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10시 02분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682억 7,651만 원보다 29억 2,336만 원이 증액된 711억 9,987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38억 974만 원 대비 24억 9,092만 원이 증액된 1,163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75만 원 증액된 46억 1,3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98만 원이 증액된 52억 8,554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 1억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피해에 대비한 재난지원금은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82만 원이 증액된 280억 7,78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7,814만 원이 증액된 407억 429만 원으로, 발산교 보수보강, 용봉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7억 3,469만 원, 석곡천 등 지방하천 항구복구 6억 1,3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371만 원이 증액된 18억 2,26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71만 원이 증액된 8억 139만 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해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40억 4,6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38억 6,863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1억 원,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쌈지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507만 원이 증액된 78억 4,3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79만 원이 증액된 181억 2,388만 원으로 삼정어린이공원 등 6개소의 공원등 조도개선 7,000만 원, 우산근린공원 재난위험수목 및 시설물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재활용종말품 처리 1억 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4,050만 원 등 1억 7,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순일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제 김영순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설해대책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 제설작업부터 시작해서 복지파트에서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설해대책이나 시설물 안전대책이나 제설작업 대책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제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행정력으로만 폭우나 대설 같은 것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장단이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각종 자생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마다 취약지를 설정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제설작업 또는 내집 앞 골목 쓸기나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그런 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호우피해가 있길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영산강유역청이랑 저희들이 이번에 방류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조를 좀 해서 앞으로는 방류 전에 사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주셨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서 영산강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방류계획이 잡히면 유관부서에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101개 유관부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전에 방류계획이나 방류량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사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방류 2시간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 혹시 그런 거는,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통보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시간적인 단위는 몇 시간 전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최단으로 방류가 시작되기 한 2시간 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방류라는 것이 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비 오는 상황에 맞춰서 시간되자마자 바로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가 생각보다 적게 오면 닫아놨다가 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시간 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저는 최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축구장이 다 잠겼을 때 체육관광과에서 다시 점용허가 받아서 설치하는데 영산강유역청 쪽에서 얘기한 것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호우 때 뺄 수 있게, 물론 전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리고 드론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잠깐 설치물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방류시간을 우리는 통보를 받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매번 어떻게 다 시간을 지키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아니면 역으로 그쪽에서 말을 못 해준다면 우리가 문자를 받고 “부서에서 이런 조치를 하러 나갔다. 그래서 언제 정도까지 조치가 완료될 것 같다.” 이런 것쯤은 알려줘야 그쪽에서도 인명사고나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댐에서 방류를 하면 저희 영산교까지 오는 데 거의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늦게 통보받는다고 하더라도 1∼2시간 전에는 받거든요. 그 시간이면 저희가 충분히, 그다음에 담양댐에서는 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조물이나 시설물 보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시간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구조물 옮기는 시간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면 영산강청이나 그쪽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한 1,600 그리고 2회 추경에 4,000 그래서 총예산이 5,600이에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보니까 정확하게 1,506만 3,900원 지출했구먼요. 지금까지 집행한 걸로 보면 집행률이 거의 26%? 이렇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혹시 어떤 사유일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팀장님께 답변을 좀…….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왕정련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이에요. 근데 시비가 좀, 거기도 예산 추경 일정상 좀 안 맞아서 지금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교부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1,800만 원 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가?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보험료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그렇단 얘기예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인데…….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저희가 시비 2,000을 요구해놨고 저희 구도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현재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여서 확정되는 대로 교부가 되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시에서 지금 안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안 내려왔고 보험료가 현재 미납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은 해놨는데 그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 거랑 같이해서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시비가 2,000, 구비가 2,000, 근데 시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다?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미납액이 그만큼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가 언제 내려올 계획이에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이번 시 추경에 상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확정되는 대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올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한가요, 다?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총액이 4,000이 아니라, 현재 미납액이 제가 파악하기로 9월 정도까지 1,700∼1,800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10월, 11월 거랑 다 같이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면 납부는 가능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2회 추경에 해서 5,600인데 이 5,600이라는 예산이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총액 5,600에 대한 것이 전액 소진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중간에 보험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치 미납액에 대한 것은 집행이 가능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서류상으로는 2회 추경 때 4,000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은 거의 된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딱 2건 있더라고요. 6월하고 3월하고 2번 집행을 했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 풍수해보험이 2회 추경에 세우는데도 집행이 안 된다면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궁금해서.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시가 중간에 추경을, 저희는 2회 추경을 한 번 했잖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서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번에 2,000, 2,000, 4,000만 원 증액된 것이, 평소에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을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근데 한국구호협회에서 이번에 단체가입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그런 곳의 풍수해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000만 원하고 시에서도 2,000만 원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초에 본예산에 있던 부분은 소진됐고 한국구호협회에서 단체가입을 하면서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 내려온 즉시 바로 집행할 계획이고, 그 금액이 전액 4,000만 원일지 알 수 없지만 가입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예산이 쓰이는 게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가능하면 다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특교로 내려왔던 것들이 있어요. CCTV 그게 집행률이 0이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올해 특교세가 2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근데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올 연말 안에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8개소가 모두 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완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은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왜냐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혹여라도 더 필요한 요구도가 있는 곳들이 몇 개소나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요청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담당자가 최근 70여 개소 정도 요청 민원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교세 같은 것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 또 경찰서에서 셉테드 기법에 의해서 필요한 곳 그런 것들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이 2,500 정도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폴대 세워서 하는 경우는 2,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80여 개소라고 하지만 앞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범죄예방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좋은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30%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필요한 만큼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취약한 곳은 분명히 필요한 곳이 되게 많아요. 주택가 같은 데는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외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CCTV나 다른 연동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서, 공간은 항상 제약되어 있거든요. 1개소를 설치할 때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한 곳에는 함께 설치돼서 그 공간 효율도 높이고 범죄예방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4,000만 원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2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6월 27일부터 8월까지 해서 폭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먼저 1차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국비가 1억 6,800 내려오고 시비가 6,700 내려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재난예비비를 투입해서 약 3억 3,600만 원을 선지급했거든요? 그다음 잔액 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 때 그걸 반영해서 우리 구비, 그때 2회 추경 때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11월 19일 자 일요일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것도 지원금 집행률이 82.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의결되고 난 뒤에는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복구비도…….
무송
최무송위원
실태 파악이 돼서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나 있고요. 재원 확보되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급할 수 있는 세부내역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은 82.5%밖에 안 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분에 대한 3억 3,6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2차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집계를 가지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국·시비가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100% 맞아떨어져야죠, 지급률이, 그렇죠?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함 같은 경우는 25개 추가로 설치를 한 건가요, 현재 있는 걸 한가요? 369쪽 보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설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름에는 놔두지 않습니다. 수거했다가 저희들이 25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
상용
정상용위원
현재 설치한 것이 43개가 있는데 추가로 25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총 다 해서 71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25개 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설치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평소에 경사지 같은 데 그런 쪽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도로 위주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 옆에다가…….
상용
정상용위원
보도도 포함돼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보도 쪽에다가…….
상용
정상용위원
평상시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겨울에는 제설함 설치와 함께 눈이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눈이 많이 쌓인 구간 위주로 비상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용봉천에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완료가 됐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협의과정을 사전적으로 했거든요? 설계가 아마 12월 말에나 끝나고 실제 철거는 저희들이 2월경에 그때…….
무송
최무송위원
철거하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철거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장소에 횡단보도…….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용봉 육교를 포함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육교는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철거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닥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2015년 이후에…….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개를 철거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한 7개소? 그렇게여러 군데를 철거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동강대 있는 데도, 동신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동신고는 새로 가설을 했고…….
무송
최무송위원
홈플러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홈플러스, 운암3단지 앞에, 그랑시아 앞에, 또 수창초등학교 육교, 저희들이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5개소 이상, 7개소 그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하나 철거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철거로는 돈이 들지 않고요. 그 옆에 부대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신호도 해야 되고, 또 안전시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 말고 앞으로 또 철거 계획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가 지금 관내 선거구만 하더라도 문흥동에도 있고 오치에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철거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이고, 철거하더라도 주민여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철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일반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평면으로 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존치되고 있는 육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말씀하신 오치 같은 경우 서산초등학교로 바로 진입하는 육교, 삼각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육교, 동강대로, 동신대로, 학교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육교다 보니까. 용봉천 육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협의를, 대신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용봉 육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했던 주민들, 또 학교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검토를 하지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주장하실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는 철거를 반대하실 것인데 어떻게 철거가 결정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철거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문흥지구도 고가다리를 넘어서 오다 보면 굉장히 속도가 붙어서 혹시 철거가 결정된다면 굉장히, 그동안 안전사고가 또 많이 났었고 위험한 요소인데 이런 것을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검토해야 되겠다. 용봉 육교도 철거가 결정돼서 설계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철거계획이 있는지, 저도 한번 이 기회에 질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측에서는 철거를 원하고 한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하는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합의 과정이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철저한, 세심한 주민 의견을 잘 들어서, 청취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 371쪽에서 372쪽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램펄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전에 지연이 좀 돼서 10월 넷째 주에 트램펄린이 도착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실제 트램펄린 운영을 언제부터 진행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놀이기구는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황예원위원
그거는 당초 계획이었던 거고 저희가 늦춰졌잖아요. 넷째 주에 도착한다고 구정질문 때 답변하셨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닙니다, 10월 11일부터 저희들이…….
황예원위원
그럼 그때부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전에는 10월 1일 정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좀 늦게 와서…….
황예원위원
그럼 11일부터 지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번 주 24일 금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웠거든요, 눈도 오고. 이용객들 현황은 좀 어떤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보를 가지고 있는데 적게 올 때는 좀 추워지니까 20명 이내로 오고 주말에는 한 50명 정도 그렇게…….
황예원위원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을 때는 실제 어린이집 차량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걸 봤어요, 개인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와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춥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오면 솔직히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근데 내년에 다시 또 운영을 할 때는 아이들 준비운동 같은 것, 잠깐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몸을 살짝 풀고 올라가서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추울 때 뭔가를 할 때 근육들이 좀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섬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이번에 3회 추경 때 보면 금액들이 변동된 것들이 있죠? 2회 추경 때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죠? 근데 이번에 3회 추경에는 2,020만 원으로 해서 98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시설비로 해서 500만 원 증액하셨고, 홍보비 100만 원 증액하셨고, 인건비 관련해서 380만 원을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처음에 트램펄린을 한다고 했을 때 600만 원 남은 잔액을 가지고 트램펄린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에어바운스를 트램펄린 2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얼마인지 아시나요? 385만 원이었어요. 실제 트램펄린이 37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600만 원을 초과해서 실제 76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이 안전 때문에 얘기를 해서 긴급하게 다시 세워둔 인건비까지 해서 실제 저희 계획하고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많은 우려를 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로 나타났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에어바운스하고 트램펄린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우선은 앞으로도 안전사고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들은 특히나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남은 잔액으로 원래 수영장 동파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 했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이 500만 원 안에…….
황예원위원
그럼 남아있는 거예요? 동파 방지를 위한 예산을 남겨두신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수도관 동파 방지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음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동파 방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동파되고 나면 다시 또 설치해서 새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던 거잖아요. “이거는 동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섬세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70쪽인데요. 과장님, 급경사지 스마트 액상 제설함, 혹시 우리 북구에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올해 이게 집행이 되나요, 이 예산 8,600만 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좀…….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선홍입니다. 스마트 액상 제설함은 지난 10월 초에 시 자연재난과에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겨울철에 설치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제는 뭐냐면, 방금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아니요, 예산은 내려왔고 성립전으로 편성까지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성립전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지금 구입하려고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올해 집행이 다 가능하나요, 사업이?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존에 우리 북구에 아직 처음이잖아요, 이 사업이?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처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서구는 지난해 30대 정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는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구보다 우리 북구가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설치해야 할 곳이. 근데 서구보다 우리가 늦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아무래도 서구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9군데 설치, 9대인가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9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설치하겠다는 곳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장소는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부터, 왜 그러냐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9개소를 신청한 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장소는 다 정해져 있고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그러면 서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서구는 시 교부금 받아서 한 거예요, 사업을 먼저 한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서구가 먼저 작년에 설치한 사업이라고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번에 시 자연재난과에서 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꺼번에 시비를 나눠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5개 자치구가 예산이 똑같나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똑같진 않고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9대가요. 아무튼 설치 지역이 정해졌다고 하니 끝나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겨울에 첫눈이 벌써 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조만간에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북구에서 타 자치구보다는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 구입을 한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 이후에, 트램펄린 들어온 이후에 에어바운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에어바운스도 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트램펄린도 아마…….
정재성위원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트램펄린을 더 많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에어바운스를 더 많이 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왜 그렇게 운영하느냐면 트램펄린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한꺼번에 20명, 30명 오면 아이들은 다 같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같이 나눠서…….
정재성위원
하는 건 당연히, 저는 구입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같이 쓰면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게, 내년도 본예산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내년에는 봄에만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정재성위원
어쨌든 내년 봄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트램펄린은 몇 명 정도 쓰더라, 에어바운스는 어느 정도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몇 세 이상이 하라고 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하천팀장 김수령입니다. 지금 에어바운스하고 트램펄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에어바운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물놀이장 운영할 때 같이 사용하겠다고 구입을 해서, 당초에 트램펄린이 늦게 들어와서 대여식으로 하다가 그걸 저희가 구입했거든요. 구입하면서 그것을 내년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지금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까지 입장해서 할 수가 있고요. 트램펄린 같은 경우는 3∼4명, 4∼5명,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초등학교 1학년 이하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물론 2학년, 3학년도 운영할 수는 있으나 장소적 제한이라든가 좀 덩치가 큰 아이들이 놀이기구에 참여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는 안전성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최소 연령은 몇 살이에요?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최소 연령이라고 한다면 한 4∼5세 정도로 봐야죠. 왜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가면 자체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어른이 들어가게 되면, 어른이 동반 입장하게 되면 장소적 제약이나 그런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트램펄린이나 이런 데 나와 있나요? 몇 세 이하는 들어가지 말라거나, 몇 세 이상은 입장을 제한한다거나.
수령
김수령하천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정재성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줘야, 저희들이 매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봄에 할 때는 같이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인기가 좋아서 중학생들도 놀러 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사실 중학생들도 되게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자기들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많아야 2∼3학년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기준을 좀 철저히 정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버스 노선 연구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4월 정도에 잠깐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30일에 재개를 해서 지금 다시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799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멈춰 서 있잖아요. 지금 업체의 재정난이 너무 과중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용역은 저희가 현재 다시 재개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용역이 10월 말, 사실상 11월에 재개가 돼서 용역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미정인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늦어도 12월 말 안으로는 끝낼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한 달 만에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상반기 때 1월, 2월, 3월, 4월에 중지하기 전에 기초자료조사, 현황, 제언사항들을 거의 도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멈춰있었던 것은 노선에 대한 마지막 정리, 주민들 간의 협의나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중지를 했다가 지금 재개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러기도 하고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서, 799가 휴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지 않아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늦어도 12월 말에는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게 꼭 저희 상임위 아니어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워낙 노선에 대한 민원들,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전동킥보드 환승거점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 2,500만 원 세워진 것. 2회 추경 때 50개소 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지원과에 공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조만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0개소 다 하시는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0개소가 다 장소는 선정이 돼 있는가 보네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 때 사전조사해서 장소들은 전부 다 물색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너무 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 주민들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육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킥보드 관리 소홀로 해서 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킥보드 관련 사고도 저희가 보통 보면 대부분 접촉사고…….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 사고 말고. 그분들이 도로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도로에 세워놓은 거기에 다쳐서 사고가 나신 분들, 접수된 것 없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킥보드에 다쳐서?
주순일위원장
예.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쌈지주차장 있잖아요, 두암1동. 감액하셨죠, 5억?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다시 추진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거기 계시는 분이 판다고 저희들한테까지 다 얘기해서 지금 그 예산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 주는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그분이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얻기에는. 또 다른 집을 얻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 되도록 같은 집에 살 거면 이사 가나 똑같다 해서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쌈지주차장 신청이 오면 그 주변이나 관할 동장 분들에게 먼저 그분들의 매입이 가능한 건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걸 어떻게 구속할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구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가계약을 한다든가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행정을 다 추진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려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안 한다고 해버리면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력 낭비만 또 거듭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민법의 영역이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꼭 법적 구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으로 협약이라도 체결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좀 강구를 해봐야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81쪽에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해당 예산은 올해 집행계획이 없는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예산이 지금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시장님 거예요, 교부금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서 일단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승강장 조성사업 하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혹시 어떤가요, 무장애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굉장히 저는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저희들은 또 장애인 단체하고 조율을 계속 거쳐서 광주 시내를 전부, 우리 북구 관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선출된 곳이 8군데로 현재 압축이 돼서 그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특금이 조금 늦게 오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는 못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우려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단체나 그런 부분들하고 좀 잘 검토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휠체어 설치대기 장소나 저상버스 탑승위치 지정이나 공원의 휴지통, 신문거치대 이런 것들이 너덜너덜하게 많잖아요. 이런 장애물 제거는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고, 장애인 관계기관하고 의견 취합이나 소통을 좀 해서 사업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1회 추경 때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사업하고는 별건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회 추경 때 하는 것하고는 별건이고요,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2회 이것은 시장님이 우리 북구를 방문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어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의견청취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청취는 다 끝났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어느 분들하고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장애인 단체하고…….
정재성위원
장애인 단체라고 하시면, 장애인 단체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휠체어 타시는 우리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돌아다녀서 최종적으로 해서 8군데를.
정재성위원
당연히 무장애 버스승강장의 특성상 휠체어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체장애인 쪽 단체들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그쪽이 가장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같은 다른 단체들하고도 조금 이야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류장 쪽에 점자블록이라도 하나 있어주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체장애인 단체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필요하다면 청각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우리 단체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전부 얘기는 했고요. 아무튼 그분들의 얘기 같은 것을 들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 7월까지 부속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차 거시기요?
정재성위원
예,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2024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완료하고 7월까지 부속공사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광주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다음 연도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꼭 우리가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사들이 사실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 주민 분들한테나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도 승강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주민들께서, 그 스마트승강장 있잖아요. 요구도가 좀 있는 곳들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요구도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하고 관리·운영·유지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스마트승강장 관련해서 시 담당자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요. 실제 한 1억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었어요, 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에 관련돼서. 그런데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들은 또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교통량 자체가 확연하게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대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또 많은 경우에, 우선은 공기적인 부분에서 매연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 부분이고요. 실제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 자체가, 그 부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단점이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공부를,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무개승강장도 많고 실제 승강장답지 않는 승강장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승강장이 있는 곳들을 되게 또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러한 균형들이. 스마트승강장이 필요한 곳에는 스마트승강장이 들어서야 될 것이고 무개나 만약에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유개보다 무개가 의외로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이 좀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단연 한 곳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또 따로 생길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상을 조금 더 섬세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균형을 좀 잃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53쪽인데요. 우산근린공원 재난위험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특별교부금 3억 가지고 오신 것. 이게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안전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말을 했는데 이 사업을 교부금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옹벽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계획에도 있더라고요. 주민의견 수렴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그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절실한 사업인데 아무튼 교부금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로를 좀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55쪽인데요.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걸 지금 명시이월 시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나요, 이 사업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사업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도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구간인데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관사업이 됐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라든지 제약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간이 좀 걸린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주관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 제가 ‘혹시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척기 구입해서 공공기관에 배치한다고, 연말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 센터나 다른 데 사용한 데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물어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주에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음 주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도 1대 설치한다고 그때 2회 때 했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의회도 텀블러 세척기 설치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대 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에서 세척기 구입으로 예산을 다 변경했잖아요, 2회 추경 때. 다 변경해서 하겠다고 했으니, 이 사업이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제대로 추진해서 제대로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 397쪽 보시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있었잖아요, 주민참여. 그전에 이게 아마 설치됐던 것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때? 단가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이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치2동에서 설치해 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합형이었는데, 복합형에서 주민들 의견이 단일형으로 해 주라고 해서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복합형을 거부하신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복합형은 주민참여예산제 오치2동에서 신청할 때 당초에는 복합형을 요구했는데 페트만 단일형으로 요구해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캔이 같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단점들이 발견됐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돈 10원씩 받잖아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캔을 했을 때 지금 캔이 복합형에는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 만약에 전대체육관에서 사용하면 호환이 돼서 해야 되는데 캔이 전대체육관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단지 오치2동만 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단일 품목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황예원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설치…….
황예원위원
점차 복합형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의 요구사항이 또 조금 늘 수는 있겠네요? 지금 없어서 이러는 부분이니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보네요, 복합형하고 단일형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차이나요.
황예원위원
700～800만 원 정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복합형이 좋은가요, 아니면 단일형이 좋은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복합형이 좀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복합형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좀 아쉬운 결과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설치할 것은 복합형으로 설치할 겁니다.
황예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를, 저희는 항상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관련해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그 부분을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전액 감액 편성된 이유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치구 순환정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아놓은 돈을 지금 추경 때 1,2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저는 벤치마킹 갈만한 우수단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서 시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한 1억 7,000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 감액 내용을 보면 재활용 종말품 처리에 한 1억 80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한 4,000만 원. 이 두 개가 큰데, 이걸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종말품 처리는 지금 잔재물이 성상이 좀 좋아서 처리비가, 당초에 우리가 한 15만 원 정도에 처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이 좋은 것은 한 10만 원으로 단가를, 톤당 처리비가 10만 원밖에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처리과정에서 좀 절감이 됐고요. 음식물처리비는 우리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평균 발생량이 110t 정도 되는데 우리 공공처리실의 반입량이, 우리 구 배정양이 135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으로 4만 5,000원에 처리하고요. 민간으로 처리하면 13만 5,000원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거기서 처리비가 절감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절감이 된 거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 때 차량 7대 구입하기로, 생활폐기물 차량 6대하고. 그것은 다 구입 완료됐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약 의뢰해서요, 12월 중순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지금 계약은 끝났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끝났고 지금…….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 차가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렇게 납품받으시면 될 거고.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조금 시끄러운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남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조하고의 쟁점사항이 3가지인데요. 말바우시장이 옛날에 천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시간에 말바우에 차가 들어가려면 작업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했고요. 그런데 4시부터 6시까지 야간 근무수당을, 그때는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요청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송
최무송위원
체불이 됐다, 그 말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는 체불이 아니라 지급을, 2시간 빨리 끝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야간수당을 지급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치 지급은 다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년 치는 지급 규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다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말바우시장이 좋아졌잖아요, 위에 상업시설이 높아졌잖아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케이드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6시부터 수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늘리는 부분 있잖아요. 증차 문제는 현재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공동주택이 한 70%됩니다. 단독주택보다 수거가 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상정 결과, 현재 대수로 적정하다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사기업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했던 그것은 기업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체한테 우리가 독려를 한번 하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산구하고 우리하고 인력 비교해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서 구민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부위원장님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봉투 판매수익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간 것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인력 관리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서, 12월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잖아요.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며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1,873만 원보다 8억 7,36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23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53억 7,704만 원보다 1억 5,684만 원이 감액된 252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으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일반운영비 1,466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544만 원 증액된 16억 1,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7만 원이 감액된 17억 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편익시설개선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빈집매입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3,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로등관리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임시특례사업 종료에 따른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시비보조금 1,394만 원이 감액된 23억 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85만 원이 감액된 17억 8,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5,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24만 원이 증액된 22억 8,9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53만 원이 증액된 25억 3,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탄소중립추진전략 선포식 개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84만 원이 증액된 58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5만 원이 증액된 109억 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청사 신관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억 5,949만 원이며, 지출은 부지매입 계획의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9,283만 원이 감액된 12억 717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218억 9,5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순일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11월 6일 자로 고시된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이 더 연장되었던데, 3차 변경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기존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것들을 변경승인 받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업 연장승인을 받았는데요. 내년의 큰 틀은 주차장 공사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공사하는 게, 그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됐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같은 주민역량교육 같은 그런 것들이, 소소한 것이 좀 변경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5억 4,900, 그리고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더라고요, 14억. 그런데 쌈지주차장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쌈지주차장·쌈지공원, 또 가로등·보안등·도로포장.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게 정해지지는 않고. 일반주차장 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공사하잖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도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안
김건안위원
쌈지주차장도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저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기에 ‘아니,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14억인데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이신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대 정문 쪽에 부영통닭이라고 아시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그 건물주가,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감정평가금액으로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들을 하면 거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건물주가 다행히 승인을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건물 매입비하고 주차장…….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건물 매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0억?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평수가 거기는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부영통닭이?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평수가, 잠깐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가 주차 면수로 하면 몇 평에 몇 면 정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나중에 부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커뮤니티센터는 또 어디다가 조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거기 인접해 있는 데요. 그것이 기존…….
건안
김건안위원
부영통닭 있는 데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인접해 있는 데 주택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뭐가 우려스럽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을 굉장히 많이 벌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센터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협동조합도 제대로 영위가 안 돼서 운영도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투자를 해서 또 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5년짜리…….
건안
김건안위원
그 300억 안에 들어있는 예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반납할 예산을, 국·시비 75% 반납할 예산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해서 구상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승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는 우리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건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활성화계획 단계 승인받은 규모라든가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된 부분들은 그 내용으로. 아까 주차장 부분에 투입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행복어울림센터에 투입하고, 활성화계획 승인 당시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보다 적게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대학타운형 지역 내에다가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내용이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공고 내지는 어떤 저희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가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300억 예산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사업을 계속 막 광범위하게 펼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놓은 사업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3층이 옮겨가게 되잖아요. 어울림센터 3층이 대학생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설명을 저희에게 별도로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늘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결국에 교육이라는 게, 교육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사실 거기를 놀리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좀 더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특히 내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내실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시간에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해야겠지만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이 공간을 대학생들에게, 우리 북구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전남대학교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 406쪽에서요. 공동주택 주민 편익시설 개선에서 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6월 행감 자료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도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솔직히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계속 저희가 보완에 보완을 또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5,000이 감액이 된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건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번에 행감 때랑 말씀을 하셨던 것은 시비 매칭사업인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고요. 이번에 감을 한 것은 저희들 순수 구비인 공동주택 주민 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순수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분석을 통해서 봐보니까 매년 한 1억에서, 작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000까지 매년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 특성상 또 이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명시이월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 1억 5,000 정도를 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양은 충분히 해 왔고 저희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의 사업은 올 한 해도 진행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명시이월 없이 예산수립 기준에 맞춰서 매년 이것을 소진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민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구비 100%로 해서 그때 명시이월을 1억 1,700을 해뒀던 게 맞고요. 이것은 전체 구비였던 부분이었고 그 사업방법 중에서 자부담이 10%에서 50%까지 있었거든요. 여태껏 저희 사업 중에서 보면 대부분 10%로 설명됐던 것이 많은데 혹시 이렇게 50%까지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한정 비율, 최소 비율을 10%로 잡아놨을 뿐이고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사업양이 많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황예원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자부담을 조금 더 높인다는 얘기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현재는 그 자부담 자체를 높일 만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10%로 가고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이번에도 또 안 되는 것의 건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동의하는 게 70%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예원위원
예, 70%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건수들이 의외로 있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매년 한두 건씩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업계획이나 참여 의사를 받을 때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막상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금액이 공포가 됐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사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부담도 그렇지만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자부담이 문제가 아닐 때도 있더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저희가 개인주의가 많이 돼가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부담이 또, 한쪽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찌됐든 이번에는 감을 해 주신 만큼 내년에는 예산 집행할 때 미연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이월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망 관리 관련해서 지금 좀 삭감이 됐던데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정보망 관리는 국토부에서 일괄로 결제하고 우리 자부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국토부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저희들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전체하고 저희 구 자부담금만 삭감한 건데, 이게 지금 자부담금 국비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같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2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이 우리가 5억이었는데 5,000만 원 추가예산이 돼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금년도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비가 5억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림동 삼익아파트가 중앙난방이었는데 주민총회를 거쳐서 개별난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세대만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세대는 안 해주면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환경부에 “이런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봤더니, 환경부에서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 예산집행현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광산구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광산구 과장한테 전화로 우리 구 사정을 설명하면서 “남으면 국비로 반납할 텐데 그것을 우리 북구로 돌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것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시에서 반납요청을 하면 자기들은 반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 사정을 설명하니까 시에서 광산구에 반납요청을 했고, 그것을 우리 북구에 재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제가 저녹스보일러 집행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북구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집행을 27차까지 했더라고요. 28차는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자치구 예산이 남아서 시로 반납하는 그 예산을 돌려받기 해서 우리 북구의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이정환 과장님 이하 기후환경과의 직원들한테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사업들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행정을 또 펼치셔서 우리 북구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협약 연회비,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탄소중립추진전략 선포식도 지금 전액 삭감됐고요.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도시환경협약총회가 있는데, 그 사무국이 해산됐습니다. 해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사무국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치단체가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연회비를 집행 안 하게 되니까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포식은 북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지금 탄소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데 이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탄소중립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 계획이 내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 돼야지만 상위계획을 반영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내년으로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 선포식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정재성위원
연기는 됐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나온다는 게 없어서 이월하지는 않고 그냥 전액 다 삭감하신 것…….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삭감.
정재성위원
그럼 이 단체는 언제 해산됐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연초에 해산이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연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7월에요.
정재성위원
7월에 됐으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나 그때 삭감을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때 통지가 늦게 와서.
정재성위원
통지가 늦게 왔다는 게, 해산이 됐는데 해산 통지가 늦게 왔다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해산 통지가 혹시 언제쯤 왔나요? (집행부석에서 “해산 통지는 7월에 왔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자료를…….” 하는 직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해산 통지는 7월 4일에 왔습니다.
정재성위원
통지는 4일에 왔는데 이게 연회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나 이런 때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도 저녹스보일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렇게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하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예산을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북구를 위해서 힘쓰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746억 4,202만 3,000원 및 특별회계 118억 5,019만 원, 세출예산 일반회계 1,296억 7,068만 5,000원 및 특별회계 118억 5,019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