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지금 보면,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이 2019년도 11월달에 일부 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134조제3항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및 사항을 규정한다 하고 제2조에 위원의 정수,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를,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제3조는 선임 및 절차방법입니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92년도 5월 1일해서, 2017년 12월 29일날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 문구를 좀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1명을, 그래서 이제 이 1명은 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이 선임을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을 정한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잘못되었다는 개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인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딱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명에서 10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위원들의 일비, 일비라고 말을 고쳐놨지만 지금은 10만 원, 그리고 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로하는 거 보니까 올해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에 갔어요. 안 오려고 그래요. 10만 원 가지고 와서 진짜 희생 아니면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바로 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진짜로 내가 여기에 와서 인맥으로, 또 집행부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선임하는 것도,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결산을 감사하는 위원이, 사람이 없다, 다른 데 가면은 금액을 더 많이 준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 할 일도 많고 한창 바쁜 시기에, 그때 아마 세무과나 그쪽에는 일이 집중되는 시기일 겁니다 결산 심사할 때, 그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정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이참에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일비를 뭘로 바꿨지요 이번에,

인상되는데 15만 원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나온 금액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여기 1명이 없어진다면 선임되는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청장님이 지정한 부분이 빠지면 의원 중에 아니면 전문 지식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위원 1명을 증하고 6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집행되는 따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인원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담는 것도,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회 중에서는 3분의1 그러니까 대표 의회 1명을 될 수밖에 없잖아요 5명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스물한 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2명 정도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북구청장님이 지정하는 한 분을 뺀다면 그 1명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분을 전문가로 청장님이 지시하는 그분을 조항을 삭제하고 그분은 전문가로 대체하고 또 우리 인원수를 1명 더 늘린다면 3분의2가 되면 2명 들어가는 의회 조건, 그러면 7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정원선이, 기준선은 우리 현행에 있는 북구의회의원이 2명 정도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삭제,

결산심사 위원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의회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선수로 해서 재선의원,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이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경험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이 한 분 더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내년이니까, 결산심사가 내년이니까,

여담으로 이제 회계사하고 세무사님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분씩 있잖아요, 지금 의원이 전임 의원, 현 의원, 공무원 한 분이 있는데 가중이 돼요 들어보니까 업무가,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업무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들었을 때 느낌은 아, 전문가적인 부분은 조금, 어쨌든 간에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이게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에 연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이게 예전에는 50%를 깎아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취·등록세는 현행 4%에서, 4%입니까 2%입니까 지금 깎아주는,

시 조례라서, 그러면 향토 우수기업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30년 정도의 이상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고 상시고용인력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조업체 공장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2023년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하는 구세감면을 ’26년도로 연장했을 때 혜택 보는 회사의 어떤 종류 수와 그리고 세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어쨌든 세수감면도 있지만 경기 회복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활성화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 취지하고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구청 북구 쪽에 경기 활성화 지원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징수라 하면 이제 못 받는 금액을 받는데 공무원분들이 찾아내기 쉬운 그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도로, 하천이나 국유지 같은 걸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실사례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찾아낸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금액의 100분의 5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찾아서 징수했던 사례로 한번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인이 말고 공무원들이 찾아서 징수했는 내역,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