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출연금 의결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 19억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억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개발이라든지 정기적 인건비의 부족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에 피드백이 있습니까? 출연금을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결과 보고 같은 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성과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정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2026년까지 재정자립을 제로화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일자리재단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원래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9억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면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수탁하고 있는 사업이 78%는 다 충당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경제일자리진흥원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조직 통폐합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실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결과적으로는 두 개 기관이 통폐합됨으로써 6억 6200만 원의 출연금이 절약되었다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재단 자립을 목표로 출연금을 계속 줄여오던 과정이었고요. 다만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사업 성격상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사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통해서 인력 절감이라든지 효율화 방안을 통해서 출연금을 양 기관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자리재단 출연금만 19억 2200만 원이었고 진흥원 출연금이 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개 기관 합치면 단순 계산하면 25억 정도가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6억 6000만 원 절감함으로써 19억에 양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배당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출연금 19억에 대한 금액들의 효과들이 육안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피드백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이 2개의 재단을 통합함으로써 6억 6000만 원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울산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2개 기관이 합쳐졌는데 물론 합쳐진 만큼 기대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은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2026년까지는 출연금을 안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죠? 그런 만큼 지금 19억의 출연금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지출되지만 앞으로 2026년 목표치까지 꼭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재단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정정을 해 드리자면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재정을 자립화하는데 2026년까지 목표해서 출연금을 2026년까지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2026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수종위원
어렵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자체는 경제진흥원이 있을 때 2026년까지 출연금을 제로로 만든다고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지금은 두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출연금 제로 목표를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요구한 출연금에도 일자리재단에 자체 사업비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조금 더, 다시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26년도에도 목표를 재정 자립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1,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종위원
재정자립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자체 수탁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일자리진흥원 출연금 19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재정자립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이것 자체가 어렵다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수탁하는 사업비도 있었고 관리비도 있고 잉여금도 있어서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재정자립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수탁사업을 받든 뭘 하면 수탁받는 기관에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좀 책정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책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달라진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 공모사업에 인건비가 조금……
종훈
김종훈위원
결국에는 진흥원이 대부분 시에 종속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출연금 지원해 주지 말고 사업별로 차라리 인건비를 책정해서 정확하게 수탁사업에 대한 금액 자체를 정리하면 굳이 출연금을 안 해도, 물론 약간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지 재정자립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재정자립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수탁사업비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다음 출연금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수탁사업비 자체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몇 년 전부터 수탁과제에 인건비를 책정함으로써 수탁과제비를 좀 현실화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다음 기관에 직원들 구성상 거기도 사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을 텐데 직접 사업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과제를 충당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상호간에 밸런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탁과제 당연히,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수탁과제를 폭도 넓히고 수탁과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고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체 수입원을 좀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 외에 기타 임대라든지 그런 관리 사업들을 통해서 채워져야 할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출연금은 계속 줄여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많은 기조를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하고는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방향은 자립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찌 되었든 재정자립화를 경제진흥원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겠지만 협의해서 시에서도 직접인건비 빼고 간접인건비라도 책정해서 굳이 출연금 안 주고 자체 사업비 또는 시하고 이야기해서 위탁사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게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차츰 염두에 두고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어쨌든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통합이 됨으로써 6억 6200만 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6억 6000만 원.
홍유준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장 없게 두 개 할 때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 주 업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최고 위에 분이 한 분으로 줄어들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과 운영수익에 인건비를 조금씩 조금씩 보강시켜서 큰 부담을 안 느끼고 거부감 안 느낄 정도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통합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못되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 출연금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고 통합됨으로 해서 경제일자리와 또 통합됨으로써 어쨌든 출연금이 줄었고 차후에 속도로 봤을 때 2026년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좀 발굴하고 위탁, 수탁 외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정책에 입안해서 출연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관료도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했죠?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예.
김수종위원
대관료 같은 경우 만약에 A라는 사람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고자 했을 때 시민이 대관료 약속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예.
김수종위원
대관료 부분은 왜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지 물론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에어로빅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다중시설이다보니까 물론 공연장도 다중시설이지만 대관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형평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치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관했다가 취소해 버리고 해서 뒤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먹게 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시민들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렇게 규제개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대관했던 부분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못하면 또 하고자 하는 날짜 앞에 사람이 취소했을 때 좀 그렇지 않느냐…….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그런 부분이 운영적인 측면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해 주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대관 취소한 부분은 다시 다른 사람 있을 때 급하게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다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구
강영구경제노동과장
권고사항이 있어서 맞춰서 정비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권고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참 공감합니다. 수영과 헬스, 요가는 개인운동입니다. 한 반에 50명이든 100명이든 혼자 빠지는 것은 정말 일수해서 안 해도 되는데 대관은 하나의 실을 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취소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뭐가 잘못됐다,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이나 김수종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세웠던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용자 편의성 쪽에 무게 중심이 좀 더 가 있다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개선권고가 내려왔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악용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하나를 계약하는데 밉다고 해서 자기들 계약해 놓고 그때 가서 취소해 버리면 그 부분 아무도 못 쓸 수 있거든요. 이것 정말 잘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들의 알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잘못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하여튼 안내나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라서 조례를 개정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57호 주력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연장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최대 20년까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할 수 있네요?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말 서류 접수하는 게 3일 있었다면 저도 이해 안 가는데 7일로 잘했습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3일 지나버리는데 7일로 잘하셨고요. 조례 개정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축산과 소관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 재위탁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실장님 감사 끝나고 처음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가 행감 때 좀 더 실장님께 알아듣도록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서 하는 게 맞는데 어바웃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장님하고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절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잘 살피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 지금 위탁했는데 첫해는 공모했고 그다음 연장했고, 연장은 계속할 수 없고 또 공모해서 했습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전략본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인 신산업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이채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5억이다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자료 3페이지 보니까 출연 기대효과를 보면 ‘신규사업 기획·발굴 등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업이나 발굴 등을 통한 사업비 추가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자체 자료에도 보면 기대효과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글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업 발굴을 할 것인지, 기대효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가 재단법인을 2016년 11월에 설립한 이후에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최대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도울 것은 돕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사업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의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향후에 기획부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 재단의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서 울산산업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획부서 인건비를 비롯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부서도 앞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기획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또 협업을 해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관리·감독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 항상 소통하면서 부족한 면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본부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1억 1800만 원 출연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6억 1800만 원을 감소시켜서 5억만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5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자체사업 발굴 노력으로 됐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출연금을 적게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금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규모를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 하면 자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 수입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도 그동안 유보액이 좀 쌓여 있습니다. 유보액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유보액을 우선적으로 쓰고 향후에, 아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이렇게 자립화 방안을 제가 있을 때 세우도록 했고 지금도 착실히 수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전부 다 사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보액으로 쓰고 제가 관리·감독하면서 출연금을 줄이고 사업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출연금이 대폭적으로 줄었고 그 이유가 자체사업 발굴보다도 유보율이 좀 많아서 그것을 일부 사용을 하고 내년에도 일부 사용을 하고 후내년 말까지는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적게 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남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쓰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연구해서 출연금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국비가 20억이 지원이 되고 국비의 4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요해서 이번에 9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비 20억 원이 몇 년간 내려왔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매칭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공기관 위탁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매년 고정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정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울산 자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국비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역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1년, 1년 따는 게 아니고 몇 년간 한꺼번에 따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비는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계속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26년 2월입니다.
홍유준위원
’26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연장되려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 사업은 종료되고 저희들이 비슷한 사업을 유치해 와서 계속해서 울산에서 이런 연구개발특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26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고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수는 있지만 2026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사한 정부 R&D사업이라든가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이러한 일이 울산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제가 감사 때 인력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거와 같이 ‘주력산업의 ICT융합 촉진 및 ICT/SW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3D프린팅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육성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서 위탁사무하고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수행해야 될 핵심산업들, 고유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등한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관리·감독 부서이고 인력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은 정보산업진흥원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덮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또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진흥원이 설립된 고유의 목표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주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위탁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인력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담당업무부터 시작해서 또 위탁사무의 가중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현 상황에 제가 듣기로는 인력문제가 좀, 일이 다들 어려워서 또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은데 이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이 어차피 미래전략본부의 산하기관이니까 이번 행감 때 보니까 감사지적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니스트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으로 영위하던 중공업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연구소가 유니스트에 연구소 기업을 출연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울산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단순히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제조업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산학 협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종료가 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저는 우리 지역에 유니스트가 있다는 게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라고 보고 그 우수한 인력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선순환적으로 미치게 함으로써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소 중심으로 산업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연구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유니스트 인력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16년도에 어쨌든 개원해서 쭉 했는데 그 당시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11억이 넘을 것 없고 내년도에 5억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계획성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제까지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출연금 달라 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었고 물론 산업기관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산하기관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성과급을 위주로 봐야 성과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일한 사람이 정확하게 품을 알고 그 품을 쳐줄 때 관리·감독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본부장님이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5억 줬다가 12억 줬다가 지 마음대로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는 본부장님 각오처럼 제대로 잡아서 성과시스템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채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간부공무원인 신산업추진단장은 중앙지방계획 인사교류 대상 직위로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이채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면제기간이 20년인데요. 굳이 이렇게 20년까지……. 20년 맞나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20년까지 저희들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유가 계속해서 유니스트에서 안정적으로 국내 최대 기술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유니스트에 부탁해도 될 상황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하면 울산산업을 이끌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뿌리기술지원센터라든가 바이오 3D프린팅제조공정센터, 조선기자재센터 모든 이 기관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20년 정도 해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중간에 혹시라도 변동사항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조건을 걸고 20년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20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이왕이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년을 했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과학기술원은 20년 동안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강제조항인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협약이 아니라 계약이잖아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상호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서로서로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협의 하에?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면제기간 20년 했는데 20년을 보통 5년 단위로 네 번을 해서 가거든요. 가는데 첫 계약이 바로 20년 가능합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업무에 조건이 그렇게 됩니까?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가능이야 하지만…….
문석주위원장
조건이 20년 바로 됩니까? 최대 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20년인데 바로 20년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지. 5년 단위로 끊어서 네 번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부서에도 내가 20년 질의한 것도 바로 그건데 바로 20년 가능한지?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이 계약서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동일한 조건을 두고 20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보니까 최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대부료)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석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권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보고서 - 이차전지용 안전장치 부품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차단패드 공장 신설 투자협약 -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협약 -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 협약 - 울산대, 글로컬대학30 공동추진 업무협약 - 울산형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운항선박 내 MRO 대응을 위한 3D프린팅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 울산시-울산지역대학간 첨단산업(반도체) 맞춤형 인재양성 상호협력 업무협약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채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협약을 쭉 해 왔는데 차질 없이 이게 다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협약한 것 중에 급한 것은 기공식을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토지가 모두 다 해결되는 한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석주위원장
부지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협의해서 들어갑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은?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부지 거기를 넣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서 쓰면 부지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인허가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단 울산시에 가면 협약서를 쓰면 공장 허가가 빨리 나오더라는 게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돕고 있고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석주위원장
다행입니다. 어쨌든 김두겸 시장님과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특히 2차전지 바이오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소 전기차 많이 몰려오는데 협약한 만큼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장 설립하고 준공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울산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시-울산지역대학간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상호협력 MOU 체결을 10월 11일에 했는데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약 체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전지 이후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울산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동안 반도체가 파운드리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 단계에 설계가 있고 공정이 있고 공정 안에 또 패키지부분도 있습니다. 그 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패키지기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니스트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R&D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좋게 보는 게 RE100이라든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되면 울산의 전지가 RE100의 에너지가 된다면 지금 충남까지 내려왔던 반도체가 이제 거기는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전력도 없고 용수도 들어갈 데 없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대비해서 울산이 향후에 반도체 공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제 반도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재라든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울산에 화학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도체산업 기초소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초단위의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한 내에 수립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 분야에서는 부위원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울산이 향후에 반도체산업까지 육성하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울산대가 11월 13일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됐다, 그죠? 선정됐는데 이것도 매년 국비 200억 받습니까?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5년간 한 개 학교에 1000억 원이 오는데요. ’23년은 지금 남은 기간이 짧아서 총 1000억 원이 되는 거고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매년 200억씩 5년간 1000억 받는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23년에는 50억이 오고요. ’24년도에 100억, ’25년도 290억, ’26년도 330억, ’27년 230억 예상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매년 200억씩 받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다 합쳐서는 하면 1000억 됩니다.
김수종위원
일단은 5년 동안 1000억 받는다, 그죠?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울산대학을 비롯해서 유니스트하고 HD현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왜 HD현대가 들어가 있죠?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HD현대가 공업학원 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선파트, 조선주력산업 and 신산업까지 포함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라 전폭적으로 HD현대가 기금 지원에도 앞장서고요.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어쨌든 글로컬대학30에 5년 동안 1000억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물론 HD현대에서도 이 외에도 또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 만큼 우리 울산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인재양성이라든지 기술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김수종 위원님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몇 년간 계속될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23년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됐고요. ’23년부터 5년간 ’2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홍유준위원
’27년까지?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홍유준위원
하여튼 이게 잘 돼서, 그러면 우리 지역 인재들이 교육할 곳은 울산대학교하고 유니스트하고 두 군데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메인은 울산대학교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이 아니라 울산지역의 글로컬대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실제로 평생교육이나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춘해보건대라든가 울산과학대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과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와 하고 사업별로 저희 울산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신산업 계통의 교육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지원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기대효과로는 특화산업 혁신인재 1만 명 양성하고 또 신규고용 2만 개, 지역 내 취업률 38%에서 53% 향상 기대된다고 이렇게 좀 부풀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잘 진행되어서 부풀림이 아닌 현실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선박 내에 MRO 소모품 대응을 위한 3D프린팅 기계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 사업이 울산이 그동안 3D프린팅, 10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던 것을 이제 실증 상용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다행히 현대상선에서 현대중공업이 하는 배가 딱 3년 동안 지금 건조될 시점에 그 수요기업에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하나를 저희들이 바로 만들 수 있는 3D프린팅 제조실로 만들어서 항해할 때 부품이 고장 났다 하면 거기서 설계도를 무선으로 주면 거기서 바로 프린팅을 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에 파급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이 산업이 시작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선박 내에는 의장품하고 소모성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 그죠? 거기서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또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선박 내에서 대처가 바로 가능합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의장품보다도 엔진이라든가 주요 동력기관에 고장이 나면 배가 멈춰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력 전달상태 거기에 중점적으로 3D프린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우리도 TP에 가서 3D프린팅 시험하는 내용을 보기도 했지만 중요 부품 같은 것은 기계 가공하고 똑같은 그렇게 정밀하게 소재를 부어서 그걸 완성을 시켜서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3D프린팅 기계를 즉석에서 하려면 기계가 선박 내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현대상선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3D프린팅 제조 공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홍유준위원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분량으로 기계 설치를 해야 되네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기계 부품 하나를 만들려면 도면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가공 쪽이 전공이어서 기계가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가공까지 가는 기간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큰 수요기업이 있고 또한 울산이 3D융합 아까 대부료 면제받았던 4개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했고 구축된 R&D를 실증화해서 상업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공동추진에 보면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HD현대 외에 다른 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참가합니다. 저희가 기금 모금을 할 때 기금에 참가한 기관이 14개 기관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 인력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도 맞춘 부분도 있고 SK, S-OIL, KCC 많이 있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보충을 하자면 울산이 전국에 10군데 중에서 한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지·산·학·연 협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게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도 대학에 연구하는데 기업들이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저희가 이번에 총액으로 1345억 가까이 국비로 받는 1000억 외에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그 사례가 타 시·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그걸 일찍 말씀해 주시지.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아, 예. 기사화되어 있어 가지고.
백현조위원
5년간 1000억 외에 자본이 1400 얼마?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1345억입니다.
백현조위원
투자로 또 들어오네요?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백현조위원
기대해 볼 만한 협약인 것 같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목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목표치 대비 실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환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수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의 전략산업으로 또 신산업으로 이렇게 선도도시라고 하는데 어느 연구기관하고 또 부산하고 수소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아무리 연구의 그런 분야지만 울산대나 이런 지역대학하고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수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컨소시엄을 정부 R&D를 공모를 받는데 지역별로 컨소시엄을 해서 해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수소에 대해서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울산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강점으로 수소산업을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왜 울산대 안 하고 부산대에 했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것도 국립대고 또 좀 더 나은 연구기반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울산대나 울산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액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어쨌든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 노력하시고 투자유치단장님이나 또 미래교육혁신단장님 다 애써서 협약 업무보고 받았는데 저는 아까 왜 물었는가 하면 업무협약대로 제대로 가고 기업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지난 7대 집행부에서 송 시장님 시절에 이화산단에 현대모비스가 협약서를 투자하고 3000억을 투자했는데 국비 지원 200억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했는데 여기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망하지 않게 협약한 만큼 공장이 제대로 설립되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선례가 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울산이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서 더 많이 유치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협약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시장님께 달라 해서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 부서에서 일하는 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특혜입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부분 하면 안 좋겠느냐,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