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청구… 먼저 중복청구, 이중청구 말씀드리면 중복청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병원에서 그리고 동일 병으로다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방문을 했을 때 30일 내에는 초진과 재진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중복청구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청구는 우리 의료보험하고 아니,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주머니가 다른데 그것 사이에 착오가 나는 걸 우리가 이중청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호 대상자로 관리를 하다가 이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가면 그것이 돈주머니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돈주머니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건보에서도 청구가 되고 의료급여에서도 청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700만 원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1100억이라는 거를 보시면… 아무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중청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약간의 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일… 이 중복청구 같은 경우는 동일 병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병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청구, 중복청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전산 자료를 조회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내주고 있고, 또 중복 사례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환자가 의료급여 이용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는데 이중으로 입원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복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의료급여 대상자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중청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중청구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금액도 적단 말이지요. 이거는 서로 보완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마저도 줄일 수 있는데 중복청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보다도 동일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줄일 수 있는 가능한 건수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2024년도에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홍보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행감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중복청구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페이지 61페이지에 우리 조치결과 사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활성화 및 유공자 혜택 강화 방안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위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조치 완료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주차구역을 만들어 놨는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주차 아니, 장애인이란다. 제가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해 가지고 입에 장애인이 배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남양주시청이 관할하는 기관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29건 정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웃음

박윤옥위원

지금 이 기준이 100대, 주차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서.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설치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 지역 안에 100대 이상의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됐거나 하는 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호평동에 N49 설치하는 그곳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따로 개발된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계속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개발이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금방 어떠한 변화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도 주차라인 정도 하시는 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 되어져 있으면, 상황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던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하는 거 만큼은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던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보상 대상자 조례가 3월에 우리 한송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지금 작년… 올해, 올해에도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윤옥위원

내년 예산안에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반영이 안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에다가 합쳐서 총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60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미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 대상자분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요, 당장 올해부터. 3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했었던 것의 어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보훈행정과 소속의 그 민원사항은요, 다 이 보훈수당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그거를 지급해 달라, 보훈명예수당을 달라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민원은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남양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희 내가 전쟁에 나가서 오줌 먹으면서 나라 지켰는데 너 그거 알아, 몰라?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거의 그 내용이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관련된 민원들로 아주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 사례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물론 저희가 다른 지자체만큼 많이 올려드리거나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조례상으로다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의 만큼이라도 좀 예산에서 챙기셔서, 1억 미만의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는 1억 미만의 이런 부분들이 6600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저거 하실 것 같으면 비용추계 저희가 괜히 하고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굳이 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은 안 됐지만 참고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데도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보상 대상자 명예수당은 우리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생계비 나가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예산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것은 그 이듬해에, 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살아 숨 쉬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한송연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 과장님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여기서 한 말씀 또 드리면요. 보훈보상 대상자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하는 법률이 우리가 2012년에 새로 분리돼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거를 시쳇말로 급을 두 가지로 할까요, 국가유공자 있고 보훈보상 대상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을 “노력은 했지만 나같이 하지 않았잖아. 그네 돈 주지 말고 나를 올려 달라고.” 이런 말씀들도 참 많이들 하고 계셔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좀 편안하게 원만하게 진행돼서 어쨌든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부정수급에 관한 거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당장 저희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거를 다 가려낸다는 거는 그게 상당히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급여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외로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이용하셔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환급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연락 오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상당히 저희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는 아시다시피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거나 가구원이 변경되는 사례인데요. 저희가 매월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문자만 안 되니까 이렇게 새로 수급자 되시는 분들 대면교육도 실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정수급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확인자료.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는 확인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그것이 조치가 될 텐데,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그래서 지난해에 남양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복지멘토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또 통장님이나 이러신 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서른세 분의 시민복지멘토다라고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합니다. 권역별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안내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수급제도가 바뀝니다. 올해는 30%였는데 32%, 그리고 그 지급액도 4인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 드리면서 그동안에 수급대상을 못 받으셨던 경계선에 있던 분들은 수급대상으로 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도 해 주고 또 부정수급 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 가지고 줄여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나눠 드리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안내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안내지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줄여가는 노력일 뿐 커다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 집은 어려운 가정인데 저렇게 아기한테 좋은 옷만 입히고 그다음에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이래 가지고 저분 부정수급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애를 손녀처럼 여기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사 주시고 차도 사 주시고, 애 잘 키우라고. 귀한 애기 잘 키우라고.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잘 키우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부상으로라든가 사실혼도 아니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남양주시에는 기초생활 보장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이 내년 예산도 근 50%에 가깝게 복지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해가 바뀌면서 그 금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분명 사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른다는 시스템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참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상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그것도 다 세금인데 보면 그거를 교묘하게 쓰시거나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진짜 지금 아까 얘기하시듯이 사각에 받으셔야 되는데 어떠한 경계 때문에 못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애먼 분들이 또 받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뭔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걱정을 해야지 되는데 일단 시민복지멘토단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서른세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역에서 우리 보면 이장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제일 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잘 알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제보를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진짜 단속이 된다거나 밝혀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수급이 가급적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촉진법 관련 조례 제4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58쪽에 있어요. 58쪽의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훈회관 민간위탁 줬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해서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관리감독, 지도점검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보훈회관 운영 지도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은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에 가 가지고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이런 거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는 예산 가지고 하겠지요, 민간위탁금 나간 거. 그 정산검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운영 지도점검 하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실제로 꼭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연 1회.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매월 나가셔서 그래도 함께 소통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가셔서 보시면 점검 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을 점검내용 중에 시정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들 시정해 나가야 되는지 혹시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민간위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확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200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2005년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노후화에 따른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각 단체별로 입주단체이다 보니까 단체들끼리 의견 마찰 내지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단체끼리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하고의 비교분석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견조율 내지는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후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예우를 받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는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서로의 부딪치는 부분 없이 우리 부서에서는 잘 조율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신데요.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럼 특별히 2005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면 노후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도색도 해 달라고 하시고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때 목욕시설도 좀 점검하고 보일러도 점검하고.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래야 되고요.

김영실위원장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시정이 잘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시정사항은 어떤 것들을 시정하셨는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들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소규모 수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소규모 수선은 집기를 보충시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상주하는 세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소소한 것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2005년에 대한 부분이면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더 검토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이 전액 시비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항이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기초생계비부터 지금 600억인 게 800억으로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전액 시비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2005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조율을 해 달라라고 늘 주셨을 텐데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해 오셨더라고요. 안마… 체력단련시설도 보강을 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도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십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아까 보훈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도점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곳에 오셔서 활동할 수 있게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에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실적 칸이 다 비어 있어요. 혹시 특별하게 비어 있는 이유가 있는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회, 상이군경회 모두 다 보훈회관에 같이 입주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정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하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거나 수시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소통하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 할 것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적지를 않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또 본인들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에 대한 권리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내 권리가 많아졌어라고 주장들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가시면 사업비에서 그 버스를… 뭐지요? 임차해 가지고 가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가능한 한 시청 버스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하셨고 또 이렇게 시군이랑 같이 모이는 행사에 가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버스를 타고 오셔 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했다 이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여건에 맞춰서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손정자위원

자료에 좀 더 성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다음에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첨부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49페이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49페이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49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자료찾는중) 없나요? 아니, 저희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처음에 나오는 거네요.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지금 한 분한테 가는 지원금인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은 탈수급 유지를 하는, 관리하는 한 분의 인건비인 것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탈수급…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유지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가 되는 과정도 면밀히 살펴서 수급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위에서 사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감독 하기는 그다지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저 역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수급자였다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두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센터를 두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탈수급을 할 때 그분들의 관리에 드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이걸 생각해 보면 수급자 되신 분들이 내가 수급자가 끝났다고 신고를 자진신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책이 뭐가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그 또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한 해는 또 애쓰셨지만 내년에도 이런 소소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우리 과장님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이상기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10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질의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해 조치사항을 적어 주셨는데 여러 번 검토해 봤지만 모두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 현재 노인회지회의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취업지원센터니 이런 일자리 사업까지도 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아서 사실상으로다가 새롭게 장소를 이동시켜 드려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르신들과 저희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지회장님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유지 중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저기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새롭게 건립돼서 나가면서 그 금곡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동사무소 그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거기 주민센터로다가 하는 데도 사실은 층수가 굉장히 5층까지 있어서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그쪽도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인회 측에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거부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회 쪽에서는 새롭게 건축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새롭게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기위원

노인회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조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 보면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 지원 사업 중 노인복지 정보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올해 신문 보급되는 현장 점검하셨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언젠가 전화를 한번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한번 3군데나 4군데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제로다가 여쭤봤어요. 복지신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시냐, 보급돼서 오는 거는 정확하게 배송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더니 배송은 모든 곳에서 다 정확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물론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소식을 조금 듣게 소식지 같은 것들로다가 변경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하시는데 그거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저희가 중앙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욕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중앙지만 2군데를 저희가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는 지방지랑 다 같이 중앙지도 보고 주간지도 볼 수 있도록 조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회와 한번 면밀히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중앙지를 2개를 구독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이 하는 이 행사나 이런 게 전혀 매스컴을 타지 않고 있어서 한 군데는 중앙지로, 또 한 군데는 지방지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하여튼 노인들은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딱 선별해서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들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어르신들은 여전히 뉴스나 신문 같은 익숙한 방법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경로당 현장점검 하겠다는 계획대로 점검하셔서 신문을 보는 어르신들의 의견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주면 좋겠고요. 경기도 준수사항도 고려해서 신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관련 기사 40% 이상이라고 하면 지방지 구독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번에는… 다음 연도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여기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혼자 계시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 바로 발견이 되지 못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다가 그 가구마다 기기를 설치해서 그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총괄적으로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그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거동이 감지가 되지… 활동하시는 감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컨트롤 타워에서 그것들을 인지해서 실제로다가 연락을 해 보고 실제로 가 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들을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이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 장비 교체를 했다는 게 움직이는 게 감지가 안 되면 그거를 감지하고 중앙정보시스템 이런 쪽으로 연락이 직접 가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거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24시간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 2명의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감지가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뜨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를 설치해서 ‘23년도에 1년 동안 어쨌든 1억 8000 정도 들어간 건가요? 예산이 잡혔던 거지요, 국·도비 해서. 해 가지고 그 장비를 지금 교체를 해서 설치했는데 이거를 해서 혹시 위험한 분을 발견했다든가 찾아냈던 사례가 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실은 감지가 돼서 가봤을 때 한 거는 사실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손정자위원

근데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는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 장비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비는 설치했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많지 않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실제로다가 했던 사례들은 제가 사실은 보고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손정자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고독사 조례에 이 ICT 기술을 이용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청년들, 어쨌든 1인 가구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 ICT 기술을 이용하자, 장비를 장착하자라는 조례를 넣기도 했는데 여기는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에 이거를 적용한단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장비를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위급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특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 때 걔가 응답을 해 주냐의 차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걔 장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원을 꺼 놔 버리면 걔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기적으로다가 안전점검… 이 시설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아마 중앙에 있는 분들이 확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정자위원

중앙의 어떤 분들이 확인을 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국가에서 다 확인을 하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중간에 2명의 요원이 그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감지를 잘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 작동이 잘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따로 발견을 하지 않았는데.

손정자위원

이게 전체 가구수가 1042가구예요. 그러면 1042대가 지금 보급이 되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ICT 장비를 보급하고 얘네들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ICT 활용해서 이게 응급환자 돌봄케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 같은 경우에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움직임이 체크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자동감지센서가 작동을 해요. 하게 되면 이제 119안전센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긴급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응급실로 이송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ICT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장비를 요즘에 AI 시대에 사실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리고 직원들이요. 거기는 2명의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고.

손정자위원

움직임이 없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러니까 관리대상자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 어르신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대부분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기능이 응급한 상황에 어쨌든 간에 움직임이 없을 때 감지… 콜이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그렇지만 어떠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가 움직이면 얘가 그 강아지를 케어할 수… 감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움직임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없을 때.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침실이면 침실 이렇게 그 센서가 거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침실에서 사람이 주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 되면 기침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손정자위원

요즘에는 사실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직접 걸어오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손정자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 특히 이런 많은 혼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립 가구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자장비시스템을 대부분 옛날에 그냥 하던 대로 이용을 하고 그대로 그냥 그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복지에서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도 다 연관이 되지만 정말 이런 AI적인 시스템에 조금 민감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인력을 더 구해 달라하고 다른 계속 자원봉사라든가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그런 사람의 인력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전자장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차츰 나오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님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님 같이 노인복지에서는 정말 이런 시스템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노인일자리 축제 결과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버이날 행사하셨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 행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저희가 노인… 어버이날 행사 때 어버이날 기념행사뿐만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 취업박람회식으로다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알리는, 그래서 노인한마당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실 노인… 어버이날 행사 비용은 한 1200만 원밖에 사실은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일자리 한마당축제 비용까지 합쳐서 같이 크게 조금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어버이날 기념보다도 어버이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그때 저희가 일하시는 어버이, 활동하는 어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버이날을 “이게 노인회 행사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활동하고 정말 그런 활동성 있는 새로운 어버이를 이제는 보여드리는 계기로다 삼자라고 해서.

박윤옥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 축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사실은 그때 저희가.

박윤옥위원

아니, 만족하시냐고요.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그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버이날 행사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윤옥위원

자, 100점 만점에 우리가 행사를 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행사를 점수화시킨다는 게.

박윤옥위원

행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행사의 취지에 맞았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텐데, 그냥 순수하게 어버이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일자리축제와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족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 행사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이라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율이라든가 행사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점은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저희가 그날 행사장에 거의 전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면. 복지관에서 차량으로도 이동을 하셨고. 그런데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근거리에서 같이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부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체험부스들 또한 그렇게 많지 않게 앞에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체육관 본 공연은 두세 가지로다가 끝났지요, 간단하게. 그렇지요? 그리고 대다수의 시간이 표창 시간이었습니다. 표창 시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 다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버이날 다산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표창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이 진짜 중요하게 이분들의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기쁨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의 효도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표창에 대부분의 시간이 다 가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뒷자리 다 비어서 저희가 그때 아마 결산보고 때문인가 중간에 제가 이경숙 위원하고 조금 먼저 나왔는데 이분들이 걸어서, 걸어서 버스정류장으로 해서 저쪽 사거리까지 오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시상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빈들의 축사, 격려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데.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로 이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떠한 그동안 일하시면서의 조금의 기쁨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행사 시간 달랑 30분이었습니다. 장미화 씨 나와서 노래하시는 거가 다였고 체험부스 역시 너무 빈약했고. 지금 예산이 37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거.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상당히 많은 아쉬움과 어르신들한테 죄스러움이 많았던 어버이날 행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할 수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은 남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을 모셨을 때 이분들이 그날 오셔 가지고 기념품 달랑 그거 하나 들고 가시는 걸로 그 행사가 끝이 났다. 많은 부분이 같이 하거나 이분들의 어떠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향후에 어르신을 모시는 이런 자리만큼이라도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어버이날이었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떠한 평가 그런 자리였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회도 있고 약간의 영상을 해서 우리 노인일자리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는 하셨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거 몇 분이나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좀 행사나 축제를 준비하셨을 때는 그 취지에 맞게끔 옆에가 돋보이는, 옆에 행사나 이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즐거움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1시간 정도 이분들이 밝게 웃고 가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다. 추후에는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좀 감안하셔서 순서를 짜시거나 어떠한 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과 노인일자리의 축제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 행사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라도 지역 분들한테 따뜻하게 어버이날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같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동형 키오스크 관련된 거 우리 하셨잖아요, 그 교육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많이 있고요.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수요조사가 연초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수요조사라는 게 교육?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디지털 부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나가면 다 키오스크 사용을 하고요. 스마트폰 기본으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꾸준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부분들의 그 경로당에서도 키오스크나 이런 거는 좀 한 번 정도 꼭 해서 나가셔 가지고 당황하지 않게, 왜냐하면 한 번 써 봐 가지고 저희도 모르잖아요. 저희도 되게 당황스럽지요, 안 써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뭘 하실 때 접근하지 못하고 딴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게 좀 꾸준히 이런 교육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버이날 행사, 예산에 비해서 내실은 없었다라는 말씀 아마 공감하는 위원님들 많으실 거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떤 행사가 됐든, 어버이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적시 적절하게 맞는 행사를 진행할 때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기 위원님과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아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4차까지 올라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잘 선정이 돼서 끝까지 잘 선정이 돼서 남양주시의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또 말씀대로 그 키오스크는 하루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문해교육이 결국은 이제 시대는 한글을 몰라서 문해교육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문해교육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늘 일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아까 전에 ICT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더 할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있었던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고독사가 남양주시에서 몇 명 정도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고독사를 통계자료는 경찰청에서.

손정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나 복지과에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다산이나 이런 데, 진접에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거기 혼자 사는 노인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작년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고독사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명 이상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몇 명이 일어났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이 ICT 장비가 장착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실태 파악을 해서 입주하면서부터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 지원 대상은 이게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 기기가 보급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꼭 그 소득 수준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을 위주로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손정자위원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꾸준히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이 돈을 내서라도 장비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런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면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건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노인복지과, 특히 복지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항상 노인에 대한 거는 저소득 노인만 저희가 아니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럼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원하면, 그 대상자가 원하면 그러면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또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자위원

우리가 가스가 누출될까 봐 가스 안전밸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혼자 주무시다가 혹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심리적으로 스스로 안심을 가지고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부분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이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일정 부분의 비율이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다가 그거를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율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고민해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해 주셔야지 계속 저희는 질의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별로…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제가 추계해 볼 때 한 1만 500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구도 한 1만여 명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노후생활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복지의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냐 하면 돌봄을 통합해서 전체 돌봄 대상자가 전체를 한 장소에서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는 돌봄이음센터를 지금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의 각종 흩어진 돌봄사업을 하나로 엮는 그런 작업을 내년 상반기 때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장애 영역까지 아우르고 그다음에는 아동까지 아울러서 돌봄의 고독이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선의 목표고요. 지금 한 번이라도 어떤 손길이 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손길이 가고 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라든지 독거노인 생활도우미라든지 지금 응급안전도우미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희망매니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문봉사단 이런 것도 지금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돌봄이 조금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통합돌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통합적인 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돌봄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상담사가 복지관에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 경로당이나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있는 1명씩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만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그 복지관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전문봉사단이나 전문상담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사실은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인력 보충을 못 해서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인력을 보충하는 거에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걸 많이 케어를 해 준다면 그 프로그램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386, 486, AI에 그다지 가깝게 접하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사람의 손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손맛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는 기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정말 우리 남양주시 노인복지든 복지에 관해서 얼마만큼 케어를 해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통합돌봄과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외로움, 또 자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 하시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긴급돌봄요양보호사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사업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획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 아까처럼 내실 없는 사업은 하나, 안 하나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획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제대로 알맹이 있는 정말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 고독사에 관련한 질의에 추가질의 한 번 하고 제 질의 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제가 이거 고독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ICT 기술이나 이런 거 너무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싶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일을 할 수,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도 되고 운동도 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손도 주물러 드리고 하겠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뒤늦게 발견했을 때 사회적 비용도 있지만 굉장히 이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아니면 행복마을관리소도 있고, 하여튼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한다면 이런 부분이 꼭 인력을 쓰지 않고도 분명히 봉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제가 알기로 세차해 주는 사업 있지요, 그 어르신들이? 주민들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다른 데보다 싸고, 비용도 싸고 너무 간편하다, 편리하다. 그런데 민원도 있었는데요. 외제 차는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외제 차를 어떤 뭐 잘못해서 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인 거 같은데 맞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 중에 세차장 사업 어르신들이 하는 거가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읍에 3개 정도 있고 저희가 체육문화센터에 하나 있고 남양주보건소에 이렇게 하나 있고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차를 하시다 보면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외제 차를 한 번 잘못하셔 가지고 보험료를 아마 그거를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두려워하세요.

한송연위원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지요? 개인의 돈으로 했나요, 아니면 보험이 있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험으로다 했지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보험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저희가 외제 차라고 다 고급은 아니에요. 10년 된 차도 있고 20년 된 차도 있고. 국산 차가 요즘은 더 좋고 비싼 차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외제 차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급 차냐 아니면… 이거는 제 생각에 이 일자리가 월급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라 본인들, 이게 시장형이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시장형이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는 이제는.

한송연위원

기본급 드리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본급으로다가 드리고 그거 외에는 수익금으로다가 나눠서들 가지시는 형태입니다.

한송연위원

수입금을 나눠서. 그러면 각자 잘되고 있는 영업하신 곳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지요, N분의 1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 지점에 한해서.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의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한할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사인을 받고 아니, 비싼 국산 차도 있는데 그게 또 예외 사항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조심하고 또 보험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개인한테 사인을 받든지 아니면 정말 비싼 차들을 제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제 차와 국산 차의 구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차가 외제 차기 때문….

한송연위원

제 차 외제 차 아닌데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네.

김영실위원장

예를 들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 외제 차라고 했을 때 아마 거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권장할 수는 없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서 다음 차를 이제 받기 위해서 다 세차가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다가 옮겨서 운전을 해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차를 또 추돌해 가지고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까지는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외제 차지만 그런 걱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라는 확약서 같은 거라도 쓴다라고 하면 해 주지만 그….

한송연위원

만약에 국산 차가, 더 좋은 국산 차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하셨겠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외제 차에 한정하지 않고.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고급 차로다가 그거를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고급 차냐 아닌 차냐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사람이 고급 차가 아니어도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아무리 안 좋은 차여도 그분이 사고를 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거면 똑같은 거지요. 맞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성 있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상….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송연위원

추가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할까요?

김영실위원장

아니, 아니요. 더 질의하실 거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송연위원

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한송연위원

노인학교에 대해서.

김영실위원장

노인대학?

한송연위원

네, 노인대학이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노인학교 잘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금곡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와부읍 분회 부설 노인교실인데 제가 이거 수강 모집 인원하고 현재 수강 인원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집 인원?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더니 특별히 수강 인원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노래교실의 모집 인원이 70명인데 만약에 수강 인원이 1명이다.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좀 저희가 자료로 이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강좌의.

한송연위원

네, 강좌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강좌의 그 수강 인원의 50% 미만이다 이러면 수강을 이거를 강좌 개설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인기가 많은 강좌도 있을 수 있고 인기가 없는 강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사의 역량 차이일 수도 있고 요즘 트렌디한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에 따라 비율이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고 보조금이 작은 업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동네가 노인복지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 동네라고 하면?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부읍.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와부읍.

한송연위원

저희 동네이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잘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혹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잘되고 있는 과목이나 인기 많은 강좌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인기가 별로 없는 강좌에는 예산 낭비가 안 되었으면 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 인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와부읍 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부읍 분회에서 아마 그 강좌를 늘릴 의사가 있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늘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인 강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강좌가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실효성 있는 강좌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부서에서, 우리 지도점검 하신다는 용어 항상 하잖아요. 사실 지도점검보다는 우리가 가서 같이 함께하고 배우고 오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통 10년,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있었던 분들인데 우리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은 사실 업무 잘 몰라서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오시지요. 배우고 이제 익숙해지면 또 발령받아서 순환보직으로 넘어가시기도 하시지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효성 있는 강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권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과장님? 저희 137페이지 잠깐 참고하시면 해피누리복지관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고 갈게요. 찾으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모두 조치를 다 그때 잘해서.

이경숙부위원장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큰 사고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게 해피누리복지관에도 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해피누리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중축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은 이렇게 안전사고나 이렇게 낙상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피누리에만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 그 공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거에 반해서 너무 이용 인원이 과다하게 그쪽으로 몰려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고요. 저희가 다산노인복지관이 내년이면 4월에 개소를 합니다. 그쪽에서 또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이 개소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렇게 개소가 되면 저도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요. 인원이 많아서 사고 난 거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보다 신체적으로나 생각이 약간 인지에서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 상단에 보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는 안전교육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도 있는데 우리 해피누리만 이 교육이 빠져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용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피누리복지관도 안전교육 해야 됩니다. 응급대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런 교육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는 교육 한번 실시해 보시지요. 안 되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다음 달에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교육에 대한 거는 기본인데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라도 당장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 이런 거, 무슨, 무슨 역량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비 자체는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진행 잘해 주시고요. 항상 교육 예산편성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은 계획일 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그 계획안으로 잘 업무에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우리 행감 자료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 대회에서 남양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 애쓰신 거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109페이지하고.

박윤옥위원

108페이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108페이지요.

박윤옥위원

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분야를 저희가 공익형으로다가 해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각각의 지자체에서 일자리기관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한 사례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84개, 전체. 전국에서 84개를 하는데 대상이 24개 정도 되고 최우수상을 60개 정도 하는데 경기도 광역에서는 최우수상은 저희하고 부천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크게 의미를 두는 게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그 전담기관에서 모두 다 수상을 했다라는 것에 사실은 크게 의의를 둬요.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다가 그거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다 성적이 우수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저희 노인일자리 지금 제일 그래도 어르신들이 연말만 되면 내년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잘 운영이 돼서 골고루 우리 남양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수요조사 하셨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4635명인데,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내년도에는, 올해는 4635명인데 내년도에는 4700명 정도로다가 사업량을.

박윤옥위원

한 65명 정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는 상태잖아요. 내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예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해 가지고서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러 분야의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익형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수행기관들이 나눠져 있지요. 수행기관이 5개 정도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의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수행기관이 여럿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학교에 스쿨존을 내보내도 이쪽에서 몇 분, 저쪽에서 몇 분. 거기에 열 분이 모이시더라도 5군데서 한 세 분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한 학교의 스쿨존을 오셨었어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다른 수행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잘 지내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들이 있었잖아요.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손정자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윤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 스쿨존 부분에 대한 안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 거리가 근거리에 있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행기관별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서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수행기관들별로다가 네트워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해소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4년도에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그거를 나눠서 조금 진행하는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필요하신 지역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시겠다고 멀리까지 차량을 움직이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데를 다니셔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특성상, 그 일자리의 특성상 좀 안전이 우선시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약간의 그 인지가 좀 확실하신 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네.

박윤옥위원

그리고 급식지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그거의 역량을 더 이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우리 관련 부서가 지도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하시고 이분들이 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현장을 좀 나가보시고서 다양하게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행감이지만 내년도에 대한 계획과 올해 수상도 하셨고 올해의 문제점들을 내년도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서 지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서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독거노인 응급안전에 대해서 고독사 통계자료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 경찰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장사나 장례에 관한 시스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말을 복지국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속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들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회원 모집이라면 회원이 너무….

손정자위원

없다. 너무 편중되어 있고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분들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온다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실제로다가 경로당을 가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친한 분들만 몇 분이 맨날 오셔서 식사 같은 거 해 드시고 이런 장소로다가 전락을 하는 거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조금 일거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로당은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그분들이 그러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 너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약간 엄포 비슷하게 놓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저희도 숙제인 게 사실입니다.

손정자위원

지원금도 중요하고 사실은 경로당 자체 내에서 부업 같은 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신고를 한 곳은 하기는 하는데.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대부분 거기 안에서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라든가 체험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불편해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성화는 해야 돼요. 그리고 모집도 의무적으로 사실은 분기마다 한 번씩 모집 공고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거부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침으로라도 제시를 해 주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의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은 있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 예산에 비해서 10명밖에 안 돼.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원은 많은데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회원이라도 많으면 그 보조금을 줄만한 명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동네의 노인인구가 얼마 안 돼서 그분밖에 안 된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노인인구가 그 아파트나 그 동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집을 한다라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싫다. 싫으면 주인이 아닌 거지요. 싫어하시는 분이 떠나야 되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여… 왜냐하면 나의 집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충분하게 공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554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정자위원

노인지회와 같이 얘기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일이 경로당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그것을 다 설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와 계속 노력을 해서 추진을.

손정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지침이나 방법을 찾아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124페이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여기 보면 ‘22년도, ‘23년 대상시설이 40개소 정도밖에 안 돼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자료상에서 보면 186개 시설의 4분의 1 수준인데 이것밖에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다가 전체 전기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운영상에 학대라든가 또는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만 사실은 저희가 현장조사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학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어쨌든 시설 내에 있어서도 제대로 분류하지 못했다든가, 그다음에 학대가 일어났다든가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만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거의 민원사항에 있는 것에 대한 것만 해서 ‘22년도에는 한 39건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한 3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다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방문해서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사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시설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운영한 사례가.

손정자위원

운영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암행감시단을 투입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어르신들은 어떠한 질병이나 예를 들어서 학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그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은 마음 편할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든 민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차라리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그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손정자위원

근데 사실은 교육을 할 때 다 말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교육을 할 때도 오픈되어 있는 데서는 사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곳에 이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합동으로다가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학대에 대한 부분은 노인전문기관 거기랑 같이 나가고 부정과 관련된 거, 보조금 부정과 관련된 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 또 상황 판단 이런 것들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손정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합동으로 나가고 그들이 일은 하겠지만 보고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시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함께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는 시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함께해 주는 합동팀이 있단 말이에요. 팀이 있으니 그쪽에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치결과라든가 중간중간 보고와 소통만 되고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디에서든 그런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관들과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손정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 다 찾아다닐 수 없다, 다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복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모든 사람이, 거기 같이 함께 계신 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부분 또한 노인복지과만 알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경로당하고 요양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역시 우리 페이지가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에 있는 요양원시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경로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54개 정도 되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요양원은 몇 개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18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186개. 혹시 이 요양원이 2022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인가요, 아니면 준 숫자인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늘어났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늘어난 숫자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남양주시에 요양원이 참 많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남양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시설을 돌아보시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 점검 나가신다고 하셨지요? 주로 어떤 걸 보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시설이 안전한지, 시설.

이경숙부위원장

안전한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의 갈등은 없는지.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경로당에서 취사를 합니다. 밥을 해 드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취사를 할 때. 포름알데히드.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의원연구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면서 경로당에 많은 경로당에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가서 이거를 측정해 봐도 되겠습니까?” 다 “노” 하셨어요. 그래서 궁여궁여 끝에 몇 군데 찾아서 조사를 했는데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왔어요. 왜? 밥을 해 먹으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 볼 때는 방 하나에 싱크대, 취사도구가 다 같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노출되어 있겠지요. 맞지요? 여기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소독을 상·하반기로다가 지역재활센터 이쪽의 업체를 통해서 그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소독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자, 다시 질의드릴게요. 186개의 요양원에서 취사를 하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안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많게는 130여 명이 되는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있고 적게는 아홉 분의 어르신들이 누워 있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의 공기질 측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이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하셨으면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니, 가지고 오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환경 쪽이나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노인에 대한 요양원은 저희 노인복지과 소속이지요? 그러면 전반적인 거를 다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공기질이 안 좋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경숙부위원장

공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까지 손이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중심 운영시설이지 않습니까? 공립시설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시설 운영의 지원에 우선순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국장님 그 우선순위가 어르신들의 건강 말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면 예산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의 그런 우선순위 측면을 보는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예산을 쓸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요양원,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저희들이 공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권고를 해서 시설 자체적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둘째라고 저는 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기질이 다소 조금 안 좋다 이 정도로 알고 있기에는 국장님, 복지국장님 아니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너무 깊게까지는 확인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 조사를 할 때요. 단 한 곳도 요양원에서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래서 요양시설 운영의 전적인 책임은 일단은 거기 시설장에 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시설장은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뭘 위주로 할까요? 자신이 대표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자금 이런 걸 투자한다면 본인들이 할까요? 그거를 지도감독 하는 게 우리 복지과 아닌가요, 노인복지과?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거는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만 권고사항 정도에 그치지.

이경숙부위원장

권고사항 하셨어요, 국장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니, 뭐 그거는….

이경숙부위원장

공기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권고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권고한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없지요. 왜냐하면 얼마나 안 좋은지조차도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 좋은 공기질을 노인들은 매일 죽음 앞에서 맞이하면서까지도 그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 둔 거예요, 여태까지 과장님.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확인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기후에너지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 공기질 측정을 해요, 매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정도시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기질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서.

이경숙부위원장

맞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에너지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그 현황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공기질이 안 좋다는 거는 피상적으로다가 데이터 없이 또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기설비 서비스를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를 설치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5개소에 대해서 197대를 일단 우선적으로다가 그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경로당 처음 신규 할 때 지원비가 300만 원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건 소파 놔드리고 TV 놔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기질을 환기할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초선으로서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다 보면 항상 진솔하신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업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아니, 바로 내일모레부터도 그 계획이 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양원을 책임지는 노인복지과지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데이터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저는 데이터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많이 섭섭한데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간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는 부탁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꼭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진접분회 시니어센터가 폐지가 됐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덕소성당 가마골노인대학도 폐지가 되고. 간단하게 진접분회 시니어센터 폐지된 이유를 살짝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거 2개 같은 경우 사실 노인교실은 관심이 다들 많으신데요. 이게 ‘9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거는 ‘95년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그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교실과 그다음에 와부분회에서 하는 거 2개만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오래 전서부터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는 노인복지관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5개소나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이 노인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또 그리고 와부 같은 경우는 이 분회에서 하는 노인교실뿐만이 아니라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자가 없어서 폐지가 된 거군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접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분회가 남양주노인복지관 분회가 생겼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고, 여기 가마골성당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순차적인 그런 거로다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간단한 거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노인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이 554개인데 분회에서 경로당의 주소나 우리 회장님들의 연락처, 회장님들이 변경됐을 때 이게 바로 지회로 갑니까, 우리 노인복지과로도 연락이 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변경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취합을 해 가지고서 분회에서 노인복지과나 지회로다 이렇게 보내서 그 리스트는 최신인 거가 맞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여름에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우리 경로당으로 생수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박윤옥위원

무더위 쉼터에 그때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경로당의 주소가 확실치 않거나 회장님의 연락처가 정확치 않아서, 택배회사의 실수도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디로 갔냐 하면 경로당으로 안 가고요. 회장님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거 쓰는 거는 경로당에서 쓰라고 물건을 보냈어요. 물론 시민안전관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협조나 이런 거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시민안전관에서 경로당의 연락처나 이런 거는 어디서 받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보통 읍면동사무소에 복지과 있지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거기서도 이 리스트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트 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를 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그 무거운 생수를 들고서 다시 경로당으로 들고 오고, 이거를 왜 줬냐라고. 엉뚱한 데 갖다 놓은 케이스도 있고, 아마 시민안전관에서 이 지적은 똑같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로 우리 회장님들이 또 어떤 경로당은 이 경로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받았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어. 그건 시민안전관의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소나 이런 거는 빠르게 리스트 업 돼서 우리가 그 리스트는 좀 잘 챙겨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로당 회장님의 연락처, 각 경로당의 주소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택배가 엄한 데로 갔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예가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연락처는… 과장님, 보훈 대상자들의 연락처도 저희가 리스트가 있습니까? 보훈 대상자들의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리스트가 혹시 저희한테도,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리스트 업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받아 가지고요. 명단을 가지고 있고 주민전산처럼 바로바로 업데이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어떤 물품이나 뭘 전달했을 때 주소가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 관내에서 이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시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야지 되는 거고 저희가… 근데 요새 하도 개인정보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지원의 대상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거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해서 우리 읍면동 복지과하고 지회, 분회 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그래서 동일한 리스트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마무리도 할 겸 질의도 할 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윤옥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 또 우리 손정자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지금 남양주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다 전담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경숙 위원이 포럼에 참여한 부분도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항상 포럼이나 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포럼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 보면 남양주시에서 보면 포럼은 그냥 포럼이야. 이 복지재단에 대한 포럼도 하시고 나서 그냥 포럼으로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는 나누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듣고 마는 거지.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문제점 해결, 문제점 해결 다 이렇게 조치결과, 조치결과 다 했다는데 무엇을 조치결과를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행감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남양주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버톤대회 했지요? 혹시 아시나요? 남양주 2023 사회적경제 솔버톤대회.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국장님 모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비췄던 건데. 거기에 키오스크 우리 팀이 출전을 해서 거기 예선에 통과했어요. 이 솔버톤대회가 뭐냐 하면, 남양주의 사회적경제 솔버톤 대회가 뭐냐 하면 시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가장 우선적인 거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남양주시 와부읍? 화도읍인가 와부읍인가 거기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대회조차도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다 지나갔지요. 그랬을 때 가장 사업안이 돼 가지고 희생타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요양병원, 요양원. 많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경숙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질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취약한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리스트 업 안 해 가지고 그 무거운 걸 어르신이 들고 와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그렇지요? 기본이 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남양주시에서는. 더군다나 복지과에서. 이거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앞으로 부끄러운, 우리 내년 2024년도에는 이런 행감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가평하고 MOU 체결해서 잘 안 됐던 장례 화장장터, 저는 꼭 이거 질의하고 가지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성과보고서인가 그거 했지요? 그런데 그거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거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좀 다시 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과보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양주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사실은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양주시에 MOU 추진하고 나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지, 그러니까 그 화장장이 들어서는 입지에 대한 부분을 양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5개 정도의 지역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85% 이상 주민의 의견 동의가 있는 지역도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조금.

김영실위원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가능성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가평, 그 전에 김포, 양주. 양주하고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갔다가도 엎어지는 참,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이후 여기에 지금 매진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과정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김영실위원장

거기에만 의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화장장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뿐만이 아니라 양평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하겠다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다가 열어 놓고 저희는 그쪽으로 공동형으로다가 추진을 할 거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다가 지금 4년을 가고 5년을 갔습니다, 생각만 하다가.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남양주시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또 이거에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인식 개선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인식 개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웃과 연계해서만 할 생각을 하고 남의 집에 다리 하나 얹어 가는 거에만 시급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저는 우선 MOU 체결해서 이웃과 같이 가는 거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저기 뭐야, 지역 주변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매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원묘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고 있지요? 맨날 스탠바이만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 하고 나면 이거 할 겁니다.”, “아,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답안지 나올 겁니다.” 그게 벌써 본 위원이 4년이 지나고 5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행감 자리에 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5번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장례문화가 돼서 3일장을 우리 이 주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국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화장장에 대한 부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어떤 부분?

김영실위원장

우리 장례식을 보통 3일장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에 우리 고인을 모셔 두고 3일장을 3일 동안 우리 고인을 모시고 손님들 붙고 같이 위로하고 애도합니다. 화장장터가 없어서 다시 3일 후에 철수를 하고 4일째 가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요. 5일째 다시 들어가서 모시고 가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기본적인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도 해 놓지 않고 그저 옆 이웃과 발 하나 얹어서 갈 생각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향성, 그 외의 방향성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 외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다가.

김영실위원장

자체적인 방향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결과보고 하셨잖아요. 결과보고에도 제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남양주시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남양주시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적으로 방향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왔었어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 결과물 우리 손정자 위원과 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메모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메모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위원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한 장짜리로다가 메모를.

김영실위원장

저는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모보고 다 하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추후에 우리가 성과보고회 하고 이후에 거기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진 거는 우리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는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는 왔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성과보고에 대한 결과보고, 메모보고라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안 가져가신 것 같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다고 방향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엎어지면 우리 당연히 그때 가서 해야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 드릴까요. 멋진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애인한테, 멋진 공주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공주님,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당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말 탈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공주님이 “저 말 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멋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멋진 벤츠를 당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당신 운전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 운전 못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텐 어떤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 남양주시의 복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애쓰고 계시는 거 알지요. 또 인원에 비해서 우리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늘 하고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 노인복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노인복지과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닌데? 잠시요. 어디 있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복지재단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의견을 듣고 싶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센터장 순환 배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으로 남부희망케어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센터의 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 센터마다 추진할 사업들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센터장 순환배치 후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한 곳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와 순환배치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것이 시민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위원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복지재단 포럼 자료를 볼게요. 제가 상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행사업체 보면 행사업체 섭외 견적이 있어요. 7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나머지 내용까지 상세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아직 용역업체에서 안 왔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원래 구비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러프해요, 자료가.

그리고 지금 1014페이지 보면요. 클래식 공연 진행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연주한 날 행사했던 내용들 다 견적을 뽑아 봤어요. 내용을 봤어요, 견적은 아니고. 그런데 연주 비용이 4.4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연주자들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주자 역량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분들?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200을 다 써야 돼요, 꼭? 비용은 절약할수록 좋은데 어떤 팀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고요, 제가 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연주자들이 어떤 업체는 굉장히 좋은 연주자들이 싸고요. 어떤 업체는 가격… 그 비용, 연주자 비용 차이가 4.4배 이상 나요. 그것도 업체도 다 남양주 업체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쪽의 선정 업체를 그냥 받아서 무조건 쓰신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좀 아쉬운데요. 기왕이면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저렴하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 또 남양주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먼저 우선 기회를 주고, 타 도시에 있는 업체보다 비용도 보면 남양주 업체가 좀 더 저렴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업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희 행감 자료 1001페이지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거 지금 소득기준이 120%, 중위소득 120% 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면 소득 무관으로 지급하신 게 맞습니까?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신 거지요?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좀 다른데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대상은 중복이 된다는 얘기이신 건지?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 원이라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금 여기에 이 자료 내용만 보면 가구당 100만 원씩 준 거로밖에 저희가 인지가 안 돼요, 지금 설명으로다 봐도. 근데 지금 가구당 200만 원이 아니라 연 2회 지급해서 2월 달, 8월 달 2번 지급을 하시지요?

그래서 100만 원씩 2번이면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이 된… 자녀가 4명이었다, 5명이었다가 갑자기 변동이 있어 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니면 거의 이 안에 들어와져 있으면 200만 원씩 지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7월 달에 이 자료를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23년 하반기에는… ‘23년 상반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급을 하고 ‘23년 하반기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9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에 의해서 5가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가 맞지 않다라는 협의 결과가 왔어요. 아시고 계세요?

소득기준에 중위소득 120% 이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기준 무관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

아니, 지금 협의 결과는 9월에 왔고 지금 지급은 8월 지급 시기라 이게 맞지 않는 지급을 했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금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일단 8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9월에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불가하다. 소득 무관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미 8월에 지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자료에도 100만 원씩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 100만 원씩 지급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가구고 지금 보니까 14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14가구가 아마 지금 소득 무관해서 다시 받으셨던 그 가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14가구. 어쨌든 5자녀도 소득 무관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의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4가구는 그냥 나갔다. 지급이 됐다, 이미. 근데 거기 보니까요. 재원이 지금 어떤 재원으로다가 주셨어요? 지금 보면 중위소득 120% 초과자라면 중위소득 120%면 대략의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렇지요? 물론 자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소득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120% 초과자, 그 120% 되시는 분들도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저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지요?

지금 ‘22년도에 56가구는 올해도 똑같습니다, 56가구는.

근데 올해 ‘23년 상반기에도 기준을 완화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자녀 이상만 됐던 거를 4자녀 이상에서 5자녀 이상으로다 그 기준도 완화를 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득이 무관하게 지급을 한다는, 물론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도 나가고 다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에 상관없이 5자녀 이상에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보건복지 어떤 부분에 대한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맞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 안 하시고서 지금 지급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됐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으로 다른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담당직원,대표이사에게메모전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 온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님 4월부터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협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2월에, 8월에 지급하겠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8월 돼 가지고 우리는 지급하고 나서 협의 결과 9월에 나와서 맞지 않는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행정을 하실 때는, 저희가 무조건 이게 예산에 대비해서 복지는 현금성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 또 이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 그러면 보통 한 번에 그 대상이 되셨던 분들은 안 주셨던 분을 주면 괜찮은데 주던 분을 안 주면 내가 그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거를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 다양한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맞지요? 남양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자 욕구 및 종사자 실태 분석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거지요?

‘22년도에 끝난 거만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양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끝나는 게 보니까 한 3개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끝나는 이거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연구용역 추진해서 ‘22년도에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좀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올 한 해 어떻게 활용을 하셨다든가,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많은 거기 연구용역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많은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22년도에 했으면 지금 ‘23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실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꾸준히 그 계획을 잡으시려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가지 용역이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구용역 왜 합니까? 당장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과정이라는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초 자료로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기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책꽂이에 끼워 놓는 연구용역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장님, ‘22년도에 안 계셔 가지고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적어도 오셨을 때는 전년도의 부분들에 대해 어떤 사업이 진행됐고 어떤 부분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이런 용역이 진행됐고, 저희 복지재단 생긴 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없어서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니 올해부터 한 거만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것도 역시 신중을 기하셔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접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우리하고는 전혀 적합지 않으면 왜 적합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숙지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액기부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고액기부자들이 많이 모집이 됐지요?

몇 % 정도 더 많이 모아졌나요? 인원수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43명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기부를 했을까요? 대표님이 열심히 뛰셔서? 대표님 얼굴 보고?

그전에는 몇 분 정도?

남양주시에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기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간 로비에 얼굴을 알려주고 계속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진정성 믿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기업들, 그래도 잘나가는 기업들이 한다고 하니 그리고 시장님이 계속 예우를 해 주고 시에서 예우를 해 주니 나는 좀 어렵고 내가 1억을 기부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나도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업이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부는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는 수혜자도 진심으로 그거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 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마음이 통하고 정이 다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형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부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재능을 가진 걸 그냥 봉사하는 봉사자일까요?

기부자지요?

근데 이분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해 주지는 않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디에 올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로비에 광고해 주실 건가요?

만약에 이분들이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얼마 정도 끊어 줄 수 있을까는 재능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기부금 영수증은 끊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물건을 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고액기부자에 등록이 되나요?

그렇지만 아너 소사이어티라든가 현관에, 로비에 얼굴을 알린다든가 고액기부자의 예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리스트에는 들어가지는 않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지만 기부는 자신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기부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시점은 강요 아닌 기부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뒷얘기, 뒷담화라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휴, 우리 대표님은 좋은 소리만 항상 들으면서 사시나 봅니다. 이 기부 자체가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자랑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도 기부자이고 많은, 본인이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재산을 통틀어서든 자신의 몸을 통틀어서든 모든 것을 바쳐서 쌓아 놓은 그 재능도 기부입니다. 현금으로 벌어서 기부를 한 것 이상으로 더 큰 보상의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부의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으로 기부한 분들도 꼭 남아돌아서만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돈으로 해서 얼굴 드러내 놓고 자랑하는 그게 보기 싫어서 물건으로 사서 기부하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 연말에 돼서 방송에 보면 조용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놓고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조용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기부하시던 분들이 너무 남양주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부의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기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기부한 기부금으로 사실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분한테 예우를 차려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기부를 받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기부하는 문화가 형식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분이 어떠한 남양주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라도 받기 위한 기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금 흐름에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떠한 사업이라도, 혹시나 어떤 수의계약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민원이라도, 혹시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부문화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다시 방법을 좀 찾으시고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 기부가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후적으로 계속 작은 기부들, 될 수 있는 한… 본인들이 사정이 될 수 있는 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우리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1002페이지, 10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복지실장,자료찾는중) 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좀 컨설팅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선정은 어떻게, 그냥 희망하는 시설만 선정을 하신 거지요?

여기 전체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파악을 못 하고…. 굉장히 많지요?

많아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지요?

네, 많아요. 근데 13개, 12개, 15개면 적은 숫자의 사회복지시설이 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받았던 데는 올해 받지 않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기간 차등을 둬서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 저희가 인사, 노무 컨설팅을 받은 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재무, 회계 컨설팅 받은 중복된 시설은 없어요? 지금 13개, 12개소가 받았는데 이거 2개를 한꺼번에 받는 시설은 없었어요? 파악하셨나요?

있지요. 있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 1개에서 2가지, 3가지의 그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거는 28개, 25개가 아닌 거예요. 10개, 15개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문은 보냈다고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대표님. 그렇지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방안을, 대책 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업체들은 제외하고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이 소수의 사업체들만 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사업하는 의미가 퇴색돼 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홍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체들의 시설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작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교육을 참여해서 조그만 거라도 알아가면서 본인들이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교육이거든요.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렇게 페널티제도가 혹시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드는데.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에 대한 참여성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많은 데는 21개소 이게 제일 많아요. 그것도 역시 중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목적이 우리 복지재단이잖아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를 줘야 될 복지재단에서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이런 사업은 조금 가슴 아픈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끌어내고 홍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장님 능력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 대표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방법을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3페이지 있어요. 우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나로서기’. 저는 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 보면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런데 추진 실적 보면 일회성 사업으로 실천되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실적이?

117명의 멘티가 지원을 한 거지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자립해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만큼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9일 날 공감피크닉을 통해서 실적을 한번 올리셨는데 그 뒤에는 조별 그룹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룹홈 가서 많은 연계들을… 조금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해 보실래요?

이 사업은 실장님, 저기 뭐야 실장님이 ‘아, 내가 기분 좋았어. 나 잘했어.’ 하고 하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만족도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노무요?

노무, 회계.

사업의 목적은 조속한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목적을 가진 게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일회성으로 하루 어쩌면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하루에 이렇게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회성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사실적으로는 예산이 470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지요. 4700만 원이나 들여서 했을 때는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사업을 설계하고 하셨으면 나는 이 사업에서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성아동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여성아동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복지재단 사업 아니에요?

어떤 거든 정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면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실행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복지재단만의 특유성을 가진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 실장님의 책임이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쪼개서라도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서,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이 청년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를 정확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모사업 보면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선정 결과표를 받아 봤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558만 6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끝에가 1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상세 견적서를 좀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이유는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네, 공모사업이요.

그렇지요?

결산서 마감일이 언제예요?

12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행감을 11월 중순에서 말에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12월 중순이지만 행감 할 때 적어도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또 보면 프로그램 공모도 있지만 시설 공모… 기능보강 공모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벌써 견적서 다 나왔을 텐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이런 걸 아예 안 받으세요, 원래? 그 상세내역서를?

그런데 아직 마감 기간이 안 돼서,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정산이.

그거 완료되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모사업 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UP케스트라 사업 있잖아요. 지체장애인을… 아니, 지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맞지요? 인원 모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발달장애도 참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지체장애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주 성공한 음악가들 중에 외국에서 교수를 하거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는 신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쨌든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발달장애만 아니라 지체장애까지 같이 한다면 한 명이라도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사업인데요. 음악회 했던 날짜에 보면 혹시 어디서 연주회를 했어요? 연주회 장소가 남양주시에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관료가 60이에요, 60. 아니, 남양주에….

아니, 일정이 나온 날짜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항상 꽉 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리가 600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데서 60이나 주고 대관료를 써 가면서… 더 휑했을 거 같거든요? 대충 오시는 관람객 숫자가 대충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예상됐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고

교수라고

계속 운영하는데 이번에 공연할 때 구리에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한테도 한 번 보낸 것 같은데 구리에서 공연하니까 한번들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간이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음악회하고 그럴 공간이, 구리는 음악 그런 게 좀 공간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쪽에다 대고 “아니, 기껏 돈은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구리에서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애들 음악홀이나 이런 공간이 거기 구리아트홀…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거기 전당에서 해야지 그래도 좀 모양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기껏… 저희한테 벌써 홍보물 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이 한 분 거기 다녀와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한 만큼 이렇게 그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왕성히 하는 걸 나중에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한 3년인가 4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나 봐요, 뭐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계속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장애인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사암하고 다산하고 저도 처음에 두 군데에서 지원 왔을 때 같이 합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사암은 비장애인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공모해라 그래 가지고 다산UP케스트라만 선정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사업 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런데 음악은요. 3개월 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은 그러면 그냥 쉬고 있어요?

그거가 9개월?

이게 그냥 기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인가요?

그럼 12개월을 쭉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요? 그냥 12개월로 쓰고 똑같이 쓰면 되는데 왜 9개월로 쓰고 그거를 기입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2개월로 하고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지속성이거든요, 음악은.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어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은 저랑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곡이 아주 어려운 곡이 아닌데 편곡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공무원 해 보셨지요?

맨 처음에 9급이나 7급으로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의 최종 목표는 직급이 어딜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모든 처음에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도전하고 거기에 몸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리고 본인의 열심히 일한 성과가 직급으로 나타났을 때 만족감을 가지고 ‘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동안 오늘 정년한 우리 복지행정과장님도 38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자기 평생을 젊은 청춘을 다 받쳐서 했을 때 그거의 결과는 직급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인사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희망케어센터장님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센터장님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센터장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희망케어센터의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나 사실은 이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방향이나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 보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우리 대표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우리 복지나 어떠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업에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꿈이 있어야,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 길까지 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길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우리 대표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잘 알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우리 내부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자기 몸을 다 받쳐서, 청춘을 다 받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인재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서나 행감 자료 등에 내용에 대한 기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에 보면 2023년도에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이에요. 4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상·하반기에 총 194가구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가구는 상·하반기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한 거고, 14가구는 하반기에 100만 원을 지원한 게 맞습니다. 마치 194가구에 각 100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제안설명은 차후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행감 자료 976쪽에 신규 후원자 발굴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희망케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희망케어의 발굴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대표적인 후원자 발굴계획에서 좀 더 성과를 냈거나 아니면 자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하시든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물론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대표적으로다가 자랑하실만한 거가 있으면 하나씩 나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들은 또 희망케어끼리도 서로 네트워크 공유하시잖아요. 잘되는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신규 후원자 발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씩만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가 좀 넓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이 상당히 도드라져요. 그래서 지금 4개 희망케어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것은 좀 더 공유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장이 좀 많아져서 우리 4개 희망케어가 꾸준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1014페이지 아까 200만 원이라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다시 확인해 보니까 370도 있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공모사업 중에 이번에 컨설팅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업 덕분에 아주 영세업체들이 공모를 많이 해서 혜택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까다롭고 절차가 엄두 안 나는 데가 많은데 차라리 이 지원자가 지원할 때 프로포절 작성법을 약간 좀 간소하게 만들 수 없나요? 그랬을 때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이게 영세한 업체를 위한 사업인데 실제로는 영세한 업체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억도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 같이 협업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일단은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우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복지재단 출범할 때 공직에 계셨지요? 3년 전이니까.

그렇습니까? 복지재단 출범이 3년 차, 저희가 3년 차 되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복지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국에서 복지재단을 발족시켜서 복지재단이 지금 운영되는 게 3년 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지’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 뭐가 복지지요?

어렵게 말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웃음

그러면 실장님은요?

그렇지요?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복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복지사업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질 좋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복지국, 복지재단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지재단의 역량 정립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복지재단이 3년 차 출범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만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재단에서는 안 하는 게 없어요. 자잘하게 다 작은 것까지도 다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 맞나? 저 지금 이 행감을 들으면서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이 맞나? 이거는 복지국에서 여러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는 복지국에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과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아까 저기 뭐지, 장애인 UP케스트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해 주는 게 맞지, 여기서 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좀 보면 아까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2022년도에 포럼도 하셨지요? 포럼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장님 못 찾으세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결과가 남양주시 포럼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국에서도 방향에 대한 것을 포럼으로 그냥 끝나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방향성은 잡혔지만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간다라는 방향을 잡는 게 포럼 아닌가요?

그러면 그 방향이 잡혀졌다 그러면 2022년도에 했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올해 했나요?

작년에 하셨지요?

그러면 올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첫걸음을 떼셨어야지 그냥 포럼은 포럼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 또 연구용역도 계속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용역 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연구만 하고 계십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센터장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속이고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은 희망케어센터장하고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지 않나요? 저희가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희망케어를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맞지요?

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어디 소속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의 소속이어야 되고 그 계약서도 센터장이 아니라 남양주시복지재단하고 계약서가 성립되어야 되지 않나요?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일원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위탁 저기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저기 뭐지, 삼육재단. 재단이 다 4개 센터가 달랐습니다. 그랬을 때 재단별로 그 센터장과 그 직원들이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양주시에서 위탁운영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희망케어센터 직원들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하고 계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순환보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4개의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늘, 아까 센터장님들 고인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서부희망케어센터가 환경이 좋은데 나는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만 계속 일을 해. 그러면 동부희망케어센터 직원들 불만 없을까요? 그랬을 때 동부와 서부가 같이 또 이렇게 어느… 승진도 그렇고, 승진하는 그 케이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조금 어려운 데 가서도 일 좀 해 보고 또 좋은 데 가서도 일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우리 희망케어센터만의 어떤 특색있는 색깔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정착되고 색깔이 있다 보면 이직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아까 서류 이런 거 하는데 교육 있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저기 뭐지, 복지재단에 출연금이 얼마나 되지요?

얼마요?

8억 1000만 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직원들 역량교육 시키는 그 품목은 없나요?

인건비하고 그것만 달랑 있어요.

그러면 희망케어센터에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희망케어센터로 들어.

1억씩.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00만 원이고 희망케어센터는 1억씩 주고 있고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로 들어오는, 예전에 들어오던 후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운영체계가? 그거 주지 않아도 희망케어센터는 운영되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으로 흡입하면서 예산을 다시 1억씩 편성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희망케어센터에서 그 후원금을 복지재단에서 주니까 다시 모집을 하지는 않… 모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정위탁 받지 않습니까. 모금함으로 지정위탁 받으면 예를 들어서 동부희망케어센터에 500원을 지정위탁 받았고 서부희망케어센터에 300원을 받았고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700원을 받았고, 그러면 재산의 가치가 다 다른데 똑같이 지금 1억씩 주고 계시지요? 뭐가 지금 운영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정위탁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센터장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집은 더 주고 부잣집은 덜 줘야 되고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이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건 배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는데 아까 5년은… 아까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 중에 5만 원… 특수근무수당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처우개선비를… 이거 매달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연간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 처우개선비인데 시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우개선비 시에서 별도 지급하는데 아니, 15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15년 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급여도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좀 이게 처우개선에 대한 특별수당의 지급은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요?

경기도 추진 사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거 안 줘도 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이 없어지면 이거 남양주시에서 안 줘도 되는 사업이지요?

줬던 거니까 계속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아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처우개선비 5만 원, 특근수당비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갑니다. 처우개선비는 다 똑같아야지. 누구는 좋은 데서 일하고 누구는 나쁜 데서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경기도 사업이 이게 종료되고 남양주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떤 거와 같으냐 하면 아까 직원들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양주시복지재단이 돼야 한다라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이걸 놓치고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센터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순환보직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역량강화 센터 직원들도 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제대로 올리는데도 밤새고 앉아 있고, 그렇지요? 신입 들어오면 제대로 설명 못 들으면, 교육 제대로 못 하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세월 다 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센터나 우리 시민들 상대할 때, 이렇게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시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지재단에서 에이스들만 뽑아 가지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프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역량강화 많게는 1년에 4번 했으면 좋겠지만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는 역량강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재교육?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억씩 희망케어센터 주지 마시고요. 조금 살림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