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시민안전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시민안전관 임종영 (선서문제출)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8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2만여 점과 양수기 188대를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 시설인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총 1911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령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130건의 시설피해와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15건의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재난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작년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를 대비한 훈련으로, 다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유관기관, 단체 180여 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대규모 지진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가 참여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노년기 시민을 대상으로 악극 형식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1500여 명에게 뮤지컬 형식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41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사건으로는 금년 8월 4일 진건읍 사능리 창고 화재로 보관 중인 식용유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능천에서 왕숙천 오염 구간에 거점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방재물품, 수방자재, 직원 및 민간단체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방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7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2023년 8월 30일 기준 자율방범연합대 2개대와 읍면자율방범대 38개대 등 총 40개대로 구성돼 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작년도 4억 원, 금년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63쪽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38대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로 구성되어 총 667대이며, 대원 수는 4만 74명입니다. 다음 64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총 200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5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53개소 등 총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385명이며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총 340개로 그늘막 333개, 쿨링포그 1개, 에어쿨러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년에도 그늘막 107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현황입니다. 당초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시설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문화공원 내 안전체험관 입지는 불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어린이집 연면적 규모 내에서 시설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원조성과와 도시정책과에서 금곡동 문화공원 활용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증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진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래서 몇 가지 올해는 정말 시민안전관에서 지적사항도 잘 반영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간 무탈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또 안전사고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 6페이지,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면 2023년 폭염대책비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생수 4480개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은 2040만 원 정도고요. 우리가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받아서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폭염 취약계층에게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해드리는 좋은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하는 행정적인 미스가 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품이 지급됐는데 택배로 지급이 됐어요, 경로당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 연락처나 주소가 잘 이게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 회장님 자택이나 아니면 전 회장님 자택 이렇게 배송된 사례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됐더라고요. 혹시 그 데이터는 우리 과는 어디서 그걸 받으신 겁니까?

저희는 그 데이터는 읍면동에서 받고요. 이제 받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알아보니까 그게 일부 택배가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걸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2024년도서부터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구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배부해 가지고 읍면동에 맞는, 그 실정에 맞는 품목과 수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택배가 왔는데 “이게 뭐지?”라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해서 또 배송기사분은 바쁘시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경로당 분회라든가 노인복지과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 부서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집행은 읍면동이나 노인복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여 폭염대책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70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짓기 위해서 그 전에 새로운 금곡동 장애인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자료도 주시고. 지금 거기가 GB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GB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GB지역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체험관이 아니더라도 도시정책과에서 이걸 위반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될 수 있다와 없다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네.

담당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현재 금곡동 문화공원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입지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입지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지금 결론이 나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바꾸는데 그러면 애초에 안전체험관을 왜 안 되는 거를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냐 이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남양주시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GB관리지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국토부랑 협의 관계에서 국토부에서는 GB지역 내에서는 문화공원 내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은 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선회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 플랜을 가지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지금 안전관님한테 꼭 묻는 거보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전 대부터 해 왔었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여기 지금 이번 9대 전부터 이거를 계획변경이 되고 실행을 했었던 거를 사항을 알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 책임은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하니까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행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감이니까 그런 질의도 드리는 거고 이거 어린이체험관 짓기 위해서 우리 5월 달에 제가 자료 보니까 자료 몇 페이지에 보면 39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축기획 용역으로 2000만 원 이하 관내 기업에다 이거를 수의계약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 건축기획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200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건축기획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그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입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도돌이가 또 됐는데, 안전관님. 지금 어쨌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기는 GB지역 미반영 지역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왜 그것조차도 왜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용역을 줬어도 이 용역에는 무의미하게 이걸 예산을 날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한 거예요. 그거 혹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

답을 못 하시는데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게 뻔히 상식선에서도 GB지역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GB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에 엄격하고 지을 수 있는 거와 변경을 해도 없는 게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는 애초에 장애인 어린이집을 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집을 같이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로 이게 안 되고 하고 하니까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짓겠다. 그럼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안전체험관이라는 거는 경기도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굳이 남양주시에서 뭐든지 많이 있으면 좋지만 몇백억씩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짓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그래서 또 그거를 바꿔서 이거 그러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동의를 또 해 준 거예요.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좋다. 그동안에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이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체험관이 안 되고 다시 국토부에 그런 거 때문에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지금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건 공원조성과랑 도시정책과에서 금곡동 문화공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검토 지금 예정이시면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장애인 어린이집도 안 된다. 장애인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통합해서 지으면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사회약자를 볼 때는 이게 그리고 국비가 많이 나와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 때 이거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안전관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같은 거는 이거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정을 진행을 해선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한 결과 문화공원 내에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입지가 안 되니까 이걸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입지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국토부 의견은 그 면적이, 어린이 안전체험관 면적이 당초 장애인어린이집 면적만큼은 오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정애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증인께서는 이게 올 1월에 시정업무계획보고 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장이. 안전체험관 건립 비용이 200억 이상 정도가 예상된다고. 그리고 50억 이상은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위탁할 예정인데라고 시민안전관. 그런데 시민안전관만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 관리하는 부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체험관은 문화공원의 문화적 특징과 연관성이 없음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국토부로부터 내려왔지요.

네.

우리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께서 물어보는 거는 기초 자료도 조사도 안 하고 이게 264억이 들어가는 공사비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는 용역비 2000만 원 이것도 벌써 썼고. 이거를 근거해서 국토부에 올렸는데 GB가 불가하다는 거고 당초에 있는 어린이집 그 면적만큼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정애 위원님이 큰 이슈를 지금 던진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변경을 해 줬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도 좀 반성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초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올리고 벌써 언론에는 다 터뜨리고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신뢰성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과연 시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사전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정애 위원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다시 또 반복되는 질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자리에, 지금 역사공원 자리에 계획 변경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는 겪어봤잖아요. 그때는 안전기획관님이 여기 안 계실 때예요, 그렇지요? 이 부서에 안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었고,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또 이 행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두 번 다시 그렇게 어느 부서건 누구든 간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이고 또 안 되면 우회적으로 다른 길로 갈 때는 그거를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맑은 투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답답하니까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시민의 안전’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요.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자료 페이지 보면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22년도 자료하고 이번에 배포하신 책자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61페이지 보면 남양주남부방범대, 해병전우회, 외국인방범대 이렇게 있어요, 맨 위에. 그렇지요? 맨 위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22년 자료를 여기 복사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봐 주세요. ‘22년 자료예요. ‘22년 자료하고 지금 이 책자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22년 자료에는 방범연합대하고 해병전우회밖에 없고 이번 행감 자료 책자에는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쓱 들어와 있어요, ‘22년도 걸로.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2022년도 행감 자료 때 외국인자율방범대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는 2014년도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자료에 지난번 ‘22년 행감 자료가 누락된.

네, 누락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오래된 방범대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우리 그리고 방범대 관리체계에 좀 변화가 있었지요.

네.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로 관리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제 협조하는 유관기관이 됐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연합대까지 하면 한 40개대가 되는데 다 등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총 외국인자율방범대까지 합치면 41개대입니다.

아, 41개대요.

네. 4월 27일서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남북부 남양주경찰서에 기존에 활동하던 자율방범대는 다 신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10월까지. 그런데 10월 말 확인해 본 결과 8개대가 미신고를 했습니다.

미신고 8개.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된 자율방범대는 활동할 수가 없으며, 또 미활동에 따른 차량 지원 회수와 초소 정리 등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개 자율방범대 중 우리가 시에서 차량 지원한 3개대가 있는데 화도 해병전우회는 복지정책과에서 1대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으로 지원을 해 줬고, 조안자율방범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현자율방범대는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2018년도에 구입을 해줬고, 지금 미활동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이 세 군데가 차량… 그 이외에도 많겠지만 미신고가 된 지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회수 조치가 맞겠지요?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저희 거는 회수가 맞고,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그리고 조안자율방범대랑 화도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하셨고?

읍면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읍면에서 지원해 준 거는 아닌데. 그렇지요? 물이용금부담으로 해 줬고, 복지 쪽에서 또 차량 지원을 해 줬고 그 예산이 쓰인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를 했었으니까.

네, 관리를 했으니까 의견 들어보고 그 의견이 오면 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관이 자율방범대를 총괄 관리 감독하잖아요?

네.

그 의견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협의를 하신다든지. 거기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뭐 못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네” 그러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런 거는 아니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관이 우리 남양주를 총 관할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니 우리가 법적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읍면동에. 하여튼 이 생각을 그렇게 좀 바꿔서 갖고 계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본 위원이 ‘22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우리가 방범대 야식비라든지 일반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차량이 잘 운행되고 있나 그걸 파악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지금 되는 거네요.

네.

경찰 혹은 유관기관으로 협조가 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참 잘하시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방범대원이 잘한 모범대원은 표창을 해 주라. 안 되는 지대는 물론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잘하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표창을 2명에게 드렸습니다.

아, 표창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일선에서 본인 업무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다 다니면서 야간에 피곤한데도 짬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표창이라는 제도,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사기 진작을 시켜줘야 된다,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계속 염두에 두시고 자율방범대를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전산장비 렌털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맨 밑의 줄에.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을지연습실이 우리 본 청사 지하에 있지요?

네,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는 충무종합상황실도 있고, 비상대피소도 있고. 그렇지요?

네.

네. 거기 이제 우리 지하로 가다 보면 본 위원이 방문을 한번 해 봤었는데 두꺼운 철문도 있고 그래요. 진짜 비상대피소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이 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니, 평상시에….

철문은.

철문은 열려 있고.

아, 열려 있어요?

철문은 이제 두꺼운 건 열어 놓고 식당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는 항상 시건 장치를 해놓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우리 보면 을지연습장 안에도 보면 하여튼 뭐 우리 탁구대나 직원휴게실 그런 걸로도 써지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탁구대를, 그거는 바로 치울 수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필요 때마다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연습장이니까. 고정된 그런 물건들은 안 되겠지만. 그 바로 왼쪽에 좌측에 보면 탈의실이라고 또 있었는데 그건 문이 열려 있었는데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탈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 탈의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탈의실은 나중에 화생방이나 그게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탈의하고 제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의실이라는 건 화생방. 그러면 화생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시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탈의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면대도 있는데 세면대가 달려만 있지 뭐 급수 장치가 돼 있질 않더라고요, 한 거 보면. 얼마나 비상시에 써야 되는 그런 탈의실이 그런 시설이 그냥 언제부터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십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게 작동이 안 되던데. 그 정도는 그래도 최소 우리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고요. 미비사항은 재산관리과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 초에 다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상상황이라는 게 언제 발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모든 거는 종합적으로 특히 본청 지하에 있는 그 비상대피소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른 데는 손이 안 가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답변하실 때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운영은 2020년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관의 부서의 대표적인 수범사례의 사업인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그리고 스쿨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치신 분들이 무료로 요청을, 요구를 하면 보험으로서 보장을 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요. 우선적으로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치신 분들이 이런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시민들이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2000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3억 원이 이제 보험가입이지요? 보험가입비.

네.

4개사. 4개 보험사로 구분해서 이렇게 3억 들었고, 2000만 원은 이제 시민안전보험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닐 테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영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쓰는 게 좀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왜 매년 제작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매년 제작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매년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뭐 매년은 아니고 좀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보장 내용이 바뀌어서 올해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의 변화에 따라 영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끔 제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매년 새롭게 영상을 2000만 원 들여서 제작한다는 게 타당할까요?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저희가 시기에 따라 홍보 영상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 많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쓸 게 아니라 제작된 홍보 영상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유튜브에도 띄우고요. 그다음에 도농사거리 전광판에도 띄우고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실 IP TV에 송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따로 없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 올리는 게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지. 전단지 홍보가 또 있습니다.

그럼 홍보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있습니까? 계상해 놓은 금액 중에. 없는 거지요?

네.

영상 비용을 2000만 원 가까이 쓸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알리는 데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이, 우선 다치신 분이 알아야 이걸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홍보를 매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매년 제작한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을 쓴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 중요 부분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괜한 소리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이,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답변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우리…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요. 실종이 된.

네, 실종.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재난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험 적용이 됐습니까?

네?

실종된 우리 학생의 가족들에게, 다치고 희생당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취지의 자체가 재난, 또 사건, 사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적용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적용… 작년 기준으로 실종… 어쨌든 현재까지 사망은 아닙니다, 실종이지. 실종이다 보니까 작년 보험 기준으로써 지원될 수 있는 건 장례비 500만 원 이내에 그게 가능한 거고. 자연재난으로 사망으로써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실종 학생이 안전사고로 실종이 된 거로 된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관님께 제가 세부사항, 왜 보험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 사항으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보험 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서, 또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될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희생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은 갑니다. 동감은 가는데 그런 항목을 이게 자꾸 늘리게 되면 보험료가 또 상승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좀 타산지석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장되는. 보험금액이 그렇다고 과도하게 증액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부분을 좀 사례로 보험이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먼저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양주 시민보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다변화를 요청드렸는데 예전에 예산 때도 제가 한번 요청드렸던 부분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온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좀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로 유일하게 그게 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뭐 남양주 관내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적당히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홍보를 어떻게 시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제 개인 SNS에 그거를 또 올렸어요. 홍보, 시민들 좀 많이 볼 수 있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별도로 홍보를 진행하려면 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네, 행사.

체육문화센터나 어디서 행사를 하는데 사전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행사를 진행하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분들이 많으면 막 2000명, 3000명도 모이세요. 그 시민보험 홍보 영상을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 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 행사장이나 이럴 때 우리 영화 볼 때 극장에서도 사전 광고를 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민보험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도 10월 31일 날 안전한국훈련을 했거든요, 한 250여 명 모이고. 그때 한번 사전 홍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굉장히 몰랐던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냐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주최하는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사전 홍보 영상을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3페이지예요. 보면 우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파라솔과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늘막, 네.

네. 시민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은 사업이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23년도까지는 도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도가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또 매칭사업으로 변경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진행할 때 아마 예산 부담이 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107개를 예정 장소로 이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107개로 일단 해서 경기도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4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이 또 매칭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다변화를 요청을 드린 게 겨울철에, 타 시군을 보면 겨울철에는 일반 파라솔 접이식 파라솔은 거기다가 트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기 연결해서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의자도 보행 편의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여름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민들의 경관 개선도 하고 보행 편의성도 제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총 그늘막이 3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자가 설치된 곳은 14개소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의자 설치된 곳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대형교차로나 이용자가 많은 곳,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그늘막이랑 의자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그늘막은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거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의자 설치를 검토를 하고요. 또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을 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 주시고 계셨네요. 제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보며) 이게 그늘막에 의자가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원인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파라솔 33개를 설치하면서 33개 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좀 보행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아이들도 엄청나게 편해하면서 앉아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폭염저감시설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행 편의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좀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런 부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남양주 관내에 이런 보행편의시설이 함께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진환 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거 답변을 하셨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107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지금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지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있지요?

네.

굳이 일일이 나열을 안 해드려도 6개 정도는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행감 때 건의사항이에요, 지적이라기보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 위원회 자료를 다 신청해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여성이 1명, 전체 11명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10명 중에서 여성 수가 2명. 재해역량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32명 중에 여성이 1명. 안전실무관리위원회에서는 25명에 여성 위원 2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도 19명 중에 5명. 통합방위위원회에서도 28명 중에 3명. 그래서 이 비율이 뭐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이게 조금 개선이라기보다 이 비율을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개선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비가 맞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좀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이거하고 내용을 이 위원들하고 이렇게 보면 다 틀려요. 틀리고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보면 이거 다른 거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용어는 비슷한데 물론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리게 위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통합. 이거 서로 틀린 겁니다.

아, 법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면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보면 여기에 이분들 직위 이런 거를 제가 이거는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아주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한 자리 다 하고 있는 화려한 분들로 과연 이게 관리위원회 현황에 맞는 직위와 직책을 가진 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보면, 근데 결국은 현황이나 운영 실적으로 보면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다, 전부 다 굳이. 다 100% 서면심의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대면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서면심의의 당위성을 설명하시자면 효율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 수당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유가 있겠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정말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모든 위원들이 다 보면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태원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 현장들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서면심의로 해서 과연 제대로 심의를 하고, 제대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걸러낼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의식을 안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서 서면심의도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 안전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까, 정책적으로. 이런 의구심이 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직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좀 걸러서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 있어요. 우리 거기 이제 맨 위에 보면 서울에서 대규모 축제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전시 시민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명 사망한 분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부상을 입은 그 3명은 현재 거의 완쾌가 돼 가지고 일상생활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불행 중 좀 다행이네요. 우리 지역에도 대규모 이런 축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에 보면 대규모 축제라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주차장 내에 1시간 동안 관람객 수가 최대 관람객 수를 이렇게 합해서 그럴 경우에 대규모 축제 이럴 땐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도 보면 크게 보면 4개의 그런 지역축제가 있어요. 봉선사 연꽃축제, 광릉숲축제, 정약용 문화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개하고 우리 진건문화축제라 그래서 추석맞이 노래자랑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열릴 때 당일에 현장은 꼭 나가시겠지요?

네. 나가고 올 추석에도 거기 그 불꽃놀이가 있어서 제가 계속 나가서 상황은 지켜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대규모 축제가 이것 외에도 우리 읍면동 뭐 이렇게 걷기 행사도 있고, 장터도 열리고 꽤 많은 체육문화 행사도 많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도 열리기도 하지만 이런 넓은 광장에서도 열리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대규모 군중이, 또 관람객이 모이는 축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우리 시민안전관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능형이라는 거는 보면 일반적으로 CCTV 관제가 한 곳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이 지능형이라고 보는 거는 일정 면적 안에 군중들이나 관람객이 확 밀집이 되면 그걸 인식을 해서 우리 비상상황실이라든지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로 전파해 주는 그런 지능형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설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남양주에는 아직 없나요?

네,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잘됐네요. 우리 서울도 보면 서울 신림동 묻지 마 폭행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능형 CCTV가 작동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4대 축제에서도 보지만 진건 추석맞이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앞에 잔디광장에서 해년마다 열리잖아요.

네.

3일 동안 열리는 그런 남양주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거기가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잔디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치안의 약간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 우리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면 이런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평시에도 우리 치안을 위한 CCTV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2024년도에 지역축제장에 대해서 한번 지능형 CCTV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일단 한 대만이라도 설치해서 그게 효과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효과가 많다면 적극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그리고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시특법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FMS 등록 관련해서도 공문도 분기별로 혹은 연별로 이렇게 올 텐데요. 근데 최소한의 것인 법정사항도 100% 우리가 준수를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정사항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가 서두에 본 위원이 힘들다고 했는데 법정사항은 100% 준수를 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1, 2종은 이제 규모가 좀 크고,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우리 시민안전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총괄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주택과나 건축과 거기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은 주택 관련 부서, 건축물은 건축물 관련된 부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FMS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설계도서 미비로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안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FMS 등록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관련 부서들마다 미비한 데는, 등록을 안 한 데는 등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어떻게 지금 우리 총 뭐 몇 %?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FMS 설계도서 미제출 제3종 시설물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에 따르면 30세대 미만으로 그다음 한 세대당 85㎡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상·하반기 전기안전점검 용역 수행 시 실측도면 작성도 거기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거 용역 과제물을 제출 받으면 그걸로도 FMS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매 차례 등록하세요, 법정사항입니다라고 하는데도 100%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에서도 먼저 앞서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관련 시설물에 대해선 독촉은 하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0% 지금 다 등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등록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좀 갖춰야 혹여라도 있어야 될,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까지 관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사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FMS 등록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행감 때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물어보고, 증인께.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네.

그때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어느 부서에 하는 거지요?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주택과랑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 조례안 보고를 받을 당시 건축과와 주택과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네.

향후 조례 제정 및 개정할 시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집행할 때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아주 갖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네.

그럼 시민안전관의 74만이 넘는, 이제 앞으로 100만이 가는 우리 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시장 시대고 시민안전 시대인데 지금 이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시민안전관이 교통도로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받은 거 보면. 거기에 지금 주무 시민안전관으로서 이게 시민 시대에 맞는 건지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입법예고를 저도 봐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교통국으로 가는 거. 근데 저희 업무 자체가 행정안전부랑 굉장히 밀접돼 있고 그리고 교통국 업무하고는 전혀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 아니 저희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교통국으로 갔을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통제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인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럼 증인께서 이러한… 우리 대도시예요,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면담 신청해서 그거를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증인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시민안전관은 우리가 우리 시에 안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항상 우리가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365일 24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남양주는 뭐 태풍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지리적 조건이 그렇습니다. 또 뭐 홍수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 시민안전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방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떤 시보다도 우리가 넘버원 소리를 듣는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더 보강하고. 지금 아까 박경원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000명 이상은 경찰에도 협의해야 되고, 안전 때문에요. 우리가 안전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시민안전관이 교통도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거기의 최고 지금 증인이 사령관이에요, 그 부서의. 이거에 대해서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시장직할부대라든지 뭔가 이런 대책을 안 해 놓고 그냥 교통국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행감 때 위원장이 참 발언하기 어려운 건데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에도 우리 증인께서 시장을 면담 신청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조직 개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43페이지 보니까 저희 시민안전관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네.

수범사례는 우리 자율방재단이 타지역 수해복구를 가서 ‘22년, ‘23년도에 수범사례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범사례가 이 1건 말고 한 2건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좀 행정적으로 잘해 오셨던 부분은 적극 수범사례로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가 우리 8월 4일 날 사능·왕숙천 수질오염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안전관과 담당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근무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와 가지고 막 새벽부터 방제작업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민관 협동 체계가 잘 구축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말, 저녁 할 거 없이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진행해 주신 게 수범사례가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해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15페이지에 위원회 개최 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감 조치 사항으로 민관협력 구축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꼭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7월에 또 여름에 개최가 됐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 위원회.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진행상.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태풍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또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성과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재난구조단체, 봉사단체에서 타지역에서 투신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시신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소유한 드론을 통해서 투신자 시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민관협동체제가 잘 구축이 돼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건을 수범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이 우리 봉사단체들의 이런 재난구조나 봉사활동을 진행하잖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물품도 사서 지급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타지역 투신자 시신 발견할 때 개인 드론으로 이렇게 수색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장비들이 파손되고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확인을.

저희 시민안전관에 드론이 지금 있습니까?

없….

없지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드론 수색을 진행하고 드론 동호회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도 이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드론을 구비를 해 놓으시고 그런 봉사단체 임대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민관협동체계에서 수색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론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재난 및 안전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복잡, 다양하게 발생할 텐데요. 예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 이태원 참사 등 안전 관련하여 참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에 대표적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크게 생각합니까?

사전 대비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각 기관 간 상황 공유가 안 돼서 일어난 참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시민들이 알고만 있었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위험구역이라는 거를 사전에 시민들이 알고만 있었어도 거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은 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만 있지 전체 통보 관련 사업인 컨트롤타워 관련 사업이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 맹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제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위험 요소나 재난 관련해서 위험지역 등 내용들을 알리기만 잘해도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는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능형 CCTV라든지 그런 거를 확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IT 관련된 사업들이 진보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타 시도에서 예경보,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부분이 인지가 하는 순간 시민들에게 SMS 문자와 함께 우리 BIS 시스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있지요. 거기에 알림으로 간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관님께서 잘 찾아서 주민들이 혹시, 또 시민들이 혹시 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인지를 못 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입니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24년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중단되었습니까? 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우리가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지요.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해 가지고도 민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같이 앞장서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24년도에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이 없다면 이분들에게 과연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지. ‘24년도에는 사업이 삭제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는데 사업 명칭만 바뀐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럼피스킨병 10월 30일에서부터 11월 17일까지 화도, 수동 지역에 10개 농가를 봉사활동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순수한 봉사활동으로써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얘기한 게 거기를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유착돼서 얼마나 좋은 단체입니까? 시민들의.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또 시간을 할애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민간 안전관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3년도에는 사업명이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원을 하는데 ‘24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눈 씻고 찾아봐도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이 없으니 본 위원이 염려돼서 우리 시민안전관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예산을 펴서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있는데 사업명이 변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인지를 못 한다면 그 부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안전관께서 행감을 마치면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있습니다.

네, 해 보세요.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일은 사전 재난 대비와 또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요. 또 각종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월에 한 2, 3회씩 있다 보니 그 하나의 훈련 하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실행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이 좀 굉장히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건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장이 증인께 조직개편안의 우려도 공식적으로 피력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건의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 그리고 지금 이제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을 반드시 증인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 면담 요청하고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본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또 경험치를 가지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그런 안을 제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