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22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거는 공통 양식으로 왔는 거로 알고.

기획실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다 틀립니까?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그렇게 양식을.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확인했는데 똑같은 건데 이거 왜 글자가 다르노,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가 앞으로는 통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통장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딱.

예. 통장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거는 통장 저거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공공 이자수입은 통장 수입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자.

안 그래도 내 이 부분 때문에 민원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액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무인발급기하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다. 그런데 목표액을 갖다가 하면 전년도 거 잡아야 하는 게 안 맞나, 현실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8900만 원 하고 8600 잡으면 자기 팀에 마음대로 잡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라든지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잡을 때는 징수액 전액, 징수액을 목표액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잡히는데 이거는 증지수입,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대에서 떼는 거 그것만 잡아놓은 목표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떼는 거하고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무인 민원발급비는 여기 잡히는 거 아니고 수입증지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무인민원비는 잡히고 인터넷만 안 잡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안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안읍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수 부읍장입니다. 박중태 민원팀장입니다. 한수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시영 산업경제팀장님은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읍장 박경희 부읍장 정광수 민원팀장 박중태 맞춤형복지팀장 한수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4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파크골프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읍의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2024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내 파크골프장은 정관읍 물빛공원 내 6홀밖에 없어 교육장소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장안읍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동불편 취약계층 초인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반딧불이로 초인종이 없는 관내 청각장애 및 거동불편 취약계층 가정에 LED 무선차임벨을 설치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20세대이며, 사업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금 180만 원입니다. 설치 후에도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수시 점검, 건강 상태 및 안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기장군 한일민간교류협의회 업무 이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허준섭 위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고, 우리 읍에서도 현재 단체 위상에 걸맞게 한일민간교류협의회 업무를 국제교류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 결재를 득한 후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부군수님 주재로 업무조정 회의를 개최한 결과 향후 우리 군과 분고오노시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교류 범위를 확대한 후 사업 성격 및 목적에 맞게 업무를 조정 후 소관 부서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안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감사 자료 책자 5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아니 이게 이 사업이랑 그거는, 실제 군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실지라도 저희는 산폐장을 생각하고 파크골프장 건립을.

파크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요?

일단 저희는 주민들이 산폐장 들어오는 거를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어온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희는 저희 주민들, 그러니까 제가 읍장으로서 말씀.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꼭 거기 파크골프장이 아니더라도.

파크골프는 붐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이 없고 그러니까 요런 거 해가 홍보도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산폐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목적대로 한 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산폐장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걸 주민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 외에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산폐장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결사반대인 거지예.

그거를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플랜B를 생각하고.

일단은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일지라도 저희 주민들은 일단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누락된 부분입니다.

징수액을예?

어디? 뭐 합계를?

연도별로 돼 있는 걸 다 읽어 보란 말입니까?

2227만 7000원.

예.

요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봤는데 저희가 작성할 때 단위가 없는 거는 천 원 단위로 공통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

예.

예,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저도 압니다.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수수료수입이 지금….

예.

이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정부24로 해가지고.

좋은 지적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맞습니다.

예. 목표액 산정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 산정 자체가 이거는 완납인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읍장님, 정관읍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아니고 이 별첨 이 자료입니다. 따로 주신 자료, 정산서류. 보셨습니까?

아, 정산서류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약서류에 날짜가 기재 안 된 것들이 태반이구요. 업체는 도장을 찍었는데 업체가 명이 없고 업체대표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님의 결재라인에 결재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류에 보면 이체를 한 내역은 있는데 그 이체의 내역에 이체를 했으면 그 사람이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인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신 적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예. 제가 제출한 거는 봤는데 전체를 또 못 봤습니다.

정말로 5개 읍면의 모든 서류를 봤지만 정말로 제대로 안 하고 계셨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금 집행내역이니까 철저하게 모든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그 기준이 여러 가지들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가든 자부담을 쓰든 우리 기장군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준에 어긋나는 서류는 첨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

책자는, 그때 이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12월 30일까지 추계를 하면 아마 초과되지 싶습니다.

예.

예.

예.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이 목표액이 초과 안 되겠느냐는 게 예상입니다.

예.

예.

이 징수액이 금액의 단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원으로 지금 적어 놘.

예.

예. 3453만 원.

요거는 우리 태극기 사업을 해서 한수원에서 1000만 원, 한수원에서 받은 돈을 저희들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

예.

전년도 징수액을.

3800만 원.

12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보니까 너무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요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특히 정산자료가 지금.

궤도에 지금 올라가는데 계속 쪼는데 실질적으로 체크해도 그렇고 이 보면 맞추는 게, 맞춘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국묵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 단장 임우택 미래전략팀장 김수미 전략사업팀장 박국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단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조기 완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는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 15년으로 추진하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에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됐었고 현재 공정은 94%입니다. 다음은 산단 내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가 962억이 필요한데 반영이 522억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440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나 과기부, 기장군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중입자가속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통합발주를 할라 하다가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분리발주 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분리발주 하는 거로 해가지고 공사 착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9억 8천 정도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년 12월 달에 지금 완료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파워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하고 3개년 간 지금 전력반도체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테크노타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2팹을 구축해가지고 약 한 960억 정도 해가지고 파워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대 유치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지금 기존의 대학교에 지금 정원 수요조사도 해가 오늘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의대 규모 확대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안읍 쪽으로 해가 민간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산단 분양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50필지에 26필지 분양 완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50필지에 36필지가 분양이 됐고 분양률은 72%입니다. 업체 수는 26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정관 에듀파크 사업은 올해 5월 달 중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는 약 한 4% 정도 조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스포츠힐링파크입니다. 총공사비는 69억으로 지금 공정률은 한 52%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월 달에 준공으로 돼가 있는데 잔디 식재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내년 3월로 순연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은 지금 올 9월 달에 건축 공사 착공이 돼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별 특별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박물관입니다. 이거는 당초의 계약하고 조금 수정이 돼가지고 사업비를 19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시비 149억, 군비 41억입니다. 지금 올해 11월 달에 우리 업무가 이제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설계비가 4억 3000만 원 태워져가 있는데 예산이 확충되면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유스호스텔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설계 공모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 설계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광유원지 진입도로, 주차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57억이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놘 상태인데 이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장선입니다. 기장선은 2017년도에 예타가 저희들 통과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9월에 발주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노면전차 건설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예타 선정이 돼가지고 9월 달에 KDI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자료 제출이라든지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KTX-이음역 유치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교통부, 9월 달에 철도공단에 가서 유치 건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울산에 북구라든지 울주군 이런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KTX-이음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광 교육행복타운입니다. 현재 약 3% 정도 추진돼가 있고, 올 8월 달에 건축 공사 착공이 됐고, 2025년 10월 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지금 용역 결과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도의 정무적인 힘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도 우리 지금 군비는 투입을 안 합니다. 지금 당초에 시비가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편성할 거고예. 그동안에 지금은 이제 일광 교육행복타운이 그동안 사실은 좀 이 조달 의뢰해가지고 워낙 시간이 많이…먹다 보니까 좀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공기보다 훨씬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기에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튼 내년 2025년 10월 달에 저희들 뭐 책임지고 준공하려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이월해 온 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일광 교육행복타운은. 국비는 벌써 다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군비는 기존 이월돼 있던 거 쓸 거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발주해가지고 그대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56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시비가 24억 8천 정도 지금 예산편성이 보고돼 있는 상황이고예.

예. 이게 이제 차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뭐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이월할 부분은 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집행할 사항은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아, 예.

예.

당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백, 이렇게 돈을 받을 때 부가세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해가지고 다시 돈을 빼가지고 다른 통장에 꽂아놓고 별도로 저희들 이걸 해가지고 돈을 달라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재발부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번 잘못 부과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감액을 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거를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예.

지금 미수납액이 이제 2022년, 23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금 분양계약 취소된 부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부분은 다 완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800루베당 이제 810원에 이제 매각을 하는 내용이지요.

예.

처음에는 무대계약을 하다가 810원 그거는 이제 저희들 유대할 때, 이제 암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은 이 업체한테 파는 걸로 돼가 있지예. 무대 때가 아니고 유대일 때 그렇습니다.

예.

뭐 한 달에 약 한 천칠백, 뭐 어떤 때는 많을 때는 2천 가까이 되고 이렇게.

예.

하루에 한 2만 루베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하면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루베니까, 루베당 2만 4000원 꼴 정도는 치이거든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루에 500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예.

예.

15억….

예.

예. 그 정도 한 뭐 천칠백, 이천 뭐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여건이 많이 좀 변한 것 같고. 그때 같은 경우는 사토장 처리장이 아마 또 근거리에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멀리 나가다 보니 사토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또 뭐 특정업체에 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업체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자기들은 계속 적자라가지고 사실상 사업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총 4번 됐습니다.

예.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래 됐고예.

아, 그것도.

아, 공사하다 그래 됐고. 한 군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크러셔 하는 데 거기 까치가 이렇게.

예. 전봇대 세워가지고.

한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방호대 말씀이지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계약전력이 10MW가 되면 뭐 개별 전용선로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나름대로는 그냥 뭐 충돌보호대 설치하고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속도 안 나게끔 차량 주의하라고 경고문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CCTV 내지는, 그런 원론적인 건 해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렇게 구분해 보면 단기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속도를 못 내게끔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예. 그다음 지금 이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좀 앞에 고강도 이제 차량충돌 방호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고. 원론적인 거는 사실은 전용설비를 갖다가 구축한다든지 예비전력을 설치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시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뭐 기업체들도 같이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뭐 이렇게 뭐 2차 이렇게 (청취불능) 설치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 뭐 나름대로 뭐 저희들도 거기 또 이렇게 특화단지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뭐 산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산단 다 마찬가지 공히 우리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전함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충돌해가 사고가 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사실은 좀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이긴 한데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좀 막을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방호대 설치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뿐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용설비를 갖다가 뭐 라인을 깐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10MW가 안 되면 전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 하니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업체들도 상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력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분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방사선 쪽으로 이제 특화를 할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이제 전에 경제부시장 하시던 분이 의욕적으로 이제 우리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있으니 그냥 도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력반도체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신산업이니까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 부산시의 또 전략사업 안에 또 들어가는 거라 보면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특화단지 별도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시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 입장은 저희들 여기 사업 단지 안에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저희들, 그 시의 입장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좀 이렇게 향후에 정전이 안 생기게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셋백을 한다든지, 다음에 2단계 설치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공용지 뭐 공원 안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 계획 정도는 저희들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우리 군이랑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도 만약에 지금 이게 좀 정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한 수가 있다 그러면 시도 당연 나서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아니 지금 49번 이거는 이제 당해예산….

당해예산을 해, 국한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9시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