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주민복지에대한폭넓은관심으로의정활동을열정적으로펼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몇가지질의드릴건데요.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책을보시면,3-18페이지보면구청에서강사들한테지원해주는게얼마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들기본10만원씩강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운영기준이나세칙이정원미달이라든지그런게마련되어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세칙은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동별로세칙을정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왜물어보냐면,전하1동같은경우는전에보니까‘10명미만몇개월지속적으로될때는폐강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게기준이다른동도다서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동별로다릅니다. 동별자체자율적으로하기때문에……
윤혜빈의원
‘예쁜글씨’라든지이런데보면5명,‘통기타’3명,6명이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집정리수납교실’2명이렇게되어있으니까만약에강사가10만원받아간다고해도수입날수있는게굉장히부족하지않습니까?이것계속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는이유가뭐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성격에따라서수강생들이다를수도있고해서,아마동에서는세칙을정해서수강생이10명미만이나5명미만이렇게했을때는폐강한다는그런조항이있을겁니다. 그렇게해서동별로동의실정에맞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그냥하지마시고다른프로그램을넣든지해서운영을탄력적으로할수있게끔해주세요.지금찾아보면2명,3명,5명이렇게정원받아서되지않습니다.이것정리해주세요.만약에이런게명확하지않다면정확하게세워서라도할수있게끔해주셔야됩니다.이것말이안되잖아요.교실하나해서2명,3명한다는게,그렇지요?이것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보면주민자치센터에‘강사수당지급’이있고‘자원봉사자수당지급’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은강사한테가는거고요.자원봉사자수당은안에교실청소를맡고계신분이있거든요.그런분한테봉사수당으로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자원봉사수당받아가는분이동별로다있을것아닙니까?그런데방어동밖에없어요. 확인하시고답변하시는것맞지요?제가어제다찾아봤는데방어동밖에없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는겁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건저희가확인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아까다비치해놓는다고얘기하셨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건원래다주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방어동만있어요.정확하게확인하셔서얘기해주세요. 그리고프로그램강사수당지급이동별로다르거든요.이것10만원씩지급되는게맞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구비로지원하는것은10만원이고요.나머지는수강료를받아서인원수대로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리구에서나가는겁니다.‘프로그램강사수당지급’해서방어동같은경우는208만6,000원이렇게지급이거의기본적으로되고있고일산동같은경우는1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제가계산을해봤습니다.방어동하고일산동,그렇게하니까방어동은11만천몇백원씩들어가고일산동은8만얼마씩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어떤기준에맞춰서지급이되는지궁금합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월기준으로10만원씩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강사……
윤혜빈의원
수때문에얘기하신다고하면계산이안맞다는얘기를제가선두에했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기간하고의문제도아마있을것같은데요.언제부터시작했느냐,그런것도있을것같고……
윤혜빈의원
이것확인좀해주세요.방어동에자원봉사자수당지급에대해서꼭확인해봐주세요.다른데도다있으면제가이런얘기를안하는데다른데는없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더얘기하고싶은것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얼마전에했지요.구청에서했는데저는작년에도보고올해도보면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이것어린이집재롱잔치랑비슷한격이지않습니까?다아는것도무대에올라가면떨려서제대로실력발휘도못하고내려오시고하는데,수상여기보면우수상2개,최우수상1개이렇게하는데,제가안타까워서얘기드리는게뭐냐하면우수상2개,최우수상1개이렇게하다보니까쏠림현상이있어요.이번에도남목에2개의상을받아가고화정동에하나이렇게받아가는데,거기에맞춰서지급되는상금이얼마이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상금은없습니다. 저희들선거법때문에상금은없고트로피가주어지고요.
윤혜빈의원
트로피만있습니까?여기보면‘참가보상금’해서이것은트로피입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건동별로다줍니다.참가하시는분들한테10만원씩다주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9개팀이그렇게하면,다른데는가면장려상,인기상,아차상해서골고루갈라주고만약에시대회에나가야되는것같으면거기에대상을하나뽑아서거기만신경쓰고나머지는그냥골고루분배해주면어르신들기분도좋아지고괜찮을것같은데,우수상2개,최우수상1개이렇게있다보니까대회도아니고자기들뽐내러가는데기분이별로안좋아질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것은조금개선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작년에갔을때도그런생각을가졌는데올해역시도그렇게해서제가이번에개선을좀해달라고얘기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우수상2개하고대상을,시경연대회도나가거든요.그래서그렇게하고,의원님말씀대로인기상이나이런것은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것은저희가검토를해서추진을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조금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있지요.여기위촉하는이유가뭐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
윤혜빈의원
활성화를위해서위촉을하지요.그런데한번도참석을안하신분들은왜위촉을했는지도모르겠지만위촉을함과동시에그냥계속놔둔분도있고,작년에도제가얘기했거든요.이것참여를안하면해촉을시켜야되지않나……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해촉합니다.세칙에동별로3회이상안한사람들은대부분해촉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안되어있으니까제가얘기하는거겠지요.되어있으면제가이얘기를꺼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수당지급현황말씀이십니까?
윤혜빈의원
예,해촉된분들은1월에해촉되었다고나와있는데지금참석률이0%이고이런데해촉이안되어있고,해촉기준이있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보통주민자치위원회세칙에보시면동별로3회이상참석을안하거나하면해촉한다고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저는의문이드는게,이사람들그냥놔두는게인원수가부족해서놔두는건지궁금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아니면해촉을하고다른분들을위촉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게맞습니다.그런데대부분안나오신분들은해촉을했는데요.
윤혜빈의원
안되어있습니다.여기3-6에보면‘김◦◦’이분안되어있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밑에있는분들말씀하십니까?
윤혜빈의원
예.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사선으로그은것은아마지금해촉하신분들일겁니다.
윤혜빈의원
해촉이되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다른데는해촉되었다고표기를다해놓았거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대송동만사선으로된것은저희가받을때통일을안시킨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요?이것할때정확하게해주세요. 여기보시면위촉하고해촉하고해놓았는데다른데보면남목같은경우는몇번참석안하면해촉이되었다고다나와있거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보통다른동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전하2동도그런식으로되어있어요.지금대송동같은경우는위촉을했는지해촉이되었는지정확하게안되어있거든요.이것명시를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보면참석률도너무저조한분들이있어요.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참석률보면2%이렇게되어있는분들이있거든요.그것확인하셔서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마을관리소관련된이야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저희가주요업무보고때도그렇고작년부터관심을가지고지켜봤던사업이라서,지금까지자료에의하면6%정도예산을사용하셨네요.사실상그래요.일이진행되고나면빨리처리를하는게원칙인데지금까지6%사용할정도면이게예산의경직성을가지고올수있어요.정말급한예산들을우선사용하지못하고지금까지막혀있는경우가생길수있다고요. 지출일자에보면‘기한미도래’해서,내일모레가준공일이네요.맞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저희가마을관리소는조금빨리진행하고싶은데,10월26일공사들어가서12월23일준공할계획이었는데공사하는중간에보수·보강할사항이발생해서보수·보강을해서12월,한달정도더딜레이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정확하게말하면보수·보강이아니라사전확인을잘못하신거잖아요.전기관련된부분,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공사를하다보니까그게나온거라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설계를하거나특히시방을적을때미리확인이되었던부분이라면다른공사할때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있었는데이제서야발견이되어서늦춰지는것아닙니까? 이런것들은기다리는사람들이나,여러가지하여튼안좋아요.화정작은도서관리모델링도내일모레준공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그게같이들어갑니다.공사가같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공사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12월말이나되어야준공이된다고봐야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12월26일자로해서저희가최대한지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채용은어떻게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채용은12월15일자로해서미리연습을하고들어가려고생각중입니다.해피콜하고같이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계획은차질이없다고판단하면되는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차질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번에행정사무감사주요골자가,사실은통장회의건의사항처리결과에관련한이야기를해보고싶습니다. 처리불가내역도많고처리중인내역을제가받아본자료가있어요.2022년6월부터시작을해요.아직까지처리중으로뜨는,내용들은대부분‘임시보수작업후연내공사실시예정’2022년6월에,‘빠른시일내에교체할예정’2023년4월에,‘빠른시일내에준설하겠음’,준설이그렇게오래걸리나요?‘누수가발생하여완전건조후방수작업예정임’,건조하는데5개월째건조를하고있는지,‘설치할곳을검토하여우수받이설치’,우수받이설치하는데하루면됩니다.‘자재확보후빠른시일내에보수하겠음’‘남목체육소공원내배수로정비하겠음’,이물질제거하는데지금4개월째걸리고있습니다. 사실은이게취합이되고나면과에피드백을계속받으셔서,통장님들이뭐라고하시는줄아십니까?건의사항을제출하고내가잊기만을기다리는것같다고,처음에는언제되냐물어보다가이제지치는거예요. 이것에대한과의입장은어떻습니까?집행하는과에서잘못일을하고있어서자치행정과가낭패를보는겁니까,아니면자치행정과에서컨트롤을잘못하는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처리중이나불가같은경우는계속분기또는수시로해서과에진행상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하는과정에서면밀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분기별로해서두번이상파악을하셨을건데2022년6월에했던것은어떤내용입니까?‘현장확인결과보수할필요가있어보이며우선임시보수작업후연내공사실시예정’이라는것은,옥류로바닥훼손복구의건,옥류천공영주차장이것은두번이나파악을하셨을것아닙니까?말그대로분기별로파악을하셨다고하면,어떤답변을들은겁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제가잠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시로점검을한다고하면처리가가능한부분이라든지처리가조금지연되는부분파악을해서부서에독촉도하고그렇게점검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말씀대로파악을안하신거지요.자치행정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해요.가장많은민원들을가장가까이서접하는과이기때문에…… 그리고처리불가내용도똑같아요.굉장히경직된이야기들이많아요.예를들어서이면도로다보니까통행하기힘들고위험하다고하면‘여기는이면도로이니까선을그을수없음’이런내용들이에요.그러면위험하다는것은사실그대로남아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어떻게어떻게우회하겠다라는개선사항을만들어보겠다거나,예를들어서전하동산성공원같은경우‘공간이많이비어있으니까그네같은것좀설치해달라’이런의견이왔으면‘여기는그네를놓기에는공간이협소하니까불가’이런게아니라다르게라도어떻게해보겠다는뉘앙스를담아야되는데처리불가내용들이다똑같아요.‘안됨’‘안됨’‘안됨’…… 이런것들은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개선해야될여지가충분히있다고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각부서에서업무처리를할때적극적으로해줘야되는데그런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저희들이이런건의사항에대해서챙길때그런부분까지꼼꼼하게확인해서챙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내용을한번읽어보시면정말소소한것들입니다.주민들이불편한게큰센터를지어달라는민원이하나도없고요.‘우리집앞에도로가패였으니까메워달라’‘차선이잘안보인다,길이위험하니까다시좀그어달라’이런내용들이거든요. 이런것들번거롭다고생각하지마시고과에여러번독촉을해서,안전에직결된내용들이되게많거든요.좀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의원님,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처리중인것결과에대한것은나중에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민원건의를하신분들몇통장님,몇통장님다나와있어요.꼭알려주시기바랍니다.지금어떻게정리하고있다는것을알려주셔야그분들이처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파악을하실거니까요. 그리고이것은제가그냥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동행정복지센터시설내환경개선을할때등을교체한다든지페인트를칠한다든지이런것은준공하고난뒤에보통지출을얼마만에하는겁니까?제가이것을왜여쭤보냐면3,4일확인을하고절차를밟고지출하는경우가있고당일지출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공사가완료되면……
동효
강동효의원
바로지출하는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중간에큰절차같은것필요없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소규모공사같은경우는보고하자없으면바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왜여쭤보냐면대송동사무실수리에2층소회의실전등교체가있어요.굉장히간단한작업이긴합니다.그런데금액이170∼180만원정도돼요.전등교체치고180만원이작은돈은아니에요.그리고전등이라는게소모품이기도하지만불량률이굉장히높거든요.달고나면다음날바로나갈수도있다고요.그래서보통전등이나전선같은경우는3∼4일지켜보다가지출을하고결제를하는데이것은당일결제를하셨어요. 이만한기준이있냐,이런것들은기준을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서페인트도장이런거야어차피칠해놓은것이기때문에당일이라도확인가능한부분이있다하더라도기술적인,기능적인면이있는것들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은그래도적어도3∼4일에서길게는일주일정도는하자가없는지지켜보고지출하는게,이것지출하고나면나몰라라하는업자들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규정을좀세워주셨으면합니다.제가4개년도자료를다뒤져봤는데당일지출하는경우가왕왕있더라고요.이것은운영의묘이니까그렇게좀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님도얘기했지만팔은안으로굽는다고자치행정평가에서대송동,남목2동은꾸준히상을타요.3년간상을탔더라고요.아까말한것처럼1,2,3등이중요한게아니라여러가지상을구분하더라도돌아갈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표도매년바뀌어요.어느날은어떤평가를하고어느날은어떤평가를하고,이번에는동행정현실을반영한평가지표조정및폐지도했고동단체관리및활동실적항목도폐지를했어요.이런지표들이매해왜생기는지잘모르겠어요.코로나때특수한지표가생기는것은이해를해도폐지를해가면서이렇게만든다는것은조금개선사항이있어보입니다. 그리고예산관련된문제인데,우리가동행정복지센터예산교부액을보면작년에비해서6%정도줄었어요.올해71억정도되는데,그렇다손치더라도통상적인행감시즌때까지되면70%대지출을많이들하세요.나머지는11월,12월에지출을많이하시는데올해는유독85%,많게는89%까지지출한동이있다는거지요.그러면나머지11월,12월운영이괜찮습니까,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동에는저희과에서돈을교부하고있거든요.그래서동에교부하지않은돈은저희과에서갖고있기때문에매년예산을동별로필요한것을파악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해도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올해유독똑같은시즌대비80%까지지출한동이있어서혹시나그에따른문제가있나싶어서확인해보는겁니다. 그리고‘해피콜생활민원기동반’이것제가자료를받긴했는데지난번에기타관련해서기타수리내역이어떤건지확인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서류를받지못했어요.제가찾지못했는지모르겠지만……그러니까소규모수리도하셨고전기설비도하셨고네분이서참부지런히활동하신것은엿보입니다.이것제가왜여쭤보냐면올해디테일하게분석이되어야내년에확대했을때리스크를줄일수가있어요. 그래서기타활동내역이너무많다보니까기타활동내역이도대체어떤거냐라는질문을드렸었는데아직까지답변은없어요.파악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대부분어떤내용들인지……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소규모수리외에는보통기타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그기타내용을모르겠다고요.나중에기타내역정리해서주세요.이것제가보름마다한번씩끊어서달라고했었는데아직까지안오고있습니다. 계장님얘기해주세요.언제까지주실겁니까?
옥주
김옥주민간협력주무관
바로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전하1동얘기예요.차량수리비지출내역에보면‘97루8953’이것포터인데이게포터다보니까매년종합검사를받았는데올해는받지않았고‘엔진오일교체’55만원적혀있어요. 제가통상적인포터엔진오일교체를확인해보니까10만원후반대에서20만원정도까지하던데이것은어떤내용인지……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엔진오일하고엔진오일필터하고라이트,DPF클리닝이라고해서이게다합해져서55만원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것기재를좀해주세요.다른과는다기재를해주셨는데이렇게해놓으니까,그래야비교분석이가능하지요. 올해종합검사는안받아요?5만9,000원들여서매년종합검사를받았던데……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받아야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시기를놓친겁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아봐주세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전하1동말씀이시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예.아무쪼록여러가지얘기를하긴했는데,자치행정과가일이많은것은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과별로민원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상황도확인해야되고그만큼막중한자리이기도하니까과장님이부지런히해서그런민원이없도록부탁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마을관리소사업,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사업이새로시작되는사업이잖아요.시범사업으로시작되는데,관심도좀많고했었는데진행이좀늦어지다보니까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같고요.여러가지요인은있겠지만큰덩치의센터라든지이런것은아닌데도불구하고늦어지니까조바심이났던것같습니다. 사실자치행정과는동의유지보수라든지여러가지일들이자잘하게많은부서라고알고있고요.그리고민원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의원들도민원을많이받거든요.그런데그때그때바로처리를안해주면잊어버려요.메모라든지이런부분들도시스템을갖추고하면되는데,사실민원이나이런부분은담당하는직원이한사람따로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보통민원같은경우는저희가통장반상회때건의사항올라오는그런민원처리하는담당이있고요.해피콜같은경우는전화를받으면서처리하는,과별로연결해주면서민원을처리하는분이있고,‘구청장에게바란다’직소민원도저희가받아서처리하는담당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물론처리했던내용들도상세하게기재되면엄청나게많겠지요.그런데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여기‘처리불가내역’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앞서의원님말씀대로여러가지요인들이야기하면서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무엇때문에‘불가’‘불가’이렇게되어있는사항들저는이해를하겠지만그렇더라도이게시스템이안되어있으면,어차피이걸자치행정과에서다처리하는것은아니잖아요.각부서로연결해서하는데,연결하고확인하고이런게시스템이안되어있으면혼선이와서처리되었는지안되었는지확인이안됩니다. 그래서프로그램을개발하든지액셀로정리하든지,그것은방법의문제이지만누군가한분이전담을해서이부분을하더라도이민원이엄청나게많지싶거든요.그런부분들도개선해서업무를나눠서하되책임제로하는게명확하게잘운영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 저는이번에지적하고개선해야될사항을말씀드리면,중복되는이야기이지만마을관리소하고해피콜생활기동반이부분이사실은중복사업에가깝습니다.마을관리소는이제시작하는반면에중복성이있다고같이합해서하라는것은어불성설인것같고,저희들도예산을편성할때승인을해줬던부분이기때문에사실장기적으로개선의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해피콜기동반도생활불편사항을신속하게해결하고나가서해주는거고마을관리소도약간의공구대여라든지이런부수적인것은있지만이것도지역주민의생활불편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서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제가봤을때똑같은일이라고봅니다.그래서양분되어있으면관리도불편할뿐더러일의효율성도떨어지지싶은데,사실마을관리소라는게전국적으로생기다보니해피콜이나이런부분이전무한데는마을관리소를잘운영해서좋은효과를거뒀기때문에전국적으로이슈가된부분이잖아요. 그래서우리도한번해보고자해서마을관리소가탄생이된거고,이렇게되었는데사실하는일들이중복성이있다고보는데요.그리고해피콜생활기동반보고서가있던데요.반기별로,조례에도나와있다시피구청장님께보고하게되어있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계속잘하고있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이번에된사항들을제가받아봤는데,처리건수는굉장히많습니다.평균으로따지면하루에28건정도,이분들이다처리할수있는내용인지의문스러울정도로많습니다.28건같으면엄청난건데,물론쉽게해결한것도있고어렵게해결한부분도있을텐데,여기민원처리사례에자세하게그림까지나와있는데아까강동효의원님도물어봤지만기타건에보면,기타건이보니까공공시설물이라든지나무벤치라든지이런시설물에대한처리건을기타로넣은것같은데,여기보면공사업체에A/S를받아야되는그런사항까지도민원이들어오면무조건달려가서해결을하는데이것은잘못되었다고보거든요.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주차스토퍼라든지이것공사업체가있을텐데이것까지도가서해주고……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건의가들어오면오래된거나이런것은저희가가서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전문성을띠는부분들인데이런것까지이렇게처리하면하시는분들도업무에로딩이올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일구분을하는게,지난번마을관리소예산때도이야기가서비스분야에대해서정확하게구분해서우리가할수있는것,없는것그리고전구민을대상으로하기로했잖아요.옛날에는취약계층을해주다가전구민을대상으로하면앞전에도하루에28건인데얼마나많이폭주를하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해주셔야되고,여기소규모수리전기분야,배관분야가있지만이부분도조금더세분화하고우리가할수있는것만해서,왜냐하면그전에취약계층을할때는일부분이었기때문에커버를할수있는데전구민대상으로홍보가제대로된다면일이폭주하고또기타자치행정과에서해야될민원들도같이처리를해야될부분도생길텐데,할수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우선순위를2024년부터는전구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서비스분야도조금더단순화하고안전과취약계층이런식으로우선순위를둬서최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을해볼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마을관리소공사가좀늦었지만곧개소를해서하실거잖아요.그게해피콜하고다르게특성이있는것같아요.이게또시범사업이잖아요.시범사업이다보니한번해보시고마을관리소가더유용하게,낫게운영이된다면,해피콜도어차피전화받아서하는것은똑같잖아요.중복되는사업을묶어서하나로가든지하시고또해피콜도열심히잘하고계시니마을관리소에있는것을흡수해도된다,이렇게보시면그쪽으로흡수를하든지해서,제이야기는결론적으로중복사업에대한장기적인개선이꼭필요하다고지적하고싶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장기적으로는두사업을주민들한테더혜택이갈수있는사업으로결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진행해보시고중간중간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저희의회도좀받아보고해야되니까,어떤게효율적인지그런의미도부여되는부분이있으니보고도좀해주시고,보고를떠나서자료도좀주시고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이수영부의장님께서마을관리소얘기를한김에제의견을밝히자면,사실마을관리소의최초설립의도와는지금현재맞지않는것은아시지요? 기능적부분말고요.원래는아파트관리소의기능을겸하면서택배도받아주고공구도빌려주고하는게마을관리소의최초설립목적이었잖아요.취약한가구들이많이사는지역에마을관리소를배치해서아파트처럼택배를받아볼수없는맞벌이부부라든지,어려운곳에서관리소의기능을하기위해서마을관리소라는이름으로,굳이‘관리소’라는이름을붙였잖아요.지금진행되고있는모든이야기들이마을관리소에서할수있는기능적인부분에초점을맞추다보니까생활민원기동반이동사무소에붙어있는것밖에안된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거든요. 사실최초의설립목적이무엇이었는지파악을했다면,기능적인부분에너무초점을맞추다보니까배가산으로갔다고생각을해요.그지역에있어야될마을관리소가동사무소로,그러면마을관리소동사무소에택배를맡기나요?받지못한다고하면‘마을관리소에맡겨주세요.’하면동사무소에서다받아주는건가요?그게가능한가요?여쭤봅니다.가능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채윤
임채윤의원
불가능하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공구빌려주고이런것들은부가적인요소였어요.그게어긋나다보니까‘생활민원기동반이랑기능이겹치지않냐’부터해서계속기능적인부분에초점이맞을수밖에없는거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화정작은도서관리모델링해서들어가고있긴하지만절반의이득만을수행하는마을관리소밖에되지않는다는부분을염두에두시고이부분에대해서차후라도시범사업을계속하실예정이라면장소를물색해서옮기는게맞다고봅니다. 지금현재위치는맞지않다,사실바로위에주공아파트라든지주택가쪽에어느정도했다라면정말이게필요한건지,사람들이편리해하는지최초설립의도를저희가시범사업을통해서확대를할지말지에대해서결정할수있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현재이것을확대할지안할지는생활민원기동반하고기능이얼마큼겹치느냐,얼마큼성과가나느냐,이것밖에바라볼수없거든요. 그러면애초에목적했던아파트관리소같은마을관리소의기능은배제한채진행하는거다보니까나중에시범사업이끝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평가가굉장히모호할수밖에없다는부분들사전에말씀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보완할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이번화정동마을관리소도진행이더디다고하니상세진행경과및향후준공계획이라든지보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정리를하셔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운영계획과여러가지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의미에서많은활동들이있긴한데마을관리소뿐만아니라마을활동가이런것도하고계시잖아요. 저는잘모르겠어요.마을공동체활성화의주요목적이어떻게보면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기타등등많이있는데이름은마을공동체라고하지만,예전에지역활성화에서이름만바뀌었지되게많은사업들이추진되고있긴하거든요. 지금자치행정과에서마을활동가양성을하고있는데마을활동가들의양성이과연마을공동체라든지지역활성화에어느정도영향을끼치고있는지에대한성과지표를따로만드시거나따로수집하는게있으신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교육을네차례해서시키고있고요.올해는31명이참여해서27명이수료를하였습니다.그분들이마을공동체여러가지사업에관심이가고‘마을을위해서어떤활동을할것인가’교육을받아보시고만족을많이하셨습니다.좋은교육이라고하셨고그분들이아직까지는저희가마을공동체사업에많이참여하고이런사항도있지만저희마을공동체도사업을조금더적극적으로해나갈계획이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마을공동체사업의주요목적이뭔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사회가발전하면발전할수록개인주의가만연하는데거기에같은목적을가지고있는주민들끼리모여서마을을위해서일을같이하면서서로……
채윤
임채윤의원
우리지역이동구잖아요.현대중공업이라는큰회사가있고현대미포조선이라는큰회사가있고거기에딸린협력업체에대부분다니시고,그래서어떻게보면거의동일회사에다들다니고계시잖아요.개인이라는것은사실다른타지역에비해서는훨씬덜한곳이우리동구라고생각하고마을공동체에서사업을하긴하시는데지역활성화이런것이라기보다는제가봤을때너무작게작게쪼개져있어요.너무작게작게쪼개져있어서이게활성화가되는건지안되는건지잘모르겠고,마을활동가는지속적으로양성을하는데이분들의역량이나이런것들을한곳에집중하는게아니라되게많이퍼져있거든요. 이게과연올바르게가고있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되돌아볼때가되지않았나,마을공동체를만든다든지마을활동가를양성해야된다든지하는것은어떻게보면지표상으로는굉장히좋아보이지요.이사람들이많아질수록우리지역이활성화된다,경제가활성화된다,개인주의를타파하고이웃들간에공동체를만들어서뭔가활동을하면서유대감을가지게된다,그런데과연진짜그렇게되고있냐는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들마을공동체사업을하고저희도중간중간나가보면작은사업이지만화합과또모임에서이웃간에정이,아이를가지고있는분들과마을공동체사업을그런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는이웃간에같이아이를키울수있고,여러가지그런사업들을봤을때그런사업이모이면나중에활성화도되고살기좋은동구가되지않을까라는희망도보이더라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판단을하셔서긍정적효과를주는측면이훨씬많아서진행을한다면,사실그분들이모여서동을만드는거잖아요.동구성이결국에는마을공동체와주민들이합쳐져서만드는거고마을공동체나마을활동가분들이지역에서주도적으로그런것들을이끌어나갈것이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나중에는그분들이소규모로하다가전체마을을어떻게꾸며나갈까하는그런,궁극적으로생각하시는분도있겠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거기에대해서조금경계하는부분이뭐냐하면그분들서로반목하면굉장히피곤해지겠다,이런부분도있고요.그리고그분들이만들어가는마을축제라든지이런것들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그것지원해줄돈은별로없잖아요.보조금상한제에묶여서축제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돈을더쪼개서줘야되지특별하게크게지원해줄수도없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보조금하고는별개의사업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마을공동체에서축제를만들어서진행을한다면결국은보조금신청을해야되잖아요.자기들돈으로다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은소규모적으로마을공동체금액에서1년동안같이하다가나중에결과물로마을축제를할수있게그렇게나가거든요.나중에는보조금신청할수도있겠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결국은본인들돈으로하다가한계가올것아닙니까?결국은그렇게편입될것이라는방향성이보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계속양성을하는것이긍정적인면을봤을때는그렇지만부정적인면을봤을때여기에대해서또다른대책을마련하고진행해야되지않나,이대로진행하기에는불투명하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하여튼저희동구가코로나지나고현대중공업이힘들어지면서굉장히많은돌파구를찾기위해서,어떻게보면마을공동체사업도그일환이고약간활력을불어넣기위해서하는것도있다고생각은하지만그냥이게좋다라고해서하는것보다는저희가명확하게목적하는바를정해놓고진행을해야모든사업에방향성을가질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마을공동체역시도방향성을가지고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적어도1단계,2단계,3단계이런식으로해서어느정도까지는방향성을가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문제를빼놓을수가없는데요.아까윤혜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해촉의사유라든지이런것들은분명히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내규에‘3회이상연속불참시해촉’이라는항목들도있고‘총5회이상빠졌을때해촉’이라는그런문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구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2019년도에임기에대해서규정을다시만든바가있잖아요.그분들의마지막임기가내년입니다.’19년도부터해서’20년도부터시행했으니까내년이되는데,제가요즘이래저래주민자치위원회를돌아다니면서얘기를들어보니전체가다빠지게될상황이더라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전체는아니고……
채윤
임채윤의원
거의남아있는분이일부이지않습니까?1/4도안되는분들이남아계시는거고,이런상황으로진행되는것은맞지않다라는생각이많이들고요.이부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라고판단이되고,주민자치위원을예전부터해서10년째하신분들도계시긴하지만대부분중간중간교체는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임기라는강제조항이없더라도교체가되고있는상황이었는데굳이그걸학교의운영위원처럼2년하고2년연장해서하고,학교운영위원같은경우는학부모가학교에특정영향을발휘할수도있다보니까,그리고학부모들은많고운영위원은너무나적기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지금현재로는주민자치위원공모를해도잘안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여기서대규모로빠졌다라고한다면앞으로도래할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걱정을하고검토를해야되지않나라는판단이들고요. 이것은번외의얘기인데……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추가발언도있으니까조금만정리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거의다끝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당이10년전기준으로되어있다고하는것같더라고요.4만원인가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다보니까그돈을모아서기부를하시는분도있고전혀본인이쓰시지않거나이런분도계신데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야되지않나,전반적인주민자치위원회에대해서는검토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예전부터생각해오고있던건데‘북한이탈주민’이라는표기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탈’이라는것은정상적인궤도에서벗어났을때이탈이라고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재건의를해주시든지,제가평통에있을때부터계속똑같이얘기하고있습니다.맞지않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민건의사항중에‘처리불가내역’해서앞에의원님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요.조금안타까운부분들이더있어서말씀을추가로드리려고합니다. 불가내역이58건정도상세하게나와있는데대표적으로제일첫번째올라온대송동의건의사항,어떤내용이처리불가로되었는지한번살펴봤는데요.특별히어려운건의내용들이아닙니다.대송봇수거수량을조정해달라는건데이것을처리불가로했다라는부분말씀을드리고,방어동같은경우화암추등대벤치시설정비요청부분에있어서이게처리불가내역으로올라왔는데사실상이부분은처리가되었습니다.화암추등대데크길산책로에어르신들이,주민들이운동하다가불편함을느끼시고기댈수있는등받이벤치설치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끊임없이건의한결과반영이되어서지금화암추등대입구에등받이벤치가설치되었음을확인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처리불가내역으로올라와있는부분,그리고화정동공원내운동기구재설치하는이런부분같은경우도공원내에거꾸로매달리기운동기구가철거되었기때문에‘재설치해주세요.’라는주민들의반응이있을수있습니다.그렇지만공원녹지과의판단은,거꾸로매달리는운동기구가굉장히위험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철거를한것으로알고있고그렇다면이런사고위험성,위험한부분들에대한충분한설명과함께대안으로그철거된자리에다른운동기구를설치하면됩니다.담당과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것을왜처리불가내역으로올렸는지이해가안되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이런내용들자치행정과에서파악하셔서부서별로적극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들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불가나추진중인사항을공문만보내고그냥공문만받고이런형식으로처리를안하도록노력을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처리된부분이처리불가로이렇게나와있는부분은적절치않고요.이런부분들통장님들이발로다니면서소중한의견다접수한부분들입니다.이런부분들이그냥통상적으로처리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하고요. 정말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피드백을담당과를통해서주든자치행정과에서동에전달을하든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치가분명히필요한듯보이고여기에대해서그렇게앞으로처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3-13쪽자료를보면서이해도안되고여기에개선사항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및통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이나와있는데제가2021년장학금지급현황나와것을보고5명’21년도장학금지급실적에대한내용들을확인했는데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지급대상자가없어서작년,올해2년간은장학금지급할수있는근거에따라서새마을지도자,통장자녀분들에게지급해줄수있는부분들이충분히있는데도지급대상자가없어서한건도없는부분이확인되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한계가있는건지,아니면홍보를더해야되는지,저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고요. 여기에새마을지도자및통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제가조례를살펴봤습니다.어떤근거로해서장학금을지급할수있는지조례를살펴봤더니우리울산광역시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같은경우는제3조에장학생자격이새마을지도자2년이상경력을가진자녀분에게장학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통장자녀분들에게도지급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따라서통장님같은경우는1년이상근속하신분들에게장학금을지급할수있는자격이되어있습니다. 이것부터도저는,똑같이장학금을지급하는부분인데고생하시는새마을지도자,법에의해서주는겁니다.그리고통장자녀이것부터자격에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새마을지도자같은경우는’21년도에도전무합니다.통장자녀만’21년도,3년전이지요.’21년도에5명달랑이렇게받으셨어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조례들을다시한번살펴보십시오.장학생자격을법의테두리에서완화시킬수있는부분그리고1년이상이든2년이상이든이부분이조금차이가나는부분,우리조례에따라서개정이가능한사항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자치행정과에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가없다는게,인원2,100명이넘습니다.그런데지급대상자가없어서2년간전무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필요하다면이러한부분들의조례개정이나이러한부분들의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해서대상자가빠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새마을이랑통장장학금검토가됩니까?지금고등학생만장학금을주게되어있는데무상교육이되면서대상자가없는거잖아요.그래서고등학생에서조금더늘릴수있는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새마을같은경우는고등학생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대학생까지늘릴,그것은조례개정하면되는데요.지금은고등학생에서특목고나이런쪽도있기때문에저희가이대로조례를유지하고있거든요.다른데는보면이조례를없애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이조례가만들어져서수십년동안우리나라교육제도와한발맞춰서왔는데우리나라교육제도랑조금안맞으니까,지금바뀌었잖아요.무상교육으로바뀌면서고등학교장학금제도나이런게실제로회사에서도다없어진상황이어서이런중복에대한시대에맞는변화를요구하는의원님의지적이니까그런변화에맞춰서검토를부탁드리고,비슷한예로조례와관련자치행정과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수년동안전국에서주민자치위원회를더많은주민들에게자치권한을주는주민자치회로전환을많이해오고있습니다.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울산5개구·군중에자치회로전환한곳은북구가8개읍면동중에모두주민자치회로전환을했고울주군이12개중에언양읍,범서읍,삼남읍,상북면해서네군데만전환을해온상황입니다. 우리울산동구를비롯해서중구랑남구는주민자치회전환을하나도안하고있네요.우리동구도내년에1개정도를주민자치회시범동으로운영을하려고했는데이근간이되는주민자치위원회9개동중에서어디도동의를하지않았지요.그러면내년에우리동구는주민자치회가없다고이해를하면되는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주민자치회전환을염두에두고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의임기와임기연임횟수를우리동구와남구는제한을하고있고중구는제한규정이없고북구도주민자치위원회때는규정이없다가주민자치회로전환하고나서는연임횟수를1회로두고있습니다.물론우리동구도주민자치회전환은하나도안했지만주민자치회관련한조례는만들어져있는아이러니한상황이긴합니다. 그런데9개동187명주민자치위원들중에최초로2023년도에위촉되신분은46명입니다.반면에재위촉되어계시는분들은187명중에141명입니다.재위촉되신분들은내년연말되면다시주민자치위원을할수없는상황이되어있습니다.141명에신규주민자치위원위촉이현실적으로가능합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조례상보면임기를4년으로두고동별로만약에2회이상공고를했는데주민자치위원들모집이안될경우에는다시한번주민자치위원회의추천이나이것으로인해서1회정도더연임을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실제로그런절차자체가해촉되신분들이방어동같은경우25명위원이다있어요.그리고들어오실때경쟁률도높고또들어오셔서활동을제대로안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과감하게해촉절차도밟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도예전처럼월례회회의한번만올수있는게아니라동에있는카페에한달에한번당번도해야되고마을공동체사업에도주민자치위원님들이적극참여하셔야되고또방어동외국인들도생기고하니까순찰활동도해야되고,그다음에불우이웃돕기를위해서본인들이고구마판매도하고계십니다.그런데이런분들25명중에최초위촉되신분이여덟분이고내년연말되면열일곱분이해촉이되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것처럼주민자치회전환을염두에두고우리구가이조례를만들고주민자치회위원연임횟수를조례상에는2년두번할수있도록주민자치위원회보다훨씬더열어뒀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회전환을수년간노력했지만주민자치회전환이힘든상황에있어서는주민자치위원임기와관련해서는저는개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저희의원들내에서도동의하는분들이많은데저희의원들이일방적으로위원들임기를조정하기에는,저희가조례를발의하기에는서로조율이필요한부분인것같아서오늘행감자리에서말씀을드리고담당부서에서도심도있게고민을하셔서주민자치위원임기와관련해서내년에어려운상황이생기지않도록조절을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이사항을조금더면밀히검토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동을비롯해서지방자치단체청사에는휠체어등을비치하여야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범위와비치용품의종류’라는법률시행규칙에따라서설치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화정동과방어동에서장애인분들이휠체어를이용해야되는데휠체어상태가양호하지못해서이용하지못했다는얘기를듣고전반운영실태가심각할것같아서자료를받아봤더니오히려대부분다잘관리하고계시네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휠체어같은경우는요즘바퀴가바람이없는그런게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보고전체적으로동을조사해서교체하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이지적을조금드리고싶어서,대송동같은경우는휠체어바람넣는기기를자체로보유하고있어서검사를할때휠체어가잘있냐안있냐가아니라타이어바람넣는것까지점검을하고있고,전하2동같은경우는복지담당하는직원이동구장애인복지관에정기적으로장애인분들전동휠체어를수리해주는업체가오는시기에맞춰서동에있는휠체어를차에실어서가서직접점검이랑수리를받아서유지를하고있고,그러다보니전하2동이나이런데는주민들의이용률도실제로많으시고대여도많고대송동도장기로필요하신분은보건소로안내를하고있긴합니다. 그런데지난화정동노인의날행사때,그리고방어동에동주민센터를방문했던비장애인분이응급상황이발생해서휠체어를이용하려고했더니휠체어상태가좋지않아서이용하지못한사례가있었습니다. 우리가휠체어를비롯해서이런공공건물에편의물품을비치하는것은만에하나상황이생겼을때이용할수있도록하는거여서,과장님답변과정에나온것처럼이런문제때문에휠체어가타이어바람관리를하지않아도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제품들이많이나와있는상황이어서일괄동에전수조사를해서조치를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지금자치행정과밖에안올라오긴했는데요.국장님,최근에구청에서물품구입하는것을보면인터넷쇼핑을이용하는게조금있습니다. 저희의회에서울산동구에있는업체를이용하라고수년간지적을하고있고울산동구가아닌남구에서물품을사는것도우리지역에보탬이될수있도록조금자제해달라는요청을하고있는데인터넷으로꼭주문을해야되는물품인가에대해서저는의문이있습니다. 동에실내화,임산부가있을경우젖병이런것을비치해야되어서물건을구입하고방석,15만원이안되는화이트보드,우리동구에는이런물건을안팝니까?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서일괄계약해서구입하는경우는저희들이전부다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아마일부부서에서인터넷은가격이조금싸다보니까그렇게이용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우리동구지역업체를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시대의흐름에우리주민들도온라인쇼핑을많이즐기시기는합니다.그런데우리는이예산이무조건싼값으로사기위해서있는예산은아니잖아요.이왕이면지역경제에선순환을할수있도록예산을집행해야되는몫도있고오히려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지만우리지역주민들에게기회를줘서경쟁력을키우는것도우리행정이해야될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타구에예산을집행하는것지양을넘어서필요하다면우리지역의물건을살수있도록,온라인쇼핑이런것은반드시거기밖에없는물품이야어떡하겠습니까?그렇지않은물품은조금지양을해주시고,다른과도자료가올라오면다른국에도제가제기를하겠지만특히예산을총괄하고있는국에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의원님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세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입니다.우리동구가울산5개구·군인구비율대비하면북한이탈주민들이좀많습니다.남구같은경우는인구가우리보다훨씬많아도75분정도되는데우리가100여분가까이됩니다.그리고동에도보니까방어동에가장많이거주하시고40∼50대가많으시고요.여기까지는괜찮은데이분들100분정도되는데여기에수급자분들이많이있습니다. 몇프로정도해당되시나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30%정도…… ○의장박경옥40%정도됩니다.생계급여나의료급여나수급자분들이많으셔요.살기가힘드시다는거지요. 여기에북한이탈주민들을위한지자체사업이있습니다.우리동구에도여러가지가있는데,저는좀아쉬운게북한이탈주민들이밖으로나오셔서이분들이한공간에서정보도공유하고만남의장도가지면서또서로서로고향에대한정도나누고이런부분이좀있었으면좋겠는데,사업들은많이합니다. 어떤사업을하고있지요?
저희가대한적십자사북한이탈주민……
경옥
박경옥의장
민간협력사업말고말씀드리는거예요.말씀하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옥
박경옥의장
시간이가니까제가할게요. 우리가자체지원사업으로지역협의회를두번정도하게되고실태관리이런부분도행정적인부분을합니다.딱사업하나하는게,그분들을밖으로같이모시고자하는게워크숍을하게됩니다.그런데이워크숍에도많이안나오셔요. 쉽지는않을겁니다.그분들이꺼려하시고밖으로노출되는것도싫어하시고,어차피이분들이여기계시면같이할수있도록우리가노력을해야됩니다. 그래서딱한번자체지원사업에서하게되는부분에이분들이더많이나오실수있도록,못나오시더라도정말잘계시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쯤은점검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이야보듬이사업으로빵도나눠주고여러가지물품나눠주는데,물론마음은따뜻하겠지만그보다는자체지원사업이더중요한것같습니다.알아봐주십시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알아보시고저한테피드백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우리동구지역각동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것전체152개팀정도되는데여기에활동하시는분들이3,000여명계셔요.그런데이3,000여명중에남녀비율이어느정도의퍼센티지가나온다고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조사는안해봤는데보통여성분들이많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거의가여성이잖아요.그래도예전보다는조금남성분들이들어오기시작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무지개공원을가도그렇고현대예술관앞벤치에가도그렇고이분들경로당가기에는좀젊고그런분들이많으십니다.예전에는한때해마다1,000명이상의퇴직자들이배출되셨어요.물론재취업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산으로,들로많이다니십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이오실수있도록,쉽지는않겠지만프로그램발굴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그리고그냥발굴은잘안됩니다.이분들설문조사도해보시고무엇을필요로하시는지알아보시고이런작업해주실거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부분에대해서도저한테피드백해주십시오. 주민자치회로전환하는부분에대해서는박문옥의원님이상세하게질의하셨으니까다른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을다모시고주민자치회가어떤가에대해서교육도한번했습니다.그러고난다음에제가주민자치위원들께여쭤봤습니다.‘주민자치회로되면기능도굉장히많아지고권한도많아지는데왜다안하시려고하십니까?’했더니잘모르니까,부담스러우니까다른동하는것보고하겠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시범동이굉장히필요한것같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동장님하고많이의논을해보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마지막입니다.마을관리소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다많은말씀주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반영하도록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발전을위해서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오늘묻고싶은것이,스마트도서관을이용하는데활성화하는부분에대해서시스템을개선해주십사당부를……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명덕저수지도서관은죄송하지만동부도서관에서하는사업이라실제로지금교육지원과에서스마트도서관을하지는않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외에남목에있는도서관도마찬가지고저번예산때도현장방문을가서주차장때문에한번들렀지않습니까?그주차장이약간떨어져있어서예산에서부적절하게되었는데사실주차장이라는것은누가사용하는것이지요?주차장관리확보를하거나도서관주차장은……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남목도서관주차장같은경우는도서관이구석에있어서옥류천주차장에서멀리떨어져있기는합니다.그래서남목도서관을이용하는주민들이주차장을활용하기는부족한것이사실이거든요.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은다른도서관도마찬가지입니다.도서관이전체적으로주차장이런부분,도서관뿐만아니라다른시설들도마찬가지겠지만사실조금떨어져있어서필요에의해서떨어진부분을공유재산으로취득하려고하다가위치상으로안맞다해서취득도못한상황인데,사실이런주차장관리의문제에서주차장이협소한데도불구하고주차장에들어가보면직원들이주차한경우가많습니다.실질적으로의원분들도가셨을때그런경우를직접확인한경우가있었거든요.이런부분개선을해주셔서도서관을이용하는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개선을촉구해야될것같고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남목도서관주차장이협소해서직원들도주차하는경우가있는데최대한주민분들이사용할수있도록직원차량은최대한자제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부분은제가추가질문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물어볼사안들이있긴한데요.먼저도서관방금이수영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연결해서하면,올해약간의해프닝이있었잖아요.‘작가와의만남’등프로그램해서도서관이용자250명을대상으로하는일부프로그램에서문제가있었는데그런부분들은사전에충분히문제가될여지가있는것을인지가되었을수도있는데주변주민들의여론을고려해서진행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사실교육지원과의목적이원활한교육환경조성에있다고생각을하는데동구를떠나는사람들이공통적으로말씀하시는문제,교육이문제여서동구를떠난다고말씀을하시거든요.익히다들알고계시는것이겠지만그렇다면이“교육이문제다.”라는것이사실은굉장히추상적인이야기잖아요.그것에대해서어떤것이문제여서떠나가는지상세하게분석을해본결과가있는것인지여쭤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교육문제자체를저희들이용역을줘본적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이것을왜여쭤봤냐면,다들“교육이문제다.”라고떠나고,그러면우리가교육환경을잘조성을해야되겠다고생각을하지만어떤추상적인문제말고구체적으로과연어떤문제때문에“교육이문제다.”라는인식이생겨나고그것때문에떠나가는지에대해서는원인분석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이교육청의과제일수도있겠지만사실은이것이정주조건의하나이다보니까어떻게보면동구청의가장절실한문제중의하나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관에서는원인분석을한다면어떤부분에서우리가접근할수있는것인지,어떤부분이교육청의도움을받아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분석을해볼필요가있고요. 그와더불어사교육부분에서도학원가라든지이런부분에서과연동구가무엇이실제적으로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분석을한다면앞으로교육지원과에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명확한방향성을가지고목적성을만들고사업을진행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마을교육축제부터시작해서이런일련의축제들이과연어떠한결과를도출하였는가라고뒤돌아봤을때사실저는잘모르겠거든요.그사업들이참여하신분들에게약간의의욕고취는있을수는있겠지만그의욕고취가과연우리한테어떤결과를,기대값을가져다줄수있는가를생각을해봤을때는너무모호하다고생각을합니다.명확한결과값이나기대효과가확연하게떨어진다는느낌이많이들었어요. 그래서이번에마을교육축제하실때도제가명확한목표와함께갔으면좋겠다고사전에도말씀을드렸었지만그런아쉬움이많이남아서,대신교육지원과가있음으로해서동구가사실학교에서는굉장히도움이많이된다고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만큼분명히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만큼조금더상세하게한발짝더들어가서정말동구의교육환경에대해서교육청못지않게기여를할수있는교육지원과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어쨌든전체적인동구청교육지원과의방향성이나목적,종착지는구체적으로사안을잡고나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한해에다하지는못하겠지만한해한해지나면서한발짝씩나아간다면충분히개선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한마음회관이조만간없어질수도있잖아요.그렇게되면생존수영같은경우에자료에는‘한마음회관’‘이동식수영장’‘YMCA’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수영장한군데가줄어들면굉장한장소적인불편함을초래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는따로검토한내역이있는지여쭤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실제로생존수영같은경우는이제까지해왔던것이한마음회관에가서하는것이랑교육청에서학교로찾아가서임시풀장을만들어서하는두가지방식을했었거든요.그런데교육청에서실시를할때학교에자문을구하신것같더라고요.어떤학교는이동식을원하시고어떤학교는수영장을원하시는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년에한마음회관이최근에수리를하든문을닫습니다. 그래서대안으로다는수영을못하지만국민체육센터가월요일에는오픈하지를않아요.그래서체육센터하고어느정도구두로합의를해서월요일에주민들피해없게그때생존수영을하는것으로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생존수영은어떻게보면요즘에아이들한테는필수과목중하나가된거잖아요.그리고저희관내에해수욕장도있고물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관내에는만화도서관이라는굉장히특이한도서관도있고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들이굉장히많습니다.문화관에서도또도서관을운영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서책도저희가구매를하지못한다면기증받는노력도해주시고,각문화관이라든지도서관에맞는적절한프로그램을이용해서너무아이들만을위한것도아니고성인들도올수있도록해서우리관내도서관이라는곳을이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프로그램들이다보니까꽃바위문화관이나이런문화관쪽은성인들도많이있어요.고등학생,중학생도많고.그런데일반도서관들에있는프로그램들은대부분아이들문화센터같은이런프로그램들밖에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신경을써주신다면아이들뿐만아니라성인들까지이용한다면이용활성화도더될것이고,그리고그렇게장소가된다면또다른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때까지지적은하지않고당부말씀만드렸는데그만큼교육지원과가앞으로도할일이많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먼저한해동안고생많으셨고전반적으로참여도가많이올라갔어요.그간의노력에감사의마음을먼저표해봅니다.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공통자료2-4페이지국‧시비지원사업관련해서남목도서관도서구입비나여러가지강사료지급이나이런것들은집행잔액이조금남았어요.어떤이유에서인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자료가10월말기준으로나가는데실제적으로그때까지돈이안나간분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10월말기준이지만실제자료작성은10월중으로하기때문에10월과11월,12월에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남목도서관도서구입비같은경우는1,900만원다구입할예정에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도서를한꺼번에구입하진않고요.분기별로,아니면매월이렇게구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4분기를구입을하신것인지아니면……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아니요.해야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해야될내용들이남아있는것이지요?그러면일단은11월,12일아직집행이안되었다고바라보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다른과에서는집행이안된것은‘예정’이라고다들기입을해놨던데여기에는되어있지가않아서,그리고기본적인사업에관해서4-4페이지처럼다른과와다르게97%사용을하신만큼꼼꼼하게예산을사용해주셨네요.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의마음을표해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12-5페이지보면‘동구평생학습포털홈페이지개편용역’1,800만원관련된,이것홈페이지관련해서주된개편사항이어떤것인가요? 공통자료12-5페이지‘혜윰소프트(주)동구평생학습포털홈페이지개편’1,800만원이면전면개편한것같은데제가볼때는어떤부분이바뀌었는지잘몰라서여쭤보는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제가정확하게알수없지만제일큰것은모바일연동되게할수있게만든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위에있는400만원은포털을꾸준히이용하는1년치돈이고이것은모바일연동을1,800만원들여서했다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400만원은유지보수비로생각하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안에내용은개편된것이없다고봐야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중간에서조금씩은변했는데구체적인내용은제가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크게변동된것을못느끼겠는데1,800만원돈을들였다길래그것이실질적으로안보여서그렇습니다. 그리고19-2페이지보면‘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되어있는데이것은나중에자료요청을할게요.사실상홈페이지상에보이는것이거의없습니다.홈페이지를거의운영을안하다시피하는것처럼보이거든요.제가일반주민이라고생각했을때홈페이지상자료를,데이터를뽑기가쉽지않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운영지침이나여러가지를올려놓긴했는데링크가다깨져서실질적으로제가볼때는…… 이것은나중에어떤사업들을하는지자료요청을부탁드릴게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영어광장이인원수는많이늘었는데예산은그대로네요.운영을할수가있던가요,어떻던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해마다예산이올라가는것이사실인데올리지못하는것이구청예산때문에좀그렇기도하고요.안그래도코로나이후로는인건비나이런것들이많이올랐는데실제로올해까지는울산과학대하고협조를해서최대한책정된예산에서진행하려고노력을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영어광장같은경우에는1,080명에서1,446명으로좀많이늘었는데이것은강사료가대부분이다보니그럴수도안있겠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방학영어캠프같은경우에는79명에서117명으로많이늘었어요.1인당부담이클것인데도전체예산은100만원정도밖에안늘었더라고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같은경우는4박5일로진행을했었는데저번행감때지적사항이있어서이번에2박3일로진행했습니다.그러면서1인당부담경비가조금줄어들었고요.전체적으로동구에서부담하는비용도좀줄었습니다.그래서참여인원이좀늘어났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영어캠프같은것이2박3일로줄면아이들에게외국인과의노출빈도수가줄어들기때문에그만큼큰효력은못볼것같은데,반응은좀어떻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4박5일할때와2박3일했을때의만족도는그렇게차이나지는않고요.오히려영어캠프를좋아하는학생들의호응이더있는것도있는데2박3일로줄이면서4박5일간많은기간을떨어져있던저학년이나아니면맛보기로간친구들은더호응이좋은부분도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도2박3일정도로운영할계획이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저는생각하는것이우리가지금하고있는것이한번을통해서학생들의영어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아니라이런기회가없는부분들을접하게하는것이제가할일이라생각하기때문에최대한적게해서많은학생들이참여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을보면예년하고다른부분이몇가지있더라고요.남목초등학교하고방어진초등학교의예산이대폭상승한만큼다른초등학교가십시일반조금씩나눠줬어요.조금줄어들었던,대부분2,200만원선에서지원을받다가녹수초같은경우에는1,800만원선으로지원받는다든가대부분1,800만원정도로낮춰지면서그나머지차익금을남목초등학교와방어진초등학교에서좀많이가져갔는데그만한이유가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해석하기는조금어렵고요.원래는남목초,방어진초까지싹다경비는똑같이진행을했는데실제적으로어떤학교는,저희들이상한선은지정해놨습니다.그런데상한까지신청을안하신학교가몇개되세요.그래서좀남았었고요.그렇게해서남은것이고,남목초와방어진초같은경우는실제로친환경급식을다른부분에서하고있는데이두개학교는그린스마트사업이라고해서학교급식실이지금공사를하고있어요.그래서친환경급식지원을못해주는입장이되어서다른쪽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만한혜택을또다른쪽으로추가지원해줬다고보면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특별하게올해는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친환경급식을줄어든만큼지원해줬다고그러시면되는데다른학교는조금씩다깎여서……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실제로이렇게해줄수있었던것도신청을많이안하셔서처음에경비가많이남아서요.
동효
강동효의원
예년에비해서요.보니까대부분2,000만원선받다가1,800만원선으로200만원씩다깎였더라고요. 유치원관련된것은사랑샘터놀이유치원이빠짐으로써600만원이……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그대로600만원씩동일하게나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도서관운영에대해서는할말이많아요.작년행감때도얘기를했었고“우리2권역에도서관이너무적다.”이것에대해보강을며칠전에도과장님을뵙고말씀드린것처럼,작년도행감처리내역이2권역도서관이적다고했는데‘관내도서관확충’으로나왔어요.실제로2권역에도서관이적다고저희는성토를했는데‘화정아이꿈누리도서관운영’으로답변이왔어요.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는데이런것들은꼼꼼하게신경을써줬으면합니다. 제가일전에왔을때말씀드린것처럼동구평생학습관자체가유일한도서관이기도하지만아이들이거주하는곳하고동떨어져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동하기가쉽지않아요.이런것들은앞으로장기적인계획에서제가도시과에도얘기를했지만도시재생관련해서녹아들수있는사업들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다보니까대부분이도서관관련된얘기들이더라고요.되게호응이있었던도서관도있고좋은프로그램인데도없어진사업도좀있긴해요.도서관에서보통도서수가줄게되는것들이미반납으로이루어지는것입니까,폐기되는부분들입니까?폐기를했을때폐기절차는어떻게되나요?예를들어남목도서관같은경우작년에3만5,000권이있었는데지금은3만3,000권정도있어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남목만화도서관을하면서특색있는장르를하다보니까기존에있던책들을다른도서관에이관하거나아니면일부사립도서관에필요하면기증하는식으로저희들이처리를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통상적으로도서를폐기할때는어떤절차를밟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나름대로기준이있는데,매년도서관에안빌려가는책들이있더라고요.그런것들데이터를뽑아서폐기진행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미반납건수는좀되나요?미반납하시는분도계실것아닙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있기는있으실것인데그부분을제가미리체크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꽃바위작은도서관보면책빌리고책갈피받고이런것들되게호응이좋았는데사실상반이상으로뚝떨어지기는했어요.그런것들도좀우려스러운부분도있고,화정작은도서관같은경우도이용객이작년에5,800명선에있다가올해는1,800명정도밖에안돼요.중간에임시휴관이있다치더라도임시휴관기간이길지는않기때문에,두달남짓되기때문에줄어든인원수에비하면사실은또다른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도듭니다.그런부분들은조금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수사립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4-21페이지보면평가같은것을하시더라고요.’22년부터평가를했던데평가등급이낮은이유가무엇입니까?사실은작은도서관관련된것도전하,일산은없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여기사립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평가를하는데시에서평가를하시고중앙에서평가를하시는데이것은운영이라고……안그래도이것이언론에도나왔더라고요.운영이라기보다는권수라든지상시담당하시는분이있는지그리고면적이런것들로하도위쪽에서평가가많이되기때문에실제사립은평가받기는사실……
동효
강동효의원
작은도서관이다보니한계가있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그대신에공립4개도서관은다A를받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어떤노력을해도작은도서관은B등급이상받기가쉽지않은구조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사립은그렇습니다.대신에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4개공립도서관같은경우는예산투자하다보니까,그리고프로그램을많이하다보니까항상높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무튼제가봤을때는꽃바위도서관운영도그렇고전반적으로예년에비해서많은분들이찾아주세요.그간에과에서노력이좀있었다고보여지기도합니다.우리가매번얘기하지만동구가정주여건안되는이유중가장큰이유가교육여건이거든요. 교육청에서해야될일도있지만교육지원과가있는만큼교육지원과의몫이분명히있다고생각은듭니다.일전에도서관프로그램중에서논란이된프로그램들,이런것들은중간중간에과장님의고민들을녹여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간에고생많으셨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보건소에서는조금시행을하고있던데,여기새로운프로그램이긴한데‘2023년도소외계층프로그램및도서관행사’이런타이틀이있더라고요.보건소에서는이미시행을하셔서‘소외계층’보다‘취약계층’으로많이바꾸셨어요.네이밍을다음에할때는그렇게바꿔주셨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챙기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서강동효의원님이질의한내용만빼고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서관운영실적을보니까,제일잘되고있는데가어디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말씀입니까?
윤혜빈의원
예.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실제로저희들4개작은도서관은다A등급으로골고루잘한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다잘하고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울산에서도공립도서관이다A등급받은것은동구밖에없습니다.울산내에서도우리작은도서관들이많이잘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많이이용하고있나봐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요새도서관의취지가책만빌려주는것도있지만보시면지역의아동들에게나프로그램들을많이다양하게하고계시거든요.그런것때문에아무래도많이찾아오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꽃바위작은도서관도잘되고있는것같아서,프로그램이69개진행되고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이것이연초부터끝까지계속연결되는사업들도있고요,계속그때그때마다매월독서의달에하는행사들이있는데,이때까지69개를했다는내용입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남목도서관운영실태가어떻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남목공립도서관은실제적으로그쪽의도서관이주차장이좀부족하고큰대로변에있지않아서지리적인여건빼고는그래도많은분들이찾아오시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많이찾기힘든장소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지리적으로는좀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위치가조금안맞는것같아서.그리고그곳의주차면수는몇대예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여섯대입니다.
윤혜빈의원
직원이여섯명인데직원이여섯면다대버리면……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차없는분들도있으시고요.
윤혜빈의원
직원은몇면쓰고있습니까?제가저번에가보니까다차있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실제로갖고오시는직원들은두대정도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직원은두면을사용하고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그것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최대한저희들이주민들이사용하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협소하다고얘기를하셨는데여섯면밖에안되는곳에직원이두면대버리면이용하는사람들어디에대고갑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옥류천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들도있고요.
윤혜빈의원
제가저번에한번방문해보니까차다대어져있고위에이용객이왔나했는데그것도아니었어요.조금시정해주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면수작다작다하면서꽉대놓으면안되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프로그램잘운영되고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많은것을담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일안되고있는것이무엇인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특별히도서관운영에대해서어려운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대관을했을때주로대관료는받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대관료는조례에받게되어있고,대관료무료같은경우는조례에무료대관에대한부분도따로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떤때무료대관이되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쉽게말해우리구청이라든지이런데서주관하는행사나공익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는저희들이무료대관을해주고나머지는대관료를받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곳이운영된지가얼마나되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22년11월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23년도에대관10건이있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대관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대관을해서수익이얼마발생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금액까지는제가못체크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윤혜빈의원
그곳에직원이기간제두명,정규직네명해서여섯명근무하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사서가정규직입니까,기간제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정규직입니다.쉽게말하면공무원네분중에사서두분하고일반행정직두분이고요.
윤혜빈의원
여기에사서가두명까지필요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에보면사서를두게되어있습니다.법에따라서하면더많은인원이필요한데아직은그것이권고사항이라서지금은……
윤혜빈의원
그러면몇제곱미터에몇명을두라는것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규정이되어있습니다.최소공립도서관은4명이상두게되어있고요.330㎡이상은한명을추가로두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지금어쨌든권고사항이라도앞으로는더둬야된다는얘기인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시에서도그렇고지금도서관법에그렇게되어있고요.그리고지자체별로조율을하라고되어있어서울산시도도서관이있기때문에조례가따로없습니다.그래서그쪽하고아마논의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저희들이그조례를따라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한명이부족하다는얘기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지금대로하면……
윤혜빈의원
저번에갔을때옥상에위험한것은수리가다되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공사다끝났습니다.
윤혜빈의원
보통어린이집에서도서관견학올때는어떤취지로오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시설물견학이제일많이오는것같아요.어린이들은도서관을혼자가지못하기때문에어릴때부터습관을들이기위해서아마신청을해서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샛별어린이집이다달이오고있어서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시설견학을샛별어린이집에서다달이계속오고있는거예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리고프로그램이라든지책같은것도아마…… 하여튼어린이집의프로그램자체로자기들이운영을하고있는것같아요.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친환경우유급식이라고우리관에서지원해주고있잖아요.학교마다우유급식이잘되고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실제로구청에서해주는우유급식은보편적으로다가는것은아니고요.저소득층,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취약계층’죄송합니다.모든학생한테다나가는것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왜이런얘기를하냐면아이들이우유를안먹어서학교에우유가나뒹굴고있다하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아이들이우유를안먹으면다른방법으로우유말고요구르트라든지그런것을지급하든지해서먹을수있는것을줘야되는데,지금학부모들이가서4∼5개씩들고온다하더라고요.그정도로우유를안먹고있으니까한번실태조사를해서아이들이먹고자하는것,원하는것을주는것이맞는것같아요.한번확인해봐주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확인해봐주고,먹는것위주로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교육지원과같은경우는추가자료요구에대한제출을그나마가장성실하게해준과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도록하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영어광장운영관련해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바가있습니다.동구에서영어광장을운영하는데실제로동구에서구매한영수증이하나도,물품이나여러가지준비사항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이하나도되어있지않았던부분들에대해서작년에지적을했는데여기에대한조치사항을여러가지설문조사라든지자료로받아봤는데이런부분들이많이충족된것같습니다.영어광장에있어서우리동구에서구매한영수증이실제로확인이된바가있어서그나마다행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실제로횟수에대한,영어광장이한달에한번토요일에2시간정도열립니다.한달에한번2시간정도열리다보니까만족도조사결과내용을봤더니실제로“횟수를늘려달라.”이런요구사항들이있습니다.여기에대한검토를하셔서내년에는한달에한번이아닌최소두번이상은같은날하든격주로하든이런부분들에대한요구가있었으니까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만족도설문조사결과지를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해마다나아지는영어광장운영에기대를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그리고영어캠프운영과관련해서도초등학생들이4박5일너무장기로가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의목소리때문에조금단축해서진행했는데,이부분역시제가만족도조사를확인한결과오히려80∼90%가좋아라들하시고올해처음으로2박3일로진행된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내년에도2박3일로진행을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조금더알차게진행될수있게과장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교육경비와관련해서는제가교육경비심의위원회위원으로도참여를한바가있어서간략하게말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육경비전체사업비가7억5,000인데추가지원까지도하는현상이발생한이유는지금은사실지자체에서교육쪽에경비를너무많이하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다양한루트로교육쪽관련된예산들이지원되다보니까실제로학교에서도무리한부분들이있고과다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교육경비가실제로7억5,000까지,예전에는굉장히인기가있었지만올해제가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참여했을때이내용들을봤을때과연이부분까지교육경비로지원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상당수들었던부분을말씀드리면서지양해야할부분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산취득개념으로해당이되는책‧걸상교체,교구,책상및의자구입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경비는자제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우리아이들을위한순수한프로그램,그리고아이들을위해서쓰이는이런예산들이교육경비사업을지원하게되면이런프로그램들이많아야되는데실제로학교측에서자산을취득하는개념인책‧걸상이런부분들이많이올라온부분들이확인이되어서그때도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 교재구입,의자구입,책‧걸상교체이런부분들에대한지양을부탁드리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업이학교마다올라오는부분들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셔야된다.페널티라든지이런부분들분명히적용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남목도서관관련해서앞에의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추가적으로조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남목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정규직네명을포함해서근무인원이여섯명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에과다한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업무분장을받아보았습니다.상세히내역을다주셔서확인을했고정규직에사서직두명이들어가계시는데공공도서관의성격상의무적으로포함이되어야되는부분임을확인했고요. 그리고실제로행정직계장님을비롯해서담당자두명이정규직직원으로포함이되고나머지기간제근로자두명해서여섯명으로공공도서관,동구에그나마유일한공공도서관성격을띠고있습니다.동부도서관같은경우는사실울산시교육청의관할인것이고,거기서운영을하다보니까우리구에서운영하는도서관은실제로남목도서관이다보니까직원들이실제로여섯명정도근무하게됨을보았고요.알차게운영해주시길계속부탁을드리면서,남목도서관이실제로작년4월에개관되지않았나요?뒤에담당계장님계시는데정확한개관일자가언제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22년4월입니다.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를충실히만들어주셨어요.그래서앞에제일먼저제가감사하다는말씀까지도전했고요.주신자료에의하면‘남목도서관대관및징수현황’으로해서제가별도로추가해서이렇게받았습니다.이유는우리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공공도서관으로써다양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대관해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시설에대한대관이왜프로그램명안에들어가있는지이해가안됩니다.자료이렇게작성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운영프로그램안에2023년대관현황이들어가있습니다.별도로꽃바위문화관처럼빼서올해의대관현황,징수현황,징수내역이런부분들표기되어야될것같고,내년감사자료에는그렇게시정해서자료를작성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작년도우리대관현황을살펴보면홍보가덜되어서그런지대관에대한사용이17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 4월에개관해서대관료현황을받아본결과17만원정도밖에안되고요.올해징수현황을살펴보니까51만원,57만원정도되는데,제가왜이것을얘기하냐면이따세무과에도조금확인을하겠지만세입발굴에조금포함이된다해서세무2과에나와있는부분이있어서별도로또물어볼건데요. 자료4-20쪽올해대관현황에대한내용과기간이부분이나와있는데실제로대관현황에는대관이이루어졌으면거기에대한대관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상세하게들어가야되는부분아까말씀을드렸으니까이부분별도로대관료까지나올수있도록시정해주시길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4-44쪽화정가족문화센터화정작은도서관이이전을해서운영중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화정가족문화센터의작은도서관,아이꿈누리도서관같은경우는2층에소재하고있고올해또개관을했습니다.적극적인홍보로,잘지어놓은만큼많은활용도가있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4-44쪽∼45쪽운영프로그램에대한현황이나와있지요.여기서드리고싶은말씀은올해의연중프로그램중에참여인원이두명인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리고올해’23년동아리견학활동으로개관한7월∼10월말까지3개월간인데,기간이좀길어요.3개월정도운영을하는데도두명밖에참여하지않은현황이나와있고,또올해연계되어서이루어진사업들인것같은데‘신중년사회공헌지원사업’두명이것역시3개월간참여대상이신중년참여자두명이달랑참여하셨네요. 그리고그밑에‘디지털배움터프로그램’관련해서3개월까지는안되네요.이용인원다섯명.어떻게2∼3개월하는데,그밑에프로그램들도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이용인원이열명이하최소두명,다섯명있다는것은저는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비대비효과가너무저조하다는생각이들고안타깝습니다. 화정가족문화센터모든분들이탐내면서,특히어르신들은너무나가고싶은대상지1순위입니다.그런곳에이렇게화정가족문화센터잘지었으면활용도높여야되고2층에아이들을위한도서관운영중이거나각종프로그램을시행할것같으면여기에대해적극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홍보에대한부분들도알차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용자없이이렇게화정가족문화센터,특히우리교육지원과소관의도서관을말씀드립니다.여기만이라도활용하여‘우리교육지원과소관의화정가족문화센터2층에는아이들을위해서알차게잘돌아가고여러가지각종프로그램알차더라.’그래서우리주민들이참여하는공간으로탄생할수있도록,이렇게두명,다섯명이용하는공간이발생하지않도록내년에는적극적인행정과업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내년에는더충실히사업진행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이하교육지원과에있는많은직원분들이한번도들어보지못했던혁신교육,마을교육,마을교사또마을교육축제까지올해아마이단어와사업에익숙해지는시간이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일마지막성과물은마을교육축제였다고보고,주민들이오롯이부스를꾸밀정도로잘준비하셨고,특히마을교사양성과정은워낙논란되는사업이어서특정성향으로쏠려서여러가지고민이있을까싶어예측을했는데그런것상관없이오신분들의만족도나참여의열정으로만들어졌다생각하고올해는그런씨앗이라면내년에는저는과감하게사업을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도아직익숙하지않은사업인데이것이미리성공한곳은교육으로,지자체의성장동력으로키운데가있으니까내년에도열심히해달라는부탁의말씀드리고두가지당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동구관내에방어진초등학교,남목초등학교가최근에오랜기간공사를해야되는상황이생기고있고그러다보니학교별로지원되는교육경비,무상급식,친환경급식중에친환경급식식자재비용을방어진초등학교와남목초등학교가받지못하잖아요. 학생일인당평균으로보면16만원정도돈을학교가지원을받지못하고지난번에방어진초등학교교장선생님께서이제안을하시면서아이들이공사기간에불편을겪는만큼당연히학교에와야될예산을조금지원해주면교육에책임더져보겠다고해서교육경비로일정우리가지원해준것은잘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목초는지금더장기간어려움을겪어야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고,방어진초도아이들이공사때문에학창시절에운동장을비롯해서이용못하는시설들이많이생긴바친환경급식예산에준하는비용을이런공사가있는학교에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적극검토를부탁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말씀드린것처럼교육지원과가사업방향이나사업들을잘진행하고있는데,남목도서관관련해서는올해도제가짧게라도지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남목도서관은작은도서관들에비해서인력이어마하게배치되어있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것은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도서대출도비슷하고,프로그램진행비율을보면대관을빼고나면꽃바위작은도서관보다남목공공도서관이이용객들이더적어요.저는“더노력해야된다.”그리고거기계시는인력들도내년에평가와관련해서엄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작년에도대관과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올해대관이10여건이있지만대부분다우리도시과에서이용한업무협조에따른무료대관이잖아요.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제3기,마을협동조합마을관리사업교육,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제4기교육으로대부분이우리도시과에서이용하는것을빼고나면대관이몇건되지않습니다. 제가남목분들한테왜대관을이용하지않느냐고여쭤보니까동네분들은어차피주차장문제가심각하지않아요.그런데대관료가높습니다.그래서홍보기간을두면대관을조금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판단을할수있잖아요.구청장이필요할시에감면해줄수있는데가있고,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에는감면조항도없는데아예전면면제해줘서논란이된사례도있는데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내년에는대관과관련해서대관료인하를비롯해서이좋은시설을,저희가지난번에갔을때1권역에있는꽃바위,화정보다훨씬더좋은대관시설을가지고있으면서이시설이주민들품으로안돌아가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대관료를비롯해서많은주민들이이시설을대관해서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다른방향으로모색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행감처음하시는데준비열심히하신것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저도간단하게질의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대해서는의원님들말씀을안하셨는데,이것예산이해마다늘어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인건비가상승하다보니까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사업도올해같은경우에는특별교부금사업도있고공모사업도있습니다.물론공모사업에서사업을가지고와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활동하는것은좋습니다.그렇다면그렇게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우리가해야될사업은잘해야되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부실하다고생각이드는것이초등학교같은경우에도몇년전보다아이들이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활동하는부분이반정도줄었습니다. 물론코로나기간이있었다고하지만지금쯤은어느정도회복이되어야될부분인데전체적으로이용인원이조금줄었으니까이런부분과장님이살펴보시고,특히예전에는‘청소년창의학습진로지원센터’이렇게이름을지었다가‘창의학습’을빼고‘청소년진로지원센터’로이름이되었잖아요.그래도꾸준히창의력인재양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업이들어갔었는데자꾸빠지고있습니다. 초등학생들특히인성교육이나창의력향상되는부분에서는이런사업한번재고해봐주시기를바랍니다.예전보다자꾸기본적인사업조차도빠지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그리고이사업들몇가지안되는데중복프로그램이또많습니다.진로멘토링이나진학컨설팅이나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비슷합니다.비슷한부분이니까이런부분과장님이청소년진로지원센터자주가봐주세요.자주가셔서어떻게사업을하고있고우리아이들이어떻게활동을하고있는지살펴봐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남목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의원님들말씀많이하셨는데남목도서관프로그램때문에기사에도몇번났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뭣때문에났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했었는데그부분이좀말씀드리기가애매한데,하여튼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아들었습니다.강의가있는날마다사람들이‘건강사회파괴하는남목도서관폐관하라’까지현수막들고하셨는데이렇게되지않도록……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제가좀더꼼꼼히살피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하십시오.잘소통하셔서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고,(구)서부유치원도서관복합문화공간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살펴봐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과장님,그냥자료만받겠습니다.현대중학교체육관과주전초와남목초그린스마트학교하고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에대해서남목초에대해서는할얘기가너무많은데,자꾸늦어지지않게잘챙기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부분이늦어지면결국은도시재생사업도늦어집니다.여기에대해서는정말할말많습니다.잘챙겨주시고준공날짜자꾸늦어지지않도록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잘챙기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이수영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추가질의보다도제가처음에말씀했던스마트도서관부분이울산도서관에서한부분이라서저는그래도동구에있고개관식할때도우리가찾아뵙고해서,사실위치도그렇지만실적이나이런부분들이주민들의민원이그위치상으로맞지않고그위치에서치워달라는분들도계시고여러부분이있습니다. 이왕그렇게나와있으면,사실작은도서관도지역에분포되어있으니까가까이가서하듯이스마트도서관도마찬가지로가까이가서하는쪽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이용실적도매우저조하고,24시까지운영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소장하는책이적다보니…… 그러면거기서예약서비스라는것이있어서할수는있지만울산도서관에서하고있는무료택배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추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려고처음에시작했던부분이고,그래서제가홈페이지를보니까울산동구통합도서관이라고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잘되어있더라고요.작은도서관들도소개되어있고여기서도나름대로대출이나여러가지기능들이있는데,저도무료택배서비스를확대했으면좋겠어서계산을해보니까예산이엄청나게드는거예요.그것은울산시에관한것이고사실울산시의무료택배서비스가60세이상어르신들과임산부,다자녀보호자로한정되어있는데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참좋은서비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우리동구가어차피하게되면이비용을또우리구가……사실동구에있는것은작은도서관쪽이기때문에적합하지는않고,대신에그비용을울산시에서부담하는택배서비스인데우리홈페이지에도안나와있거든요. 이것이전자도서관으로들어가면울산으로링크가되어들어갑니다.들어가서보면거기에‘무료택배서비스’가있습니다.울산시민이면이해당사항이있으면다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다면동구에있는통합도서관안에도이렇게거쳐거쳐들어가지말고무료택배서비스라는이링크로바로들어갈수있게해주면우리예산이안들어가면서시에있는도서관을이용할수있는부분이라서이런부분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한노력을아끼지않으시고세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고향사랑기부제지금기부가얼마정도이루어졌나요?이것은지금자료제출한시점이고현시점은……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현재696건에8,220만원들어왔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8,220만원이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8,220만원에지정기부금은얼마정도인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3,500만원정도가일반기금이고나머지금액은지정기부금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8,000에서3,500만원빼면되겠네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4,700만원정도.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은처음하시는거라서녹록지않다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행사때마다아니면아침에이렇게직원들나와서고생하는것보고있으면저렇게밖에안되는가싶기도하고안타까운마음이사실은더커요.지금은홍보관련해서방법을좀바꿔야될시점은아닌가,언제까지직원들이나가서이렇게피켓들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 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할수있는한최대한노력하고있고요.최근에유튜브를통해서미디어를통한홍보도지금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최근에실적도급격하게올라가고있는중이라서앞으로우리가할수있는홍보는최대한동원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기대하시는것처럼연말에조금더모일거라는것은아직여전히갖고있는부분들인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지난주같은경우는일단목표액대비큰금액은아니지만1주간에거의1,000만원씩들어오고있는상황이라서12월이나이렇게되면,저희들도기대는많이가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만약에목표액대비올해성과를달성하지못해도계속사업으로남아있는거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것은연간목표액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연간목표액이다시리셋되는겁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내년도에는다시기금목표액설정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10억기부를목표로청년주택을생각을했었는데1억남짓된다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지정기부관련해서그돈사용처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못받은금액말씀하시는거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요.원래10억정도지정기부를해서청년주택사업을해보기로했었는데지금다거둬봐야1억남짓되고나면그1억의쓰임새는어떻게되는거냐고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생각은그렇습니다.당초기금조성계획은청년주택사업을주택을매입해서우리가조성하는방법도있고안그러면저렴하게임대해서추진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저희들나중에연말까지가서라도금액이못미치면못미치는범위에서우리가최대한효과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생각해서의회에도보고드리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도내심처음에과장님하고이견이많았습니다.사실지정기부금비율에관련되어서일전에청장님도말씀을하셨고,지정기부말고일반기부같은경우에는우리가민간보조금이총량제로묶여있기때문에이렇게유용하게쓸수있는부분도충분히있다고해서,제가‘그러면좀더유용하게쓸수있게끔5대5비율이면어떻냐’라고제의를한적도있어요.우리가지방보조금자체가워낙적기때문에…… 그래서본인도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신다고말씀도하셨고,그러니까10억이라는게사실은모여진다손치더라도현시세로바라보면주택하나매입하기가쉽지않거든요.끽해봐야대여섯가구들어가는원룸정도매입이가능할까모르겠는데,이런것들이참녹록지않아요. 그리고제가바라봤을때지역행사같은경우에는,지역행사에나와계시면좀걷힙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우리지역에는현장에서바로접수하기는어렵고요.홍보를해야……
동효
강동효의원
홍보자체도걷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현장에서바로는불가능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지역에계시는분들이고향사랑기부를하기가쉽지않거든요.예를들어타지나미디어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거나이런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있는데직원들이발벗고나서서하는부분들은방법론적으로바꿔야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말씀맞고요.그다음에동구주민들상대로홍보를하면친지나자녀분이나이런분들외지에나가있는분도많이있기때문에최대한지역내에홍보할것은하고지역외부도울주군부터해서남구축제이런데계속가서우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보이는게동구지역에만홍보하는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동구지역외에대외적인행사나큰데있으면전체적으로저희들이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간노력많이하셨고요.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마지막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간고생많으셨고내년상반기에퇴임하시지만행정사무감사는올해로마지막이되는것같습니다.어쨌든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고부탁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협력사업비세무1과에서담당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금고운영과관련해서협약을맺고그에따라서구금고에서해마다기부하는부분인데요. 기부사업이따로있지만이약정서에따른협력사업비는제가약정서를확인을해봤는데3년간,2025년12월31일까지매년1억1,000만원정도협력사업비를우리구에기부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실제2022년까지는1억씩기부를했고,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2023년∼2025년3년간계약은1억1,000만원씩협력사업비를제출하는부분에있어서약정서를맺은부분들이있는데,지금굉장히고금리시대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우리구금고NH농협아니겠습니까?농협은행과이런부분들협조를잘이끌어내시기를바라면서탄력적으로,여러가지기금운용이라든지전체적으로우리구가맡기는그런예산들에대한관리를하는금고이니만큼여기에따라서금리라든지이런부분들도최대한잘적용될수있도록탄력적으로해서,기금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고금리시대에맞게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협력사업비도물가상승분이나여러가지인건비로인해서많은것들이지금완전고속도로로,너무급속도로물가들이고공행진을하는데그에비해서우리협력사업비이런부분들은너무저조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금고와협력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차후에계약을하거나이럴때는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에대한지적사항을담아두셔서우리구에협력사업비로내는비용들이좀더이보다는,계약할때마다1,000만원이아닌좀더상승된고금리시대에맞는그러한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차후에금고계약시우리구가최대한유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5분자유발언에서도언급한바가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관련된여러가지제언들을드린바가있습니다.참고를잘하셔서이후에이런부분들도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고향사랑기부제가처음인데올해까지이렇게추진하신다고많은애도쓰셨겠지만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과관련해서도여러가지많은제안들을한바가있습니다. 다양한답례품발굴을위해서담당계장님도열심히노력하고저도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어서여러가지내용들을많이확인한바가있는데,어쨌든답례품의신청이들어오면서여기에따라서택배도해주는이런비용들,많은부분들이과다한목표로인해서모두가결산추경때는정리가되어야되는그러한부분들도어쨌든많이보입니다. 그래서좀우려도되는데마지막까지고향사랑기부제최선을다해서여러가지활동에있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목표액달성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구민의행복을위해애쓰시고지방세정발전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간단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가전년대비부쩍늘었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무슨위반인겁니까? 전년도보니까3,300만원정도인데올해1,700만원정도……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주로내용이충전시설구역에주차위반하고진입로에물건적재‧운반위반그2건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세외징수,체납징수실적이매년조금씩떨어지고있습니다.제가지적하고자얘기하는것은아닌데,매년조금씩떨어지고있어요.22%까지징수율을보이다가지금14.3%까지떨어졌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것은작년9월동기대비많이올랐고22%는결산기준이기때문에,작년도12월까지결산이고올해도12월결산들어가면좀더올라갈겁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통상실적이20%대라고보면됩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맞습니다.올해특히세외수입분야는작년보다5억더받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참쉽지않은일인데매번부탁만드립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올한해도고생많으셨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6-7쪽에요.지방세정리보류내역부분이나와있는데사유별로‘무재산’‘시효소멸’‘평가액부족’이렇게나와있습니다.정리보류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작년2022년3월에법이개정되어서,그당시에는결손처분이었는데그러고나서국세처럼정리보류가시효완성으로2개로나눠놓았습니다.시효소멸되는것은시효완성으로정리하고일반정리보류는무재산이라든지행방불명,기타우리가징수할수없는경우에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리보류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지방세를부과하고체납이된경우압류나기타물건이없는경우,우리가그사람에대해서지방세를징수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그사유,유형을보면‘평가액부족’부분에있어서2억4,300만원정도되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은어떻게되는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선순위채권강화라든지세무서선순위압류라든지불특정다수에상응하는등,감정평가등매각이어려운경우에는그물건에대해서우리가평가를해서체납금액보다평가금액이작은경우에는체납처분을정리보류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평가액부족으로나와있는금액이2억4,300정도되고,상세한내역들이자료쫙나와있잖아요. 구분을해서정리보류사유에대한평가액부족한부분,무재산인경우,시효소멸인경우이렇게구분을해서정리를해서자료에나와있는데지금부과년도같은경우는2016년,2015년,2021년,최근것,예전것,뒤에내용도계속쫙되어있는데이부과년도를연도별로정리를할수는없어요?최근것으로정리를한다든지너무뒤죽박죽,무엇의기준에따라이렇게된건지……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것은정리보류일자별로2022년10월5일부터해서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부과년도를정리보류일자에맞췄다고요? 그게더편합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그렇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렇게정리보류후에사후징수실적있지않습니까?자료6-23쪽에정리보류처분액이5,000만원,정리보류취소액이2,200,사후징수액이2,200,어떻게되는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정리보류액5,000만원이고사후징수액은그뒤에압류라든지다른경매라든지우리가받을수있는것은정리보류취소를하고받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금액이어떻게되는겁니까?정리보류처분액이5,000만원정도되고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정리보류액전체를취소한것이아니고우리가받을수있는만큼만취소를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앞에지금나와있는리스트까지빼고그이후에정리보류후사후징수실적을얘기하는거잖아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그게2,200만원아닙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정리보류처분액이5,000만원,정리보류취소액이2,200이고사후징수액은2,200입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러니까정리보류하고그뒤에는정리보류남겨놨다가그것을징수하기위해서정리보류를취소한다니까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이금액을합치면,정리보류취소액이랑사후징수액이랑……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같고,정리보류처분액은5,000만원이고2,200빼면2,800만원정리보류가되어있는거지요.계속유지하고있는거지요.기존정리보류액5,000만원중에우리가징수할수있는것만취소했다니까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하고그금액을뺀금액이사후징수액이되는것아닙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우리가사후징수하려면정리보류취소결정을해야됩니다.정리보류중에는못받기때문에취소해야징수가가능합니다.그래서정리보류취소하고……
은심
박은심의원
금액이그래서같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이부분정리보류처분액에대한게이렇게된다는거예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1번부터9번까지이부분에대해서정리처분액이5,000만원중에서우리가징수할수있는금액을경매라든지다른기타사유로할수있는금액이2,200만원이니까2,200만원취소를하고나머지2,800만원은그대로남아있는거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요.2,800만원남아있는부분있지요.알겠습니다. 그리고6-24쪽‘지방세고액체납자징수실적및납부독려현황’부분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말씀해주세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작년10월부터올9월까지고액체납자100만원이상중에서체납이되었다가부동산압류,자동차번호판영치여러가지사유를거쳐서징수한실적입니다.13억3,000만원징수했습니다.체납액은20억4,000만원중에서13억3,4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절반조금더되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60%조금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경제도어렵고하다보니까계속체납액이과다하게발생하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우리구의세외수입이든이런부분들에있어서잘관리가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부동산압류현황’부분이나와있는데요.자료6-45쪽부터이부분들리스트가많다보니까세무2과자료가엄청많아보입니다.6-54쪽에방어동에골든베이비치오피스텔이지요.이것같은경우에는내용들이상당수많이설정이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많이된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것은신탁이라서,신탁은케이스바이케이스로그물건을압류를해야됩니다.안그러면우리가선순위가안되기때문에,당해세가안되기때문에항상이런신탁관련물건은그신탁호수별로압류를해야됩니다.그래서이것은……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전체가다그런건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가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신탁회사는물건이있으면그물건을압류를다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올해5월8일이렇게설정이된부분이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6-63쪽,앞에교육지원과에얘기한부분이있는데세외수입발굴현황에있어서요.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교육지원과에남목도서관시설대관료만이렇게적극적으로한부분에대해서언급을해놓은겁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아니,부서별로최근3년동안신규로세외수입발굴한현황을공문으로받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해당되는과는지금……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환경위생과,교육지원과이두군데에서공문을받기때문에……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같은경우도더있지않나요?이자료는언제기준으로작성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올해9월30일기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교육지원과자료하고는남목도서관시설대관료현황이다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확인해보세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세외수입발굴에있어서어쨌든부서별로여러가지과태료부분,이런부분들나와있는데대관료같은경우는신규로올라오는부분이라고얘기했어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남목도서관이2022년도에개관했기때문에그때부터대관료를받고3개년이니까내년까지들어올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이후에는여기에대해서자료에안나오겠네요. 그리고6-64쪽세외수입체납징수실적관련해서요.앞에의원님잠깐얘기를하셨는데일반회계는어쨌든9월말기준으로14.3%정리되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특별회계같은경우는그에비하면2배이상정리율이높습니다.그렇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특별회계같은경우대부분주정차위반과태료이기때문에그쪽에는징수율이높습니다.일반회계는조금징수율이떨어지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참고로일반회계14.3%는9월30일기준이고그밑에2022년도나’21년도는12월말까지결산기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은아까얘기들었고요.지금2023년같은9월기준으로해서정리율보고얘기를하는거예요. 일반회계,특별회계,주정차위반,교통행정과주정차위반특별회계아닙니까?그렇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교통행정과의특별회계관련해서저는여러가지감사를진행하려고하다보니까이부분이보여서말씀을드리고요. 일반회계대비올해같은연도,같은달기준으로해서정리율을비교해봤을때이월체납액에대한정리실적,정리율이일반회계가특별회계에비해서반이상떨어진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올해말까지지켜봐야된다라는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아니,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를비교하면안맞고요.같은일반회계내에서작년하고올해기준을보면……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말기준으로는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아까5%더상승될것같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일반회계20%내외로……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이몇프로였습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15.6%였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올해20%로5%더상승해서올해말기준으로그정도?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결산기준으로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결산기준으로,한회계연도얘기하는것아닙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얘기입니다.그렇게내년에또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보니까고액체납자있지요.고액체납자징수를어떤식으로하고있지요?제가보니까압류만그냥해놓고,어떤식으로개인들한테독려를하고있는가하고……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기본적으로부동산압류라든지채권,매출채권,공탁금압류,예금압류,신용정보등록도하고급여압류도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별히이번에관외거주자는직원들이관외출장가서직접만나보고독려하든지,현장에가서도독려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압류라든지독려라든지하는그방법밖에취하지않고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책임징수제를우리과내에서도하고있고여러가지채권확보를위해서,무조건제일중요한것은체납처분하기위해서는압류라든지해야되거든요.압류안하면이사람들이매매해서이전해서가버리면우리가돈을못받기때문에부과와동시에독촉보내고독촉보내서도안하면바로부동산이라든지압류를먼저하고,그뒤에계속적으로독려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분납독려는혹시해보셨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지금안그래도생계가좀어려운사람들은분납을받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받고있습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금몇프로정도가분납하고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몇프로라기보다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현재체납에비해서는많지않은데그래도그사람들을위해서우리가생계에대한경제적회생차원에서분납을받고번호판영치도유예시키고,차를가지고주로생활하시는분들은번호판영치를하면차를운행을못하니까그사람들은조금씩분납을받더라도번호판영치를유예시키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납세자들한테어떤분은부동산압류를해놓고어떤분은차량을압류해놓았더라고요.거기에따른설명좀부탁드릴게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보통자동차세가체납되면당해자동차세를우리가압류를바로합니다.부동산압류는금액이큰경우라든지재산세,건물이있는그런경우에는재산세가30만원이상되는데체납이있으면부동산압류를하고또이사람이자동차세가있다가차를팔고난뒤에압류물건이없는데부동산이있다,그러면또부동산압류를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물어본이유는똑같은부동산에종합소득세가체납되어있는데한분은자동차압류가되어있고한분은토지가압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한분은재산이있기때문에자동차압류를한것이고또금액에맞춰서금액이큰것은자동차를매각해서라도체납세충당을못하는경우에는부동산도압류를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금액이지금바뀌어져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종합소득세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기준이아닌것같아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왜냐하면부동산종합소득세가있지요.그게금액이많은데도자동차압류가되어있는분이있고,기준이달라서물어보는겁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런경우는부동산이없고차만있는경우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부동산종합소득세인데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종합소득세는소득이기때문에부동산하고아무관계없거든요.내가회사를다니면서……
윤혜빈의원
‘부동산에종합소득세를안내서압류당한게자동차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제가잘못본겁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확인해보시고요.그러면공매통지는지금몇건이진행되고있습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공매예고를2건했는데그중에한사람은분납을요구해서의뢰를취소한경우가있고1건은공매를의뢰했는데공단에서이것은실사를해보니까공매가안되겠다해서1건을취소해서2건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른데도보니까지방세체납이많이밀리고해서징수대책에대해서구별로논의가펼쳐지고있더라고요.거기에대한대책이나논할수있는그런방안같은게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안그래도시에서1년에두번씩체납정리대책보고회를하고있습니다.구·군별로모여서구·군별로잘한사례,우수사례발표도하고실적도발표를하고그런식으로하고,시에서그것을총괄해서다시구·군별로전파를하고,우리가할수있는것은하고있고요. 참고로시전체체납액이600억인데이월된동구지방세체납이48억밖에안됩니다.시전체의8%밖에안됩니다.남구가많고,그러니까체납은작은편에속합니다.
윤혜빈의원
인구가적잖아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인구대비……
윤혜빈의원
일단알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만약에대책을논해볼만하면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못내는사람은좀답답하겠습니까?일부러숨겨놓고안내는사람도있지만정말어려운사람도있으니까한번대책강구해보세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여권발급횟수가갑작스레3배정도증가했어요.이게코로나여파를벗어난것이라고보면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지금현재인원으로감당이됩니까?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인원으로감당이됩니다.코로나되기전에,코로나가발생했을때수치를대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1만2,000건,2020년도이때부터코로나가시작되었으니까이때2,600건,2021년1,300건,2022년5,600건,2023년이2019년도와거의동일합니다. 그때인원으로다했고그전에는1일평균이보통80∼90건정도됩니다.그전에2017년도한창해외여행가고할때,그때담장계장얘기를들어보니까150건∼200건까지했다고합니다. 그런데이게쉬는시간이,담당자들이한번접수를받으면15분내지20분동안계속설명을해야되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점심시간휴무제가도움이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창구직원들은도움이많이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습니까?다행이네요.안그래도젊은친구들사이에서는이번에새로나온여권때문에이슈가있어서너도나도‘새로발급을받아야된다.’이런얘기들이있어서혹시나그러시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지적재조사를전하동쪽에하기시작했습니다.어떻습니까?하고나니까이견들이있나요?분쟁들이있나요?특별히문제되는집이나이런것들이있던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대해서개략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총35개지구에5,176필지가해당이됩니다.우리관내2만필지정도되는데여기서25%정도가불부합지로됩니다.불부합지로지정이되면서로땅을물고있기때문에건축행위를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맹지인토지들도많고요. 지적재조사의최종적인목적은서로경계에맞춰주는것이고허가를안받은도로같은경우도도로로지목변경도가능하고,그다음에옛날무허가건물도우리가협조를해서지목이대(垈)로도변경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다좋아하시는데,나중에면적증감분에대해서협의를다하고승낙을하셨는데줄어드는분들은돈이너무작다고하시고내시는분들은돈이없다고하시고,그게애로사항이지하는데대해서는다공감을하시고좋아하십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하동은해보시니까특별한것은없었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게보면되겠네요. 전체적인공시지가가많이다운되었습니다.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회적인현상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난번정부에는실거래가액의80%내지90%까지2030년까지이렇게만들려고계속적으로올렸습니다.지난해까지만해도공시지가가상승해서실거래가격의70%까지육박했는데이번정부에들어와서,정부가바뀌면정책이또달라지니까,표준지공시지가를7.5%다운시켜서실거래가격하고,지난번정부하고는엇박자로나가고있는상태로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더라고요.작년에는7.3%상승했는데올해는7.15%떨어지고나니까,주민들의혼선이있겠습니다.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및조정현황이작년에표기가있었는데올해는표기가없는것을보면건수가없다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접수를받고있고시기미도래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15건있었는데올해는없다고보면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7월1일기준은아직시기가미도래되어서접수받고있는상태입니다.아직까지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들어온것은없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매번고생많으신데이것은제가그냥해보는소리이긴한데‘전문기관위탁친절도점검’여기총무과이인재씨하고교육지원과장영은씨,남목1동남은지씨가받으셨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에대한포상이상금30만원이네요.저는개인적으로왜이얘기를하냐면,이분들은정말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작년에도받으셨더라고요.작년에도공무원친절왕에선발되었던분들이이번에전문기관위탁친절도에도또다시선정이될만큼참열심히하신다는생각이들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게아니라잘못알고계시는것같은데,위에두번째보시면‘상반기직원전화친절도점검’그다음에‘전문기관위탁친절도점검’이부분은거의부서에잘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평가하기위해서하는건데,작년2022년평가결과세무과하고전하2동이상금으로30만원을받았습니다.올해부터는상향시켜서50만원으로하는것이고,밑에인센티브부분이공란으로있는게이렇게하면친절공무원들이너무많으니까그냥전화친절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사람이평가를잘받았다고만되지인센티브는별도로없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고과만했다는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제가말하는것은올해는전문기관위탁친절도점검에선정이되셨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상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게되는겁니까?그러면이분들상금은없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원래없던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상금은없고상금을주는게올해신설했는데‘칭찬공무원’이부분하고뒤쪽7-2페이지에보시면‘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운영’이부분에민원처리기간을예를들어10일짜리인데5일짜리로단축을하고이렇게해서그것을누적시켜서……
동효
강동효의원
올해는단축률을기입을안하셨더라고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78.8%가……
동효
강동효의원
전년도47%보다배로올랐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도전년도에는상금을10만원씩줬는데10만원씩줘서는안될것같고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사실은마지막발언으로이말을한게,이렇게선정된분들은그에맞는치하를하는게안맞나싶어서특별히마지막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것도제도가개선이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하면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들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공무직이몇명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공무직이6명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6명있습니까?그중에청원경찰한분계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중에청원경찰은별도로……
은심
박은심의원
별도로?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별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별도이고,청원경찰분이어쨌든민원지적과소속으로지금근무하고계시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총무과에확인을했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공무직이6명,청원경찰1명……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청원경찰도공무직입니다.관리는여기민원지적과에서안하더라도청원경찰도공무직이시고요.민원지적과내에서근무하고계시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디서근무하고계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출근하시면먼저주무계에착석을했다가,작년에‘민원담당공무원보호조례’가개정이되었습니다.민원담당공무원보호조례가개정이되면서,작년도에민원인들폭행이라든지이런민원들이많이있어서조례가개정되었는데그조례주요개정내용이민원창구에있는직원들목걸이형카메라도설치되고녹음기도되는부분하고,그다음에안전관리하기위해서청원경찰을배치를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총무과에서청원경찰배치해서오전에2시간,앞에나가서소란스러운게있든지하면보시고오후에3시간정도하고,그다음에무인민원발급기점검이라든지그런부분의일을하시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주로그런일을담당하신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민원지적과어디서일을하는지그리고주로무슨일을하는지,특히나업무보조이런역할들을하는지,민원지적과에계신다고해서조금확인을하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렇다면다른데도,혹시동같은데도나가시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동은별도로하지않고……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청사내에,특히민원실내에민원지적과에서2시간정도오전에계시고오후에3시간정도는어디를돌아본다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오후에3시간정도계시고,그다음에무인민원발급기가22대있습니다.월요일하고수요일쯤에담당자하고같이가서……
은심
박은심의원
관내에무인민원발급기그런부분들도점검하고그렇게하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청원경찰로서의기능,역할이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여기에합당하게앞에조례,민원담당공무원에합당한그조례에근거해서민원지적과에배치되어서근무하고계시는데청원경찰로서의그런역할,청사방호이런쪽의기능이거의대다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저는무인민원발급기이런것들을점검하러다니시는부분들은타당한지의문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부분은일주일에한두시간정도이고나머지부분은청원경찰분들이민원실에소란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먼저,제복을입고근무를하십니다.제복을입고근무를하시기때문에소란민원인들도먼저조금경각심을가지고조용히하는부분도있고소란하면그분이청원경찰임무로써유지도시키고그렇게하고계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민원실에그렇게항의하거나불만가지시는주민들오셔서,예를들면업무처리늦다고하면서고함지르고그런부분들이많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번에청원경찰이오셔서그런지모르겠지만제복을입은사람이있는것하고없는것하고그자체가다르고……
은심
박은심의원
보여주는시각적인효과이미지,그런부분들은충분히있을것같고요.저도워낙그쪽으로많이왔다갔다하면서보지만그렇게우리민원실에서소란을피우거나하는부분을,그런사례는한번도본적이없어서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배치되어야할분이그렇게배치되어서일을하시는데합리적으로민원지적과에대해서그기능,역할을다할수있도록그렇게돌아보셔야되지않나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작업일지이런부분들,혹시운영일지입니까?이런것들은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매일익일작성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원경찰분잘관리해주시고그외공무직들민원지적과에여섯분정도소속되어있는데민원지적과과장님으로서업무라든지그런부분들원활하게처리될수있도록공무직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민원지적과소속의공무직얘기를드렸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올해‘찾아가는드론체험교육’을실시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2회추경에사업비확보를한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비500만원으로하는데주신감사자료에는시기적으로안맞아서그런지내용들이없어서요.확인을할수가없었는데추진상황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1월초부터시작해서12월까지예산500만원을확보해서초등학교5개교로일단시범운영을해서거기서설문조사를받아서잘된부분은내년도에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12월까지가고이렇게하면5개교를하면시기가너무늦어질것같아서11월에마무리를하려고11월1일부터시작해서먼저2회정도는했고,다음주목‧금3,4회하고11월마지막주에5회를하고그다음에학교설문조사를받아서내년도에잘된부분은확대시키고반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2회추경에확보되어서사업시기가사실상부족할수있는데알차게11월,12월진행하겠다라는말씀이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진행하기로그렇게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진행하고있고12월까지,지금현재2회실시를했고3회정도더남았네요.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12월까지해서거기에따른참여자대상으로설문조사든만족도조사든그런부분들을거쳐서내년에좀더이런부분들을반영할수있다라는말씀을했는데,관련예산이내년에편성되어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의원님들도잘알고계시겠지만예산이부족해서,당초에5,000만원투자를해서학생들말고일반인들도,학생들은금방금방적응해서따라오는데일반인들드론에대한이질감이안생기고도움이될수있도록나중에자격증도따고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3,000만원정도를했는데예산배정이도저히안되어서2,000만원만이런식으로하고3,000만원일반인대상자는제외를시켜놓은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처음으로시도를하고대상자는지금2회추경에확보한이사업비로는관내16개초등학교초등학생들위주로만하는거잖아요. 그런데내년에주민들을대상으로드론에대한체험그리고이론적인교육같이병행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또있을것같습니다.추세가드론이라든지이런부분들워낙인기가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잘확인토록할거고,올해사업비확보된초등학생대상으로해서드론체험하는이부분굉장히중요한데한해몇명정도참여하고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회할때25명정도,드론은한번날릴때같이날려서게임도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30명,50명이런식으로는안되고최고많이해봤자20명∼25명그정도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까지일단최대5회잡았는데최대한잘진행을해보고거기에분명히미비점이나여러가지개선에대한사항들이나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부분들은내년도에드론에대해서대상자확대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고려해서그렇게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적재조사관련해서민사소송이나행정심판청구된게아까강동효의원님도말씀했지만이것에대한이의라든지없냐고했을때특별한일없다고했지만사실제가보니까2022년에행정심판을하신분이있는데사실이것은기각이되었더라고요.기각이되었고지금민사소송에2건이계류되어있는데,올해6월에되어있네요. 여기보면‘지적재조사사업경계확정단계에서토지소유자의의견은반영되지못한상태에서불복방법에대한안내없이경계나조정금이확정되어서현실가와동떨어진조정금은수용할수없다.’이렇게했는데,우리는안내를다했을것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이결과가어떻게될것같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주민서명이다……
수영
이수영의원
앞에똑같은,비슷한상황에서행정심판은기각이되었으니까실질적으로여기에대한불복을,소를제기했지만미루어볼때는우리가승소할확률이많다고보여지는데,그래도사실민원인들이봤을때는불합리하다는생각에소를제기했을것아닙니까? 이런경우가다른지자체나이런데도다나타날수있잖아요.그럴경우보통결과가비슷하게나오지않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울주군같은경우에는필지가많으니까거기에대해서10명이행정소송을한다고하면,저희들은필지가적고이러니까밸런스에맞게끔어느정도3,4명이런식으로하는데,저희들이지적재조사를하면2년의시간이경과됩니다.측량도해야되고조정금에대한감정평가의뢰도해야되고위원회를기본적으로세번,네번을해야됩니다. 당초에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지정이되어서이런식으로된다고해서,그때90%사업이될때까지는다좋았습니다.맨마지막에조정금에대해서돈을적게주니,많이주니거기에대해서행정소송이라든지행정심판이라든지이렇게될뿐이지행정소송이라든지행정심판이런부분은100%저희들이승소를다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금액에대한현실성이나이런부분에서도할수있고본인들도주장하는것은‘불복방법에대한안내가없었다.’이런식으로하긴했는데,사실은금액이나이런비용들이발생되잖아요.어떻게보면뒤로미루기위해서할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고한데,어차피지적재조사사업을함으로써부당하게되었던게앞전에국가에서책무도있지않습니까?잘못한부분에대한그런부분도……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그게100년전에측량했던측량성과하고지금현재위성으로측량성과하고,그러니까법률도바뀌었습니다.옛날에100년전에측량할때는50cm가왔다갔다해도아무오차없이법률적으로맞았는데지금은1cm단위로법률이개정되어있기때문에그때법률이,측량기술이그정도밖에안되는데그것을‘잘못됐다,지금이맞다.’그렇게판단하면안되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잘하시겠지만이럴때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는한다고하지만이렇게조정이되거나심하게되시는분들한테는조금더세심하게해서주민들재산권이피해를보지않도록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에대해서의원님들많이말씀하셨는데,올해당초에조정금이얼마나편성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올해당초……
경옥
박경옥의장
4억정도편성이되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까지보면미징수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총괄적으로제가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그렇게하세요.과장님,간단하게해주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부과를293건에대해서73억을부과했고징수를176건,35억정도했습니다.징수율은47%정도되고체납이40억있습니다.56건에53%정도체납이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땅이줄어드는사람들한테는저희들이36억을내줬습니다. 저희들이준것하고받은돈하고는거의일치가되고체납부분56건에대해서는1순위로체납압류를다해놓았기때문에자식들한테나중에물려주고할때그때는저희들이다받을수가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나중에체납까지가지마시고,자식까지가서받는다는게참마음아픈일이잖아요.물론우리구에서는전혀손해보지않는장사입니다.그런데그게다는아니잖아요.그러니까원만하게,그분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설득하시고또하시고하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하시고,올해같은경우는징수금이얼마정도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자료를주십시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민원지적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