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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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어제 도시관리과 심사 중에 임성배 위원이 신청한 제설장비 살포기를 매월 점검하고 그 대장과 체크리스트가 비치되어 있다는데 어제 없어서 심사 중에 요청했지만 결론은 자료가 없었고 담당 도시관리과장이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재무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송인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과장 송인선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석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축과장님 도면을 받았는데 이 도면은 준공도면이죠? 2-2구역.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준공이 났는데 홈게이트웨이가 빠져있었어요. 이 업무를 보는 게 지금 재무과의 송인선 과장님 부서 맞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증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송인선 증인 답변 바랍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홈게이트웨이가 미설치되어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는 시점에 본 위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였고, 오로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사심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에 정보통신팀이 소속되어 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팀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할 적에 통신법 시행령 제35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별표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업무에 현장확인이나 관리점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즉 홈게이트웨이의 성능과 기능의 문제는 지금도 관리점검사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 법규의 미비로 규제하고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부른 증인출석을 시켜 놨는데 과장님 소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저도 그냥 공문으로 와서 아,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앞전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증인 출석요구를 하니까 SPC라든지 DL이라든지 이런 데서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증인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모 과장님이 ‘아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 무슨 말인지 질의에 대한 응답만 하는 되는 건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회상해 보니까 아, 다른 과장님들은 제가 재무과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감정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 저의 사심을 가지고 하는 자리라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 불편함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저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 라고 했을 적에는 적 역시도 다시는 홈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지능형 홈게이트웨이 고발사건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고발은 양주시인가 저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경기 양주시에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월패드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임성배위원

모르십니까? 저도 이야기했는데 통신감리원에 징계를 줄 수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증언하신 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 거고, 2월에 통신감리원에 대한 통신관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났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하남시에서 통신감리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검찰구약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뉴스 접하셨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처음입니다.

임성배위원

처음 보십니까? 처음 보시지만 홈네트워트웨이에 문제가 있고 시행이 안 되면 검찰에서 벌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검찰에서 저런 식으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벌이 되겠습니다. 행정벌이 아니고. 저희들하고는...

임성배위원

저렇게 됐을 때 홈네트워트웨이가 설치가 안 되고 홈게이트웨이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원에 대해서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로 저희들이 대통령령...

임성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으면 하지 마시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똑같은 부분 맞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저희들 사용전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보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별표1에 의해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저희들이 공사에 사용전검사를 합니다. 하고 또 사용전검사의 경우 공사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전검사를 실시를 안 하고 제외를 합니다. 그 제외를 하는 부분은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보고서에 사본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본에 의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검토만 하면 끝이 나면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는 감리를 안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감리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적정여부를 기재해 오면 그걸 보고 서류검토로써 끝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미시공 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셨죠? 의무이행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는 혹시 하셨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권한이 있으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의무이행심판 미시공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의무이행심판을 신청해도 된다 라고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신 적 없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또 해당 감리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5분 발언할 적에 다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사용전검사하고 구청 내에 업무통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별표1에 보면 통신설비에 공사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공사의 종류가 구분으로 네 개를 짓고 공사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통신설비 공사 중에 구내통신설비공사의 예시를 보게 되면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전화설비·방송설비·방재설비·정보통신설비·수직 수평 배관 및 배선설비·주장비설비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장애자용 음향통신설비·키폰전화설비 등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화벽 역할을 하는 홈게이트웨이는 지금도 관여할 수 없다는 금기시 하는 영역이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금기시가 아니고 저희들 법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법에 권한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못이 박혀있는 부분이 별표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별표1에 있어서 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네 가지가 있는데 기타 설비공사 이거는 안 하는 것 맞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배위원

네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별표1에?

임성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신설비공사이고 별표1 내용에 보면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있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기타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공사의 종류 중에 구분 통신설비공사 공사의 종류 중에 구내통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여기에 한정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정보설비공사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별표1에서 그러면, 별표1 한번 올려주실래요. 전부 쭉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 보면 구분에 정보통신설비공사 나와 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밑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방송통신설비공사 나오죠? 쭉 내리세요. 방송설비공사 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밑에. 정보설비공사 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밑에 쭉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기타 공사 나올 때까지. 그거 말고요. 기타설비공사 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항목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아니예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시행령 제35조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35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시행령 제35조...

임성배위원

별표1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어떤 거요?

임성배위원

35조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승철주사님 35조 올려주세요. 그거 화면 나가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는 이하 법 제36조제1항에서 이 부분은 공사의 사용전검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를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밑에 있는 게 저게 빠진 항목이죠? 그죠? 150m...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저거만 빠지고 별표1은 다 하는 업무 맞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별표1 중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사용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사용후, 사용전검사든 1부터 밑에 있지 않습니까? 150㎡이하 건물 저거는 제외되는 것 맞죠? 그 나머지는 다 검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별표1에 다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표1 중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만 저희들이 본다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그것은 법적 다툼이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게 정보통신공사법에 보면 인터넷 나와 있죠? 방화벽 등을 포함한다. 홈네트워크하고 디지털 시스템 설비도 포함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35조의 별표1의 공사 중에서 전체를 다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표1에 따른 구내선로 이동통신공사를 말한다. 각호의 부분은 제외한다. 각호라는 이야기는 그 밑에 있는 내용만 각호라고 봐집니다. 저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성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내용이 있는 걸 말입니까?

임성배위원

홈네트워크웨이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저 부분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용전검사 내용이 아닌 것을 갖다가...

임성배위원

사용전검사가 아니면 준공할 적에 지금 같은 경우에 허가를 낼 때부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시행령상에 있는 부분이고...

임성배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저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리가 제출하는 서류로 적합성 여부만 서류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검토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통신팀이라 해서 기술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영역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 이렇게 봐라 기준이 내려오고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감리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어떤 거요?

임성배위원

감리보고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성배위원

보고서를 받는 부서에서 그게 합당한가 안 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왜 받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임성배위원

감리보고서를 보시고요. 평가결과서를 보시고 건축이 되는 게 이상이 없다고 사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검토 합니다.

임성배위원

서류검토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적합 되어 오면 그래 되는 부분이고 앞전에 5분 발언하실 때 저희들한테 누락됐는데 적합여부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감리업무 수행 과실 여부 질의를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지금 의뢰한 부분이고, 질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감리 결과보고서 필수서식 중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항목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내용 일부 제출 및 해당내용 미작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위반여부를 질의한 부분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위반이라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통보대상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여부를 조사한 기관이 중앙전파관리소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5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임성배위원

전파관리소가 뭐하는 검사를 해 주는 데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전파관리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정말 그런 어불성설 같은 답변 좀 하지 마십시오. KC인증 전자파 검사하는 데 아닙니까? 국립전파연구소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 관리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자파 검사를 한 것이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공문이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업무하고는 무관하지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임성배위원

2008년도에 평가결과서가 나왔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평가결과서를 보고 준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인을 안 하십니까? 준공 낼 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부적합, 적합 이래 들어오면 부적합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맞다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저 서식에 따라서 적합 적합 적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로써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도 이상이 있으니까 재검토 하자는 의견을 안 내시고... 아니 그 만약에 감리가 잘못된 부속을 쓰고 잘못된 감리를 해놨는데 만족하면 그냥 통과네요? 적합이면?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미시공 됐을 경우에 감리가 미시공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임성배위원

아니 서류상에 만족이 나오면 합격이라는 표시만 해 놓으면 시공이 잘못되어도 되는 거네요?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서류상에 이상이 없음돼 있으면 우리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견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게 지금...

임성배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증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임성배위원

과장님.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정말로 허위가 들어오는 것도 현장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인하는 것 맞죠? 확인 안 하시는 거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허위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임성배위원

그 판단을 안 하시고 사인하시는 것 맞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임성배위원

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가 형사적인 내용까지 참관하지 못합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임성배위원

예. 다시금 한번 더 말씀드릴 게요. 별표7호, 8호, 9호에 다 있는데 여기에 적합이라고 들어오면 무조건 다 되는 거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상 결과보고서 제출로써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정보통신팀에서 KC인증 전자파 잘못된 거라도 서류를 넣어야 허가가 난다는 얘기한 적도 없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임성배위원

홈네트워크웨이에 서류가 없어서 그 서류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니까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KC인증 받은 것 전자파 검사를 받은 거라도 넣어야 허가가 나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과에서,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오는데 실무적으로는 결과보고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적합 부분으로 들어오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감리가 이거는 KC인증 TTA가 아니고 KC인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서류라도 넣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옵니다.

임성배위원

적합,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를 제출할 때 부적합하다고 내면서 서류장으로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할 때 부적합하다 이래 말하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 그러면 그거는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적합하다 라고 적어놓고 적합하니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성배위원

미시공 되고 적합하지 않은 것도,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래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배위원

미시공이고 적합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적합으로 올라오면 다 사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미시공 되었는데 ‘감리가 미시공 되었다 그런데 적합으로 적었다 통과시켜 달라’ 이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미시공된 것을 적합하다고 적어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통과되죠. 그런데 감리가 그러면 양심이 있어서 ‘나는 미시공 했는데 적합적어 놓았다’ 우리한테 얘기한 것 같으면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배위원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또 그 부분은...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별표1에 있어서 재무과에 하는 것은 통신설비공사만 하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까,

임성배위원

정보설비공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말그대로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서 사용전검사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만 설비하고 다만 별표1에 따라서 각호의 따라서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아니고 뒤에 업무들 전혀 안 한다, 그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리대상에 대해서는 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감리결과보고서의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서류 검토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통신설비공사만 대상이지, 정보설비공사하고 기타설비공사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까 말그대로입니다.

임성배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 답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항목 말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구내통신선로하고 이동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것만 하는 것이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사용전검사는 그것만 합니다.

임성배위원

정보설비공사 이거는 그러면 사용전검사든 뭐든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에서 그죠? 별표1 있는 거 중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대상은 감리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정보...

임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설비공사는,

임성배위원

설비공사는 누가 감리합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독요?

임성배위원

이거를 들어오면,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가,

임성배위원

감리를 하고 그러면 통신설비공사는 감리가 안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통신설비공사.

임성배위원

이거도 감리가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통신설비공사 중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나가십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 들어오면 직접 나가고 기기로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이것은 그 공사하는 감리가 감리 안 하는 공사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감리 안 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합니다.

임성배위원

이거는 감리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감리대상이 되면 그것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정보설비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정보설비공사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정보설비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정보설비공사는 대상이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합시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임성배위원

이거 아닐 것 같으면 아니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별표1에서...」하는 이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임 위원이 말씀하시는 정보설비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데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법령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별표1에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임성배위원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각 호는 제외한다고 그러면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연면적 150㎡이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잖아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항목 아닙니까? 해야 될 검사대상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은 같은데 서로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팀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신다니까 팀장님...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공사를 말한다 밑에 다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이 부분만 별표에 있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용전검사 대상공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하고 여기에 사용전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공사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라고 이래 보시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속 옆에서 들었을 때는 비슷한 질의와 비슷한 답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임성배 위원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정보설비공사가 대상이다 아니다가 그게 지금 가장 쟁점입니까? 일단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가장 크게 결론을 하나,

임성배위원

자, 35조2항 봅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35조2 준비 안 됐습니까?

승철

이승철사무직원

35조2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거기 보면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설비공사가 재무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보설비공사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분명히 아니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신 재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김철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6-16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관련한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덕천 굿윌치과 영산빌딩 구포동 1092-2 이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3층 이상 가연성 내장재 설치,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관내 화재안전 성능보강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1대1대1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축물관리법상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의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법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 부족이 된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대상 사업장이 많은데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이 어렵다든지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게 좀 없어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도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고, 또 자부담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통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공모사업이면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냥 지원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 예. 지금 총사업비는 2억 9,599만 9,000원입니다, 전체사업비는요. 전체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온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1대1대1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지금 옆의 비고란에 보면 구비로만 되어 있고, 매칭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자부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비공모사업이거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예.

김태희위원

이게 왜 비공모사업인가요? 이렇게 원하기를, 수리를 하거나 개선을 할 것을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왜 비공모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곳을 선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피난약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업소,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하는 노유자시설이라든지 학원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외장재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3층 이상 건축물 이걸 추리다 보니까 대상 사업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세 곳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니요, 총 열두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 신청을 받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학원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12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북구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다 해당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해당은 맞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는 다 받아 줍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된 경우도 많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김태희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공문을 다 보냈지요.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구포동 1092-2는 뭐 어떤 건물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학원 건물입니다.

김태희위원

학원 건물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론 자비가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했을 수 있지만 보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거로 보고. 물론 그게 그렇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 건축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다른 3층 이상 건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그런 학원, 그런 건물들이 우리 북구에는 12곳밖에 없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더 있습니다마는.

김태희위원

예.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신청을 안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뿐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차순위자가 다시 대상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

이 굿윌치과는 언제 개원했습니까? 덕천 굿윌치과는 개원이나, 아니면 이 건물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허가가 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장 여건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김태희위원

아니, 설치가 되어야 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시간에 머무는 시간도 긴데 이런 것들을, 그게 노후가 되어서 건물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이때는 옛날에는 안 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 건물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북구는 그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는 게 맞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굿윌치과는 당초부터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전체가 다 의료시설이 아니고요. 일부,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만 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만약에 몇 층 이상의 규모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야 허가가 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소방법상에 의무설치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전체 건물을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소방법령상에 이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아닌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대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재취약 건축물로 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재성능 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보다 더 많은 홍보가 안 되고 특정 지역 3곳만 2,6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 이런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북구의 건축물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차 공문을 발송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다수의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영세한 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자부담을 적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이런 병원 같은 시설들은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많은, 또 어려운 요즘 에는 학원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이 없고 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구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소방법령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소방법상의 대상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소방법은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장하는 법령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부서 의견협의를 통해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김태식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법령은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그 건물이 사실상 대형건물이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보기 드문 좀 높은 대형건물에 속하는데 거기가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스프링클러가 빠져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게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시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특히 이제 환자와 학생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런 화재라든지, 긴급화재가 났을 때 이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건축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다 심사를 다 하고 있고. 개별부서의 의견 협의를 통해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상황인데 설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식위원

그거는 이제 법령 위반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대상이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예. 그거는 큰일 날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사항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사항인데 설치를 안 하고 준공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정 정도,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용도변경이 되었다든지 추후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지원보강사업을 통해서 추가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1대1대1인데 그러면 한, 어떤 사업소당 대략 얼마씩 지원됩니까? 그게 균일합니까, 아니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태식위원

2,600만 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면 좋을 건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하고 12번에 보면 숲속은성어린이집하고 21세기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미신청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거는 미신청 사유가 뭐죠, 대상이 되는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원생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경영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 시설에 투자를 해도 경영이 잘 안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게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 상황을 보면 그 숲속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를 넘어 가지고 부산 인근 경남에서까지 다 이렇게 오는데 아마 제일 큰 어린이집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정말 그만큼, 그러면 잘된다고 볼 수 있고. 21세기어린이집도 규모가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큰 업체가 신청을 안 하느냐는 거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당초에는 이게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올 연말까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약간 좀 급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될, 왜냐 하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청은 일단 접수는 받았는데 개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뭐 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를 하려면.

김태식위원

예.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을 접수는 했고.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어떤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된 게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 설치가 되거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 중에 가장 어린이들이 나이가 적은 세대, 연령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짧은 시간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게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하는 우리 주목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 조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귀한 인명피해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 신청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41에서 6-55페이지까지인데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 내역 및 부과·징수 실적 이래 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수납률이 굉장히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납금이 거의 없는데, 몇 건 몇 건 되지 않는데 최근 2년간에 보니까 22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270건이고. 그다음에 23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307건인데 이 부과 건수에 대비해 가지고 수납률과 수납금액들은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2021년도에 총 부과 건수가 308건에 총금액이 3억 4,900만 779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296건에 3억 1,191만 8,000원입니다.

김태식위원

270건 부과했는데, 296건이 지금 징수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게 미수납된 부분 포함되는 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집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식위원

예.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22년도 집계는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집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연간 집계를 갖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9월 30일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2021년도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자료이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납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건에 얼마 정도 수납률이 되고, 금액들이 얼마 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집계한 자료에 보면 2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는 296건으로 해 가지고 3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김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납률이 1백 몇 십%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이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받아 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우리 과에서 종사하시는 팀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수납률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 최근에 제가 8대 의원하고 9대까지 하면서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청사 개청 이후로 최고로 어떤 실적들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칭찬도 좀 해주시고 포상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 건축행정팀에서 무허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렇게 민생형 어떤, 이런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위반을 하는 부분을 좀 주위에서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올리는 경우는 바로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행정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장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주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징수율도 제고하는 직원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우리 직원들 수고 했다고 저희들이 격려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식위원

어깨만 두드려 줄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뭐 포상, 하다못해 우리 청장님 표창이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안 그래도 적극행정공무원으로 해서 담당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갖다가 상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의 김태희 위원님 하고 김태식 위원님 앞서 질의한 그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굿윌치과 같은 경우에 아까 답변을 ‘뭐 일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그거는 애초에 언제 신축했을 때 당시의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 기회는 지났지만 정확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관계없이 대형건물을 그게 나름 북구에서 신축건물인데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거기는 의원급이 아니고 병원급인데 이런 나름 대기업에 이렇게 보조금 2,600씩이나 지원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챙겨서 나중에 천천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업무보고 11-6페이지 내나 방금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게 언제 몇 년도부터 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소방법 관련 법적 연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나, 필요하다면 연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보고까지는, 저한테는 보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알기로 굿윌치과는 저희 아저씨가 1십몇 년 동안 단골로 다니고 있는데, 방금 검색을 살짝 해보니까 1998년도에 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11-6페이지에 여기에 업무보고란에 이렇게 적을 때 이 대상 업체들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그래서 소방법 관련해서 조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외된 대상이다 이런 표시도 조금 해놓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참 완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란을 갖다가 다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리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지속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폐가 철거사업 3년간 공용텃밭 사용, 3년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빈집을 이렇게 빈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을 했나요? 아니면 임대를 했나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당 1,400만 원의 어떤 철거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유를 다 사서 이렇게 우리 공용텃밭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빈집 소유자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그 빈집을 갖다가 철거하는 비용을 1,400만 원 시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대신에 3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공용텃밭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5년간 반값 임대도 마찬가지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5년 동안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는 조건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여기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나 그리고 호응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2022년도는 1동을 철거를 했고요. 2023년도에도 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폐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온 폐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 폐가 철거가 발생이 되면 또 이렇게 좀 우범화 지역이 된다든지, 비행청소년의 어떤 탈선 장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는 게 주변 도시환경정비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폐가 철거는 사실은 건축주의 어떤 결정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건축주가 상속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가 철거가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협의를 통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빈집으로 파악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북구 빈집 정비계획상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해서 지금 나뉘어져 있는 빈집들이 있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는데 지금 대략 한 50가구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지는 않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아마 가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 빈집 관련해서 철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연간 예산 알려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폐가 철거사업은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지금 6,2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월액 3,600만 원, 집행액 1,400만 원,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인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로 있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2023년도 햇살둥지 사업으로 지금 시비 1,800만 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비 1,800만 원이 전부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월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로.

김태희위원

그럼 일단 전년도 예산이 있다고, 이월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매년 리모델링 예산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월예산 포함하면 조금 더 있다고 봐 집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린 겁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1,800만 원은.

김태희위원

1,8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한 50가구가 이렇게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물론 폐가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뭐 철거 못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철거보다는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동네 안에서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그냥 단순히 쓰기 편하게 해 가지고 제가 그 공모 이렇게 올리는 것도 봤거든요, 빈집 리모델링 해놓은 곳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신청 받는 거도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북구의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해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북구의 이미지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800만 원으로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한 집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예산도 확보하시고, 조금 더 그런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약간씩 다르지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이라든지 예술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재생을 통해서 거점 시설화시켜서 북구만의 어떤 특색있는 가로를 이렇게 연출한다는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재생활성화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구포 이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빈집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도시창조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진일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노르웨이에 오페라하우스를 들렀을 때 거기에서 해설해 주시는 분께서 그 건축물을 짓기 전에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고 심지어 많은 장애인들도, 장애도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함께 다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이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 공적인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어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민설명회도 아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통보식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건물을 지을 때는 거의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일선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주민과 함께 한다는, 물론! 그게 일이 많습니다. 뭐 설명회 일정도 잡아야 되고, 생각도 다 다르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자 이렇게 청년, 예술인, 그다음에 지역민들, 어떤 지자체, 단체 이런 분들을 장애인까지 다 합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우리 지역의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편리성도 제고 될 수 있는 이런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앞에 이야기하던 건데요. 2000년 6월 8일날 과기부에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제36조와 관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 검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자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그게 6월 8일이고 답변이 옵니다. 6월 26일날, 답변이 왔는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보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사는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전검사 대상에서는 해당 되지 않는다.’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시 관련 기술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주택법」제2조제6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 결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 서식 시공상태평가 결과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산업통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규제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벌써 2000년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 별지, 시공확인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년도 부산 북구 재무과에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름은 호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데 갔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옵니다. ‘공동주택세대 내 조명, 난방, 가스 등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21년 5월 10일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협조 요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군 정보통신부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따라 의견협의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도서 및 서류가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해놓았었어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여부 확인 철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도서 제출, 정보통신부서 의견협의, 사용점검단계에서 감리 결과보고서 및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본 제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사 포함. 그리고 진행 중인 공사장 공사감리 철저, 설계도서 및 분양공고 등 확인을 통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기준 준수하여 홈네트워크 설치, 사용검사 시 통신분야 감리 결과보고서 및 시공상태 결과서 사본 제출 요망’ 이게 위원인 내가 10분 쉬는 시간에 가져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주관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 홈네트워크 설비가 없을 적에 허가 내시겠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에서도 이렇게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업무 협조 공문도 내려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축심의단계에서는 통신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통신분야 설계도면도 같이 첨부가 되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럴 거 같으면 총괄부서라고 저는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총괄부서에서 미비로 해서 계속 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문들이 온 거 있으면, 저쪽에서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서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런 공문들은 시에서도 정보통신부서.

임성배위원

가겠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수신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관 부서로서, 건축허가를 심의해 주는 주관 부서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고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단계라든지 사용검사 단계에도 시에서 내려온 관련 협조요청 공문대로 의견협의라든지 관련 결과보고서 사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허가 내지는 준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3층 이상 스프링클러를 갖추어야 할, 그죠? 법령으로 갖추어야 할 업체나 건물의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낸 증거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서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민과 상생하는 맞춤형 구역관리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정비사업 무료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4분기에 무료자문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할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4분기에 이미 무료자문 서비스 신청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문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문단 구성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문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구민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하승범위원

자문단 구성.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자문단은 정비사업 전문가, 그러니까 토지정비업체라든지, 도시계획업체 이런 형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자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문단 중에 특정 한 분이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는 구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두 분이 지금 자문단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자문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정보 비대칭이 엄청나게 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하승범위원

시공사 각 단계별로 승인한 승인기관, 그리고 조합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 간에 정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그분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논도 좀 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재건축 사업 중에 화명의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자면 사업승인까지, 인가가 되어 있는 단계지요, 지금?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사업승인인가 때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평형수 변경이라든지 세대수 증가 요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서 그거는 또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주민총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총회에서 인준이 된다면 그 변경인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총회의 어떤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진행되었다면,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인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총회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총회는 원천무효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무효인 총회에서 인준된 거는 그 자체도 무효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화명2지구 지금 사업계획승인인가 났을 때 최종 평수하고 각 평당 세대수, 그렇게 해서 총 세대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총 3개 동에 371세대, 지하3층, 지상35층, 용적률 285% 이하, 건평 30% 이하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평수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평수는 아직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필요하다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대부분 지금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원래 조합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430세대 정도의 규모에 평수도 서민아파트 형식으로 평수가 낮았는데, 갑자기 평수도 증가 되고 말 그대로 서민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평수가 아닌 평수에 집중이 되고. 분양단가도 2,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2,300만 원이면 지금 화명동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카이저라고 본다면 거기보다 6,000만 원 정도가 비싼 아파트 평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변경 승인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 말 그대로 자기분담금의 규모가 3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처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어떤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자문단 구성 관련되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총회의 의결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에 그 조합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은 가장 못사는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비대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대부분 여기서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또 다른 잘못된 사인을 해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롯이 그분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자문이라든지, 행정과정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당초 어떤 사업계획이 요즘 부동산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시공단가, 원자재 값 상승, 그다음에 금리인상,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최초에 세웠을 때의 그 어떤 공사비 단가에 대비해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의 종전자산평가를 해보고, 종후자산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높은, 넓은 평수의 어떤 그런 세대수보다는 다소 좀 작은 평형임도 일반분양이 많이 될 수 있는 세대수 증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조금 더 경감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어떤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은 드릴 수는 있으나 이게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총회 결과를 갖다가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구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얼마든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총회 인준 절차라든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뭐 어떤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방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행정을 통해서 정보가 비대칭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시작할 건데 좀전의 김태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에 시작할 때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증인 신청되신 재무과에 송인선 과장님 오셨는데 임성배 위원님 마무리로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고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실 때 정보통신 설비는 공사 내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부산시에서 공문 온 거 혹시 아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공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배위원

홈네트워크웨이에 관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웨이 관련 협조 요청해서 21년 5월 11호와 관련해서 이번 게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것을 21년 7월 21일 재무과장님도 열람을 하셨고, 정보통신팀장 곽경필님 7월 20일날 같이 열람했습니다. 김동준 주무관도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고 하지만 부서에서 열람을 하고 했을 것 같으면 분명히 홈네트워크웨이가 재무과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도?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도 생각 안 합니다.

임성배위원

안 해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앞에 우리 하는 거 보셨어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못 봤습니다.

임성배위원

못 봤습니까? 지금 각종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게 다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과기부에 질문한 게 있어요. 곽경필 재무관 조금 전에는 내가 앞에 휴회하기 전에는 정보통신팀장이 이름을 거론 안 하고 했었는데 열람을 하면 나오거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곽경필 정보팀장이 과기부에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업무가 맞다 라는 게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 팀장들하고도 전부 다 열람한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시행령에 따라 갖고...

임성배위원

그 시행령이 아니라 과기부하고 다 내려온 게 있는데 열람한 내용도 모르시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모릅니다.

임성배위원

업무 소홀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내용도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전 시공전 검사에는 일단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임성배위원

시공 후에 해서 그다음에 내려온 것들은 검사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무슨 검사항목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임성배위원

홈게이트웨이가 검사항목이라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증인을 신청을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맞다고만 주장하시면 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북구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고 열람한 내역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사용전 검사의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홈네트워크 부분은 저희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맞다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라 하는 겁니까? 지금.

임성배위원

질의를 했고 답변서가 내려왔어요. 맞다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을 것 같으면 최소한의 자료 수집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극적 행정 또한 부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는 소극적으로 행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홈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부분하고 저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홈네트워크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홈게이트 부분 그 부분하고 지금 월패드 부분하고 이 부분에 홈게이트웨이를 갖다 설치를 안 하고 홈패드 안에 내장형으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민사를 갖다가 하자소송으로 민사를 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23년 5월에 부산에서 한 건 처리된 종결 결과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서울에서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산시에서도 부산 판결된 부분도 지금 항소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법적인 부분 그거는 알아서 할 거고요. 홈게이트웨이 중에 홈게이트웨이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 부분이 지금 앞전에는 월패드 세대단말기 안에 지금 현재는 이제 세대단말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장형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홈게이트웨이를 갖다 분리형으로...

임성배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월패드 내장형이라고,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라고 하는 게 그거는 가짜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제가 5분 발언할 적에도 가짜 뉴스라고 하고 KC 인증받은 게 거짓이라고 전파연구소에서 전파 검사한 것이지, 그 기능의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원님 최근에 23년 6월에 서울의 월패드 일체형이 승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KC 인증받은 게 무슨 인증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장형이...

임성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하남에서 그게 월패드 내장형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벌금형이 나온 거 보셨잖아요. 잘못된 거 없죠? 과장님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임성배위원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면...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의 업무가 지금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님을 또 분명히 밝혀두고 그 부분에 지금 민사소송 계류 중에 전체적으로 민사로 가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임성배위원

예.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기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신팀장으로 근무하시던 곽경필 팀장이 질문에서 받은 내용이 있다고요. 맞다고 업무가...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지시 내용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이러는 부분이...(청취불능)

임성배위원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 보여드렸잖아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지금 내용은 아까랑 조금 차이 나도 비슷한 거 계속 지금 논란이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볼 수는 없고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신다니까 그 부분만 질의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임성배위원

이거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는 아까 답변에 못 보셨다 한 게 아니고 있는지 검토를, 확인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검토라는 답이 나왔으니 가서 검토해서 확인하게끔 마무리를 지읍시다.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신 요청드린 자료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행감자료 6-22를 보시면 국공립 화명 플리체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아가맘센터 그리고 화명 어린이집 여기 보면 설계 용역업체와 감리업체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계 용역업체와 감리업체를 동일 선정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건축법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거는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뽑는다 지만은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설계 의도대로 실제 시공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설계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 설계한 사람과 감리업자가 동일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경우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다른 사업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감리는 서류를 가져왔을 때 다 합격 합격 합격 이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른 걸 묻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감리 결과를 재무과에서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감리 결과보고서에 준해서 시공이 적절하게 되었다 라고 판단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설계와 감리가 같은 업체가 하면 설계는 그 회사에서 하고 감리는 여기서 해가지고 서류를 냈을 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다 통과로 본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통신 분야 감리하고 건축 분야 감리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일괄적으로 서류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직접 상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공정마다 설계도서 대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사감독관은 누굽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공건축팀에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건축과의 공무원이란 말씀이시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같은 업체가 6개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은 업체가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도 보면 앞에 용역에도 보면 좀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우리 북구에서 많은 건축을 했고 신뢰를 쌓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랬을 때는 좀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감리 정도는 다른 업체가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설계 시공하고 이제 관리를 좀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공모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고 우리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저기 공개부지, 공개공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행감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하던 과정에서 11월 1일부터 계속 영업을 해왔고, 1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공지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9일날 사진을 과장님께 드렸고 과장님이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도를 어떻게 하셨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까지 안내를 했고,

임성배위원

그 내린 날짜가 언제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바로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시정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충분히 나간 거 맞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자료 안 갖고 가도 되겠죠,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11월 20일날 고발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북구에는 공개공지가 뉴 아울렛을 포함해서 총 22곳입니다.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그 22곳도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금 NC백화점 저거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C백화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고발조치뿐만 아니고 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더 이상 영업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제 건축과에서 힘들 것 같으면 나머지 부서에서 협조사항으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공개공지에서 불법 판촉 행위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 어떤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단속하면 아예 계획을 안 할 것 같아요. 판매 행사 자체.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또 이번에 봤는데 일요일날 또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요일까지는 모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이 근무를 하는 일수 정도는 충분히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작년에 이제 이게 지적도 했었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6-79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횟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번 했는데 5번만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다는 거는 이건 너무 신경을 안 쓴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보충으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좀 책임감 있게 다음에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12월 29일자로 보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서류가 내려 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 이제 보면 인구감소와 이제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돼가지고 원도심하고 서부산 지역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기존 용적률이 9%를 일괄 상향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거기 보면 그러면 특별정비구역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하고 서부산권인데 우리 지금 현재 북구만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에 특히 이제 구포, 아까도 보니까 지역주택조합부터 해가지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사실상의 좀 이런 혜택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일단 원도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일괄 상향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쪽에 이제 원도심권에 있는 동구, 서구, 중구 그다음에 사하까지 해서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부터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수백억의 어떤 재원이 투입이 돼서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서 원도심을 살려보고자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실패된 정책같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생사업을 많이 한 구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원도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연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의 건의가 있었고, 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적률 10% 상향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특별정비구역이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말씀하신 사하구에다가 사상구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그래 안 했다는 말인데 북구도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해제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시재생사업들 자체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특히 구포에 가면은 2구역, 6구역 지금 4구역, 8구역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지금 현재 사실상 이분들이 좀 이런 10% 정도 약 10% 가까이 이제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부산시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2030 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자치구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원도심 개발계획에 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번에 그거 할 때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만덕도서관 작년에 화두가 됐던 게 하자 문제죠? 방수 하자.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올해 비가 오고 나서 완전히 잡혔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그때 이제 여름 폭우가 왔을 때 일부 누수가 발생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 본 바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가지고 입선이 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 벽돌.... 치장벽돌입니다, 그게. 구조벽돌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와이드벽돌이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약간 좀 디자인적인 컨셉으로 해서 이제 벽돌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어떤 방수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외장재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도 그 와이드벽돌 외부에다가 발수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발수제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발수제 도포한 이후에 누수 상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계속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을 적에 누수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와이드벽돌에다가 발수제를 바르고 나서 방수액을 바르고 나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이제 와이드벽돌을 시공을 할 때 근본적으로 누드 공법이죠, 그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죠.

임성배위원

콘크리트에다가 먼저 외부 방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와이드벽돌을 시공할 때 넣는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했던 게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시공사 감리 책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에 대한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래서 해당 감리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 위반건축사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지 품질 관리가 되는지 공정상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감리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이행을 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감리의 업무 이외의 시공상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론은 그래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시공 도면상에 시방에 적합하게 감리를 했다 라는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물만 지으면 어떻게 관공서에서 짓는 것만 전부 방수가 문제가 생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만덕도서관도 그렇고 덕천도서관 건립공사도 그렇고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짓는 신축 같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존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기존 구조체에다가 새로운 증축 건물이 구조체가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만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벽돌조로 지금 증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조인트 부분이 지금 구조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하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그런 하자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시행을 안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임성배위원

아니면 다른 공법을 찾든가...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최적의 공법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계공모에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임성배위원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지금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어떤...

임성배위원

동사무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덕천2동사무소 말입니까?

임성배위원

덕천2동사무소 맞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 부분도 하자가 좀 많이 발생된 걸로 돼 있는데...

임성배위원

거기도 옆에 있는 건물하고 따내 갖고 나갔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임성배위원

그 독단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유독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관리 감독의 소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명확한 시방, 검토, 관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일단 설계공모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약간 특화돼 있는 설계가 많이 당선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 건물이 아름다운 외관이라든지 독특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구조체에 어떤 덧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임성배위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건물 대상 받은 건물에 물 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저희들이 뭐 설계공모를 통해서 작품이 된 거를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시공사가 또 아주 탄탄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요. 근데 실상은 또 이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또 부적격한 업체가 많이 또 당첨될 확률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자재가 시방에 되어 있는 자재를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한번 고민은 해보십니까? 제가 만덕 디지털 도서관 공사내역 보면 사진 첨부된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진 대장에 보면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재 검수 과정 자체가 물량으로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철만 하더라도 ss44에서 ss24, 227이 지금 엄청난 종류들이 많이 번져 나왔거든요. 페인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페인트도 유성, 수성 또 우레탄 위에 방수가 됐던 시트 방수 종류의 하나죠. 그죠? 땜빵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페인트링해서 마감하는 공법이었는데 하자가 나니까 전부 다 시트방수로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고민이 적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당시에는 판단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시방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물이 새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철이 된 것 같은데...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일반적인 건물을 동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은 물이 안 새요. 근데 관공서 건물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관리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계시부터 시방서부터 꼼꼼히 살펴서 다시금 건축물을 지었을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5쪽에 한번 보시면 무허가 건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련돼서 299번과 300번을 보시면 화명동 2324, 906동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1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를 말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카이저 내 상가로 지금...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위반했나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용도변경.

김태희위원

용도변경에 관련된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행감자료에는 위에 299번은 2016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0번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또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오류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서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해소라는 게 있는데 해소는 어떻게 할 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제징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해소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위반사항이 철거돼서 위반 건물을 아예 자진 철거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김태희위원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벌금을 부과를 해서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계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 없도록. 왜냐하면 결국에 무허가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공문서를 이제 공문서 제작은 맞는데 보낸 대상이 지금 저 뒤에 보면 화재 안전성 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이것과 우리가 공문을 어떤 대상에게 보낸 것과는 좀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전부가 대상에 속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총 최초의 17군데...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한 50군데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50군데는 우리 빈집 정비사업 정비대상 물량입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화재안전 보강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이제 관리된 상태라는 얘기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중에서 9곳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공사비가 이게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금 대비해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섣불리 또 하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은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좋으나 지원금이 너무 턱없이 적고 총공사비는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뭐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서 이런 위험한 곳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그 대상을 규정에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국비니까 기준에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낮춰서 영세한 업체도 조금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80페이지 보시면은 만덕1터널 인근 만덕동 51-13번지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설 폐기물 보관장소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경에 소매점으로 제1종 근린시설이 허가가 났고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특정 용도의 어떤 시설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매점으로 해서 이제 신축이 되었으나 이후에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관련 용도를 갖다가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반려를 시켜서 원래 용도인 소매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절차를 이행을 했었고 그 결과 불가 처분되어서 현재는 지금 소매점 용도로써 지금 건축허가가 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방금 답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도 법적 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했었죠. 근데 8월 14일자에 자연녹지 존치 필요 입지 부적정, 주변 필지의 난개발 우려, 교통재해 발생 우려로 일단 부결이 됐고, 81페이지 보시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위반건축사 보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 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설계 건축사는 건축법뿐만 아니고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까지도 다 모두 검토를 해서 적정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조서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적정하다 라고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건축허가 처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돌이켜 본다면 기타 관련 법령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건축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 위반 건축사로 부산광역시에 조치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순환과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은 건축주, 건축사 이쪽에서 아주 교묘하게 허가를 신청을 해서 했고 뭔가 이상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이게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누락이 돼서 이런 절차가 생겼잖아요. 그 뒤에 이제 10월 31일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도변경에 대한 그 안건이 결국은 이제 부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실수로 중요한 점을 이렇게 빠뜨렸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담당자 전결이더라고요, 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용도변경 허가를 담당자 전결이 있는데 이거 우리 북구 내에서도 이거를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팀장까지 결재가 갔으면 또 한번 더 짚을 수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 탓인지 무슨 실수인지 몰라도 이게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전결사항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보면 건축허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담당자 전결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습니다. 보면 특수용도 건축물 해서 옥상, 옥외 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판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과장까지 전결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 용도 건축물에 자원순환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넣는다면 과장 전결로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83페이지 위에 보면은 용도변경 허가(사용승인 포함) 이게 담당자 전결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담당자 실수에는 이 부분 처리라든지 담당자 과실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 업주가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순환 관련 부서에서 자원순환시설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매점이라는, 건축용도상 소매점인데 이걸 신고를 갖다가 소매점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은 계속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빠뜨린 게 지금 건축과의 잘못이잖아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거기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일단은 사후 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용도변경 일단 불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절차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이지만 처분이 됐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담당자의 어떤 그런 약간 실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자체 감사를 벌인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담당자 실수 한 가지로만 끝냅니까? 아니면 뭐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또 같이 합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결재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를 대표하는 과장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그 처분에 따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흥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흥식입니다.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2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 10-5를 보면 성과 및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북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에 보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각종 재해나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의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부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수관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실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나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빨리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022년 대비 예산액축소로 긴급사업 외에 주민편의 사업이 감소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감소 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대비자료가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축소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예방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더 내려오면, 바라는 부분으로 기술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축소 부분이나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시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큰 하드웨어 사업이 리버워크 조성사업이겠죠,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보고자료 보면, 10-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140억 3,7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검증할 적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141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발생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 거고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 요인이 발생 되어서 증액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의 두 군데가 달라요,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서류를 들어 보여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 자료는 현장에서 그때 작성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임성배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작성했다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시공사에서 아마 작성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시공사에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시공사에서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현장 설명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료 제출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여기에 부산광역시 북구라고 되어 있는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시공사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설명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140이라고 보고된 내용은 어불성설이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어불성설보다는 자기 시공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필요한 부분까지 그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50억 증액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50억 증액 부분은 이제 위원님.

임성배위원

아니 아니, 1억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이 자료도 먼저 한번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감사 나가 가지고, 현장실사 나가 가지고 했을 적에 이 내용들을 믿지를 못하겠네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 최종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쪽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쓸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사업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챙겨 봐 가지고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했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때도 갔을 적에 보게 되면 당초에 1월달이었죠, 내년 1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1월인데 지금 6개월이 늘어난다. 그런데 변경이 10월 정도로, 그래서 24년 10월경에 준공이 된다했는데 과장님 봤을 때 그때 준공이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공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까지 잡았는데 현재 리버워크 안에 교각 6개가 있습니다. 그 교각 설치를 올 5월까지 끝내고. 5월까지 끝내는 기간 동안에 사실 그 강교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강교 납품은 저희들 관급자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관급 취급하는 업체가 그 당시에 납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납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하고, 협의했는데 업체 자체가 조금 빈약한 업체가 되어서 그 납품이 3월달에, 사실 교각이 5월달에 설치되면 3월달에 현장에 받아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3월달에 납품이 안 되어서 그때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업체는 부정당 제재업체로 지금 묶여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7월달에 강판이 납품이 되면서 내년 3월에 지금 납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최종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지금 또 현재 우리 철새도래기간이 지금 5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포함하면 이렇게 공기가 10개월 정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공사에 귀책사유를 물리려면 이제 시공사가 잘못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교를 납품하는 업체, 우리가 지급해야 할 자재가 지급이 안 됨으로써 이렇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상판의 강교, 상판 교량은 지급자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지급자재를 처음에 계약한 업체가 계약 해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해지를, 그러니까 납품이 안 되어서 이제 2차까지 협의를 하고, 이제 이게 납품이 안 되는 걸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 해지한 거에 대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해지를 한 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해지를,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납품을 한.

임성배위원

자, 계약이행 증권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 이행이 해지가 되었잖아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행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해지절차를 밟는 거죠.

임성배위원

해지절차 이전에 공사계약 이행증권을 끊었을 적에 이행을 안 했을 적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부과하는 금액보다는, 만약 이행이 안 되면 그 증권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임성배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 조치가 되어 있었냐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임성배위원

아니, 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가 납품을 강행하고 있는데 해지된 업체한테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 큰 문제인데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 관급자재 업체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그 이행증권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급자재는 이제 관급자재는 증권, 그러니까 우리 시공사 같으면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증권을 받아 가지고.

임성배위원

관급자재라는 거는 공사하는 중에 일부를 관에서 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약을 하지,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직접 과장님이 시멘트 개어 가지고 철근 넣고, 시다지(바탕) 넣고 해서 다져서 납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계약한 업체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정당 업체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한 거로 알고 있고.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하고 우리가 별도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치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늦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공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또 아마 간접비 청구라든지 이런 행위는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도시창조과가 시행이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도시창조과는 도시이음 재생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 오고.

임성배위원

그러니까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사업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임성배위원

사업 주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고.

임성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 편성해서 건설과에 줬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그걸 충분히 관급자재가 못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숙지 안 하고 계시니까 숙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처음부터, 11월부터 1월, 2월까지 4개월 간 공사를 못하는 거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철새도래지라는 부분?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1개월 안에는 그 10개월까지, 22년도 23년도 10개월의 철새도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계약기간 안에, 처음에 21년 6월부터 24년 1월까지 총 31개월 안에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40개월로 9개월 늘어난 거는 상판 교량 때문에 늘어났지, 전체적인 다른 일정에서 늘어난 거는 아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50억의 공사금액이 추가로 나왔지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앞전의 문화재청에서 저희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문화재청에서 구포역에서 저쪽 화명 PO2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교각으로 넘어가는 그 뱃머리 모양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디자인 쪽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시에서 이제, 박대근 시의원님께서 이제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그 모양을 구포 ‘낙동강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접안시설이라든지 또 중간에 또 이 시설 쪽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계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 설계 자체가 이제 부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임성배위원

자, 조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감도가 공모 당선된 조감도하고, 실시설계 조감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조감도 내가 카톡으로 보내 놓았는데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 모양은 맞죠? 라운드 모양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공모에 당선되었을 적에는 조감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사비를 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도면이 나왔을 적에 공사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공모사업 할 때 이제 그 실시 설계하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일단 좀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조감도 내어 가지고 공모했을 적에도 금액이 다 책정되어 있다? 그림 그리는데 시공비까지 다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실시설계 받을 때 그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는 거죠.

임성배위원

자, 공모 당선된 거는 모서리 부분이 심해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심합니다.

임성배위원

이게 공사하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라운드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공사가 편합니까? 적어도 바다 위에서, 강 위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합판 라운드 받는 게 더 훨씬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까지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50억이 증액되고 했는데 공기가 늘어나고 현장에서, 자재 수급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짧아지면 그럼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다시 받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임성배위원

계약금이 공사기간을 짧게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덜 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게 이제 공사비 관계가 공사를 하다보면 늘어나는 게 뭐 저게 수정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공사가 최저가 입찰입니까? 예가 맞추기입니까? 예정가 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그거 아니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 입찰업체를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 이거는 확인해,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정률이 55%거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상판 교랑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업체를 바꾸었을 것 같으면 관급자재를 바꿨을 것 같으면 10월달까지도 안 돼요, 이거. 내년 10월달까지도.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제.

임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또 추가로 나가야 됩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니,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임성배위원

아니, 일반관리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계예산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시공사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상판 교량 때문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그럼 일반관리비에서 상주하는 인원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 증액을 요청하겠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일반관리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추가 되는 부분은 일부 경미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공사에 대한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변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설계 누락이라든지 물량 추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그럼 최초의 예산액에 오버되면 지급 안 하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쓰겠다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아, 그러니까 뭐 100원을 받아 놓았는데 낙찰률이 85%를 가져가서,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85원을 수거하면 15원 남아 있는데, 15원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무리수는 없잖아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럼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이 있을 적에도 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더 내주어야 되느냐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추가 되는 부분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되는 거는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50억도 처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 금액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추가로 확보되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락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협의에 대한 부분 더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받아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임성배위원

예, 그 지금 답변 들어온 거는 뭐로 들어왔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최저가는 아니고 예정가 입찰로.

임성배위원

예정가 입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공기를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할 때 주변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가 발생 안 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성배위원

예. 왜 관급공사 먼저 보면 임자라고 합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도 현장관리를-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철저히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나 물론 실시설계할 때 뭐 지반 조사나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임성배위원

관리자 측면에서 그 시공사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는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프로젝트 지금 뭐 만덕의 대심도 위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육교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명에 장미공원에서 넘어가는 거기도 만들고 하시는데 그런 거 할 적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증액 없는 공사가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뭐,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출된 거 가지고는 지금 뭐 더 이상 따져봐야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여기는 공사가 4개월 못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증액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20, 화명 브릿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용역비는 한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7,9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현재 지금 사업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0원이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 때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화명 장미브릿지 건설사업 자체가 사실 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따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매칭으로 하면 한 80억 정도가 구비가 더 포함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낙동강변에 브릿지를 봤을 때 사상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리하고 우리 지금 덕천동에 금빛노을브릿지하고 봤을 때 거의 다 부산시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 낙동강 연결하는 화명동에 있는 부분이 북구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고, 다른 장미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관광차원으로 온다고 하면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사업을 전환해서 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또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시에도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 장미브릿지 건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보면 민선 8기 공약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거고. 그다음에 실제 그 시장님께서 올해 초에 오셨을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 그냥 이건 선심성으로 혹은 또 선거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원이 애쓴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다리는 우리 북구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생태공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또 시의원, 구청장님 다 힘을 합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우리 북구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제가 그 예산이 0이라 한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먼저 용역사업이라도 해야 그 예산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먼저 시행했다고 보고요. 분명히 예산낭비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너무 하세월 기다리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한 거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지금 뭐 다른 사업예산 확보 재원요원이 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이 내용을 또 보고드렸고. 하여튼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할 때 의원들만 자꾸만 설명회에 초대하지 말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임성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리버워크 길에서 보면 뱃머리 부분이 직선형에서 라운드형으로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총 높이가 20m에서 18m로 해 가지고 단 2m 정도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난간재 같은 경우도 일부 유리난간재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를 보면, 외장재는 이거는 넘어가더라도 조형물 같은 경우가 그 파고라가 총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은 다 변경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김태식위원

삭감을 하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필요한 부분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투입될 부분은 또 투입하고. 그러니까 투입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구포역에서 이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낙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보호의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접근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얼마 정도가 총 이렇게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부분이 분명히 공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근로에 아까 난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 요소가 더 생겨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설명에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일단 추가 삭감부분을 세세하게 다 이렇게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거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들어갔고, 세부내역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기도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유들이 전부 다 철근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그만큼 매칭이 되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절감시켜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비가 더 이상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본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업무보고 10-9페이지 보면 도심 속에 휴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대리천 유지용수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대리천 생태하천 조성이 이제 2021년도에 끝났죠, 마무리가 되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대리천에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지를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희석시키는 그런 용수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리고 현재 유지용수 공급 전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된 후하고, 어떤 수질에 있어 가지고 개선에 변화가 있는지, 개선된 점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지공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년도에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한 9,000t을 지금 낙동강 취수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운행은 경사로라든지 야간소음 때문에 저녁 10시부터 9시까지는 운영 안 해서 한 5,000t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지용수가 원활히 공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실감하기에는 또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경에 시 환경실장님께서 시 관계공무원들 하고 또 대리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든지 악취 해소를 위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제 별도 하천 안에 점검을 하면서 하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이렇게 하수 턱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차집하는 대안시설을 이렇게 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지용수 공급 병행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 하천과하고 지금 예산관계는 정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수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유속이 좀 빠르게, 사실 유속이 느리니까 유지용수 공급이 조금 효과를 못 보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수로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정비해서 하여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비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 정기적인 측정을 해 가지고 수질의 어떤 변화 상태를 점검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든지 하천수질검사도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계절별로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수질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면 분명히 이제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구포3동에서부터 구포2동, 구포1동 하류지역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수관거 분리사업들이 제척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답이 없고서는 이 수질 자체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 수질검사 부분은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수질의 어떤 상태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시 하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척지 사업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일단은 오수관로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고. 그거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이제 하수 차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 중간 오수관로 차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게 만덕동에 서광어린이집은 8월달에 준공하고, 그리고 오리마을 같은 경우는 또한 연말에 준공을 하면 거기에 한 19가구, 22가구해 가지고 한 40가구 정도가 또 차집 되면 거기 내려오는 물들도 조금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일단 만덕하고 그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리천 부분입니다. 대리천 부분에는 지금 구포3동, 구포2동 거기 구포1동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고. 인근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오수나 악취로부터 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이 현재 이런 악취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유충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척지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팀장이 세부적으로 참 열심히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도 하고, 대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하천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에 많을 때는 한 3번 정도 확인을 하고 그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좀.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우리 과에서 특히 담당팀장님 부터 해 가지고 주무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오수관로 부분, 제척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언제, 어떻게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기느냐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제척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지금 시에서 설계를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고,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별도 오수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산책로 풀베기라든지 생태공원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앞전에 저희들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사실 풀이 계속 자라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천,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별도로 해마다 계속 정비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예산을 1,500만 원 들여서, 그게 전부 대리천 관련된 예산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식위원

그거는 아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환경단체가, 대리천 보호 환경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충분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이제 소통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걸, 그다음에 생태공원 안에 그 하천 안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험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민간자원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는 거를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단체 앞전에 한번 그때 주민들 이제 청소, 정화 활동할 때 저희들 그때 이제 희석하는 EM같이 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고 했는데 일단 환경단체 부분에도 같이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 도와주시면 같이 정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대리천 수질, 그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된 단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단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덜 고통스럽게 일단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잠시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리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 맞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언제부터 공급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때 대리천 그때 유지보수 공급이 20년도에 완공하고 21년도부터 공급한 걸로...

임성배위원

그러면 1년간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유지용수 공급이 한 600만 원 정도...

임성배위원

연 600만 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연 600만 원 정도 지금 유지용수 공급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임성배위원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배수지로 다 가겠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유수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임성배위원

덕천유수지로 가는데 물을 탔을 적에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오염돼 있는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게 유수지나 배수지로 갔을 적에 오염물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무래도 낙동강에 있는 원수 1급수를 끌어와서...

임성배위원

오염수를 끌어와서 오염을 시킨다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오염물보다는 이제 지금 오염된 물을 아무래도...

임성배위원

1ℓ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10ℓ를 넣게 되면 오염지수는 낮아지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물이 아직은 배수지 저수지로 왔을 적에 그 오염지수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근데 이제 당초에 그 목적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방법이 이제 병행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주변에 이제 하수차집을, 관거를 차집을 같이 병행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지용수 공급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공수 공급은 계속되고 주변에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제 차집공사를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나아진다.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부에 있는 오염 요인을 잡으면 그 유지용수 공급은 효과를 더 볼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21년부터 했으면 지금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거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 물을 또 정화시키는 비용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보면 친환경으로 개선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천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풀베기, 생태공원 청소. 생태공원을 청소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풀베기는 친환경으로 봤을 때 그냥 풀이 살아나고 그 이 물을 정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좋은 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인 풀들도. 근데 그걸 구분을 하고 벱니까? 그런 거 없지요? 모기 서식지가 된다는 이유로 그냥 다 처리해버리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밑에 하천에 거기도 어차피 콘크리트를 다 깔았을 거예요, 그렇죠? 일부 구간부터라도 더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실질적인 효과를 이제 보려 하면은 대리천 같은 경우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0만 원으로 구간 구간 침사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이제 본다는 부분은 한번 좀 검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상부에 유지용수 공급을 좀 유속을 빨리 해서 그 부분을 악취를 제거하고 이제 상부 차집과 병행하고 풀베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풀베기를 민원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풀 자체에서 또 서식하는 여러 가지 또 오염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정화함으로써 벰으로써 효과가 더 있다고 해서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함으로써 또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해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따라서 저희들은...

임성배위원

계속적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실 거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유지용수 공급은 현재 계속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부산에 4대 악천이 있죠? 빅뱅크에 저도 출연했고 했었는데, 그죠? 4대 악천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동천하고요.

임성배위원

예?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동천하고... 대천천하고 덕천천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넘어왔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괴정천하고 동천하고 대리천, 덕천천 지금 북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지금 4대 악천이라고 했는데 유지공급용수를 넣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은 하천법에 있는 친환경으로 개선이 안 되고 물타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안 들어가고 빠른 시일 안에 하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건 계속적으로 유지용수를 넣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넣을 것이다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 뭐 유지용수 공급하는 사례가 서울에 청계천이나...

임성배위원

하천에 오염수는,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준비 안 했어요. 가서 물을 만덕천에-덕천천을 통상적으로 만덕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물이 오염돼 있는 거를 1급수, 2급수로 저는 정제시켜 놨어요, 벌써. 그때 같이 현장에서 물 뜨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악취 잡는 거는 충분히 약품을 갖고 했어도 악취는 다 잡혀요. 지금도, 지금 시설물을 가지고도. 그리고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미팅을 한번 같이 하셨잖아요, 저 방에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물 타는 비용보다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하신다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의 의견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다시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만덕에 제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원이 되고 나서 부터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작년 행감 끝나고 지금까지 만덕천에 대해서 지금 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질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준설하고 청소하는 거 말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이제 사업 위주로밖에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임성배위원

사업계획된 게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제 사업계획이라는 게 저 상부에 이제 덕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리마을하고 그다음 서강 어린이집하고...

임성배위원

그것은 분류식 사업이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게 분류식이 됨으로써, 분류식이 됨으로써 차집이 되면 그게 이제 합류식으로 안 들어와서 결국은 그 분류식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돼 가지고 그 악취가 이제 원인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답이 나왔잖아요. 유지공급용수를 넣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사업에 돈이 투자가 돼야 더 빨리 수질이 개선되겠죠,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당시에 유지용수 공급 부분은 이제 저희들 생각하기에 현재 그 시점이...

임성배위원

이게 설령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고해 달라는 요청은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점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유지용수 공급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저희들도 이제 현재 단계에는 아직까지 이제 100% 차집이 안 된 상황에 오수라든지 유입이 되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당장 그 유지용수 공급을 중지한다는 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시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지용수 공급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차집관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하면 그 유지용수 공급도 방금 유지관리비가 투입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의논을 해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성배위원

분류식을 설치하고도 합류시설에 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보여줌) 저 만덕이거든요. 지금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저 밑에 내려오면은 다이소 있어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기 복개돼 있는 부분에 냄새가 나오고 양쪽에서 오수가 합류식 형태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다음 거 볼까요? 저 지천입니다. 한 장 더 올라갑시다. 저기가 다이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다음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저 위에 맨홀 있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위로 자꾸 흘러나와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저게 이제 만덕1동 아파트가-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하여튼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예. 지금 보면 웨이가 낮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같으면 오수가 들어와서 합류관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저게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사진요. 저기가 넘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거 한번 봅시다.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저래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수가 저래 들어오는데 세목 스크린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간이 스크린이라도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들어 올리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넘어가는 밑인데, 그 밑에 거요. 지금 막혀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분류식으로 관 자체가 지금 300㎜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막혀버려요.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저러니까 저기가 막히니까 물이 어디로 가느냐? 웨이를 넘어서 하천으로 합류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류식 공사도 중요하지만은 분류식 공사에서 집수정에 들어와 있는 물들이 합류식 하천으로 안 들어오도록 웨이 높이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근본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하천에 이제 오염수가 일단은 민원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낮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에서 이물질이 걸려서 여러 가지 또 저희 하천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성배위원

버리지 말라는 이물질들을 각자의 화장실 변기에 넣는 것도 문제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들어온 슬러지를 걸러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런 부분을 한번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낮은 부분은 올려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스크린도 위에 설치 가능한지 또 우리 관리하고 있는 환경공단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간에 저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마지막이죠? 그다음에 그 다이소 앞에 보면, 다이소로 갑시다. 맨 앞 쪽에. 다이소 있는데 보면 동원맨션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기서 나오는 것들도 엄청나요, 지금. 거기는 완전히 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로봇을 넣어서 한번 촬영을 해서 문제점을 짚어주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만덕천이 될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도길 있지 않습니까? 데크.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덕천로 산책로 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지금 공사를 했지요? 그 사진은 없지요, 지금? 그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데크길에도 보면은 콘크리트로 해놓은 부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테크길을 깔아놓은 데는 잘라내서 다 했는데 작년에도 남았고 올해 거기를 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갖고 지금 보행이 안 되는 데도 들어오거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지금 그 데크길을 다 정비를 하려면 사업 예산이 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 현장을 봤을 때 밑에 하부 데크를 받치고 있는 것은 이 사실 뭐 이렇게 다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부 데크만 부분 보수하면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또 저희들 하수시설 보수비로 해서 중간중간에 보수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주민들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할 적에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하겠다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0-9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에 관련하여 맨 위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축구장 3개소를 특교금으로 만드셨는데 혹시 이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축구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자자보하고 특교세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김태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대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3개 구장에 30억입니다. 1개 구장 10억씩 해서 연말 되면 아마 이 축구장 조성이 완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 관리 주체는 낙동강관리본부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배정 자체가 이제 낙동강관리본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 조성해서 낙동강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북구주민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구의 자자보를 받아온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게 저는 옳은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서 있던 잔디가 조금 이제 누움으로써 그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조금 이제 어떤 축구나 운동하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조금 손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추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겨울에 못 하고 주말에 못 하고 그다음에 또 축구인들이 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용적인 면에서 좀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축구동호회인들이나 주민들이 인조잔디로 다 바꾸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이 안 그래도 인조잔디 발주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잔디 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인조잔디 안에 칩이 있습니다. 고무칩 자체가 이제 재생칩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제 이게 하천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새들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동물들이 이제 칩을 먹으면 환경오염이 된다 해서 여기는 이제 칩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3개 구장 다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지금 잔디를 지금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의 단점은 부상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 표면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성제품이라서 사용연도가 한 10년 안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기자재 유출로 인해서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새면서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 물론 친환경적인 게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축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미 시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행정을 하실 때 그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자자보를 가져오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해가지고 그 낙동강유역관리본부에다가 우리가 유역청에다가 일단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권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북구에서 이렇게 줬다고 해서 북구주민들이 더 예약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체육시설 부분에서 시 조례로 해서 구에서 체육시설 일부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지금 북구 관내인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시 조례로 일부 구에서 체육시설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건의를 하고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축구장 4개 중에서 임시적으로라도 한두 개라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아마 우리 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해서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우리 구민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구에 인조잔디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축구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낙동강유역관리청에다 얘기를 하든 해서 이 부분 조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표에 의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이런 결정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각급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다 걷어내고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걷어내는 부분도 있고 계속...

임성배위원

대부분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발암물질이고 두 번째 충전물이 있죠. 폐타이어 고무. 그게 튀어나와서 더 구간을 노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 때 충전물 높이를 일정 수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충전물을 최대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건설과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보통 인조잔디를 깔 때 이제 보통 45cm면은 충진재를 20㎜ 정도 하는 그런...

임성배위원

10㎜ 넣는 데도 있고 또 잔디 기장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제품들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충전물 자체의 높이를 더 높게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따로 명시된 건 없고 일단 잔디가 나오는...

임성배위원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고 이게 안 좋으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잔디를 이제 다 봤을 때 이 잔디의 밀집도나 그다음에 잔디가 이 가격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왔을 때 이제 적용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선정...

임성배위원

검토할 적에 그 검사기준은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인기투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검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검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시공성이나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했고...

임성배위원

주도위원회에서는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도 없었죠? 행복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천순 위원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때 이제 저희들 의회에 요청해서 문천순 위원님하고 그 두 분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들어갔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동호인들하고,

임성배위원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동호인을 전문가로 봅니다.

임성배위원

그 사용자의 전문가지, 제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충전물의 높이가 높으면은 나오는 양도 많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제품은 일단 전부 다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들입니다.

임성배위원

우수제품으로 돼 있는데 네 군데인지 다섯 군데가 들어왔을 거예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선정한 게 다 제대로 우수제품을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임성배위원

우수제품을 가지고 선정했는데 기준에 보면 높이가 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의 우수제품이라 하지만 우수제품을 인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함께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정위원 중에 전문가가 축구 코치...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저희들 구조기술사나 뭐 그다음에...

임성배위원

구조기술사가 거기 왜 들어가죠? 토목 다 해놓은 상태에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니, 그 땅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맞는 부분 하여튼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적에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모양이 나왔을 적에 관계부서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예산 내려주면 무조건 다 써야 됩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어떤...

임성배위원

인조잔디가 지금 이 추세가 그러니까 좀 제고를 하고 천연잔디 쪽으로 다시 가는데 거기가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 낙동강 위에서 비가 와갖고 3일만에는 우리 둔치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물 빠지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잠겨 있거든요. 잠겨 있으면 이 고무가 물에 잠겨 있으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울퉁불퉁해진다고, 얼마 안 가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그 안에 이제 칩 고무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충진은 모래 충진하고...

임성배위원

모래하고 충진물이 고무칩...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 구포에 가면은 거기 지금 사용기한이 다 끝난 인조잔디구장이거든요. 잡고서 문대면 지우개처럼 다 일어나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반 축구장에는 충진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칩이 다 일어나는데 이건 하천이라서 이번에 그 칩이 없는 모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칩 발생 안 하는 걸로 해서 낙동강유역청에다가...

임성배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핵심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오면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원해서 한 부분보다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희들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할 때는 이미 시에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사실은...

임성배위원

시에서 내려왔지만 우리 구의 시설물이고 우리 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염의 근원은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의제기보다는 자 그 부분이 이제...

임성배위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면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이제 예산을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내려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하다는 부분도 수요기관에서 일단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할 때는 이미 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검토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한다, 우리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해 가지고 넘겨서 관리기관인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임성배위원

다시 시 관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해서 모든 자재 부분도 다 낙동강관리본부에 다 협의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질의 핵심은 그거였으니까 그래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일단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 좀 그렇는데 이 자체 예산 부분의 집행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위원

추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저도 이것만 하면 마무리인데 이게 저희 지역구 옆에 보면은, 지역구죠. 구포3 배수지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게 지금 보면은 남원건설에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시공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임성배위원

근데 거기에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7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그 당시에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의 편의시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하고 이게 입지가 선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준공이 나는 건데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확인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별도...

임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배수지를 만들어... 배수지를 했는데 결국에 다 해놓고 문 잠가놓고 못 들어온다 하면은 또 주민들 반발이 나거든요. 공청회 할 적에 분명히 상부 공원화로 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했으니까 그걸 꼭 좀 확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준공하기 전에 이 부분의 이제 진행상황을 체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32쪽에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물론 음악조명연출 용역만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으로 25억이 저희 부서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세부 추진사항은 도시창조과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시작해가지고 일정 부분 진행돼서,

김태희위원

진행하고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내년부터 아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음악조명연출 용역이 지금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저도 일단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을 설치하고 나서 이 연출을 위해서 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좀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조명과 함께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고가교 밑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음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에 그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안 맞았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전에 한번 저희들 현재 설치된 경관조명 외에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시고 시의원도 오시고 지금 현재 조명 연출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주민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다각적으로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업체는 정해졌고,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화명동 지역에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상가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추진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역에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보고서 10-9에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에 관련해서 저희 화명동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지하도가 4개 정도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런 지금 시설물들이, 뒤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지금 보면 이거는 물에 잠겼다가 뜨는 그런 건데 뒤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철판이 많이 이렇게 까져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시설비가 과연 얼마쯤 되는지 이 철판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도자기처럼 색칠을 해서 구운 거하고 그냥 그 위에 덧칠을 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걸로 보고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또 뭐 덧칠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저렇게 이제 침수가 되었다가 물이 끝난 지가 한 일주일∼열흘 지났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9월달에 한 번 갔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부분 현장 확인을 해서 시설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이 지나면 또 정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저런 부분이 노후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확인하고 중간에 벤치 부분이 이제 녹이 슬었다든지 하면 별도로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 외에 앞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철판 위에 나무를 좀 덧대가지고 나무 저걸 다시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완을 하는 기능으로 나무데크를 좀 얹어서 주민들이 더 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고...

김태희위원

나무를 하면 또 비가 오면 또 침수되잖아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참 저희들 설치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관리 부분도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드리는 말씀이 처음 할 때 제대로 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꾸 두 번 세 번 손대고 또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장 석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128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무관님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만덕동 일원 구거 재해복구공사를 2억 1,500만 원으로 집행을 해서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 기간에 특정지주 655-1 답에 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만덕동 구거 재해복구공사는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구거를 정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왼쪽 부분에 보면은 설계도면에 초록색처럼 파란색 있는 곳만 설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공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공을 해준 것만 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고 해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 시공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현재 파란색 부분은 저희들 관급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한 부분이고 저 시공을 빨간색 부분에 시공내역이 없는데 시공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민원 해소 차원으로 저 부분을 시공한 걸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상에서도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게 설계 없는데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사실 민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다른 지주 옆에도 민원이 많았고,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까지 현장에 갔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겠다. 이거는 개인 민원성으로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다고 했는데 한참 후에 그 부분을 포함 그 위에까지 더 해줬어요. 이거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지역구의원인 저나 그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단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는 부분에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저 부분에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정리한 거로 봐지고 일단 저희들도 그 추가 유예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저도 뭐, 당초 밑에까지 있었는데 그 위에 추가한 부분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보니까 저렇게 돼 있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국장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고 나서 그 현장에 담당자나 팀장이 현장에 간 걸로 아는데 어쨌든 결론은 무시하고 한 거는 맞고 왜 더 하냐면 이 일대는 올해 이제 3월경입니다. 올봄도 되기 전에 특혜공사를 해준 앞서 언급한 그 소유자가 수십여 회나 신고로 이 일대 불법경작이 일부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인근에 불법경작이라는 이 사안도 사실은 1972년 항측사진으로 확인 결과 경작을 허용한다고 앞에 과장님 계실 때 2021년경 통보가 돼서 경작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팀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경작을 할 수 없고 사진도 믿을 수 없다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3월까지는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한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새로 오시면서 GB(그린벨트) 안이라도 공원녹지과의 관리라 하며 녹지 임야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녹지과에서 그때 당시 상당히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공원녹지과 부분이라는 그 234-1번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 과정에 서로 녹지과랑 건설과랑 계속 서로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해서 결국은 제가 국이 달라서 부구청장님까지 제가 보고를 드려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반발하던 녹지과에 가져가신 거는 거의 해결이 됐고 건설과만 남은 것이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655-1번지 일원의 불법경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바 같이 1972년 이전에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유권해석상 일단 별도로 어떤 제재조항이 없어서 계속 경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상대 쪽에서 이제 655-1번지에 대한 어떤 불법사항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655-1번지 소유자가 반대편에 이제 그러면 72년도 이전에 경작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지금 됐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분은 서비스로 특혜공사도 해주고 이분은 수십 회 신고를 하니까 지금 이분 말은 잘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불법 저지른 거를 왜 처리가 안 되는지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수차례 전화하고 주민이 저한테 자꾸 해서 직접 제가 민원을 좀 제기를 해라. 과에서 지역구 구의원이 요청한 거를 안 들어주니 좀 직접 해라 해서 직접 했다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10월 23일날 하천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왜 수십 차례 신고한 이 사람만 특혜를 봐주느냐? 이 사람의 불법은 왜 처리를 안 하느냐 하니 바로 공문 보내겠다 했는데 그 공문이 11월 8일날 제가 전화를 한 이후로 늦게 공문이 발송된 이유는 또 뭡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저 해당부지 현황을 보시면 지금 저 해당지역 일원은 자연구거로 형성돼 가지고 일부 중앙에는 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주민 민원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작이나 이때까지 관리를 이제 원만하게 서로서로 이제 협의 하에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계도하고 정리를...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원만하게 안 되고 녹지과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정리를,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녹지과 업무라고 해서 가져간 녹지과에서는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8개월이 되도록 그분이 신고한 거는 해결이 되고 왜 그분 불법을 처리를 못 하고 공문을 보낸다 해도 말로만 보내고 다시 확인하면 그때 보내고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655다시' 인근 하천부지라든지 그 239번지, 237번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지금 거의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부구청장님까지 제가 몇 번 찾아갔고 회의를 몇 번 해놨는데 왜 건설과만 해결이 안 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담당자나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구의원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을 처리를 못했다기보다는 저희들 GB 안에 그리고 구거부지를 행정처분을 할 때는 해당 여건들이 사실은 불법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 위반 소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금 변명이고 저는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마 이 행감을 보시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저거 아직도 해결 안 됐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빨리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해결 안 된 그 부분을 언제 해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제가 보고받기는 이제 '655다시' 일부의 울타리 부분은 최근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부만 했고 안 했고 그분 성향이나 우리 구청의 담당자 성향을 봤을 때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남은 그거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해결을 하실지 그분 말고도 지금 '655다시' 밑에 하천부지 펜스 철거 안한 거 전부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직접 가실 건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와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걸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