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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3-11-21

노두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보미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오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강진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6일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가 실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1년간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심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자 정책의 설계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예산의 방향이 향하도록 민생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께 약속드렸던 일하는 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군민 행복과 강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병된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되면서 군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 등 선제적 조치에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먼저,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의원과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의원과 김창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진원 군수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불철주야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원 증가한 4,8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2억 증가된 4,6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된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8%이며 재정자주도는 59.7%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8억 원이 증가한 239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자원 중 지방교부세는 69억 원이 감소한 2,3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을, 보조금은 185억 원이 증가한 1,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80억 원이 증가한 1,377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5억 원이 증가한 439억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원이 감소한 168억 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 원이 감소한 277억 원으로 지방행정재정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원이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0억 원이 감소한 108억 원, 체육 부분에 31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축구 전용경기장 조성 마무리사업으로 29억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14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으로 총 50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10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삼흥지구, 삼신지구 각 25억 원, 송월지구, 도림지구, 계율지구 20억 원 등 총 111억 편성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13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군동 기자지구 115억 원, 대구 저두지구 9억 원, 신전 송천 수양지구 16억 원, 시목 석천 1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 부분은 탐진강 국가생태탐방원 조성 등 11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8억 원이 증가한 121억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3억이 증가한 129억 원, 노인 청소년 부분에 33억 원이 감소한 638억 원, 보훈 부분에 보훈회관 건립 22억 원 등 총 1,040억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22억 원이 감소한 965억 원, 임업산촌 부분에 40억이 감소한 104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60억이 감소한 65억 원 등 총 1,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부지 매입비 20억 원과 증액된 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에 지방하천정비사업 26억 원 감소한 42억 원이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 총 1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인 40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직원들의 보수와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등 총 6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억 원이 감소한 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이 감소한 62억 원 등 총 14억이 감소한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13개 기금으로 전체 조성 규모는 2023년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 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4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며 총 2,352억 원가량으로 2023년 예산 대비 6.9%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활동 38억 2,000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 인권교육 5억 6,000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12억 7,000여만 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 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항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청소년활동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ㆍ건강ㆍ돌봄을 제공하겠다.”,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다”라며 청소년에게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청소년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예산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진군의회는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라! 2023년 11월 21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김보미의장

노두섭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