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3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5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총 3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진천군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에 본 의원은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며 먹는 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수돗물의 수질관리 또한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며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5% 내외로 EU 국가들의 평균인 74%는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 5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낮은 음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배출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인 것으로 환경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각종 녹물과 혼탁수가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 같은 수도 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스틸 등 부식에 강한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연도 강관의 경우 수명이 8년에서 15년 사이지만 실제 20년 내외를 사용하면서 내부 부식으로 인한 녹물과 누수 발생의 치명적 약점으로 1994년 이후부터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들의 옥내급수관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수관과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옥내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의 범주에 들어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경우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교체 등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관내 노후된 옥내급수관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 조례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아리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돗물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것은 우수한 정수 관리로 안전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공공 상수도관과 가정 내 수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관리에 힘쓴 결과일 것입니다. 진천군도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진천군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최종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천군 교육환경 분석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 진입 지역은 67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학력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진천군은 2011년 대비 2023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4,173명에서 5,295명으로 약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천군 관내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옥동, 상신, 문상, 삼수, 학성초등학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혁신도시의 서전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가 곧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의 학교별 규모 격차는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고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별·연령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격차 해소 정책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3명으로 이와 같은 인력이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행정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진천군의 소규모 학교 육성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통학버스 지원 시행을 제안합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는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통해서 혁신도시 밖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하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체계를 갖춘다면 진천군 외곽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찾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혁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일부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을 제안합니다. 진천군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중에 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과 관련하여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장학금에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관내 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멘토 역할을 부여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학습멘토 역할을 한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우리 군의 교육환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대영 의원 외 2인 발의)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1항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8조2항에 각 대상별 보훈 예우 수당 인상과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1호 가목, 나목에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안 제3조2호 가목, 나목에 전몰군경유족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및 행위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개발행위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에 사용기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9조제5호에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제17호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19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고시로 승인된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천군의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신설·조정, 경계조정, 명칭변경 등을 통한 생활권에 적합한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보재 이상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 일환인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이 2023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인공지능 교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진천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기부채납,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매입, 상수도배수지 신‧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부지매입,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등 4건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조항들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혼동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 재난이 발생한 피해주민의 복구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통합방위업무 추진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진천군 통합방위 역량강화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빈집정비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이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 지원 대상 및 빈집활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과 금연구역 주유소 추가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산지원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조문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7.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5.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