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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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림녹지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군립요양병원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효 팀장입니다.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김미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를 총괄하는 선지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39페이지 무주군립요양병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공사가 연말까지 35% 목표인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계획대로 내년 8월에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 41쪽을 보면요.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년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있고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전년도 이월 예산과 올해 예산을 합쳐서 예산 현액이 약 12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금액은 약 50억 원에 그쳐 지금 39%의 집행 실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예산 이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연내 예산 집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조달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낮은 것은 건축 부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골조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 돼서 건축 올해 건축 틀은 완공이 되고 실내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기성으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고 또 장비 구입이나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내년에 충분히 다 계획대로 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원하는 것은 조금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위탁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테스트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환자를 받아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025년이나 아니면 내년도 빨라야 내년도 말이고 아니면 2025년도 될 걸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공사는 차질 없이 8월달에 완공된다는 것이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59억 중에 군비가 약 44억이잖아요. 맞죠? 그게 도비도 15억이 확보가 돼야 되네요. 어떻게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도비는 도에서 약속한 대로 그 금액을 갖다가 다 저희한테 내년까지 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지급한다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다 지급을 한다고

광석

오광석위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66억을 받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 건물 완공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지만 내년도 완공 이후에 실제 병원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를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먼저 보면 정식 운영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아니라 후년 25년 1월이지만 이에 앞서 또 시범운영을 통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죠? 시범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위탁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 자료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위탁업체 선정 업무는 어떻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을 했고요. 일단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개원을 하고 나서 통상 1, 2, 3년 차에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받을 거고, 저희가 올 연말부터 한 1개월 이상 공고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위탁 공고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난 9월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공고를 해야지

광석

오광석위원

공고를 하고 나서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들어오면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갖다가 1, 2, 3순위로 이렇게 매겨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탁업체 선정 시에 중요한 기준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등 병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위탁금 내에서 경영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위탁금이라는 것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손실 보존 대책까지 그분들이 해서 최소한 저희가 이 군비가 지급되는 것이 적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금의 경우에 2019년도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셨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1년 차에 6억 8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손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손실보상금 빼고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거 손실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손실금이에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2025년도 1월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위탁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차 때 했던 거 타당성 조사했던 거는 이게 6억 8천이 손실보상금 문제에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운영에 따른 처음에 이 병실 회전율이 1년 차에 80% 이상이 안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이 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용역했던 것은 10년이 돼야지 그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다.

광석

오광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19년도에 그럼 타당 조사한 거는 우리 지금 운영에 대한 위탁금은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았네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위탁금이 아니고 이건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병원에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다 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손실금은 아무래도 처음에 인력은 다 있는데, 환자가 오지 않으면 자기네들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기 위해서 당시 용역했을 때 그걸 갖다가 추정한 겁니다. 그냥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운영비에 대한 위 타당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손실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타당 조사를 한 거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운영 시 적자 발생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동의하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타지자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광주는 2019년도에 66곳에서 21년 59곳 7곳이 폐업을 했어요. 전남은 90곳 중에서 82곳으로 8곳이 폐업을 했고요. 최근 광주시립제일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한 재단 빛고을의료재단에 있어요. 여기도 지금 시에다가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이 위탁경영 중인 광주시립제일요양병원도 지난 7월 1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28억 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재계약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을 임시 연장해서 한시 운영 중인데 시는 4차례 새 수탁자 모집에 나섰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만성적 적자 구조인 요양병원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잘못하면 운영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군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며 위탁업체에 코 끼어서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꼭 유념해서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인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병원 인력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인원이 53명에서 55명 나와 있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중에 간병인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간병인은 인력이 안 들어가 있고, 그건 이제 개인들이 간병인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병원들 저희가 김천 도립이나 이런 다른 요양병원들의 예를 보면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해서 병실을 한 분이 통합으로 돌보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에서는 간병인을 수급할 계획은 아직...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광석

오광석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그걸 다시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위탁받은

광석

오광석위원

위탁업체에다가 그거를 요구하실 건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 간병인 수급이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간병인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간병인 수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매번 보호자가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간병인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우리가 좀 간병인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간병인 또 비용이 또 비싸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간병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병원 요양병원을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예를 봤을 때 간병인을 대부분 1인을 하지 않고 병실 하나를 간병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 부담액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없는데요.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립요양병원이 내후년이면 개관합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무주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간병인 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골이니까, 좀 수급이 힘들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인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간병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간병인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이런 거 자격증을 따면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저희 또한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 같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간병인들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지역민이 간병인을 하게 되면 더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 구할 그것도 없고, 숙소 이런 걸 구하지도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치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증가 추세인데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굉장히 서서히 증가하는 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1060명에서 올해 9월 말까지죠, 자료가. 1148명 맞나요? 88명이 증가했네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좀 더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가 모든 읍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특히 무주에는 3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에 안성면이 238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지원사업을 보면 조호물품 지원이 2021년 996명에서 2022년 684명으로 올해는 436명이 줄었습니다. 치매 관리비 지원의 경우 예산은 2021년 1억 4200만 원에서 2022년 1억 4600만 원, 2023년 1억 4700만으로 조금씩 늘어난 반면에 수혜 인원은 2021년 4795명에서 22년 4521명 그리고 2003년 9월까지 4008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 늘어나고 있고, 사업도 활성화된다면 조호물품이나 지원이나 수요 인원도 증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조호물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1년 이내에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치매에 걸린 환자가 처음에 조호물품인 기저귀나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되면 기저기를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해서 지침이 개정됐고 저희는 5년 이내에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신청을 하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분들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안 받겠다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받겠다는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물품들이 다 지원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네, 처음에 이제 받겠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드리고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계속 안 받아가시면 3년 차, 4년 차 됐을 때 연락을 해서 이거 조호물품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조호물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조호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기저귀,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기저귀가 많이 나가고요. 기저귀에 따른 방수패드 이런 걸 가장 선호하세요. 그리고 물티슈

광석

오광석위원

그 물량이 일정하게 나가는 양이 있나요? 1인당 나가야 되는 양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그 양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그 기준에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필요한 만큼은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사실상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쓸 때는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1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치료비 말씀하셨는데, 치료비 수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기준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서 몇 분 이내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총 금액의 예산이 있으면 건강보험에다 위탁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는 건강보험이 그 기준대로 지원을 감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걸 수혜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물품 지원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좀 불편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치매 사업 관련해서 저희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지금 작년도의 경우 선별검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 한 것 외에는 나머지 진단 검사나 치매 환자 신규 등록, 재가 치매 환자 사례 관련 인원 모두 목표 달성을 못 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 달성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인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치매 검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치매 환자는 기초 검사부터 해서 두 번째 선별검사 그다음에 진단 검사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치매 환자 아니 일반인들이 와서 검사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치매가 아닌 분들이 많다는 거죠. 기존에 치매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다수가 등록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에 비해서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추정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 유병률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치매가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치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조기 치료로 인해서 나아질 수 나아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러니까 좀 빨리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연장이 되고 늦춰질 수도 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선별검사 진단검사 등을 통해서 치매 증상을 파악을 빨리 해서 그런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75세는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60세 이상은 60세 되는 해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도 하고, 치매안심마을에서도 하고, 경로당 사업할 때도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치매 동행 서비스라고 병원 협약병원에 모시고 가고 하는 것은 행안부가 선정한 주민혁신 사례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긴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는 어떻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치매 조기 검사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지금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홀수 짝수해서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한 해는 60세가 되는 분과 75세 이상이 되는 분 개인들한테 다 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이 안내문을 굉장히 좀 보기 쉽게 큰 글씨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는 65세 60세 이상인 분한테 전 인구에 대해서 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로 보내는 이유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e-그린우편 편하게 세대주 귀하 이렇게 보내면 대부분 광고물로 치부돼서 이게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그 어르신들의 이름을 써서 보내면 나한테 뭔가 온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하는 이용자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책자를 통해서 치매 관련해서 예방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고, 저희가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홍보하기도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우편으로 보내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나이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 또한 제 이름으로 와도 어디 행정이나 어디 와서도 잘 안 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자녀들한테 또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녀들이 그걸 알고 또 어르신 자기 부모님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물론 자녀들이 여기 안 사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맞아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러면 어르신들만 살고 있으면 그 어르신들은 또 까막눈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 우편물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9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 7주 동안 치매 검사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매년 90개씩 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에 하지 않은 신규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신규 경로당을 통해서 하다 보면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분들이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게,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군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증대 그리고 어떤 센터의 역할 확대를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도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스트레스 검사기, 무인정신검사 검진기 이런 건 뭐죠? 혹시 잘 와닿지가 않아서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스트레스 검사기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5일 장터에서 손가락만 대면 손가락에 흐르는 전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별해서 그 정도가 어느 인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장비고요.

최윤선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의료원에 지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혈압기처럼 이제 가서 체크하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오시면 저희가 검사한 결과지도 뽑아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관리한다고 잘못

최윤선위원

약간 선입견이 좀 있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지금 5명의 학생을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했나요? 이제 아니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졸업을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는데

최윤선위원

그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지금 딱 마무리를 지금 지은 건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이 관련이 있고 나서 교육지원청에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는 위클래스가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위클래스에서 위센터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로 안내가 되면 그게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10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회를 했는데도 정신 상담이 좀 더 필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최윤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치매안심센터 제가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치매 환자분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분들도 계속 계실 테고 그래서 갈수록 이런 센터의 역할이 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치매 정신건강 신체 활동에 대한 것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 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이런 정보를 어릴 때 습득을 해놓으면 이런 습관이 좀 갖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원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말 누구나 아무나 와서 부담 없이 들려서 스트레스를 평가해보고 내가 요즘 우울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에는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의무기관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도 이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세대 기준으로 돼 있죠? 보통 이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무기간 외에는 이걸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면 개인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규정은 없습니다.

최윤선위원

규정은 없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자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서 공동기금을 통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현황 자료 보면 이제 이거 조사하시는 데도 참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주변에 이런 설치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죠. 덕유산 리조트라든지 국립공원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군에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 시설에서

최윤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황 자료를 딱 보니까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적상면이라든지 안성면 이런 체육공원 특히 이제 터미널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쪽에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자료에 없는 건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 없는 것은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최윤선위원

아마 설치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응급의료 관련법에 따르면 이게 점검의 날 지정이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고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맞습니다. 매월 1일을 이제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 설치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 점검을 하나요? 앞서 얘기했던 이런 덕유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군에서 다 점검을 하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하지 않고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4분에서 5분 안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불량이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불량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또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라든지 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체 시기가 오면 한 달 한두 달 정도 전에 교체할 때가 됐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무기관은 당연히 저희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다 매번 점검하고 때 되면 패드나 배터리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패드 같은 경우는 2∼3년, 배터리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 이렇게 주기로 딱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도 생산일자로부터 10년입니다. 설치 일자로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내를 하고 있고, 이제 간혹 민간이 설치한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을 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 부분도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서 얘기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계적인 부분은 이제 사용 연수는 10년 정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곳 중에서도 10년이 넘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작동에 대해서 오작동에 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교체할 수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 사용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이게 기계값이

최윤선위원

비싸죠? 얼마 대략 얼마 정도 하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게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 그 정도 합니다. 회사마다 너무 좀 편차도 있고요.

최윤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예를 들면 119가 오기 전에 민간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군민의 특히 소중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한번 앞서 얘기했다시피 설치 장소에 대해서 좀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3개 중에 하나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무주군에서는 이런 오작동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실적을 보면 참 만족도도 높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이 준공이 완료되면 그 옆에 장례식장을 어느 기관에서 질 거라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님께서는 좀 들어보신 바가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저희 현재 장례식장은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시설 측면에서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질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요즘에 워낙 장례식장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 사항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사종합계획 화장장이나 지금 봉안당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장례식장이 만약에 이제 또 새로 어떤 영업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이제 행정에서 먼저 장례식장을 폐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군민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부분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설 개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장례식장에.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전에 당초에 2실 있던 것을 3실로 바꾸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도 타 시군에 이런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설에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군민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체 부서장들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올해 예산 많이 줄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준다. 이런 질문에 지금 부서장들이 거의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교부세가 삭감되고 이게 가장 큰 위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정말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나 수입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기존에도 불필요하거나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동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매칭을 하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다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든 안 맞든 돈을 다 소진한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남은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고, 지금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인구 소멸이나 고령화가 지역의 약점으로 볼 거냐 이걸 갖다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기회의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광석 위원님이나 최윤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예방에 중심을 둔다고 했잖아요. 보건의료원의 목적은 원래 예방과 공중보건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처음 당초부터. 그런데 그동안에 그 예방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습관이 갖춰져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하고 청장년에 대해서도 사업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인식 개선하는 것이 금방 되지 않고 저희는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한테는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가는 인구를 따져보면 20대 말고는 저희 한 번씩은 다 간다고 보여지고, 특히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병원 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예방보다는 즐겁게 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어쨌든 일상에서 가뿐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인동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어떤 예산 편성도 또 집행도 군민들의 어떤 건강 차원에서 혹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군민들의 어떤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3년간 이렇게 예방적인 거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김우중 의료인상’이라고 공모하는 데 그 사업들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3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방향성이 맞다고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응모하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5년, 10년을 예상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우리 자료집에서 감염병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4쪽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비 사업 내역을 보니까, 한센병 관리를 한국한센복지협의회 전북지부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한센병이 나병이고 이것도 법정 감염병이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위탁금을 보니까 2022년도에 347만 5천 원, 올해 364만 9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게 산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한센병협의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 시군 분담금은 그분들이 총액 소요되는 것을 그 소요액에서 시군에서 인구 수나 환자 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에 그러면 한센병 환자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명. 3명입니다.

황인동위원

3명입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다음은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급 이것도 세균성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4주간에 전국적으로 환자가 5배가 늘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17배 이상 지금 늘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쯔쯔가무시병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월까지 12명이었었는데요. 11월달에 지금 5명이 늘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현황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인동위원

늘고 있는 추세죠. 의료원에 보니까 의료원 소관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무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책무가 있어 보니까요. 그 5조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군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감염병 분야에 대해서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가 주로 확진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때는 당연히 들에 갔다 오면 밖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있지만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생활해 오신 것을 보면, 들에서 아무 데나 앉고, 거기서 밥 먹고, 개인 위생이라는 것을 거의 예전에는 생존이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쭉 지속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경로당 사업이나 아니면 장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도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걸리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쯔쯔가무시병이 약 2주간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열, 반점 이런 게 그래서 2주 보통 쯔쯔가무시병이 병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몸살 감기로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약을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근데 이 상처가 물리면 굉장히 딱지가 이제 좀 크게 있는 편이고요. 그 딱지를 본인들이 보시면 쯔쯔가무시인가라고 의심을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사는 두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3주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하고, 3주 있다 해서 쯔쯔가무시병이면 그게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초기에 이렇게 물렸을 때 이제 약간 몸살 기운이 이건 이제 치료가 아니고, 그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열이 있으면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들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많이 확진 통보가 오는 것은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 가서 입원을 하시고, 입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중에 이분은 쯔쯔가무시병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우리 무주에는 그 노인층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마을회관에 많이 모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회관에 이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어떤 안내 홍보 어떤 전단지라든지 어떤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부착하는 게 행정에서 부착해 준다고 하면 아마 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 환자들이 증상을 알고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포스터는 질병청에서 내려주는 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좀 쉽게 풀어 써 가지고 그림이나 이런 걸 갖다 해서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 경로당에 붙이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좀 불가하고, 내년에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좀 곳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 그렇게 제작을 해서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우수한 의료진 인력과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었는데요. 만전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완료로 나와 있어요. 이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추진 중인 겁니다.

문은영위원

네, 완료가 아니고 추진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완료의 의미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완료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계속 병원이 운영되기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문은영위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오광석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의 건립 목적은 “지역 인구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노인 전문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의료원이 있지만 의료복지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병원을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입원이나 치료 내원 가능한 병원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병원처럼은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나 이런 걸 했는데, 병원에서는 요즘에 대형병원 빨리 조기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어차피 전문적인 치료는 원래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은영위원

일반인들도 요양을 취하는 그런 환자들은 입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우선 협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이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아닌 군민들을 위한 병원으로도 발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무주군의 먼저 앞서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하셨어요. 2022년 8월에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이 부분은 기숙사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6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을 짓는데, 군비 부담금을 순수 군비를 대체한 겁니다.

문은영위원

순수 군비를 대처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사업 순위를 이제 무주군의 총괄로 정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일단 목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그게 의료진이나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로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간호 인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관사 형태의 시설을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의료법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셨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우리가 무주군으로의 귀촌이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순위에는 밀려 있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고, 12월 정도 해서 운영 수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협상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없고요.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부분들 똑같은 서류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 저희가 서류에서 그 평가를 할 거고, 1차적으로 왜냐하면 서류에서 각자가 제시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인지, 우리 형편에 가장 맞는 것인지, 그걸 먼저 선정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면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총 합계가 나오면 순위를 정해서 1, 2, 3, 4 하면 1번하고 협상을 하고 1번이 그걸 못 하겠다 하면 2번 다음에 협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관심 있는 의료법인들이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요양병원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조례안은 지금 그 기본안은

문은영위원

기본안은 만드셨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 기본안은 만들었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있는 걸 좀 참고해야 되고, 저희가 좀 지역적으로 보면 무주에 요양병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짓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군민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원과는 다르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원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입원 비용이 요양병원보다 높을 것 같은데, 평균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 의료 수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료 수가에 따라서

문은영위원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80에서 13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보건의료원은 무주군민 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병원도 입원 시 무주군민의 혜택이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입원 시 이런 조례 제정할 때 무주군민 혜택을 좀 그 부분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 1500원, 2천 원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입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은영위원

의료 수가가 금액이 한 달에 80에서 130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지금 앞으로 보면 재정 상황 계속 반복돼서 이게 악순환이 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가 세수가 늘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좋을 때 저희가 경기가 호황이고, 좀 세수가 좋으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군민 혜택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맞습니다. 의료보장 1, 2종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사회복지과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원되는 것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원에 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를 해야겠지만 무주군민요양병원 설립에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와 회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개원하면 일자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나 행정인력 등 채용 시 우리 지역 사람으로 채용 비중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 다른 지역도 보니까, 수탁 받는 분들이 일단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물론 간호사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으면 채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도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아까 증인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노인요양병원에 통합 간호 간병이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좋은 시설 최고의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만들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그게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시설들이 무주군에 군립요양병원이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무주군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면서요. 최고의 시설과 좋은 의료진들 간호 인력들 행정인력들이 무주군에서 잘 잘 선정을 해서 우리 무주군요양병원이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양병원 건립에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주군요양병원이 건립이 된다면 우리 평화요양원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 부분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요양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어쨌든 우리가 요양병원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인 적자 폭을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도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사립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무주군이 행정에서 계속 유지를 하느냐 관리 비용이나 모든 부분에서 한번 그래서 증인에게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두 개가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병상 수가 126병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화요양원이나 다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다 입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일반 군민 중에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예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을 수 있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송재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양병원에 차별화된 부분이 다른 지자체 요양병원보다 도립이든 시립이든 우리 군립요양병원이 차별화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설계하면서 진료동과 입원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환자들만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지 감염병이나 다른

송재기부위원장

그거 말고 그럼 또 다른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거 하나 있고, 병실이 4인실인데 다른 4인실보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송재기부위원장

공간 확보 또 다른 차별화된 부분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데이룸이라고 해서 병원이 대부분 병실로 양쪽 벽이 막혀 있는데, 중간 병실을 없애고 밖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면회 시설을 또 잘 갖추고 있다. 또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 요양병원에 가장 적지이고 선정을 잘했다고 저희가

송재기부위원장

의료원이 있어서 옆에 있어서 더욱더 가점을 받았겠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요양원이 있어서 사람을 회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행정에서 점수를 매길 때 행정에서 매길 때 평가 점수에 좀 많이 치중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좀 차별화된 부분을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일단 환자와 보호자를 생각했던 것이 병실을 넓게 하는 거, 그리고 환기시설을 개별로 다

송재기부위원장

개별로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환기시설 왜냐하면 그 방에 그 환자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송재기부위원장

환기시설하고 잘 돼 있는데, 제가 의사과하고 의료 기사들 내용을 보니까,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의학과 그다음에 의료 기사 중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요양병원들도 또 완전 신부전증 혈액투석 그런 부분들도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근데 무주군에는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걸 협상할 경우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협상을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무주도 요양 환자가 또 타 주변 인근 병원에 투석을 하러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양병원 할 때 대규모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소규모라도 이걸 갖다가 협상하면서 심장투석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과 또 재활치료 물리치료나 재활의학과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없는 차별화된 수중 재활치료가 좀 좋다는 부분은 증인들은 알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더 환자한테 회복력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데 증인께서도 그런 이번에 우리 차별화된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넣으면 어떻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실을 좀 크게 만든 곳이 있기 때문에 수중 치료보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보강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래야 좀 차별이 있고, 무주군의 요양병원이 좀 날로 우리가 더 찾지 않겠냐 그런 홍보면이나 이제 우리가 운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위탁하시는 의료진들에서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성 신부전과 재활의료 치료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시작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팀장 최정태입니다. 원무팀장 선화입니다. 진료팀장 이금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영순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급실 입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보통 1일 응급실 환자 그리고 또 올해 환자는 한 얼마 정도나 되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1일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내원하고요. 지금 9월 말까지 한 6600명 정도가 내원하셨습니다.

황인동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119로 혹시 응급 환자는 보통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우리가 한 10명 정도.

황인동위원

10명 정도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지금 구급차 1대를 운영하고 있죠? 없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라고 해서 2대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2대 입니까? 구급차는 하루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운영됩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월 한 10건 정도 되고요. 하루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제 119나 지금 우리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의료원으로 이송이 지금 되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이렇게 이송이 되는데, 여기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혹시 어느 병원으로 지역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많이 이송하는 데가 주로 가까운 대전권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주권, 영동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조례를 보니까 구급차 운행의 우선순위가 좀 있더라고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구급차 이용할 때 비용을 이송 처치료가 있던데, 혹시 이것은 지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무주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에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다음에 행려병자들은 저희가 무료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응급환자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119 차량을 혹시 우리 구급차가 활용이 안 돼서 119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하는 경우도 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구급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지금 대전권 정도 되면 얼마 정도나 가격이 나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거기 이용 부담이 저희가 10㎞ 이내의 기본은 3만 원이고요. 거기다 10㎞ 이상 초과될 때 1㎞당 1천 원이 추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탑승을 했을 경우에 1만 5천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조금 전에 증인께서 구급차 이용을 무료로 하는 대상자들 말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계속 이걸 검색을 좀 해봤는데 충북 강원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인천, 김천 그다음에 태백, 양성, 횡성, 양구 등 많은 자치단체가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응급처치 차량, 응급차량 이송 차량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는 없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보니까 대부분 이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해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여기서 치료 할 수 없는 이런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마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전권으로 지금 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1인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수술 같은 거 보면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 사각지대라서

황인동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응급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액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위원께서 입원실 운영 방안을 좀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저희들이 지금 입원실이 지금 몇 병상이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30병상

황인동위원

30병상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지금 입원을 하고 있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없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난번에 입원실 운영 방안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됐는데, 물론 다 건강해서 병이 없어서 입원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건 없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현재 23년도에 입원 실적은 17명입니다.

황인동위원

올해 올해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은 17명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황인동위원

이렇게 많은 입원실이 있는데 그리고 군민들이 이걸 좀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좀 더 개선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입원 상담이 들어오면 먼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 판단 하에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골절 환자라든지, 무릎 관절 수술 그런 회복에 있는 환자, 경증 환자 그다음에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런 환자를 이제 주로 입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사실은 이런 병원급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1차 의료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입원 활성화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입원 활성화를 할까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데 지금 총 근무 인원은 혹시 몇 명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간호 인력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4명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분들인 입원 병상만 관리하는 건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아니요. 평일에 낮에는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시즌에는 응급실 지원이라든지 외래 지원을 연휴 때도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찌 됐든 간에 환자가 없어서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같이 좋은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무주군의 의료 현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주에 와서 잠깐 있어도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입원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한 30병상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힐 수 있게 이것 좀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개선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더 고민해서 지역 무주군민들이 입원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조례 중에서 「무주군 임신 축하 지원 조례」 그다음에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조례」가 있잖아요. 올해 지원한 실적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임신 축하금은 한 5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출생 첫 축하 통장은 한 13명 정도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아직 임신은 했는데 아직 출생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출생 축하 통장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이 통장을 개설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 전체를 놓고 보면 한 6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참 위기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임신 축하금을 받고 아직까지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임신해서 축하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첫 통장 출 출생 축하금도 지원된다는 걸 충분히 홍보 좀 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주 공공의료기관에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동 위원님과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진료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89.5%로 9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올해는 64.6%에 그쳤습니다.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9월 말까지 집행 실적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 집행 실적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확보한 예산의 집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거의 집행 가능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2월까지. 90% 이상 가능하다. 그럼 작년보다 훨씬 낫네요.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예산 확보를 어렵게 했잖아요. 맞죠?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100%는 아니더라도 작년보다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원의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2년 간호사 응급실 전담 인력이 1명이 4개월 근무 후에 자진 퇴사하죠 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다음에 23년에는 위생사 1명이 2개월 근무 후에 자진 퇴사했고요. 그리고 업무대행의사의 경우에도 22년 피부과 의사가 1개월 근무 후에 자진 퇴사, 통합진료과 의사는 9.5개월 근무하고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셨고요.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통합진료과 의사는 재계약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만두면서 1년 재계약을 했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22년 4명에서 23년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간호사 1명 출산휴가 육아휴직인 상황이잖아요. 왜 여기서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4명이 하던 응급실 업무가 3명으로 줄어들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현재는 어려움은 없고요. 아까도 입원실 간호사가 입원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대체 인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4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임기제에 이제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 간호사 인력이 얼마 일하지 않고 그만두고 있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22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때문에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의 진료가 지연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불만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료원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력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를 위해서 또 따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2003년도에는 인력이 다 충원이 돼가지고

광석

오광석위원

전부 충원 되었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환자 진료에

광석

오광석위원

응급실 어차피 한 명이 좀 빠졌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 임기제 간호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재배치되어 운영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료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전체 진료실적이 지난해 4만 9201명이었잖아요. 올해는 한 7천 명까지 줄었네요.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4만 2천 명. 특히 지난해 정형외과 피부과는 진료실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진료실적이 없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내과의 경우에도 1만 2천 명에서 7900명 줄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진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서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정형외과는 4월에 복무 만료를 했고요. 피부과도 1월 말에 사직을 했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환자가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 환자가 많았고요. 호흡기 환자가 줄어들면서 내과 환자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정형외과나 피부과는 지금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예, 정형외과는 주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피부과는 성형외과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활의학과가 성형외과랑 환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예전에 비해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맞죠? 예전에 저희 피부과가 되게 인기가 좋아서 막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많이 와서 진료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성형외과.

광석

오광석위원

성형외과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피부과는 작년 1월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형외과가 인기가 많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전에는 피부과가 많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성형외과인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료 인원이 줄었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해서 대책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응급실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의 경우 만족도가 2020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최근 3년간 90%대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전년 대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원 및 건의사항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응급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보건소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기된 민원이 없습니다. 맞죠? 응급실에만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만큼 주민들이 응급실 의료서비스나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서 처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일단 의료원에 응급의학과가 전문의가 부재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전문 진료 과목이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성형외과하고 소아과 전문 진료를 해서 많이 친절도라든지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친절도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좀 뱀에 물려서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보건의료원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응급처치도 못 받고, 대전 건양대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군에도 뱀에 물리고 나면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항독소도 배치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9명의 뱀에 물린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이제 뱀에 물렸다고 해서 119가 이송을 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119 대원이 우리 응급실에다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냐고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독사한테 물렸냐 아니면 다른 뱀한테 물렸냐 이거 질문을 했는데, 그 구급대원이 그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소독을 했냐 드레싱을 했냐고 물으니까, 119 구급대원이 드레싱을 했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이 뱀에 물렸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독사 유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독사한테 물린 유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치료를 위해서 후송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원인들한테 전화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의료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틀려요. 그런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드렸었죠? 주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의사가 우리 병원 오는 것보다는 대전로 빨리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의료원에서 급하니까 응급처치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오셨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환자 입장에서는

광석

오광석위원

환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아이가 물렸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써서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 이송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뱀물린 환자를 9명을 치료를 하고, 2명은 저희가 완치를 해서 귀가 조치를 시켰고요. 7명 정도는 본인 의사나 이런 뱀물린데 부종이라든지 피부색이 변했다든지 이런 구토가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응급실에 보면 민원이 제기된 게 친절도에 대해서 이런 건 민원 제기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2022년도에도 보면 진료불만, 진료불가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전공 과목이 이제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우리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오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이런 종합병원급의 그런 응급실로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갖고 오시니까, 저희들도 죄송하기는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도 이제 진료 불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응급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용해 봤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면밀히 살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의료지원 실적을 보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틀니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21년도에 8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560만 원으로 줄었고 23년도에는 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0만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맞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지원 예산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게 일단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21년도보다 신청자 수가 2배로 22년도에 18명으로 대폭 늘어났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줄어든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이거나 독거노인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이런 틀니를 못하시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금액이 또 싼 편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우리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계속 줄어든다. 줄어들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어르신 틀니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건행정과에 무주군에 대해서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 투석하시는 우리 군민들을 그 부분으로 해서 요양병원에도 한번 투석실을 하나 신설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2020년도에서는 한 48명, 21년에는 7명, 22년에는 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혈액 투석 환자요?

송재기부위원장

예, 환자 우리 무주군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22년도에는 한 24명 정도

송재기부위원장

22년 24명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올해는 25명 정도

송재기부위원장

환자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주 2∼3회 혈액 투석을 하러 가시는 분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정주 여건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주군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의료입니다. 의료가 1등입니다. 1번이고 2번이 교육입니다. 3번이 문화예술이고 네 번째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무주군민이 그런데 교통비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혈액투석실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배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런 인력 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인력 구하기가.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무주가 공기가 좋고 인구 감소 부분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투석 환자고 하면 거리감이 좀 더 생기겠죠. 좋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같이 의료지원과와 함께 의료원에 무주군민을 위하고 또 의료원 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무주군에 투석실이 많지는 않아도 좀 투석실이 생기는 걸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무주 의료지원과 무주 보건행정과는 무주군민이 조사를 한 결과에도 1번이 의료입니다.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시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신정호.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주하나 산림희망팀장입니다. 김경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상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해 발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사전 예방 등 대응 노력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사태 예방구역은 지금 173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매년 연 2회 정도씩 현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좀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감 자료 22쪽을 보면요. 지금 산사태의 경우 지난해 설천면 등 5개 면에서 5건, 올해는 안성면 등 4개 읍면에서 4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지난해 설천면에서 2건을 포함해서 3개 읍면에서 4건, 올해는 무풍면 2건 등 2개 읍면에서 3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산불에 대한 사전 예방 등 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우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올해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것인데, 응급복구에 이어 앞으로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재해복구 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조속한 사안 추진으로 내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해서 중복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모두 가능한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사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지금 내년 1월달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3월달에는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5월 말 정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장마철 이전에 좀 다 완료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산불의 경우 주민들의 소중한 경작지 훼손은 물론 힘들게 조성한 우리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무주를 포함해서 전북도의 경우에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군도 올해 산불 재산피해 규모가 약 4억 6000만 원으로 20년도의 재산피해 9000만 원에 비해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산불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원인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예방대책과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 올해 발생한 산불 원인이 담뱃불 입산자 때문에 때문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산불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셨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입산객에 대한 사전 산불예방 홍보와 예찰 활동을 보다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산불감시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산불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또 산불신고 앱도 있고, 저희가 또 특히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도청 임차 헬기부터 바로 저희가 출동을 시키고 있어서 최소한의 초동 진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임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약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센터를 짓는 데 수십억 원이 투입되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후 운영을 위한 위탁비용과 이외의 센터 보안 공사 비용도 재정지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앞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 내에 전처리 설비 추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계약 잔액이나 이런 것까지 다 총 털어서 해서 지금 일부 시설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만 지금 구비를 해놓고 추후 설치해야 될 설비도 실은 한 반자동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잖아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좀 그런데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 2회 추경에서 과장님께서 더 이상 추가 비용 투입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센터 건립 비용, 시설비와 장비 비용, 위탁금 지급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센터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1년 말 센터 준공 후에 1년 넘게 제 기능도 못하고 언제까지 재정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전처리 시설을 꼭 우리 무주군에 설치해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민간 위탁업체가 농협이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민간위탁비로도 연간 6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이 앞으로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농협에서 필요하면 농협에서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지원하고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해마다 하실 때마다 지원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전에서부터 근데 항상 매년 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탑차 2대인가 그것도 한번 2대 구매도 한번 요청이 들어왔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재작년에 요청했다가 그것

광석

오광석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거 올라와도 해줄 수가 없다는 말 듣고 안 올리신 걸로 기억납니다. 저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또 좀 지나니까 전처리 시설비용을 전처리 설비 추가를 해줘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그런 설치 설비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 추가 투입이 없도록 위탁업체와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위탁업체와 그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만큼 운영 실적이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은 없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최대한 올해 잔액까지만 해주고 그 후에는 농협에서 꼭 필요한 거 그건 그때그때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꼭 필요한 걸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올해 예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세척기나 작업대 이런 것 예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주고, 그 후에 어떤 반자동 세척기라든가 절단기 이런 것은 농협에서 향후에 소요되는 것은

광석

오광석위원

전처리 설비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은 이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도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 재정이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서 군비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임산물 수매 실적을 보면 23년 182농가 수량은 194.6톤 약 22억 원입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좀 수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공급도 좀 강화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농협에서 금년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게 100% 다 잘 될 수는 없고, 지금 처음에 임산물 수매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 저희가 또 임산물 생산단체하고 그다음에 가공업체 대표들하고 해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매하고 있는 것 외에 천마나, 복분자, 산머루 외에 호두라든가 아니면 대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로쇠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산지유통센터에서 어떻게든 더 수매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간담회에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차츰차츰 정상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1년 말에 센터 완공 이후에 올해 상반기가 돼서야 위탁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좀 뒤늦게 가동에 들어간 만큼 이 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2배, 3배 이상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의 실망도 컸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 투입도 많았던 만큼 운영 활성화 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산물유통센터가 판매장으로도 목적성이 있죠? 판매장에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판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관광객들에게 우리 임산물을 판매할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이거 말고 임산물유통센터요. 다음. 판매자가 나와 있죠? 다음. 주차장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판매장이요. 다음. 간판 이번에 새로운 간판이죠, 안 보이죠, 맞죠? 간판이잖아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 사진 보셨죠? 느낌이 없으세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로 해서 수매나 이런 쪽으로 실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쪽 판매장이나 이쪽은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판매를 하려고 지금 판매장에 판매물이 다 전시가 돼 있어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은 주차선 하나 없고, 그다음에 간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판매장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누가 여기를 판매장이라고 저 간판을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 저 간판 보고 판매장에 들어가서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앞에 나무도 저희가 나무를 식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간판 설치할 때 그게 안 보이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셔야죠. 읍에서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위에 적상에서 내려올 때는 안 보여요, 간판이. 그 나뭇가지에 가려서. 근데 가을철에는 더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이 많을 때는 더 안 보이겠죠?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무엇을 판매한다고 지금 저기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인프라는 아무것도 구축 안 해놓고, 정말 이걸 판매장으로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판매장이 우리 유통센터가 주말에는 오픈하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오픈을 못 해서 제가 2주 전에 연락을 해서 주말에도 오픈해야 된다 하고 미처 거기까지는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판매장 활용도를 높이려면 관광객이 들어올 때 오픈을 해야지, 평일에 문 열어놓고 주말에 문 닫는다. 그건 판매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판매장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임산물유통센터는 위탁자가 들어와서 시설물만 이용하고자 들어온 것인지, 판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판을 보나, 주차장을 보나, 우리가 판매하는 요일을 보나, 판매장이라고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판매장만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니까, 판매장만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우리 팀장님들 다 다녀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가면 단체로 버스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버스 기사는 어떻게든 물 건너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 건너 가죠, 물 건너 온 사람들한테 자기 농특산물을 어떻게 하든 한 가지 더 팔려고 무조건 그 판매장을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리더라도 안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안 사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가시면 다 살 거예요. 전부 다 그쪽 가면 우리도 그런 좀 홍보와 체계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 올해 미처 이쪽 수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그쪽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바로 판매량이

광석

오광석위원

예전에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판매 임산물이 부족하면 농산물이라도 갖다줘서 가져다 팔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걸 이번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계속 질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농협이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시설만 딱 이용하고 우리는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고, 우리 임산물이나 농산물, 특산물은 판매도 되지도 않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때까지 좀 파셨냐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두 번 팔았대요. 한두 번. 그러면 이런 것도 대비를 처음부터 철저히 하셔야죠.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주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다. 간판 보세요. 간판. 판매장이에요? 저기가 관광객들이 보기에 판매장이라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판매장 같습니까? 저게. 간판이. 간판을 해달라고도 작년부터 계속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맞죠? 근데 간판을 하셨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 간판이 최대한 지금 잘 보이는 위치에다 지금 했는데요. 한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가지치기라도 하셔야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판매장이라는 그 명칭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누구도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다가도 들어갈 수가 있죠. 무슨 센터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야 아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 간판을 보고 누가 더 가겠습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판매장이라는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우리 임산물들이 관광객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다시 재구매할 수 있게 판매장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잠시만요. 다음은 무주 펠릿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본예산에서 목재 펠릿 공장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 텃밭 기계 부속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시설 보수비로 작년에는 73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7300이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아닌가요? 작년에 얼마나 계상되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그걸 하느라고 7억 3천 가량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7억 빼면은 작년에 한 3천 얼마 정도인가?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 시설비가 그러면 3000만 원이 보수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네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목재 펠릿공장 시설비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2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 5월과 9월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하면서 특이한 점이나 공장 운영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목재 펠릿 공장은 지금 저희가 시설이 12년도에 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도 목재 펠릿 공장 현대화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고 해서 지금 산림청장님께서는 10억을 해서 한 국비로 한 5억 하고, 지방비로 한 5억 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가는 와중에 조금 기획재정부 쪽에서 조금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지금 별도로 저희가 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도청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한번 그쪽 산림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혹시 목재 펠릿 공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펠릿 공장에 있는 기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잔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어요. 지금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몇 번 수리하셨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고장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수탁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수시로 고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펠릿은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로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설비도 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펠릿은 그냥 생산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아시겠지만 기계들이 많이 노후화되었죠,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생산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펠릿 수용 가구는 현재 관내에서 한 1천 가구 되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사용하는 가구 수는 한 900에서 한 1천 가구 정도 될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천 가구 정도 되죠. 맞죠? 그런데 지금 확보된 펠릿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저희가 지금 총 한 9월 말까지 한 1100여 톤 지금 생산은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생산을 했는데 지금 확보된 펠릿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 펠릿 공장 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펠릿을 확인했을 때 약 한 35톤 정도 지금 현재 비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탁자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지금 35톤 정도면 지금 현재 무주 군민들한테도 이게 부족하지 않냐, 향후 계속 생산은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부터 관외로는 일단은 펠릿 판매를 중지를 하고, 일단 무주군민 관내에만 지금 판매를 하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향후 또 펠릿이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재고량이 늘어나면 그때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35톤이면 상당히 적은 양이지 맞죠? 양 자체가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35톤이면은 지금 약간 적은 양입니다. 지금 좀

광석

오광석위원

많이 저조하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관내에서 한 1200톤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한 지금까지 관내에다 판 게 한 500톤이 약간 안 되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생산을 해서 최소한 500톤 정도는 오히려 더 아마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걸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펠릿 공장에 펠릿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방문자들이 펠릿 공장을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몇 포씩 파신지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펠릿 양이 부족하니까, 현재는 10포 밖에 팔 수가 없다. 우리가 최대한 한 파레트씩 사가잖아요. 사가 실 때. 한 번 오는 연료값도 있고 하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펠릿이 부족하다고 10포에서 20포밖에 구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거기서 욕설도 나오고 그래서 싸우고 가셨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아세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지금 저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생산을 못 하는

광석

오광석위원

어제까지 펠릿공장이 멈춘 거 아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멈췄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당장 지금 겨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펠릿사러 갔는데 차를 몰고 갔어요. 10포 20포밖에 팔지 않는다. 그럼 누구나 다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 났으면 아까 사진 보셨죠? 노후화된 기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고쳐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서 공장을 가동 시켜야 될 때 공장이 가동이 멈춘 상태예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멈췄는데요. 바로 해서 정상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고, 이게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노후화된 기계도 많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기계들도 많은 거 아시죠? 꼭 필요하지 않는 기계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기계들이에요. 다음. 이 밖에도 사진이 많은데 두 장 보여드릴게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런 것은 지금 포장할 때 지금 제가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가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많다.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송재기 위원님이 한번 제기했었을 건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장하는 기계까지 저는 계속 지금 다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어차피 생산하는 게 순서에 입각해서 쭉 해서 포장까지 그 안에서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포장을 하려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포장 기계 말고도 다른 기계들은 그러면 다 사용하셔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한번 검토를 해

광석

오광석위원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있다고 이걸 매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 저거 다시 한 번 제가 현장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불필요한 기계들도 있고, 노후화된 기계가 대다수예요. 이러니까 공장이 지금 멈추고 이 겨울에 펠릿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정상 가동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저께 이야기 듣기로는 이번 주에는 바로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에는 지적 사항이 없음, 조치 결과가 없음으로 나와 있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고장나는 것이 저희가 또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는 거라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5월달 9월달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지적 사항도 많고, 조치해야 될 결과도 많아요. 똑바로 현장 방문을 해보셨어요? 현장 방문하셨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2회 다 하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2회 다 하셨어요, 두 번 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두 번이 아니라

광석

오광석위원

수시로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수시로 못 가고 그 담당자들이나 팀장은 수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어떻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적 사항이 없음, 조치 결과 없음으로 나오죠? 맞잖아요. 현재 공장이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는 그냥 점검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노후화된 기계는 어떻게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번 수리만 해서 계속 같은 데를 수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계속 고장이 나는 것 같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체를 하려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그 금액을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처음부터 준비하셔야죠. 기계가 저렇게 노후화됐고 기계가 저렇게 현재 가동도 안 되고 있는 기계들인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동 안 했다.”고 잘 알고 계시네요. 맞죠? 그전에도 많이 고장이 났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럼 연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럼 펠릿 난로 때는 사람들은 펠릿 난로 때는 사람들은 올겨울에 펠릿이 안 만들어지면 뭐 다른 지역 가서 펠릿을 사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무주군은 다른 데 가서 펠릿을 사오는 그 경우는 지금 없었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관내에 있어서 관내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긴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펠릿 생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는 바로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기계를 방치하지 마시고 사용이 가능 하게 수리해서 사용하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펠릿보일러 난로 사용하시는 군민들이 민원이 없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밀집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한번 지적을 했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임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임도가 지금 현재 무주군이 이제 1헥타르당 3.6 밀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하면 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산림청 임도 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헥타르당 5.5 밀도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은 이제 혹시 이제 2030년도까지 좀 이렇게 가능할 것 같나요? 이게 어떤 목표 설정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5.5까지 늘리겠다, 평균.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정도 2030년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작년 올해까지는 한 5㎞ 정도 매년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9㎞에서 한 10㎞ 정도 해서 올해 임도 사업비가 총 한 14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27∼8억 정도 해서 금액이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하는 예산은 확보를 해서 점차 최대한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3.6 정도 지금 해서 저희가 한 122㎞ 정도 지금 무주군 관내에 지금 전부 되어 있는데 아마 5.4㎞까지는 가려면 앞으로 한 80㎞ 정도 지금 더 내야 되거든요. 80㎞에서 한 90㎞ 그렇다면 아마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아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선위원

상당히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우리가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내려오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많이 내야 한 10㎞ 아니면 한 5㎞, 6㎞ 그 상태에서 이게

최윤선위원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추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치면,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은 앞서 있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40∼50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깐 추후에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리 결과를 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부서에서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공공 산림가꾸기의 가장 큰 목적은 예전에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 됐었고요.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저희 공공산림 가꾸기는 그 일자리 창출하면서 산림 내나 아니면 가로변 이런 데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런 걸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윤선위원

명칭으로 치면 이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몇 명 2023년도 사업 계획 보니까 한 60...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당초 60명 지금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해서 지금 77명까지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분들의 어떤 역할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이라든지 생활 이런 주변에 어떤 덩쿨 같은 거 제거하고, 잡초 제거 이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실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과는 좀 동떨어진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이분들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산림 부산물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수종을 갱신하거나 숲가꾸기 할 때 나오는 이런 부산물을 얘기하는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함으로써 주민들 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로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치면 그러면 연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처음에 산림바이오수집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을 때 작년까지는 일부 통나무나 숲가꾸기 이런 데서 이렇게 산물을 조금씩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요. 솔직히 올해는 수집을 좀 못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일을 좀 하느라고 해서 못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조금씩 했는데, 솔직히 그분들을 해서 이게 바이오매스 수집하면 그 수집 양 자체가 그렇게 저희 생각같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 했지만 일자리 창출 목적도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수익 창출로 할 수 있는 방향 또 산림바이오매스는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 임학회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저도 이제 논문에서 잠깐 읽었는데, 무주군의 총 산림바이오매스가 약 881만 톤 정도 된답니다. 헥타르당 한 128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목재 펠릿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지금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죠. 무주군도 그래서 펠릿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펠릿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료죠. 원목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이쪽 펠릿공장에서 이 원목 자체를 지금 외부에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한 것을 사용해서 원료로 사용하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거의 한 97∼8% 정도는 직접 그 산에서 개벌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벌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윤선위원

수탁자가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수탁자가 직접 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이제 그 벌체업자한테 사가지고 오는 것이 나머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숲가꾸기 해서 이 산물 수집을 일부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이제 한 3, 4%나 그렇게 될 겁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이제 일본에 오카야마현이라는 마니와시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칩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본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런 선진지를 많이 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이쪽에는 물론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나무의 수종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재소가 한 30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재소에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벌목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가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 벌목을 한 원목을 가공했을 때 나오는 이런 껍질을 이 바이오매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칩을 만들거나 펠릿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일본 마니와시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목재 사업이 워낙에 발달 돼 있기는 하지만 숲가꾸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공공 숲가꾸기를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서만 만족할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우리 무주군에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진짜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서 펠릿 공장하고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산불 예방입니다. 이런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발화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산림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산림바이오매스가 이렇게 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산불 예방에도 상당히 역할이 있다. 그리고 또 산림의 어떤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숲가꾸기를 하잖아요. 숲가꾸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임도의 역할이 또 크다. 특히 산불이 났을 때도 조기 진화에도 산불 진화에도 임도의 역할이 크고, 이런 우리가 사림 바이오매스의 어떤 자원을 이동하기 위해서도 임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앞서 지적했지만 임도와 산림바이오매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공공 숲가꾸기의 인력을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전에도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 숲가꾸기 한 곳에서 산물을 이렇게 수집을 좀 하긴 했었어요. 한 1년에 한 10㏊ 정도씩 해서 그런데 10㏊ 정도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나무 바이오매스 양으로 따지면 기꺼이 한 20톤, 30톤 그 정도 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이제 더 하려면 그게 그 산이 이제 경사가 져가지고 나무를 내리는 것 자체가 또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고령화가 많이 다 되셔서, 저희가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내릴 때 굉장히 위험 요인을 저희가 지금 많이 안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째 안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과를 높이려고

최윤선위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다르게 방향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쪽으로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무주군의 중요한 산림이 80%가 넘잖아요. 물론 국립공원 부지가 30%가 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이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분들을 뺑뺑이 돌리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하고 다시 또 바이오매스 수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저희가 좀 강구를 해서

최윤선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은 실제 산림바이오매스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주민 소득과도 연관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가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단지 산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잘 가꿔서 또 이 가꾼 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이 부분을 또 주민 소득과 연계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올해 이제 강원 산림세계엑스포가 열렸었죠. 2023년도에. 혹시 무주군에서 방문하셨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방문했었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뭐 이렇게 뭔가 벤치마킹할 만한 어떤 좋은 내용이 없었나요, 그쪽에서?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가서 며칠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다녀온 거라 이제 이런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세계엑스포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이런 큰 대회를 보면서 선진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만 만족하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산림과 관련된 이 선진지에 대해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바이오산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마을별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선진지를 많이 가라. 우리 이제 부서에서도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셨죠? 우리 저기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런 선진지 견학을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최윤선위원

어떻게 보고서는 잘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어떻게 본 느낌이 많이 있는지, 하여튼 고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많이 가야 된다.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도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봐야지 그러면 그런 좋은 선진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나라에서 배워서 우리 무주군에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의 어떤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선진지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바이오매스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분석하시고 또 무주군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그런 수집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리를 좀

최윤선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국내에도 분명히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어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적자 운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관리 운영방안 운영방법 계속적으로 개선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건데요.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집 20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작년에 임도 신설 3곳 중 한 곳을 지금 완료했고, 두 곳은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네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거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지금 작업 임도는 지금 다 됐고요. 이제 안성 사전 임도는 올해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구조개량 1건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올해도 지금 두 곳의 임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한 곳이 지금 구조개량을 하고 있네요. 그 구조개량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 사업은 임도 기존에 신설돼서 한 3∼4년 이상 지난 임도 중에서 배수관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아니면 노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무너져 약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거기를 임도가 다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지금 임도가 개설된 것 중에서 혹시 올해 산사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져 내린 곳이 좀 있었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무풍에서 한 군데 있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건설과 행정사무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태이동로 공사를 하면서 지질 분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이 한 7억 정도가 늘어가지고 한 12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임도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런 어떤 지질 문제 때문에 어떤 지질 조사 분석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겠다. 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임도 사업을 하면서 지질 분석은 혹시 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질 분석은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임도 사업비가 1km 개설을 하는데 약 한 2억 5천 정도 평균 근데 그 정도 사업비로는 어떻게 지질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설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적으로는 아마 산림청에서도 실시설계할 때 아마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질 분석하는 게. 하여튼 혹시 이제 산림청에서 어떤 또 지침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하게 되면 이것을 잘 접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질 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될 때 산림청에다가 그런 것도 건의도 한번 해보고 해서 좀 더 더 안전한 그런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향후 임도 신설 계획 21쪽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4곳, 그다음에 25년도에 2곳의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나와 있던데 혹시 예산은 혹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자료집에 보면 간선임도 안성면 사전리에서 2㎞하고, 산불진화 임도 3㎞, 그다음에 설천 대불리 1.7㎞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내년에는 산불진화 임도는 안성 금평리 그쪽 도촌마을 뒤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2주 전인가 이제 도에서 평가를 한번 왔다 가가지고 그쪽 지금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간선임도는 올해 사전임도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한 9.5㎞ 정도인데요. 아마 설계를 하면 조금 7㎞, 8㎞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제6차 임도 5개년 계획이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해갖고 임도 신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지금 돼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것은 언제 수립합니까? 혹시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 아마 세울 예정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혹시 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 마을에서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임도 노선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지금 저희가 우선시 하고 있고, 그 후에는 마을하고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은 임도를 신설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임도가 산불 방지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불 방지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임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산에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도로라고

황인동위원

산림 관리용이 맞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산불을 진압하려고 해도 산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산을 가꾸는 숲 가꾸기 작업을 하려고 해도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버섯을 따려고 해도 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산에 들어가기 쉽게 하는 그런 도로라고 이렇게 가장 그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진입이 목적이네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요즘은 그 사람이 그 길이 없으면 1시간 2시간씩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차로 이렇게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산림화재 산불 방지를 위한 어떤 임도 목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선진 사례는 대부분 보면 임도를 활용해서 이 산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임도를 개설을 해요.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 무주군의 82%가 산림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산림을 어떻게 보면 자원화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에서 개설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임도 목적이 산에 가장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산에서 뭘 하려면 무조건 산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도가 산불 예방을 위주로 많이 작용을 하냐, 아니면 그 산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냐, 아니면 어떤 산림 레포츠라든지 이러한 목적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 구분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충남 아산시 사례를 보면 아산시가 지금 충남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임도를 활용해 산림재해방지와 산림 경영 기능뿐만 아니라 산악 마라톤, 영화 촬영, 산악 자전거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산림문화 휴양을 비롯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보니까 단밀낙정에서 생성 구간이 임도시설 우수 사례로 해서 숲캉스, 숲치유 등 산림휴양 활성화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산림이 82% 이런 방향이 혹시 우리 무주가 나아갈 방향 혹시 이 방향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 산을 이용을 하는 그 이유가 일단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도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임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일단 먼저 안성면 둘레길을 다 임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임도 주변에 저희가 이제 산림욕장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자전거나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내도리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 하고는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임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82%고 또 고도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산림자원을 활용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또 아마 이 산림 분야가 저는 무주군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임도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임도를 활용해서 또 산림을 활용해서 무주군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년도 임도 예산이 470억이 증액돼가지고 2941억 원이에요. 보니까 아까 증인께서 우리 임도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14억이었고, 내년에는 27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임도 사업을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아까 2400억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한 14억 정도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임도 사업비로 지금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임도 사업비로는 최대한 많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저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도 찾아다니면서 해서 좀 임도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로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 강원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도 산림 특화 정책 여기에 좀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강원도 일본 참 마니와시를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서도 마니와시 시장을 초빙을 해서 아마 워크숍을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선진 사례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서 지역 재생에 성공한 사례 이것을 아마 강원도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진 사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 가서 배우고 또 무주의 가장 강점인 이 산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좀 군에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분야가 산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산림녹지과에서 무주군의 가장 큰 자산인 산림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 확보 등 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위원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재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에 목재친화도시 공모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25년까지입니다.

문은영위원

3년이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4년.

문은영위원

4년 기간인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선정 후에 주민공청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22년도 3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23년도 9월달에 실시 하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저희가 지금 목재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 좀 잘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문은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행정의 잘못이죠. 선정이 3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주민공청회를 2023년도 9월달에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하셨어요? 18개월 동안 아직 목재체험센터 장소도 선정을 못 하셨는데, 22년 3월부터 9월 지금 11월까지 장소 선정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셨냐고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2년도 3월달에 공모사업은 선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산 성립된 게 이제 추경 때 9월달인가 22년도 9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저희가 그 기본 계획을 12월달에 11월달...

문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선정이 3월달에 되셨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민공청회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이 설천면에는 어떤 사업 을 해야 되는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22년도 사업이 2023년 9월달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해 오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문은영위원

추진의 방법이 문제인가요? 추진 방법이 문제죠. 행정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방법은 없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공청회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제일 먼저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시된 사업 추진이죠. 어떻게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냐고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목재친화도시 공모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산림청 공모 지침도 그랬었고 일단 그 대상지가 지역재생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지역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천에 지금 그 지역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위치를 잡아서 한 거고요. 처음에도 지역재생사업하고 같이 처음에 연계를 해서 하려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쪽 위원들하고도 상의는 좀 하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문은영위원

설천의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할 장소가 면적이 부족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요. 건물이 적게 지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설천면 도시재생센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목재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설천면에 장소가 없어요. 삼도봉장터를 처음에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었는데 중복이 되죠, 장소가 나오지가 않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같이 이제 해서

문은영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시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요. 지역재생에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는 그 건물을 외벽이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목재화로 이렇게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 세워서 공모를 했는데요. 작년 아니 올해 6월달에 원래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6월달에 산림청에서 자문위원회 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물에다 하는 것은 또 불합리하다. 갑자기 또 방향이

문은영위원

불합리하죠. 도시재생 사업비로 3층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도시재생 사업비는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외벽 같은 경우도 다 디자인이 돼 있는데, 거기 신규 사업에 목재로서 외벽을 다시 건축한다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목재친화거리 조성 사업도 있죠? 목재친화거리 조성 사업도 이 거리 조성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총액이

문은영위원

총액이 50억이죠. 총액 50억에서 목재친화거리 조성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처음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선정을 하려고 그때 해서 이제 그 예산 그때 세운 것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고요. 10억으로 그러면 목재친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데도 주민들 예를 들면 건축주, 임대인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것인지 간담회도 해보셨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그 사업 기간이 2년 동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아직도 그 건축주들하고 임대인들하고 간담회도 못 하셨어요? 주민의 동의는 몇 프로나 받으셨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물주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이런 사업비가 7대 3으로 지원이 되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문은영위원

아직도 그것도 결정이 안 됐나요? 그것이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자비가 몇 프로 잡혀져있어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산림청에서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목재친화도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에 5개 지정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좀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이 사업 지침이 거기서도 좀

문은영위원

정확하게 결정이 안되었다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처음 하는 거라 왔다 갔다 거기서도 좀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서 자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올해 또 왔을 때는 그 자부담 없이 그냥 100%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딱 되고 난 뒤에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좀

문은영위원

예산이 2022년도 9월달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기본 계획 구상이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산림청에서 자비 비율 없이 100%라고 한다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 대 3으로 자부담비가 있었잖아요. 처음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을 하실 때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했었죠.

문은영위원

그러면 근 2년 동안에 목재친화거리를 조성하는데도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주민들이 100%를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도 의원님이시고 설천 면민들한테도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미뤄졌고 또 거기에다가 특히나 또 저희가 다 잘못은 했지만 산림청에서도 약간 그 지침이

문은영위원

지침이 오락가락한 건 산림청도 잘못이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것도 우리 무주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 놓고 방치한 결과밖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목재체험센터 얘기를 하시죠? 지금 우리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이 장소 선정을 못한 사업 부분이 목재체험센터.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센터인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설천면에 목재체험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맞습니까? 적합한가요?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산림조성팀장님, 목재문화체험장 향로산 내에 운영하고 있어요.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향로산자연휴양림이 설천하고의 거리가 20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도로가 완성이 되면 1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다는 거리에 있는데, 목재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센터하고 체험장하고는 약간 저희가 개념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목재문화센터가 설천 소재지에 있는 거나 지금 저희가 지금 또 태권도원 옆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그쪽에 있을 때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좀

문은영위원

증인,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목재체험센터하고 향로산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어떤 점이 달라요? 그럼 목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목재체험센터는

문은영위원

지금 보면 예산 편성 2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진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결정이 안 됐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주민들은 한 20억 상당의 목재체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천면에서 추진한 목재체험센터와 향로산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향로산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문화체험장에 와서 유아원,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노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작해놨던 거 그것을 이렇게

문은영위원

판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판매가 아니라

문은영위원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조립해서 해서 그런 체험이나 판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 설천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문은영위원

체험센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처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와서 직접 목공을 만들 수 있는 처음부터 하는 그런 위주로 지금 가려고

문은영위원

그것도 그거 아시죠? 귀농귀촌센터에서 목재목공체험장 만들어주신 거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추진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안성에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는 잘...

문은영위원

안성에 목공예지원센터가 있어요. 귀농귀촌을 해서 한 그때가 한 7천, 8천 원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목공을 우리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동아리 사업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안성면민들은 안성체험센터를 이용하고, 설천면민은 설천면 새로 만들어서 이용해야 되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광객을 대상이 아닌 설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재체험센터를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공 실습비 받아가지고 운영하실 건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실습비 받아가지고는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은영위원

문제가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향후 운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증인도 알다시피 무주 관내에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이 한 9개, 기존에 세워진 건물들 운영비도 엄청나고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이 9개 이상의 농촌중심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향후 관리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을 하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운영 관리비들이에요. 건물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이 사업장을 체험센터를 또 만드신다고 하니 주민들을 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이 사업이 조성되는 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지금 또 하나는 10억 정도는 목조 건축물, 키즈나라 그걸 구상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사업들을 중복이 되지 않는 건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저기 저희가

문은영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지원만 하고 수익이 안 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적자가 나도 우리 무주군에서 다 감당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그런 점도 많이 있고요. 여기 목재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은영위원

네,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요. 학교 옆으로 센터가 간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 운영진들이 반대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부지가 학교 안의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 평상시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아기들에게 어떤 안전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센터가 지어짐으로써 거기에

문은영위원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처음부터 이 학교 옆으로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먼저 협의가 됐어야 되잖아요. 통보식으로 하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문은영위원

거기 결정을 하고 나서 학교 운영진들하고 학교 학부모들한테 미리 협의가 안 되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셨냐고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통보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어차피 그 학교 부지를 사용을 하려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설천초등학교하고의 어떤 그런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김승기 교육장님하고 설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운영위의회 회의 때 그러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저희를 행정이나 이쪽 주민들을 다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만 학교에서 열어서 거기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어서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아쉬운 점은 학교 운영진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행정과 주민협의체에서 미리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경계를 하겠다 하고 사업 설명이 미리 되지 않은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그 학교 부지가 사용하지 않는 부지로서 앞으로는 향후에 학교에서도 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학교 운영진들이 아니고요.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 하면 공사가 한 2년 정도 진행을 최고 1년 동안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차량들이 왔다 갔다 공사에 시끄럽고 또 아이들이 이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주차장 문제 다 그 안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학교 운영진들, 학부모들이 반대한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3차로 지금 태권어드벤처 모험공원 쪽으로 옮겨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획 중입니다.

문은영위원

이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죠? 주민협의체 구성은 안 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 지역재생

문은영위원

도시재생협의체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목재친화 도시의 주민협의체가 별도 구성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통합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하려고 계속 그쪽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주민협의체는 우리 설천면의 발전을 고민하고 끌어가는 데,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많은 의견 수렴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태권어드벤처 모험공원 옆으로 이전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문제점도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문은영위원

공원 지역이라서 공원 변경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석달 정도는 아마 걸리지 않을까.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장소 선정하고 그것도 산림청에서 어드벤처 모험공원 옆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산림청에서 허가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2년이 그냥 장소 결정하는 데 2년의 허송세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의 내용도 불분명한 것 같아요. 목재체험센터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중복됩니다. 또 안성에 있는 목재체험장이 있습니다. 다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20분 안에. 우리 무주 관내는 안성에서 무주, 무주에서 설천, 무주에서 구천동, 무주에서는 부남 다 20분 거리 이내에 있는데, 그런 중복이 되는 사업들을 계속 지역에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50억이잖아요. 50억이면 예산이 많은 사업 아니에요? 사업으로 치면 너무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린이 실내놀이터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는 데도 키즈카페 같은 경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목재친화도시가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수익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면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를 들면 태권어드벤처 사업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럼 그 옆에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은 뭐가 있냐 그 옆에 들어가는 태권도원을 경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태권도원을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태권어드벤처 모험공원을 만들 때도 태권도원의 쓰레기 적재장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도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길로는 조금 너무 무리가 따르고, 이쪽 국도 30호선 이쪽 바로 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태권어드벤처 주차장 쪽으로 해서 바로 국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별도로 강구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은영위원

국도 30호선과 입구를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어드벤처

문은영위원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죠. 그럼 사업비 산정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보셨어요? 그냥 연결을 해야 되겠다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그건 차후 향후에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향후 얼마나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는

문은영위원

향후 사업 추진이 되면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때 거기는 저희 사업에 또 반영될

문은영위원

무주 군비로 세워야 되겠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 사업 50억 내에서 이제 진입로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는 해야죠.

문은영위원

편성할 수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목공체험센터가 아닌 50억이니까 30억 건물이라도 목재로 된 실내 놀이공원을 조성을 해서 태권어드벤처 모험공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솔직히 태권어드벤처 쪽으로 만약에 목재친화센터가 간다고 하면 거기는 목공체험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지금 없어져버리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러면 만약 태권도 어드벤처 쪽으로 가면 이 건물의 기능이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돼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저도 제 생각은 하는 게, 조금 건물을 좀 높게 층고를 높게 해서 목재로 된 놀이 놀이시설 저희가 어차피 목재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목재로 된 어떤 그런 것을 좀 해서 거기서 애들이 이제 이 목재놀이터, 실내에

문은영위원

네, 목재로 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대안을 강구는 지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런식으로 해서 저도 강구를 하고 그쪽은 솔직히 목재 체험하고, 거기서 기구 만들고 하는 것으로는 거기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쪽은 어차피 관광이나 어드벤처하고 연결시켜서 관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 놀이터 이런 쪽으로 아마 또

문은영위원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게 태권도원, 반디랜드, 태권어드벤처 모험공원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인프라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재로 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시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장소 선정 문제로 2년을 그냥 사업 기간을 소비를 그냥 소외하신 거잖아요. 그냥 2년을 그냥 떠내려 간 건데, 이 사업이 우리 무주 관내에서도 이 사업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 운영비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목재친화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 오광석 위원과 겹치지 않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재 펠릿공장 연간 위탁 비용에도 계속 들어가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장비 구입비하고 시설비 역시 무주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시설비도 저희가 매년 한 2∼3천만 원씩 세워서 응급복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무주 지역민에게 펠릿 공급할 때 지원과 배달까지 해서 지원액이 한해 한 8500 그래서 한 3년 보니까 대략 한 2억 700 정도 들어갔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다음에 위탁 비용하고 장비구입 시설 개선 충당하면 그것도 한 2억은 좀 넘을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위탁 운영비가 한 4천에서 한 4300 사이로

송재기부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 개선 충당금이나 개선 비용이나 장비 구입비나 기타 등등 하면 거의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2억 원하고 관리비로 위탁금하고 해서 한 2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에 펠릿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지금 펠릿 지금 생산하는 데가 한 네다섯 군데

송재기부위원장

지금 한 13∼4개 있던 것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지금 전국에 그 정도로 지금 저도 알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 건 몇 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행정에서는 저희 무주군이 한 군데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네, 그렇죠. 무주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광석 위원하고 조금 상응하는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무주군에서 앞으로도 지금 오광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다 기계들이. 지금 10여 년 동안 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유지하려면 더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오광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기계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행정에서도 1년에 한 2∼3천만 원씩 해서 보수하고 있지만 또 수탁자도 매년 아마 수탁자는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돈이 거기 한 거기도 한 4∼5천

송재기부위원장

수탁자까지도.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수탁자까지도 계속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돈이 없으면 응급은 수탁자가 하고 또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또 수탁자가 직접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송재기부위원장

이게 저도 마니아시 가서 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도 보고 왔지만 목재도 좀 질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그다음에 거기도 민간 기업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펠릿 칩 만드는 그걸 모든 다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해줘 봤자 행정에서는 1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펠릿 공장을 굳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펠릿보일러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하는데, 연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무주 군민들한테 연료를 신재생에너지 그런 문제

송재기부위원장

그때 한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하면서 보일러 보급을 하면서 에너지로 많이 이끌었었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보급도 지금 보일러 보급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매년 한 20대 정도

송재기부위원장

20대?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그 스팀 난로는 스팀 난로인지 난로도 지금 보급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펠릿 난로.

송재기부위원장

펠릿 난로 그거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 20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20대. 보일러 아직도 수요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심히 노후화된 지금 기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파쇄기부터 건조기로 해서 성형기까지 지금 세 분류가 제일로 큰 덩어리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아까 전에 증인께서는 이제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산림청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다가 현재 올해는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서 지금 국가 긴축재정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깎인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쪽이 안 되면 최소한 내년에 도비라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저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매각도 지금 생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 작년인가 저희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지 비용 그런 것 때문에 또 매각을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송재기부위원장

유지 비용도 유지비용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 품질도 올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저는 민간위탁 민간으로 매각이 무주군 행정도 좀 낫고, 주민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탁금과 장비 시설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그 부분에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 배달료까지 해서 좀 더 혜택을 더 준다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 펠릿 공장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도 무주군밖에 안 남아있고 지금 5개 군데밖에 없고 또 솔직한 이유로 민간위탁 민간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산림청에서 사업을 못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보다 사업비를. 그건 알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제 민간인이 하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자부담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송재기부위원장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공모 사업을 해도 행정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사업비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사업을 받아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친화도시와 함께 에너지 자립도에 우리 산림이 80% 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언제까지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강력하게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수탁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송재기부위원장

그것이 우리 군민과 행정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위탁기간이 25년 8월 31일로 지금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전에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양수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대성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상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박봉열 하수도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같은 실과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인동위원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잡을 때 좀 제대로 잡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역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본 위원이 호우 때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이 하수구도 뚜껑이 물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계속 둥둥 뜨는 게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도 했을 텐데요. 이것 말고도 지금 몇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 집중호우 시 하수도 뚜껑이 들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안성인데 안성 봉산 쪽 그리고 덕곡 수락 쪽 이쪽이 있고요. 무주도 이제 시내권에 집중호우 시에 이제 뚜껑이 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불명수가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서 쓰는 마당물이라든지 지붕물 이런 분이 들어와서 이 뚜껑이 들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될 텐데 혹시 공사 기법을 개선해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 이런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1단계 사업들 무주하고 안성을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분무 연막을 터뜨려서 마당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있고요. 무주도 파악을 해서 약 한 150가구 정도 파악을 해서 현재 70가구 정도는 시행을 했고요. 내년까지 한 70가구 정도를 하고 안성 쪽도 그렇게 정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해법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집중호우 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사 기법에서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혹시 개선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또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풍령 약수터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신풍령 약수터가 지금 거의 올해 올해 상반기부터 기능을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올 6월, 7월경에 지진이 한번 난 이후로 수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가 오면 적수 이런 물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시설도 하고 했는데, 올해 7월 이후로는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이걸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도 그곳을 지금 예전에는 많이 갔었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갔었는데, 그 수질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일반 세균도 나오고요. 음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주변에다가 홍보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6, 7월경이 지진 때문에 지금 수맥이 지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창 쪽에서나 아니면 무주 쪽에서 이 약수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식당 주민들이 식당 주인들이 많이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수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혹시 이런 어떤 지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관련 그쪽 지질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근데 지금 그쪽 주변이 다 지금 수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일대에 지하수를 쓰는 분들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외부에 물이 들어가서 암반수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질산성 질소라든지 일반 세균, 대장균이 검출이 돼서 음용으로는 부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는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이게 지하 어떤 암반수가 아니라 건수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건수 비가 올 때는 좀 나오고요.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안 나오고 현재는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안 나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취소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황인동위원

그럼 혹시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도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까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쪽은 원래도 개인 관정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올리기에는 지금 역부족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약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수도 공급하기에는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의 관정을 쓰시던 분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텐데 행정에서 그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다른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수립된 기본 계획으로는 그쪽 까지는 공급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당장 이제 생활하는데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못 쓰게 되면은 그럼 이분들이 계속 민원이 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어떤 관정을 다시 한 번 수질 수맥이라고 그러죠? 이걸 좀 다시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가지고 관정을 뚫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약수터로 관리 식수 공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약수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듯 싶은데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도움을 받았더니 한 집 살고 있고요. 개인 소형 관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한번 그건 현재도 물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수맥이 바뀌어서 양이 줄었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요. 그런데 약수터로는 상수도 공급하는 문제는 조금

황인동위원

한 집이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약수들을 쓰시던 분들이 지금 기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 약수터 부분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특별하게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을 한 건 없고요. 약수터 주변으로 3∼4군데 정도 해서 출입구라든지 저쪽 거창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라든지 무주에서 올라오는 쪽 그다음 약수터 주변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약수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는 했고요.

황인동위원

혹시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걸 좀 걸었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현수막 3점인가 4점 걸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 약수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지금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이게 약수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이게 약수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암반수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해서 혹시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신경 써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금 현재 유수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대화 사업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지금 99% 돼서 그 자료에 보면 2022년도 기준 보니까 유수율이 한 93%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전체 유수율을 그때 한번 우리 누수방지팀에서 한번 보고를 좀 하셨는데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구역 내에는 최종적으로 91%로 이제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말로 현대화 사업은 끝났고, 현재는 인수인계 과정에 있고요. 무주군 전체의 유수율로 보면 72% 이 정도 됩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거의 한 40∼50% 유지하다가 지금 한 30% 이상이 지금 개선이 된 거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거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또 있잖아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끝난 지가 한 거의 이제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유수율이 한 7∼8%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탐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한 7∼8%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또 관망 관리 용역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율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어렵게 지금의 성과를 거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성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유수율이라는 게 우리 세수에도 좀 도움이 되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지방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의 어떤 성과로 봤을 때 연간 한 27억 원의 어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사실 아마 일반 군민들께서는 유수율 이런 부분의 인식 자체가 없어서 큰 성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포상이라든지 이런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우리가 보면 「무주군 포상 조례」 5조에 보면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어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이런 누수 탐지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면 우리 소장님이나 특히 우리 무주군에서 이 팀에 대한 어떤 공치사는 해야 되지 않나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좀 아니면 일부 포상이 됐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이제 10월 말로 이 성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91%까지 올라온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한번 총리상 그런 표창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자체로도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저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윤선위원

한번 어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치사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모범 사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설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우리가 공치사를 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처음에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초반의 시기에는 답보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많았고, 사업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문은영위원

그 민원들을 많이 있는데 다 해결하시고, 6년 동안 무주군의 유수율을 91%까지 올렸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구역이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현대화 구역입니다.

문은영위원

구역의 91%라는 거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유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 72%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72%. 그럼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 구역뿐만 아니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끝났는데요.

문은영위원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6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 물사업소에서는 우리 무주군의 물 복지를 위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주야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질 민원들을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요.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묵묵히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나림마을 불대까지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상수관로 매설 후 몇 개월간 반폭으로 아스팔트 포장 복구 사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민 민원들이 많았었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저 도로를 타보면 특히 나림마을 앞에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올해 저희들이 4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절삭을 해서 매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복구가 원상복구 개념으로만 되어 있고 보통 하게 되면 반폭 복구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정상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 안에 가압장 시설이 한 8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11월 말 포장 계획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시돼서 12월 초 중반 12월 10일경에는 또 여기가 대불리지구 하수도 사업이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15억 정도의 사업을 확정 받아서 원래 그 사업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반폭 복구를 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반폭 복구를 하면 또 다시 터파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나림마을 앞에는 불편한 부분은 반폭 복구를 하고요. 그 외의 구간은 절삭을 장비가 2m 폭이 됩니다. 2m 폭 정도만 원상복구를 해서 올해 12월 10일 정도까지는 전체 구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감수를 하셨잖아요. 반폭이라도 좀 포장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요.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고 상수도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돈을 내려주는 사업이고, 시기가 다르고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을 할 때 단독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창이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마을들은 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면 하수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이중 굴착 방지라든지 그런 예산 낭비 사례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협의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무주 앞 제방도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맑은물사업소 앞에 쪽도 건설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하수도 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2개 부서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셔야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상하수도 공사를 같이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주민 불편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방금 증인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환경부와 전라북도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원 시기도 다르고

문은영위원

시기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해서라도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11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또 자재를 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또 추진을 못했다고 하시고, 12월달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겨울이라서 하자보수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아스콘 절삭 포장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만 되면 콘크리트 포장과는 다르게 덧띄우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여건을 잘 따져서 저희들이 부실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사업 마무리가 부실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 체납,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제3차 정리추경에서도 414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500여 원에 예산 편성을 본예산 기준 못하는 실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4억 원이 돼 있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 10년간 체납 정도가 약 4억 3천 정도 이제 매달 부과를 하다 보면 또 안 내면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4억 3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3월달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약 4억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3월달에서 또 11월까지의 기간에 30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매달 부과를 하면 매달 또 안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8천 정도는 체납분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도 또 부과를 하면

문은영위원

부과가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매달 부과를 하면 또 그 안 내는 부분이 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갈수록 체납액이 상승할 것 같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많이 받아내면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4억 3천 정도

문은영위원

고액 체납 상습자들은 최고 얼마까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금액 파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체납이 한 7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700, 500, 400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문은영위원

더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게 많아지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가산금도 있고요. 계속 안 내니까 누적되고

문은영위원

700만 원이라니까 800만 원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장기 10년 동안 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한 개인이 아니고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좀 그렇지만 구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주인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전 것을 또 이제 또 정리를 안 하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개인이시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원래는 건물주

문은영위원

건물주에 대해서는 개인이시고요. 그전에 체납 상황이 밀려 있으면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올 때는 그 체납 상황을 정리하고 임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으로 고액 체납으로 인해서 액수가 많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저기는 가구 수가 많이 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무주 구천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증인 무주 구천동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4억 3천 중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이제 특정 지역에 이렇게 그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이런 쪽에서 주로 많다 보니까

문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펜션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임대자가 나가고 다시 주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체납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징수를 체납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원래는 얼마 이상 밀리면 정수처분을 하고, 말 그대로 단수를 하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상황마다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하고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하고, 가서 만나고 해서 일부 구간을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저희들 직원들 전부 모여서 체납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1항에 보면 정수처분에 대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정할 때 본 위원도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단전을 해서 전기요금 체납이 거의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 않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정수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건지, 어떤 사유인지?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약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또 겨울이 닥치면

문은영위원

기초수급자들은요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가 있고요. 면제 조례가 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일부 감면하는데 너무 작게 기초수급자들한테는 면제는 없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면제는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면제는 없죠? 감면은 있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감면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감면은 있지만 그 감면액도 너무 그 차이가 없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할 때 생색내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수준에 맞게끔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작년에도 기초수급자들의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의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사회복지과하고 연동이 돼서 좀 해결하셨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약간 개인정보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희들 감면을 받으려면 수급자분이나 이런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시스템하고 사회복지과의 어떤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연동이 돼 있어서 이런 혜택을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주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다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맑은물사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체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하실 겁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가호호, 일정 금액 이상, 그다음에 체납 몇회 이상 되는 분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실제로 만나서 독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겨울철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로 말하면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하는 것이 정수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런 사정도 있다 이 물을 끊었을 때는 또 그런 사정도 좀 있는데 겨울철이라서 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처분에 조례가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도 우리 사업소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정수처분 조례에 정해져 있을 때는 그분들이 10년 동안에 안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수유예 조건 처분을 못할 경우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결손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정말 다 같이 어려운 시대에 다 어렵잖아요.다 어렵고 또 임대료를 내주시는 분들도 다른 그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다 내시는 분들에 대한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이 체납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징수 활동에도 또 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체납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한시적이라도 체납팀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299회 정례회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재포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 후 이행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 그런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정을 해서 지금 다시 걷어내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할 때 다짐을 좀 더 지금 현재 무주 지금 취수장 올라가는 정수장 올라가는 도로도 최근에 추석 전에 하다가 추석 이후에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다짐을 강화해서 그런 하자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감리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책임감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월 하자보수 보고서 작성을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2회 합니다. 연

송재기부위원장

연 2회 하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이런 걸 그냥 서류적인 것으로 남기지 마시고 직접 우리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면밀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비 오는 날 가는 게 그 침하가 된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밀 이렇게 비 오는 날 운행 중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침하 부분이 비 오는 날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점점 계속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재정 재정하는데 무주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 민원 처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보면 이제 또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제기를 많이 해서 이거 차량 운행에 대해서 힘들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많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조기 포장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혼자 여기서 떠들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런 건 우리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사 기간이 있고 또 하자보수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임시포장하실 때 진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게 되면 온도와 그 시공 때 그걸 잘 마치게 되면 하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임시포장도 임시포장을 잘 해놨을 때 거 다니면서도 그래야 또 민원이 덜 나오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그라이팅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시포장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아까 나림 임시포장을 잘했으면 또 그런 부분이 덜 민원도 드리려고 왔을 건데 연계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이 꺼져 있다든지 손상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더 신경 써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보수기간 연 2회에 보고서 작성도 충실히 해주시고, 우리 무주군 재정 낭비가 없도록 증인님께서 각고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사업소, 환경과, 자치행정과, 산업국 소관에 대해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