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바로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가. 경제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324만 원 증액된 361억 8,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612만 원 증액된 548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3,3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7,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관리 홍보에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2,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2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5,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취입보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3억 1,9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1,4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9,5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6억 8,000만 원, 청년센터 교육관 어울림홀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 7,0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9,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3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4,1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2,9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1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27만 원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 기정 지출액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에너지 관리 홍보에서 산출 기초에 보시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백은성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는 말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에너지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절약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긴 해요. 그냥 ‘에너지 절약’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고 하니까 저는 융복합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쪽의 느낌이 좀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을 텀블러나 무릎담요 등의 홍보물품이랑 같이 제작해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산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번 추경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텀블러나 무릎담요를 생각하고 있는데 텀블러는 기존에 다른 데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전 설명할 때 텀블러보다는 다른 것을 좀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할 때 무릎담요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이왕이면 상가 중에서 밖에서 활동이 많은, 오픈돼서 사업장이 있다든가, 저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 말씀하신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무릎담요를 드리면서 하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31쪽 보시면 환수금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 있잖아요. 환수금으로 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본인 스스로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서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4건이 발생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제로 확인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직불제 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부정수급이라고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반납하고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흐름을 보면 환수 가구라든가 환수액이 보통 이 정도로 나온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나 언론상에 많이 노출돼서 부정수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흐름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지, 안 그러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

환수하는 게요?

환수금이든지 환수 가구든지.

환수금은 본인이 받았던 거를 그대로 환수하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을 받았으면 2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거고요.

아니, 흐름이, 추이가 어떤지?

추이는 매년 한 2, 3명 정도 이렇게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금액만 받으면 된가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가요?

제한이 있어요. 5년 동안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딱 5년 동안 제한을 둬버립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직불금 대상이 돼도 부정수급으로 한 번 되면 5년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혹시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 본인이 좀 억울해한다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대상자들이?

저희가 반납해야 한다고 고지서 보내고 그랬을 때 이의신청하라고 그러거든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따로 없고요?

예.

아무래도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라든가 착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에서 착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34쪽 보시면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현재 소 관련해서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방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106건 발생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11월 5일까지 해서 36가구 1,177 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고요. 백신 접종하면 3주 후에 이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광주는 발생된 게 없고 전남에, 무안하고 신안에서 2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처분 보상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4월에 구제역 방역 예방접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접종하고 나서 3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 방역 이후에? 그래서 보상금으로…….

죽은 소에 대해서 3마리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시술비로 국고보조금이 265만 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반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그건 2022년도에 사업하고 나서 돈이 남은 게 있어서 반환한 겁니다.

보통 반환금액이 그 정도 발생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 2만 3,000원 발생해서 이번 3회에 감 시켰거든요. 그때그때 그해에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두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따로 아니고 접종의 횟수가 많아진다든가 그런 측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그런 건가요?

두수는 항상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축산농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은 거의 다 100% 하시죠,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예, 접종은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하시죠?

예.

거기서 패션의거리 상인관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6억 6,100만 원이라 좀 커서, 시에서 디자인 심의도 해야 되고요. 시에서 계약심사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졌어요. 11월 말쯤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된 예산은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용역비만 우선.

준공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내년 2월.

그러면 상인관이 결국은 겨울 공사로 하시게 되네요?

그 부분은, 거기에 다른 게 없거든요. 주차장 위에다가 올리는 공사라서 그렇게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에 올린다는 것이 어떻게, 석조건물로 하셔요? 올린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세요?

어떤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봉주공 주차장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라서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산업과뿐만 아니라, 시장산업과에서 여러 건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다수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상인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겨울에 공사하는 것을 크게 염려치 않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에요. 대부분 개인들은 겨울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 기한이 2월이라면 충분하게 공사 기간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사가 짧고,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다시 보수공사가 있어야 되거나 그랬다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이미 보이는데, 그런 시간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좀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시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 누수가 안 되게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요. 63쪽 한번 보실까요? 저수지 정밀진단 있잖습니까. 전액 이월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죠? 정기점검 11개소가 있고, 그리고 월산·금곡 있잖습니까. 이것은 정밀진단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선정됐었던 거죠, 내용 자체적으로? 정밀진단, 월산이나 금곡 저수지가?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은 석조저수지하고 장동저수지를 정밀진단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정밀진단 대상으로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해 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번기 이런 게 있잖아요. 농사철도 있고 해서 그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사업 기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8,000만 원 사업비라는 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한가요, 용역한가요? 입찰하죠? 용역을 맡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용역이 금액을 갖고 입찰하게 되면 이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이 사업자가 정기점검하고, 우리가 정기점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까지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23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전액 이월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기관 쪽으로 용역을 주고 발주했으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전혀 안 한 이유가 뭔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정밀진단 계약심사를 10월 24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 시행한 것은 25일에 하고 계약의뢰를 26일 자로 해서, 아마 농번기 철을 피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농번기하고 저수지 정밀진단하고 차이가 뭘까요?

물을 가두고 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밀진단 했을 때 과장님, 물을 완전히 빼고 한가요? 제가 봤을 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밀진단이라는 자체가 저수지에 대한, 둑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넘쳤을 경우 여수로랄지 준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준설하고 정밀진단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설은 별도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용역을 하고 올봄에라도 맡겼으면 진작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전액을 또, 이제 10월에서야 하셔서 내년까지 옮기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내년 농번기를 위해서는 물을 가둬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단이 안 되겠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월, 5월부터는 써야 되니까, 농번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업들이 이렇게 좀, 금액이라고 해봐야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11개소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하고 나서 공사비는 추후에 산정이 되겠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쪽에서 당장 이번 일은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관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단체들이라든가 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예산들이 쓰이지 않고 집행률이 남아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예산이, 국비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경제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 기간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이 기업에서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 시차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결국은 소모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반환되는…….

그건 반환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던 건가요, 그전에도?

예.

저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충분히 쓰이지 않고 뭔가 남아도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수 없더라도 혹시 개선이라든가 노동부하고 미팅이 있다든가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 단위에서 무슨 미팅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 쪽의 예산들은 자연히 반환되는 금액이 크더라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처럼 사회적경제 쪽은 뭔가 예산들이 필요치 않게 투여된다는 인상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가요, 사회적경제 쪽에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들, 어떻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국비는 내려온 게 없고요. 내년…….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전혀?

예, 전혀 없고요. 고용노동부 방침이, 정부 지침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인건비성 지원은 이제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간접비를 지원하더라도 사회적 성과지표로 특정해서 차등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이 소상공인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포용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어떤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가야겠네요?

예, 인건비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처럼 그쪽에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는 공모라든지 그런 공모에 참여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통합 공모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왔었던 건 사실인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그 부분을 가져가서 실행했는데 중앙정부의 기조가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조금 대비하고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의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한번에 모든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그 기조를 저희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역량을 좀 갖춰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 쪽으로 집중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적인, 자체 예산이든 어쨌든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라든가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사실은 저희 북구가 광주광역시 전체로 본다면 사회적경제에 선도적인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북구청 자체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많이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5쪽하고 78쪽이요. 김용학가옥 석축 등 정비 공사하고 김용학가옥 담장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잡혔는데도, 8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금액 대비 이게 이월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인지, 그다음에 왜 사업이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늦어진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용학가옥 사업이 석축하고 담장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광주시 문화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개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발주 예정이었으나 김용학가옥 하나의 문화재 수리를 별 건으로 가지고 공사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 설계를 통합해서, 별도로 설계해서 공사를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착공한 내용인데요. 6월에 시 문화재 설계 승인할 때 석축 해체 과정에서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적정 설계 변경을 요구하셔서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현재 50% 정도 공사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재 공사 사업이 각각 바로 설계 용역하고 공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문화재의 위원회, 또 문화재청 승인받고, 자문받고 하다가 변경되면 설계 부분이 또 조금 변경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이게 문화재다 보니 문화재청이나, 이거 시 문화재예요?

예,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또 문화재청에다 뭐 위원회를 열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시 문화재위원회 자문 회의만 거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 때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본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또 이분들은, 해마다 보면 김용학가옥은 보수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뭐 올라온 것 있나요? 혹시나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예, 잘…….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게 어차피, 이 사업 끝나기 전에 다른 사업은 못할 것 아니에요.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는 건데 이게 2025년으로 또 이월된다는 얘기겠죠,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효동 왕버들군 관람로 환경개선이요. 사업은 못하고 있는데 전산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게 전산 소모품을 별도로 구입하고, 실제로 전산 소모품을 구매한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매하셨는가요?

저희 팀장님이 대답…….

답변석으로 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토너라든가 A4용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그 사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재료비가 있어서 재료비로 구입한 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도 이렇게 전산 소모품을 구입하고 그런가요?

제가 재료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설부대비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시설부대비가 있는 사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후계목을 이식하려고 10월에 예정하셨는데 10월이 그냥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후계목을 어디에다가 이식할 생각이신가요?

이 사업이 관람로 동선을 조정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주차장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보행자들의 안전도 이렇게 하는 거고 후계목에 대한 것은, 일부는 그쪽 생태공원 쪽으로 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후계목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생태공원 쪽으로 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아무래도 충효동은 마을사람들,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안을 빼고 문화재위원을 통해서 검토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효동 주민분들과 조금 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 보세요. 후계목을 이식하는 시기를 10월로 했는데 사실 마을에서는 후계목도 반가워하지 않죠? 이 나무를 키워서 이 나무가 고사하면 그걸로 끝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후계목이라도 키워서 계속 왕버들나무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회전하는 방식의 주차장 진입로인데 주차장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고 현재 주민의 피로도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람로를 더 확장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런 마을하고 인접한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곳은 어느 날 차량이 없는 날 가서 봤을 때의 우리 시각과 마을사람들이 매일 눈으로 보는, 실제로 몸으로 겪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마을 분들이 우리 구청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11월 16일에 정명 235주년 행사했는데 구는 모르고 계셨죠?

일단 저희한테는 행사를 안 하신 걸로 통보해 주셔서…….

안 하시는 걸로 통보하고 비용도 반납하셨죠? 200만 원인가요, 반납받으셨죠?

예.

내년에 또 예산 세우실 건가요, 200만 원?

저희는 반납은 안 받았고 아직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 간 거예요. 이제 구비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11월 16일에 성대하게 하셨어요, 시·구 의원들한테도 안 알리고. 이제 더 이상 구청하고, 행정하고는 손잡고 뭔 일 안 하겠다. 그런데 구청은 이분들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매번, 그분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던 동네에서 문화재라는 것에 엮여서, 아무것도 행위를 못 하게 하면서 속된 말로, 나쁜 말로 그분들은 “200만 원 찌끄려주면서 뭐 정산서 내라, 뭐 해라 귀찮고 성가스러워서, 우리 후원금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아버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그랬는데, 어쨌든 11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면 이식 못 해요, 이제 동절기여서.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마을 분들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마을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왕버들 관람시키려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겠습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월시켜서 어떻게 내년에라도 풀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가, 저는 왕버들군에 가려면 생태원 한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생태호수원의 한가운데. 그래야 어떤 피해자도 없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은 주말에 광주분들이 많이 와요. 어쨌든 충효동은 관광을 꿈꾸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어도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충효리라는 마을의 이름, 김덕령 나무라는 왕버들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충효리가 임금님이 이름을 하사한 김덕령의 마을이라는 걸. 그런데 김덕령의 생가는 또 우리 구가 거기가 진짜 동네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해요. 거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터가 아니에요. 다른 곳일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 “거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기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왕버들 후계목을 또 계속 키우겠다고 하시고, 저는 이 언밸런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마을하고 푸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1쪽이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있잖습니까. 이게 야외운동기구죠?

예, 야외운동기구하고 이렇게 같이…….

위치는 세 군데가 다 나와 있네요, 운암동하고 연제동하고 두암동이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예산 해봤자, 현장 조사했으면 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조사한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이거 하나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400 정도 소요되거든요.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주 급한 데는 보수를 하고, 설치해주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치가 나와 있다니까요? 북구 운암동 1089-16하고 연제동 730번지, 두암동 126-2번지요. 나와 있어요.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위치가 나와 있는데 내년하고 그 사업하고 뭔 상관이에요?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한 3,300만 원까지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이월 금액을 3,300만 원 정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6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까지 같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금방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위치나 그런 상황을 봐서 같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안 적어놓으셨어야지 맞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치를 적어놓고, 그러면 이 위치는 설치가 안 되는 거네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비 갖고.

이 사항은, 위치는 파악하고요. 그런데 금액은 현재까지 600만 원 정도 집행하는데 그간 다른 사항이라든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 3월 안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따로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명확한 답은 아니신 것 같고, 운동장 파크골프장이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부속서류 82쪽이요. 보니까 하천 점용 허가는 9월에 났네요?

예.

그리고 10월에 착공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완료되나요?

그렇게 하도록 빨리, 밑에 관하고 운동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이야기해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둘째가 수질정화 기능하는 습지 파괴 및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점, 셋째가 홍수 발생지역으로 홍수에 따른 복구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약해 보면.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북구에 이런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거나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설지원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에 8월, 9월 그때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이, 환경단체에서 좀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청에 가서 그런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고, 또 환경단체도 다 만나서 설명드리고 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환경단체에서 내용을 설명한 그 의견하고 좀 수렴해서 공사할 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이어서, 36홀에서 18홀로 축소됐죠?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27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7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환경단체나 영산강청에서 거기에 조롱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라고 해서 천연기념물이 산 데는 제외하다 보니까 18홀로 축소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파크골프장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땅은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반대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확하게 그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드리고,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87쪽 있잖습니까. 이거 조성은 현재 상황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현재 용역 해서 최초 그때 8월경인가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하고, 추진협의체하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12월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명하실 때 추진협의체라든가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그때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킬러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외부에서 하는 것 보니까 공원 조성하고, 길거리 조성으로만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데 있어서,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길거리 조성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용역보고회가 12월 말에 끝난가요?

내년 1월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용역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서는?

1억 4,000 정도, 보시면 지금 집행한 것이 1억 1,00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3,500은 용역 다 마친 시점에 그때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스토리텔링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취지는 그거잖습니까. 만약에 용역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거리 조성이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 포기하시렵니까, 관광명소로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았을 때?

거리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각동하고 일곡동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주민 위원들이랑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 수렴하고 따로 학교라든가, 학교에 가서 그런 내용도 수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용역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후면, 내년 1월이면 다 나오겠네요?

중간보고회 할 때 일단 전체적으로 3차, 최종적인 보고는, 전에 1차 보고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니까 그때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변화 수치가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포기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완해서 점점 나아가도록, 반영하도록 해야죠.

그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에 변화 수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년 1월에는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추켜세워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87쪽 홉스트리트 관련 조성에 대해서 착수 보고대회에 가서 많은, 지역에 관련된 학교라든가 주민협의체 분들이 오셨고 전문가들 오셔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사업비 대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커버리면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사업을 갖고 가되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베이스로 해서 2차·3차·4차 사업들이 조금 붙을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들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또 어쨌든 국제고하고 일곡중학교인가요? 중학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희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포인트로 좀 잡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갈 때 주민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국제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일곡중학교하고 같이해서 계속 내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이란 부분은 관광지에 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와서 무엇을 볼 것인가.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하고도 되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오게끔 하는 것들하고, 와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콘텐츠의 내용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첫 번째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잘 꿰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협의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개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올바른 답변과 담당 부서의 목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주민들을 만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서 위원님과 같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용역보고서를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조심성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완공돼서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일정 부분 호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장소가 놓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가능하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집행 부서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매번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시설물이 잠기는 이야기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없죠. 기후위기 준비는 할 수 없어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데이터 수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갑자기 영산강청에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지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물들, 특히 파크골프장이 좀 낮은 지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도 일정 부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현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비가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야구장 같이 잔디 없는 축구장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예측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올해 그때 수해가 좀 있었을 때 건설과하고 영산강청 관리하는 관리청하고 해서 미리 방류를 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하류 지점에 물이 많이 차 있다 그러면 상류는 좀 나중에 이따가 물을 빼는 방식으로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선이 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이번에 해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관리토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눈에는 그려지는데 여기서 대응 방법이라든가 대응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최적의 장소라고 선택한 이유도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맞는 천연기념물이 됐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식생물이 됐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등경기장 주민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요? 1회 추경 때 5억이었는데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3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을 할 때 벽 자체가 조적벽인가로 되어 있어서 약간 늦어졌거든요. 거기 보시면 내년 3월 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그걸 빨리 추진…….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2층 하고 거의 3층까지…….

해체는 지금 다 된, 해체 공사…….

해체를 하는데 3층이 조적벽이어서, 1∼2층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3층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진입로하고 다른 것을 요청했었어요. 사업을 약간 변경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면이, 내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주민들하고는 상시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하시죠?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신가요.

그 안에 넣는 부분들, 또 3층이다 보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에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가을에 준비하시는 행사들이 많으셔서 관련 부서가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266쪽에 사업 이자라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비보조금을 받은 이자입니다. 잔액이 아니고 이자, 그러니까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기간까지의 계산을 한 이자액입니다.

그러면 이자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자액도 결국 시비에 반환합니다.

반환하는 건데 저희가 보니까 큰 비용들은 또 이자가 3,400만 원도 있고 그러기에.

예, 교부하는 날짜에 따라서 예치하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원금액에 대한 이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간부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조소현 국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852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369억 5,300만 원으로 현안 사업 추진 및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4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 증액한 262억 7,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시설지원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4,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367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930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9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5억 7,000만 원 감액한 2,014억 8,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30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5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5,800만 원 감액한 2,1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9,800만 원 증액한 1,310억을,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 지원 67억 7,9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5,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6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에 2억 4,4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9억 2,800만 원 증액한 1,3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700만 원 감액한 1,356억 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7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12억 4,900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11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0억 200만 원 감액한 1,48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 증액한 580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4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9,8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1,7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억 9,800만 원 증액한 6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감액한 30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인권 취약계층 지원에 2,900만 원을 감액한 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옥중 복지교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7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탁금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이 우리 북구에 총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기타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평균화시켜서, 그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되는 것을 이번에 감액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그냥 지침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연초에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정보원에다가 예탁금을 통으로 주게 되면, 22개 사업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출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4억이 이미 조정된 상태로 본예산에 내년 사업이 또 실시될 가능성이 있나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 추계를 내서 내년 본예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 생각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다 평균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산출된 내용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37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 예산만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 집행된 예산만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모든 것을 연초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거죠, 연초에 받도록 신청서 모집 기한을?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고, 3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기간인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금액이 또 남을 것 같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전에 몰라서 중간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기간이라도 좀 받고 싶을 때, 그런 방법들은 전혀 없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추가 모집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부 기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모집은 못 받는 상황으로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연초에 조금 더 홍보하셔서 많은 수를 확보하고, 또 예산이 다들 2, 3년 정도는 힘들 거라고 하니 연초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88쪽 정부 양곡 택배비가 어떻게, 비용이 조금 증가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양곡은 저소득층, 차상위층하고 기초수급자가 매월 양곡을 신청하시는데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에서 양곡 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택배비를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것이 늘어나서, 4,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장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개당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저희가…….

1개 배송하는 데 택배비가 2,800원입니다.

2,800원인데 그만큼 택배 양도 늘어나고 장소도 늘어나서 자연 분으로 이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자연히, 본인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양곡 신청을 그만큼 더 많이 하셔서, 저희가 택배비를 더 요구해서 4,2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수혜자가 되겠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것에 관한 부분에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수선도 하고 보수도 된 부분에서 다시 구비가 투여되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린 리모델링이 모든 것이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창틀을 3중 창틀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택을 개조해서 들어가다 보면 BF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턱 높이가, 방마다 연결되어 있는 데에 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어야지 이분들이 내가 들고 나는 경로당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린 녹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달받는 이해도라든가 예산 낭비 쪽으로 사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맥을 짚으시고,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왕에 여기 들어가는 장소에 BF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접목시켜서 할 것인가. 예산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으면 공사 들어갈 때 방금 말씀드렸던 여타의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돌면서 설명할 때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문가랑 저희 직원들이 같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방금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BF인증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반영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로 한 데는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국토부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이것에 대한 거는…….

아니, 저희 지역구는 낙후된 데가 많아서, 저런 데 다른 지역구 좋다는 데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희는 해야 될 데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는 데는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십시오, 남은 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탈수급, 자활에서 말씀하시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예, 청년희망키움이요.

그런데 예산이 3억 2,700 정도가 불용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신청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쪽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수준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신청되어서 예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부모가 기초수급자를 했다고 하면 특별히 자녀가 별스럽지 않는 한은 기초수급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요, 대물림하는.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자녀가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꼭 이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키우게 해서 사실은 탈수급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데, 그만큼 수요가 지금 없다고 느껴져서.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자녀가 돈을 벌고 있다면 찾아가서, 동에서라도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라도 이런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2024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신가요?

예, 그걸 좀 조정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할 건데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대상은 다행히도 차상위 이하가 아니라 차상위 초과 대상자 예산이 많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차상위 이하는 더 증액이 됐어요.

혹여라도 이런 사업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앉아서 이 사업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우게요.”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수급자가 아닌 자생력을 좀 키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굉장히, 지역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이번에 저희 의원님 중 한 분이 인구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조직 개편도 인구랑 청년을 중심으로 뭔가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2쪽 보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활동 지원이 조금 더, 어떻게 되나요?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감액하는 금액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인구 정책 관련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추진단 활동을 하면 지금 추진단 활동하는 거에 실비만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실비가…….

인구정책추진단들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활동해 주시면 저희가 주는 실비가 있거든요, 2만 원씩. 그 실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실비가 남는 것은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때서 그런가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단원이 35명이면 그 35명이 다 나오진 않고 조금씩 덜 나오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매칭이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북구청의 전체적인 기조는, 의원님들도 인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 북구청에서도 청년과 인구에 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점에서 그런 기조에 따른다면 어쨌든 숫자가 적든 독려해야 되고 예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확보해서 최소한도로 이 예산들이 부족할 정도로 쓰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남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국가의 인구 감소라든가 북구청의 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예산이 남지 않고, 이런 예산은 많이 홍보하더라도, 저희가 26조가 들더라도 인구 정책이라든가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닥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그래도 소모될 정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업무 추진한 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좀 개편되면 내년에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는 것처럼 생활인구 개념이 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활발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치구라 큰 것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소모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런 방법,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의 숫자가 이를테면 30명이면 그 30명이 올해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하고 캠페인을 몇 회 하겠다 이 정도 산출기초를 잡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위원 숫자를 전체로 해서 예산을 통으로 잡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그 돈이 남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러면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일정별로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고 3회 추경이라서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6월에 그런 부분에서 남을 것이 예상되면 한 번 더 한다거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인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리사 대체 인력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취사부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예.

취사부 인건비는 국공립이나 이런 건 지원 안 되고요. 공공형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는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작년에는 번거로워 하시고, 급작스럽게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인력풀도 정형적으로 인력풀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어려움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되고요. 취사부 같은 경우 보통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좀 어렵죠. 부정기적으로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력풀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됐었던 부분들, 올 초에 지적됐었던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을 현장에 있는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다 보면 뭔가 그래도 답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에서 간담회라든지 좀 주재하셔서 해보시면, 하셨어요?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조건에 맞는 취사부 고용을 하고 신청했을 때 가능한 거라, 저희가 안내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지급할 수는…….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드는데 본인들도, 안 그러면 본인이 원장이라든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빠졌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였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진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94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이요. 금액을 거의 27억 정도 이월시켜요. 그런데 밑에 추진사항으로 보니까 공사용역 추진을 8월에 했어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본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되고, 1회 추경이 4월경에나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용역도 늦게 발주가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사항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그린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사업들,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내용하고 또 그린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째 해왔던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린 리모델링 하는 게 열전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을까요, 매뉴얼이?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청할 때 했던 부분들이랑 실제로 설계하려고 가서 보면 어린이집 상태가 그린 리모델링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위로 올려보내서,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컨설팅 부분은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만 하는, 별도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컨설팅해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만 한다는 얘기죠, 실시설계?

예,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다 완료되겠네요?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있죠, 예산이?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없어서 내년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몇 개월이, 공사 추진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6개소 중에 시그니처 사업이 또 2개 선정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2개 신축하는데 문화 같은 경우 11월에, 지금 준공됐는가요?

12월에 입주해서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입주를 했어요?

아니요, 아직.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태봉은 내년 3월에 준공되나요?

3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원래는 6월 예정이었는데 지금 최대한 당겨서 하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늦은 김에 당기고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안동에서 모집했던 원아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저쪽으로 가서 또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론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계속 어린이집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태봉이 규모 자체가 가장 크죠?

예.

그러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네요?

태봉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7억, 38억 가까이 됩니다.

내용물 자체도 모든 걸 새 걸로 다 완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확보는 잘 된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이제 집기, 비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확보해 보겠습니다.

구가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에서 갖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더라도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 신규 설치 대상지를 또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다함께돌봄…….

현재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곳이 운암복합문화센터 안에 하고 우산동 무등산자이앤어울림 단지 안에, 거기 입대위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2개 예산이 이월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 예정이고요. 내년 예산은 일곡생활문화센터, 우체국 자리 거기 지금 예산 1개 확보한 상태고요. 그냥 장소 선정을 위한 예산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내년에 따로 추가할 계획이나 이런 건 더 이상 없으시다는 얘기…….

이미 지정해서 하는 이런 장소는, 예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용봉동을 기점으로 우리 북구를 갑·을로 나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을 쪽에만 다함께돌봄이 많이 오픈되고 있어서, 그러면 갑 쪽에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아이 돌봄은 아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형편없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모가 그 공백을 사설학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국가가 아동을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이라도 좀 균형적으로 맞춰달라는, 만족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10곳이 생긴다면 적어도 5곳, 5곳 비율을 잘 맞춰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한쪽에 치우쳐선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점 인지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신규사업이 나온다면 이쪽에, 두암동이라든가 이렇게 구도심에도 배치시켜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페이지 352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은 저희가 매번 시로부터 예산이 나와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나요?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세 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세 분에 대해서 생활비 성격의 30만 원, 건강검진비 성격의 20만 원 해서 매월 50만 원 지급되고요.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장제비가 100만 원 지급됩니다.

100만 원 남은 금액은 어떤 금액 때문에 예산이 남았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예비 장제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좀 있고 다른 5.18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 뵙거나 그런 기회 같은 건 주어집니까? 안 그러면 통장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접촉이나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직접적인 접촉은 못 했고요. 안부 전화 성격으로 해서, 한 분은 96세시고, 한 분은 91세, 또 한 분은 87세 되시다 보니까,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요. 한 분은 가족이 돌보고 계시고, 또 한 분, 87세 되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하셔서 돌아다니시고 하는, 저희가 안부 전화 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시기도 하니까 직접적인 대면은 없더라도 꾸준하게 안부 전화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또 동에서도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경제현장지원단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국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안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91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기정액 7억 2,573만 원 대비 2,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억 5,304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2,772만 원 대비 2,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드론체험교실 운영에 따라 교육용 드론 구입 등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목 간 변경을 하였고 드론비행연습장 운영과 드론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