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승희 청년미래팀장입니다. 양은석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방극두 지역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는 3개 단지로 37개 업체의 356명의 근로자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keo 푸드외 7개소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물류비 지원으로 천본에 16개소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으로 2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상공인 현황은 3,80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금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판매대행점이 19개소 등록 가맹점이 176개소 사업비는 개인 할인 보상금 30억 원과 발행 지원비 9억 3,500만 원 등 3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존 지원에 11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264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을 200억 원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할인 보상액으로 2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1일부터 장수사랑 지류상품권의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24개소에 대하여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전통시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시장 장옥 15개소에 복층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수시장 장옥 입주 희망자 모집과 장옥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 청년발전 기금 조성 및 활용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의 사업비는 25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청년발전 기금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청년 Level Up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청년발전 기금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장수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과 장수형 일하는 청년수당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발전 기금 2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15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년동아리 7개 팀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23명에게 지역 정착 수당을 지급하였고, 청년 멘토 육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청년협의체 주관으로 청년 야시장을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청년정책 활동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장수군 로컬 JOB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채용 431명과 도농 상생형 일자리 9,435명 등 총 9,866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 돌봄이 등 42개 사업장에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5개소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에이앤티 등 3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솜씨광고 기획 등 식부서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5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번암, 성암 산야초 장아찌 영농조합이 마을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 10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홍보를 위해 홍보 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산서 신월마을 등 8개 마을로 총 34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구별 배관망 연결 및 가스보일러 교체, 가스 안전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8개 마을 중 번암 수척마을 등 6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산서 신월 및 계남 난평마을은 현재 막바지 공사로 12월 초에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2월에 참여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선금 지급 및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지원사업도 6개소가 되겠는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맥가이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18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등,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교체 등 전기시설과 가사 생활 서비스 보일러 점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0가구에 32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한들로에서 장무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명진 로얄 맨션에서 유니텍 고등학교까지 1.1km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1월에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중화 사업 1차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에는 KT와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가로등 현황은 5,910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는 204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 중 완료가 1건 총 5건 중 완료가 1건, 추진 중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최석원 팀장입니다. 공원 레저팀 이병태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강인천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원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지영 팀장입니다. 1쪽, 지덕권 신광재 산림고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비룡리 652번지에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6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33년까지 1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 저희가 비룡리 652번지에 45필 토지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 내용은 약용식물 원료·체험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상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고, 협의 및 보상 완료 37필지와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나머지 미 보상한 7필지를 등기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국가예산 확보 건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번암면 동아리 산 113번지에 13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나눠서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9.62ha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제수 조림 등 7개 사업 소나무에 25종 52만 4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및 덩쿨제거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가곡리 산 27번지에 195필지 1,415ha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 실시설계 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75ha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장계면 계남면 일원인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품종 재배단지와 연계한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단지 내 벌기령에 도달한 목재 수확 후 경제수 및 밀원수 조림 주요 산림사업 실행 산림경영 기반 확충을 통한 고도의 임업 기계화 실현 및 임업 능률 증대 도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년 차 산림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림은 17.4 조림지 가꾸기는 72.4ha를 실행하였고 금후에는 통합 숲 가꾸기 90ha와 임도 구조 계량 0.86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숲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4개소, 전통 마을숲 2개소, 산림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딸나무, 산철쭉, 칠엽수 등 7종의 15,490 본 식재와 퍼걸러 2개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 추진은 완료를 하였고 전통 마을숲 조성 사업도 계남 양신마을과 장수 송천마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승마 레저파크 1개소 등에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하자검사 및 20년에서 2022년 하자 실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패트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5명과 패트롤 8명, 수집단 6명과 조사단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군유림 벌채, 산물 수집 매각, 피해목 제거, 임업기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 수집 및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패트롤 사역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대형 임업기계 장비를 굴삭기 1대와 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생활권 피해목 제거는 263건에 1,364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70가구 300톤을 실행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큰 나무 가꾸기 60ha, 산물 수집이 30ha,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5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60ha 해서 총 400ha를 실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는 산림조합에 민간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큰나무 가꾸기 및 산물 수집은 완료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 1지구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또 1, 2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2지구 및 잔액 활용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 예정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누리 파크 주요시설 운영입니다. 두산지구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누리 파크 체험 발 물놀이장 운영과 가을 낭만 국화 전시 거리 운영을 축제에 맞춰 운영을 하였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사과 치유 체험장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누리 파크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누리 파크 발 물놀이장 운영을 7월 8월에 했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사과 치유 체험장을 개관해 10월에 개관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누리 파크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부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누리 파크 주요시설 보수공사와 자연 놀이터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성 사업 조경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경관 조성 사업 조경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장수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대지 면적은 2,475㎡ 건축 연면적은 995㎡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생활문화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시설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레포츠센터 신축 1동과 BMX 연습장, 주차장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를 추진을 해서 금년도 7월에 조성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이제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 BF본인증을 완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암공원 보수공사와 물빛공원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빛공원은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공사 완료를 하였고, 보도블럭 의암공원 교체공사 수변데크 하단부 경관 보수공사 초화류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의암공원 수변데크 하단부 강관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4차에 걸쳐서 192임가에 6억 8천만 원을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142임가 5억 4,800만 원을 지급해서 8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사후관리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기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월강리 산 19번지와 천천면 용광리 산 98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아 씨 등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장계 월강리는 식재면 고르기 등 기반조성 그다음에 산양삼 식재 눈개승마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용광리 산 98번지는 목단 1,900본과 관수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 완료 촉구 및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원가 심사를 완료를 하였고, 지금 계약의뢰 및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노거수 및 보호수 정비 여기가 7주고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4주, 마을 숲 보호 사업이 22주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호수 노거수 하여튼 사업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신리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도 소나무 식재를 하였고 금리는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고와 건조기, 중형 관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명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15대와 건조기 12대 울타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은 81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문 진화대원이 37명 감시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해서 저희가 산불은 진화는 0.2ha 소각 단속은 100건 파쇄기 임대 4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절기 산불전문진화대도 12명을 운영 하였습니다. 임산물 채취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계도 등 120건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및 예찰활동 시료채취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예찰 방제단을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주 방제 실적이 96.5ha를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지속 실시를 하고 소나무류 생산 발급 현장 확인 및 민원 업무 처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노하리 산 20번지에 63개소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 해제 조사 용역 1차를 해서 64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은 예방시설로 해서 깬돌찰쌓기 23m, 게비온 옹벽 25m, 물넘이 포장 10m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산지사방사업 2차 준공을 하였고, 산지 사방사업 계북 원천지구도 작년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지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5월 달에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설이 6km 간선이 4km 작업 인도가 2km 구조 계량 3km 보수 15km 계획하고 임도관리원 3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간선임도 백운~마하 신설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 구조 개량 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를 하였고, 작업 임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 준공을 하고 간선임도 작업 임도는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간선임도 화음~호덕 설치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악교 데크 로드 및 데크 계단 조성 1.47km와 장안산 등 숲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숲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을 했고 덕유산 둘레길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용수 목적의 사용 허가도 8월 달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숲길 조성 사업 양악 토곡동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 산막 증개축 1동, 산막 90, 증축, 상수도 공사 수배전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합산막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룡, 방화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룡 상수도 공사도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복합산막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건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이고, 금년도가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자센터 증축 공사 및 진출입로 선형 개선 방화동 휴가촌 야영장 정비 및 숙박시설 정비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야영장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방화동 가족 휴가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3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금년도 사업인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억과 금년도 10억 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문화휴양관과 수련관 워케이션 숙박 공간 리모델링 1식과 산림문화휴양관 공유 오피스 기능보강 1식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워케이션 거점 공사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7건인데 완료가 4건 지금 추진 중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명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동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인정 하천팀장입니다. 이희은 관제상황팀장입니다.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재난관리평가 5개 핵심 역량 40개 지표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 대규모 축제장 안전관리 심의 및 현장 안전점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추진 평가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장수군 재난소득 지원금 지급이 있고,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제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지역 안전지수 지하 안전관리 계획 등 3개 분야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안전관리 합동 점검을 2회 하였고, 2023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보통 등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가 2023년 3월에 있었고 24년 예산서에 명기된 재난안전 예산 분류 및 투자 우선순위도 검토해서 이관했습니다. 23년 10월에 이관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가 연 4회 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이 연 4회 비상대비태세 확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시설 장비 관리가 있고 예산 군부대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장수군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중점 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추진을 3회 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고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에 지역 방위 작전 훈련 물품이나 물자 장비 지원과 교육 훈련 지원 부대 운영비 등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군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영호남 교류 행사 비용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화재 예방 활동 등의 6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집합 1회 사이버 2회를 시행하여 교육인원 691명 중 54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대피시설 5개소와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보수 등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민방위 보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사회재난 예방 활동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 추진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안전점검 문화를 월 1회씩 12회 안전신문고와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9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19건의 지적이 있었고 현지 시정이 15건, 보수 보강 4건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620세대에 소화기 514개, 화재 감지기 1,13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토론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하는 실시하였고 10월 24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10회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은 목표가 758건인데 625건 실적이 있고 83%이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은 10명으로 7읍면에서 10명을 연초에 모집해서 안전신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는 5개소 덕산과 지지, 번암 요천, 천천 신기, 계북 토옥동 등 5개소 1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수 군민안전보험금 지급은 문서 제출 시 4건에 천만 원이었는데, 후에 농기계 사고가 하나 더 늘어서 5건에 2,0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다중이용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연속 실시하고 연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중대 재해 제로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 관련, 이행 사업 총괄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중대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고, 장수군 중대 재해 대응 비상조치 매뉴얼 제정을 9월에 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중대 재해 의무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9월에 점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3년 하반기 중대 시민 산업재해의 의무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각 시설 및 도급 용역 위탁별 소관 법령에 따른 정기 점검 여부를 확인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기별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를 하고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호우, 태풍, 지진, 대비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14회에 있었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구축은 7월부터 9월까지 호우 피해 및 태풍 사전 대비 및 피해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복구는 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복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하천 7건에 6억 7,400만 원,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의 41건 18억 4천만 원, 산림 11건 5억 4,500만 원입니다. 183농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1억 5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취약계층 물품 통합 그린 쉼터하고 여름 이불은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실적은 도자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개 사업으로 141억 5,700만 원입니다. 중방지구와 재해위험 방지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완료되었고, 도자 지구는 20% 정도 완료되어서 87억 4천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24년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은 요천 외 7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24년부터 요천 1지구 개선 사업비 280억 중 24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비는 3,200만 원입니다. 주간에 평일 2명, 야간에 2명,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유지 보수 및 운영은 74개소 5,500만 원입니다. 자동 우량 통보 시설 14개소와 우량국 10개소 자동음성통보 시설 21개소, 지진계 1개소가 있고 자동기상관측시설 7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6개소, 재난 영상 정보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경보 시설 점검을 11회 하였고 재난 상황 훈련을 48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재난상황 보고 훈련 실시가 도청에서 월 4회,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4회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기하곡천외 6개소에 226억 1,600만 원이고, 수척천과 사치천은 완료되었고 기하곡천은 3차분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암하고 압곡천은 실시 설계를 완료가 되어서 연내 발주 예정이고, 타관천과 요전천은 24년에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동화천외 4개소에 704억 5,300만 원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화천과 명덕천은 2017년부터 시행해왔고, 동화천이 30% 명덕천이 6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정천과 율치천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총괄 발주를 지금 한 상태이고, 초장천은 12월에 설계가 도착할 것으로 보고 연내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85개소 396km이고 사업 내용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및 준설 용추천 등 11개 하천에 11.7k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진행 실적은 금강 외 7개 하천 11개소에 11억 7,900만 원을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도 준설 사업은 장계천 등 11개 하천에서 12억 3,9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은 규모와 시설은 223㎡이고 관제 인력 요원은 12명으로 4조 2교대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1명이 평일 주간에는 파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 대수는 383개소 934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제센터 24시간 상시 운영에 따른 사건·사고 신속 대응이 32건, 재난화재가 재난· 화재 대응이 1건, 교통사고 안전 대응이 2건, 위험물 처리 등 기타가 29건입니다. 개인 영상 정보 열람 처리입니다. 145건입니다. 수사가 139건 절도 폭행이 34건, 교통사고 88건, 실종자 수색이 17건, 기타가 6건인데 정보 공개 3건 쓰레기 무단투기 조사 3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제센터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 6억 3,600만 원입니다.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가 3억 1,200만 원이고, 생활 방범 CCTV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는 1억 7천만 원이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CCTV 설치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는 4월에서 6월까지 26개소 70대 3억 1,2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는 5월에서 8월까지 29개소 69대 3억 2,4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4년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11월에서 12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이고, 완료 2건, 추진 중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채용 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한규재 팀장입니다. 교통 백시원 팀장입니다. 도시 박정환 팀장입니다. 토목 곽성규 팀장입니다. 농촌시설 박인기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주요 도로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는 고속국도 3, 일반국도 3, 지방도, 군도 21개, 농도 137개, 노선으로 709km가 있으며, 우리 군이 관리하는 도로는 위임 국도 1개 노선을 포함 165개 노선, 621km를 인력 9명, 장비 백호우 등 5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억 8,900을 투입 도로변 풀베기 142km를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배수로 준설, 표지판 정비 제설기 1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설해 대책을 위하여 제설용 소금 2,10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 15일까지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개발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석축 가드레일 등 주민참여 지역개발 확충사업으로 75건에 16억 6천만 원을 투입 67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 간판 광고물은 1,315개가 있으며, 지정 게시대는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 옥외광고물 신고 수리 정비를 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3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 설치된 게시대 중 일부는 홍보 효과가 좋은 위치로 이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차 면수는 160대 총 사업비 5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6억을 투입 2개소 5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계 북동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주장 섷목 공영주차장은 현재 지장물 철거 작업 중입니다.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 및 여객 지원입니다. 14억을 투입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 군민의 교통 이용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에 재정 지원을 10억 하였으며, 12월 중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연중 예산 33억으로 행복콜 사업에 26억, 장애인 콜택시 5억 5천,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에 1억 3,500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사업입니다. 5억 8천을 투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외 4종 사업에 2억 9천이 현재 투입되었으며, 잔여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인 차선 도색은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14억을 투입 장수군 전체 군 관리 계획을 재정비 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70% 용역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군 계획 시설 367개소 현황 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가능 여부 재검토는 76개소,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 자연취락지구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으로 늘려 장수군 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 의회의 의견 청취는 2024년도 6월 이전 청취 계획입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장수군 관리 계획 기초조사 구축 용역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장수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부수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입니다. 토지 적정성 평가 재해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군 계획 시설 도로 사업입니다. 17억을 투입 5개소의 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계 백화여고 진입로 재포장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장수 노하 숲길 통행 개선공사는 착공하겠습니다. 12월 교촌로 개설공사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12억 8천을 투입 연장 239m 폭 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 국비 138억, 군비 9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레드 복합 비즈센터 구축, 레드푸드 어울림관 구축, 레드푸드 만나러 가는 길 정비, 복합 주차마당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며, 저번 주 11월 16일 장수군수가 직접 활성화 계획안을 국토부 평가 위원회에 직접 ppt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장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에 115억, 소프트웨어 사업에 25억, 총 140억을 투입 노후주택 정비 거점센터 작은 목욕탕 신축,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진행률은 60%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 가로망 정비 12월에는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 활성화 센터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발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석축, 가드레일 등 군민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으로 193건에 37억을 투입 현재 175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 18건은 24년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사업 대상지는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고양선에서 장수 IC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당초 천천에서 장수 IC간 3공구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 위치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업 명칭을 고양선에서 장수 IC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45억을 도로 개설 11.37km, 폭 8.0m를 개설하겠습니다. 12월 착공 예정이며, 보상은 현재 4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천천 하이패스 설치 및 춘용선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하이패스 도로 공사 구간 118억 연결도로 춘용선 구간 123억 총 241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 12월에 착공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45억 8천을 투입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95개 사업 중 9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024년 사업 대상지를 사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19억을 투입 소규모 공공시설 등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으로 37개 사업 중 3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4년 사업 대상지를 사전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을 지적하였으며, 미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산림공원과, 민생경제과는 건설업을 유난히 많이 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과에서 공사는 많이 하시는데, 장수군에 건설업 하시는 분에게 큰 공사는 거의 안 가고 외부인들에게만 많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수군에 있는 공사 건설업자들에게 그런 거 발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 장수군이 경제도 살고, 더 그분들도 생활에 더 안정도 되고 하는데 모든 것이 큰 공사는 다 외부인들이 다 해버리고 짜질, 짜질한 것만 장수군 공사업체들이 하니까 그 공사하시는 업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들 불만 소리 들어보셨어요?

구체적인 불만 사항은 제가 들은 적 없고 저희 건설교통과나 다른 과 실과에서도 우리 지역 제한을 많이 둬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지역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사업을 구간을 나눈다든가 또 감사 지적 대상 사업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사업을 크게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업체에 많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작은 공사는 장수군 업체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큰 공사는 전부 전라남도나 외부에서 다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면 기껏 장수군에 쓰는 사람들이 포크레인 기사 한 두명, 잡부, 인력 한 두명, 그 정도만 장수 인력을 쓰지, 나머지는 다 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쓰다 보니까 장수군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안전재난과라든지 건설교통과 보면 유난히 한두 곳에만 그거 업주들이 10건 이상 이렇게 한 업주들이 많아요. 다른 데는 뭐 한두 건 이렇게 됐는데 업체는 보면 10건 이상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거기에 참여할 때 워낙에 뛰어나시니까 수의 계약도 있을 것이고 입찰도 보는 것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입찰과 수의 계약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지 않는 비법이 있는가 그런 거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도 보면 JD엔지니어링이 10건이고, 다른 곳은 한 두 건 들이에요. 건설교통과도 JD 엔지니어링이 10건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시 설계 용역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D하고 2개인가 3개가 되는데, 그 지역 업체에다 수의 계약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만 유난히 그냥 JD 엔지니어링이 수의도 잘하시고 입찰도 잘 보는 능력이 뛰어났는가 여기만 많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장수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2개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어디인데요, 산보요? 그런데 산보는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JD 엔지니어링 10개씩이나 했어요. 그럼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태양광은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 허가 인허가 관계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해주고, 개발행위 분야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그것을 사업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민생경제과에서 그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데서 보통 급을 받았네요?

예.

보통 급이면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래도 보통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보통이에요. 보통이면 대체로 보면 그거는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우수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보통은 그냥 무난하면 보통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통은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해갖고, 행안부에서 보통을 받으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예비군 군부대 육성 지원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전 훈련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회식하는 것도 좋고, 이분들하고 친목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 아직 없는데.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저에게 어떤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언제 와룡리에서 행사가 있었죠?

예, 친군화 행사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군인들하고 저기 뭐야 1년에 그동안에는 못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처음 지금 했거든요. 군인들이 저희들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하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식사 같이 회식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

회식만 하고 다른 거는 뭐 없었어요?

체육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친군화 행사입니다. 군인들하고 관계를 좀 갖고 대대장이나 이런 거 저희들 훈련할 때, 우리 도와주는 입장이고 을지훈련이나 이렇게 군이랑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라 그동안에는 안 했다가 금년에 지금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맞아요. 다른 지역도 보면 농번기 바쁠 때도 군인들이 투입을 해서 일손 돕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때 근무시간이죠. 어쨌든 행사를 해도 그런데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 술은 한두 잔씩 다 해요. 저도 먹어요. 먹는데 그것을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는 주민들은 우리는 안 보게 잘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요소 요소에서 다 하나하나 행동을 다 봐요. 그래서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근무시간인데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술을 과하게 먹고 조금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좀 흐려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흐려져 있다. 어떻게 근무시간인데 물론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뭐 먹는 것도 좋지만 한두 잔 가볍게 이렇게 먹는 거야 괜찮지만 근무시간인데 주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렸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공감을 해요. 저도 누구나 사람 술은 다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근무시간만큼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고 군인들 위로 차원에서 식사 대접하고, 같이 운동하고 술도 대접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뭐 군인들만 먹이고 공무원은 안 먹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먹어야지요. 먹어도.

물론 한 건데 어느 정도가 과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먹어도 그냥 가볍게 먹자 이거죠. 근무시간에는 누구나 다 술을 먹죠 가볍게 먹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림정사 그때 우리 실태 조사 때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거 제대로 정리를 다 하셨나요?

예,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좀 사업비 아끼라고 생각해서 감 시키고 원위치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저번에 지적해 주신 철근 녹슨 것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 그 산화제 뿌려서 정리를 했다고 얘기가 돼 있었고요. 그 사진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 변경해서 감 시킨 것이 한 390만 원 정도 감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적된 것 때문에 앞쪽에 20cm 정도 다시 콘크리트를 채웠고 그 뒤에 여울이 돌로 지금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매석 찰쌓기 해서 여울로 만들어서 구조물 전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그 결과가 제대로 어떻게 됐나? 그때는 철거 후 다시 이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제대로 잘하셨다니깐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여름 이불도 무더위 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읍면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는 주민복지과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금액만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

왜냐면 각 읍면하고 같이 하면 읍면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데 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참고를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군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가 장수에 절도 폭행 34건이나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장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CCTV 관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당장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의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수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34건이라 그래서 조금 놀랐고 우리 하천 제방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천에 흙이나 토사가 이렇게 비가 한 번 오거나 그러고 나면 많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때 그것을 못하면 그 수로가 또 막혀서 막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내시는 안 됐는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곧 내시가 될 거예요. 그거 하고 상반기 때 군수님 초도 순시하고,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준설이나 하천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금년에도 사업을 12억 정도 했거든요. 준설이랑 같이 그 사업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는데 그거는 칭찬을 안 해주고 조금이라도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거는 지적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칭찬 또 더 해주면서 이렇게 지적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 쏙 빼먹고 지적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민원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일단 저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얘기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자투리 예산이라도 좀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꼭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하천팀에서 그런 것들 다 모아지고 사업 시행해 준 것도 있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그렇게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다 됐어요.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과장님! 지금 상품권은 11월 1일자로 가맹점을 축소해서 하고 지금 내년도 발행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발행은 계속하는 것으로.

예, 내년도도 발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 발생분이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저희는 한 번 발행할 때 또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발행을 의뢰를 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발행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발행분하고 일반 발행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는 일반 발행이라고 저희가 고유인을 찍어서 발행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450억을 발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갖고 430억 원이 나왔고 1년 전에 200억을 했는데, 318억 이것이 수치가 맞아지나요?

이게 저희가 발행해 놓은 걸 그때그때 발행하는 게 발행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발행 부수보다 판매실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행을 해놓은 거 그전에 해놓은 것을 이제 당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5개년 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쭉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그게 이제 발행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이거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200억 발행하는데 2억 4천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한 장에 120원씩이잖아요.

예.

그래서 3만 원짜리 발행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이게 가령 5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한다면 그냥 30만 원어치 3만 원어치짜리로 가고 절반만 이렇게 해도 이 발행 비용이 이거 절반 이상으로 줄 건데 왜 3만 원짜리나 이건 발행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상품권을 70%로 썼을 때 사실은 잔액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맹점도 제한을 또 하게 되면 소비량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원권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되도록, 이 카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지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200억 작년에 발행한 것만 해도 이게 절반만 했어도 1억 2천 절약을 한 거예요. 절약 단순하게 그냥 어떤 생각으로 그냥 만 원짜리만 계속 발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50만 원어치를 바꾸면은요 거의가 이제 물론 이제 저기지만 48만 원하고 2만 만 원짜리 두 장 이렇게 많이 바꿔요. 보면 이런 저기로는 엄청난 그 발행 비용 수수료가 적게 드는데 이것이 저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하셔요?

그 부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또 내년에 가고, 그리고 전통시장 운영 장옥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이 우선 입주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그 관계는 조례에다 직접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주민을 우선 몇 개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6쪽을 보시면 실적이 좋은 편인데 청년 취업 지원이 5명 계획에서 지금 4명만 돼 있어요.

예.

홍보 미흡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없어서 그러나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취업자 소득 기준 때문에 그런가요?

예.

10쪽, 기동처리반 맥가이버 당초에는 민간 참여해서 직접 수행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민원팀에 군에서 직원들이 직접해서.

군에서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그날 출동해서 해주고, 못할 경우는 그다음 날 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 충원이 된 거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지역생활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청년 민간 참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 원이다 보니까 못 저기하고 그냥 직원이 근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막 인원 한 명만 이야기하면 내년에 작년에서부터도 인원 한 명도 증원을 못 시킨다고 이런 정도로 막 인원에 엄살을 부려요. 어디가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런 건 그냥 수월하게 되고 이게 취지는 그 당시에는 면에다가 지정을 면 단위에 민간 참여 지정을 해서 간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면에서 신청받아서 군에다가 신청해서 보다 보면 뭐 상당히 그런 것은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데 이제 민간 참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고, 지금 자료 14쪽을 보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완료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율이 몇 %예요? 공제료에, 그러면 소상공인들 몇 가구.

이것은 매칭 비율입니다. 1년에 1만 원씩 소상공인이 만 원씩 공제 식으로 하면 1만 원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것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예.

예. 50%지원이면, 지금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장수군에.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12만 원을 지원을 해주니까요. 한 1,0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딱 거기서 내려온 건가요?

예.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다 이제 군비 매칭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사업비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청을 해도 그러면 사업비가 없으면 못 하겠네요?

그렇죠. 소진이 되면.

그러면 소진이 되면 다음 연도에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 1년씩만 지원을 해주고.

예,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중간에 그러지 않으면 또 이게 자기가 100% 넣다 보면 중간에 해지율이 높겠네요.

이제 일부는 또 해지하는 분도 있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좀 한번 찾아봐야죠.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연속성이야지 1년 지원해 주고 가령 10년짜리 이런 거 넣으면 한 10년이나 이렇게 늘 거 아니에요 보험을 공제를 넣으면 그런데 1년은 군에서 주니까 내가 12만 원 내고, 군에서 12만 원, 24만 원 저축을 하는데 다음에 가서 2만 원을 내라고 보면 부담이 돼서 못 낸다고 해약을 하다 보면 12만 원을 찾을란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을 정말 지속 사업으로 100%가 안 되면 50% 지원을 해서 해지율을 방지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신규 가입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고 만기가 돼서 보험금도 타고 이럴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했는데 1억 8,600인데 1억 2,900밖에 실적이 안 나타나네요.

나머지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하고 잔액 부분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90% 지원인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까딱하면 소홀하다 보면 이거 공돈 날아갈까 싶어서요.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특히 갈색날개 병해충이 상당히 문제점이잖아요. 특히 과수원들 주변, 이런 부분은 공동살포 드론이나 항공살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산림도 보호하고 농가들 그 과수도 보호하고 이런 체계를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무주 관리소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기서 뭐 전체적으로 그걸 따지려고 그러고 우리 우선 장수군에서라도 좀.

예, 지금 저희가 이게 뭐냐 드론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처음 하고 했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드론 사업을 주는 것은 농가 저기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정말 장수군 특히 그 과수 주변 공동살포를 꼭 해야 되겠더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숲길 조성 22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장안산 등산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에는 그래도 등산객이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고 홍보 효과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장안산 중장기 계획을 꼭 더 승화시켜서 대표 명산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자 매트 부분도 하여튼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번암 복지관 앞에 보면 화단 앞에가 프랑카드 게첨대가 돼버렸어요. 나무 몇 그루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도 그 뒤에 있는 게첨대를 앞으로 빼고 옆에 하나를 더 붙여서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12월 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사업 발주가 계약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쪽 보시면 고양선 장수 IC 도로 지금 거기는 위에서도 그러고 군수님도 그러고 1공구만 하고 중단하는 걸로 지금 저기를 했었잖아요.

3공구죠.

3공구를 하는 걸로 거꾸로부터 해요?

예.

이쪽 저기서부터 IC에서부터.

노선 시점이 제로가 천천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쪽 IC쪽이 말단 공구가 되다 보니까 그쪽이 3공구로 하고 있습니다.

IC쪽에만. 이거 쪼개고 매칭해가지고 그만큼만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그 공구별로 돈이 나올 거 아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우리한테 돈을 줘놨어요.

아니요. 이제 연차별로 내려...

연차별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비 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으냐 정말 그것이 저기 돼서 의회에서 일단 그러면 3공구만 하고 중단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들은 지금 농공단지에 다 있죠?

그렇죠! 이제 개별 입주한 업체도 있긴 있는데요. 규모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농공단지 산서, 장계, 천천 해가지고 37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개별 입지조차 94개 정도 되고.

개별 입지는 한 57개소 정도.

94개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 군내에서 소비할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걸 보면 군에서 이렇게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아도 몇 개 있어요? 대강 기억나는 것.

저희가 보면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딧불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조명 생산하는 게 있고요. 반딧불 에너지 가로등.

전구?

예, 그리고 지금 청정 장수 오미자라 해가지고 오미자 엑기스 같은 거 판매하는 데 있고요. 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장수 주조 막걸리 공장이 있고, 또 지금 번암조경이라 해가지고 공원 시설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쪽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 보면 우리가 코렌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종이박스, 종이상자 만든 그 업체가 있고, 또 천천 쪽에 보면 청정바이오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공산품으로 규격화된 그런 제품들 다량 생산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거예요. 이 지역에도 판매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다 지역에서 쓰는 거 아니냐고 전구.

전구요. 가로등 그런 시설물 태양광 그런 데 쓰니까요.

그런데 쓰는 거요?

쓰니까 사용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주자고 그 홍보를 해도 상거래나 공정거래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해주자.

그러니까 일부 반딧불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그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 군에서도 구입해서...

태양광...(청취불능)...

가로등.

그런 것들 많이 팔아줘요? 행정에서.

일부 팔아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놓고 지역 행정에서 판매 활성화가 돼야 기업이 살잖아요.그리고 성공 기업이 경영 성공을 한 기업이 많으면 또 다른 곳에서 와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면 행정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매출액을 올려주고 그래서 믿고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자꾸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사실은 전산 기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 인력 창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우리가 우수 중소기업인 상 같은 것도 타고 우수 중소기업 그거 지역에서 한 번 응모해 봤어요?

지금 응모는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수한 기업이 아니라서 못했던 것.

매출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솔직히 매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응모를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선발 기준 보면은 이제 매출이 신장됐는가 이 매출은 전년도 대비라든가 뭐 2~3년 전 이렇게 대비 하는 거니까 이제 매출액이 신장되면 되죠. 몇 억 이상 어떤 규모를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장을 얘기한 것이니까 성장률을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수 신제품을 개발해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장래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우수 기업인 상황이 것이거든요. 도에서 하는 거 그런 곳에 응모를 해서 하면 선정이 되면 상금도 뭐 한 3천만 원씩 받고 2~3천만 원 받는가 본데, 그리고 또 자금도 3%짜리 지원받고 융자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기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기업의 생존에 달린 거이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 지역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해서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기업인들도 그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 기업의 생사에 달린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돼서 뭐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유치를 했으니까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 애향심도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기업인 중소기업인 상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미리 얘기들 해서 거기에 한번 응모를 해서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사업 개발이라든가 신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 한번 홍보해 가지고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지금 보통 산서, 장수, 장계 그런가요?

예, 번암까지 해가지고.

지금 특별히 그 사업을 지금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현재의 상태에서 활성화 방법을 모색을 해보셨어요?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일부는 장옥도 보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된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비 사업비로 11억을 장계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특성화된 시장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해놓고 건물만 짓고, 또 그다음에는 또 건물 보수 유지 보수하고 이런 데만 건물 위주로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소비자가 찾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로 그렇게 두고 그런다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살리기 5분 발언이랑 이런 걸 통해서 했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제방의 가설 건축물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하천법이라든가 그것을 피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그냥 우선 단순하게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예외 규정이나 단서 조항이라든가 뭐 있을 다 하면 그래서 그 하천이 정말로 장계 같은 데는 장수도 시장이 있지만, 그 시장 옆에 그런 천변이 없어요. 장계 같은 게. 그러면 거기 노면 정리 장소 바닥 정리하고 하천 바닥 정리하고 그래서 그 밤 야경에 조명 같은 거라든가 야경을 이용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해 볼 만한 것도 있다. 여기 예산보면 몇 10억씩 그냥 쉽게 하는데 그거 뭐 이런 사업 하나만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선 그러기 전에도 지금 상인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잘 된가요?

장계 상인회를 말씀하시죠?

장수는 잘 되고.

장수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인회는 행정에서 행정력 해서 새로 전 상인을 모집해서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인회장도 새로 뽑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상인 시장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장계만 보더라도 몇 년 전에 몇 10억 투자 건축물 지어서 장옥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양반들 보고 거기서 돈 벌으라고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못해요. 활성화하는 방법이지 돈 내놓으라고 가 아니고 돈 어디다 투자, 시가,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들 사업에 보탬이 되게끔 시장 상인들 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그런 때는 공정하니 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지원만 해 주고 뭘합니까? 그러면 그게 지도입니다. 지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장 상인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봤자 여태까지 광고한 것이 지금 현재 회장단하고 하면 마찬가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봐야 하여간 장옥에 최소한 입주한 분들이 어디라도 그래도 입주한 상인들만이라도 싹 모여놓고 회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시장 살리기 위해서 총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모여주기만 하면 행정에서 나머지는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 쑥 빠지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안 다치잖아요. 그 상인 회장님이 안 뭐라고 그럴 거 아니요. 그 총회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뭐 회장단을 구성하든가 새로 한다든가 그럴 것인데, 그런 때는 겁내고 그래요. 다른 때는 행정력 동원하고 그러더만, 무슨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무서워요. 그것 행정력 핑계대면 되지. 그리고 그냥 상인들 총회 한다고만 해요. 총회 해가지고 회장이 얘기하면 거기에 여럿이 나와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의견 도출이 될 거 아닌가요? 도출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섭지 않아요. 뭐가 시장이 행정에서 개입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죠?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신다고... 해봐요 그런데 과감하니 거즘 다들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행정에서 그것까지 개입 안 한다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성이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모여서 그다음 단계를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갖고 올해는 된다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시장 살리기가 얼마나 되는가는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청소년 발전 기금 조성 및 활용이라고 그래서 25억은 조성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발전 기금이 지금 25억 중에 7천만 원 했어요. 청소년 발전 기금 활용한 것에 근데 이제 7천만 원도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5천만 원은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 주거비 지원해 준 거고.

100만 원씩 주거비를 청년하고 신혼부부.

50가구에서 100만 원 해서 해준 거고 이제 2천만 원은 지금 아이디어 발굴.

청년단체나 기업이 이제 아이디어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효과가 현재 효과는 뭐요? 2천만 원 투자해 갖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군데 2개소 인데요. 귀농인들이라고 더블 푸드라 하는 건데 한 군데는 마케팅이 대응해 주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골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지역 홍보도 하고 민박을 손님 받아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예산을 그냥 이렇게 그런 데 홍보가 위주지만 쓰자는 것보다도 단순 지원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생산성에 투자를 해주는 거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기초 단계라든가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단계라도 들어가 줘야 청년들이 호감을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사업을 한번 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주식같이 뭐 자기 돈을 투자해 갖고 참여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해서 좀 이 발전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오전에 장수군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의 건 이 설명회를 듣고 왔어요.

예.

거기에서 얘기 나온 부분에서 제가 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버스나 행복콜 택시가 그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운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천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나봄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천 원이면 가요. 그런데 외곽 지역들은 천 원에 못 갑니다. 나봄 목욕탕을 소재지까지 오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두 번을 타야 돼요. 두 번을 목욕탕을 가려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어차피 천천에는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봄 목욕탕까지만이라도 천 원에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그 얘기들이 나봄에 이제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오늘 담당자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군하고 나봄하고 협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장수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와 의회 의견 청취 이런 순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 기왕이면 주민 청취 의견을 들을 때, 또 군하고 나봄하고 협의를 할 때, 천천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천천에서 나름대로 그 불이익이 안 가게끔 또 천천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하러 올 때, 그 부분을 좀 미리 조율을 잘해서 그걸 좀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협의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건 우리가 주변의 골프장들하고 지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기 무주 안성 골프장은 안성면에다 1년에 5천만 원씩을 줘요. 그리고 이제 계남 골프장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또 인근 진안 부귀에 있는 골프장은 그 지역민들한테는 한 달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4~5만 원 받고 이렇게 레슨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2024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이 정부 예산이 삭감됐죠?

지금 정부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장수군의 대책은 뭡니까?

저희는 군비로라도 일단 상품권을 발행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비해서 저희가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량은 한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비해서 예산을 한 50% 감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전 수수료 할인 보상액이나 그런 것은 50%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비가 없어도 군비로 할 예정이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생기겠죠. 농협이나 이런 데 농축기업 이런 데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정말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결론은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니까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가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런 걸 해주잖아요.

예.

주민들은 상당히 돈을 적게 들고 그걸 하더만 근데 이게 그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북 양악에 가면 그 나무를 심었는데 조림을 했는데 나무를 조그마한 것 심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재조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가 활착 상황 조사해서 보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국유림 조림지 같은데,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 산 인데.

그래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심으면 군 돈 들어갑니까?

아니요. 이제 3년이 안 됐으면 저희가 이제 보식을 그 업체한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업체 망하겠네. 다 죽어버렸는데.

그건 이제 뭐 그 업체 사정인 거고요. 보식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해요. 근데 그 숲 가꾸기를 하는데, 대부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좋은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쓸모없는 나무만 세워놓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천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이만큼 숲 가꾸기 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니면 남겨놓을 나무를 좀 표시를 해놓든지.

그런데 숲 가꾸기 할 때, 그렇게 막 강하게 하지는 않는데 또 감리들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그런데 대부분에 여론이 그래요.

그래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 또 내가 한번 산에 가봐도 그래, 좋은 나무는 어디다 베다가 팔아먹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 나무는 숲 가꾸기 목은 안 나갑니다. 그냥 현지에 적재해 놓습니다. 그냥 퇴비화 시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좋은 나무를 이렇게 벴아.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 적응 사업 계남면 신전리 일원 그것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건물 저희가 준공했고요. 이제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개관할 겁니다. 내년 초에.

이게 이제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제 산림에다 두릅을 심던 소득작물을 심으면 작업로를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로를 내고 하는데 포장을 하면은 그 산지전용 허가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전용허가 맡아야지요.

근데 전용허가를 내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임도를 내는 데는 임시 사용허가가 그것만 되면 되니까 돈이 안 든다는데 그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 100m 하는데 포장비 천 육칠백 드는데 전용 허가비를 4~500 이렇게 내버리면 또 그 허가 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또 군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센가 국세론가 들어간다데요.

이제 전용 부담금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전용 부담금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냈다고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농가들은 법을 잘 모르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육십령재 백두대간 그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유림하고 교환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 예산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 기본 용역 설계할 겁니다.

거기를 우리도 산을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덧붙일 수 있으면 다른 시군같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원화 해가지고 그 별것도 없이 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관광 개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본 용역 할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아까 주차장 그거 허가는 민생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주차장에 태양광 하는 거.

예.

그래요. 제가 하나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허가를 내 주셨죠? 장애인 주차장인데.

위원님 이거 어딘지?

거기 또 사진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에서 주차장 태양광 허가를 내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진 한번 보시라고 과장님!

위원님 이것은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기둥을 설치를 해 놨으면 그것 욕을 하겠어요. 행정에다 민원을 제기하지 개인 자체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러면 용바우 측에서 한 거예요?

예, 저희가 내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든 어디든 태양광 설치를 하면 일단 허가를 내잖아요?

이것은 발전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해도 돼요. 만약에 개인이 했다면 장애인 주차장에 그렇게 해도 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어찌 보면 불법이죠. 사실은 장애인.

불법인데 그러면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어찌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하면 이것은.

장애인 차를 댈 수 없게끔 주차장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그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원은 어디다가 하냐 행정에다가 하잖아요? 일단은.

이건 주민복지과나 그쪽 관련 부서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그러면 행감을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곳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은 거기 주차하지 말라는 그 취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통시장 거기 활성화 보면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신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대단하세요. 근데 지금 빈 장옥이 있어요?

지금 장수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근데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창고는 거의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날에는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장날만 운영을 한다고 해도 보면은 장날도 거의 운영 안 하고 창고같이 이렇게 방치된 곳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로 이번에 다시 또 입주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장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뻥튀기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이렇게 지어준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 없으세요?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한 또 뻥 튀기는.

재래시장 하면 뻥튀기가 하나의 명물이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장으로 이렇게 해놔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위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수 사랑 상품권 12월 1일부터는 이제 30억 이상 매출에는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장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억 매출 넘는 곳이 마트하고 몇 군데가 없는데 흔히 또 시골에서는 마트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지금 그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가 기존 10월 말일까지 11월 1일 이전까지 구입한 상품권은 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대로 사용하면 가능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 방침에 위배하면서까지 또 이것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농협마트를 이용 못하면.

농협마트 말고는 물건 구입할 때가 없어요. 파는 곳이.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도 정부에서 그걸 안 받아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이렇게 조례를 한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건 없죠.

없어요. 어차피 국비 지원을 안 받잖아요.

안 받더라도 다른 또 페널티를 부과 교부세 같은 것도 페널티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항상 보조금 같은 거 보면 그거 사업 못하면 패널티 받는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패널티를 안 받는 거는 모르겠어요. 반납을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7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사업비 예산이 제법 많아요.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인건비죠?

인건비 지원이 많죠.

여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도 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마을 기업이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7개 있습니다. 장수 신농, 또 번암 느티나무 옆에 또 성암 산약초 장아찌 영농조합 산서 백운 한과랑 만든 데 하고 또 계북에 매산청풍영농조합 또 장수에 하늘곳간 농장, 그렇게.

거기도 그러면 모든 곳에 사무국장이 다 계세요? 아니잖아요.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죠.

사무장 있는 데는 불과 1~2곳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신농도 사무장은 없을 것이고. 산약초 장아찌도 사무국장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있는 데는 저희가 이 사무장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죠.

그런데 사무국장 없는데, 지원을 못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된 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반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약초 장아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마다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데 거기 사무국장이 없잖아요.

근데 없어도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야지만 아까 산약초 영농조합은 공모를 해가지고 고도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평가 누가 해요?

도하고 행안부에서 합니다.

도하고 행안부에서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궁금증이 많은데, 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실적이 전부 천 원 단위죠?

예, 그렇습니다.

천 원 단위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금년에 국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국비는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국비 먼저 할인 보상액을 먼저 국비로 써야지, 군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국비는 거의.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매칭이 아니고. %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군비 포함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국비가 얼마고, 도비도 따로 있고 그러죠? 도비, 국비, 군비, 그래 이제 합해서 얼마 중에서 얼마가 지금 소진이 됐다. 10월 말까지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상품권 발행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상품권을 우리가 인쇄해 놓은 게 한 70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인쇄해 놓은 것이 이제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발행량을 보면 5년에서 1,418억이 지금 발행이 됐고 판매가 1,457만 6천억이 됐어요. 그러면 290만 4천만 원이 그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면 판매 수량이 허수가 발행이 안 됐는데 판매를 해서 그러면 5년 전에는 이렇게 발행을 안 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전에도 아까.

아니 그러면 17년 16년도에도 계속 발행이 있었어요?

있었죠! 이게 2005년부터 판매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발행을 그러면 그런데 지금 판매가 더 됐다. 발행보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발행은 발행해 놓고 판매가 안 되면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18년도에. 10억 밖에 발행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거의 근사치에 발행했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 18년도에는 10억 밖에 발생을 안 해서 9억 9,400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천 원짜리 상품권 지금도 발행하나요?

천 원짜리는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천 원짜리가 금년도에도 판매를 했잖아요.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만약에 판매를 했을 경우는 이제 하는데 거기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는 못 봤는데 천 원짜리까지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발행이 5년 동안 발행한 것 보다도 290억이 더 판매가 됐어. 그러면 17년도 이전의 것이 290억이 거꾸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수치로 보면.

예.

근데 28년도 10억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290억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확인하시고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저기를 했으면 작년까지는 명절 때나 사과랑 축제 때, 백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에다가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저기도 하지도 않고, 또 소진 그 폐기가 된다는데도 그냥 남으면 남은 대로 물론 이월시키고, 남으면 군비가 나오면 뭐 군에서 쓰겠지만 이것을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저기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12월 1일로 지금 제한을 한 건데, 그 안에 좀 군민들이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찾고 그러셔야지 70만 원 한다든지 100만 원을 한다든지 해서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소진을 해 주시지 지금 그렇다고 근데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얼마 잔액이 남아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막기만 하면 능사가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건 좀 주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저희 같은 경우 타 시군은 벌써 이제 이 30억 초과 가맹점을 거의 6월 전에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다가 다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같이 저기를 해서 6월 말에 다시 풀었잖아요. 그건 뭐.

실제로 제한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제한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12월 1일부터 제한을.

거기에 있는 비용을 조금 군민들한테 더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근데 작년에랑은 그래도 사과랑 축제 때 100만 원씩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지만 올해는 그걸 안 했었잖아요?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한 거여.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일부 또 할인을 보상을 해주면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할인 보상액도 군비 부담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안 써버리면 군비는 더 안 들어가겠네요? 아니 다른 지역에를 가다 보니까 이 상품권 활용도가 군산을 갔더니 그 어시장에서 5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2만 원 또 상품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런 제도까지도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또 다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군산 상품권 가지고 가서 장수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좋더라. 5만 원치 사고 말 사람한테 다시 해서 상품권으로 유입 쓰면서 물건 더 사게끔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그 가계 보탬이 크겠더라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것을 아끼려고 안 썼다. 그 내용이 조금 안 맞네요. 그게 전번에도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11월 한 달간이라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안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지금 현재 예산 대비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소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이래버리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산림과장님! 감사자료 7쪽을 보니까 22, 23년도 임도시설 현황을 좀 봤어요. 근데 임야는 번암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면적도 넓고 그렇지 않나요?

예, 제일 많습니다.

임도 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임도가 다른데 0.5km, 0.2km, 0.8km 이런 부분까지도 임도가 되고 막 그러는데 간선 임도가 됐던 번암은 산세가 깊고, 산이 많고 그러는데도, 이런 그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무시를 당한 기분인가 소외당한 기분이 좀 듭니다. 안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좀 검토 좀 잘해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좀 번암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원목 생산업자들도 그러고 벌채할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장수군에 교량이 상당히 많는데, 교량 안전점검을 보고 그래도 70여년 되는 교량도 있고 또 50년이 넘은 교량이 A등급을 받는 데도 있는가 하면, 20년도 채 되지 않는 교량들이 C등급 받은 데가 상당히 있어요. 등급표를 보면 그래서 뭐 지금 교량이 저기했던 건 아니겠다라고 하지만 14~5년 되는 것도 C등급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량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저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 그 난평교 같은 경우 45년이 됐는데도 A등급에요. 그런데 20년이 되지도 않는 교량들이 C등급을 받고 이런 폐단은 이게 분명히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접혀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사 발주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작 왜 그러냐 하면 장계 도시재생 사업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시장 재래식 시장 살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재생 사업이요 그렇죠? 일부 담겨져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시장하고 좀 떨어져서 그쪽에 천변 이용하는 거 아까 조금 설명했던 거 그 부분이 그것을 한번 추진 해보시라고요. 내가 작년부터 우리 지금 그 과장님 빈 과장님은 올해 1월 달 했죠 1월달에 부임하셨지 이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천변을 이용해서 그 계남하고 장계천이 합쳐지는 삼거리 그 3군데 거기에 중심으로 천변을 잘 제방이랑 정리를 해서 그 관광지 먹거리, 장터를 이용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계획이.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꾸준히 내가 과장님한테 이 재래시장 몫으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변에 야경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침령 산성이라든가 논개 생가지 또 이쪽 만남의 광장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룻배 띄워놓고, 거기도 술도 먹게 하고 바둑도 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계남에서 장기 대회를 하잖아요. 올해 1회 장기 대회 했잖아요. 계남에서 그러는데 계남 노인회에서 내년에는 장수군배 장기대회를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천변 설치하려면 몇 년 걸리겠지만 그런 것도 장래에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LPG 배관망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왕에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욕심이 질 좋은 것을 싸게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LPG 배관망이 돼 있는 곳은 다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하자. 그리고 또 공급자도 더 나아요. 일일이 가스통 가지고 개별 호호 방문해서 가스 놔준 것보다 한 군데다 넣어버리면 나아요. 그래서 공급자도 원가 요인이 감축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리고 대량으로 삼은 지금은 난전에서 덜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그전에는 뭐 사면은 운수 하나 주라 맛보게 하나 주라 더 많아 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재미로 재래시장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LPG 배관망이 지금 구축된 마을 단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군 전체로 LPG 공급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군 가격을 조절 말하자면 인하라고 하면 너무 수용가들 입장만 생각한 것 같으니까 적정 가격으로 해서 수용가들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업지구가 8개 플러스 수변구역 사업을 하나 해서 9개 지구를 묶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9개 하고 한 것보다 장수군이 지금 한 35군데 5~6군데 된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35~6군데 하면 가격이 더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파기를 했을 경우 저희가.

아니 거기에 내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번에는 하여간 전 장수군에LPG 배관망 구축 마을 것을 다 하는데, 그 기간이 되면 기존에 현재 사용하는 회사 공급회사하고 기간이 되면 만료가 되면 이 본 회사에서 공급한다. 그래서 전 LPG 배관망 구축한 마을 장수군 마을에 가스를 전부 공급하는 걸 조건으로 그걸 계산해서 입찰을 붙이라 이 말이죠. 입찰을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 단위로 붙여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스 가격을 좀 낮추라 이 말씀이에요.

최대한 묶어서 했을 경우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빈 과장님이 조금 그걸 긍정적으로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좀 그건 좀 이해를 하신가 봐 내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것이 가스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 경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소신껏 추진해 주세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쉽게 하시다 보니까 싱겁게 돼버리네. 오히려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신광 지덕권 신광재 거기 산림공원 조성 사업에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일단 이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진안하고 경쟁자가 됐어요. 경쟁자 아닌가요?

경쟁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같은 바운드리니까요.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잘 팔아줘야 될 거 아닌가요? 군민들이.

이게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제 국가 도유림이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할거예요.

그럼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해요.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아니 장수군 땅에서는 장수군 사람들이 운영할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그게 약용식물, 원료, 체험 기반 그런거 하고 이제.

이거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해요?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어요. 임대료 받으려고 해요. 이거.

아니죠.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간가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38억 3천만 원.

저희는 우리 땅 산 토지 매입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은 도에서.

도나 산림청에서.

도나 산림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해요. 땅을 사줬어요. 왜 유치했다고 좋은 거 뭐예요. 그 바람 약 식물 약냄새 맡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저희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 땅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체험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운영권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은 산림청에서 할 겁니다.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내가 예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돈 예산 그것은 나중에 얘기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선수를 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자. 무슨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게 가버렸잖아요. 산림청에서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아니죠. 어차피 그 기본 용역 부분에서 저희 쪽 부분은 이제 체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 땅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업 내용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 산림청이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돼도 돼도 그렇게 가겠죠. 내가 과장님은 산림청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약용식물 원료 이것을 우리 그쪽 땅에다 심고 여기서 심은 것도 있고 여기서 재배된 거 수확해서 거기 가서 판매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해야지 산림청이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녀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가 얼마나 많이 팔릴란가 모르지만, 약초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전을 벌려놓고 팔고 또 체험도 해서 벌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헛된 꿈이지만, 헛된 꿈이 될란가 몰라도 그래야지 산림청 핑계만 대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이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아직 세워보지도 않고 산림청 것이니까.

그렇죠! 저희한테는 아직은 없죠.

왜 산림청이야 그렇지.

차후에 이제 이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이 사업이 할 때 맹목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체험장을 꾸며서 어떻게 체험객을 유치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야 이제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미리, 미리 해야지요. 이제 하는 수 없네요. 확정되면 해야 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확정되면 해야겠구먼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하천 유지관리 및 하도 준설 사업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죠? 여기에 100% 다 공정율이 나오는데 이 표에 보면 단위를 천 원으로 해놓고 집행액은 원 단위로 해놨어요.

잘못됐습니다.

근데 천천 춘송리 금강 하천 사업에서 원래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집행은 1억 5,700만 원을 했어요.

금액은 나중에 정산하고 최종으로 할 때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줄 수도 있다.

금액이 700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사업 진행하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에 같은 것은 조금 갖다 더 쓸 수 있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표에다가도 그렇게 해줘야지, 원래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 뭐 더 들어갔다는 둥 덜 들어갔다는 둥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액이 1억 5,700인줄 알 것 아닙니까.

기존에 1억 5천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시 설계해서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돈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재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는 당초에 1억 5천이었지만, 1억 5,700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집행한 금액을 지금 여기다 올린 거니까요. 별도로 예산을 일로 갔다 쓰고 절로 갔다 쓰고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지 원래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올린 예산안이 1억 5천이면 1억 5천의 사업비를 적어놓고 집행이 700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 700만 원이 왜 더 들어갔는가를 해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보면 예산이 1억 5,700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재를 받고 하는 복명하고 그 금액 들어가는 거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그렇고 다른 사업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재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과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각 마을에서도 치우는데 염화칼슘을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와서 퍼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을에다 딱딱딱딱 몇 포씩 이렇게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갖다 놓고 눈이 오면 물론 그 눈 치우는 그것이 뭐 마을마다 거즘 다 있는데 그걸로 하기 전에 미리 해버리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덜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마을 어떤 마을들이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그 통행로를 차단하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처리 상황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줬는데 천천 고금 철거 의사가 없으며, 인근 경작점에는 우회도로 이용 중 그 밑에는 수확철 임시 통행 후 다시 차단 예정 계북은 소송 진행 중, 장수도 소송 진행 중, 이게 처리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 상황이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을 내놓든가 해야지 이게 처리 상황이니까 그냥 알아서 마을에서 하란 얘기야. 이게 뭐여,

감사 자료 요구에 이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처리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감사 요구 자료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정확히 맞을 것 같고 현재 그 현재 가장 큰 것이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소송 진행 중이고 대개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하고 저희가 사실상 도로 토지 매입비에서 매입을 해주고 아까 같이 현재 고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 주겠다. 매입해주겠다고 해도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종용은 하는데.

매각을 안 하겠다. 저기 신촌이라는 동네는 매각 의사가 있던데,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바로 내년이라도 매입하겠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는 그것이 보고사항이 안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건설과에다 바로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거 되면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12월이든 어쨌든 바로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 토지주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해서 이건 경찰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해서 직접 방문을 요구해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든 어쩌든 이렇게 반납만 하면 20만 원인가 주는 거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줬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 몸이 불편한 사람이 경찰서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면별 행복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게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 원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수 주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이용자가 마을회관까지 나와서 목적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행 구간에 너무 전에 일반 택시에 있을 때보다 많은 제약이 많아서 불편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짐이 있으면 기사들이 핀잔도 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짐이 있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또 제도가 조금 많지 주민들이 불평을 안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생겨서 차라리 내 돈 주고 탈 때는 그냥 그렇게 집 앞에까지 막 짐도 들여다 주고 하더니 그것도 노인네들이야 짐 또 장날 같은 때는 짐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 좀 잘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웃어가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일부 좀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콜택시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 그런 택시 운전사들을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갖다가 며칠간 운행 제한을 우리가 배치하는 행위를 택시를 콜을 안 주게 그래가지고 이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평가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의회에서도 한번 추천을 받아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명을 지금 그런 물을 갖다가 일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제도가 그렇다고 될망정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것이 좀 덜 끝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 기업이라고 이런게 보면 하늘 곳간이 4년 연속 계속 지원이 나갔어요. 사무장 월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사무장 인건비요.

그럼 사무장 월급이 해마다 틀려요. 어떤 해에는 5천만 원, 나가고 어떤 해에는 2천만 원도 나간 적도 있고.

그건 사무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처음 선정되면 5천만 원을 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처음 아니 21년도에는 5천만 원.

5천만 원은.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됐고요. 차라리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마을기업 사무국장들 월급을 도움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월급을 주면 그렇게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농축산부에다가 그거 한번 선정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거기 하면 1년에 첫 해에는 2천만 원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5,500만 원씩 5년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제가 이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천만 원이 다 사무장 지원비가 아니고요. 5천만 원 신규로 지정 됐을 경우에 첫 해에 5천만 원 주는 것.

아니 하늘 곶간 같은 경우는 신규가 아니다니까요.

아니 예전에요 예전에 돼가지고.

21년에 받았고 20년도에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이라고 나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 있어 받은 거예요. 20년도에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21년도도 있고 22년도 23년도에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처음에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행감은 추가 자료한 것인가요?

예.

추가 자료 한 건가요?

예.

하늘 곳간이 21년도.

하늘 곳간 계속 4년을 받았어요.

도 고도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5천만 원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HACCP 시설 그래가지고 아까 사무장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사무장 있는 데는 또 별도로 사무장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간 거는 HACCP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럼 사무장 월급은 따로 있다.

이제 별도로 이제 대상이 되면 만약에 이제 그거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마을 기업이 7개라고 하셨는데 7개 다 사무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 그 몇 군데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지금 4개소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4 군데가 사무장이 있어요?

예, 그 내력은 제가 별도로.

그러면 3군데는 사무장이 없고요.

예.

그럼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사무장 인건비를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잠깐만요. 총 160만 원 플러스 또 교통비 10만 원, 또 사회보험료 15만 원 해서 185만 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4 군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 보면 이것이 거의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자부담이 또 4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제인데 이렇게 사무장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디어도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신 분들끼리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끌어들여갖고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에다가 또 좋은 것을 선정해서 또 응모가 되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또 각자 이렇게 같이 동업을 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는 한번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청년 어디 있냐 청년 지역 정착 지원금 해서 23명 했었잖아요?

예.

5페이지, 근데 이분들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해갖고 살고 있어요.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23명 전부 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농업 쪽도 있고, 문화예술, 중소기업, 이런 농공단지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계속 한 번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디서 하시는가 그것도 꾸준히 잘 보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감 자료에 17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해갖고 사업비는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거 2군데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해갖고 여기도 전부 다 청년 일자리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17페이지, 전문 기관 용역 의뢰 현황인 거죠, 이것은 아직 저희가 집행은 안 했고 그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료는 됐는데, 집행할 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바로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완료가 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줘야 그분들도 좋지.

이제 청구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바로 해주는데요. 청구가 아직.

집행은 꼭 할 것이고 사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누리 파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이번에 축제 끝나고 아주 국화는 잘 관리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데크 같은 것도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주변 한 번 살펴보셨어요. 데크가 곳곳에 보면 못이 올라와서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불룩 올라오죠.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 많이 솟아져 있던데.

예,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넘어지면 그거 치료비 청구는 어디다가 하면 되죠?

저희한테 해야죠.

산림공원과로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거기 넘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하고 에이 그러고 막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에다 청구하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외무대 있는데 의암호수 데크 거기 카페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못이 올라와서 데크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제가 본 곳은 몇 군데인데 전체를 돌아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과수원 주변에는 공동 방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우리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방제는 드론으로 하죠?

지금은 드론 방지는 아직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저희 그 산불 방제차 그걸로 방지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농경지를 태우다가 잡초를 태우다 보면 불이 날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보면 고춧대 같은 거 태우시는 분들도 많고 논에 잡다한 쓰레기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신고를 하고 태우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산불 감시원들 입회하에 태울 수 있도록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극 홍보를 좀 잘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노인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보면 꼭 이렇게 논두렁이나 이렇게 밭에서 그렇게 태우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방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화대원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에 두릅이나 이런 거 심었을 때 그리고 개인 부담이 너무 커갖고 도로 포장하기가 힘들다. 그런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요. 산에 두릅 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포장까지 하려니까 이래도 돈 없고, 저래도 돈 없는데 그런 건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농가의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교통과는 좀 이따 갈까요? 못 했어요.

산림공원과장님! 도시숲 조성 관리 부분에서 15억 9천만 원이 소요됐어요?

예, 올해 예산이.

11월까지 해서 이거 과다 책정 안 했었는가요? 가로수 4개 소하고 전통 마을수 2개소, 산림공간 1개소 했는데 15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가로수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로수 뭘로 했는데 가로수.

가로수가 이제 뭐 한 군데 심은 게 아니고요. 계북 그쪽 하천변에도 심고 천천.

농경지 있는 데도 심었어요?

농경지 쪽은.

싫어해서 안 되죠. 거기는 적절하게 농지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게 낫죠.

예.

그 예산을 좀 절감해서 쓰시라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설계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미 써버린 거니까 써버린 건데 그렇다. 이 말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페트롤 이거 뭐 말하자면 안전관리요원 이런 순찰 이런 부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국비 보조사업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제 페트롤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또 내년부터는 또 인원이 줄어요.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목적이 뭔데 군비가 그래도 3억 1,6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가 이거 나무 같은 거.

제거해 주는.

제거해 주고 수거해서 이거 땔감 팔아서 이거 투자비 보충받아 6억 8,900만 원.

못 하죠, 아니 이제 땔감 나누기도 이제 저희가 그냥.

아니 그런데 땔감하려면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수송비지 뭐니, 수송해 주려면 농가들한테... 아니 근데 내버려두지 뭐하러 이 사업을 하냐 이 말이죠. 돈 들여가면서 전체적으로는 6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조사업이니까 또 내려오는데 인원을 인건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써야 하죠. 안 쓰면.

보조사업이라고 3억 1,600만 원 들어갔어요. 군비 보조사업 그냥 온 게 아니라 군비가 3억 1,600이라니까요.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도 효용이 없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할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생활권 피해목 뭐야 집 주변 피해목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이 인원 갖고도.

아니 근데 그거 하는데 이게 6억 8,9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인건비 20명을 쓰니까요. 20명 인건비니까.

지금 여기 숲길 조성 사업 관리 15억 1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게 관리가 잘 됐어요. 지금 소요가 내년까지 긴데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데크 관리가 후속 사후 관리가 잘 안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이 데크 같은 데서 우선 설치만 해놓지. 그 누가 잘 준공 검사를 잘 안 하잖아요. 대략하고 그 지금 데크 설치하는데 기둥 같은 거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기둥 그건 콘크리트로 그 주춧돌 만들어 놓고 해요?

예.

콘크리트로 해요? 다 그렇게 놓고 거기다 기둥 세워서 데크 신설한다고.

지금 토옥동 그쪽이거든요. 데크는.

거기 산에도 어떻게.

산이 아니고 하천변 도로 옆쪽으로.

그러니까 도로 옆쪽, 덕유산 둘레길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지금 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하천에서.

아니 이제 그것은 기존에 길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새로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구간이 4구간까지.

이것도 과다 책정이네요. 15억 천이나 들어갔으면, 그 길 있는 데다 데크 시설만 하는데, 산림과에서 사업 많이 하면서 예산이 겁나게 과다 책정이 되고 그래요.

아닙니다. 과다 책정은 아니고요.

보면은 도로를 내더라도 둘레길을 하더라도 물 빠짐이 좋게 배수로가 있으면 배수로에 비슷하니 물매를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반듯이 해놓고 보니까 이쪽에는 배수로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냥 비가 오니까 거기서 고량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매를 잘 잡아줘서 배수구로 빠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신경들 안 쓰신 것 같더라고 하는 거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뭐 그게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지금 38억이 들어갔어요. 신축 사업도 아니고 무슨 기능이 뭐예요. 그게.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뜯고 신축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새로 짓는 거예요.

어디 비대면 구축 1식이요. 그게요.

아니요. 방문자 센터 증축공사 및 진출입로 지금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그 뒤쪽 옛날 창고 있는 쪽으로 신축을 합니다. 2층 건물로.

그거 하는데 38억 들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도로 선형 잡아야 되고.

도로 선형잡는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서 그래요.

도로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요.

도로 공사비 그거 뭐 1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 레미콘 1차, 2차 부워버리면 되지.

위원님!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뭐 38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증축 뭐가 이렇게 38억이 진짜 우리 장수군에서 돈이 종이 떼기 보다도 못한 가치요. 이거 38억이 들어가서 겁도 안 나요. 38억 하면.

원래 건물 건.

5만 원짜리로 도배를 해도 되겠네. 그걸 다 아니 이거 그냥 돈 많이 예산 따왔다고 좋아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도비가 19억이고 군비가 19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게 많이 들어간 돈인데 이걸 그냥 웃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니까. 잠 안온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와야 돼요. 38억 아이고 그거 집도 얄구지게 학구 방같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는데 컨테이너 한 200만 원 짜리.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 건물을 짓는데 제대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 38억 들여서 컨테이너 2천만 원짜리 지면 훨씬 잘 좋은데 이거 도배 5만 원짜리로 도배해도 되고 안에 안 그렇겠는데 너무 많이 예산 따와서 이걸 제대로 써먹어야지. 여기가 과다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가치를 갖고 와야지. 거기에서 그냥 흔전만전 옛날 어른 말로 흔전만전 써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38억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저희도 감사받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받으면 서류상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양심을 생각할 때 기왕이면 38억을 쓰게끔 하자 이거예요. 38억을 누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자 이 얘기예요.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단순히 봐도 지금 모르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군민들한테 38억을 이런 것 했다 그러면 그냥 잘했다고 하겠는가? 그거 어디다 썼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안 그렇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제가 대강대강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깊이 새기시고요. 아주 다른 팀장님들한테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워케이션 공간 그거 했는데 지금 그것도 20억 사업이에요. 지금 워케이션 일하면서 휴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해 얼마나 왔었어요. 몇 명이나.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래요. 안전재난과장님! 올해 행정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고 먹통이 표준말인가요, 나는 먹통 그러면 안 써먹는 줄 알았더니 KBS에서도 먹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통이라고 할게다. 장애가 있다. 소리를 않고 내가 먹통이라고 저도 할게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전국에 지자체를 포함해서 행정이 일괄적으로 마비가 됐지만, 우리 장수군에만 따로 쓰는 행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군에서만 관리하는 전산망이 따로 없어요.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산 행정 업무.

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재난안전에 관련된 그것만 갖고 있고요. CCTV 운영하는 거 이외에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따로 장수군만 따로 없는 것이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은 따로 사고가 해킹당한다든가 그래버리면 곤란한데 이제 그런 건 아닐 걸로 보지만, 군만 따로 있다면 중요한 정보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국 단위로 돼 있다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여기 보도블록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했어요 다 끝났어요.

완료했습니다.

요즘 보면 보도블록도 디자인이랑 색깔이 이쁜 것이 많은데, 그런 걸로 하셨는가 모르겠네. 맨날 똑같은 보도블록.

아니 메인무대에 있는 그 보도블록 교체했거든요. 거기 좀 색깔 있는 걸로 무늬있는 걸로 했습니다.

요새는 디자인이 예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왕에 하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장수하니까 보도블록이라도 이쁜 거 했다 그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한사랑병원 있는 데 그쪽에 이렇게 보면 가는 길 옆에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인도가 이렇게 푹 꺼져가고 있는 데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랬다고 거기도 그러면 건설교통과에다가 치료비 지원할까요?

영조물 배상보험은 들어있는데 이제 그 책임 한계는 있어요. 어떻게 어떤 우리 도로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정말로 잘못했냐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편의 입장에서 거의 다 영조 보상에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많이 가서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고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르신이 넘어졌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건설교통과로 신고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설물 주체별로 다 있습니다. 아까 산림공원과 있고 저희 도로 관련.

데크 다니다가 넘어지면 산림공원과로 치료비 요청을 하고.

웬만하면 다 영조물을 배상 보험이 있어가지고 다 웬만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건설교통과로 요청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항상 콜택시가 건설교통과에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좋은 것은 얘기를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나쁜 것만 얘기를 하지 좋은 것을 좋게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콜택시 운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해야 되니까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진짜 콜택시가 잘했다. 그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이제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어르신들이 콜택시 타지 젊은 사람들은 콜택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좀 들어주고 또 콜택시 기사님들에게 또 친절도 할 수 있는 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페널티를 아까 한 3일 주신다고 그랬는데 3일 갖고는 안 돼요. 한 일주일씩 주세요. 그래야 택시 기사님들도 아 뜨거워라 정신을 차리지. 3일 줘 갖고는 뭐 원래 택시 장수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다 보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해요. 3일 줘봐야 하루 더 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시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줘야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다니잖아요. 하루에 몇 건 정도 건수를 올리나요?

사실은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일부 국민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 올리는 것이 전부이고, 거의 저희 차량은 지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딱지 속된 말로 비속어지만 딱지 이런 건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횡단보도 근처라든지 이런 데 주차를 하면 딱지가 금방 날아온다고 하던데 그건 누가 단속을 하나요?

개인들이 다.

개인들이 해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것 하면 그분들에게 수당이 가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원이 참 무섭네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청취불능)...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적 봉사 또 1시간씩을 또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가는 인센티브나 수당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없지만 주가 100%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 정차를 해도 그냥 언제 사진 찍은지 모르게 찍어서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법 주정차 고정 CCTV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찍히는 것은 없지만 거의 잠시 주차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100%가 개인이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고를 해요. 저는 또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장수군에 수익이 좀 생기는가 어쩌는가.

아무래도 조금은 있죠.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는 좀 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주차가 진짜 불법하게 막 주차돼 있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차량 한 대니까 장수, 장계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을 통제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상대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정말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안타까운데 최대한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타워는 민원들하고는 지금은 뭐 민원 제기 없어요?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을 줬고 그분한테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다행이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과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시지만 콜택시가 가장 우리 군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접촉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신경을 또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택시 기사님들께 진짜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의회에 각종 보고를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 교통 특히 콜택시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 군수님도 제일 먼저 나가서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친절을 권유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긴 줄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안 할 경우에도 일반 택시로도 좀 운행을 뛰라고 해주세요. 장수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들은 안 뛰어요. 거의 없어요. 콜택시 아니면 택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콜택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가지를 못해요.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 타려면 없어요.

아무래도 주 이용객이 우리 군민들 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택시를 감차하라고 그러지 시골에서는 이거 우리 콜택시뿐만 아니고 학생들 운송하기도 지금 바빠요. 학생들 저희 71명인데 중고등학생들 택시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매일 그 친구들 등교 자기 사생활이 또 없어지잖아요. 보이지 않게 안 하려고 그래갖고 가서 또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요. 좀 해주라고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감차하라고 하지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시골의 특성상 몰라가지고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하려면 옛날에 5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우리 택시가 상당히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택시가 지금 택시 기사님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서비스는 떨어지고, 택시 기사님들은 올라가고 손님들은 떨어지고 그런.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택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에서 정말로 좋으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셔서 이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11쪽 보면 공원녹지관리 물빛공원에 인도교 설치 그때 현장 감사에서 펜스하고 석재 부러진 것 교체하고 다리 앞에 길 경사도 완화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펜스만 설치된 것 같아요. 거기.

예.

그리고 그냥 준공검사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길 경사도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그 공사를 따로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내년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게 공사비에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하는 업체에서 해요 따로 별도 공사로 들어가야 돼요.

업체에서 해준다고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민생경제과 정말 말 그대로 민생경제과인데 우리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나래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말 그대로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에 좀더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할랍니다. 지금 특히 올해 지역에 장비 업체들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힘든 이유가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토목 설계 시에 이럴 때 정말 지역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를 관급으로 이렇게 설계를 많이 내주면 사실은 지역 장비를 활용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장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급으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 주면 나름대로 그 지역 장비들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지역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그런 식의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장비는 관급 사업이 없는데, 얘기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유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도급 공사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역 업체에다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하기 때문에 지역 장비를 쓰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좌우지간에 아까도 유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외로 안 나가게 공사 구간을 좀 분할을 해서라도 저희가 감사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방향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것은 손을 떠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수군 관내 공사 도급 외에 전라북도 전국으로 풀어야 될 공사비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조금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주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력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그 지역민들이 살아야 지역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우리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CCTV가 좋은 것이 얼마가요? 한 대에 대략.

대수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 산 것 같은데요. 보면 한 15만 원 정도에다가 어차피 지금 인터넷 사용료는 나중에 내야 되죠?

예.

여기 인터넷 사용료는 내고 설치비에 인터넷 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농촌마을 방범 CCTV 이게 지금 집행된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감사해도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23년 4월에서 6월 26일까지 70대를 했는데 3억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누기를 해본 게 445만 원이 1대에. 근데 우리가 보면 인터넷 설치하고 인터넷 사용료는 어차피 거기 포함돼서 내는 건데 한 10만원, 15만 원짜리만 해도 잘 보이죠, 15만 원짜리만 해도 물론 이제 조금 틀리겠죠,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하고 445만 원이 무지하게 비싸요. 저는 우리 농어촌공사가 진짜 지역에서는 없어야 할 단체라고 생각해요. 사업비 거기다 주면 사업비 거기서 이윤 중간 이윤 띠 먹고 자기들이 하고.

농촌 공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제 수수료 거기서도 있으니까 그것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 사업들 할 때, 그쪽으로 주잖아요. 정부에서 주라고 그가 아무튼... 그다음에 거기가 농지도 임대차 계약을 거기에서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히 힘없는 군민들에게 불이익만 초래해요. 그 사람들이 군민들 입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거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대행업체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445만 원 주고 CCTV 1대씩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 절감을 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안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CCTV나 이런 시설 물품은 어차피 규정이 돼 있고 그놈에 대해서.

단자함이라든가.

설치를 하는데.

단자함이나 모뎀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튼 제품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CCTV가 지금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관리할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제 통합 관리를 사무실에서.

전부 다 하니까 통합 이미 장비는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다 연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지금 CCTV값이.

CCTV하고 설치하는 거 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1대에 445만 원 들어가. 그래도 과다하다. 그런 줄 알고 말씀드리고요.

예.

안전재난과에서도 올 1월 10일날 328만 4,600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시스템 복무자 월...(청취불능).. .집계 정보 생성 후 이월 지급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324만 원이 1월 10일 날 썼어요. 근데 그것이 비용이 22년도에 집행해야 할 비용이요. 근데 1월 10일 날 냈어. 임금 타결이 공무직 임금 타결이 늦게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른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재정법 위법을 안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에는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 그래가지고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22년도 것은 22년도 세입으로 해야 되니까 22년도 넘어서는 집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건 1월 10일 날 했으면 우리가 출납 폐쇄 기간이 12월 31일이오. 그 뒤에 1월 20일까지 하는 것은 22년도 결산서에만 포함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근데 23년도 예산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행정에서 예산 제도를 아주 무시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 저기 건설과장님도 그래요. 건설과에서도 지금 3건이 있는데 21년도는 더 많고 그러더라고 21년도에 23년도 1월 18일 화물 유가 보조금 지급, 또 행복콜 택시 지원 운행 보조금 그게 2 건이나 있어요. 1월 19일, 21일 집행한 건데 이런 경우는 말일까지 한 걸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말일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말일 날 집행하고 하루 것은 이렇게 이월시켜서 해도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 보증 제도를 세워서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좀 넉넉하니 했다가 나중에 그거 잡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제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규정집에도 있고 그러거든 이거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이런 22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12월분에 해당되는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12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돼요. 1월 달에 집행하면 그것은 안 된다 얘기해요. 23년도 예산으로 쓰면 돼간디요.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따로 말씀을 하세요. 꼭 이 집행 안 하기로 다 부서 아니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하셨죠!

예산회계법도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해에 발생한 비용은 그해에 수입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월이랄지 그런 예외는 있지만 그것이 맞는 최대한 그때 말씀드렸던 그 노력을 저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듯 그렇게 집행이 잘못된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건 당연히 이월 일이니까 이월시키는 건데 다른 경비는 경영 상에 비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님! 택시비 1천 원에서 2천 원 그거 한번 인상하자고 했었잖아요. 가장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거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그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야겠네. 군수님이 아주 그냥 군수님이 욕먹을가봐서 안 할란가도 모르니까 그건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이종섭 부의장님도 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합시다.

올해는.

이것은 안 돼 2천 원은 해야 돼, 그래야지, 그 군민들도 고마운 줄 알고, 또 택시 행복콜 버스 이런 데서도 택시들도 알고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걸로 보면 안 되죠. 안 그렇겠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해서 저질러버려 그러면 되지. 그럴 때는 의회 핑계 되면 되지, 그런데 누구누구가 그러더라 소리는 하지 말고 의회에서 그러더라 해가지고 하면 되지.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 전망이 어떻게 돼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번 주 16일 장수군수가 직접 국토교통부 평가위원들한테 PPT발표를 30분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위기에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도시재생 사업 응모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하면서 장계 천변 한번 아주 제2의 화개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포함해서 141억 정도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제 시작한 사업장을 빼면 한 절반 정도 87억 정도, 이번에 지출이 완공이 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추진한 것이 그렇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가 나가지고는 한 30억 정도 토탈 지금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이 이번에 소규모 시설하고 산림, 저희들 하천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소규모로 놨던 그런 시설물 경비 사업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사유재산 시설 피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83개 농가 정도 해서 1억 5천 정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 소규모 시설은 지금 부서별로 아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 예산 세워서 지금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가 누락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건 이제 내년 사업할 때, 저희들 예산 사업할 때, 그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초도 방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 또 다시 사업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바로 여기서 사람을 투입을 하거나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서 대처 인원이 있어가지고 범죄 현장을 바로 여기서 누가 투입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지금 서로 센터를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지금 경찰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에 맞는 규격의 사이즈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시설물이 있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잘 안 되고 마땅한 시설물이 하천 쪽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지금 적절한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 기초 콘코리트 기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바깥쪽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팀에다가 저것을 대안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앞으로 저런 인도나 저런 데 가로등이나 전주가 들어왔을 때는 캔틸레버 공식 하천에다 붙인다든가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냐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저런 게 있던 데에 최대한도로 지금 이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바꾸고 있는데 저기는 솔직히 마땅한 지금 현재.

예.

내년에도 약 43개소를 다 낮춤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43개소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 기준까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예.

통과 높이가 안 맞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잔액으로 일부 관리 동도 누수되고 그런 부분까지 싸게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년협의체가 단체로 돼 있고요.

이제 거기도 단체로 이제 볼 수는 있죠.

7개 단체에 이제 동아리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레벨업은요 이제 지금 청년인들하고 따부 푸드라는 2개소가.

그렇습니다. 이제 조건에 맞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철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벌채하는 부분은 이제 벌기령에 도달해서 이제 리기다 소나무 이제 그런 쪽을 벌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활엽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벌채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되도록 이면 활착을 남기는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제가 그건 파악은 안 되는데.

56대랍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그 발 물놀이장 근처 그 부분.

예, 지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불법으로.

저희가 보통 처리하면 이제 부모님이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자녀한테 주겠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안 되죠.

예.

이게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제 막 이분들이 사용 허가도 안 맞고, 막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은 이제 바로 복구죠. 저희가 봤을 때는 복구는 바로 복구고 그런데 이제 그전에 이제 막 좀 기간이 경과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