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하춘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54. 그 맨 밑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도시농부 양성 교실, 동아리는 텃밭을 공유하는 금곡 주공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으로 학습 활동의 텃밭 조성 실습이 불가하여 자부담 미집행 해놨고 주의조치 및 자부담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처리 예정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시농부양성교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수업은 농부양성교실을 했는데 실습수업을 금곡 주공 아파트에 있는 텃밭 주민들이 공유하는 여러 주민들이 공유하는 텃밭에서 실습수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 수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는 안 맞다 해서 반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못 하였습니다. 못해서 그 부담만큼은 교부한 보조금에서 그만큼 잔액을 정산 조치하여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습활동을 텃밭 조성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전부 다 부담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자부담도 있고 저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50만 원. 아 50만 원이 아니고 예, 50만 원 저희가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제공하였고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는 자부담을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잘 그게 안 되는 가봐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제 공용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텃밭에다가 저희가 이론 수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제 일부 주민들이 저희 수업용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반발하는 주민이 있어서 이론으로는 다 수업을 진행했고 실습하는 부분에만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그 아파트 말고 다른 데는 없던가요. 텃밭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처음 이제 사업 계획에 금곡주공아파트 내에 공동텃밭을 텃밭에서 하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현장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아마 이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3번에 보시면 지역서점바로대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역서점바로대출 서비스 홍보가 부족하다고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라고 3-5페이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역서점바로대출 추진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이용률이 좀 올랐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작년 행감 때에 지역서점바로대출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알지를 못 한다 서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바로 구입하고 그럼 서점에서는 책을 구입한 주민은 그 책을 읽고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좋은 반면에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용 주민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작년에 행감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다음에 도서관에 DID 그걸로 송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책 구입 실적이 23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역서점바로대출 서비스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이런 좋은 시책은 더 홍보를 꾸준히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3-69쪽입니다.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지역 서점 참여 현황을 보시면은 관내 총 15개 중에서 협약 서점이 9개네요. 이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저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은 다 관내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15개 도서관 책도 구입하고 또 지역 서점 바로 대출을 참여하는 지역 서점이 전체에 15개 서점 중에서 지금 9개 서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참여하고 있는 6개 서점은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 서점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지역서점바로대출 서비스의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미참여하는 업체도 우리 서점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서점바로대출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신청자 수와 신청금액이 는 거는 사실이지만 금곡도서관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덕도서관 작년 대비 42명이 신청 개수가 늘었고 126건의 구입 실적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화명도서관도 125명이 플러스 되고 구입 실적이 262권이 됐습니다. 금곡도서관은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84명이 줄었고 구입건수는 166건이 줄었습니다.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역서점바로대출 사업에 여러가지 홍보를 저희가 이제 만덕도서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곡도서관에서는 지금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줄은 이유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존 서점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곡도서관도 꾸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 서점 한 군데가 금곡동 하나로서점이라고 해서 이 서점이 또 하나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서점이 하나 줄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곡은 또 지역 서점이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 서점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쉬웠을 텐데 폐업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금곡도서관에 지역 서점 참여하는 현황들을 비치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구요. 추가로 3-83페이지 보면 금곡도서관에 자료실 소음과 사무실 소음 관련이 동일 건수가 5건이나 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고 각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이런 직원들의 소음을 관련해서 동일 건수가 5건이나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 사항으로 접수가 됐는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 간의 소음이라든지 잡담 이런 거는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다음 행감자료에는 이런 사례들이 볼 수 없기를 바라면서 마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만덕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3-70페이지입니다. DVD나 E-book이 엄청나게 상대 도서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 생긴 신규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제 E-book은 만덕도서관이 북구 전자도서관으로 해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ook은 만덕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다른 도서관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만덕도서관이 E-book의 구입량이 많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만덕도서관이 구입한 E-book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DVD도 대여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하루에 평균 이용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DVD 영화,
김정원위원
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DVD는 대출보다는 이제 도서관별로 영화 상영관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1회 정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영화 상영.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덕도서관이 DVD를 대여를 하면 1층에 그 들락날락하는 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옆에 DVD 시청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에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제가 DVD 운영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추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제가 DVD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 만덕도서관은 알다시피 새로 지은 도서관이고 다양한 활동들 콘텐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DVD 시설을 제가 둘러보다가 DVD시설에서는 DVD를 대출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용을 한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들락날락에서는 기간제를 한 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께서 그 기간제분께서 DVD라든지 이런 거 시설 관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 한 명이 DVD실이라든지 어린이 들락날락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갔을 때는 세 군데가 모두 차서 DVD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은 유튜브를 하고 계셨고 한 분은 앉아서 다른 책을 읽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의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VD를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2층 일반 도서 대출하는 데서 빌릴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그런 사항이 공지되어 있습니까? 그 공간에? DVD를 이용하고자 그 갔을 때 DVD를 어디서 빌리는지 안내판이 붙어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공지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2층 가서 빌려오는 상황인데 빌려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직원한테 DVD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대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도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주셨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공간에 따로 공지를 하시든 활용도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공간이 비어있는지 안 비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따로 민원 사항 없이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도록 공간이 되도록 조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DVD 대출하시는 분이 작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앉아서 노트북이나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우리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113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도서 대출 현황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지금 이게 하루에 한 번도 대출이 안 되는 데가 지금 뭐 다섯 군데인가 지금 114페이지까지 보면은 지금 그렇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이 자료는 이 도서관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주로 교회, 복지관, 아파트 등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이 시설 운영 주체에서 도서관 개방을 작은도서관을 개방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립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대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 역량 강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용자를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신간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H 밤송이 작은도서관 같은, 율리 주공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 도서관의 이용률이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작은 사립이지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로 교육지원과 직원분들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만나고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니까 전국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국회의 한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뉴스였습니다. 전국 6,899곳 중에 43%가 부실이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높죠. 53%가 사립도서관이 부실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현황이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실로 봐야될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운영 실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하남욱위원
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해당 사립도서관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입력하는데 저희 북구는 이 행감자료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총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신규로 등록된 거 한 개와 휴관한 두 개를 빼고 18개 소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 결과 등급을 A에서 F까지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사서 자격을 가진 직원 수부터 시설 면적 수 그다음에 자료 수 및 신간 구입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2022년도 평가 결과 저희 북구는 18개 기관 중에서 A등급 1개, C등급 9개, D등급 6개, F등급 2개입니다. 여기서 부실이라는 거는 D, F 등급을 말하는데 저희 구도 D, F 등급이 18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지금 8개가 해당되어서,
하남욱위원
사실 뭐 절반 조금 안 되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네, 44% 정도
하남욱위원
44%,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부실하다고 나왔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 앞에 해에서는 또 부실이 F등급이 10개 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량 강화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는 부실이 40% 정도 나왔지만 또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실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없도록 더욱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럼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면 뭐 %는 비슷하다고 아니면은 %는 나빠졌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F등급을 받은 곳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재작년에 F가 10개 2020년도에 F가 10개 관이었는데 작년에는 2개 관으로 줄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추경이었나요, 아니면은 작년에 본예산이었나요? 그때 작은도서관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추경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국감이라든지 언론에 이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이 많이 언급이 돼서 저희가 예산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됩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물론 그분들은 그쪽은 콘텐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완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 콘텐츠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상도 많이 받으시고 물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래도 작년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6개 관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7개 관으로 대상지가 하나 늘은 것 같습니다. 대상지도 하나 늘었고 이 냉난방비라든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 등급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이 또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냉난방비 두 개 사업 일단 사업 그 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냉난방비는 신청을 초과하면은 운영 실태 등급으로 자르고 도서구입비도 이 등급별로 조금 차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비와 도서구입비는 지금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 도서관이 많으면은 여기에 구비도 조금 더 앞으로 확보해서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없는 곳도 조금 있고 그니까 처음 작은도서관을 시작할 때는 신규라든지 아니면은 장소 수가 작은 곳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런 지침은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등급별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운영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포상으로,
하남욱위원
포상의 개념이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를 제가 금곡에도 있고요. 금곡에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고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데가 그냥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사실 아동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개념들도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잠깐 가서 쉬거나 아니면은 멀리 만덕이나 금곡이나 화명에 가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도보로 가서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생활친화적인 장소거든요. 그니까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기능들을 보면 이 작은도서관이 결코 작지 않은 기능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처럼 결코 이게 작은도서관이 작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무게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처럼 이 작은도서관은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 자주 가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거에 진짜 본인 가까이에 있는 시설입니다. 제일 이용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그 운영하는 주체가 그 아파트 기관이다 보니 어 직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한다든지 그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운영이 잘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조금 못 되는 도서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 순회 사서 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비도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작은도서관 하신다는 분들이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공간을 좀 활용해 보고자 아니면은 그런 거 하실 때 잘 모르시고 잘 모르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 사서 사업도 지금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진행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점 우리 북구의 작은도서관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 거기 보면 만덕도서관 중축 리모델링 이후 현재까지 천장 누수, 엘리베이터 누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하자가 지금 3-35페이지 보면 계속 지금도 하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회사 법연건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만덕도서관 하자보수 내역 관련으로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에 개관하고 옥상 누수라든지 엘리베이터, 다목적실 누수가 여러 군데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자보수로 해서 법연건설에 저희들이 재차 공문으로 촉구하고 그리고 감리를 건설협회 감리를 조치해달라는 그런 건설과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하자로 보기 때문에 감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법연건설에는 지금 꾸준히 저희가 요구하는 하자에 계속 보수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연건설에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보면 이 옥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층, 2층, 3층 전체가 하자가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보면은 1층에 창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2층에 북카페 바닥 균열, 3층에 보면 여자 화장실,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1, 2, 3층 건물 전체가 지금 누수가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 자료는 지금까지 발생 된 하자의 내역과 보수 내역이고 1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에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현재는 다목적실에 유도 배수를 했지만 조금 보수되는 거 외에는,
김정방위원장
3층에,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3층 다목적실에 조금 보수 누수가 생기는 거 외에는 옥탑이라든지 다 보수를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누수 되는 데는 지금 현재 3층 다목적실 여기가 조금 누수되는 거 외에는 지금 보수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1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작년에 다 보수 완료된 곳입니다.
김장수위원
내년에는 이거 볼 때는 도서관 하자보수 이거 안 올라오겠다. 그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내년에는 안 올라와야지. 계속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 감사한 그것도 없고 그게 없다 아닙니까? 역할이 그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안 그러면은 지금 법령건설을 갖다가 지금 저거 해서라도 이거 마무리를 완전히 짓고 내년에는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11월 말까지 방금 말씀드린 3층 누수 부분을 유도 배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법연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 개관 대비해서 지금 하자가 누수 하자가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아직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 법연건설과 해서 내년에는 이 하자보수 내역에 해당 없음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자보수비가 있습니까? 아직?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잘 모르나?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이건 지금 하자보수 내역에서 금액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처리하는 거라서 그냥 법연건설에서 우리가 하자보수 적립하는 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수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자보수 담보 금액에서 지우는데 아직 저희는 지금 하는 게 옥상 방수라든지 소소한 하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김장수위원
옥상 방수는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봤다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모르면 됐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 주던가 하이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정감사책자 3-79쪽에 보시면 도서관별 이용자 불편 사항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 건이 조금 도서관별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특히 화명도서관 불편사항 중에 3-82쪽에 보시면 와이파이 신호 문의가 9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금곡도서관에 후문 개방 문의 민원이 3건이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먼저 3-82페이지 화명도서관 와이파이 신호 문의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 사항이 9건 접수되었습니다. 화명도서관이 지금 개관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다, 와이파이가 자주 끊긴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공유기를 리셋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 대체 충당금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선공유기를 5대를 전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9월 25일날 실시하고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와이파이 관련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선 공유기를 전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교체를 하였구나.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다음 3-83페이지 금곡도서관 후문 개방 문의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금곡도서관 후문은 옆에 공창공원하고 연결되는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후문입니다. 구조상, 이 후문이 지하 1층과 연결되다 보니까 어 지하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기계실과 통제실이 있다보고 또 지하 1층 입구에서 이 출입하는 분들을 관리할 인력이 저희 금곡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도서관 후문은 공창 공원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고 이제 상시적으로는 지금 조금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이해를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계속 안내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안 들어옵니까? 민원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뭐 그래도 또 노숙자분들이라든지 금곡동은 아무래도 환경이 주취자분들이 후문으로 지하 1층 후문으로 들어와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문 개방을 못하고 있고 민원이 혹시 앞으로도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홍보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078명이 5만 원씩 예산을 잡으셔서 20%를 저희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구 차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실은 관내 27개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 대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는 20%입니다. 1인당 5만 원으로 해서 20%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를 해당 초등교에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를 해주고 그 정산을 받고 정산결과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하면은 예산을 북부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고 그리고 정산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정산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나요 혹시?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해당 학교에 연락해서 점검하고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정산 보고서를 인제 결과서를 이제 저희 구에서 소지하고 나머지 예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네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사전에 정산보고서를 조금 참고 자료로 받았는데 3, 4, 5학년 학교 별로 조금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가까운 위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설도 있고 저희 부산 과기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비를 따로 드리거나 이제 저희 교육시설 교육에 쓰이는 장비들을 따로 별도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에 안전 체험관을 명지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한 400억가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여기는 안전체험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수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안전교육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초등학교 그 행정과나 선생님들께서 정보가 없으셔서 이용 못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참가비 그 차량도 45인승 무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별로의 어려움 없이 이미 교육청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이들 체험이나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부담감이 조금 덜까 싶은데 이런 걸 저희가 의견을 제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생존 교실 수영장 이용은 그 학교별로 제가 볼 때 인근 사립 사설이든 국립체육센터라든지 학교랑 거리가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안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용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체험관이 시설이 우수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인데 아마 북구에서 이동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 시설의 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구가 북부교육지원청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 학교에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시교육청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학생을 위한 안전 체험관이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면은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일부 학교에서는 구명조끼나 심제세동기 이런 장비들을 뭐 많게는 700만 원을 들여서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아이들은 이런 그 안전을 위해서 생존 수영 교육을 배우는데 만약에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또 그것도 또한 우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면 건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집행된 부분에서 결과 보고서 부분인데요. 3-273,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74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집행내역보고서 올라온 거를 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보고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3-27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하남욱위원
네, 뒤쪽이나 만덕고등학교나 그 뒤에 있는 학교들 금명여고나 다 세부 사항이라든지 날짜별 심지어 앞에 다행복지구 초등학교 보조금 보고서를 봤을 때도 이렇게 성의 없이 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께서 직접 이거를 검토하시고 하겠지만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보고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보고서를 반려시켜 버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보고 제가 3-274페이지를 보니 집행 내역부분에서 상호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거를 간과해서 정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두 달간 해가지고 77명이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강사비가 그냥 멘토 수당 해가지고 통으로만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40만 원 10명 끝나고 그냥 다 40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옆에 사진 보면 그냥 선생님들이나 따로 멘토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면 같은 분으로 보이는 세 분, 네 분 중복돼 보이고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상당히 허술한데요.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학교나 많은 기관들을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힘드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음부터는 보고서 허술하게 받지 마시고요. 보조금이 좀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거 학교에 보니까 멘토를 하기는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러 기간을 거쳐서 10명의 졸업생 같습니다. 졸업생을 해서 멘토를 했는데 다른 학교와 같이 멘토를 하면은 멘토 수당이 여기는 아마 뒤로 미루어져서 12월 9일날 하루에 이거 지출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멘토를 하고 바로 즉시 수당을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 아직 정산이 안 났기 때문에 올해 사업부터는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하남욱위원
사업명도 안 적혀 있습니다. 세부사업1이라고 그냥 적혀 있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보고서 제출하신 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레퍼런스로 다른 학교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해서 반려시키시고 다음부터 이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268은 잘 되어 있어요. 그지요? 내가 질의하려고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우리 하남욱 위원님 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보고 어째 이랬는데 왜 이랬는가 내가 한참 보고 왜 이러는가 하고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남욱 위원 잘하셨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4회 낙동독서대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독서대전이 저희 본 행사와 같이 해서 예산이 9,500만 원이 들었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원위원
전반적인 주민들의 평가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산일보 자체평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의 평가는 아니고 우리가 추진단의 평가서를 서면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받고 있고,
김정원위원
예, 아직 평가는 안 나왔네요. 혹시 개막식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이번 독서대전이 작년에는 만덕도서관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만덕 지역으로 편중되었다고 해서 북구 전역에서 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하다가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개최를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보통 실내공연장 위주로 지금까지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운영되고 있었고 저희 독서 대전처럼 야외공원에서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전, 후로 해서 야외에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조금 음악을 크게 틀고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가까운 지구대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소음 민원이 발생이 몇 건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독서대전하게 되면 현수막이랑 그 다 제작을 하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근교에도 다 홍보를 지역주민께 알렸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개막을 분명히 한다는 것도 주민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저글링 행사에 아주 재밌게 보다가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오디오 음향을 조금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선정을 하시면 주변에 주택가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 약간 양해를 구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호용역분들을 용역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차관리랑 다 하시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경호랑 저희 직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위원이 일요일에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입구에서 경호하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 밑에 주차장에 두 분이 계시던데 한 분은 팔짱을 낀 채 자고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행사장 초입 부분 아닙니까? 이런 관리 안 되는 부분 첫 이미지에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각종 행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 행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책 내용에 따라서 보물찾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아주 구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저희 본 행사도 대행을 써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약간 피크닉 온 느낌처럼 자유롭게 책을 읽고 느끼는 공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쪽은 가족들이 와서 책을 읽는 공간이 맞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쪽은 업체에서 무슨 사진을 찍으시나 봐요. 행사가 분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품들을 가지고 와서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두 시간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행사를 구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에 저 업체가 홍보를 하러 온 건지 자기네들 팸플릿을 구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온 건지 아니면은 이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러 온 건지 저는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장 내내 그분들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거는 저희 도서관 직원이 운영하는 부스여서 업체가 와서 이용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저 부분은 도서관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저 주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무하셨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김정원위원
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부스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김정원위원
제 생각에는 개막식에 치중된 행사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동안 토, 일에 걸려서 행사를 했고 또 예술회관에서 강의가 그 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개막식 행사에 좀 치중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또 개막식 행사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야 해서 그 개막식 때 올해는 이금희 작가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안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우리 직원도 그렇고 직원들을 개막식 쪽에 조금 많이 집중시켜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 부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개막식은 토요일이었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저 사진은 일요일입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일요일도 제가 알기로는 공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공간이 본 행사장 말고는 책 읽는 공간이라고는 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건 책을 보러 오라는 건지 뭐 알 수 없는 공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행사를 끝까지 시간 마치는 데까지 정리 정돈 및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 낙동 독서 대전은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체험 행사 중에 제일 큰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독서대전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낙동 독서 대전 이게 돈이 9,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정도 활용도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책을 주제로 하는 행사가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독서대전행사를 개최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우리 낙동강구포나루축제라든지 여기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이 있어서 근데 조금 성인 위주의 행사입니다. 근데 저희 독서대전은 초등학생들 저학년 초등학생들 좀 학생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독서대전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김정방위원장
가봤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안 많던데. 내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학생들이 안 많고 우리 낙동강 축제 3일 하는 데도 4억 2천 그지요? 들었는데 여기에 1억까지 드는 9,500만 원 드는 거는 좀 많은 금액이다 싶은데 특별하게 특별한 행사가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용 네, 지금 저희가 토-일 이틀 하지만 9,500만 원은 토-일 이틀 하는 예산이 아니고 연중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본 행사 운영 대행업체 5,300만 원,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5천 정도로,
김정방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게 그 연극이나 강연 사회 좀 무대 그 체험 부스 시설, 용역 뭐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게 맞다 그래서 금액이?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거의 1억 3,000 예산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는 8월에 화명생태공원에서 연중행사라고 해서 체험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작년 예산은 1억 3천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9,500만 원에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9,500만 원도 많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더라 이거지. 하여튼 참고하이소. 참고해서 하시더라도 내년에 하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행사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북구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처음으로 개최지를 변경해 봤는데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해서 접근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참여율도 작년에 만덕도서관은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만덕 지역에서 걸어서든 이렇게 이용률이 올해보다 참여 인원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내년에 독서대전에는 더 많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행사를 내실 있게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학교 이런데. 유치원, 학교 많잖아요. 그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덕천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 공사에 안전사고가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시행 주체가 교육지원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과는 덕천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부서고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주관부서가 건축과라는 말씀이신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주관은 저희고 발주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김정원위원
안전사고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10월 27일 2시경에 저희 북구 소재에 도서관 리모델링 현장에서 재해자가 동바리 설치 작업 중에 동바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7미터 아래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동바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작업 중에는 안전대를 체결을 해야 되고 내려올 때는 작업대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본인의 소홀함 부분도 저희 관리 감독도 부실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네, 먼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도 그렇고 시공사 시공업체도 그렇고 감리 그리고 저희과까지 합해서 덕천도서관이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건축과랑 저희과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안전 관리에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고 이후에 주관 부서인 교육지원과는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공사 관리감독 부서가 건축과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는지 그 시공업체에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전반적인 상황관리만 하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공사에 관해서는 예.
김정원위원
일단 지금은 안전 조치 후 시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잠시 해체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현장을 보고 한 세 가지 정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금요일날 다시 이제 시공업체에서 시정 명령 내린 부분을 보완하고 공사 재개 심의를 저번주 금요일날 실시해서 아마 오늘쯤 공사 재개해도 된다는 문서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공업체로 공문이 갈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오늘부터 아마 재개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고 발생 후 각종 점검과 절차로 인해서 한 달 정도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건축 공사는 내년 11월이 준공일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예산이 예산이라는 제도가 3년 안에 다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을 완료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예산이 그다음 해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랑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공기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쉬게되고 공기가 빠듯해지게 되면 안전에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들은 마음이 급해질 거고 공정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앞 공정이 끝나지 않은데 뒷공정에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제일 현장에서 가벼운 사고들이 많은 게 앞공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데 뒷공정에 물건이 발주가 돼서 들어오면 동선들이 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전사고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도 공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항상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관심, 그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물론 건축 부서이지만 총괄하는 부서도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덕천도서관을 지어야 하지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현장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세금으로 지어지는 문화공간 아니겠습니까? 오명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공기를 위해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족 부상이 시공사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산업 산재랑 근재랑 이렇게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를, 협조를 본다고 했는데 산재는 저희 그 시공사인 쪽에서 산재를 하는 거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신청을,
김정원위원
근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근로자 산재 보험이라서 그것도 시공사에서 들어간 보험으로 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
김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동바리 한 업체 하청 업체에서 근재가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유족분들이 아픈 상처를 또 합의를 잘 보셔 가지고 좀 더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행사인 구청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후에 장례식장에는 혹시 방문을 해보셨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사고 후에 장례식장 방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 방문은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구청도 이 사고와 관련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건 저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공업체에서 관리 감독 이게 잘못이 있기때문에 그 장례식장 단계에서 저희 구청이 조문을 가거나 하면은 이 유족들이 모든 책임을 또 구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해서 저희는 장례식장 방문 조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공업체 쪽에서 구청은 장례식장 방문까지는 그냥 좀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한 결과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유족분들도 이 현장이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다는 거는 알 거고 또 시공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위로와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문상을 안 하셨다하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을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드리자면 제가 한 번 덕천도서관에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접근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마을버스나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마을버스 저희가 이제 행감하고 그 이후에 답변을 마을버스 진척 사항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인근지역에 주택지가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이 있는 그런 도로의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좀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개설은 그렇고 저희 이 도서관은 2025년에 개설하는데 저희 신청사가 옆에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불편하지만 신청사 개소가 해서 신청사 진입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조금 교통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그 골목 주택 골목을 직접적으로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건 사실 진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덕천여중 뒷문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저와 덕천여중 사이에 그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하차를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접근이 더 용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랑 126번 버스가 카이저 후문과 조금 가깝게 낙동고등학교 앞에 지금 버스가 하차를 하고 있어서 그런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면은 덕천여중 후문까지 걸어가는 데는 그렇게 거리가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저희가 질의를 해야 덕천도서관에 덕천도서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안전 주의는 물론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만덕도서관처럼 누수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접근성 부분도 이제 기존에 큰 대로변에서 버스를 하차하게 되면 아이들이 접근했을 때 그 도로가 과연 도보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준공 때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3-77페이지 한번 보이소. 보면 목차가 가에서 다로 되어 있거든요. 상학도서관 자리 이거 원래 마가 돼야되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누락 없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서명을 하시면서 올해부터 행감감사자료가 작성이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이거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지요? 아시겠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사고 난 그것도 하청업체가 잘 못 한 거라. 나도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밑에다가 해서 바닥을 딱 널 치면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딱 받쳐야 그 시설을 안 했어.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 관리 감독 누군지는 몰라도 그게 안 됐고. 그 사람이 뛰댕기는 거는 마찬가지지마는 그래 안 되어 있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거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실적 해가지고 2022년도하고 예산액하고 지원 금액 이래 보면 차이가 23년도하고 현재 낮아진 그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보니까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다. 그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뭐 어떻게 대안이 있으면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주민 소득 40%에서 60% 이하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근로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 통장을 신청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하신 분이 근로를 계속 유지 하는 것도 어렵고 생계수급자다 보니까 통장이 또 생계비 자기가 적립한 거와 국가에서 지원한 매칭비용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다 받으려면 기초수급자가 중지되는 그 탈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효과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적고 지금 탈락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다 보니까 예산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게 탈수급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생계비도 받고 의료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적립금 받기 위해서 탈수급이 되는 거는 정말 힘든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가입자가 적다고 봅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4-54 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독거노인 멘토링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 통장님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자생단체원들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주 1-2회 정도 전화나 방문상담할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안부확인과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30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저희 그 사업표에 보면 멘토분들이랑 멘티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멘토분들의 수고로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덕천3동을 보시면 멘티분들이 119분이신 데에 비해서 멘토가 3명밖에 안 계세요. 똑같은 만덕2동은 멘티가 119명인데 멘토가 30명 있고요. 그러면 덕천3동의 멘토분들이 조금 힘드신 건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저도 숫자를 보니까 덕천3동에 멘토분들이 작은데 저희들이 이 멘토링 사업이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멘토 여기서 나오는 멘토 말고도 다른 분들도 또 활용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 세 분의 역량만큼 다른 분들이 보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멘토가 세 분인 거는 확실한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자료를 받은 것이 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봅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한 번 보셔가지고 비예산이지만 수고해주시는 통장님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이 계십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적절하게 멘티분들을 관리하려면 멘토분들도 인원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 번 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과장님 4-1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감사 거기 누락 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특정감사에서 부서 감사 지적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59페이지 실 여기 보면 행정감사자료 실에 보시면 1-59에 보면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59페이지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1-59 여기 보시면 실, 안 가져오셨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니어 클럽 사업단간 거래 부적정 등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안 가지고 오셨나 봐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공통 13번에 보면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한 건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급 기관 이 기간 동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했는데 혹시 누락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2023년 2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복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사업간 부정 건이 있습니다. 6건 이것도 빠져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당 감사 지적 내용은 무엇인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시니어클럽 저희들이 당시에 지금 부산시 감사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적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주의 2건, 시정 2건, 개선 1건, 통보 1건 해가지고 6건이 있거든요. 이 시니어클럽 사업단하고 거래하고 이 부적정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담당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주민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부산시 감사한 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감사 시니어클럽에,
김정원위원
23년 2월 6일부터 23년 3월 23일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0, 3월 달에
김정원위원
2월부터 3월까지 감사 기간에 지금 감사 대상이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 연제 사상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 시니어 클럽이 감사를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지적 사항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김정원위원
그 이유는 지적사항과 업무평가 실적에 자료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감사 대상은 명백히 기재가 되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놓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말씀하신 기간에 이 부분이 감사를 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시니어 클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을 누락 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상급기관에 감사를 누락 한 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이 자료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급 기관의 자료를 기재를 하지 않고 일단 과장님께서 이거를 숙지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 사항에 어떤 뭐 이 서류를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갖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제가 시니어클럽 감사를 본 거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주의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감사가 2월에서 3월에서 끝난, 3월에 끝나서 감사 대상이 돼서 분명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 구에서 관리 감독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니어 클럽에 확인한 확인 점검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했으면 다 조치하고 결과 처리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저희 자료 당장 받아보고 확인하고 싶은데,
김정방위원장
당장 자료가 됩니까? 제출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당장?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질의 할 동안에 그럼 시키소. 요청하니까. 계속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자료 보고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5페이지 여기 보면 보도 내용 해 가지고 북구 출산 장려금 확대로 출생 해결되나? 돈보다도 인프라 구축 먼저 이래가지고 부산일보에 22년도 12월 22일 자로 지금 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보도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 총계자료가 나온 걸 보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수위원
예, 보도자료도 아니 그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출생 그거 되어 있는 거 16개 구 중에 보면 지금 북구가 15위가 지금 16위가 지금 영도구입니다. 그다음에 북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출생아,
김장수위원
예, 출생아에 대해서 지금 제일 그거 한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부산시 중에서는 위원님 그 자료 저희들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한 5순위 정도 됩니다. 출생 순위가, 출생아가 태어난 순위가.
김장수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뽑은 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5위라 하면은 이것도 지금 2020년도에도 보면 크게 그거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가 2040년도에 예상수치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출생률에 대한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그 출생아 수에 대한 말씀이시면,
김장수위원
그러니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앞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과장님께 배부받았고요.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는 참 되게 유감인 게 처분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제출은 기획감사실에 6월 28일 벌써 배부가 됐고 그러면은 상부기관에 감사에 분명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과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다 놓치신 부분이 맞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을 분명히 실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를 명백히 써 내야 되는 감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 해에는 앞 페이지에 저희 책임 사인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감사 내용을 빠트렸다는 거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보고 조치계획에 보면 지적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임차료 집행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우리가 부산시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시켜야 되고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차할 수 있는 장소를 급하게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대표이사 건물을 임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북지부의 승인을 받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내부 거래 시에 북구에 별로도 대표 이사 거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차료 지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내부거래 관련 보조금 지출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로 본인 그 대표 이사와 건물 임차 무상임차 계약확인서를 받고 지금은 무상임대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시니어클럽 처분 조치사항만 해도 여러 건이 됩니다. 그 사업장 간 거래 부적정도 있고 예수금 관리 부적정이 있어서 회수도 했고 급여명세서를 공지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작성의 부적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 이런 감사결과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감사실에서도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실렸기 때문에 저희 앞서서 문천순 부위원장님이 비교해 보다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감사가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자료의 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누락 된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번호 자료 4-22 봐주십시오. 불용액 관련해서 사유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교실 휴관 및 숙소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심의 및 사이버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오래전 일로 아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 사항에 나왔지마는 자료 빠진 거라든지 이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코로나19 2023년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리신 분이나 좀 우려되는 분들은 아직 쓰신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집행미발생 사유로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들어간다든지 사회적거리두기가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고 이 집행사유를 이제는 그렇게 시쳇말로 이거 쓸 말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거가 빈약하고요.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노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운영 기간에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교실이나 이런 다른 업무가 그전에도 서면이나 이런 거로 실시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노인분들 계시는 곳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제 추계를 할 때 추계를 하거나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예산불용액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굉장히 주민복지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힘든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4-4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가지고 애로사항에 고령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동문 아파트 입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월 31일 10시경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 땡볕에 제가 안 그래도 출근할 때도 할아버지 그늘에 서세요. 이렇게도 많이 권유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자기들이 이 깃발을 들고 있는 이상 똑바로 거기 정해진 자리 위치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 신고로 인해가 이렇게 가셨는데 물론 여기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서 선발하셔서 그렇다고 건강증을 떼오라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특히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또 노인들이 연세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직접 우리 아파트 사건이라서 제가 아는 거고 그늘막 해달라고 민원이 이분이 자기 애가 우리 백양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그늘막을 해주라고 해도 안 했는데 지금이 고등학생이랍니다. 일단 우리 아파트에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걸 제가 보다 보니까 결국 사고 터질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늘막은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는 됐는데 이제 다른 데도 우리 과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관할이 아니고, 과가 아니더라도 그지요. 과장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건강 그거 잘 보고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로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수행기간에 특별히 이 안전에 대해서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들을 사례들을 다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유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이고 사업이 또 개별적으로 60세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80이면 안 되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하셔가지고 선발이 되면 다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대상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제가 자활 관련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자활분들이 이제 환경 정비 해주시고 계시죠. 그죠? 동의 자활분들이. 그런데 제가 들리는 예기로는 12월부터는 자활분들이 안 나오시고 동에서 직접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동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 지자체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자활사업이 예산이 평균적으로 전년도보다는 편성이 작게 되진 않았는데 올초에 원래는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임금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3%를 임금인상을 했고 또 추가로 3월에 물가 인상이 너무 높아서 또 2%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1%의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된 부분이 적어서 복지부에 우리가 시와 복지부를 통해서 예산배정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이 예산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너무 작았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니까 과에서는 3% 인상하고 또 2% 인상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보통은 3% 정도 매년 인상률만 반영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올해는 또 추가로 더 너무 물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 전체 11개 구가 전부다 예산이 작아서 11월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이 계속 동에 자활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필요한 곳에 31개 사업장 중에서 안 필요한 곳은 없는데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다른 11개 구 중에 9개 구는 사업종료를 11월 달 되면 하고 저희들은 남은 예산 전부다 시에서 다른 구 혹시 남는 예산 있는지 편성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31개 사업단 중에서 9개 사업단은 어 11월까지 종료를 하고 나머지 2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걱정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땡겨와 가지고 그 부분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지자체 자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그지요? 8천만 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산 부족한 거를 다 해가지고 보니까 전체예산이 한 월 3억 안 되게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1억 2,000 정도라서 그 부분을 돌릴 수가 없어서 9개 사업단만 12월에 못 하게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사실 물가 우리나라 지금 물가 인상률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굉장히 내년에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많이 예상만 했는데 예상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뛰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비단 이 주민복지과 이런 자활 쪽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를 돈을 어떻게 해야되나? 어떤 분은 뭐 다른 경비 같은 거를 해서 조금 해서 충당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나마 주민복지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데 정말 근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신청사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를 9일 동안 쭉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사 그리고 큰 사업들 300억짜리 뭐 신청사는 1,600억이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피해 보는 거는 노인, 아동, 여성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문화 관련된 예,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8보면 바우처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진행률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게 보인다. 그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김정방위원장
밑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진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방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9월 30일까지 사항이라서 지금 진행률이 8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남은 기간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12월 30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남은 기간동안에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4-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 사항에 보셔가지고 뒤쪽 넘어갑니다. 4-34 밑에 보시면 2021년 12월 22일에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여성의 경제 활동은 우리 출산율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구에서는 구체적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뭐 현황 파악이라든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북구 전체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고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 시행 계획수립 추진을 2월에 수립을 해서 4개 정책 분야 18개 과제 세부 과제를 지금 세워서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타과와 지금 해서 계획수립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여성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기관에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처음으로 협의체 회의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출산 시대에 애기 많이 낳으라고 돈을 주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애기 낳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정말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안전한 자립이 될 때 이제 다른 제도도 반영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은정 과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주리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노주리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노주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노주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22페이지 거기 보면 맨 밑에 행정안전부에 서 지적된 사항인데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부실이 지적되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실시된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및 기초 연금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 미준수와 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에 두 건이 지적되었는데 처리기한 미준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담당직원과 팀장이 지침을 해석하는 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추진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부서 내에서 보장 비용 징수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장 비용 징수 TF팀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징수 보장된 징수대상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행복이음시스템상에 자료를 좀 대상자를 정비해서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반년도 자료는 또 세무2과에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3개의 자료들을 다 정비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타구에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저희가 보장 비용 징수 TF팀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더 징수대상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김정방위원장
보충입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닙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불용액 발생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3쪽은 22년도고요. 5-24는 23년도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구 임대 아파트단지 전기 요금은 예측 가능하다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마다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왜 많이 편성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전기요금이 해마다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액 2,100만 원이 그 당시에는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 하고 올해부터는 집행액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올해부터는요?
김정방위원장
그렇겠지.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조금씩 전기 요금이 매월 한 달에 한 140에서 150정도 집행이 되는데 22년도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잔액이 20%까지만 남고 저희가 제가 올해 계산을 해봤을 때는 2023년 내년도 자료에는 이 자료에는 아마 이 사업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다행입니다. 그지요? 예산액은 다 2,100만 원씩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작년에는 31.3% 23년 올해는 지금 뭐 9월까지니까 24%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앞으로 예측가능한 비용 불용액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행정복지위원회에 과들을 보면서 민원관련된 부분을 보면 특히 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복지과 아니면은 사회복지직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악성민원부터 해서 고성방가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신다든지 이런 일은 동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보통보면 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불만들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돈에 대한 불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고 집어던지는 거를 저는 실제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예민한 일이기도 한데 조사에서 환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치요? 과장님. 환수율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보니까는 할부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분할상계로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남욱위원
그렇지요. 분할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해도 또 재산이 없다 못 내겠다는 분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쭉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복지직 환경에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까 아니면 업무에 안전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식이음 핵심 요원 14명 운영하고 있다는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그래서보니까 평가도 업무 보건복지부에 우수 받은 것도 이 부분입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 핵심 요원들은 뭐 기존에는 평상시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다가 특정이슈가 있을 때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시로 다른 이제 동료가 이제 모른다고 할 때는 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구 핵심요원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통해서 동 핵심 요원들과 그 외 동직원들같이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동료직원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문의할 때 보건복지부에 대표적으로 본인이 질의를 하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상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을.
하남욱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핵심요원이라고 지정된 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강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 지치거나 업무강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불만은 들은 게 없습니다. 불만은 들은 게 없고 어쨌든 본인 업무 외에 이제 더 부가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고 가르쳐 줌으로 뭐 보충을 함으로써 본인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조직분위기에 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보건복지부 핵심 요원 평가에 개인이 저희 이제 전국에 229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는 7명을 선정해서 이제 업무이용자를 그 선정을 했는데 저희구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되게 개인한테는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구로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뭐 보건복지부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남욱위원
네, 내부 업무평가라든지.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하남욱위원
밥 사주는 걸로는 모자랄 것 같고.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표창이나 그렇게 해서.
김정방위원장
진급을 시켜야지.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진급 시켜서.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더 가점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가점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등가교환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내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더 해서 조직에 기여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조직이 더 발전되고 그런 분들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표창이나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욱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점하고 안 주면 내한테 말하이소. 방송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가.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3-10페이지 역점 시책에 야간 민원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비대면으로 상담이 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야간민원상담실 똑똑똑 문 두드림은 대면상담이 불편함이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받고 계시는 중에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낮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이제 사전예약을 받아서 좀 편한 시간 때에 상담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어쨌든 야간에 안전을 조금 확보하고자 비대면상담을 처음에 계획하고 해서 했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상담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 직원이 오시는 분 미리 예약을 받고 이제 아무래도 한 분이, 1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2명 이상은 조금 고참직원을 같이 해서 대면상담도 진행을 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 가정방문도 실시해서 한 실적도 있고 이게 과연 진행이 될까 하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많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그래도 사진 자료를 보니까 비대면 상담을 뛰어서 그 방문 상담도 있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상담의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이 구청에 운영 시간이 적절하지, 본인의 스케줄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반면 조금의 우려가 된다면 2인 1조로 하시지만 또 야간이기도 하고 방문시에 조금의 안전 문제도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서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인 1조로 꼭 운영을 원칙으로 하셔 가지고 안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아이디어 냈습니까? 참 나도 금방 봤는데 참 생각 잘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인사상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것도 가점 줘야된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게 본분 아니가 참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현장 방문 이것도 참 좋은 거고 그지요? 참 좋은 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 하나만,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5-24쪽입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업무보고,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아니요. 행감자료.
김정방위원장
행감이지.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5-24 불용액 23년도 쭉 내려갑시다. 생활보장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보시면 잔액이 54.5% 이렇게 불용액이 많거든요. 여기에 잔액 발생 사유를 보시면 공용차량노후화로 인한 사용감소입니다. 차량 구입이 보니까 2006년 12월 28일 17년째 운행 중이고요. 이 업무 차량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면 업무 차량이 교체할 시기는 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006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보건복지부에 표창을 받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차량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이 차량으로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현장 조사를 간다든지 부정수급자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용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차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안전하게 차가 과연 잘 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차가 겉보기에도 지금 너무 외관이 낡고 험한 상태라서 이게 올해는 꼭 좀 차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 아니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빨리 해주라 해야지.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조금 확보가 어려우면 사실은 폐차도 먼저 하고 또 추후에 요구를 할지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뭐 폐차를 하시든 다음 순위에 받아서 하시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거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5페이지 여기 보면 노숙부랑자 주취자 긴급 수용 의뢰 실적이 있는데 노숙부랑자주취자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지요? 이거 보면 화명굴다리 가축시장 우리 집 앞에도 밤에 가면 있어요. 겨울에 오면서 보면 10시나 돼서 보면은 염려가 되는데 집에 가면 수급자 신청하면 될 건데 왜 여기서 자는고 이렇게 입구에서. 제 답변은 간략하게 하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인 만큼 길에서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북구에 그 하도 북구가 신문에 많이 나니까 이게 없도록 동절기 사고예방에 좀 신경써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노숙인들 저희도 안 만났으면 싶은데 예, 저희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또 6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노숙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도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 분도 있고 또 친구 만나러 술 마시러 왔다가 그냥 밖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북구에 안 사시고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시면 계속 좀 똑같은 분이 한 분 보이는데 이분은 영도구에서 지금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 구에 와서 계속 조금 저희구가 좋으신지 하여튼 계속 오셔가지고,
김정방위원장
이 분 작년에도 그랬어.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강모씨 입니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강모씨 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본인이 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관리를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항상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동절기든 하절기든 폭염기간이든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계속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11월부터 계도 활동을 밤 8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그 4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3번 정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노숙자는 없는 걸로 활동 확인은 됐는데 저희가 갔을 때 있으면 가시라 하고 다시 와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노숙인 발견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꼼꼼히 저희가 매주 계도 활동을 하면서 노숙인의 보호에 앞장을 서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까? 4명이? 남자분하고,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남자분 하고,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 직원이 남자 직원이 2명 밖에 없어서 사실은,
김정방위원장
그 덩치 좋은 힘 좋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
하남욱위원
위원장님 같이 가주십시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겠네요.
김정방위원장
그래 고생합니다. 고생하시고 그럼 지금 수급자 부모는 못사는데 자식이나 아들, 딸들이 1억 이상 수입이 되면은 그거 수급자 안 되지요?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주거하고 교육은 부양의무자 적용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의료원은 부양의무자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기준완화가 돼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산액이 9억 이상, 일반 재산액이 9억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의해서는 생계급여를 보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소득이 1억이면 사실 맞벌이 하는 부모 같은 경우에 그 한 가구에 월 소득이 8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연 1억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가구가 있어서 생계급여로도 보호를 못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한테 우리같이 효자 그 용돈을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저 아들 주기 바쁘다고 생까고 원래 그 나이 많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들 주려고 하기도 힘들거든.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김정방위원장
부모도 최소한 주고 나면 받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 하시라고. 꼭 조사해 보고 특별하게 그 관리가 안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래도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꼭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안 된다 하면 타법으로도 가능한 서비스를,
김정방위원장
의료급여는 의료는 안 되면 안 된다 이가. 의료가 제일 중요하지.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사실 의료급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그 수급 돈을 안 주더라도 의료혜택 그거는 혜택을 보도록 그거는 생각해서 챙겨주이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의료 급여가 사실은 수급자 산정 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가 안 되시는 분은 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선정 기준을 높은 차상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의료 그거를 제일 겁내더라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6개월 되면은 한국에 와서 6개월 호적을 치면은 그 의료혜택이 되는 가보데요. 가족들이.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그렇지요?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이제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정방위원장
중국이랑 외국인은 우리가 처리를 안 하잖아. 그지요? 그게 엄청나던데 내가 병원에서 보니까 6개월 돼야 적용되는 것 알고 다 자기 친정 식구들 데리고 와서 도움받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 다 돈 새어 나가는 거 아니가. 우리 국민들을 보살펴야지. 이 잘못되었더라고.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독사 이래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보살펴 주이소.
주리
노주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 일을 쏟아 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의 의정 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의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