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는 홍보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 사항만 있는 민원여권과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긴축 재정으로 지금 살림들이 다 어려운데 보니 재정교부금도 77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긴축”, “긴축” 할 텐데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교부금들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기획조정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예산 편성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요구액 대비 한 28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지양을 했고요.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격년제로 실시한다거나 최소한 감액을 실시했고, 일단 각 부서에서 최대한 검토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접해보면 300억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도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신규사업하고 행사성 사업을 주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혹여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면 취약계층에 좀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돌봄이나 아동들, 노인, 어르신들, 장애 쪽으로 이런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 추워지지 않도록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본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내년으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한 70억 정도 지금…….

추정액이잖아요, 확실히 결정되는 건 결산하고 나서니까. 그럼 혹시 이 추정액 중 몇 %나 2024년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연도 말에 내려온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은 일단 순세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을 안 했고요. 한 56% 정도 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명심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연금부담금 납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3억 2,338만 원보다 9억 4,491만 원 증액된 1,132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47억 1,154만 원보다 10억 324만 원 증액된 1,257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8만 원 증액된 5억 7,85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612만 원 증액된 363억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지급 퇴직금 정산 3,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장수당 등 활동보상금 1,24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1,138만 원, 연금부담금 납입 부족분 14억 7,726만 원 등 15억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종료 등 사유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구민의 날 개최, 국내여비 등 8,8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1만 원 감액한 21억 1,60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26만 원 감액한 50억 3,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광주문학관 건립공사 기간 중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중단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사업비 3,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47만 원 감액된 786억 5,786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 감소분 2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구 배정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11억 5,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9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증가분 10억 원이 반영된 264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000만 원 증액된 47억 6,2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61만 원 감액된 800억 9,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신관 건립에 따른 중흥동 일자리정책과 임시사무실 임차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3,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기준인건비 4억 3,261만 원,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 행정사무경비 1,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1만 원 증액된 2억 1,693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2023년 예산 2024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이사비용 및 공유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9억 6,4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163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재 자율방범대는 금년 4월에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와 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해서 정비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정비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 조례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 된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4월에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이 발효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의 근거가 안정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70년 만에 법 제정이 된 거고,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임의조직 또는 임의지원이라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지난 2회 추경 때도 시에서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관심과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주가, 그리고 우리 북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 차원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려놓은 내용이잖아요. 혹시 자체로 진행했던 사안이라든가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1억 5,000을 세웠지만 각 구별로 3,000씩을 지원했었고, 이번에는 대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한 1,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액수가 적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2,000만 원이 세워져서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합쳐서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다 정비되고 나서 좀 더 지원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에, 제가 언급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 내에서도 이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잘 마련하는 데에서, 이번 회기 때 본 의원과 고영임 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잘, 저희는 저희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에 걸맞게 계속 안정적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로 지원이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절벽 수준의 2024년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를 이야기할 때 주민들 속에서는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제복이라든가 말씀 주셨던 교육, 워크숍 등등의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적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체계들이 잡혀갔었던 사항인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규모와 활동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뒷받침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 제정이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밤길 안전 순찰의 주된 포인트였다면 여전히 그건 유효하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범죄 예방 진단, 청소년 선도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 홍보 등에 대한 내용들도 주요 업무로 현재 잡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체계,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요즘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다들 어렵고 힘든데 이 1,100만 원이란 예산이 시비로 내려와서 워크숍이나 물품 구입에 쓴다고 쓰여 있잖아요. 연말이고 이렇게 힘들 때 워크숍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소외된 이웃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꼭 워크숍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해 연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워크숍 추진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보면 시비 교부금도 부속서류에 포함돼서 나와 있던데, 이것도 시비를 교부받았지만 부속서류에 넣어도 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것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2024년 북구민의 날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 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많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념식은 한 45분 정도 진행하고 음악회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연예인들을 초대하다 보니 이 좌석을 팬클럽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정작 북구민들은 편하게 앉아서 이 공연을 못 보신 거죠. 팬클럽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오잖아요. 미리 와서 보고 있다가 기념식 끝나자마자 그 의자에 다 앉아서 이 공연을 봤어요. 어쨌든 내년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북구에도 정말 유능한 예술인들이 많거든요. 굳이 이 연예인들을 섭외하지 마시고 우리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음악회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산 삭감돼서 좋고 북구민들의 재능을 우리 북구민들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좋고, 저는 그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내년 북구민의 날은 우리 북구민들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민의 날은 다른 부서의 가을밤 음악회하고 연계해서 좀 더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북구민의 날은 우리 북구민들이 공연도 하고 북구민들이 서로 응원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며, 사전설명회 오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북구에 계시는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공연을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 가을에 여러 행사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보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마을 축제에 조금 더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 북구에 계신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북구민의 날 행사에서, 예산안 163쪽을 보면 홍보물품 제작 해서 546만 5,000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번 북구민의 날 홍보물품이 어떤 걸로 나갔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 인쇄하고 현수막,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들 홍보 안내, 리플릿 그런 종류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했다는 언론 기사를 봤어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함께했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상징적으로 이번에 새로 오신 마스코트님, 북구 부부가 처음으로 공개된 날이었는데 북구 부부 캐릭터를 선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홍보물품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작된 우리 북구 부부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고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홍보물품이나 홍보를,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런 게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이 북구 부부가 주제가 되어서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사 때 불미스럽게도 전동휠체어 타신 분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조인해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보험과 연계해서 그분의 뒤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한 번도 팀에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기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된 걸로?

예, 약간 넘어져서 그런 부분이고 다친 부분은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수습을 했다라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65명이라는 많은 안전요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안전대책이나 안전교육 쪽으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때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교육하고 배치하고 그분들의 역할 분담까지도 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처리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 부서였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물로 캐릭터 영상도 제작해서 그때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육도 받고 같이 노력도 했지만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다음 행사 때는 좀 더 세밀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그런 부분은 북구민의 날 행사가 끝난 뒤에 동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2군데 했고 하반기에 17군데를 하고 있고 또 주민총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이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원 방안들을 자치구 자체로도 사실 쉽지 않고 시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5개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보여요, 구조적으로. 1억 5,000인데 5개 자치구면 3,000만 원씩. 어쨌든 북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대원들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나 광산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한데 저희 북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대가 많다 보니까, 동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대 수도 현재 많은 상황인 듯하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데서도 시에 건의하는 측면일 것 같아요. 1명의 대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를 잘 살려서 시에서 균등하게 5개 자치구니까 그냥 그렇게 지원한다라는 방식이, 일부 그런 측면도 적용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원이 좀 더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제안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현재 1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시설물들이 뭐 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 활동할 때 필요한 경광봉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 부분은 아마 최소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옷장하고 비상용 물품보관함 정도하고 회의하는 책상, 의자 정도, 그러면서 물 온수통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법제화되면서 향후 주장하는 일들이 늘어날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컴퓨터, 사무, 이게 법제화되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24년 5월에 광주시에서 중고컴퓨터를 아마 배분할 것 같습니다. 배분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 정도는 중고로라도 준비를 해 줘야 향후 회의할 때나 기타 사항들이 잘 준비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새 거는 못해 주더라도 그런 거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시와 경찰서 그리고 북구의 자율방범연합회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저희가 차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고 P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데이터정보과에서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에 배부하는 걸로 아는데 그 수량을 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도 필요한데 여기서 전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 마을 축제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 정말 어렵게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해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린 부분이 있죠?

예.

뭐 드렸나요?

마을별로 소상공인, 우리 지역 식당 이런 데 경기도 살리고 소규모 이런,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몇 군데나 남았죠?

거의 끝나고 막바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무리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진짜 가족처럼 마을에서 되게 즐겁게 하신 팀들도 있고, 조금 과부하가 생긴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안 다녀왔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주체가 됐으니까 그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도 의용소방대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피복비 그런 거는 소방청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범 관련해서 마을 일을 하신 분들이 수고롭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단체들마다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하는 일들은 비슷하시잖아요, 사람도 그분이 그분이시기도 하고. 항상 우려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시간도 안 되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데, 방범 초소 관련해서는 저도 재작년부터 관심이 많은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북구 회장님이 이

예.

제가 그 회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렸던 게 5개 구 해서 아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해서, 어차피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구축해 가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시에 좀 요구해서, 다 힘드니까, 자체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만 그 많은 구 예산을 한 군데에 쏠려서 해 버리면 그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심을 잡게끔 제가 회장님한테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초소 부분 같은 경우도 5개 구가 필요하다면 이왕에 같이 진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울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시화문화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시화문화관이 리모델링으로 얼마나 문이 닫혀 있었죠?

2021년 4월부터 금년 9월 20일 정도까지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오래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근처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저희 단체 톡방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해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했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봤을 때 매주 목요일 1시간 해서 보드게임, 체조·댄스, 종이접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다’, ‘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매주 목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물론 정적인 것은 좀 있어요. 그런데 동적인 건 제가 보기에 달랑 1개, 체조·댄스, 그러니까 라인댄스일 것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시설이 강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르신을 위한 이런 체조·댄스는 강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강당 이용자 수요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요일 1시간으로 체조·댄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다 차서 이렇게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게 표현하면 알차게인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어르신들의 수요도 좀 있고, 물론 그 아래쪽에 문화동이 있어요. 문화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겹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넓은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나 그런 일을 위해서만 제공할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또는 외부에서 오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동하고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팅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168쪽 보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하려고 200만 원을 잡았는데 1회만 하신 거예요?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시화문화마을 작은도서관 말씀이시죠?

예, 진행은 한 번 했어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안 열려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폐지됐어요?

예, 폐지로 결정했습니다.

1회는 진행하셨고요? 50만 원 남겨놓고 1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혹시…….

이번에 저희 시화마을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감예산서에 혹시……. 예산서 몇 쪽일까요?

168쪽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제가 봤을 때 분기별 4회로 잡혀있었는데 1회만 진행되었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50만 원만 놓고 다 삭감했는데요. 폐지됐습니다. 폐지로 결정했습니다.

1회는 진행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님들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총회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자로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임용됐습니다. 대표이사와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량 분석이라든가 현재 업무량, 앞으로 추진 시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안이 기존에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올렸던 예산안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한 12억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내년 예산안 출연금으로 10억 7,000만 원 이렇게,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총회 때 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있기 전에 저희 총회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행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연봉 측정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올라간 부분, 그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조율해서 한 분 정도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 안을 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직 확답은 없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해서 온 자료를,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저희가 출연할 때는 결원을 3명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인데 운영지원팀 팀장은 파견인력이고요. “두 팀의 팀장 중에 한 분은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을자치를 담당했던 센터장이 전체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분야는 기존의 센터장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새로 임용된 대표이사가 타 지역의 도시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로 보고, 대표이사가 또한 도시재생 분야는 지식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겠다 해서. 현재 안은 마을자치하고 도시재생팀장이 공석입니다.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전체 컨트롤을 하는 체계이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 인건비 부분은 그때 하한액이 3,800, 상한액이 8,6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6,800 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법인 설립 전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물론 잘 돌아가면 좋죠. 잘 움직이면 좋긴 한데 조심스럽게 벌써부터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본의 아니게 들려오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셔서 트러블 없이, 분쟁이나 언쟁 없이 잘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연말 지나면 떠나보내 주셔야 하잖아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초반에 도입되면서부터 자리를 잡기까지 엄청난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넘겨주실 때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기본 틀을 만들기가 참 힘든데요. 열정을 가지고 나서서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참 잘하셨던 것 같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시작인 것 같으니까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신 저희 직원분들 또 손 떼지 마시고 정확히 전달해서 잘 진행·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에 육아휴직수당이 1억 9,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원래 잡았던 예상인원 숫자보다 많이 줄어서 이런 거죠?

예, 순차 육아휴직이라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연이어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내면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 그대로 다 지급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80%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파악했던 것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처음 신청한 숫자는 15명으로 예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명은 매년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매년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가요?

매년 그렇진 않고 육아휴직 예정인 사람을 파악한 것이 15명이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15명 중에 반수도 안 돼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다른 육아휴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순차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2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중흥동 쪽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을 3,1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선관위 건물하고 주민자치과 건물 해서 1단계 청사 신관 신축이 들어가면 부서가 재배치돼야 합니다. 중흥3동으로 가는 부서도 있고, 효죽주차장으로 가는 부서도 있고,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서가 있어서 이거는 밖으로, 이 옆의 건물을 임차해서 나가야 될 1개 과 임차료입니다.

1개 과라면 지금 어느 과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확정적이진 않은데 일자리정책과가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층 전부를, 그 평수가 몇 평이나? 221.7㎡가…….

지금 이 앞에 다담한의원 건물인데요.

그 위쪽 말하죠?

예, 거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지원과가 2층을 전체 쓰고 있고, 3층은 한의원이고 일자리정책과가 4층으로 갈 건데 면적은 221.7㎡로 똑같습니다.

아, 면적은 똑같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현재 중흥2동사무소는 안 가는 걸로 확정됐나요? 그때 말씀이 많았잖아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청장님께서도 바로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만요.

예, 부서 배치 계획에는 없습니다. 공공청사과 계획에…….

현재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노후된 PC 수리해서 경로당에 전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금년도에 30대 했고 내년도에는 5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0대 지금 완료되어 있나요?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시간대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저희 방범 초소에도 기본적으로 PC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보급되었으면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가능한가요?

저희 부서의 관련 업무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이 나와서 전달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힘드시다는 얘기시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29억 2,817만 원보다 4억 1,473만 원 감액된 225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320억 4,927만 원보다 9억 7,879만 원 감액된 310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11만 원 감액된 51억 4,982만 원이며, 보건의료 행정지원 사업에 숙직비를 기정액 대비 2,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4,6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299만 원 감액된 112억 9,376만 원이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억 4,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83만 원 감액된 46억 9,102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6,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4만 원 감액된 50억 274만 원이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81만 원 감액된 33억 4,995만 원이며, 찾아가는 은빛건강 서비스에 기정액 대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2억 1,224만 원으로 변경되어 총액 3억 2,5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1억 8,624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19쪽 안마사 활동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혹시 이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경로당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사들 3명을 모집해서 경로당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연초에 대한안마사협회에 안마사 3명을 모집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 안마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도 안마사 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회신이 왔었어요. 그래도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세 차례 정도 계속 요구드렸는데 결론은 안마사 분이 한 분 모집이 됐다고, 2명이라도 좀 줄여서 해 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모집됐는데 그분이 80대이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모집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상황이어서요.

꼭 그 협회에서만 우리 안마사분들을 모집해야 되나요?

대부분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안마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마사 모집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한 번도 진행 못 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든지, 꼭 안마사가 아니라 발 마사지나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안마사 활동비로 딱 명목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이거를 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바꿀 수 없는 항목인가요? 연초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안마사가 모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540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1원도 안 쓰고 이거를 그대로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저는 개발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 사업이 시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서 지금 일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예산에. 경로당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광주연구원을 통해서 시 차원에서 경로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이번에 평가기관을 통해서 이 경로당 사업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0월 중에 경로당 사업을 지원 중단하겠다.”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에서 일몰을 하든 어떻든 그것은 나중 일인 거고, 올해 잡아놓은 예산을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대로 내주지 말고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관련해서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안마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선호하시기도 하고. 제가 8대 때도 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광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활동보조사가 운전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투입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펴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또 업소를 하나 차리더라도 유지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과 위원장님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경로당 한 군데, 두암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은 식사가 끝나고 오후 2시 정도 되면 한 20명 넘게 모인다고, 20∼30명 모이니까 “어이, 이숙희 의원, 그때 와서 전 먹고 그러소.”라고 하셔서. “그 시간이 식사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오세요?”라고 했더니 안마가 오신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하루를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평가가 저조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몰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 평가가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결과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 팀 자체적으로라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해서 이 서비스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마 쪽은 아니지만 경로당 쪽도, 시 입장도 여러 경로당을 통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접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그 의도고요. 저희도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서 발굴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안마나 물리치료보다 더 높은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요즘 사실 빈대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주시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남구에서도 계도기간을 가지고 각 동 위생업소들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대외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우리 북구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빈대가 55군데에서 신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구 주택 지하에서 한 군데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내릴 예정인데요. 저희 구는 2,6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내시도 안 온 상태이고 회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일 1회 빈대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고요. 1일 1회 보고하고 있고, 관련 과에서 숙박업소라든지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북구는 빈대 건수가 없습니다.

다행이긴 하나 또 이게 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니 점검 차원에서 계속 좀 추진하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둘 중에 소장님, 초과수당이 다 삭감되고 있어요. 초과수당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근무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도 삭감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나 긴급하고 급박한 일들이 생겨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감하는 요인이 뭔지 알고 싶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대비하면 초과근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혹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하는 거라면 그거는 노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세출을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함도 설치해서 세팅을 다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설치해서 예전보다 얼마나 더 많이 수거가 되었는지 이런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통합으로, 1층부터 3층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는 일단 감액시키고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건행정과 쪽에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사항인가요?

예, 세부적인 거는…….

수수료만 여기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