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록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복성진입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11월7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11월21일부터12월18일까지28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에따라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11월14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등8건은입법예고를거쳐11월14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11월14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등1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11월14일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최선경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입니다. 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여성농업인들이처한열악한현실을돌아보고바쁜일상에치여망가진몸을회복하기위해군의지원이절실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농촌사회의핵심축이면서도상대적으로존재감이약했던여성농업인의지위가꾸준히향상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지난2001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이후여성농업인의목소리도커졌고삶의질과권익도상당부분개선됐습니다. 하지만실제농촌현장을들여다보면여성농업인이온전히대접받기까지는아직갈길이멉니다. 농촌정서상가부장적질서가여전해농업경영체절반이여성임에도농업경영주가운데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30%가채안되는실정입니다. 또한2019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여성농업인의가정관리시간은하루202분에달하는반면남성은37분에불과했습니다. 권익신장,삶의질제고,전문인력화등여성농업인을지원하는제도적장치도아직은미흡합니다. 농식품부에농촌여성정책팀이라는전담조직이꾸려지기는했으나그파급효과가지방자치단체까지미쳐지기에는아직못하는실정입니다. 다루기쉬운여성친화형농기계는여태개발중이거나개발된것도만족도가떨어진다는현장의아우성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들은육아가큰고민거리인데도농민은고용보험대상이아니어서육아휴직급여도못받습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의경우내년부터대상자가늘어나긴하지만전체여성농업인의수에비하면한참모자라는수준입니다. 그나마안타깝게도우리홍성군에서는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을시행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은여성농업인이일반여성과또다른남성농업인에비해근골격계및결합조직유병률이훨씬높은것을고려해추진한것으로만51살에서70살까지여성농업인이대상입니다. 근골격계질환선별검사,골절위험도평가등5개영역,10개항목에대한검사가2년마다이뤄집니다. 비용의90%는중앙정부가나머지는각지방자치단체와본인이부담하는정책입니다. 실제로여성농업인들은농사와힘든집안일을병행하다보니몸이성한곳이하나도없습니다. 조금심하게말하면골병이들고있습니다. 그러나농촌에는마땅한병원도없어제때검사나치료를받지못하고조금아프더라도참고견디다가결국은병을키우기십상입니다. 특히밭작업에주로종사하는여성농업인은남성농업인보다질병에취약합니다. 농촌진흥청의2022년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에따르면여성농업인의질병유병률은6.3%로남성농업인4.5%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 잘정착되어만족도가높았던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이지난해전면적으로소멸됨에따라농가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나왔던참이었는데이러한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이시범적으로추진되고있음은환영할만한일입니다. 집에서는며느리요,아내요,어머니로서. 들에서는일꾼으로,넓게는지역사회의지도자역할을해야하는여성농업인들은정말바쁘고힘듭니다. 더나아가여성농업인은농부로서의기능을넘어지역공동체를떠받치고먹거리를통해소비자와도연대하는특별한존재이기도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만족할때까지모든농업계가여성친화적농업환경조성,그리고여성농업인처우개선등에관심을쏟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자고로“우는아이한테젖준다.”라는심정으로우리여성농업인들의권익향상을위해더노력해주시길호소드리며,더불어우리군에서도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는등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동료,선배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언론인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홍성군의근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이동노동자의근로환경개선및근로권익향상을위해,이동노동자삶의질향상을위해휴게공간을마련해줄것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나라법과조례에서‘이동노동자’라는개념을최초로사용한사례는경기도에서제정한경기도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찾을수있습니다. 동조례에서는‘이동노동자’란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도교사,간병인등과같이직업의특성상업무장소가일정하게정해져있지않고주된업무가이동을통해이뤄지는노동자로정의하고있습니다. 코로나는우리사회에노동의모습과인식을많이바꾸었습니다. 특히비대면으로배달과택배수요가높아지면서이동노동으로진입하는사람들이3배이상많아졌고,또한이들의노동현실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기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이후‘이동노동자’는다소주춤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노동현실은더퇴보하고있습니다. 법사각지대속대리운전노동자는상가인근한귀퉁이에서서한숨을돌립니다. 무더운여름땀에흠뻑젖은배달노동자의쉼터는나무그늘이나조그마한오토바이시트가전부입니다. 더위를식히려쿨토시,쿨시트,얼음팩으로무장해도더위를식히기에는젖었다마르기를반복해생기는소금꽃을지울길이없습니다. 밤에출근하고해뜨면퇴근하는야간이동노동자의건강우려는더욱심각합니다. 바로이것이갈곳없는이동노동자들의현실이며삶입니다. 최근정부와자치단체들은이동노동자의열악한휴식환경을개선하기위해쉼터를조성하는등의처우개선방안을모색하는한편,부정적인식과불안한임금및고용체계등여러산재해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사업들을고민하고시행하기시작하였습니다. 지난10월18일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문을열었습니다. 충남에서는올해총5곳의무인센터를운영할계획으로연말까지15개시군에총44개의연계형쉼터를발굴해이동노동자의근로복지사각지대를없앤다는방침입니다. 2023년10월기준홍성군은이동노동자에대한처우개선대책은물론,쉼터는단한곳도설치돼있지않을뿐더러관련계획도시행되지않고있습니다. 다행히우리군에서는청남도의지원을받아올해연말까지카페연계형쉼터3개소를조성하고2024년도에는우리군자체적으로쉼터2개소를추가조성할계획이라고합니다. 이에본의원은이동노동자처우개선을위한대책과휴게공간확보를위해다음과같이노력해줄것을요청하고자합니다. 첫째,이동노동자의권익개선과안전을위한정책을시행하고이에따른관련예산을편성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이동쉼터조성,법률지원서비스를,중·장기적으로는사회보험등지원을위한제도개선,의사소통기구,유휴빈집을활용한이동노동자지원센터설치를위한예산확보를추진해주십시오. 둘째,이동노동자의권리와휴게권보장을위해이용자중심의쉼터를마련해주십시오. 이동노동자의쉼터필요성은누구나공감하고있습니다. 다만,쉼터조성시이동노동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쉼터의접근성과운영시간,지역의어려운소상공인에게도움을줄수있는바우처형태의지원방안등다양한이용자중심의쉼터를모색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동노동자는법의사각지대에놓인노동약자이자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일하는우리의이웃입니다. 그러한어려운취약노동자들의권리보장을위해노력하는것이시민의대표자로서해야할일이라고본의원은믿어의심치않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법의테두리안에서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군차원에서의정책과예산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을촉구하면서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최선경의원님과이정희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방자치법제53조및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1일부터12월18일까지28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권영식의원님과문병오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시같은보고시에같이보고받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관련하여군수님의군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군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록
군수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이선균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먼저올한해군정을순조롭게운영할수있도록아낌없는지지와성원을보내주신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열정적인의정활동으로‘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를만들어가시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4년도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요청드리면서민선8기홍성군정의3년차를열어가는내년도군정운영방향을말씀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올한해를되돌아보면대외적으로는글로벌긴축등으로교역및성장세가부진하고금융시장변동성및미국국채금리상승,원자재수급불안등높은불확실성이국내여건의어려움을가중시켜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지속적인소비자물가상승과고금리,환율등으로인한성장지표하락으로민생경제의어려움을심화시켰고우리군은특히지난4월서부면일대에사상최대의산불로큰피해가발생하는아픔까지겪었습니다. 이처럼대내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도우리군정은군민여러분과의원여러분의성원덕분에그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하고소중한성과들로계묘년한해를알차게채워왔습니다. 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여내포혁신도시를미래산업도시로완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홍성제2일반산업단지의조성등산업단지공급과근로환경개선등을통해기업하기좋은도시,행복한일자리가가득한도시의발판을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미래혁신도시로의신중한발걸음을위해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수립을추진하여미래전략사업을발굴중에있으며,원도심과내포신도시를잇는용봉산의관광개발과주변권역의정주환경개선을위해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수립에착수하였습니다. 하나의생활권을이루고있는내포신도시주민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충청남도와예산군과협업하여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을설립하였고종합병원건립업무협약과협의회구성으로2026년3월내포신도시종합병원개원을착실히준비중이며,국립대의소재지제한규정해소를위한노력끝에국립학교설치령이개정되어대학교내포캠퍼스설립도가시화되고있습니다. 내포신도시주민의생활편의와안전도를높이게될내포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내년시범가동을거쳐운영할예정이고공동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을지원하여일반주택지역과의형평성논란을해소하였으며,내포신도시순환전기저상버스를도입해지역내대중교통의편리성을한층향상시켰습니다. 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착실히진행하면서홍성역과내포신도시간순환버스를개통해내포신도시와원도심의상생발전기회를만들었으며홍성홍주읍성정비종합기본계획에따른홍주읍성복원사업에속도를더하고,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조성등으로천년의역사도시,홍성의정체성확립에박차를가하면서홍성군관광종합개발계획의전략에따라남당항관광자원확충등지역관광지대표브랜드육성과체류형관광지조성을추진해지역의관광역량을높이는데주력해왔습니다. 특히이달초홍주읍성일원에서개최한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in홍성은고르지않은일기에도불구하고40만명이상이방문하는등전국최초바비큐축제로써대성공하며우리군문화관광산업의새로운희망을제시한바있습니다. 올해로전읍·면에주민자치회가출범하여군민중심의지방자치실현을위한토대가마련되었으며출향인대상등적극적인대외홍보활동으로고향사랑기부제목표액대비128%초과달성하며안정적으로정착되었고홍북읍신청사개청등행정효율성제고와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에도주력해왔습니다. 홍성군평생학습관개관,남문동복합커뮤니티센터개소등군민들의여가·문화공간활동을확대하였고제3기교육국제화특구에지정되어국제교육기반조성과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으며전읍·면평생학습센터구축으로평생학습의양적,질적향상과전달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지역먹거리의선순환플랫폼역할수행을위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준공하였으며,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4년연속선정과내포신도시인근대규모축사의지속적인철거등경쟁력있는축산기반을조성하는한편전국최초수산식품분야소공인특화지원센터개소로소상공인들의기술및경영경쟁력향상을돕고우리군에서개발한신품종딸기홍희와특화작목포도홍주씨들리스를전국에보급·유통시켰으며지역농업발전의돌파구를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건강한생활지원관리를위해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를개관하였으며,지역밀착형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저출산고령화로지속되는인구감소에대응하여출산축하금을대폭증액하고학생전입축하금지원대상을중학생까지확대시행하였으며전국군단위최초로아동의잠재력발휘와창의성증진을돕는창의센터를운영하는등가족어울림센터의기능과역할을확대해왔습니다. 보훈·참전명예수당대상자연령폐지와월남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인상으로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에대한예우를강화하였으며내년에는참전유공자수당을인상할계획입니다. 이와함께고독사예방을위한AI안부살핌서비스시행과모바일위기가구신고채널개설로촘촘한위기가구발굴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80건의공모사업에선정돼541억원의국·도비확보를하였으며우리군이더높이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고국가위임사무등에대한시군평가군부1위,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우수,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특별상수상,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분석최우수등21개부문에수상하여8억5,000만원의시상금을받는등우리군의우수한행정력을다시한번입증하였습니다. 이모든성과는민선8기군정의성원을베풀어주신군민여러분과그동반자인의원님들이계시기에가능했다고생각하며거듭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24년군정은변치않는혁신의정신으로지역발전을선도하고막중한사명감으로군민의삶을지키며긍정의힘으로위기를담대히헤쳐나가는희망이가득한미래도시실현을목표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군민의삶과군민의행복을군정의최우선가치로삼아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건설을위해총력을기울일것입니다. 중앙정부가강력한긴축재정의지를밝힌만큼우리군도불요불급하고실효성이부족한사업예산은최소화하면서지속가능한성장을선도할미래사업추진과주민생활에꼭필요한현안사업의균형을유지하며재정운영의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2024년군정운영방향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모두가살기좋은미래산업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유치에성공하면서우리군이미래산업도시로도약하는데중요한발판이마련된만큼미래자동차,2차전지,AI등미래산업의경제기반을속도감있게조성하고앵커기업및대규모투자기업유치에총력을기울여우리군의산업지도를획기적으로바꿀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우수한입지적강점을극대화하여산단조성과기반산업유치에박차를가하겠으며내포첨단산업단지등기존산업단지활성화시책추진으로입주기업과입주인근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전통시장,상점가주차장및쇼핑환경개선,소상공인육성및경영안정지원,지속적인홍성사랑상품권발행유통등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완성하여변화하는패러다임을수용한중장기비전을제시하고미래산업트렌드와정부정책기조에부합한사업발굴로적극적인국·도비확보전략을펼칠것이고미래모빌리티,반려동물산업등유망신산업분야의지속가능한성장을선도할혁신연구기관의유치와산·관·학·연클러스터구축을추진하겠습니다. 둘째,지속발전가능한스마트농어촌도시입니다. 농업인구의감소및고령화등현안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미래성장농업구현을위해대규모스마트팜단지를조성하고농업혁신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에힘써스마트농업중심의농업구조대전환에유연하게대응할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을수립하여빈집등농촌정주여건개선과마을스스로자립하는농촌발전전략을마련하고농업인다기능공간과신활력공유플랫폼을조성하여농업인과소비자,지역사회단체가어우러지는거점공간을제공하는한편우리군만의차별화된품종개발,보급,지역특화작목과연계한가공·창업마케팅다각화등우리농업의경쟁력강화에힘쓰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생산성향상과환경개선,악취저감을도모하고첨단융복합기술을접목한스마트축산을적극확대하여축산업의경쟁력도강화해나가겠습니다. 김가공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및광천토굴새우젓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추진으로차별화되고경쟁력있는수산기반,가치를마련하고천수만수자원보호구역해제를앞당겨해양자원활용과관광자원인프라구축의토대를다지겠습니다. 셋째,천년의이야기가있는문화관광도시입니다. 홍주읍성복원정비사업을가속화하여멸실성곽복원을지속추진하고객사·향청부지매입을통한관아복원을본격화하겠습니다. 조양문주변역사공원조성과북문문루복원등을지속추진하는가운데KT홍성지사이전도성사시켜홍주읍성복원의난제를조속히풀어나가는한편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운영을통해관광객들에게다양한전통음식과문화를접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원도심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홍주읍성복원으로누구나찾고싶은역사·문화관광명소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광천문화복합센터를건립하여지역주민이연대할수있는문화커뮤니티거점을마련하고올해조성된해양분수공원과함께서부해안야간경관명소화및홍성스카이타워조성등서부해안일대를전국적인경쟁력을갖춘홍성군대표관광브랜드도육성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생가지역사공원조성을착수하고고암이응노탄생120주년전시를추진하여홍성대표위인에대한역사의식을고취하고역사문화도시로써의정체성을공고히하며2024년국제청소년캠페스트,제2회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개최등대규모행사개최와대도시권홍보활동전개로군이미지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극대화하고관광자원과교통수단을연계한관광상품개발과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신축으로관광객들의유입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넷째,새롭게거듭나는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충남혁신도시성공적완성을위해개발예정지구우선패스트트랙을촉구하면서공공기관유치에전력을다할것이며내포신도시대학캠퍼스설립과종합병원유치의순항을위해충남도및관련기관과긴밀하게협조할것입니다. 국가와도의정책기조에부합하는홍성형맞춤사업을발굴하고중앙부처,충청남도등과연계한공조체계를구축하여공모사업과정부예산확보에적극대응하는한편,국가산단유치충남균형발전사업대상지선정등변화된행정여건환경에맞춰서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행정계획을마련하겠습니다. 충남의중심이자교통의요충지로서해선KTX서울직결사업,장항선개량사업등광역교통망구축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고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원도심의활력을불어넣으며대통령지역공약인K-락디지털스페이스를지역의랜드마크로조성추진하는한편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을통한과학적행정으로행정서비스신뢰도를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홍성통의운영활성화로주민과사용자중심의행정서비스를강화하고청렴도1등급달성을위한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추진과직원과의소통·공감청렴토크로청렴한조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사각지대없는촘촘한복지도시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복지·돌봄수요에대응하기위해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추진은물론고립가구발굴체계를강화하고돌봄서비스대상자를차후장년층까지확대해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할것이며장애인돌봄서비스확대로장애인의자립지원과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해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과함께여성친화도시재지정을추진하여여성이평등하고가족이행복한홍성을실현하겠습니다. 도내최초로학력인정군립중·고등학교설립으로평생학습사각지대를해소하고감각통합지원센터설치로감각·인지발달지연아동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노후어린이집의리모델링으로보육환경을개선하는등아동복지서비스를증진할것입니다. 고령자에대한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제공과노인종합복지관신축·이전,스마트어르신놀이터운영으로풍요로운노후생활을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군민이행복한안전한도시입니다. 찾아가는산업안전교육및안전컨설팅지원으로산업재해제로화를실현하고이동노동자쉼터조성으로노동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위기대응시스템구축,버스승강장쿨링포그시스템설치,재난취약가구와시설에대한정비·점검강화등군민생활과밀접한곳으로부터예방중심의안전관리체계를만들어가고홍성천재해예방사업을비롯하여재해위험지구와하천에대한선제적정비추진으로풍수해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할것입니다. 어선화재대응시설구축과도선운항운영지원을통해안전한어업환경을조성하면서수산식품방사능안전성검사지원으로안전한먹거리제공도빈틈없이추진하고홍성·내포신도시방범용CCTV통합구축운영과내포신도시스마트서비스의순차적준공을통해주민편의와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이선균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4년군정운영방향에대하여말씀드렸지만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재정적지원이필수적입니다. 내년도예산은정부의고강도긴축기조가유지되는가운데중앙부처공모사업및신규사업이축소되어지자체간정부예산확보경쟁이치열해질것이며지속된물가의여파와높은유가및원자재가격부담이자본적경비를비롯한모든사업의상승압력으로이어져그어느때보다도지방재정운용에큰어려움이예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면위기를극복하고나아가기위해서지속가능한미래도시비전을담아내는데소홀하지않았으며,민생을지켜야하는소명또한놓치지않기위해군민의삶을면밀히살폈습니다. 내년도총예산규모는일반회계7,726억원,특별회계684억원,기금760억원으로총9,170억원이고분야별편성규모는활력있는지역경제분야에1,274억원,살기좋은농촌분야에1,589억원,찾아오는문화관광분야에722억원,건강하고행복한복지분야에3,501억원,공감하는참여군정에2,084억원입니다. 이는2023년본예산9,165억원보다0.02%증가한규모로당면한과제를어느방향으로풀어갈것이며,민생현안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고민과함께재정운용건전성과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두축의균형을유지하며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시기바라며올한해군정발전을위해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군민여러분과의원님들께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도저를비롯한900여공직자모두는현장에답이있다는확신아래발로뛰고,눈으로확인하며온마음으로군민의말씀을경청해서변화하고비상하는자랑스러운홍성군을만들어내겠다는확고한각오를다지고있습니다. 군민여러분과의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응원을당부드리며202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안,계속비사업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세입부분에자체재원은국세수입저조및부동산거래정체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운환경이예상되고있어정밀한세입여건분석에따른예산편성이필요하고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어국가및도비보조사업을활용한주요현안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비부담은증가할전망에있어맞춤형복지서비스,농어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2024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총예산규모는8,410억원으로2023년도본예산7,815억원대비595억원이증가하였으며역대최대규모의국·도비확보로전년대비405억원이증가한3,127억원을편성하여지역성장동력확보및주요현안사업추진에탄력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예산편성은민선8기군정에대한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역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가용재원은최대한활용하고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및도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에적극대응하여경제회복견인을도모하도록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44억원으로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는감소하는반면,지방소득세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페이지세외수입은588억원으로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체비지매각으로인한매각사업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고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80억원으로내국세일정비율을지자체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본예산에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여금년도대비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53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예년수준을기대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3,127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292억원이며금년대비235억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835억원으로금년대비17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818억원은국·도비보조금405억원증가에따른군비매칭액활용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16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63억원은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하였으며공공부문일자리창출,공무원신규채용,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보수상승으로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658억원은군정홍보및광고비용의예산과목변경과홍성사랑상품권수수료감소등에따라사무관리비가금년대비8%가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봉산권역종합개발등이기용역추진되고있음에따라연구용역비는금년대비41%가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830억원으로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주거급여등사회보장적수혜금1,515억원으로금년대비16.8%가증가하였고군정홍보및광고비용의예산과목변경과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운영비,홍성공공산후조리원운영비지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등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239억원으로금년대비14.3%가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라운수업계보조금은103억원으로금년대비19.4%가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2,742억원은홍주읍성정비,국민체육센터및장애인수영장건립,명동상가공영주차장및홍성읍오관리주차타워조성등시설비및부대비는1,841억원으로금년대비6.2%가증가하였고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노후상수도정비,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시설운영비,어사항어촌뉴딜300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353억원으로금년대비213.2%가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286억원으로홍성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등기타회계전출금은149억원으로금년대비35.4%가감소하였고상수도및하수도등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08억원으로금년도대비31.5%가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1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예비비및반환금으로3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19.8%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재정및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023년도본예산9,169억원대비1억원이증가한9,170억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7,117억원대비609억원이증가한7,726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1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698억원대비14억원이감소한684억원이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1,354억원대비594억원이감소한760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7,726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7,117억원대비60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986억원으로금년대비19억원이감소하여일반회계세입의12.8%를점유하고있으며지방세는744억원으로금년대비16억원이감소하였고세외수입은24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40억원대비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6,120억원으로금년대비40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80억원을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47억원대비6억원이증가한25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660억원대비327억원이증가한2,98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19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392억원대비22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6,661억원으로금년도5,931억원대비73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4,210억원이며자체사업은2,45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181억원으로금년도328억원대비147억원이감소하였으며주요내용을보면상수도및하수도등6개특별회계전출금165억원재난관리기금등3개기금전출금16억원이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884억원으로금년도858억원대비2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666억원이고기본경비등운영비는21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9개로구성되어있으며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684억원으로금년도698억원대비1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및하수도두개의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024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357억원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9개의특별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024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327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437억원을반영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95억원,교육분야에40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722억원,환경분야에942억원,사회복지분야에2,223억원,보건분야에200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589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121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379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731억원,예비비및기타분야에931억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5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1,354억원대비594억원이감소한760억원으로2024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예산액은77건에5,357억원으로일반회계74건에4,752억원,특별회계3건에605억원이되겠습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신촌재해위험지구정비,장성재해위험지구정비와홍성노후하수관로정비등19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눠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새로운혁신도시로의기반을확고히다지며지역의미래성장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하고장재석의원님을포함한열분의의원님으로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22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