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1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제3공립특수학교, 여건개선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여건개선과장입니다.
강대길위원
어제 현장을 갔다 왔어요. 왔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직접 가 봤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도 건물을 거기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확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부지도 봤잖아,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 부지 보면 사실 제일 많은 게 토목비가 해당될 건데 그게 100억이에요, 100억. 전에 우리가 추산했던 금액이20억 원 정도…….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대길위원
8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남구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공사비가 740억 정도가 된다, 그죠? 지금 나온 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우리가 전에 추진하던 것에 비하면 35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여건개선과장님,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은 예산이 저번 예산보다 350억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비 단가가 36% 정도, 2000년도 단가하고…….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은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
강대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예산이 너무 과하다.
강대길위원
당연하죠. 350억이나 불었으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측면에서 지금 토목공사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면적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차피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 확보는 기본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주차 면적도 저희들이 주차 대수가 필요한 정도 최소화를 시키고 또 이게 전체 산을, 저희들이 암반지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공사가 설계했는데…….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어제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모든 일을 개연성을 두고 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질조사…….
강대길위원
제 말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큰 공사를 어떻게 개연성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그래서 개연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에 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반적인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다 확정적이지 않는 개연성을 가지고 전부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임야잖아요, 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자체를 다 덜어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토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다 덜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흘러온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남구라고 하는 지역을 설정 딱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첫째 맹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3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단은 증가가 된 것이고, 그러면 결국 740억에다가 내부시설까지 하면 거의 1000억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그게 우리가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2900명 정도.
강대길위원
2900명.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현재 학생이.
강대길위원
2910명.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특수학교를 건립을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8학급에 180명 정도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6.3%, 맞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또 굉장히 나중에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뭔가 자꾸 우리 의회에 공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남구에는 여기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해서 금액이 그 만큼 올라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생각이지, 또 거기 특수학교 학부모 생각은 동일하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000명 가까운 그런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6.3%밖에 안 돼요. 그거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시설과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쉽게 말해서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떤 개연성을 떠나가지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위원님들 돈이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한번 줄여 볼게요.’ 그게 맞느냐고요. 저는 그런 사업 하는 데는 처음 봤다니까요. 행정국장님.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김명환입니다.
강대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 예정 부지에 지질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지질조사를 우리가 먼저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하게 저희들이 건축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만 누누이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지금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든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공사비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묘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액을…….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고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더 들지도 몰라요. ‘암반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보다 100억 정도가 더 적게 들고.’ 이것은 추측이고, 그야말로 추측이고 더 들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리 줄여도, 임야 그 부분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투자심사에 절대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여건과도 와 있고 울주도서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보존서고가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보존서고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군데 어린이책 보존서고는 경량철골조로 돼 있고, 2005년도에 지은 것이 있고, 한 군데 일반 서고는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책을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네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보존서고가 두 군데 있는 거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도서관에도 이렇게 판넬로 돼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돼 있는 데가 울주도서관 밖에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은 그렇게…….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책이 아마, 도서관 안에 다 보관을 못할 건데요? 그래도 울주도서관은…….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현재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하고 남부는 일단 경량철골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본관 안에, 기본 건물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행히 이번에 본관동을 증축한다고 그러니까 이래 되는데, 사실상 이게 조립식에다가 샌드위치판넬에다가 책을 보관한다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다, 열악하다. 모든 습도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금방 부패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도서관에도 다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울산중앙초하고 학성초 BTL 개축을 하는데 이 건물들은 당초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었죠,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중앙초하고 학성초는 당초계획부터 개축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학교를 석면 교체공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그 당시 ’21년도에 개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이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마 석면교체는 했고 또 내진보강 공사, 이것도 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내진보강공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선정기준에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는 딱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선정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 당시 개축으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파악도 돼 있었고 개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죠? 앞에 석면교체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이중으로 돈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선정되고 나서는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축으로 저희들이 정했을 때는 그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갔던 학교를 저희들이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가 이 두 개 학교 말고 울산에 50년이 넘은 학교들이 꽤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40년 이상 된 학교가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74개 학교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년, 3년 지나다보니까 좀 더 늘어났습니다. 80개가 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획수립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제3특수학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1만 1520㎡, 건물이 1만 346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도지역 어떻게 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천미경위원
자연녹지지역이면 건폐율20%에 용적률 100%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8학급에 18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74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1만 3460㎡가 용적률, 연면적을 다 뺀 것인지 아니면 더 증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뺀 겁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상은 증축도 가능하지 않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한다고 보고 그렇게 면적을 뺀 부분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학생들이 2900명 정도 되고 엄청 많은데 다른 학생들을 영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학급으로 했지만, 그러면 주위의 부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좀 확장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정확한 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모든 특수학교에 관계 되는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에요.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1년에 몇 백씩 오르고 하니까 돈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들이 참 이것을 하고도 잘못하면, 7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180명 수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선행해야 되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이 부지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당초 부지보다는 저희들이 1만㎡ 정도를 넓혔고요. 건축연면적도 당초 야음동 부지보다는 1620㎡ 정도…….
천미경위원
그거는 대지니까요. 활용도가 높으니까, 활용도가 높은 대지하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건폐율은 대지 같은 경우에는 60%, 250%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20%, 100%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지는 늘어나더라도 단가는 그대로 됐었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대한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천미경위원
증축을 다 뺐다면서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계산은 현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연면적을 계산을 했는데…….
천미경위원
용적률 100% 다 뺐는데 더 이상 증축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180명 수용하기 위해서 700억을 들이고 또 나중에 안에 내부시설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에게 이런 바통을 넘겨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학부모를 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봐서는 나날이 줄어드는 교부금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무게가, 다른 예산 모두 줄여야 되는 판국에 계속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초등학교 교사동에 대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강남초등학교 등급이 어떻게 되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C등급 받은 학교가 지금 현재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대상학교에서는 C등급은 없고요. 지금 강남초가 C등급이 나왔고, 아마 기존 교육시설과에도 C등급은…….
천미경위원
제가 책자를 받아봤는데 C등급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C등급인데 일단 이것을 BTL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안 정할뿐이지 전체적으로 C등급이 내진보강공사로 나온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책자를 받아봤는데, 이 강남초는 C등급인데 왜 개축을 결정하셨나요? C등급은 다 일반적으로 개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D등급 정도는 돼야 개축을 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C등급이 나오면 다시 또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B등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리모델링했을 때 저희들 예산이 172억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축을 했을 때는 1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리모델링이 맞는지 개축이 맞는지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 보자 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천미경위원
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전체적으로 C등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C등급은 언제든지 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원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C등급은 실제로는 개축은 하기 힘든 부분인데.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특히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시면 학교가 140m가 돼 있습니다. 학교 자체 규모가, 그리고 증축도 여덟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하다보니까 건물, 건물, 건물에 대한, 일단 C등급은 나왔지만 안전성 부분도 저희들이 장담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 놓고 안을 봤을 때는 또 D등급, E등급이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더라고요.
천미경위원
일반적으로 D등급 정도 돼야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C등급인데, 물론 노후에 대해서 어떤 기반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C등급인 학교는 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사례를 만들어 주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특히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천미경위원
특수하지만 그런 특수한 학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시설과에도 C등급 일반교사동 건물은 그렇게, 아마 부속 건물이 C등급은 있을 수 있어도 교사동 자체 C등급은 그리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일단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니까 너무 졸속행정이 많다. 결정을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지금 어떤 석면공사나 뭐나 리모델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준비를 하다가, 돈을 그냥 쓸대로 쓰다가 또 1년 후에는 ‘어, 리모델링?’ ‘어, 개축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그런 절차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향후 2, 3년을 내다봐야지 당장 지금 어떤 보강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내진보강을 하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아, 리모델링.’ ‘아, BTL 좋은 케이스 있네. 그러면 BTL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물론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알겠지만 향후 2, 3년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자꾸자꾸, 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학사일정 변경돼요, 학생들 학습권 침해돼요. 계속 소풍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BTL도 이번에 우리가 개축이나 다른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져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어떤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하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에 교육부 쪽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움직여주시기는 하지만 향후에 일어나는 어떤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차피 교육부 돈이나 우리 돈이나,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면 문제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 100을 잡을 것을 1000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의 문제를 교육부의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똑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후에 사업유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BTL사업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추진을 위한 추진이 아니고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한 도출이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특수학교건립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타 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서울의 동진학교인가 ’25년도에 개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북에도 ’27년도 정도에 계획을 갖고 있고,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규모, 면적이라든지 학생수용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비슷한데, 지금 그래도 가까운 예로 준비가 들어간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복합화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60% 해 가지고 100 몇십억 대응투자 해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고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비용도 사실 서울에서 하는 비용이나 우리 비용이나 시간 지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 그만큼 비싸다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처음에 잡힌 예산보다 우리가 지금 ‘올랐겠지.’ 하는 것을 감안해도 거의 비슷한 예산인 것 같고, 또 방법론에서도 지자체하고 서로 대응투자를 하고 복합화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구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지역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배제되지 않고 너무 한쪽만 보고 달리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특수학교라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지역 내 기피현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많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용적률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적률?
안대룡위원
용적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대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이…….
안대룡위원
리모델링은 용적률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리모델링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권익위의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같이 맞춰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찾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땅이 수용이 되어서 특수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근 시민들과 서명운동 등등을 해 가지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용적률이,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수학교는 130% 이하이고 일반학교는 200% 이하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맞춰라.’ 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는 부분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이게 결국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이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물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과다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잡혀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식선보다는 훨씬 좀 높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 특히 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국인데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대룡위원
여하튼 토지매입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 라는 부분이고, 가치에 대한 노력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육시설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우리 지반조사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돈이 듭니까, 비용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반조사는 공수에 따라서, 구멍을 몇 개 뚫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보통 보면 3000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구멍하나 뚫는데 얼마 한다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10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보통 1개 뚫는데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개 뚫으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3000만 원이 없어서 그 기반조사를 미리미리 못 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져야 장비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안 사지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자꾸 ‘지반조사’ ‘지반조사’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울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910명,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미리 봤으면 더 연구를 할 텐데. 지금 14만 4627명 중에 2910명, 2% 정도가 지금 특수교육대상학생입니다. 지금 행복학교, 혜인학교, 태연, 메아리가 전체 정원을 하니까 779명, 그러면 29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76%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3의 공립학교 180명을 하면 32.9%,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수용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10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 2380명, 2023년도에 2910명 해서 약 22%가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도 4월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수가 10년 동안 6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연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4.7%, 2.9% 3.2% 평균적으로 3.5%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3공립특수학교가 얼마나 지금 늦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몇 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안했는지, 지금 물가는 오를대로 다 올랐고요. 땅이 없어서 이상한 데 사가지고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중투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의회에 다 떠맡기지 않습니까? 시추비 어떻고 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해서 그 땅을 꼭 사야 된다면 주인에게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야죠. 여러분들은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돈 2, 3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측을 못해서 몇백억이 왔다갔다하고, 지반이 연악해서 포기를 하지 않나, 서생에는 야산에 돌덩어리가 되어서 30억, 40억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나,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결국은 저희들에게 공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시설과장님. 공사비를 최대한도 더 늘리든지, 더 늘려서 50%, 60%를 애들 수용하든지, 180명 수용하면서 돈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돈을 차라리 1000억을 더 쓰고 애들을 400명 정도 더 받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과장님, 서로의 입장은 충분하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교육청의 입장하고 우리 시의회의 입장하고 충분하게 들으셨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이거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없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받아오겠습니다. 1월에 신청해서, 1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처음에 부정적으로 1차적으로 확답을 받았으면서 뭘 또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1월에 중투가 있는데 그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6.3%를 위해서 이게 최소한 공립특수학교가 지어지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다 말이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181명은 희망고문을 또 하는 거예요. 지어놓고도 희망고문을 또 한다니까, 계속. 없는 상태에서 희망고문을 하면 괜찮아요. 뭔가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보기 때문에, 먼저 지어놓고, 이것 보니까 증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81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희망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현실에 맞게끔 심도 있게 해야지 그것을 딱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부지를 정해 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올해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부결된다면 일단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특수학교가 2028년에서 2029년, 2030년 또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보완을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맞지 않은 것이 지금 모든 것이 정리가 돼 와서 이게 통과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건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전후가 바뀐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예산부분이 가장 큰, 저번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강대길위원
진입로도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게 옳은 진입로가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옳은 진입로입니까? 어제 설명했던 부분, 그 뒤로 전부다 까고 다시 높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옳은 겁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쪽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회에 자꾸 이런 무거운 공을 던지지 마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우리 공유재산심의 737억인가 그렇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 부분을 공유재산심의 할 때 최대한도로 적정한 선으로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패스해도 일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다보면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산출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예산을 전체를 암반으로 계산을 하고 암반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에 드는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최대한도로 안 잡아서 추가로 계속 요구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은, 서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질을 예측 못해 가지고 30억이나 중간에 저희들 예산 증액한 사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암반으로 계산하고 최대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은 측면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내일부터 가서 땅을 한번 파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오전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좀 부족하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의논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과 기존 교사동의 철거 건은 개축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C등급으로 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등급별 기준적용에 위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천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의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사실 이 소관은 공유재산심의 건이라서 총괄은 국장인 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단은 제 소속이 아니라 그린스마트추진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추진단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올립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고,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개축하는 게 일반적인 시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남초등학교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리 결정한 것은 강남초등학교의 시설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사회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개축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걸 리모델링으로 다시 사업을 했다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개축 건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C등급이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의 등급별 기준점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개축기준에 원활한 교육과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개축했던 학교부분도 B등급이 개축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런 부분도 개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C등급이라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축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한 번 물어봅시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시의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의논해 봤습니까, 사전에?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사전에 저희들이 다 설명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충분하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설명 다 드렸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충분하게 B라든가 C 또 다른 데에 아까 B등급이 개축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개축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B등급이라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강남초등학교는 C등급이지만 개축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희들이 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지금 좀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 또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도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계획을 거치면서 학교에서도 140m나 되는 건물, 50년이 넘은 건물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방향, 학교의 비전·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할 수 있을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려면 개축해서 다양한 공간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미래사회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보다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기존에 보고는 받았지만 저희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재배치됐을 때 하는 역할 그리고 등급이 있을 때 그 등급에 어떤 형평성 있게 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듣지 못한 상황이었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C등급이나 B등급이 재배치가 필요하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C등급, 일반적으로 개축을 하게 되면 D등급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C등급을 했을 때는 이게 리모델링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해 보고, 터파기를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또 개축으로 간다 등등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없애고 바로 그냥 안전진단을 하고 그냥 이 리모델링 등급을 없애고 개축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게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다고 보고요. 강남초등학교 이 교사동 개축부분을 저희들이 안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1년 사이에 너무 왔다갔다 변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또 개축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려 고 했다가 개축으로 간다 하면 이런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개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좀 디테일하게 업무를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개축심의위원회에도 교육청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모여서 ‘개축해도 되겠느냐.’ 하고 의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배치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강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해 주겠다기보다는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검토를 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안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관련 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길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어떤 거요?
강대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남에 대한 이야기.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남은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 말고요.
강대길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오늘 강남 건도 마찬가지고 앞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3공립특수학교 건도 지금 와서 보면, 오늘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아닌 대안을 많이 내놓는데, 오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수공립학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오늘 공유재산심의 건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일반 위원들은 놔놓더라도 위원장과는 충분한 상의가 되어야, 오늘 같은 공유재산 건을 할 때는 서로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확 펼쳐놓고 한 달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금 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공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왜 있습니까? 또 소통하는 분이잖아요. 여태까지 보면 교육청 입장을 우리 6명 중에서 제일 많이 반영하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제일 말씀을 잘 들어준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위원장의 어떤 위치도 있겠지만. 그러면 위원장과는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이렇게 큰 건을 갖다가 공유재산 올릴 때까지 위원장님과 통화 한 번 해 봤어요? 이야기를 상세히 한 번 나눠봤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특별하게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산과다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 지금 이 자리에 공유재산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오후까지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그걸 조율하겠다, 조정하겠다, 이게 맞냐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건뿐만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강남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과다책정된 것은 인정하시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건축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과다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라는 특성을 봤을 때…….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수학교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일반학교보다는 많다는 것을 여기 여섯 분 다 알고 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예?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맞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오면서 교육청에서는 뭔가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우리 위원들에게 던져놓고는 이 일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500…….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556억 정도 들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2026년…….
강대길위원
그 규모도 비슷하다면서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지만 그 부분은 55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포함하면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하고 비슷한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길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중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안 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중투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중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투가 1월에서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설비나 건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중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그래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해서 오늘 그게 올라와야 된다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함, 시와의 문제, 시의회와의 소통문제, 저희들 부서 간의 의견조율 등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만큼 교육청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 건뿐만 아니고요. 예산이든 뭐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항상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준다면요, 그 세부사업비 있죠. 그것을 재검토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대길 부의장님 또 천미경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계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굶어죽는 것보다는 맞아죽는 게 낫다고, 일을 하면 또 실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많이 좀 부탁드렸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점심 때 우리 기자실에 가서 저의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제3공립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숙의해서 1년 후로 또 미룰까? 결국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특수학교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는 특수학급수당 대상학생 수가 약 450명 수준인데요. 저희들은 몇 명이냐면 지금 730명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특수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개를 1개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향후에는 1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수정안에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추경할 때에는 700 그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150억, 200억 낮추어서 조화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과장님과 교육시설과장님.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오늘 느낀 감정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또한 저의 감정대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공사, 이것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죠?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면 이 돈을 좀 아껴놓고 또 제4공립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저에게 진행사항은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것을 오전부터 충분히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장님.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여건개선과장입니다.
강대길위원
200억 정도 줄이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줄여서 예산 재협의하자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200억 이상 줄여오세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 1월 중투 가기 전에 안을 가지고 오세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일단은 제가 금액적으로 약속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적정규모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어져야 되겠다, 이 정도 규모는 지어서 이 정도 인원의 학생을 최소한 수용해야 되겠다는 우리 여건개선과의 의견과 그다음에 그 정도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한 게 우리 시설과에서 건축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는 우리가 일반 민간인과 달리 관에서는 교육부에서 일단 제시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금액적으로 막연히 하라고 하면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요. 국장님.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강대길위원
막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잖아요. 과다책정 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느냐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원안가결을 해 놓고 여기에서 뭐 예산을 어떻게 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에 대해서요, 그 금액은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것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원안가결이 되겠어요. 여태까지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과하게, 지금 통과시키는 이 당초 제출한 안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는데 200억 이상 이렇게 과하게 돼버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규모가 과연 되겠느냐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조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공유재산심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유심의가 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공사가 1월에 중투에 통과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4, 5월 1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반영이 안 되면 추경부분에 또 많은 진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중투 안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1호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당부드릴게요. 검토의견 내용을 보니까 개축이 15개 학교가 있다, 그죠?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 오늘 이야기됐던 ’23년도에 강남초가 있고 또 중앙초, 학성초 이것은 BTL로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도 보면 또 웅촌, 언양여자상업고등학교, 2025년도에는 여천초, 두왕중, 연암초 이렇게 개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강남초등학교처럼 사전에 개축을 할 때는 충분한 지역 간의 어떤 공동체 또 학교 내에서도 교육공동체 또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냥 계획이 있으니까 막 내리 한다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C등급인지 정밀진단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아까 지역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 우리 시의회 이렇게 다 모아서 의논도 하고 해서 ‘그럼 좋다,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개축을 하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사전에 단디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아까 서두에 좀 얘기를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기본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울산 중앙초등학교는 우리가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죠, 개축을 했을 경우에?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중앙초등학교는 당초 134억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134억 들어가려고 했고, 학성초등학교는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학성초등학교는 170억이.
천미경위원
170억.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예산을, BTL사업을 하면 총 631억입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줄여지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현재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억이었고 학성초등학교가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210억이 저희들 자체 소요 예산이 좀 들어갈 형편이었고요. 학성초등학교는 17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옴으로 해서 300억 정도의 당장 우리 교육청의 수익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자체 327억이 들어가야 될 예산을 저희들이 BTL로 돌리고 기존에 받았던 317억도 우리 다른 학교에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기존에 저는 BTL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예산을 잡아서 개축으로 하려고 준비했던 게 예산이 다 잡아 있는 상태에서 BTL에 대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
발빠르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지급금으로 충당은 됩니다만 20년 동안 길게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 효율성하고 탄력성, 관리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공 후에 어떤 책임소재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은 잘 책임지고 해 주시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BTL 사업을 크게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거는 정말 예산을 잡아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300억 이상 절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