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김동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정인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10일 배홍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건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건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같은 날 김영화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영화 의원께서 10월 11일 질문하신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네이밍 공모전 등을 통한 먹거리 골목 브랜드화 관련 의견 및 추진계획과,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0월 19일과 10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11월 3일 질문하신 구청 주변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통한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과 5분 발언에서 제안한 동구 독도거리 조성안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9일과 11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은옥 의원께서 10월 16일 질문하신 가남지 맨발 걷기 길 조성에 대한 구청의 의견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0월 2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하중호 의원께서 10월 16일 질문하신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빈번하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동화천의 범람 관리 방안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0월 2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하중호 의원께서 11월 14일 질문하신 팔공로 260 협성 휴포레 인근 보도블록 파손과 보도블록의 물고임 현상에 따른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10월 23일 질문하신 혁신동 새론중학교와 나불지 사이 구간 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계획과 신서동 영조아름다운나날 3단지와 신서성당 사이 6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2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한동기 의원께서 10월 25일 질문하신 5분 발언에서 제안한 팔공산 통일한마당 축제 개최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과 몽골 연꽃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국제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 고분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동구 삶의 터전 테마길 조성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계획, 동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1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같은 날 질문하신 5분 발언에서 제안한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과 금역구역 확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0월 27일과 11월 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10월 31일 질문하신 동구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 증대에 대한 구청의 입장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동규 의원께서 11월 3일 질문하신 동영상 업무 매뉴얼 콘테스트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과 결과물 공유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가 11월 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이연미 의원, 배홍연 의원, 한동기 의원, 김은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동구 효목시장 활력증진 방안 제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2021년 11월 재래시장 송라·역전·효목·동구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 등의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신천·효목동에 있는 4개의 재래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른 지역 재래시장의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의 소비 트렌드가 재래시장부터 이루어져 이곳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1990년도 중반부터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고, 그곳에서는 자가용으로 대규모 쇼핑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됨으로써 주차장이나 서비스 수준 등이 대형할인점에 따라가지 못한 재래시장들은 도태되거나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쿠팡,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인 이커머스가 활용화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재래시장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신천·효목동에 있는 4개 재래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이 전문가 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직접 연구진과 같이 발로 뛰면서 느낀 점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지면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지 못함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과 TV 예능 등에 수차례 방송된 충남 예산시장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시장은 농촌지역에 있는 5일 만에 장이 서는 재래시장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방문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을 하여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이거나 폐업하기 일보 직전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예능인 겸 더본코리아의 사주인 백종원 대표와 예산군이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시장을 중심축으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한 달 만에 약 23만 여명의 방문하는 대한민국 재래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래시장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천·효목동에 있는 4개의 재래시장도 동구청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나 그것이 어려우면 핫한 인플루언서와 접촉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특성화를 통한 재도약을 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난 21년 11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는 재래시장 브랜딩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송라시장은 칼국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범어3동의 신천궁전떡볶이 정도로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동구시장은 접해 있는 도로명이 구국을 상징하는 화랑로이며 근처에는 곽재우 장군 동상과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조양회관, 대구경북항일운동기념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설물과 연계한 특화된 공동 브랜딩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8대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일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이룩한 효목동 복합근린허브센터가 동구시장의 재도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들이 마음 편하게 들러서 서로 서로 아름다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기존에 경계선지능인으로 불리는 느린학습자를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장애와 비장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학습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 학교나 일터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의 지능지수는 통상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능지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 느린학습자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71에서 84 수준에 머무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지능 인구는 약 700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2∼14%, 학령기의 경우 한 학급당 3명 정도, 전국 학령기 해당 학생 수는 8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진단시스템이 부족해서 현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계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습과 취업, 고용유지, 대인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계선지능인이 자기방어를 못하고 처벌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즉, 느린학습자들은 그동안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부적응과 불이익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교육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지능으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주민의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최근에서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인의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계선지능인도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경계선지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할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구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교육청에서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과 여가·문화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5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시 연제구의 경우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한 느린학습자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에게는 어릴 적부터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학습지원을, 성인에게는 사회적 지원자립, 자립지원과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사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가 능통한 우리 사회에서 느린학습자로 살아가는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의회 안심 3동·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동 측백나무 숲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도동 측백나무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5세기 조선시대 초 대학자 서거정이 쓴 달성 10경 중 제6경으로써 최초 기록된 이름은 북벽향림이었습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의 측백나무가 자생하는 남방 한계 식물로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12월 7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423그루의 도동 측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국·시비 예산 2,500만원을 들여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측백나무 숲 안의 경쟁목과 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동 측백나무 숲에 향산 칠색 트레킹 7개코스의 시작점이 있고, 단산지 둘레길과 팔공산 둘레길로 연계되는 도보로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가까운 곳에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측백나무 숲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측백향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고 센터 바로 앞에 있는 연인들이 소원을 비는 연리지 나무가 있습니다. 측백나무 숲은 사계절 늘 푸르고 절벽 바위틈에 뿌리가 내려져 형상이 아름답고 색상이 수려하고 싱그럽고 아름다운 숲의 풍경과 신선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도동 측백나무 숲의 관리와 홍보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팔공산 초입인 불로동 진입로부터 반대편 진·출입로에 눈에 띄는 관광안내판이 없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관광객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민조차도 도동에 측백나무 숲이 천연기념물 1호임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적 가치와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동 측백나무 숲이 동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활동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동 측백나무 숲은 구청 홈페이지 오감만족 동구 코너에 문화재 자료를 통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소수 인원만 열람할 뿐 주민들은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구 동구 관광안내지도나 관광책자에 측백나무 숲의 일정을 게시하고, 산악회 및 여행사 등에도 트레킹 코스 팜플릿 등을 배포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하여 대구시티투어 코스에 넣거나 도동 측백나무 숲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로써 느낌과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차를 멈추고 내려서 관광을 즐길만한 특징적인 관광 포인트가 없습니다. 숲과 커뮤니티 센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고 분리된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관음사로 연결된 다리와 관망 구조물을 창원의 콰이강의 다리처럼 측백커뮤니티센터와 하천 쪽으로 스카이워크를 원형 형태로 확장·설치한다면 측백나무를 근접 거리에서 볼 수 있어 도동 측백나무 숲의 시그니처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산지와 고분군을 연계하여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힐링테마여행으로 상품화하는 방안입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에서 출발하여 단산지 등산로를 거쳐 불로동 고분군과 불로전통시장까지 트레킹코스를 만든다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어릴 적 먹던 시장 음식도 맛보는 등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힐링테마여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 측백나무 숲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불로 봉무나비생태원이나 연결하여 식물과 곤충의 생태결합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도동 측백나무 숲이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동대문,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나무 숲을 누구나 즐겨 찾는 생태문화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